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정광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4일간은 실과단소별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으셔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봉규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반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새로 부임 하셔서 첫 보고인데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의회와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군민의 대변자 역할 적극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물론 기획감사실이나 각 실과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의회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느낀 점이 많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다급하게, 그 때 가서 어떻게 꼭 의회에 알려서 처리를 하는데, 뭐라고 할까 뒷북치는 격이 되는데, 앞으로는 무슨 현안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이든, 어떤 결정하기 위한 도움을 받든지 어떤 것을 집행하기전에 같이 빨리 협조를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든지 할 때 의회에 협조를 구했어야 하는데, 거의 집행부에서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을 때 의회에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이 나는 것으로 밖에서 비추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실과에서도 그런 현안이 생겼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9쪽을 보시면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배정 시행인데 추경예산을 이번에 심의하면서도 제가 여러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총액배분이 된다는 것은 각 실과마다 예산이 배정된 사업예산인데, 사업예산이라 하면 어떤사업계획이 편성이 되고 거기에 예산사업이나 비예산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예산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착이 덜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나왔어야 될 사항들이 뒤늦게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다보면 본예산에 비합리적으로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전액 삭감이 되어버리는 이런 예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향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마지막 한 가지 12쪽에 생거진천뉴스파노라마 제작 및 방영을 하는데 저도 TV를 보면 HCN 방송을 가끔 보는데 전부터 몇 번 거론이 되었던 얘기일 것입니다. 너무 중복해서 오랫동안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지난번에 우리가 VTR, RNG 영상을 사주었을 때도 스피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큰 변화가 없는것 같아요. 1일 2회를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스피드하게 해서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보는 사람입장에서는 그렇게 아닌 사람들도 느껴지겠지만 관심 있게보는 사람들은 매 번 나온다.라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이것을 좀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가끔 보는데 의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러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현재까지는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그런 일은 좁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후반기에는 그런 곳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15쪽에 주요현안사업 혁신과제중에 진천군 브랜드슬로건 개발이 있습니다. 이것은 브랜드 슬로건 개발인데 무엇을 개발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이라는 어떤 고유지명이나 행정이 지금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타 자치단체하고 차별화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어느 면에서요? 지금 생거진천, 행복진천 그 슬로건 그것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생거진천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좋은 슬로건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우리 자체로 생거진천이라고 고유명사를 붙여준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없지 않습니까? 장수군인가요? 거기도 지금 생거장수로 사용하려고 그러지요. 아니 장수가 아니라 그 옆에 군. 진안군요. 거기도 지금 생거진안을 써 보려고 해도 생거진천이라는 고유명사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생거진천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없애려고 그러는 건지 또 뭔지 또 지금 앰블런이라고 그런가요. ‘원화랑 원낭자’ 이것도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진천군기가, 제가 이렇게 시군 의장단 이런 회의가도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진천군 기는 보면 볼수록 참 좋다. 웃는 모습이다. 진천이 역동적으로 이렇게 성장해나가는 이런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라고 다른 시군의원님들도 부러워하는데 왜 굳이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이번 예산에 상정이 된 것을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과연 가만히 있는 것을 괜히 얘기해서 군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지금 우리 ‘생거진천화랑축제’도 지금 매스컴에 보면 군민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생거진천화랑축제’에 좋은 것을 같다 ‘소망축제’라든지 무엇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는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그때도 그것을 제정을 할 때도 처음부터 공모를 해서 제정을 했는데 이제 와서 군민들한테 느닷없이 매스컴에 터뜨려 놓으니까, 솔직히 나가보면 안 좋은 얘기밖에 안들어 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것은 왜냐 하면 지금 우리군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2015년 진천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는데 불협화음을 만들어 놓으면 군행정이 신뢰감이 없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단합된 힘이 나오겠습니까? 군민들이 워낙 이것을 바꾸자고 목소리가 나온다고 그러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그 이름 좋다고 하는데 그것을 왜 굳이 매스컴에 터뜨려 가지고 군민들을 혼란스럽게 해 놓고, 이쪽 저쪽 싸우게 만들고, 군의 정체감이나 신뢰감 하나도 없이 다 떨어지게 만들고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화랑축제는 저희가 답변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구
김동구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은 안 되겠지만 보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과연 우리 군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할 때 신뢰감을 줘야하는데 그런 것까지 한번쯤 염두해 두시고 모든 정책을 결정을 해 주시란 얘기 입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8쪽 보실까요. 우리가 상반기, 후반기 1차에만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후반기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후반기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참 필요 합니다. 우리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이나 우리 지역출신 공무원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항시 저희들이 대화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할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진천군의 예산을 어떻게 공유해야 우리가 진천군민이 잘 살게 할 수 있나 그런 폭넓은 대화도 되고 했었는데, 그 점과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실과소장님들하고 단절이 된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는 실과소장님과 읍면장까지 해서 의원님들하고 자연스러운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나오고 그럴 때 우리가 후반기에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 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추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건강도시(Healthy city) 계획이 있는데, 많은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현재 상당히 궁금한 사항인데 어떻게 실효성 있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이 문제가 폭이 넓은 사업이랄까 그렇기 때문에 기대반 우리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인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자세한 업무를 알지 못하지만, 현재 지금 용역을 수행 중으로 9월 달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이 지역여건하고 해서 방향 채택이 되면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용역을 준 상태에서 용역회사에서 주민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어떤 방향으로 가야 우리가 진천에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용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수행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나오면 방향이 나올 테지요.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지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용역을 준 것이 9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 하시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30일자로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업무파악은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하신 것 보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3페이지하고 8페이지하고 연관이 되었는데 기획실장님이 돼 가지고 진천군정에 대해서 주요 업무에서 테마회의하고, 8페이지 보면 전체적인 우리 지방재정에 국고보조금 확충사업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제가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해서 저의 의도로 된 것이 아니고 군수님 보필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런 위치인데, 제가 있으면서 테마회의 같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테마회의가 자주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테마에 대해서 어떤 지금까지의 우리가 있어 왔던 회의자체를 그냥 평가합니다마는 글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테마회의가 자주 있고 회의같은 것이 자주 있으므로 해서 발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테마회의에서 나온 안건 중에 장점은 어떻게 살렸고 단점은 어떻게 보완을 했나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 과연 실과장님들만 아는 테마회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500여 공직자나 진천 7만 군민이 전부 알 수 있는 테마회의에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여지껏 한번도 그런 결과가 없어요. 과연 그러면 테마회의를 해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어떻게 보완했다 그런게 없잖아요 그냥 회의만 하는 것 아니에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군정을 접해보면 테마회의는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실과별 정보 자체가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사업 주제를 놓고 사업을 하면 사업추진 부서만 거의 알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공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 공유 차원에서 필요한 것 같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나 군민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해 주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 방법에서 문제점이 있겠지요. 공유도 안 되겠지만 대비로 해야된다. 진천군만 알 수 있는 대비가 있겠는데 실제는 대비가 진천군에 하나도 없어요. 의원들만 모르지 시중에서는 다 알아요. 시중에서는 다 아는 것이 대비에요. 시중에서는 다 떠들어요. 이런 대비를 할 때는 보완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 545억 원의 국도비를 확충을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앞으로의 방향, 국도비를 ‘나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진천군정에 어떻게 하겠다. 국도비를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소신을 피력해 주십시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어제 날짜로 부임을 했습니다. 사실 미처 생각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하여튼 제가 40여 년 동안 진천군에서 공직을 하고 군에서 주민들이나 동료직원들한테 수혜만 받았지, 사실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한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에 물론 기획감사실장이라는것이 그냥 앉아 있으라고 시킨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나 주변에 연고 이런 것을 최대한 도로 찾아다니고, 연고를 맺고 있는 그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 총력으로 일을 할 각오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저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이 과거에 어떻게 했던 나는 월 도에 4번을 방문하고 중앙부처를 월 2번을 방문해서 도에는 부군수님이 계셨던 곳이라 부군수님을 모시고 같이 가는 방법이라는든가 중앙부처는 부군수님하고 몇 번을 가서 어떤 방법 이런 것을 계획하고 오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본의원 생각하고는 떨어지네요. 어떤 그래도 기획감사실장님은 우리 7만 군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살림의 자리인데, 그렇다고 보며는 각오가 대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건설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답변을 기대했는데 원론적인 답변을 들으니까 그러네요. 그런 보통 원론적인 답변말고 진짜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는 앞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고난이 와도 이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 하겠다.’라는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종수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부의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16쪽 오갑 지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개인분할이라고 그럴까. 개인별로, 필지별로 지적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분할을 전부 했습니다. 지적분할 전부해서 필지별로 어느 지구에 누가 들어 갈 것인지 추첨을 통하여 선정 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추첨 했지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추첨과정에서 큰 무리는 없이 잘 넘어 갔습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추첨과정에서 무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입주를 한다고 그래서 추첨을 동네 분들이 같이 했는데, 그 분들이 앞에 선정을 받은 분들이 포기를 해도 되는데 포기도 안하고 조금시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럼 연말까지 완공 계획을 다하시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입주를 확정한 분들은 이번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26가구가 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현재 확정된 것은 19가구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19가구 밖에 안 됐어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입주를 한다고 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집이 지은 지 오래 안 되고 그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추첨까지 했다가 포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포기하신 분들이 연내는 못해도 내년에도 와서 건축을 하고 들어오신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된 얘기예요? 포기를 하면 아주 포기를 해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지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입주 대상자가 수해 본 사람들에서 한해 제한되어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일반 경매로 해서 팔던지 그런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포기 하신 분들이 경쟁 입찰을 한다고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그 사람이 현재 포기를 하면 나머지는 일반 재산으로 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일반인도 가능하다. 그럼 수해민 예외도 가능하다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수해 본 사람들이 마무리 되면, 어차피 금년도에 마무리 되면 내년에 저희가 재산관리를 할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왜냐 하면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외적으로 일반 분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의원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데 현재는 우리가 수해지역에 해당되는 사람에 국한된 것이다. 그 외에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입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다음에 이분들이 완전 포기가 되면 그 분들이 여기 와서 경쟁 입찰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지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지금은 수해주민을 현재 매입가로 했기 때문에 토지비가 엄청 쌉니다. 그 분들은 시가에서 매입하는 것이니까요.
근량
윤근량의원
시가로 경쟁입찰을 하겠다. 그러면 왜 포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포기한다는 분들은,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저희도 입주 조건을 기존 건물을 입주한 후에 철거하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거기 이주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시고 해서 철거하는 것을 망설이기 때문에 철거 조건으로,
근량
윤근량의원
철거를 하니까, 지은 것이 나중에는 후회 없이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 놓으셔야지. 왜냐 하면 수해를 입었을 때 그 분들이 피해 됐을 때 요구조건이 있을 때에는 상반되게 우리가 해 줄 수 없다는 규정도 받아 놓으셨죠. 부군수님, 이 내용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그렇죠? 확실하게 나중에 문제 제기 없이
그렇죠? 확실하게 짚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9페이지 볼까요? 토지거래계약허가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액의 100분의 10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이행강제로 부과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이 상당히 많이 토지거래가 될 텐데. 대강 지금 토지거래 연간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상반기 중에서 50건이 됐고요. 전체 두개가 128건 정도 되는데 작년 5월 달에 전체를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작년도가 128건 됐어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지금까지 전체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지금까지 전체라면 1월부터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2006년부터 시행이 된 것인데, 허가하고 나서 128건. 전체지역이 아니라 덕산면 6개리에 대한 허가지역이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의원
덕산면 6개리에 대해서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나머지 지역은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적발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식으로 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하나 하나 다 확인 합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이것은 대개 어떤 유형으로 ‘뭐를 하겠다.’ 하고서는 위반하는 종류가 뭡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한 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지목은 대지인데, 화원을 한다고 하고, 화원을 경영해서 옮긴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대부분 농사용 목적으로 허가가 나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상태가 어렵습니다. 용몽리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두 건 있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주로 대상지는 지목이 어떻게 돼요. 임야 입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대부분 농경지가 많습니다. 농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혁신도시에서 보상받은 분들이 주변에 땅을 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부 혁신도시로 인해서 허가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혁신도시 때문에 주변에 덕산 용몽리, 옥동리, 석장리.
창섭
신창섭의원
허가 지역?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허가지역이 6개리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은 좋은데 허가지역 말고도 어떠한 농지라든가 임야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그것을 실행을 안 하는 토지들이 있어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허가지역 이외에 것에 대해서는 농지관리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농지관리부서?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농사용 목적이나 그런 것은 농지관리부서에서 담당을 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거기서는 허가 지역만 한다는 것이죠?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점검을 하고
창섭
신창섭의원
허가건만 그렇고 실제적인 현부서에서 하고 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농지관리부서나 산림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산림은 산림, 농지는 농지. 예, 그렇다면 알겠고. 전체를 보니까 두 건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13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보며는 밑에서 두 번째인데, 다목적 광장 조성하는것 이것은 어떻게 언제 정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정자나 보조금관계 때문에 추경에 과목경정을 해서 금월 중에 착공해서 조속하게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어떻게 한다고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당초에 건강관리실이 1회 추경이고 정자를 설치하는 문제를 보조금으로 2회 추경에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시설사업을 했는데, 과목경정 정리관계 때문에 착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올해 시작이 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7월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설계는 다 나왔고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다 나왔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타시군 같은 데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왕 하는 것 모델정도로 해서, 지금 문백에서 처음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남들이 봐도 괜찮다는 인식을 줘야 하는데, 주민들도 편하고 그것을 타시군이라든가 좋은데 가서 답사 한 적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문백지구는 다른 곳에 견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이것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본의원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벤치마킹 이렇게 얘기하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한번 해놓으면 그만이라, 안 가 봤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보고 대화도 나누어 보고 문제점이 뭐가 있더라 대화를 나누어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 좋지만 문제점이 도출이 돼요. 하다 보니까 자금이 얼마 들어가더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주민들한테 편의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더 요구하는 것이 뭐라는 이런 것도 다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막연하게 하겠다. 설계 나왔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설계가 언제 나왔습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설계착공하고 나서 주민들 하고 같이 설명회도 같이 했고 4월 달에 됐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설계를 할 때는 임의대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어떤식으로 해 달라고 해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설계사들한테 무조건 맡긴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지역의 구역에 맡는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설계 착공 전에 주민들하고 설명을 하고 한 후에 최종으로 하면서도 마무리 짓기 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거기에 휴게시설이라든가 체육 및 운동시설 다목적 광장 플러스에서 녹지도 있을 테고, 그러면 휴게시설은 대개 뭐가 들어가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조경하고 야외운동시설하고 정자 이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조경.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야외운동시설
창섭
신창섭의원
야외운동시설, 운동시설은 체육운동시설이 별도로 있잖아요. 휴게시설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휴게시설이라고 해놓고 운동시설은 광장까지 다 들어간 것이네. 분리할 필요도 없지. 우리가 뭘 하든간에 처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계속 했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처음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문백에다가도 이런것은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앉아서 탁상으로 하듯이 하지만 말고 발로 뛰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도 지금 현실감을 익히셔야 돼요.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도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현지에도 많이 다니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담당계장님들하고 대화 나눌때도 상당히 좋을 테고 현실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 한번 다녀오시고 주민들하고 대화나눌때에 나간 적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나간적이 있어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내가 얘기 하는 것을 훤히 알 텐데. 이런 얘기하면 바로 질문 들어가면 바로 답변이 나올 텐데.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다목적 광장사업이 사업할 때마다 지역마다 마을마다 지형이 틀립니다. 어느 마을은 동네 땅이 있고 부지가 있어서 여건이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현황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만듸마을이라든가 도종마을 할 때는 다른 곳 외지에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여기에도 적어 놨지만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주민대표들하고 나누면 될 거에요. 특성도 들어보고 대강 이렇게 할 것이다.하면 거기서 여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거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하다보면 뭐가 막혔네, 무너지네라고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주민들과 하고 대화도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에는 중개업소가 몇 개나 되지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69개소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부동산중개업에는 부동산컨설팅도 들어가 있어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컨실팅은 아닙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부동산중개업 자격증이 있는 곳이 69개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69개소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상반기에 보면 신고제 포상금제도도 홍보를 한번하시고 부동산중개업을 지도.점검을 2회 하셨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하반기에도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이상은 중개업소마다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홍보 제대로 점검 같은 것 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하신 것이 확실해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아직 안 간 곳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완식
이완식의원
제가 상반기에 점검을 두 번을 하고 신고 포상금제도를 한번 했다고 하니까 하반기에도 두 번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분기마다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럼 상반기에 69곳을 다 안 가신 거예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다는 안 갔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이면에 보면 거래할 때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자주 실시.점검을 하셔 가지고 매수자나 매매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쪽으로 많은 점검을 해 주시고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10쪽 주민이 편리한 새주소로의 도약에 도로명 부여 심의 확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확정이 다 됐습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의견 수렴중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제안을 더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역도로명을 다니다 보면 우리 역사적 인물이라든지 송강정철이 있는 송강로, 농다리로, 문화재라든가 또 보재 이상설하면 보재로, 아니면 상설로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지역을 어떤 문화유적지라든가 상당히 찾기도 쉽고 그 도로명을 보고서도 할 수 있는 또, 여기 터미널 앞에서부터 벽암리같은 작은도로는 후속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도로 어디를 가면 이런 지명으로 해서 찾아가기가 쉽겠다. 이런 것을 고려하셨는지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설생가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또 있는데, 주민들은 많이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왜냐 하면 우리 진천에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는, 주변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뭘하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홍보 효과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를 해 주셔서 방향을 정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제안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14쪽을 봐 주시겠어요. 공동 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 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1억과 이번 추경에 1억 그래서 지금 2억이 배정되어 있지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거의 4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심의 하시는데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심의는 우선해서 좀 어렵지만 우선 순위해서 내년에도 계속될 사업이기 때문에 차차하면 당장 그 부분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은 하겠지만 큰 문제는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이번에 신청을 하고 안 된 분들 잘 설득도 하시고 그래서 계속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무지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계획성 있게 앞으로 진행을 하고 어차피 금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연차적으로 전체적인 리스트를 갖고 있고 순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16쪽을 보면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그 지역이 산척리 483-42 일원이라고 했는데, 지역 지명 그러니까 행정구역명 때문에 아마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지명이 전에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얘기가 없는 상태이고
양규
박양규의원
위치상으로 하덕마을쪽으로 되어 있고, 행정구역상으로는 산척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정서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이번에 하는 김에 제가 하나 더붙여서 한다 그러면 그쪽 지역을 보면 진천읍, 초평, 문백 3개 읍면이 농토나 이런 것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토지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있을지 모르는데 한 필지 논내에서 갈라져요. 토지를 보면.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같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제가 그쪽에 가끔 가보면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그 쪽 부지조성한 데는 상설수해침수지역으로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면 상수침수지역이 더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논농사를 많이 짓다보니까 우리가 담수능력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수해가 덜하지만 점차적으로 예상되기는 하상 부분이 우리가 올라간다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홍수피해지역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인데 그런 것을 예상해서 매각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부지를 조성하고 보존하고 있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연말까지 입주를 안한다고 해서 일반으로 분양 할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그런 필요에 의해서 가지고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방 전체를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의원
아까 매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매각보다는 부지조성하기에는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한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떤 예정지역으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덕산에서 수해가 난 분들은 그 주변 어디에서 정착을 하게 해야지. 여기까지 오게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농촌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문화 육성이라고 하셨는데 타이틀은 참 좋은데 과연 우리 생거진천의 이미지에 맞는 농촌 주거 사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제목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은 사실상 큰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동감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가 한옥을 지으면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저희 군에는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지원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옥을 지어도 4,000만 원인가 그것은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보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융자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한옥을 지시든지 그것은 본인들의 의사이니까요.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생거진천이라는 이미지가 지금 공업화로 급속히 가다보니까 굴뚝만 보이는 진천이지 생거진천이라는 이미지가 없어요. 뭐가 생거진천입니까? 그러면 주택개량사업을 할 때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우리 군유지 많아요. 우리가 한옥을 지을 수 있는 곳에 집단화 해 가지고, 전주같은 데는 한옥마을을 지으면 전주시에서 3,000만 원씩 보조를 해줘요. 우리도 그런 융화를 해야 돼요. 이것이 농촌주택만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생거진천에 걸맞는 주택개량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6년까지 같은 얘기에요. 아무것도 변한것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와서 종합민원실장님 네분이 바뀌었는데 네분 의견이 다 똑같은거예요. 그러면 뭐가 진짜 조화를 이루는 주거문화인지, 난 그것을 모르겠어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어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건축비 과다로 주민의 호응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은 말이죠. 유도를 해야 됩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2억씩 들여서 중점적으로 하는 그것이 덕산, 이월, 광혜원에 두곳, 이렇게 하는 것을 다목적 광장 같은 것으로 진짜로 진천에서 살 수 있는 주거문화를 만들어 거기다 해 주어야 돼요. 기존 있는데 부지도/없는데 그것을 만들려고 애쓰시지 말고 우리가 그 군유지를 팔으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진짜 주거문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해야지 똑같은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 타시군 보다 앞서가는 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진천도 전주 한옥마을에 견학을 가지 않습니까? 전주는 집을 짓는데 3,000만원씩 보조를 줘요. 우리도 경쟁력 있게 하려면 3,000이고 4,000만 원을 해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10원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러한 무엇을 만들어야 앞으로 생거진천이 이름 그대로가 살 수 있는 것이지. 공장만 들어와서 생거진천이 되는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종합민원과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잉여금인데 그 부분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과장님이 한번, 우리군에서 인사 이동이 6개월, 1년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이 2~3년을 그 자리에 있으면서 뭔가 확고하게 해야 돼요. 인사이동이 잦다고 보니까 그냥 오늘 했던 것도 내일 바뀌고, 그러면 안 되는데 실제로 과장님이 도에서 계셔보고 했으니까 진짜로 이것은 내가 있는 한은 해야겠다.라는 소신을 갖고하면 의원님이 안도와 주고 군수님이 안 도와 주겠습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괜히 좌절하지 말고 앞서가는 행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행정이에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정회 하겠니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4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을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실 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8년 상반기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부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16쪽을 보시면요. 주요현안사업하여 방범용 CCTV설치사업으로 CCTV 갖고 상당히 우리가 논란도 있었고, 후반기에 다시 지원을 요청한 것을 배정을 했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후반기에 설치하면 관내에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금년에 저희들이 17대 설치를 했고 작년에 우리가 3대를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좀 모자라서 금년에 추경에 1억 4,900만 원 예산을 해서 5대를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5대정도만 설치를 할 것 같으면 진천군에서 들어오는 차량이라든지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CCTV를 마무리되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저희들이 생각으로는 이것으로 마무리 시켰으면 좋겠는데 경찰서측에서 다른데에 있을런지를 모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2회 추경에 주정차 단속관계때문에 CCTV를 했었지요.
근량
윤근량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했는데, 그 주정차만 할 것이 아니라 경찰서하고 지역개발과하고 협의 중에서 있는데 야간에는 주정차만 할 것이 아니라 보안도 겸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중에 알고 있습니다. 시내권도 주정차 단속 CCTV하고 보안 CCTV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외곽지역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 것 같으면,
근량
윤근량의원
본의원의 질문 요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비용부담이 앞으로 계속 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설치만 계속 요구 하는데 다 해 주다보면 전체 주요도로에 보면 그만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추경하는 것은 방범하고 시내 주요권에 쓸 것 같은데 우리가 뒤에 비용 들어갈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군비를 유효적절하게 잘 쓰기 위해서는 어디 한 쪽으로 편애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 부분을 만회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적정한 선에 배치가 되었으면 좀더 증설한다해도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본의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운영비가 과연 얼마나 들어 갈런지 아직 자료도 없고 걱정이 되어서 어쨌든 간에 CCTV는 경찰서 하고 상의를 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더이상 증설을 안 하려고 자제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7페이지에 보시면 맨밑에 부분에 보면 진천군 공무원 1책 읽기운동전개를 하고 있어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이제 보시며는 추천도 하고 도서도 구입도 하고 그렇게 할 독후감도 제출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대상은 전공무원이죠?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렇죠.
창섭
신창섭의원
도서에 대한 종류는 무엇입니까, 전문 분야입니까, 역사입니까, 아니면 판타지 입니까, 일반소설 입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을 텐데, 대개 어떤 종류입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각 실과소하고 읍면에서 이러한 책을 샀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받았는데 대개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양질의 도서가 많습니다. 역사 책도 있고 역사 책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산정조대왕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현대에 있어서는 두바이처럼 생각하라, 다산선생 지식경영법이라든지.
창섭
신창섭의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본의원이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독후감을 제출을 하잖아요. 이것도 좋은데.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예를 들어서 전문분야가 있으면 과별이라든가 아니면 전문분야의 책이라든가 아니면 일반학과 역사라든가 다 좋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독후감을 발표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혼자서 보고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사람이 다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독후감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분기마다 한번이라든가, 일 년에 두 번이라 든가, 날짜를 정해서 하다보면 대상은 전직원도 좋고 정해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것을 공유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자기는 못 봤지만 아, 이런게 있구나.라고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것이로구나. 그래서 배우는 것도 있을 테고. 발표하는사람은 남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발표력이 증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시상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것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신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합니다. 독후감 제출이 우리가 보고 드린 대로 1분기에 29건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독후감 집을 발간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 직원 앞에서 독후감을 발표한다는 것이 시간상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본의원도 매월이 아니라 분기 아니면 일 년에 두 번이라 해서 한번해 보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독후감을 집을 만들어 가지고 돌리며는 책 안 읽은 사람은 안 읽어요. 그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대화는 할 수 있거든요. 좋고 정말 재미있는 것 같으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지.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 소통 소통하는데 어떻게 한번 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시상까지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참여를 할 수 있고 발표력도 증대가 돼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검토해서 한번 해 보세요. 해보시면 전향으로 괜찮겠지 않겠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봐주세요. 공무원 능력향상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상시학습체제 시행에 따른 전 직원 교육의무 시간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공무원교육의 시간이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5급 이상은 연간 5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시간이 바뀌어 가지고 매년 연간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되는 시간이 5급 이상으로 과장보직을 받은 사람은 20시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시간을 안 할 것 같으면 교육시간에 점수가 인정이 안 되어 가지고 앞으로 승진이라든지 여기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6급이하는 매년 50시간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인정을 받으려면 공무원 교육원인 자치연수원에서 받는 교육도 있고 그리고 자치연수원이나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서 받은 이외의 시간을 인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거진천 혁신대학 운영같으면 실질적으로 두시간을 교육을 받는데 이것도 공무원 상시학습체제 교육시간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사람당 1.5시간을 인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도나 중앙에서 수시로 불려가서 하루 8시간 교육을 시켰다 하면 8시간을 상습학습체제로 인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6급이라든지 5급 이상은 연간에 자기 소요의무량 소요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산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2.5시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4시 부터 6시 까지 한다면 내가 혁신대학을 몇 번 가 봤어도 2시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1시간 반 정도를 하는데,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것은 1.5시간 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2.5시간이라면?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1.5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인정을 해 준다. 그런 얘기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1.5시간을 한다? 교육은 뭐 좋은 얘기인데, 이런 전 직원 교육의무시간제 운영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혁신대학이 일 년 프로그램을 몇 번이에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금년에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지금까지 한 것은 6번을 했는데, 매월 2번씩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두 번 하는 것은 아는데, 선거 기간이라 못하고, 올해 지금 갖고 횟수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12번을 갖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2번?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올해 18번?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교육이라는 것은 500여 공직자들이 다 필요로하는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교육이 돼야 하는데, 지금 1.5시간이라고 하면 군청에서는 10분이면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읍면단위에서는 30분전에 출발해야 되지요? 오후 4시에 교육을 하려면. 그러면 교육시간을 어떤 방법으로던지 교육을 받는 시간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1.5시간이 아니라 두 시간을 인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폐단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1시간 반을 쳐 줘도 군청과 진천읍을 제외한 6개 면에서는 30분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 보완 대책도 뭔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가고 오는 시간을 상시학습 시간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고요. 우리가 교육을 17시부터 시작하는 시점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체크인하는 시간이 나오잖아요. 물론 광혜원 같은데는 한 30분 걸리고, 진천읍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5분이면 오는 시간인데, 일률적으로 해 줄 수 없고요. 그것은 17시부터 하는것으로 해서 1.5시간 평등하게 해 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시간의 문제보다는 교육의 질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몇 번 들어가서 강의를 들어보고 나와서 공무원들이나 사회인들하고 얘기 하는데 어떤 것은 유익했다는 답변이 많고, 참 몇 분은 제가 갈 때마다 강사가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불 유익했다 이거예요. 괜히 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강사를 초청을 할 때는 한 달에 한번이라도 그 분이 2시간이 아니라 4시간을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그렇게 개선 할 방향이 있어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이제 강의의 질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은 좋은데 강사의 강의 기법도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내용은 좋은데 기법이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많이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강의를 선정할 때는, 강사를 선정할 때는 전국에서 나름대로 내놓으라는 유명강사를 선정하는 거거든요.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유명하고 많이 강의한 것이 아니라 진짜 진천군 공무원에게 접목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뭐 유명탈렌트가 있고, 유명성우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진천군 공무원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강사를 선정할 때에,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인기로 인해서 몇 천번의 강의를 한 것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강의를 한 번을 했어도 진천군 공무원에게 필요하고 진천군민에게 필요한 그런 강의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3쪽에 보면 활력있는 조직운영과 열린행정 구현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시스템 정착을 했는데, 지금 선호부서가 5개 직의 정책기획, 예산, 법무감사, 행정, 경리담당 이 부서들이 지원부서인데요. 이것이 왜 이렇게 선호부서가 됐는지 그리고 신청자 30명 중에 반영은 16명이면 2분의 1만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신청을 했는데 누구는 발탁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현재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희망근무를 신청을 접수로 했는데 금년에 1월중에 정기인사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30명 중에서 반영을 16명을 했는데, 물론 신청자들이 전부다가 했다 하더라도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급 이하로 신청을 했는데 나는 경리부서로 가고 싶다. 경리부서로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30명중에는 두 사람이 될 수 있고, 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이 인사에 봐 가지고 적재적소에 갖다 놓는다는 취지 아래 그렇게 해서 16명이 결정이 된 것이고, 선호부서 직위 공모제 실시 5개 직위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지원부서인데,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그러면 5개 직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인기 직위 아닙니까? 그렇죠?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일반 공무원들이 봐서는 인기직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양규
박양규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희망부서를 공무원들의 인사에 자기들이 희망하는 곳에 가는 것도 중요 하지만, 적재적소라는 것은 관리자가 보고 어떤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보직을 주는 것이지. 이렇게 신청했는데 만약에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여러 사람들이 보직이나 이런 쪽에 자기가 얼굴이라도 더 많이 비추고 업무습득을 하면서 차기 승진을 위해서, 사람의 욕구니까 승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요구하면서 욕구는 충족 못 시켜주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나중에 실제 반영되는 것은 오너나 누구의 의사에 의해서 반영되면서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은 불평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불평을 야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처음에 이것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의 건의 사항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공유를 한 거예요.
양규
박양규의원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누구는 왜 거기 그 자리에 갈 곳이 아닌데 갔다면서 오히려 하마평에 오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쪽 봐주시겠습니까? 17쪽에 전문분야별 토론회 개최를 월 2회로 해서 군정에 대한 건의 및 제안사항으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결과, 처리 사항이 도표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이 이렇게 전문분야별 토론회에서 우리 군정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거기서 내용을 보시다시피 건의 사항이 175건이 들어 왔는데, 75건 들어온 중에서 현재 인사문제, 복지문제, 업무개선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도표를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완결 된 14건에 대해서만 어떤 사항이 완결됐다는 것,
양규
박양규의원
몇 가지만 말씀 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16회 전문분야토론업무에서는 여권업무 담당 공무원을 배치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진천이 여권분소를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권분소에 따른 정원이 별도로 배정된 것도 없고 여권업무 담당 공무원을 한 사람을 즉시 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하나는 진천대교에 꽃을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연구 동아리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 확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제2회 추경에 연구 동아리 운영을 위해서,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처리 불가가 33건인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 주가 됩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주로 인력보강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업무가 바쁘니까 인력을 보강해 달라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새정부에서 감축하라는 입장인데, 감축을 하고 인력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어서 불가 처리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제가 행정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면 인력 구조조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력 감소를 위해서. 그러면 정말 살신성인의 어떤 마음 자세로 행정과장님의 위치에서 뿐만 아니라 정말 진천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지원부서쪽에 인원과 사업부서에 인원하고 봤을 때 사업부서는 현장이나 여러 가지 뛰는 데가 많습니다. 지원부서는 앉아서 하는 부서가 많아요. 거의 요즈음은 컴퓨터나 이런 것을 해도 일처리는 많아지는데 업무가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적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인원조정을 과감하게 한번해서 사업부서쪽에 전면 배치할 수 있도록 인원을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건의를 드립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이번에 앞으로 자세한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지만 저희들도 사업부서라든지 지원부서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조직개편을 할 때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그리고 19쪽에 새올행정시스템 했는데 용어자체가 생소하기도 하고 SSO(Single Sign ON) 했는데 혼자 사인해가지고 완결하는건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기대 효과는 어떤 방향이 되는지 여기 지금 끝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이해가 체질에 와 닿지가 않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2008년 1월달에 업무 계획보고 했을 때도 박양규 의원님께서 새올행정시스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새올행정시스템이 뭐냐면 작년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보급한 컴퓨터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고, SSO란 영어 글자 그대로 한번 클릭을 하면, 한 번에 로그인으로 사용가능토록 한것입니다. 그런 뜻 입니다. 별도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치지 않고 진천군의 새올행정시스템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세외수입관리 시스템이라든지 한국토지 정보시스템이 들어가 보면 있습니다. 그것을 두 번 다시 아이디나 패스워드을 입력해서 띄우지 않고 그 문구만 클릭을 하면 로그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편하지요.
양규
박양규의원
알았는데요. 아까 연결해서 말씀 드리지만 이런 정보화 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지원부서를 과감하게 축소를 해서라도 사업부서쪽에 인원증감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진천군이 좀더 새롭게 나가는데, 말로만 진천시 진천시 하지 말고 정말 새로운 사업 구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인원보강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건의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 입니다.
동구
김동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소관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상호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부의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어저께 부임해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셨을 텐데, 다른 것은 3쪽에 전략목표와 이행과제 추진상황에 제일 먼저 있는 것이 우리 자치권 수행을 위한 자주재원확보가 제일 위에 올라 와 있거든요. 자주재원 확보 방안으로 제가 보면 2006년도 예산을 보면 진천은 2,562억, 음성 같은 경우 3,617억 우리가 1,055억 정도가 음성보다 적습니다. 41%정도 밖에 안 되고요. 지금 인구비는 우리가 6억이고, 음성이 8억정도 되는데 3분의 2정도 수준을 갖고 있는데,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봤을 때 2006년도 기준입니다. 진천은 712억, 음성은 1,753억이 되어 있습니다. 62%가 더 우리 진천보다 많습니다. 1,153억.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자주재원 확보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충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지방자치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주재원 확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세금이라는 것이 세법에 의해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확보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탈루,은닉 세원이라든지 세외 수입 이런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부과를 하는 방법,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고 일반적인 세목에 의한 법정세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가 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 외 세외수입이라든지 탈루, 은닉 세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성과 진천의 인구비를 보면 3분의 2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6만이고, 음성이 8만 정도 조금 넘었는데 세외차익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불균형은 우리가 여러모로써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음성하고 진천을 여러 분야에서 비교를 많이하게 되는데, 옆 군이고 그래서 음성같은 경우는 진천보다는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특히 세원 부분에 대해서 진천보다 많기 때문에 많이 버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도 기존 법정세목에 의한 세수말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진천군에서 노력을 해서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을 역점을 두어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 외에도 우리가 각종 교부금이나 이런 것도 더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재원을 확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공무원들이 같이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의원님을 지적사항도 되었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부지매입을 할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청사 뒤에 도로변에 지적 공사 옆에 600㎡니까 200평이 좀 못됩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소유자하고 6월 중으로 매수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해결이 된 겁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우리의 예상액하고 차액가가 얼마 정도입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가 감정을 한 것은 145만 원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근량
윤근량의원
평당입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사유지 소유자가 170 몇 만 원, 200만 원까지도 요구를 했었는데 협의가 되어서 감정 가격대로 됐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감정가격대로 됐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다행이네요. 후반기에는 사업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추경에 시설비를 계상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연내에 다 마무리 되도록 잘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봐 주실래요.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효율적 관리라고 했는데, 그 지금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관리만 잘한다고 하는것이 아니예요. 과연 군유재산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 군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떠한 공유재산을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진천군이 군유지, 국공유재산쪽에서 군임야가 타시군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평소에도 군임야를 활용을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발전이라든지 이런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되지 않겠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관리만 잘하고 있어서 언제까지 임야로 계속 보존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지역 경제적인 발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활용 할 것이냐 이런 것은 군차원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그냥 관리만 잘해서 임야로 방치하는 것 보다는 지금 상태로 임야로 계속 언제 까지 보존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과감하게 개발을 해서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례로 광혜원면장을 하다 왔습니다마는 광혜원이 진천군시 건설과 관련해서 광혜원이 읍이 되어야겠다 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주민들 인식도 제고 시키고 합니다마는 그렇기 위해서는 공단이 필요한데, 공단이 필요하면 지금 사유지를 사가지고 공단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광혜원 같은데는 소재지와 인접한데 군 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인센티브로 제공을 해서 대단위 공단 같은 것을 유치를 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산업단지 말씀을 하시는데 산업단지 같은 것을 우리가 군에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하면 상당히 가격이 저조하니까 관리보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군유지 재산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진천군의 앞날이 바뀌는 겁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서 군유재산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 하느냐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하신다면 재무과장님이 체계적이고 소신을 갖고 앞으로의 비전이나 그런 방향에서 한번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재무과장님의 혼자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어떤 개발에 있어서는 동참을 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어느 의원이 하다 잘못하면 뭐에 개입했느니 그런 소리가 나니까 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의원님들도 동참을 해서 뭔가 혁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유재산이 아무리 2,300건이 넘는 몇 만 건을 가지고 있어도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뭔가 혁신적인 국공유재산의 관리목표가 있고 또 하나 우리 이월 같은데는 군유재산보다는 도유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군에서 편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유재산관계를 지금까지 저희가 느끼는 것은 군 땅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 실패를 한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담 때문에 가능 하면 안 건드리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군에서 개발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또 광혜원 산업 단지처럼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선수금을 받아서 개발해준다든지 맞춤형으로 실패를 안하게 최보장을 하는맞춤형 공단으로 개발을 하면 충분히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유지 같은 것도 방치만해서 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면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에서 필요로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9시에 개의 하여 2008년도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