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 제출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확인방문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일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안녕하십니까?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입니다. 윤연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교육중으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조길학입니다. 상수도담당 최강섭입니다. 하수도담당 이정갑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원 21명에 현원은 20명입니다.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상수도 누수 방지 대책」입니다. 상습적으로 누수 및 적수발생 지역에 대하여 노후관 개량공사를 시행하여 유수율 을 향상시키고자 2007년에 사업비 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9.4km에 대해 노후관 개량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에 사업비 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관 7.2Km에 대해 2008년 5월에 착공, 11월 준공예정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시설 개ㆍ보수사업 현황』입니다.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2007년도에 청풍 한지리 등 33개소에 사업 비 6억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 에도 북면 다곡리등 14개소에 사업비 18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에 착공, 현재 총 공정40%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시행 현황」입니다 하수도법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의 규정에 의거 화순읍 외 12개면에 대하여 기본 계획을 변경코자 2003년 3월에 용역계약 체결하여 2003년 11월 변경 안을 환경부에 승인 신청하여 2004년 10월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모든 하수도설치 및 관리는 동 기본계획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법 제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를 위하여 금년에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9 년 10월에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목표로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발주 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계측기 설치 현황」입니다. 화순군 하수도사용조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구역에서 사용 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계측기를 설치하여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 납부토록 되어 현재 213개소가 설치되어, 1억 45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공동주택 저수조 청소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저수조 청소대상 시설은 총 33개소로 공동주택은 유창 아파트 등 24개소, 배수지 는 화순읍 정수장 등 9개소이며, 년 2회 청소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2007년 상ㆍ하 반기 각 1회와 2008년도 상반기 1회를 청소 대행업체에서 실시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는 동절기 이전인 11월에 저수조 청소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ㆍ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 보건위생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118쪽「민간위탁시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하여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인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등 5개소에 대하여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월1회 채수하여 전남대학교 환경연구소에 6개 항목을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법적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단장님!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 중복 됐는데 조금 보강해 주시고요, 상수도 노후관 배수관 확장사업 있죠?

노후관이요?

예. 그 사업 최초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 년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80년도부터 해 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들어와서 최근까지 8년간 정도 되죠?

예.

방금 우리 문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중에 상수도 총 공급량, 사용량, 누수량 그리고 매년 들어갔던 배수관과, 노후관, 교체된 금액을 일괄적으로 자료를 병합해서 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민간위탁시설 있죠?

예.

최근 3년마다 계약갱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처리했던 시점이 몇 년도 입니까?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부터 위탁해서 3년간 재계약 했을 때 위탁해서 변화된 내용과 전반적인 위탁비용의 현황과 내역, 또 3년간 재계약을 갱신하면서 협약의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현재 위탁받은 곳이 주식회사 환경공사 인가요?

주식회사 환경시설 관리공단입니다.

주식회사 환경시설 관리공단의 그런 쪽의 업체가 우리 군내에 몇 개있는지 업체 현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말씀 하십시오.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도 5월 31일까지 간이 상수도 개.보수 사업 현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군정발전기획단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상수도 관련해서 잠깐만 보충 하겠습니다. 우리 문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상수도 누수의 관련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첨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철관하고 새로운 신관 들어가는데 그 사용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이정갑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회적인 채널을 통해서 보면 사실은 공공기관이 더 일반 우리 공직자들보다 더 임금인상 비율이 현실적으로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민영화 전환이랄지, 구조조정이랄지 내부혁신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MB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지금 우리가 1차 계약 때 그 내용이 위탁관리비 내용에 5조 2항에 있었어요. 정부정책에 의한 공공기관 임금상승률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99년 당시에 계약할 때는 우리 공직자였던 분들을 고용승계 조건으로 가면서 당신들에 대한 처우를 공무원보다 못하게는 안 하겠음 부대조항을 넣어서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장님!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단장님이 말씀 하셨던 부분에 100% 그것을 공감대 형성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는 당의성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인건비에 대해 정부정책의 공공기관 임금상승률을 적용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민간위탁 계약을 3개년마다 갱신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을 분명히 이 사람들에 대해 처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명문화 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2차때 2002년도 가면서 이 명문화 된 조항을 없애 버렸어요. 왜 없애버렸냐? 결국은 그 적용을 민간위탁 이분들에 대한 고용승계 ES 직원들이라고 일명 이야기 하드라구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었던 민간위탁비의 제원에 인건비라고 별도 표기돼서 나갑니다. 이 금액 내에서 이 분들한테 주고 말아요. 본인들의 회사가 어떤 실적을 올려가지고 성과금이 지급 된다든가 아니면 임금인상 요인을 포함시켜서 그쪽에서 올렸던 그런 본 회사직원들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단장님! 알고계시죠?

담당 이정갑 예.

그것 분명히 위.수탁 계약서 협약 맺으실 때 이 조항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것 변동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안그러면 의회 특히 본 원에게 꼭 이 부분에서 협정이 정리됐던 내용을 협약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승현 의원 거수) 주승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단장님!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에서 녹물 나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