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문화육성계장 양성모 계장입니다. 박장수 문화개발담당입니다. 김선주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기몽서 문화콘텐츠팀장입니다. 류이경 관광체육담당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6건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관광과는 4개 1팀으로 총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경이 한분 더 왔기 때문에 간부인적사항과 사무분장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육성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는 5개 단체로 장성문화원에서 민속놀이 한마당대회와 문향축전 등을 개최하였고, 국악협회에서는 제30회 남도국악제에 참석하여 농악과 판소리 부문에서 각각 장려상 수상과 함께 국악연수사업, 국악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인협회의 장성시화전과 미술협회에서 작품전을 개최하여 전통문화와 예술을 보전 전승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예술활동과 문화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 문화재 보수 및 정비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올해 상반기중에 백악봉 명승지를 비롯하여 백양사 극락보전, 목조 등 3건이 도문화재로 추가 지정되어 국가지정 문화재11개소와 도지정문화재 40개소 등 총51개소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백양사 설선당 보수공사와 필암서원 진덕원숭의관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소실된 숭례문복원을 위해서 국비보조 문화재사업 전체예산의 4%가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삭감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각종 문화재보수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장성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장성 문예회관 건립사업은 2006년 11월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 착공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던 중에 작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군의회의 장성 문예회관건립중지의견 공문서 통보와 제193회임시회에서 장성 문예회관 건립중지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당시 군수가 궐위된 권한대행체제에서 문예회관을 착공하기보다는 차기군수에게 향후 장성문예회관건립여부결정을 일임하자는 당시 군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합의에 의해서 장성 문예회관 착공을 불가피하게 일시 중지하였다는 사실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차기 군수인 현 이청 군수님께서 작년 12월 20일 장성군수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7개월여동안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문예회관의...,

박상곤 위원입니다. 우리관광과장님은 우리 이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들로부터 지탄도 많이 받고 합니다. 그러나 또 일을 많이 해야 인정도 받고 그러죠? 열심히 하십시오. 우선 한 가지 것 건의 말씀드리고 질의를 할랍니다. 지금 2회 추경예산서를 보면은 보수계획들이 모든 시설 보수계획이 많이 들어 있는데 삼계 관수정은 본 위원이 변소문제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삼계 저쪽에는 계속 배제가 되어 버려요. 관수정 보수계획은 있습니까?

관수정 보수를 3일전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도지정문화재라 어렵습니다마는 자꾸 빠지고 그렇습니다.

왜 삼계 송씨들이 관심을 안 가지냐면 예전에 우리 북구청장님 계실 때 2억 5천 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하자 된 줄 아시죠? 그래 가지고 공사비 집행하는 것을 문중간의 내분이 있어 가지고 아예 거기는 관심을 안 가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변소를 보면 물이 새고 그러는데 다른데는 몇백억씩 투자하면서 5천만원 가지면 할 것을 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쪽에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변소는 시설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일현 부의장님께서 문예회관에 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자료부터 검토를 할랍니다. 8쪽 자료 한번 보십시오. 8쪽 자료를 보면은 문예회관사업비가 198억이에요. 198억이죠?

네.

이것이 최근에 문화관광과에서 낸 계획입니다. 6월달에 맞죠? 장성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 보면 여기는 사업비는 183억인데 15억 차이가 나요. 그래서 무슨 자료가 똑같이 6월달 것이 왔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15억이 불어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료를 하실 때 통일을 시켜 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십시오. 예산확보가 140억이죠?

네.

괄호 안에 보십시오. 94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숫자개념도 없이 위원들한테 내는 자료를 어떤 낱말의 토시가 틀리다면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104억인데 안의 것은 아무리 보태도 94억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잘못 봤을까요? 그 다음에 공통자료도 보십시오. 공통자료 15페이지를 보면 진덕원숭의관 통신공사 사업비는 8,700만원인데 계약금은 7억 6,600으로 이렇게 공통자료 15페이지를 보세요. 공통요구자료 15페이지 위에서부터 넷째 줄에 진덕원숭의관 통신공사, 사업비는 8,700만원인데 계약비는 7억 6,600으로 해 놓으면 숫자 개념도 없이 자료를 이렇게 내 놓고 했는데 다음에 신중을 기하십시오. 의회에 내는 자료는 신중을 기해서 다른 낱말이 틀리거나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사업비가 틀린다는 자체는 어떤 성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차례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자료준비하실 때 신경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문예회관은 우리 이일현 부의장님이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 것만 말씀드릴랍니다. 지난 번 자문위원 설명회가 있었죠? 그날이 몇일이었죠?

6월 11일이었습니다.

그러죠? 의회에서 5명이 거기를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말미에 여론수렴과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아카데미시간이라도 해서 51%만 나오면 실은 그것이 공무원이 다 찍으면 70%는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5대 의회에서 주민들에 대한 여론수렴을 하자 하자 했는데 안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아카데미시간이라도 하자고 했더니 군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신지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군수님 지금 안 계시죠? 서울 가 버리셨죠?

아닙니다. 계십니다.

그러면 이 방송 듣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군수님이 의지가 없어도 어느 정도 답변에서 예산까지 확보하고 계획을 다 세워 놨는데 여론수렴하면 당연히 군민들이 반대할 것을 왜 하냐고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반대할 줄 알면 안 해야 하고 또 반대의견이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설득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군수님이 의견을 물어보면 당연히 반대할 것인데 그것을 뭐 하러 물어 봐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 정말 황당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본 위원도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연히 있어야 할 사업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지역여건이라든가 또 이일현 위원이 말씀하신 예산확보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또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아까 우리 사업비 확보문제라든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의회와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절차는 이행하지 않고 104억 확보해 놨으니까 착공해 놓고 나서 어쩔래 이러면 예산확보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나 열악한 우리장성군 재정으로 봐서 군비를 계속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능하면 국비지원을 받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 주시고 정말로 저는 그날 군수님 답변이 적절하지 못 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느 기회에 군민들의 뜻을 최소한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들이나 모아놓고 자초지종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해서 솔직히 문화를 향유한다고 하는데 몇%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감대형성을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금곡 영화촌문제도 지금 어쩝니까? 영화를 앞으로 찍을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지난 6월중순쯤에 쌍화정이라는 영화를 최근에 촬영해 갔고요. 이번에 2종 지구단위계획내에 영화세트장부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과가 하다 보니까 계획상 TV드라마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에 2종지구단위계획 장소만 놔두면 그런 장소를 제공하면 자기들이 와서 세트장을 짓게 되면 자기들이 와서 촬영하고 세트장을 놔두는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쌍화정이라는 영화를 촬영해 갔고 물론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세트장부지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남기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11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목적달성을 해야 하거든요. 영화촌 그러면 와서 영화도 찍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와서 장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경관을 홍보도 하고 또 영화에서 축령산을 중심을 하는 아름다운 경관이 영화에 나가면 장성이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좋은 것으로 할 것인데 돈만 투자하지 그런 것들이 없으면 성과가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문화관광과장님 마음대로 영화도 찍고 하는 것은 그래도 기왕에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문화콘텐츠사업이 국비, 민자해서 24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국비만 해서 157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금년에 8억, 국비도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인데 함평나비축제가 많은 국비를 갖다가 해 가지고 수백억의 효과를 냈습니다마는 247억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에 8억 하는데 앞으로 장성군에 들어올 수 있는 돈 예상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240억이라면 어떤?

농촌활력 83억 2천, 그 다음에 제1차 사업 이것 어떻게 됩니까? 44억 그 다음에 38억, 80억 그렇게 하면 247억 아닌가요?

이것이 1기 사업이 60억이 나왔고요. 작년까지...,

그러면 이것이 나열된 숫자가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민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민자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네.

국비가 157억 나머지가 민자 그러거든요. 그래서 4개 합치면 247억이 나오길래...,

12기 사업이 있는데 아직 2기 사업은 아직 시작 안 했고요.

그러니까 2기 사업까지 전부 하면 그런데 2기 사업이 끝났을 때 우리장성군에 미치는 수입효과는?

저희들이 1기 사업으로 1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TV애니메이션으로 9개 사업을 했거든요. 1차 사업이 43억인데요. 저희들이 25억, 민자가 17억 해서 43억 한 것이 현재...,

해서 8억 들어온다?

그것은 최소금액이고요. 계속 나가기 때문에 아직 해외방영분 지금 대만하고 홍콩하고 MOU체결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최소 8억이상은 나올 것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7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국비를 157억이면 기대효과가 157억은 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마무리 지으면 가능합니까?

아시다시피 문화콘텐츠사업은 한번 대박이 터지면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옵니다마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런데 문화콘텐츠사업의 특성상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캐릭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듭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꼭 20억 투자해서 20억 번다는 것 보다는 이런 문화콘텐츠사업을 앞으로 우리장성군을 문화콘텐츠의 씨티로 만들어간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자체적으로 홍길동테마파크, 축령산, 영화촌, 장성호, 백양사 이렇게 문화관광벨트가 조성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기대효과는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장성에 미치는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성은 교통이 좋고 인근 광주시라는 140만이라는 인구가 있는 것은 장점입니다마는 그것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성이 지금까지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 먹고 싸고만 가는 것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자꾸 만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토피라든가 펜션단지라는 것이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점이 약점이기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번에 김태수 회장이 오셔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하나 하나 놔두기 보다는 거기에 혁대열차나 궤도열차를 묶어서 강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아이템을 주셨습니다.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묶어지면 강제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가 물론 장성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역경제활성화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사실 장성의 먹거리가 없거든요. 담양만 가더라도 몇 가지 특색있는 음식이 있고 하는데 장성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동시에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장성을 찾아오시면 우선 장성에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냥 와서 스쳐가는 관광이 되어서는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장성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설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장성에 와서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장성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돈을 투자한 가치가 나오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대로 쓰레기 버리고 광주가서 먹고 자고 하면 장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동시에 개발이 되어 가지고 참으로 보고 느끼고 먹고 갈 수 있는 이런 관광벨트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돈만 몇 백억 갖다가 발라놓고 그런 것들이 없이 해 놓고 나면 장성에 남는 것이 무엇이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전부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장성군에서 이런 모델까지도 개발을 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일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항상 고생하신 줄 압니다. 제가 고산서원에 있어서 항상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5,600만원이라는 돈이 네군데 서원으로 해서 올라 왔네요. 예산이 섰죠? 4건으로 해서 5쪽이요. 그것 가지고 보수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고산서원 현문보수는 5백만원 섰어요.

4군데 다 보수를 하시려고 하세요? 4건이구만요.

지금 5페이지 말씀하시죠?

네.

이 5,600만원이 죽림사, 요월정 원림, 봉암서원, 고산서원입니다마는 그중에서 고산서원은 5백만원입니다.

5백만원으로 하시려고요? 문만 하시려고요? 안에도 하셔야 할텐데요.

5천만원해 놨거든요.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도에서 5백만원이 와서 현문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문도 중요하지만 안의 내부가 너무 허술해 가지고 마루같은데도 손을 봐 줘야겠더라고요.

그 문제는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다시 도에 신청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태산으로 오시면 고산서원을 많이 들리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암서원에만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고산서원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산서원은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기몽서 팀장님 홍길동만화가 서점에서 판매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길동만화를 시리즈로 10권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한 5～6만권정도 팔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을 디아이스페이스 라는 민간업체하고 계약할 때 10만권 판매조건입니다. 10만권이 판매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찌됐든 10권은 확보해 놨습니다.

예, 잘해 주시고요. 쇼핑몰 및 캐릭터상품이 60종이 되어 있네요?

네.

그것도 많이 팔리면 우리군의 군비가 또 들어오죠?

네, 라이센스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몽서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잘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장성에 이익이 되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장성군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입니다. 우리 강화자 위원님께서 진원에 있는 고산서원까지 같은 친구분들을 모시고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어서 관심 있게 보셨고만요. 필암서원은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항상 고산서원은 문이 잠겨 있어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개방을 해서 등산객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서원안에 들어가서 사당을 볼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야 하는데 좌우지간 무슨 이유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굳게 문이 잠겨있어서 방문하는 학생들이나 등산객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개방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군에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전화해서 개방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따로 있어야 하는데 사실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열쇠를 비치해서 관리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서원 예를 들어서 방문한 분들이 간다고 연락하시고 오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학교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이 현장학습 위주로 부모들하고 손잡고 많이 방문을 해요. 그런데 문이 잠겨있다 보니까 밖에 있는 안내표지판만 사진 찍어가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물론 필암서원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복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서원들도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문중하고 협의하세요. 관리사가 있으니까 협의하시고 기왕에 고산서원이 나왔으니까 진원성에 대해서 아마제가 4～5년째 복원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복원할 의지라든가 계획해 보고 노력해 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6억원을 신청했어요.

6억이요?

했는데 도에서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입암산성은 국가사적이고 진원성은 지방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 받을 수가 없고 도에서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계속 했는데 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에 신청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안 됐어요?

도에서 사업자금이 안 내려왔어요. 너무 막대한 돈이 든다고 해 가지고 작년 6억 신청했어요.

예를 들어서 진원성을 원상대로 복구하기 위해서 총사업 예산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세요?

저도 봤는데 돈 엄청나게 들죠. 구체적으로 그 돈이 얼마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진원성을 원상대로 복구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겁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바로 복원은 어렵고 문화관광과에서 국가지정이 됐든 도지정이 됐든 지방문화재가 됐든지간에 예를 들어서 진원성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우선 실시설계 이전에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라도 다소 확보해 놓고 복원계획을 세워야지 처음부터 6억 신청하니까 도에서 해 주겠어요?

6억도 그런 것들을 신청했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도에서 도의원 두분 계시니까 진원성복구관계로 예산을 6억을 요구했다 하는데 그쪽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도의원님들 또 도 문화재관리하는 분들하고 인맥이 가까운 분들하고 해서 같이 함께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요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의원님들이나 지역의 인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예산확보해 주시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말씀하신 고산서원, 진원성, 불태산해서 이재산성까지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이..., 꼭 멀리 떨어져 있는 금곡영화촌, 축령산, 홍길동생가 진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까? 지금 산림과에서 이것 한다고 용역비가 자그마치 12억을 요구해 놨어요. 홍길동생가 따로, 예를 들어서 휴양타운 따로, 금곡 영화촌 따로, 정말로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집행은 분야별로 하더라도 그림만 크게 그려놔야 돼요. 봐 보십시오. 아까 금곡영화촌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아토피치료하는 황토방을 지으신다는데 그것 안 돼요. 정책기획팀에서 뭐하시는가 모르겠는데 큰 그림을 그려놓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실천하게끔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에서 얼마나 관광육성사업만 해서 업무적으로 많은데 산림과 따로 문화관광과 따로 이것 안 돼요. 천억이 들어가게 되면 5천억 계획을 세우든지간에 계획은 하나로 세워 놓고 집행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령산하고 영화촌하고 바로 접해 있지 않습니까? 한 지구라고 봐도 되죠?

제가 잠깐 부연 설명 드리면 용역을 세우면 면적으로 돈이 되거든요. 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장성군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은 몰라도 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울라면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과별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곡영화촌 2종 지구단위계획 따로 세우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방자치가 되면서 우리가 홍길동생가 복원하는데 지금까지 전체 계획이 얼마에요?

계획은 515억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도로하나를 개설하더라도 전체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그림이 됐든 마스터플랜이 됐든 계획이 세워져있으면 거기에 도로개설을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생가 아마 주차장이라고 해 놓은데 장마철이라든가 보면 풀이 자라서 관리가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생가복원해 놓은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관리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광벨트가 되고 할 수 있는 큰 그림을 다시 이 시점에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도 아까 부의장님 104억 예산 확보 됐으니까 예술인촌하고 관광촌으로 같이 집어 넣어버려요. 접근성 찾고 하는데 큰 타운 하나 조성하게요. 하려면...,

예술인촌은 문예회관하고 이해가 좀 안 되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진원면에 아까 이야기 했던 고산서원, 진원성, 진원제, 진원제는 옛날에 군사유격장이니까 거기에다 농촌공사 임대해서 번지점프장도 하나 만들고, 우리 해양청소년들 수련원도 만들고, 가장 광주에서 근접해 있는 무등산 외에는 찾을 수 있는 곳이 진원 불태산이에요. 자전거로도 첨단에서 10분안에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은 돈 예산투자 안하고 이렇게 쉴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같이 연구해서 만들어 보게 요.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고 했을 때 지역에 아니면 지역주민들 하고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하는 검토연구를 지역주민들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역의 실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그림 좀 잘 그린다고 해 가지고 그런 계획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른 사업비가 150억, 2백억, 5백억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계획을 세울 때도 사전에 계획세우기 이전에 의원님들한테 자문이 아닌 그런 좋은 티타임자리라도 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 연구하고 또 전문가들 자문받고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제 와 가지고 ‘용역비가 12억입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이것 안 돼요. 뭘 자꾸 벌일라고만 하고 덮을라고만 하는데 덮지 마세요. 진짜 그래요.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로 막말로 말해서 의원님들 호주머니에서 나갑니까? 우리가 세금이다 해서 그것은 아니지만 진짜 우리 지역을 걱정하고 염려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오해없이 받아 주시고 문예회관이나 전체적인 사업을 과장님이 아닌 주민입장에 서서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오리에 있는 전자LED전자홍보판 있죠?

네.

문화관광에서 관리합니까?

네, 관광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 홍보계가 있죠?

네, 홍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관광과 따로 홍보계 따로 따로 관리해요?

그 시설물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안 하겠다고 홍보계로 미뤄요. 왜 그런 것까지 안고 계셔요? 지난번에 제가 서울을 갖다오는데 정말로 엄청난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몇 십억 들어갔죠?

10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전기세 관리비가?

1년에 1,300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왕에 업무도 많은데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왜 이런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냐 이 말이에요. 물론 관광은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홍보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때그때 급하게 알려야 할 사항, 홍보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광우병 소 수입 반대합니다.’하면 홍보계에서 광우병 걸린 소 해 가지고 장성군 해 가지고 거기다 그런 홍보도 좀 해 주고 그래서 다음에 업무분장할 때 홍보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관해 버려요. 감사 때 지적했다고 이관해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큰 기대보다는 전자홍보판이 기왕에 하려면 좀 더 크게 했어야 하는데 눈이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선명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전국에서 제일 큽니다.

높이가 시선하고 잘 안 맞아 떨어지고 기왕에 관광과에서 관리 하니까 홍보판이 자주 깨지더라고요.

전구가 그렇기 때문에...,

LED는 전구 다마가 잘 안 나가는데...,

보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자보수 기간이 안 지났으면...,

안 지났습니다.

진짜로 좋은 LED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입품부터 시작해서 아주 유명한 우리 나라 조명업체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전구다마로 끼웠는가 아니면 싸디 싼 수입품으로 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LED 전구다마는 안 나가요. 그런데 보니까 가끔 그러더라고요. 나는 홍보계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홍보계에 전화했더니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그리 좀 주세요. 그리고 체험형 관광 매주 토요일이면 아마 운암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하죠?

버스투어 그렇습니다.

그게 토요일날 어떻게 해요? 얼마나 이용객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의 1대 내지는 2대씩 출발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1일 1만원씩이죠?

네.

대부분이 광주?

대부분이 광주 사람이 많고 주로 모임단위로 많이 오대요. 모임단위로 많이 옵니다.

부족하면 2대도 가능합니까?

네, 3대도 가능합니다.

가족끼리?

가족단위나 모임단위로 많이 옵니다.

해설사가 3명인데 부족하다고 해서 2분 더?

한분은 교육 준비중에 있습니다. 세분이 계시고 문화해설사가 장성군이 타시군에 비하면 적은 편이 아닙니다.

문화해설사...,

타시군에 비하면 한명, 두명이 많아요. 그런데 장성군은 3명이나 있습니다.

해남 같은데는 9명도 있던데요?

9명 있는데도 있고 5명 있는데도 있는데 우리 장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장성을 찾으면..., 버스차량은 남면 자연학교차로 합니까?

예, 거기서 식사를 합니다.

아니 식사도 하고 차량도?

그쪽으로 위탁을 줘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장성의 좋은 이미지 남기고 상당히 다녀 오신 분들이 좋은 반응이더라고요. 정말 좋은 사업하고 계신다는 말을 하던데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꼭 만원냈다고 해서 만원어치만 하지 말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한 내용중에서 해설사들 피복비는 제공합니까? 유니폼 회사측에서 어쩝니까?

저희들이 관리해서 운영을 합니다.

아니 제가 언제 예차장 같이 해설사가 타 가지고 예차장처럼 이미지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홍길동 복장을 하고 안내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이미지를 이왕이면 피복비를 제공한다면 유니폼을 제작한다면 특색있게 테마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피복비가 한번 나갔는데요. 도비, 군비 50%씩 해서 5대 5입니다.

한번 보셔 가지고 어디 군은 예차장으로 “오라이” 하면서 안내도 하니까 더 인기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해 주셨는데 우리군 행정모순이 한 과에서 추진하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모순점이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시설을 여기서 했을망정 관리인은 홍보팀에서 하게끔 관리전환 하게끔 이번 감사에 지적했으니까 검토해서 이관하시고, 사실 저 공직생활하면서도 월드컵 축구한다고 해서 책임을 다졌는데 복합터미널 다리까지 운수담당자가 놓으라는 그런 행정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저기 문화콘텐츠 관계 때문에 기몽서 씨를 답변 석에 앉혀 놓고 이야기를 하려는데 앉아 보세요. 몇 가지만 물어 볼라니까 전문가니까 기몽서씨가..., 우선 기몽서 씨에게 우리군에 오셔 가지고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을 하시는데 아주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큰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극찬을 합니다. 아쉬웠던 점은 선거기간동안에 우리문화콘텐츠 담당자가 자리를 떴다가 다시 원대복귀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콘텐츠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면 기몽서씨가 그 자리를 계속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쩝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겠죠?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장나라 우리 홍보대사로 되어 있죠?

네.

장나라가 우리군 축제 때만 오고 평상시에는 안 오는데 군민의 날 행사 때라든가 할 때 한번 초청할 수 있으면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가능한가요?

저희가 장나라는 축제할 때 하고, 제작발표회 할 때 오게 해서 하는 것은 두 번으로 제약을 했었고요. 저희가 브로슈어(bochure)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연단위로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다 군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라 문화콘텐츠사업 발주낼 때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 포함되어 있구만요.

네.

그러면 장나라 혹시 싸인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하나 주세요. 왜 그러냐면 찾아 보셔 가지고 그것을 복사를 많이 해서 우리 관광지에 혹시 어린아이들이 온다고 하면 복사한 것이라도 주고, 홍길동캐릭터와 장나라를 같이 넣어 가지고 싸인 받은 것을 어린아이들한테 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길동테마파크역을 조성하죠? 홍길동테마파크내에 합니까? 어디다 합니까?

아닙니다. 장성역을 저희가 외부인들이 KTX타고 내려오면 장성역을 홍길동테마역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폐객차 두량을 사 가지고 지금 TMO하고 정자있는 곳하고 철도코레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리는 확보는 해 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장성역?

장성역의 TMO하고 정자사이에...,

이번에 길을 확장하려고 뚫고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전부 감안해서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해서 그것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왕이면 홍길동이는 날아다니기 때문에 기차보다도 우주정거장 같이 비행접시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홍길동이 날아가는 식으로 하나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차두량을 구입하기가 힘들다면 그런 모조품을 비행접시라도 홍길동을 태워 보세요. 그 아이템을 우리 기몽서 씨 머리가 좋으시니까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 보시면 쓰겠어요. 그리고 몽서 씨가 우리 장성군에 막 들어와서 보면 홍길동이라는 이미지가 풍기던가 요? 안 풍기던가요?

안 풍깁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홍길동을 런칭할 때 홍길동을 장성의 대표인물, 그 다음에 양반고장의 대표인물로 내세우려고 보니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컨셉을 바꿔 가고 있는 건 뭐냐면 홍길동은 장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냐? 장성의 돈을 벌어주는 대표인물, 장성의 복덩이 제가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캐릭터나 문화콘텐츠사업은 1년, 2년 해 가지고는 사실 표출이 안 되고요. 문화콘텐츠사업이 아까 과장님께서 8억 정도 올해 수입이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방영이 되어서 이게 성공만 된다면 저희가 보통 국내에서 애니메이션 상영하면 60만에서 70만 됩니다. 그리고 쿵푸팬더 같은 경우는 올해 450만정도가 들었거든요. 저희 목표가 130만입니다. 이 130만만 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투자했던 돈은 물론이고 장성이 진짜 많이 달라진다, 팍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성군에 오면은 홍길동이라는 이미지를 찾아볼 수 없어요. 아까 우리장성군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존인물로 부각시켜 놨으니까 그것을 홍보하고 이미지를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함평가면 함평천지에 나비가 많이 있어요. 산이나 동산에 가면 나비로 만들어 놓고, 나비로 정류장도 나비로 도배해 놔서 어디든 나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장성은 홍길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 토목계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청운고가도로 보수보강작업 페인팅작업을 하고 있어요. 도시권이 삭막하니 그대로 회색으로 도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다리목에 홍길동이라도 그려놓고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인가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우선 장성군은 사통팔방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고속도로, 국도, 철도 엄청 좋은 요목요목마다 홍길동 캐릭터 하나가 서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문화콘텐츠사업이성공이 된다고 하면은 문화콘텐츠사업단에 건의해서 홍길동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장성IC입구에 씌운다든가 장성역 앞에 씌운다든가 해서 막 들어오면 홍길동부터 접목할 수 있는 것, 여기가 홍길동 고향이라고 알 수 있게끔 우리 몽서 씨가 추진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교감이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말씀하신게 터미널하고 장성IC하고, 역하고 그리고 저희들 IC쪽에 절개지 크게 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세개를 해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되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셨는데 절개지 딱 잘라놓은 데 풀만 심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홍길동도 넣고 해 보시고, 아케이드게임장 어디에 만들었습니까?

홍길동테마파크에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까?

네, 지금 80%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모바일게임...,

아니요. 모바일게임은 휴대폰에서 하는 것이고요.

모바일게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KTF에서 7월 중순되면 실질적으로 게임이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아직은 안 되고 있죠?

네. 데모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끝나면 저한테 보여 주십시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문화콘텐츠사업은 사실상 국비를 따다가 민자유치하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전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군에 수익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몽서 팀장이 와 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군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4층에 계신 분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잘 명심하셔 가지고 누구를 돕고 있는가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기 뭐냐면요. 기왕에 나왔으니까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건의를 해요. 축구경기장을 3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공유지입니다. 장성 옛날 상수도 앞에 상가치 제가 실측을 했는데 운동장 3개 정도가 나옵니다.

정류장 있는데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홍길동캐릭터사업 하는 것 보다 이것 3개 만들어서 군민들 시너지 효과를 돈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밀어서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광주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체육대회도 하고 할 수 있게끔...,

정류장 근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산 절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옛날 골프장, 상수도 하천 취수장 굉장히 넓습니다. 가봤습니까? 옛날 취수장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이용해서 축구장 3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조례 만들어서 광주에 있는 회사들 체육대회하고 쓰레기봉지부터 시작해서 장성서 소비를 하게끔 만들면 나중에는 홍길동이 나은가 몰라도 이게 더 낫습니다. 진짜 해야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강심장 아니면 군수님 2층에서 뭐라고 하지 부군수님 뭐라고 하지 또 밖에 계신분 뭐라고 하지..., 이게 장성볼링장입니다. 볼링장도 체육업무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네.

폭설로 작살났어요. 간부회의에서 한번 정도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이 전면에 있는 건물 덜렁 이렇게 있습니다. 비 많이 오면 넘어질 겁니다. 만약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여기 사는 사람도 군민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건물주한테라도 해서 강제철거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폭삭 내려앉았어요. 파리하고 쥐, 고양이 놀이터입니다. 가면 쇼하고 있어요. 고양이하고 쥐하고...,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회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해서 우리가 치우고 압류한다든지 주차장 부지를 만든다든지 해서 연구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볼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볼링장이 아니어도 체육시설이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 봤어야지 않느냐 이것만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나저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박수를 쳐주셔야 하는데 그만해도 될까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참고가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 정영수 담당입니다. 서비스 연계 정세연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이영태 담당입니다. 노인복지 남은희 담당입니다. 위생 이덕주 담당입니다. 여성아동 이선화 담당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정현원 21명으로 주민생활관련 지원서비스 통합조사 업무를 주민의 입장에서 전문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시행입니다. 상반기 200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지역사회 복지 계획 추진 검토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주민에 수요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능동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소득계층 의료급여 안전망 강화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 보상비 3억 5,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 관리를 통해서 2007년 대비 2008년도 진료일수 12.7% 감소되는 이유로 의료재정의 안정성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재가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7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소득창출과 사회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성군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미망인회 등 3개 보훈단체가 노후된 건물이 매화충무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편입되서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군민회관 2층 사무실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앞으로 잔여부지에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애국정신을 선양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역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행정과 민간부분에서 제공할 수 있는 8대 분야 550여건의 주민서비스 자원을 증대해서 통합정보 시스템의 탑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도 안내책자를 제작 발간하여 현재 배부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부분의 서비스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2개 협의체를 6개 분과로 구성된 주민생활지원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서 군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적극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보편형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아동인지 능력 향상서비스는 호응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하반기에 2천만원의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추가 150명에게 서비스를 확대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건강 장수활력서비스 사업은 운동, 교육, 목욕서비스 등을 내실있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역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서 차별화된 사회서비스를 새롭게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 및 기부식품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공모를 통해서 8개 단체에 74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학생 자원봉사자 216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자세에 대해서 소양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중한질병이나 부상 등 위기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18명에게 생계의료비 등 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정성을 기하고 연장지원을 위해서 심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적정한 기회를 실시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주민서비스 지역자원발굴 연계사업입니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와 서비스의 체감도를 높이고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자원 발굴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과 나눔을 지원하는 통합조사는 복지대상자 가정 방문시에 하나로 베이커리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결손가정 65세대에게 조사 방문 시 각각 1만 5,000원 상당의 롤케익을 제공하고 따뜻하고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꿈나무 학습비전사업은 학원수강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자녀들과 민간학원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자녀 19명에게 무료학원 수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원스톱 복지감면서비스는 신규 기초생활보급 수급자 및 등록 장애인에게 전화료와 전기를 복지감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감면신청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감면서비스가 있음에도 수급자들이 장애인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실태조사시 선정이 가능한 분들은 미리 신청을 받아서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직자들이 사랑의 수건, 모자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복지시설 생활자들에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사랑 강사뱅크를 운영하여 평생교육, 가요, 악기연주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분들에게는 자원봉사의 기회를 드리는 만큼 마을단위, 읍면 단위행사에서는 이분들의 자원봉사 도움을 받는 체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은 2,273가구에 4,175명에게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41억 7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규 복지대상자로 수급자 차상위자 등 380여 세대를 신청 접수하여 전문 인력에 의한 조사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쟁력 있는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읍면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는 110명에게 2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성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시장진입형사업은 유기영농사업단, 황토사업단, 9개 느타리버섯사업단에 6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설납골당 건립사업입니다. 삼계면 부성리에 총 63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만 5,000개의 안치규모로 건립 중인 공설납골당은 지금까지 추진공정이 65%이며, 사업비 책정 등 운영경비를 위해서 장성군 장사시설설치 등 관리조례 등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물가인상 등 사업비가 3억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를 2회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38명의 독거노인이 거주할 수 있는 사랑의 집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와 건축허가, 시공사의 설립을 마쳤으며, 7월 15일에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안정적인 노후생활지원입니다. 금년 1월부터 70세이상 노인 어르신 5,475명에 대해 기초노령연금 21억 6천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 5,160명에게는 교통수당 3억 7,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90세 이상 어르신 209명에 대하여는 월 3만원씩 장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확대 지급하면서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활력 넘치는 실버복지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버이날 행사를 읍면별로 실시하여 경로효친 의식을 고취하였으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로당 운영, 노인복지회관 운영 등 게이트볼장을 차질 없이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조그마한 용돈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사업 239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사랑이 묻어나는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단기보호사업, 이동목욕사업,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경로식당 운영,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등 재가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수급자 뿐만 아니라 65세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도 장기요양 등급 1, 2등급을 받으면 노인전문시설에 입소할 수 있고,시설급여를 가지게 됩니다. 자기부담은 15 내지 20%만 본인이 내면 됩니다. 그리고 3등급은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잘 추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재가복지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은 금년도 공중목욕탕건립사업이 우리 군에 1개가 배정되었어요. 희망하는 읍면이 없어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립의 필요성 등을 다시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행복이 있는 시설복지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프란치스꼬의 집, 샬롬의 집, 영락양로원 등 복지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인건비와 생계비 8억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프란치스꼬의 집 증축사업과 영락양로원 개보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군 시설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540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장 무단 휴폐업, 급수시설 부적합 등으로 적발된 8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의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입니다. 대형슈퍼마켓, 5일시장, 학교 주변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유통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과 부정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식중독 예방을 위한 1일 모니터요원의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인 대형음식점이 되겠습니다. 128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집단 급식소 58개소에 대해서 현장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 관련 시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우리군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자 장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구성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인재 육성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실을 여름방학기간동안에 운영하고 건립 중인 청소년 야영장 조성은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내에 금년 7월 완공예정으로 막바지 추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운영비 등 2억 9,80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13개소에 11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정위탁 보호사, 조손가정, 입양 아동가정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아동을 위한 급식지원은 대상인원은 706명에게 1일 1식 3천원 기준으로 주부식을 현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의 여성사회 및 여성복지 향상입니다. 양성평등시대에 걸 맞는 여성들의 마인드 함양과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식조리사반, 예쁜글씨반을 여성직업 훈련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테마교육을 실시하고 도농간 교육, 지역특산품 판매 등 여성 주간기념행사 등을 추진하여 여성들이 우리 지역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는 한글의 집합교육, 문화이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지도사와 아동 양육지도사를 파견해서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0세～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출산 양육을 지도하는 등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정 한마음 축제를 9월 중에 개최하여 서로 다른 문화가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 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아동담당 건전청소년육성 및 보호가 있는데요. 의회에 자료를 주면서 2005년 계속 사업으로서 2008년 4월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지나지 않았는가요? 밑에는 7월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고 하셔야지요.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7월말로 연장되었습니다. 본래의 계획은 4월 중이었는데 여러 가지 공사가 지연되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동 생가터에 기어코 해서 학생들이 가서 한지 안한지에 대한 실적은 철저히 보겠습니다. 의원할 때 우리가 해주었던 사항이니까 검토해서 기어코 발표해서 7월 준공 예정인데 준공이 끝나고 나면 학교 야영은 장성군에서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지어놓고 거미줄을 치면 안되지요.

작년도 의회에서 임위원님께서 청소년야영장은 물이 있는 장성호 상류라든지 축령산이라든지를 재검토 하도록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야영장은 이미 홍길동 테마파크가 지어진지 2002년도의 사업 계획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고요. 청소년 야영장을 짓고 나면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은 문화센터에서 홍길동생가와 테마파크를 관리하는 문화센터로 건립은 우리 과에서 하더라도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나중에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은 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본래가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고, 지금 금년부터 운영해 보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변에 있는 홍길동 테마파크가 완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라든지 공사 중인 관계 때문에 금년부터는 운영하게 되더라도 일부만이라도 한정적으로 완전한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눈여겨보겠습니다. 군민들이 쳐다보고 군민들이 세금을 낸 것을 잘 지키고 나중에 결과가 안 좋게 되면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위생담당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 직원과 두 사람해서 3명입니다.

유심히 예산을 봤어요. 310만원이네요.

많다는 것인지 적다는 것인지요.

원래 예산조정하면서 위생식품 접객업소 인원이 몇 명이에요? 몇 명으로 추정합니까?

추정이 아니라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14개입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가 193개입니다.

전부 합쳐서 총1000군데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천군데에 2명씩 잡으면 2천명이죠? 종업원쓰면 3천명이죠? 우리가 5만이 무너지고 4만 8,700명 정도 되는데 몇% 에요?

3백만원이 무엇을 말씀하신가요?

310만원 가지고 요식업 전체적으로 통괄하라고 예산을 세우고 투쟁을 하세요.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검토를 하시고 식당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죠. 지금 농업예산이 우리군에 몇%를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이시니까 그것 정도는 아셔야죠. 농업 몇 명에 몇%인지 아십니까?

다른과 업무를 제가 답변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고루 분산이 되어야 합니다. 농업으로 2백 몇 억을 가져가요. 400억이요? 어제 사랑의 집짓기를 한다고 해서장비가 와서 일을 하더만요. 일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네, 어제 만났어요.

터 닦고 있죠?

네.

그 포크레인이 어디에서 와서 일 했습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네.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배려를 해 주세요.

관심 많이 있습니다.

이 굴삭기하는 사람이 백명이에요. 오늘 아침에 부군수님실 각 실과에 다 다니면서 지역의 경제를 소홀히 하지 말고 세심하게 챙겨달라, 억지로는 못 하는 것이지만 사랑의 집짓기 하더라도 장성의 장비는 일할 데가 없어서 꽂아놓고 광주장비를 가져다놓고 일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장성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생식품 해 가지고 310만원, 160만원짜리 하고, 150만원짜리 하고 두건이 있습니다. 요식업도 인간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투자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외에 견학도 하고 맛있는 음식 만드는데 견문도 넓히고 그런 것을 해야지 3명이서 310만원을 가지고 제일 적은..., 3천명이상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데 돈310만원을 투자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310만원이 우리 위생계의 계 급량비라든지 계의 경비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공무원들을 배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무슨 공무원들 월급 받고 하는데 무슨 급량비 이야기해요?

310만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 하세요. 한번 예산 봐 보세요.

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310만원 어떤 사업비를 이야기하십니까?

보고해 놓고 목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머리 아파버리죠.

310만원을 어디다 쓴다는 소리입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하도 결재를 많이 해버리니까...,

이건 법적인 사무로 유통식품 수거검사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냥 막연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요.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을 해서 1년의 예산 얼마나 섰습니까?

이 금액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 예산 아니까요. 1년에 얼마 섰어요? 한번 식품위생쪽으로 봐 보세요.

식품위생관계는...,

뒤에 계장님 메모해서 넘겨보세요.

아뇨. 여기 다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과장님이나 나나 혼자 하는 것 아니니까요.

식품위생관계가 2,779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식품진행기금도 그렇고 개별예산은...,

꼭 과장님을 두고 우리...,

838만 8천원인데 이것은 기본경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계별로 있는 것은 예산서를 보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금액 830만원은 식품위생계의 기본경비를 말씀 드렸고요.

사업으로 쓰는 예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식품 및 공중위생법관리에 771만원 그 다음에 식품진행기금에서 277만원 9천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160만원은 슈퍼마켓이라든지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는 우리가 매월 1회씩 명예감시원하고 함께 식품수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식품수거를 할 때에는 현금을 지불하고 음식을 사야하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드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1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불량식품 우려가 있는 음식을 식품을 살 때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가지면 충분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식중독예방관리에서 250만원도 각종 전단이라든지 식중독예방홍보비입니다. 이 금액도 적정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다른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홍보비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한 뜻을 얼른 알아 차리셔야지요. 예산을 늘려서 더 많은 것을 투자해서 식품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농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축을 이루려면 그 사람들도 잘 해야 해요. 그래서 예산반영을 더 하시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무슨 급량비를 이야기하고 그러십니까?

아까 3백만원이라고 이야기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음식점이 휴폐업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음식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우리군이 처음으로 위생업소 음식점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진지견학 코엑스 국제음식발표회 같은 곳도 견학해서 자기음식개발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었고, 지난해에도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그 계획을 예산안으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식품위생업소들이 의욕을 가지고 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도농간 지역교류해 가지고 5백만원 예산이 서 있구만요. 그거 어디에 줍니까?

그것은 여성단체에서 매년 주관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단지 부녀회라든지 그런데하고 우리장성군 여성단체와 교류하면서 우리특산물을 판매를 해 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해요?

매년 다르죠. 지난해도 서울 아파트단지내에서 실시했고 금년에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농협에서 한 것을 사진 찍어서 하는 것 아니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산을 완전히 그렇게 허위로 썼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농정과에도 있고 다른과에도 있으니까 특산품이 잘 팔아지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프란치스꼬나 돈 집행하는 과정이 보조금해서 법인으로 줘 버리죠?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것은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할 수 있을지 별도로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왜 검토해요? 우리 돈이 나갔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우리 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돈이 나가는데 당연히 해야죠. 법인에다 줘 가지고 법인이 대충 수의계약 해서 만들고 장성 물건 하나도 안 써주고 전부 광주에서 시장보고 농산물 써 주지도 않고 이런 형태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프란치스꼬, 샬롬의 집, 영락양로원에 급식 식자재가 어디에서 들어가는지 확인해보십시오.

그 관계를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고 좋은 의미로 해주셨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사회단체라든지 어린이집에 급식자재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곳은 농림과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을 사용할 때는 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관련 위원회에서 수시로 학교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학부형들이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같은 곳에는 다수를 하다보니까 지원금은 많습니다마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경영 측면에서 일부 식자재는 가격경쟁력이 있는 타 지역에서도 일부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아주세요. 할 수 있는 한 막아서 장성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락양로원을 건축하는 것을 보니까 전부 광주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장성의 건자재를 쓰고 장성의 자재를 쓰고 그래야 그 사람들도 이곳에서 생활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경제에 활력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할 때는 간단히 하시더니 답변은 아주 길게 잘하시네요.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체전에서 검도와 조정이 옵니다. 조정을 하면 숙박을 해야 합니다. 외지의 손님들을 맞이하려면 장성에서 추경에다가 보건위생에다가 돈을 많이 세워야 합니다. 숙박업소가 냄새나는 것은 자부담시켜서 도배하게 하고, 자기 사업이겠지만 손님이 없어서 그런 것은 참창피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올리지 않고..., 위생담당을 시켜서 한번 점검도 하고 전국체전 손님을 잘 맞이하자고 말로만 써 놓았어요. 사업주들이 손님들이 없어서 안합니다. 그런 곳에 학생들을 집어넣고 자라고 하면 잠이 오겠는가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 예산을 세워야지요. 왜 말을 못 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숙박업소 협의회와 같이 진지하게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 보았습니다. 대개 보면 모텔정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분들은 보통 몇 억원 이상의 재산권입니다. 보통 모텔 하나면 몇 억이상의 재산을 가진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우리 군비로 도배, 리모델링을 해주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십시오. 하는데 그분들 답변은 손님이 오면 관리가 잘 될텐데 재투자 할 여력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10억원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에게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양탄자를 깔아드리고 도배를 한다는 것은 또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촉구하고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이 잘 안되고..., 저도 가보면 냄새나는 숙박업소가 있거든요.

숙박하는 사람들은 장성군민이 아닙니까?

물론 군민들이지요.

그 사람들도 돈을 벌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군에서 할 일입니다. 군청에 와서 선거 때 했다고 해서 농공 행상하고 다니면서 사업하고 이런 사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끌고 광주로 나가지 않게끔 우리 군에서 보조금이라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무조건 안된다고 하고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올리셔야지요. 이번 기회에 검도, 조정하면 인원이 몇 명인가요. 파악을 하셨나요? 선수와 임원 선수단이 몇 명인가요?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벌써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검토하고 숙박업소를 점검하고 여기서 학생들이 먹고 자고 하겠는가 유치만 하고 광주로 전부 다 빠져나가버리고 지역에는 아무 알맹이 없는 실속 없는 대회를 치르면 전국체전을 해야 할 이유가 머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머리를 맞대야지요.

그런 논의는 실과간에도 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자원봉사자들도 이미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이미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들에 대한 지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각도 생각해 주시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4～5층 이상 되는 건물들을 가진 분들이고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개선방향을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이 안 되더라도 융자를 하는 방향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한 60%를 주고, 40%를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면 반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모텔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는데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 해주라는 건가요? 선정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사용하시는 경로당도 개보수비가 1년에 5천만원밖에 안 되어요. 3～4년만에 한번 씩 지원되는 개보수비도 한곳에 많아야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업자금의 10억원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분들에게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준다는 것은 다른 군민들의 정서도 고려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경에 개인이나 법인한테도 1억원씩 줘버려요?

그것이 필요하다든지 우리군 예산이 가능하다면 제가 업무를 보는 한은 그렇게 노력하겠지만 그런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도 그런 것까지는 우리 군에 여력이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도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합니다. 일본에 가서 보셨지요?

일본은 못 가봤습니다.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노인당에 모셔놓고 밥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허리 주물러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부 일거리를 주고 그 사람들이 또 가서 하게끔 하고..., 그런 것을 연구하세요. 우리군에서 최초로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노인당에 가보십시오. 전부 다 앉아서 있어요.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도 가시니까..., 혹시 의원들이 뭐 들고 오지 않았는가 이런 쪽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하는 것은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빈 공간의 터가 있으면 고추를 심고, 모종을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군수님께 수차례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각 읍면별로 주민과의 대화 때도 군수님이 경로당을 방문해가지고 노인분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방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일본에 가 봤더니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놀고 있지 않더라 다 일자리를 가지고 일하고 있더라 우리 지역도 그래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고 하시면서 저희에게도 지시를 많이 하십니다. 읍면 단위로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용돈을 벌어 쓰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사랑의 집짓지를 하면 공간에다가 텃밭을 만들어서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찾아주어야지요. 노인당에게도 누가 옵니다고 해서 어디도 가지 못하게 앉혀놓고 이제 그런 행정은 탈피하고 될 수 있으면 요즘 고구마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구마순 보따리 갖다 주면서 많이 따라고 하세요.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런 일을 주십시오,

똑같은 말씀이신데 군수님께서도 사랑의 집을 지을 때 노인 분들이 그분들은 운영비를 자기들이 납부해야 합니다. 그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설계할 때부터 위원님이 작년에 하셨던 말씀도 반영해서 1층에다가 공동작업 공간을 마련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노인복지 정책이 돈도 많고 노인당 개보수도 하고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노인 어르신도 60～70세가 되면 벤치마킹을 일본으로 보내세요. 가서 보시면 호텔에서 87세의 노인들이 무릎 꿇고 서빙하고 주방에서 80세가 넘은 분들이 일합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국가가 일본입니다. 우리 주민들도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전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성군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사업입니다. 물론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공중 목욕탕 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가장 적합한 곳이 기존에 있는 시설인 프란치스꼬 집에다가 예를 들어서 시설을 보완하면서 공중목욕탕을 증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프란치스꼬를 선택했는데 우리 감사가 끝나면 도에서 담당 성명과 전화번호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장성군의 실정 우리 농촌실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런 담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통화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장성군에서 북이면 사거리에 복지시설이 되어 있는데 현재 가동율은 어떤가요?

수리를 대폭하고 있거든요. 도시과 사업비로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고 드렸던 계획에 의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담당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돈 1억원을 보조해주면서 읍면 에 도지사 공약사업이니까 부지를 확보해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목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은 말입니다.

도에서 담당계장님이 오셔서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부군수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현지에 있는 담당계장이 제가 다른 일로 같이 못 갔지만 현지에서 담당 원장님과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도지사님의 공약사업 취지대로 이런 시설에다가 지어주게 되면 다른 많은 사회단체 복지시설에 지원해주는 선례가 되어 다른 곳에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양해를 구해요.

과장님은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야 해요. 저와 같이 프란치스꼬 원장과 위원장님이나 진원 주민을 대표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했어야 합니다. 진원면 주민들이 프란시치스꼬 시설에 계신 분들만 이용하는 목욕탕이라고 하면 저도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인근 진원 주민들이 남녀 구분해서 시설에 계신 분들보다 우리 주민이 더 목욕탕 시설을 이용합니다. 거기에다가 2억을 보태가지고 지금보다 장소가 너무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복지시설이지만 주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욕탕을 만들어보자는 뜻이었는데 담당 주무계장은 도지사 공약사업이니까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읍면에 신청 받아서 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일본에 가서 벤치마킹했던 내용을 설명 드리겠으니 그 분들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저도 할 랍니다. 일본에 가니까 관광객들을 온천욕을 시킨다고 갑니다. 온천을 가서 보니까 온천물이 나오는 유황온천도 아니고 우리 시설에 있는 공중목욕탕을 온천이라고 해서 관광객에게 목욕을 시킵니다. 그곳이 온천이라고 해요. 그런 시설은 우리가 갖추지는 못하겠지만 공중목욕탕 1억원을 지원해주면서 생색을 내려고 합니까?

가장 효과적인 사업 추진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얼마나 직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십니까? 프란치스꼬에서는 “박 위원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목욕탕을 하나가지고 다른 것을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만 합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이라니 제가 도지사를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도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 사업의 추진계획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에 지원해주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원래 취지가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인데 도지사를 평생 할 것도 아니고, 막말로 이야기해서 그 분이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예를 들어서 운영이 잘되면 다른 시설도 해주면 좋지요. 이렇게 면소재지에 있는 요양시설이 있으면 지원해서 사업이 큰 효과를 얻는다고 하면 다른 시군도 해주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북이면에 있는 사거리 복지관의 목욕탕 시설을 처음에 조금만 지원해주라고 해서 운영하다가 문 닫고 또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운영비가 나오지 않으니까 운영비 좀 지원해 주십시오, 난방비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러면 또 시설을 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난 4대 때 그 목욕탕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는가요.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맞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성군에 다른 읍면에 부지를 확보해서 목욕탕을 현대식으로 운영해 보십시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시설에다가 이번에 프란치스꼬를 증축하잖아요. 같이 병행해서 기존의 시설에다가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연락처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등급판정을 받아서 몇 분이나 장성에서는 혜택을 보고 있는가요?

현재 203명이 판정을 받아서 이것은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6월말 현재로 203명이 받아서 1등급이 70명, 2등급 30명, 3등급이 38명, 1～2등급은 시설급여가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프란치스꼬나 샬롬의 집 같은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수급자만 입소가 가능했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일반노인들도 1～2등급을 받으면 입소가 가능하고, 3등급은 재가급여로 집에서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기존의 영락이나 샬롬의 집, 프란치스꼬 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등급에 관련없이 적용을 받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건복지부라든지 모든 국도비, 군비로 해서 인가시설에 지방비로 지원을 해줬는데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앞으로 재원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급여는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시설급여는 본인부담금이 20%, 장기요양보험료로 해서 의료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80%, 재가급여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15%입니다.

프란치스꼬의 집은 예를 들어서 등급판정이 1등급, 2등급을 받은 분이 계시는데 지금까지는 6월말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그 분들을 모셨잖아요. 국도비로 해서 모든 운영비라든지 지원을 해주었잖아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적용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지...,

수급자는 그대로 지원이 됩니다. 일반노인들 중에서 시설급여로 들어가는 분들은 본인부담금 20%를 부담하고, 나머지80%는 시설에서 의료공단에 신청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은 어떤가요?

활동이 가능하신 노인들은 각 읍면 단위로 1개소 내지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에 오셔서 드시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잘되고 있고, 반응도 좋습니다. 사실 본 사업은 IMF이후에 실시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촌에서는 식량이 없어서 어려운 분들은 안계시지만 대개가 여성새마을단체라든지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생활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식당이 지정된 곳은 관계가 없는데 마을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을별로는 할 수 없고, 읍면 단위로 1개소씩 해서 장성읍만 확대해 가지고 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기왕이면 그 분들이 집에서 먹는 것처럼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잘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7페이지에 장애인복지회관 신청은 6월달에서 장성군에는 전라남도로 하셨는데 신청해놓고 상황은 어떤가요. 언제 심사를 해서 결정합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은 장애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은 군수님께도 보고 드렸고, 최근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전시군에 임기 중에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군에서도 신청을 했습니다. 수요조사에 앞서서 장애인단체에서 여수시에 있는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관은나주시에 있습니다. 하나 있는 분관이 여수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수시에 있는 분관이 다른 시군으로 옮겨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장성군 장애인지회에서 우리군으로 유치를 하게 노력해달라는 우리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시설이 필요합니다. 작년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본부 건물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군에는 충족시킬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개인 건물을 임대하는 방법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개인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신청했다고 해서 임대는 해놓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회관 부지가 확보된다고 하면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장애인복지관 분관을 유치해서 개인 임대시설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국비 지원받아서 건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청도 했습니다..

우리 읍내가 아니더라도 접근성이 좋은 위치 군유지라도 있으면 그곳에다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업무가 사회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시설들이 인가시설도 있고 비인가시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시설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지원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남면의 사랑의 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타깝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비인가시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전 소규모업체까지도 원산지표시제를 하고 있는데 단속은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두 가지를 적용받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은 지난해 2007년 1월 1월부터 최초로 원산지표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일반음식점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곳이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식품은 쇠고기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22일부터 확대되어가지고 일반음식점은 100제곱미터 이상 장성에는 138개 음식점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대상품목도 쇠고기 뿐만이 아니라 쌀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21일부터는 2차 확대가 되어가지고 대상식품이 확대가 됩니다. 쇠고기, 쌀 뿐만 아니라 김치류, 배추, 돼지고기, 닭고기등도 표기를 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1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농산물을 했을 때는 친환경농정과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식품으로 식단이 될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중국산김치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중국에서 배추를 수입해서 한국에서 김치를 담으면 국내산 김치입니다. 그러나 배추는 중국산이라고 표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법에 위반이 안 됩니다.

쇠고기가 들어왔을 때 국민들은 안 사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주부들도 계시지만 LA갈비가 들어오면 줄서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가서 한우인지 중국산인지 구분이 가능합니까? 여기 직원들도 계시는데 육안으로 검사가 가능한 것인가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못하지요. 이명박 정부가 하는 소규모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제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그래도 어려운 업체들이 정말 다 죽습니다. 그래서 판별도 못 할 어떤 기준도 없이 공직자들이 가서 이것이 미국산이라고 하면 미국산이고, 한우라고 하면 한우인 줄 알고 먹어야 하는데 그것을 또 공무원들한테 단속을 하라고 하면 알지도 못하는데..., 최근에 어제 보도했는데 한국산 쇠고기를 미국산이라고 해서 업체를 조사하니까 나중에는 한국산이 맞다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한 시시비비가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초기단계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에 의해서는 원산지표기만 되면 법은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6월 22일부터 여기에는 휴게, 일반음식점 100제곱미터 이상 식당업소는 우리 관내에서 206개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표기는 했더라도 그것을 허위로 했다든지 할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는 농산물을 판별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미국산 쇠고기이면 그렇게 표기를 하면 되는데 식당이 그런 것을 표기하면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기하는 업체들이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적발해서 벌금을 물고 장사를 못하게 하면 죽어버리는 것인데 제안을 하자면 국가에서 어떤 업체다가 미국산 쇠고기를 공급하면 업소 앞에다가 이 업소는 미국산 쇠고기를 취급한다는 간판을 붙여놓으면 어차피 단속을 하고 그러느니 자유스럽게 갈 수 있는 업소표시제를 권장해서 지정업소를 정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정부에서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해놓고 장성에 있는 수백개 업소까지 단속하려면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전부가 가서 해도 업무처리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위생업소 하시는 분들과 공직자들 간에 신뢰문제도 있어서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걱정이 됩니다. 잘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예산가지고 질문한 것을 과장님이 경상적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농업 관련은 엄청난 자본적 보조사업비로 해서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위생업소도 경쟁력 있는 요식업소를 발굴해볼만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담양 같은 곳에는 음식이 먹을 만한 곳이 있는데 장성은 특색 있는 음식이 없으니까 손님들을 모셔가도 어디로 모실지 걱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은 선별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러한 특색 있는 업체를 육성 발전시켜서 장성에 가면 어디가 먹을 만하더라는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해서 직원들이 얼마를 쓰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려운 요식업체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비를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계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물론 전부 지원해줄 수는 없으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색 있는 몇 가지 음식을 예를 들어 오리를 잘한다 닭을 잘한다고 하는 특색을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야는 담당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는 지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홍길동 축제에서도 음식경연대회도 했었고,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우리 장성군을 알리자는 차원이었는데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모범음식점 34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영업장 입구에 모범음식점 표시도 게첨하고 지원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위생쓰레기 봉투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 앞치마라든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분야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음식개발이라든지 영업장 시설 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할 때는 지원은 아닙니다마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융자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를 보면 많은 돈은 아니고 적은 돈입니다마는 두 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 장성군지회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을 줬습니다마는 민간단체에서는 보조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성격이 지난 번 결산 심사위원이 적출해서 표시는 안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중복지원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사업이 다르니까요. 예를 들면 매주 독거노인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단체도 사업비가 3,2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별도로 총무과에서 보조하는 민간단체보조금으로 600만원은 노인 분들에게 차량을 이용해서 도시락을 배달해줘야 하기 때문에 두 곳에 다른 사업비로 지원이 될 뿐이지 사업자체를 이중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단체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단체에서는 연간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사업계획 속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전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면 각 실과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포함시켜서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돈 속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돈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무과에서 줘놓고 부분적으로 각 실과에서 또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을 잘 못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A라는 단체에서 사업비를 내면 그 속에는 장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관련된 것을 전부 포함시켜 놓고, 한꺼번에 줘야 하는데 그래놓고 정산서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과별로 주니까 중복되고 나중에 정산서를 별도로 받으면 그 내역을 전부 점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내용을 알았더라면 총무과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데 이런 것들이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총무과에서 각 과별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실과에서 관리하는 민간단체를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일상 경비적인 지원금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에서독거노인 사업비라든지 전문적이고 별도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해당부서에서 중복이 아니라 별도의 단위사업비가 지원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그 내용은 여성자원봉사회 도시락 배달600만원을 하는 것은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장성군지회에 100만원 같은 것은 새마을지회에 주는 6천만원 속에 포함시켜서 주든지 그 범위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주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도시락 배달 같은 것은 하는 것이니까 되지만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주는 것이 있거든요. 어떤 단체에 돈을 주는데 군수가 준다는 말입니다. 군수가 주는 돈을 가지고 쪼개서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이야기를해서 업무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업무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프로그램 공모라든지 그런 분양에 예산도 세우고 해서 민간단체로부터 가장 좋은 프로그램도 공모도 받고 위원회에서 심사도 해서 사업비를 배분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업들을 민간단체에 일반 보조하는 사업에다가 포함시켜서 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대로 일반단체 운영을 위한 일반보조금은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새마을단체에서 총무과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다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에 응모할 수 없다고 하면 문제거든요.

알았습니다. 총무과에다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사업신청해서 내용을 검토한 후 다시 총무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단체는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단체별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랄지 거기에서 사업내용이 좋으면 그 돈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에서 일괄 지시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1쪽에 자원봉사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에 있어서 실은 제가 새마을을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마을 같은 곳은 김장담그기가 2008년도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김장담그기는 돈이 몇 백만원씩 들어갑니다. 우수프로그램에 새마을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군에서 좀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쪽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29명이 있고, 도우미가 23명이 있는데 가사간병인 방문도우미들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가요?

가사간병도우미는 자활센터 내에서 자활센터는 저소득 계층이 소득도 창출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단이 있습니다마는 가사간병도우미가 병원에서 간병하는 사업을 하면서 일당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읍면으로부터 저소득계층 중에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간병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읍면장이 보고하면 군에서 판정해서 자활센터에 통보해서 가사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2쪽에 노인돌보미 사업입니다. 도우미가 56명이 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똑같은 건가요?

이건 다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바우처 사업형태로 하는데 종전에는 사회복지가 정부에서 주는 사회복지였는데 지금은 자기가 부담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사업복지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부모들을 못 모시는 입장에서 일부 매월 몇 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에서 80%이상을 추가로 10여만원 정도를 보조해서 20만원 정도의 서비스를 물론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돌보미를 통해서 서비스를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시간 같은 것을 문제 삼게 되기 때문에 전자단말기로 시간을 체크해서 한번에 2시간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 도우미는 무엇인가요?

이건 또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언론 등에서 많이 나오지만 독거노인들이 돌아가셔서 몇 일간 방치사례가 있습니다.

계속 방문을 합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불행한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노인돌보미 사업입니다. 26명이었는데 올해는 줄었습니다.

이것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프란치스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도 상반기에는 104세대가 했는데 하반기에는 4세대가 늘었네요. 108세대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군비로 나가고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매월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골에는 노인들만 살고 계시는데 군에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잘 홍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서로들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참고로 모부자가정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가정을 모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지원이 됩니다.

임동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산품 판매가 군에서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그건 서울 중구 쪽으로 갑니까?

매년 다릅니다.

중구청과는 현재 장성군과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농협을 통해서 가는데 중구쪽은 아주 크잖아요. 특산품을 많이 가지고 가도 아주 많이 팔립니다. 장성 특산품을 활성화 시켜야합니다. 여성단체에서 1년에 한 번씩 나가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결혼이민가정 아동 양육지원사업이 있는데 30쪽입니다. 그것도 1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정말 결혼이민가족 아동양육에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센터가 설립되서 거기에는 한국어 지도사 6명이 있고, 양육지도사 5명이 대상자를 별도로 배정받아서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참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직원들과 과장님께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홍보해주세요.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의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11건 질의를 할 것인데 우선 1건 하겠습니다. 건수가 많으니까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협의체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무 분과도 새로 신설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의체를 22명을 늘렸습니까? 그리고 실무분과는 33명으로 늘렸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것에 근거를 두고 협의체를 구성했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가 있는데 보셨습니까?

예.

5월 30일에 조례가 개정된 것은 다시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바꾸어가지고 5월 30일에 조례를 개정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성이 제3조 조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표협의체는 위원장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2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실무 분과는...,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인과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한다고 제5항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보면 11명을 22명으로 확대하고 실무분과를 33명으로 늘려놓았는데 5월 30일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인원수를 조금 수정하고 난 뒤에 늘렸으면 했는데 조례상 위법행위가 일어날 것 같아서 참가수당지급도 문제가 있고, 조례를 보시고 올린 것인가요? 어떤가요?

조례를 봤는데 명칭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전국 시군에 2개과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냐는 것입니다.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조례 제3조에 보면 구성에 가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22명으로 한다는 것은 조례를 근거로 하고 했는가 아니면 임의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인원을 늘렸는지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말씀하신 것은 2개의 협의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기존 조례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어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명칭을 별도로 주민생활지역협의체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과가 2개가 아니라 1개과입니다.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도 협의체를 2개를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중복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한 개과로 통합해서 운영하니까 우리 과가 지난해 12월 10일에 주민생활지원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평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개 단체로 우선하자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조례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는 없습니다마는 조례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만 개편하겠다고 하면 될 것을 조례를 5월 30일에 개편하려고 검토를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확대만 해 버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셨다가 조례를 개편할 때 하시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에기하시면 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십니까? (강성주 위원장, 강화자 간사와 사회교대)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입니다. 박광진 위원께서 거론을 하셨는데 장애인복지회관 도 분관유치를 신청해서 여수에서 우리 군으로 하기로 했지요.

신청만 했고 아직 확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에서 오는 것으로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사항이 적당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우선 장애인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하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추경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회관은 장소가 내적으로 결정되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장래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바로 그 옆에 옛날 군수 관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250평이 됩니다. 군수 관사를 개조를 한다면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임대를 해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무과에서 보고한 사항을 보면 2010년까지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면 거기에 공짜 땅이 있으니까 팔려고 해도 입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뺏어가지고 장애인 복지관을 짓든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을 시내권에 짓든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훈회관이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철거가 되었습니다. 2층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현재 임시사무실을 군민회관 2층으로 옮겼지요?

예.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훈단체에는 상이군경회가 있는데 불구자들이 있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2층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래층으로 사무실을 편리하게끔 조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복지회관을 12월말까지 짓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장애인사무실이라도 앞에 간판을 걸어놓고 임시로 같이 쓰면 되지요. 장애인들만이라도 왜냐하면 위에는 전우군경미망인이나 유가족들은 위층을 쓰고, 상이군경회와 장애인은 사무실만이라도 쓸 수 있도록 아니면 상이군경회만이라도 그 옆에 책상이라도 놓고 하도록 연구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복지회관도 사실상 2층 건물로 한다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사랑의 집짓기 사업입니다. 가칭 사랑의 집 운영조례를 제정할 때 누가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 혹시 사랑의 집을 짓고 나서 누가 운영하기로 내적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사랑의 집에는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이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매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는 분 들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건 아는데 관리운영자는 누가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한건설단체 총연합에서 지어주면 거기에서 관리운영자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추가인력은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 누가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 검토해서 반영하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다가 기초수급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알아서 관리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관리는 한나라당 측에서 폐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한다는 관계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쪽을 보면 어버이날 행사를 우리군 의원들 사실 욕을 먹어가면서 사업비를 올려서 프랑카드 올리면서 욕을 먹었는데 노인의 날 행사가 10월 달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5,100만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넣어버리세요.

노인단체에도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걷기대회가 별도로 얼마인가요?

이것은 읍면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 포함되었지요?

노인의 날 행사 중에 부대행사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부대행사로 노인건강대회를 거기다 하면 5,100만원 중에서 얼마를 빼서 쓸 것인가요?

지난해에서도 건강걷기대회를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여가시간으로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도 지역실정에 맞춰서 읍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사무감사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모처럼 노인의 날이라고 오시라고 해서 2천원, 3천원짜리 식은 밥 한 그릇 대접하면 노인 우대가 되겠습니까? 잔치를 벌여놓고 욕 얻어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려면 적어도 노인 한분한테 1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미리 짚고 넘어갑니다마는 노인의 날에 기념타월을 제작한다고 하면 별도로 하지 말고 읍면에 위임을 하세요. 읍면별로 기념품도 알아서 주라고 하고 제작하라고 하세요. 읍면장들이 별도로 협찬 받아서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일괄 제작하지 마세요.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하다 보면 단가가 많이 듭니다. 100개보다는 1,000개 만드는 것이 경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장들이 알아서 하게끔 지팡이를 주든지 안경을 주든지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왜 타월만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한다니까요.

읍면장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제작을 하면 특색이 없어요. 그래야지 읍면장들이 봤을 때 특색이 있는 선물을 주든지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직자들도 타월이 남으니까 프란치스꼬에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남아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이 꾸준히 잘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목욕서비스 21쪽을 보면 상반기, 하반기를 해서 50명이 목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있습니까?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고 있는데 프란치스코의 집하고 장성효도회에서 80명씩 160명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들이 파견사업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본인이 목욕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50명이 군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160명 중에서 각 개인의 특성이 다르거든요.

목욕대상자가 160명입니까?

가성봉사원 파견사업이 160명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목욕을 다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욕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선정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50명인데 절반씩 나눠서 전반기 후반기를 25명씩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목욕을 시키려면 50명을 더 하든지 해야 하는데 어쩌면 칼 같이 25명을 딱 짤라서 합니까? 25명을 넘어서라도 해야지요. 못하고 있는 분들은 전반기를 쫓아가서라도 해줘야지요. 25명씩 하면 되겠어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치관계를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프란치스꼬 내에다가 설치합니다.

건물을 안 짓고 센터만 설치하자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존 1억 8천만원도...,

이것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하고 프란치스꼬내에다가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님께서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관계를 거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전 음식업소까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식품위생업소가 908개소에서 공중위생업소 빼고 식품업소가 몇 개나 되는가요?

공중위생업소가 193개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안에는 일반음식점이 465개입니다.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쇠고기를 취급하는 업소가 있고, 취급하지 않은 중화요리집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로 고기를 취급하는 업소가 몇 개인지 파악하셨습니까?

그렇게는 저한테 수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군민들이 촛불을 켜고 50일이 다 가도록 미국산수입쇠고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난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의 식생활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에서 우리 군민들을 보호한다면 일반음식점 465개 중에서 그래도 쇠고기 파는 업소가 몇 개인지는 파악해가지고 원산지표시도 하고 미국산 쇠고기는 음식 가게표에다가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것을 홍보하면서 개수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동안 지도하고 안내한 업소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한 뒤에 몇 개 업소에 몇 회를 했나요?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우리 행정과 음식업지구 장성군지회하고 표시를 할 수 있도록 6월달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무원들이 직접 게첨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니 누가 게첨을 물었습니까? 음식업지구 합동으로 일반음식점 합계 465개중에서 쇠고기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홍보하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465개를 다합니다.

식품위생을 한 사람이 다합니까?

쇠고기전문음식점이 있지만 쇠고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음식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눌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 기준으로는 100제곱미터 이상은 다 해당이 됩니다. 6월 20일부터 시작한 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어요.

그러면 465개 일반 업소에 대해서 안내를 다했습니까?

안내는 다했는데 100제곱미터 이상 154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어느 업소를 다녀왔다는 내역을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모범업소 지정이 몇 개 업소가 확대되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34개중 올해에는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임동섭 위원님께서 음식업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업소가 기금은 조성해놓고 지원이 적어요. 그리고 업소가 장사가 되지 않으니까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선진지 견학시키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범업소를 조금 확대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수도세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지원해주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돗물 감면은 시내권 밖에 못하지 촌에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별다르게 지원해 주셔가지고 음식업소가 살아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요식업지부와 협의해서 그분들 사실상 냄비를 두드리고 거리에서 행진해야 할 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뒷받침을 잘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상반기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을 했어요. 이 위원회 회의는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상반기에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군수님께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한 취지도 설명 드리고 청소년야영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위원회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구성된 회의라 그런지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여기는 한번 해서 26만원을 운영수당으로 주었는데 위원회 현황을 내라고 했더니 공통자료 15쪽을 보면 청소년위원회가 개최 실적사항이 없어요.

일반 위원회자료만 포함되어 있고 청소년위원회는 포함이 안됐답니다.

15쪽을 보십시오. 청소년위원회라고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자료에 있는 것은 여기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이고, 올해 처음으로 구성해서 학생들이 위원이고, 위원장도 고등학생입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성인으로 구성되어있는 회의입니다.

틀리다는 말이지요?

예, 죄송합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별도로 조례상으로 있다는 것이지요?

예,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니까..., 다음은 30페이지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해 강화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도 많이 한다니까 좋아요. 지금 결혼이민자가족센터가 설립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설립센터가 설립되었으니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일환으로 예산을 세워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단위도 보니까 결혼이민자들이 결혼을 하면 결혼비용을 300만원을 지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도 이러한 결혼이 어려운 분들이니까 조례상으로 지원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센터 운영계획에 넣어 가지고 검토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공통자료에 행정사무감사 18쪽을 보십시오. 경상적보조현황이 집행잔액이 모두 제로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장성군지회 방역안전지킴이 해서 2008년도에는 사업비가 1천만원인데 200만원도 안 남고 다 써버렸는지 제로인데 무엇인가요? 100만원인데 80만원을 쓰고 잔액 20만원이 남아야 하는데 제로라서...,

이것은 서식이 자기부담금까지 넣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장성군지회에서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한마음 야유회에서 사업비는 1천만원인데 집행이 900만원이에요. 자부담이 포함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잔액은 자부담을 넣지 않아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를 자부담을 빼버리고 900만원을 맞추든지 왜냐하면 경상적보조니까 자부담을 뭐하러 여기에다가 넣어 놓으냐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상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선택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못합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말씀입니까?

그래서 새마을지회내에다가 사업계획서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그러면 강제적으로 줄때 넣어버리면 프로그램을 선정할 것이 없이 포함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민간보조에 같이 넣어버린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회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선별할 때 새마을운동에서 들어왔는데 자르면 지원을 못 할 것이 아닙니까?

금년도에 선정공모를 해서 했는데 탈락된 단체는 없습니다. 사업계획이 창의적인 계획이 아니고 일반적인 계획을 할 때는 사업비를 감하는 형태로 했을 뿐이고, 금년도에도 단 한 단체도 전혀 사업비를 받지 못한 단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무조건 주는 것이겠네요?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민간단체의 참여도 유도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도록 심사도 했습니다.

강화자 위원께서 교육공무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자분들이 봉사활동을 넣으면 받아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잘렸더라고요. 이런 곳에 넣으면 되겠네요. 좋은 프로그램 같으면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 경로당이 235개에요. 경로당이 마을마다 다 있는데 이번에 장성읍에 청운2동과 3동이 분동이 되고 그 밖에도 여러 곳이 분동이 되었어요. 분동이 되고 보니까 청운2동 노인당이 없어져 버렸어요. 원래 청운2동 경로당이었는데 경로당이 청운3동에 있어요. 그래서 3동에 뺏겨버렸어요. 원 주인이 3동에 뺏겨버린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경로당 건립만을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건립할 때 도시과에서 2천만원을 지원해서 건립하도록 했고, 건립된 마을회관에 경로당 요건을 충족시키면 등록해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필요하다면 분동이 되어서 마을에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에는 마을회관을 지어가지고 시설에다가 경로당 등록을 할 수가 있지요.

지을 동안 노인양반들은 어디에서 놀아야 할까요? 군수 관사에 가서 놀라고 할까요?

현재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고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청운3동 경로당 등록을 받았지요?

2동에서 3동으로 명의변경 신고만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청운 2동에 있는 노인 양반들이갈 때가 없으니까 청운 3동에라도 얹혀서 있겠다고 회원등록을 해주라고 했는데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회원등록은 청운동에 사는 노인분도 매화동 경로당에다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청운3동에 안사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건 마을 어르신들이 안된다고 하면...,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수 관사를..., 청운1동, 2동은 아예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 관사를 노인 경로당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좋은 재산이 있으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군수님이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시설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장애인복지회관을 그쪽으로 짓는데...,

우선 빌려서 쓰면 빌려 쓰는 대로 쓰고 만약에 안 빌려 쓴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경로당은 마을에서 2천만원을 지원받아서...,

마을에서도 땅이 없어서 못 짓고 있는데 어디다가 지을 겁니까? 청운동 뿐만 아니라 장성 노인당이라고 해도 되요. 끝으로 물어보려고 한 것이 그것이에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뭐라고 자료요구를 했냐하면 노인복지회관 운영실적이 뭐냐고 물었는데 복지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센터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복지회관 운영실적을 낼 때 물리치료실이 있고, 인터넷 프라자가 있고, 구내식당이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적을 내라고 했더니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무료로 행사계획서를 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물리치료실 6명 그동안 물리치료실 연중 6명을 하려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물리치료실하고 구내식당 작년도까지 운영 실적이 나왔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여기에는 말씀하신대로 물리치료실 등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노인 분들이 다 가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인원수를 우리는 추정하는 것뿐이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한 달에 몇 분이 왔다 갔는지 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 자료는 문화센터에서 일지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 운영실적을 말할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방 운영 실적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을 강사도 초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현황을 넣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몰라서 내라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실이 있으니까 물리치료실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느냐 하는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연중 6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까지 11시간연중 6명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명이라는 것이에요? 구내식당을 지어놓고 밥을 해먹은 사실이 있는가요?

제가 문화센터에 있을 때 운영했어요.

식당에 밥은 누가 먹는가요?

아카데미하우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놓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별도로...,

노인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가요 아니면 문화센터에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가요?

노인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복지회관을 지을 때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요.

물론 노인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접근성이 떨어져서 노인 분들의 이용도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못 미치는 것은 아쉽지만 프로그램 운영과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인데 올해에도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여러 위원님께 협조를 구하고 자 하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에도 노인 분들의 참여가 저조해요. 그래서 참여하는 노인 분들에게 빵이나 우유를 드리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노래교실을 참여하는 분들은 간식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노인양반들을 위해서 문화센터를 짓고 보니까 거리가 머니까 안 가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안에 식당이 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밥 지어 드시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까? 아카데미하우스 짓기 전에 구내식당은 그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셔서 되겠어요? 그래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까 시내권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이라도 사랑방처럼 하나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노인복지회관의 이용가치가 없다면 노인복지회관을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군민회관에다가 노인복지회관과 여성회관, 장애인복지회관을 공동으로 건립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시내권에서 노인들이 가시고 여성회관이 누수가 되고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도 별도로 짓고 여성회관도 지으면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앞으로 운영비만 계속해서 사회단체사무실 운영만 하고 있지 다른 특색이 없고 보수만 해서 참 문제입니다. 노인들과 가까운 곳에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하고 거기는 문화센터이니까 거기에다가 시설을 인수인계해주고 문화원과 복지회관은 매각처분하든지 거기다가 공무원들이 이사 와서 살 수 있게끔 아파트를 지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노인양반들이 멀어서 가지 않고 있어서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층에 보면 자활센터 사무실과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프라자 위에 인터넷 해놓고 누가 노인양반들이 쓰겠습니까? 그러한 좋은 시설을 거기에다가 방치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설을 안 할 것 같으면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대학을 증축을 한다고 할 때 시설장비를 모두 해주세요. 안 쓸 것 같으면 그리고 노인양반들 정보대학을 하니까 4층에 와서 컴퓨터를 배우라고 하세요. 인터넷 프라자도 운영도 하지 않고, 구내식당도 이용되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사회단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철거시키고 오죽했으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훈단체가 2층으로 갔으니까 식당이라도 한쪽에 해주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광범위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내용도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을 건립해가지고 종합복지관내에 장애인센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거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열심히 하고 있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일이 많아서 4급으로 승진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셔야지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런 대안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좋은 시설을 두고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복지회관 건립 당시 계장님은 누구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곳입니다. 강성주 위원님이 진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2층 컴퓨터 아무리 좋은 식당을 갖다 놓고 무료로 준다고 해도 먹으러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거기다가 했어요. 청소년야영장도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거기다가 지으면 절대로 학생들이 가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세워졌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지어버렸어요. 안 갑니다. 그래서 유치도 중요하고 문화예술회관도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검토하셔서 이번에 차라리 문화센터로 줘버리고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 들어가지고 그 단체에서 쓰도록 하고 시내에다가 다시 지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누가 갑니까? 노인어르신들 몇 발자국을 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활근거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인데 거기다가 지어가지고 보세요. 운영비 1,440만원으로 전반기, 후반기하면 2,800만원정도 되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의료시설도 좋습니다. 2층을 가보면 컴퓨터도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현실에 맞게 누군가 직언을 했어야지요. 그때 의원하신 분들은 질책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과장님, 야영장 거기에다가 하지 말라고 제가 제안했는데 덜렁해 놓으셨지요. 야영하지 않습니다.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문화센터설립계획에 의해서 같이 이루어졌고, 그 사업비는 9,900만원인데 노인복지회관사업비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노인 분들의 이용도가 낮다는 것이 아쉬워요.

거기 건설업자가 한진에서 함께 했지요. 덤으로 주었지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홍길동체육관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거기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우리 세금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가 확대되겠습니까?

도로도 직선화가 되었고, 아파트 단지도 1차가 되고, 2차가 건립 중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아파트 안에 노인당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정말 잘못되었어요.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도 여기다가 물건을 납품 하는 사람도 전부 광주에서 납품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만 사는 것이지 거기는 먼지가 끼고 있어요.

여기는 마을경로당이 아니라 장성군의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어느 군에 가 있던지 노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성군청 옆에다가 지었다고 하더라도 북일이나 북하에 가까운 황룡에다가 차타고 다니려면 힘든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 문화센터 안에 지은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하고 주무계장들이 그때 직언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장성군에서 군수한테 직언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옳은 소리를 하면 옳은 소리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필요할 때는 직언을 합니다.

직언 좀 하십시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주고 사람은 한사람도 안가고 시내에다가 해서 근접성을 가지고 해야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분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2층에서는 계속해서 노인대학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지만...,

실적을 이야기 할 것은 없고, 나중에 가서 봐보세요. 오동길 과장님이 정년하시면 장성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숫자나 늘려주십시오.

이런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반기부터는 간식이라도 제공하면 나아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 자꾸 하지 말라니까요. 앞으로 노인 정책이 모아놓고 주고 이런 선심하지 말고 자꾸 일자리 창출해주고 그래야 한다니까요. 차라리 버스쿠폰을 주세요. 타고 다니면서 여행이라도 하라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노인 분들이 체력소모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 댄스라든지 노래교실..., (강화자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위원과 사회교대)

그 프로그램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만하시고요.

아무튼 정말 생각 잘 하셔야 합니다. 폐쇄시키고 문화센터에 붙어있는 것을 주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복합적으로 주민들이 근접할 수 있는 곳으로 연구를 하세요.

그런데 그곳에 건립된 것이 노인분들을 좋은 곳에 모시는 것인데 지금 옮기자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가까운 쪽에 복지회관을 지으라는 소리 지 거기에서 쫓아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엉뚱한 소리하고 앉아 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참고가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이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보건행정담당 반일원입니다. 예방의약담당 박형국입니다. 김연례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조미숙 진료간호담당입니다. 보건의료원장 문강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의료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격려와 배려를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크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페이지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복지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본설계 보고서회를 개최하여서 기본설계안을 확정 실시설계 중이며, 그동안 노인전문요양병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사업에 대한 도심사 확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건축자재 값의 지적상승으로 공사진행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사업비를 최소화하여 8월중에 설계검수를 완료하고, 원가계산용역을 거쳐 일산감사 후 건축허가를 거쳐 9월 또는 10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서 내년 말 준공 개원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주민들의 1차 보건의료기관인 보건지소, 진료소의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신축공사대상 4개소 중 상반기에 북이면 신월보건진료소 공사가 완공되어 지난 6월 23일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진원북일 보건지소와 북하 대악진료공사를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대악보건진료소 신축부지가 야은～원덕 도로확장공사구간인 국도 1호선에 위치하고 있어 진출입로 시설 등 부대공사 추가 예산이 필요하므로 소요예산확보, 부지 재선정 등을 판단하여서 조기에 신축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염병예방활동입니다. 각종 전염성질환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염병관리체계를 구축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광역취약지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과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서 전염병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으며, 또한 만성전염성환자의 등록관리를 통해 정기적 복약지도로 조기치료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독감예방접종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사업입니다. 발열성 질환은 가을철 농촌지역에 고령자 및 야외작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로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 랩토스피라증, 신증후군 출열혈 등으로 ‘97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2006년도에 43명, 2007년도에 45명이 읍면 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행이 예상되는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과 기피제를 보급하고 주민에 대한 개인위생 수칙, 보호구 착용 등 예방계획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날로 급증하는 만성질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성퇴행성질환자 등 1만 5천명을 계획으로 24개팀 34명이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고혈압, 당뇨 등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8,600여명에게 대상자별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독거노인, 거동 불능자를 위한 양한방 순회진료팀을 구성하여 대상자별 방문 순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계시는 45명에 대해서 보건복지 통합사례관리팀을 구성하여 보다 다양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입니다. 우리군 인구의 23%가 65세이상 노령인구로 이와 관련된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한방 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노인들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심뇌혈관질환교육에 8백여명이 참여하였고, 26개 경로당에서 104회에 걸쳐 2,900여명이 참여하셔서 교육, 한방진료, 약선식이요법 등 주민들의 건강교육 참여율이 향상되었습니다. 더불어 경락마사지, 발마사지, 기공체조, 치료 레크레이션, 양한방 진료 등을 통해서 노인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고통을 덜어드려 삶 의욕 고취에 노력하였고, 주민들이 호응 또한 괄목할만한 것이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오늘 오전 시행하였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극공연을 통한 만성질환 주민교육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우리군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원광대 한의대와 사상체질교실을 공동운영하기로 하였고, 동신대 간호학과와 경로당 노인건강관리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민관학의 협조아래 이러한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이 우리군의 특수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율이 저하됨에 따라서 노동력감소와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군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는 출생아에 대해서 두 번째 자녀에게 50만원, 세 번째 자녀에게 백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출산장려금 146명, 산전 산후프로그램에 131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115명 등에게 1억 2천여만원을 지급하여 저출산대책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산부 체조교실, 영유아 육아교실 등을 운영하여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출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간보호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고령화에 따라 사회적응능력이 떨어지는 65세이상 기초수급자 3,600명을 대상으로 보호가 필요한 단기보호 대상자 2,400명을 대상으로 원예치료, 레크레이션 등 주3회 실시하여 외로움을 해소시키고, 1,200명을 주단기 대상자별 맞춤형 진료, 점심제공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단기보호자 1,600여명을 대상으로 원예, 레크레이션, 치매치료교실, 야유회, 위생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서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는 등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재활센터와 연계하여 보다 내실있는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2개소에서 508명에게 12회에 걸쳐 취약전 아동영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북일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양, 운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체력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건강증진 영양사업으로는 북일면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4회에 걸쳐 210명에게 시기지도와 시식회와 건강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북이면에서는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건강검진,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등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질환 예방 및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저소득층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국가 암 관리사업으로는 암 조기점진, 치료비지원, 재가 암 환자등록관리 등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 5대 암 3,5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조기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암 환자와 의료급여수급자 및 폐암, 소아아동 암 환자에 대해서 치료비 총 6,5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가 암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 타 여러 계와 자원봉사단체, 전남 지역 암 센터 등과 연계하여서 통증조절, 특수 간호서비스, 기타 복지서비스 등을 연결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계획에 의해서 암 환자 발견, 등록과 치료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입니다. 보건의료원 관내 병의원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는 안과, 이비인후과 등을 운영하여서 지난 상반기 1만 9,400명을 진료하였고, 이동건강검진차량을 이용하여 읍면을 정기 순회하여 건강검진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 진료과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다시 찾고 싶은 진료실을 운영하고, 일반 주민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동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유질환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외국인 무료건강검진입니다. 만40세이상 장성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에서 지정된 심전도검사 등 23개 항목에 대해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다문화가정, 외국 국적 소유자, 산업체외국인을 대상으로 67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검진 결과 정밀검진 필요시에 의료원진료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외국인건강증진에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답변은 보건사업과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보건의료원장과 보건사업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 모를 심게된 이유가 누구 때문에 심게 됐는지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농민회에서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10월달에 착공을 한다고요?

네.

12월 5일날 하기로 간부회의에서 했잖아요. 왜 그것을 숨깁니까? 왜 숨겨요. 숨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임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면서 얻어서 가져오는데 거기에서 모를 치워줘야 하고 농민들은 빈 땅을 보고 있고 12월 5일날 하는데 동화에서 흙이 나오니까 먼저 받아야 한다고 일목요연하니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착공을 10월달에 한다고? 10월달에 안 하시면 어쩔랍니까? 그때 부군수님 그랬잖아요. 12월 5일에 간부회의에서 이야기 했잖아요. 간부회의 수첩 봐 보세요. 읍면장들 것까지 왜 그것을 숨겨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12월 5일은요. 군수님한테 업무보고하신 것 전에 것 보신 모양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예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 공사가 늦어져서 설계가 나오면 빨리 착공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일정을 앞당기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윗선에서 참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 저는 봤습니다. 모 가져올 때 옷 다 벗고 비가 엄청 왔어요. 그 논이 제 옆 논이었기 때문에 아는데 물을 잡으려고 해도 모래 땅이라 한 일주일 걸립니다. 물이 안드는 논이에요. 그런데 하여간 어떤 일이었던 간에 금요일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와 버렸어요. 그래서 논에 물이 잡아져 버렸어요. 댈라고 하면 일주일 걸려요. 모는 남면에서 무상으로 줬는 갑더만요. 어디다 놔 둘데는 없고 농민들 차 10대 대서 나르고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월요일 아침에 심어 버렸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왜 저도 못 믿냐면 과장님 보십시오. 12월 5일날 착공식을 할란다고 간부회의 때 보고도 하고 설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군수님이 디자인을 넣으라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줬어야죠. 왜 그것을 숨겨요. 왜 10월달이라고 합니까? 12월 5일날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저는 압니다. 저는 알아요. 과장님 선에서 이것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얼른 듣기로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 별 말이 다 나왔다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순수한 입장에서 진짜 순수한 입장이에요. 기계 갖다가 자기들이 노력하고 이틀동안 가서 풀 베고 하는데 보는데 짠하더라고요. 그 개인이 소득을 해서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잘못됐어요. 좀 양보를 하고 양보하면 되잖아요. 가운데 건물 들어설 자리만 거기는 파면 모래땅이에요. 땅 말릴 필요도 없어요. 12월 5일날 뻔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밀어 붙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일현 위원님이 이야기 하잖아요. 복토 문제는 동화에서 나오는 것만 최선이 아니고 또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되는 쪽으로 과장님이..., 이상입니다.

복토는 그랬지 않습니까? 고려시멘트에서 가져올 수가...,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1차적으로 논하는 것 보다는 다른 자리에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박광진 위원입니다. 부의장님이 마령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국고보조신청 해 가지고 꼭 사업 가져 와 가지고 위치선정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인전문요양병원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마는 진짜 감사가 끝나는대로 한번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해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진원보건지소는 언제나 시작합니까?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게 재작년 중단사업이었는데 명시이월을 2년간 못 시켜서 작년에 집행잔액으로 미집행액으로 그치고 이번 추경에 5억 6천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이미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통과하는대로 바로 발주가 될 겁니다.

바로 추경이 끝나면은 입찰을 해서 착공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그러세요. 물론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잘 하지만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무슨 건축물이 됐든지 간에 의료원에서 요청한대로 건축설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저는 어느 정도 측면도 결정이 되면 한번 이야기를 해 줄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 틀려 가지고 프란치스꼬란 요양원이 있고, 기존의 복지타운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주변하고 어울리는 그런 건축물을 원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으로 잘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아마 건축중에 아쉬운 것이 있으면 변경해서라도 보완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지소나 진료소가 몇 개 안 남았는데 다른 건물들도 마찬가지 에요. 주변에 주민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왜? 그냥 예산 세워주면 용역에다 의뢰해서 자기들 그림 그려오면 건축물하지 말고 진짜 주변하고 잘 어울리는 기왕이면은요. 건축하는 사람들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구조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잘 어울리는 건축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참 고생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에 보니까요. 용역물품구입을 지금 의료원에서는 아마 물품은 2천만원이상만 입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품 같은 것...,

약품같은 것은 저희들은 단가입찰을 해 버립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몇%해서 단가입찰을 연초에 해 버리기 때문에요. 별도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단가입찰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물어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장성군 진원면 12-6 팜메디컬이 있어요. 12-6이면 어디다요? 위치가? 제가 봐서는 송정리인 것 같은데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면사무소 건너편에 메디컬이 있습니다.

구 삼화약품 자리 말씀하십니까? 그 뒤에 있어요?

그 앞에 건물 두동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삼화약품 부도난 이후에...,

그 앞 건물이 부도가 났고요.

저는 모르는 얘기인데 철물점창고인데...,

저희들이 해 가지고 3년전에..., 팜메디컬이 생긴지가 좀 됐는데요?

제가 어디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본 것 같아서 삼화약품은 보고...,

대개 의약품도매상들이 간판을 소매업을 안 하기 때문에 별로 안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터라...,

사업장 예를 들어서 소재지에 두고...,

저는 팜메디컬이 진원면 송정리 12-6으로만 되어 있는데 팜메디컬이 그 안에 있는가?

네. 있어요.

가 보셨어요?

네, 저희들이 시설조사를 다녔습니다.

어떤 양반이 진원서 의약품도매사업을 한가 모르는데 정말 의심스럽네요. 내가 잘못 봤겠죠? 약품구입이 뭐예요? 무슨 업체명이고 무슨 약품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어디...,

팜메디컬에서 예를 들어서 주로 구입한 약품이 뭐예요? 단가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단가계약이 이루어지면요. 약품은 의사처방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약이 있습니다. 그 약내에서는 어떤 약을 요구하더라도 거기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 낙찰된 비율에 따라서 그 가격에...,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 의뢰하고 2천만원이상은 단가계약이 된 것을 무조건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납품한회사가 몇 군데가 되길래..., 단가는 어디회사나 다 같고요?

단가계약은요. 왜냐 하면 1년에 연간 소요액을 대략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면 약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지소에서도 필요한 약을 달라고 하면 70%면 70% 그 값을 보건복지부 고시약관 계산해 가지고 지불을 하고 약을 받습니다. 그때그때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1년치를 단가입찰해 버립니다.

단가입찰 한다니까 잘 알았습니다마는 팜메디컬이라는 회사가 진원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 한사람이라도 구경한 적도 없고, 간판을 내가 못 봐서 이런 유령회사가 있는가 해서 물어 본 거예요. 직원도 있겠고만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료원에 납품을 하는데 내가 얼굴을 모르고 회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회사인데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내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의료원 앞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것 활용계획 갖고 계세요?

거기가 건물을 한다든가...,

당초에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했어요?

거기는 의료원이 너무 주차시설이 앞에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차를 댈데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고 해서 그 땅을 사실 주차장이 너무 없어서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민원인도 와도 차 댈데도 없고 해서 근본 목적은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매입을 했잖아요. 당초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가요?

네,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주차장 되어 버렸고 활용하고 있고...,

주목적이 그때 주차장이었습니다.

이제는 군 재산이 됐기 때문에 소방도로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외부에서 오면 의료원이라고 보여주면 부끄러워요. 제대로 된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건축물을 앉혔는가 지금도 생각만 하면 이상해요. 그래서 기 땅을 매입했으니까 소방도로도 개설해서 한블럭처럼 끼게 만들어 놔야지 괜히 주차하면서 남의 땅에 주차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말고 그것 관리가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계획도 세워 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에 예를 들어서 무슨 아파트입니까? 아파트도 있고, 소나무도 이쁜 놈 심어놓고 했으니까 활용할 계획도 세워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원에서 병원 지도감독 하시죠?

네.

저기 삼계 월연리에 있는 요양병원이요. 병원 이름이?

효사랑병원입니다.

거기 한번씩 가 보십니까? 거기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저희들이 국도 24호선타고 오면 환자분들이 도로까지 나와요. 지체가 부자연스러운 환자들이 도로가에 나와서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환자분들은 지체가 안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몸을 제대로 못 가누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나와 가지고 저도 두 번 깜짝깜짝 놀랬는데 거기 단속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분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도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장려지원사업이 장성군이 저희들이 군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저희들 보다 더 많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시군을 검토해 가지고 인구 늘리기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많이 주는 군은 모르더라도 중간은 가야 할 것 같은데 다른데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다른 시군하고 비교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상향조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화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방문보건에 있어서 각 마을회관에 오셔 가지고 웃음을 주고 또 진료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 진료를 친절하게 잘해 주고 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읍면에 보건지소 소장님들이 준공식할 때는 다 오시는가요? 다 오시는 것이 섭리인가요?

아, 보건진료소 말씀하시죠?

네. 준공식 때요.

보건진료소가 11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가 새로 준공식을 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식에 참석을 합니다.

네,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저번에 북일을 갔는데 신월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이고 또 아침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시골에서 아침에 병원에 일찍들 오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료원진료소장님들이 안 계시면 어떻게 치료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오시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요.

한 두시간정도는 걸린다고 봐야죠. 왔다 갔다 머무르는 시간도 있고, 대체적으로 진료소에 다니시는 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자주 오시기 때문에 진료원들이 자리를 비울 때는 대체적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어디 잠깐 외출을 하게 되니까 그 이후에 연락을 하도록 그런 조치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요. 정말 그분 소장님들이 나오시게 되면 보조가 있어야죠.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방문 보건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더 좀 즐겁게 회관에 지금 여름이라 회관에 안 가시거든요. 겨울철 되고 동절기가 되면 오신 분들 좀 부르기 쉬운 노래로 한곡씩 가르쳐주시는 것도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레크레이션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너무 참 좋아요. 와서 영양제도 주시고 파스도 주시고 할머니들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주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사후관리 나무같은 것은 필암서원이나 홍길동생가터는 전부 받았죠?

네.

보니까 9,500 서 있는데 중복된 예산을 기획실에 요구해서 다 찾으십시오. 내가 보니까 소나무재선충이라고 해서 문화관광에 필암서원 소나무한다고 6천만원 서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홍길동테마파크, 필암유물전시관, 조경수 666주 이게 소나무까지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에도 있고, 저 과에도 있어요. 이런 예산을 기획실에다가 해서 문화센터에서 관리하니까 문화센터에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관 항목이 틀려서 거기다 놔둔 겁니까? 지금 소나무재선충을 문화관광과에서 약을 하고 가면은 문화센터에서 또 가서 한번 더 친다는 결론이 나와요? 예산을 보니까...,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관계는 전문가들이 없어서 산림과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봐 보십시오. 분명히 하죠? 재선충 관리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