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제16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2008년도주요업무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건상정에앞서오전주요업무보고에는전실과소장이참석해주시고오후주요업무보고에는당일주요업무보고실과소장만참석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기획감사실업무보고전에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금복기획담당주사입니다. 이재화예산담당주사입니다. 박철종법무감사담당주사입니다. 한범혁직소민원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2008년상반기기획감사실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주요업무및정·현원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기획감사실주요업무및정·현원은유인물을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금년도재정현황은당초예산3,425억9,300만원보다20.43%가증가된제1회추가경정예산에4,125억8,800만원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 지방채현황은작년말현재95억2,000만원입니다.그래서금년도예산에계상된것이19억6,200만원으로서다예산에된것을상환을하면금년말채무액은71억4,000만원이되겠습니다.이71억4,000만원중에서국비로54억9,600만원도비로3억700만원을상환하면은순수군비로상환할액은13억3,700만원이되겠습니다. 금년도기금운영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총기금운영계획에수입은280억7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목적사업에사용하고남은잔액이210억6,9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1회추가경정예산에금년도통합기금운용계획을의원님께서승인해주셨습니다. 그래서우리57억을융자해서오빈리역사에40억,그다음에토지매입에17억을사용을했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먼저내실있는군정기획과조정·확산을위해서첫번째를의회와원활한관계유지를위해서상반기에는의정활동협의의날을6회에22건,그다음에임시회및정례회개최에3회에31건이보고가됐습니다. 하반기도상반기와같이의정활동협의의날을지속적으로운영하고의정활동에적극지원토록하겠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 두번째로도시브랜드슬로건및캐릭터,관광CI개발은6월30일날완료가됐습니다. 그래서총투자액은6,300만원으로서용역보고회를4차실시해서그림과같이브랜드슬로건이확정이됐습니다. 공약사항및지시사항추진은지금군민과의약속과알권리충족을위해서총105건으로서공약사항보고회등개최를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금년말되면작년말에10건이완료가됐고,금년말에22건이완료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발전을위한정책자문단운영은6개분야31명으로위촉을하였습니다. 현재추진실적은친환경농업분야에대해서정책을자문을받았습니다. 그래서앞으로7월중에전분야에대해서자문회의를개최를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11월달에는정책자문단정기회의를개최토록하겠습니다. 명예군수제운영은군민의알권리충족과군정참여기회부여로자긍심을고취하기위해서상반기에는12명을위촉해서명예군수제를실시했습니다.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매주화요일날실시토록하겠습니다. 9쪽에군정정책토론회개최는군정방향설정을위해서주민의견을수렴키위하여9월중에토론회를개최해서내년도양평군의업무방향을설정토록하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추진은조직의생산성향상및내부경쟁력강화및행정의책임성과효율성을확보하기위해서목표관리제계획을1월달에시달을해서최종평가를2월달에완료를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평가대상핵심업무선정을2월달에완료를했습니다.그래서핵심업무가250건이고,성공과제가526건입니다.그래서중간평가를9월에실시하고주민만족도조사를12월에실시해서내년도1월에최종평가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되겠습니다. 각종시책사업등신규사업발굴은상반기추진실적은177건을아이디어를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이중에서중요한것은군정에반영하고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아이디어를제출받아서군정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생태나라도시만들기사업은2억을가지고용역기간을금년도5월7일부터내년도5월6일날용역을완료토록계약을했습니다. 그래서1차용역보고회는8월중에실시하고중간보고회는11월중에하고,그다음에최종보고회는내년도4월에개최해서내년5월달에최종용역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참고로생태나라에대해서용역은도비신청기간이금년8월20일입니다. 그래서그전에생태나라에대한투자사업비가그안에제출될것같습니다.그래서그럼도비로다신청토록하겠습니다. 11쪽이되겠습니다. 재정확충및건전재정을위해서먼저주민우선의예산운영을위해서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40억을가지고상반기에159건에33억2,800만원을배정을완료를했습니다. 하반기에는나머지잔액을가지고주민숙원사업을신속히집행토록하겠습니다. 또한읍·면생활불편해소사업은6억1,000만원입니다.읍·면장에대한소규모사업비를가지고현재88건에2억600만원을배정을완료를했습니다.하반기에도주민불편사항이없도록집행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 군재정16%상향확충을위해서는상반기에국고보조금을234건에1,916억8,200만원에해당하는것을국비를신청을했습니다. 하반기에는도비를8월20일까지사업을발굴해서신청하도록하겠습니다. 국·도비가다신청이되면우리국회의원님이나도의원님과간담회를실시해서국·도비를확충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통합기금운영으로여유자금확충을위해서앞에서도보고드렸습니다만57억원을재정융자를완료했습니다. 그래서오빈역사신설분담금에40억,갈산공원주차장및잔디광장부지매입에17억원을해서다완료가됐습니다. 하반기에는여유자금163억원이있습니다.이것을10월달까지사업을받아가지고지역개발사업에투자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참여와성과중심의재정운영을위해서사업예산제도정착을위해서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그래서금년도세부사업설명서를주민에게공개를양평군홈페이지를통해서공개를했습니다. 하반기에는주민이알기쉬운재정정보공시를8월말에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재정분석진단등급상향추진입니다. 저희네양평군이2008년도에는C등급이상받을수있도록추진하려고합니다.작년도까지는저희네가C등급을받았습니다. 그래서건실한지방재정관리로지방재정분석진단을사전에대비하고재정분석서면및현지방문에따른사전에준비해서상향등급을받을수있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입니다. 먼저실과소는5,000만원이상,읍·면은2,000만원이상의사업을가지고3월달에상반기추진실적은3월달에추진한내용이되겠습니다만저희네가1회추가경정예산까지해가지고지금점검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표기가안됐습니다만총616건에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점검한결과완료가255건,공사중이270건,설계중이38건,행정절차이행중이9건,미착수가44건으로나왔습니다. 그래서이것을더추진을박차를가해서금년말에사업이완료토록추진을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10%절감해서예산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 기경상경비10%를절감해서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예산편성을완료를했습니다. 그래서10%절감액은10억4,800만원을양평,용문재래시장활성화에투자를예산을편성을해놨습니다.하반기에는예산절감운영토록전직원을교육해서아껴쓰는예산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환경변화에대응한법무·감사추진은먼저자체종합감사실시로금년도감사계획이9개기관이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직속기관은보건소,읍·면은강상,서종,단월,지평면을감사를완료해서행정상조치는83건,재정상조치는33건에1,583만8,000원을회수했습니다. 신분상조치는77명에훈계가56명,주의가21명이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수도사업소와문화복지센터,옥천·청운면을자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16쪽에주민과함께하는열린감사운영을위해서는명예감사관이위촉이9명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네자체종합감사에5명이참여했습니다.그래서지역의현안사항및특수시책사업현장방문개선의견등을제시하셨습니다. 하반기에도자체종합감사에4명이참여하셔서상반기와같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진정민원조사업무추진은상반기에는감사원이첩민원4건,경기도이첩민원5건,국민권익위원회이첩민원5건,자체진정8건을조사해서민원처리소홀및민원발생으로인해서3건에5명을문책을했습니다. 17쪽이되겠습니다. 일상감사실시입니다. 공사발주전성실시공을위한사전점검으로예산낭비를최소화하기위해서일상감사대상사업은건설공사는10억원이상,용역은1억원이상,물품구매·제조는5,000만원이상으로해서상반기에22건에16억9,989만7,000원을삭감을했습니다. 다음은활기차고깨끗한공직풍토조성을위해서상반기에는공직기강3회를실시를했습니다. 전환기특별공직기강감찰과국회의원선거대비특별공직기간감찰,설명절특별공직기강감찰을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외부강사초청교육을실시하고공직기강감찰을수시실시토록하겠습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 알기쉬운법령만들기추진은상반기에는새올행정시스템으로자료를전환을했습니다. 그래서자치법규제정과개정은15건,하반기에도상반기와같이자치법규를제정과개정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송무업무의적극적지원은지난번임시회때포상금을10만원에서30만원으로인상했습니다. 하반기에는직무교육을실시해서각종인·허가담당자및교육희망자를실시해서송무업무가되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19쪽에주민만족직소민원처리는먼저생활민원의신속한처리를위해서상반기에는생활민원을예찰해서쓰레기방치등72건을처리했고신문고에생활민원처리를14건을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생활민원을처리토록하고군홈페이지민원사항에대해서신속한현장확인후불편사항을해결토록하겠습니다. 속시원한민원해결은상반기에는직소민원처리가58건,처리민원에대한지속적인사후관리를117건을지금하고있습니다. 20쪽에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에먼저양평군중장기발전계획수립은실무기획단50명,10개분야50명을위촉해서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상반기에는장기발전계획수립을위한실무기획단합동교육을2회실시했고실무기획단분과별작업을4회,그다음에실무기획단워크숍을2회를개최를했습니다. 하반기에도실무기획단분과별작업개최,그다음에지역주민발전방향설문조사를실시하고국내외해외벤치마킹도함께실시토록하겠습니다. 또한9월달에는실무기획단과정책자문위원회와합동워크숍을개최하고,10월달에는분야별추진계획수립및의견수렴해서보고회등을개최토록하겠습니다.그래서최종점검은금년도12월달에최종보고회를개최토록하겠습니다. 22쪽이되겠습니다. 주민생활불편신고센터운영은지금예산담당과읍·면별부면장이담당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상반기에는사업비는6억1,000만원을가지고집행은88건에2억600만원을실시를했습니다. 하반기에도나머지잔액을가지고주민불편사항을즉시해결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23쪽에입법·법률고문단운영은「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를개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입법예고해서주민의의견이제출된것이없습니다만저희네조례규칙심의결과유보가됐습니다.다시검토를해서다음임시회때상정토록하겠습니다. 24쪽이되겠습니다. 도내청렴도1위목표달성을위해서상반기에는지금추진한것은계약부서및건설·건축·임업분야담당공무원을직무교육을실시했습니다. 그래서청렴도1위목표를전직원에게도교육을함께실시했습니다. 그래서또한전직원청렴결의실천결의대회도개최를했습니다. 26쪽에하반기에는10월달에청렴교육을실시하고그다음에청렴도를저희네자체적으로12월달에측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실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7쪽을보시겠습니까? 도시브랜드슬로건관광CI개발인데요,이걸왜만드는거죠?

이것은아시다시피지금요전에도예산성립되기전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수원의“Happy-수원”이나“Hi-서울”이나이걸우리가알리기위해서만들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지금“맑은행복양평”으로다가저희네가완료가됐습니다.

우리군정구호가생태·행복도시죠?

예.

제가용역을4차례용역보고회를했다는데의정협의회날은이것전혀언급을안하셨죠?

예.

이것우리양평브랜드개발인데이런것을확정되기전에의회에서협의를해주시고여기보면“맑은행복양평”인데사실용역사하고우리군수님의군정구호하고이런것도상반되지는않지마는일치되어서가야되지않나이런것들도.어떻게생각하세요,이런부분은?

글쎄이것을저희네가보고회를가질적에전문대학교수두분을모셨습니다,보고회때마다. 그래서그분들의의견도많이듣고또저희네관계관의의견도듣고해서이걸확정을지은겁니다. 그런데단,부의장님이말씀하신시간에의회에의정활동협의회날은저희네가보고를못드린것에대해서는하여튼죄송하게생각을합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은양평에대한“Happy서울”또경기도도이런게있지않습니까?브랜드마크가. 제가볼때는좀어설퍼서드리는말씀이에요,이게. 물론공무원분들이763명이나인터넷설문조사를해서결정을하셨겠지마는좀아쉬운게의정협의회의날서로협의를했으면은좀더의원님들생각도담고보완이되어서이렇게결정을했으면하는아쉬움이있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그다음에19쪽입니다. 최근에군수님실을찾아서민원인들이많이오죠?

예.

북을치고난리를치는데지금왜이런일이있어요?북은치라고있는거죠?

그런데사실은이게주민의욕구는많습니다.그런데거기와서북치는분도한두분계신데거기에한분은사실현재법령에우리가그양반을충족시킬수있는,해결할수있는그것이안되기때문에그양반이와서그러시는거고,한분은예산지원관계때문에그러는줄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은거기북을치라고갖다놓은것은아니고그것도어느분이기증을하셔가지고사실거기에갖다놓은것아닙니까? 그런데그분들이제가생각하기에는자기의요구하는사항이다해결안된다고해서그러는것은그민원인이잘못되지않았나저는이렇게생각이됩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은왜북이야치라고갖다놓은것아닙니까?상징적으로갖다놓은건아니고.쳐서소리나잖아요,그런것은.

예.

그러면칠수있는거고,왜그런정도까지민원처리를하냐이거죠.민원인이그분들이주로이난숙씨,이유정씨,민옥순씨이런분들인데이분들이1년전부터왔단말이에요,우리군을.민원때문에. 그런데이제군수님도참많은노력을하셨지마는군유지불하건이거든요,주로그내용이. 그런데지금그게해결방법이나왔잖아요.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최초민원인이왔을때충분하게설명을하고검토를하고충분한내용을검토를했었으면은이렇게1년뒤에가서해결방안이나오지않고바로해결될수있는이런문제인데너무이게실무부서에서너무적극적인민원대처방법이아니었다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

그런데지금제가나중에처리되는과정은알았지만지금부의장님이얘기하신대로완전처리되었다이것에대해서는제가자세하게알지못합니다마는그런데지금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처음부터적극적으로대처했으면그렇지않느냐하는데그때제가과정을보면은그것이사실양서에서오시는분두분중에서한분은하천부지건이고한분은군유지불하건아닙니까? 그런데하천부지에대해서는해결할수가없는것아닙니까?거기에대해서는.

그러면군유지불하건에대해서실장님내용을모르세요,지금?

그것은지금현재처리과정내용은모릅니다.제가감사원까지갖다온내용까지만알지,

아니저도아는데실장님이모른다고하면어떻게해요?

저는그것까지는아직제가모릅니다,제가.현재처리된것까지는.

이게내용을보면은요,「공유재산관리법」에의해서,「공유재산관리법」하고「국유재산관리법」이시행시점이틀려요,’82년도하고’89년도하고. 그게불일치가되기때문에해결을못받았는데경기도에서조례개정을한대요.그러면우리군도조례개정을하면’89년도로조례개정이되면은그러면이분들이혜택을볼수있는거예요.불하를받을수있는거예요. 결론은그건데그래도실무계장님이우리지역경제실무계장님이그래도이걸연구를하셔서경기도하고협의를하고군수님한테보고를해서이렇게마무리되어가는데실장님모르시면어떻게해요,이런것을?

글쎄제가거기까지는얘기를못들었습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은저도이런민원인들이군수님도수차례군수님실을방문하고저한테도엄청나게왔어요. 그러면제가충분한얘기를듣기만해요,그냥.그러면민원인입장에서얘기를듣다보면은그분들이그래도긍정적인생각을갖거든요. 이분들이감정이복받치는게상담에문제가있다는거예요,자꾸. 그러니까공직자분들이적극적인자세로민원인을안대해준다는거죠. 그래서감정이복받쳐서그북을치고난리치는거예요,지금. 그래서그런것을좀더우리가공직자분들이민원인분들을대할때낮은자세로충분하게대화를듣고민윈인입장에서생각을한다면은그분들도사람들인데안되는것갖고떼쓰겠습니까?그러니까그런것을유발시키지말아야된다는얘기죠. 그래서그런상담기법에문제가있지않나,그래서감정거슬리는어떤그러한얘기라든가상담기법의어떤그런문제라든가이런부분을실장님이좀더관심을가져주시면은좀더민원인들이편해지지않나,군을방문하는민원인들이. 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문제가전혀없다고생각하세요?

그런데우리공직자가민원인을이렇게상대하고접대하고이런것에대해서는사실과거보다많이변했습니다.지금우리공직자는무지무지하게많이변했습니다.그건다우리인정해주셔야됩니다,변화되고있는것을.

아니열심히하시는것은아는데실장님,제얘기는외지인들이,군청은우리군민들이주로이용하시는민원부분이되는데혹시나일반군민들이군을방문했을때라든가또외지사람들이군을방문했을때북치고난리치는그런것을보면은안좋지않아요,인상이?그런일은없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런것들이다내용을보면은충분한대화를통해서사전에이렇게무마할수있고해결할수있는부분들인데좀더적극적이지않아서이렇게이런문제가발생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물론실장님말씀대로우리공직자분들이열심히하시는것은좋은데이런기법있지않습니까?상담이라든가이런것을할때민원인들을마음을편하게할수있는그런입장에서얘기를해야되지않나,감정이복받쳐서그렇잖아요.

하여튼우리공직자들은많이변했고그렇게아직도더변할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부의장님도뒤에서많이격려해주시고앞으로그런것에대해서는저희네가어떤직장교육있을적에이렇게더친절하게할수있도록하여튼교육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이관심을가지시면은아무래도우리공직자분들이더더욱관심을갖고적극적으로임하지않겠어요?

예,알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내청렴도1위목표달성입니다. 사실이문제는작년에우리행정사무감사에서도의원님들도참많은말씀을하셨는데지금상반기가지나가잖아요? 지금내부감사라든가우리군수님이나부군수님,우리실장님판단하실때많은변화가있어요,지금이요?체크해보시면.내부감사결과에문제점들은발견안됩니까?

그런데제가보기에는많이변화가왔다고생각이됩니다.

앞에내부감사,법무감사,우리자체종합감사있지않습니까?여기에보면신분상조치77명이있는데이게내용이뭐예요?

이것은지금직속기관과보건소와강상,서종,단월,지평에5개기관을감사한내용입니다. 자세한내용은나중에추후로제가자료를드리겠습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은신분상조치어쨌든간에훈계라든가주의가있지않습니까?여기에청렴도에도관계되는부분들이있을것아닙니까,이런게?없어요?

청렴도에관계되는게있으면은이렇게훈계나주의가안되고그것은징계를요구해야됩니다.

아니지도위주감사를하시고있잖아요,우리자체의?

예.

그러면어떤징후가보일때도지도를할수가있잖아요,우리가?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우리가감사라는것이꼭처벌을위한감사가아니고지도위주의감사를해서그런게징계를안줄수있는그런게있으면더좋은것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지도감사를하는것아니에요. 그래서지금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도내청렴도1위를목표로하는데지금까지상반기가지났잖아요?지금어떠시냐이거예요,지금. 그러니까실장님이실무부서장으로서판단을한번해보세요.그러면이것은올해지나면또이것나타난단말이에요,순위가.

그렇죠.그래서제가아까,

그래서실장님이실무부서장으로서판단한번해보세요.

그래서제가아까보고드린시간에금년12월에저희네자체적으로다가청렴도를조사를할려고그럽니다. 지금국민권익위원회에서하는것처럼저희네가할려고그럽니다. 그런데지금현재에6개월을작년도에측정을받고금년6개월을제가지내온결과작년도보다금년에6개월동안에공무원이많이변했습니다. 그래서제가작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것이국민권익위원회에서측정을하는것도조금문제는있지않나생각이듭니다. 사실이게그것보내가지고사실거기또무기명으로하기때문에,무기명으로하기때문에그걸안한것도했다고그러면이게다체크가되니까그런것도문제가있습니다.

제가여기분야별감찰중점사항이있지않습니까?관행적부조리행위자,공무원행동강령위반자,향응·금품·선물수수행위자,공직기강해이그러니까이것을자체적으로하고있다는얘기아닙니까,운영을?

예,하고있습니다.

이결과에아무런문제가없어요?

지금현재,

현재까지는문제없어요?

예,저희네는적발된게없습니다.

적발된게없다는게중요한게아니고어차피연말되면순위가다나올것아니에요.

나오죠.

그때얘기를한번다시할까요?

그러시죠.

제가드리는말씀은도내청렴도1위목표달성을하고있는데지금실장님이이런부분에분야별감찰중점에대해서최선의노력을하고있는데아직까지는문제점이없다이런말씀을하시면다행인데그래도제가볼때는이게금방이게변화가일어나지는않을것같거든요. 그래서이부분도실장님이많은관심을가지시고정말우리가명예롭지않은이런일을당하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하여간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21쪽에양평군중장기발전계획수립에보게되면은하반기추진계획에서지역주민발전방향설문조사를실시한다고그랬는데8월중에,누구를대상으로해서얼마나하는겁니까?

이것은지금현재세부계획은안섰습니다.그러나지금계획은만들고있습니다. 그래서어느정도의실무기획단에서지금양평군의발전계획은어느정도나와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이다듬어지면은8월달에어떤분을대상으로할까이걸계획중에있습니다.그때사전에제가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직안되어있습니까?

예.

읍·면에서도그러면의견다수렴하는거죠?읍·면사무소.

읍·면사무소는안했습니다.이게50명이지금현재50명으로다10개분야50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지금공무원으로다가. 이사람들이다른시·군에도가서숙제를해오고,숙제도내줍니다.해오고또여기서자기네가추진하는것도같이해서만들었습니다.

기획단은50명으로구성이되어있는데지금12개읍·면의의견수렴을한다이런뜻으로질의드린거예요.

그렇죠.주민을대상도하고예를들면이장님,새마을지도자다각계각층에서의견을수렴할려고그럽니다.

의회의의견수렴은계획은서있습니까?

예?

의회의보고라든지,

이게어느정도되면은의회에도보고드릴겁니다.

그러면은누차회의때마다말씀드리지마는책으로인쇄가되어가지고최종보고회때이렇게보고하지마시고중간중간에각분과별있잖아요?분야별.분야별이됐든전체적인통합계획수립이됐든그중간에의견수렴받을때에의견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올해는꼭되는거죠?

예?

올해는꼭되는거죠,그게?

내년도에인쇄인데올해어느정도나오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해마다그게안됐는데올해는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칠선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8쪽입니다. 양평군발전을위한정책자문단운영인데상반기에친환경농업분과만자문을받으셨다고그랬죠?

예.

그내용은주로어떤것을받으셨는지아십니까?

제가아까친환경농업분야만했다고했는데지금현재에6개분야가저걸받았습니다. 먼저말씀을드리면은환경분야에양평군자연환경조사용역의자문을받았고,보건소에보건의료계획수립자문을받았고,문화관광에블루오션전략연구자문을받았고,그다음에친환경농업분야는친환경농업정책자문을받았습니다. 그다음에도시는양평군도시계획개발관련자문,그다음에우리자치행정분야에양평군중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분야에6개분야를받았습니다.

아까보고하실때친환경농업한분과만받으셨다고해서걱정이되어서말씀드렸는데우리군에서지금운영하는각종위원회가상당히많습니다. 그런데그중에서도활동이전무한게많기때문에우리정책자문단이그렇게운영이되지않도록주문을하고싶습니다.

예.

다음은10쪽에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각종시책사업등신규사업발굴인데상반기추진실적이아이디어제출이177건으로되어있는데그중에채택된건수가몇건이나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총177건을받아가지고지금10명에대해서는시상을했습니다. 그래서이시상한것에대해서지금현재각실과소에서군정에반영하고있습니다.

그럼시상은상장만주는겁니까?다른인센티브주는것은없고요,채택된사람들에대해서.

현재는상장만주고있습니다.

상장만요?

예.

우수아이디어를채택이되면거기에따른인센티브같은것을줄수있는방안을한번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오균의원입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내실있는군정기획과조정·확산여기에의회와원활한관계유지를기획실에서지금잘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기획실에서실과의업무를정확히파악을해가지고업무에대한것을원활한의사소통을위해서군정현안을공유해야된다이것이가장큰골자지요,그렇지요?

예.

의회하고기획실에서집행부간에연결,가교역할을하는것이. 지금촛불시위만해도국가적으로의사소통때문에이런큰문제가나온거란말이에요.그랬는데이게변질되어가고있기는하지만.이것을왜지금말씀을드리냐하면기획실에서사전에파악이됐는지안됐는지몰라도지난번행감때의원님들이군정질문때를벼르고있는의원들이많이있어요.미리그걸저거하는데이게기획실에있기때문에얘기입니다. 지난산나물축제이것만하더라도지난2007년도정례회때예산이삭감되고사업에대한부당성이되어서예산까지삭감됐던것을슬그머니읍·면별로저거해서했지상반기에6회에걸쳐22건을의정협의를하는과정에서도의원님들하고이런큰사업,큰군민전체군민또는외지인30만이모였다는외지인까지이렇게하는것을군의회와군정이삐거덕거려서의회에서는반대,군정에서는그냥집행부에서는밀고나가고이런일이있다는것이서로의정보교환이안되고의정협의의날이런것이걸러지지않아서그렇지않나이렇게보는데실장님견해는어떻습니까?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문제에대해서는의원님들다잘아시다시피그과정이사실매끄럽지못한것은사실입니다. 그런데그것을우리군수님께서의원님들한테다말씀드렸듯이지금권오균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산나물축제를거울삼아서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저희네가노력을하겠습니다.

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매주월요일정도로아마티타임을실과소장님하고군수님이정례적으로하고있지요,매주에?

예.

그럼거기에서군정에돌아가는업무가각실과별로군수님한테보고할것아닙니까?그런과정에서실장님도업무를파악할수가있고할때우리의사과장한테도,우리의사과장은그자리에참석을못하지요? 그렇기때문에같이공유해서의사과장하고상의하든지해서의장님,부의장님한테라도미리미리이러한것이있다고해서한다고하면집행부하고미리미리대처할수가있지않았을까,그런불상사는없지않았을까해서말씀드리니까앞으로군정현안에대해서공유할수있는것을적극같이공유해서,그것이양평발전의기틀이되는거거든요.서로가삐거덕되지않고같이협조해서상호협조하면,견제와협조하면상승작용을해서발전이더앞당겨질수있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꼭명심해주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23쪽에보면입법·법률고문단운영을하시는데자치행정의변화로소송업무가많이있잖아요?

예.

실장님그렇지요?

예.

그런데전문지식부족으로혹시소송업무에차질을빚어서우리군정전반에불이익을가져오신적은있습니까?

지금현재우리는고문변호사가두분이계십니다.서울에한분계시고여주에한분계시고두분을고문변호사로위촉을해가지고현재모든소송에대해서는거기다위촉도하고공무원이직접수행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고문단운영을,그러한지금이순자의원님말씀하신그런폐단을없애기위해서대형법무법인이나이런데우리가고문을받을수있도록조례를개정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이개정이되면더양평군에모든사건에대해서변호를잘맡을수있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래입법예고를했는데의견이없었네요?

예,의견은없었는데요.임기에관한것이서로조례규칙심의회에서논란이있어가지고다시현재검토하고있습니다.

그분들임기가끝날때는잘검토하셔서우리군익에손실이없도록검토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19쪽보시겠습니다. 민원모니터활성화문제입니다. 상반기에간담회를하셨어요?

예,위촉하면서했습니다.

간담회하시니까좋은얘기많이나옵니까?

위촉하면서교육과함께실시를했는데건의사항에대해서는제도관계하고또인터넷을통해서제보한사항,그리고인터넷을하지못하는그런위원들연세드신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인터넷이아니라도그냥팩스나일반쪽지로해서저희들한테통보를해주시면그런부분에대해서도의견을청취를서반영하겠다그런제보사항하고건의사항이있었습니다.

지금민원모니터운영에있어서실적이어떤것들이있습니까?몇건이나돼요?

저희가12건의제보를받았습니다마는주민생활불편민원이주류를이루고있습니다.

다해결하시는거예요?

예,그러면관계부서에저희가통보를해서답을받아서모니터요원한테도통보를해드리고저희도통보를받고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실장님생각하시기에민원모니터운영이잘되고있다고생각하시는거예요?

지금저희가52명을위촉을하고있습니다마는제보사항은상반기중에12건이제보가된사항입니다. 그런데좀미흡한부분은있지만어떻든저희군정모니터요원도있고도정모니터요원도있습니다. 그래서도에도민원모니터가있지만우리도민원모니터가있어서군정운영과관련된주민들의제보사항을받는그러한사항이기때문에모니터는운영이되어야될사항으로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민원모니터를운영을하시는데52명위촉하셨다고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지금도다52명하고있어요?

예,다하고있습니다.한분만지금,

사표낸사람없어요?

한분이사표를내셨습니다.

왜냈어요?

위촉하자마자내셨기때문에무슨특별한사항은모르겠습니다마는한번만나뵈어서,

만나보셨어요?

만나뵙지는못했습니다.

만나보시고왜이분이그만뒀는지양평군행정에대해서불만이굉장히많이있으시더라고요,이분이.저를찾아왔었어요.그래서제가한참1시간동안상담을했는데어쨌든민원모니터요원으로위촉을했다가다시사표를제출했는데만나셔서어떤생각을갖고있는지또그분이얘기를들어보니까또담을것도있더라고요,얘기가.그래서한번만나주시기바랍니다.

배병호위원님으로저희가모니터요원을위촉을해드렸는데나중에사표를내신사항입니다.

그러니까만나셔서한번얘기를들어보시면혹시도움되는얘기가있지않나그래서말씀드렸습니다.

예,뵙고말씀나누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30쪽입니다. 양평군홍보위원위촉인데요,위촉하는기준이어떤것이있습니까?어떤기준으로위촉을합니까?

저희가부동산중개업소가328개소가있는데그중에서대한공인중개사협의회하고또한국공인중개사협의회이렇게2개가있습니다. 그래서일원화되지는않았지마는9월중에2개가1개로일원화되는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중앙단위는일원화되었는데그래서두협의회에다가위촉을홍보위원위촉을의뢰했습니다.그래서그협의회에서위촉해주는위원으로이렇게저희들이위촉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인원에관계없이의뢰를했는데33명만된거예요?

30명씩위촉의뢰를했습니다.

그런데두군데서의뢰한게총33명이예요?

예.

지금부동산하시는분들이위촉을33명하니까우선나머지분들이불만이있어요.위촉하는데는뭘달아드립니까?어떻게합니까?

아니달아드리는것은없고위촉장만저희들이,

위촉장만주는거예요?

예.

제가볼때는어차피양평군을홍보를하는것아니에요?부동산을찾는분들이우리군민들도부동산사무소를찾지마는외지분들이땅매입이나판매건으로해서부동산사무실을많이찾잖아요. 그러면그런기회에,여기그러면위촉만하고홍보는어떻게하고있어요?홍보물을갖다놓나요,거기다?

예,저희들이홍보물이우리군에서발행을하면그홍보물을저희들이배부를해드리는걸로그렇게했습니다.

홍보물따로발행하는게있어요?

아니군자체에서.하는것있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하는것양평에대한홍보책자그런것얘기하시는거예요?

예.

그러면홍보를유인물을갖다가놓을수있는거치대같은게있나요?

그런것은해드리지못했습니다.

그러니까이게실질적인홍보가안된단말이에요.진짜부동산사무실이용해서우리가홍보할려면은이게홍보자료를비치할수있는비치대가필요할것같아요.이것도연구를해주세요.

예.

그리고두번째는부동산하시는분들어차피홍보위원으로위촉을했으면은문을부동산사무실에걸어놓아서양평부동산사무실을찾으면은외지분들이보고“아,이분은양평군의홍보위원이시구나!”신뢰감을줄수도있잖아요?그렇죠?그런것도연구를해주시고,세번째는지금328곳이라고그랬나요,부동산업체수가?

예.

가능하면은특별하게큰돈들어가는것없잖아요.가능하면은이분들을다홍보자원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도,33명굳이33명만할게아니라전부동산사무실을우리양평군을홍보를할수있는그런어떠한계획도필요할것같아요.

행정처분이라든가그런제재를받은업소를제외하고는저희들이한번나중에협회가일원화됐을때,

아니일원화안되어도두협회를통해서할수가있잖아요,우리가. 그러니까실장님말씀대로어떤군의징계를받았다든가행정조치를받은업체를제외하고는나머지는다건강하다고보면되잖아요,우리가. 그래서특별히33명만해서우리홍보를하겠다이런개념은필요없잖아요. 그래서우리가전체부동산업체를대상으로해서홍보를한다면은보다더이렇게원활하게홍보가되지않을까,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우리홍보지를비치할수있는비치대를설치를하고,그다음에부동산업체거기다홍보위원위촉했다는것그런것을해주면은보다더외지분들이신뢰성을갖고상담도할수있고또그분들이또양평군의홍보위원이라는자부심도갖고양평에대한어떤홍보에대한자료도설명도해주고그럴것같은데. 그리고그분들교육을통해서전체교육을해서양평군을정말실질적인내용을알고홍보할수있도록그게실질적인홍보가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어떠세요?

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검토해서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3쪽의여권우체국택배운영과지적민원현장방문처리제확대운영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바쁜민원인들을위해서여권을직접택배로다발송해주는제도죠?

예.

그리고노약자나거동불편자,장애인뿐만아니라이런분들을위해서전화연락을받으면은현장가서이렇게민원처리를,

현장가서민원처리를해주고있습니다.

그러면이좋은정책을홍보는지금어느정도했습니까?

저희들이홍보는인터넷하고우리군정소식지하고이렇게홍보를했습니다.

아니글쎄얼마나홍보를하셨어요?

홍보실적이요? 인터넷매체를통해서홍보한그런실적이되겠습니다.

인터넷도좋지마는노약자들이라든지장애인이라든지또인터넷을다루지못하는분들이많잖아요.그런분들을위해서이런좋은정책을많이활용을해야되는데몰라서못하는분이많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홍보를우리양평새소식지라든지지역신문,인터넷그런것을최대한활용을해서이걸적극적으로우리소식지에홍보를해가지고어려운사람들이집에서현장에서이렇게도움을받을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가필요할것같습니다.

예,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오균의원입니다. 8페이지에보면은상반기주요성과군민의군정참여유도로친절한민원환경개선이있고,그다음에11페이지에서부터12페이지보면지금주요업무속에고객만족친절을통한고객감동서비스제공이있고,그다음에15페이지에보면은거기도역시민원처리단축고객만족을위한모든것이이렇게민원실에되어있어요. 그러나고객에게친절봉사를가장척도를잴려고하면지금이자리에종합민원실하고세무과가양평의대표적인얼굴입니다. 정문을딱들어서면2개과의직원들의친절도가곧양평군청의친절도예요. 오후만되어도모르는데오전시간거기들어서면이분들이화장실쪽으로왔다갔다하면서고객에아랑곳하지않는이런자세가개선이안되고있어요,지금까지도. 2층으로올라오면총무과에서여기인데그쪽직원들하고아주완연히차이가납니다.복도에서마주치는직원들의자세가. 그래서그런것을실장님이모니터를동원해서업무적인홍보,만족도이런것만체크하고지금매월친절공무원을선발해서6회에6명을줬다고하는데기준이어떤거예요?여기에.고객의만족도,친절도의기준은어떤요령에의해서선발해서매월표창을했습니까?

저희민원실에모니터링전용단말기를설치를했습니다. 그래서민원인들이민원보시고나가시면서들어오시면서...

적어서내는것,체크해서저거하는것.

예.

그렇기때문에평상시좀인사성이나친절도는떨어져도고객이업무에만족을해서가면그분은고객감동에될수가있어요.왜?자기가욕구충족을했으니까.그러나욕구충족을못한고객에게는그것과플러스해서인사성도없어서부터나오기시작해서불친절에그냥여러가지가다나오는거예요. 그냥카드에다좋다고만나와있는것은아니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을잘체크를해주시고요. 25페이지보시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징수에두번째정리현황보고아주고무적으로“아,이것잘됐구나”했는데실질적으로내용에들어가보면정리액지금체납액이53건중에53건,지난연말33억9,900만원속에22건15억1,300만원이정리가됐어요. 그래거진약42,43%가증가됐는데결손처분이15건에13억이고회수한징수는7건에1억9,000밖에안돼요. 나머지가31건에18억8,600인데이중에도아직기일이도래되지않아결손처리를못해그렇지이중에도역시70,80%는결손처리대상이지요?압류하고재산계속찾아내고어쩌고해도역시그렇지요?

개발부담금이굉장히부과하는데도문제가있고징수하는데더큰문제가굉장히많기때문에개발부담금이문제가...

그럼개발행위가이루어지지않아서그런건가요,결과적으로?

개발행위를한후에부과를하게되어있는데요.부과기간도6개월이후에나해야되고...

그래서개발해놓고다팔아먹고내뛴때문에,재산다빼돌린다음에하기때문에이런현상이나온다?

예,그리고압류를또해도후순위밖에안되는사항이기때문에아주그건너무적나라하게드러나있는사항이라굉장히그런쪽에서문제가좀있습니다.

이게세외수입에차지하는비중이크지요?

예.

그런데실질적으로결과적으로약70,80%가부실덩어리라고하면개발행위잘해서결과적으로어느부동산업자나누구배만채워준거지양평군청은산지든뭐든다훼손될대로훼손되고돈하나못받고재산추적못하고이래서날짜지나면결손하고이런건데잘좀제대로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업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순자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여기4쪽에외국인등록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등록수가1,015명이지요?

예.

그런데그것은어떤이민주부가결혼해서혼인신고된숫자입니까?남자분들이나전부와서등록한그런숫자입니까?

두가지다포함이되는겁니다.

두가지다포함된거지요?

예.

그런데이것은등록을하도록유도를하는겁니까?

외국인이등록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법적으로.

법적으로되어있는데몰라서못하시는분들도계신것같더라고요.본인생각하기에는이숫자보다훨씬많을것같아요.노무자들도하우스단지나그런데보면일하시는분들이거의외국인들이거든요,지금식당종업원들도.그런데등록을안하신것같더라고요. 식당에가서말을건네보면우리말이어눌해서언어의사소통이안되어서등록을안하신분들이많은숫자가있는것같던데요?

주민등록상등록을하는부분이시고,그런불법체류자라든지아니면일을위해서오시는분들은등록대상이아닙니다.

아,일을하시는분들은등록을안하시고그냥하시지요?

예.

그럼그분들은등록을유도하고그러는것아닙니까?

불법체류자같은경우에는대상이안되기때문에그런분들이대부분이그런일을하시는분들이그런대상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이민주부를만나봤더니혼인신고를안하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혼인신고를하지,애기도둘이나있어요.“혼인신고를왜안했냐?”했더니어떤어려운여기에서말씀드릴수없는그런부분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이런분들이모니터요원이나우리도홍보를하고권유를하지만실장님이모니터요원이나아무튼민원실에서일을하시는그런분들이명예민원실장님이라고하나?

예.

그런분들이그런가정을방문하셔서어떤도움을줄수있는그런방안도한번검토해보시고요. 또여기30쪽에중개인들이홍보위원으로활동을하고계시다고했는데우리관광책자만놓을게아니라우리지역특산물도진열대에진열을하셔서같이홍보할수있도록검토해서문화관광과하고협조해서추진해주시면효과가좋을것같습니다.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기대를해도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송창섭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7쪽교육발전기금입니다. 기금에의한장학금을지급하는기준이어떻게되고있지요?

장학기금지급기준말씀하시는거지요?

예,대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중에서장학기금은이사회에서의결을거쳐서대상자기준을선정을합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고등학생의경우에는50명을교육청에서추천을받아서50만원씩지급을했고요,대학생의경우는전문학교학생은평균학점4.5기준에서3.7이상,그다음에일반4년재대학생의경우에는4.5기준에서3.5학점이상이되는자중에서양평군관내에고등학교를졸업하고현재양평군에주소를둔자이정도일반적인기준을마련해가지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서울대나이런데는학점이낮다면서요?

예,다만그렇게하다보니까우수학생에게장학금을주는데사실서울대,연·고대가기가굉장히힘든데그런데서좋은학점을받기가어렵거든요. 그래서현재A급대학을어디어디대학교를선정하기뭐한부분도있지만그래서누구나인정하는서울대와카이스트대두군데에대해서는입학하면계속장학금을지급하는것으로결정을하고요.그외에학교군이연·고대도있고여러가지기준이있는데그것을어떤선에서어떻게정해야될까이것은더연구·검토가필요하고요.또군민적인공감대가필요하기때문에그것은숙제로남겨놓고가고있습니다.

제가볼때는원칙을정하면하나를정해야지원칙에원칙을또정하면복잡하거든요. 그래서심의위원님들얘기를잠깐들어봤는데서울대만대학이아니잖아요?서울대도농대도있을수있고,농대보다더실력이있는연대상대같은데는서울대수준인데이건말이안되거든요. 그래서기준을딱하나정해서가셔야될것같아요.아니면학점을정저거하면더낮추시던가.그래서그런부분은좀더연구를한번하셔야되지않을까. 그리고지방대라도의대같은데는실력이아주좋아야가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것이형평성이좀안맞는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기준을딱하나를정해서가셔야할것같아요.

지적하신부분은이해를하는데그것을과별로,학군별로,학교별로맞추기가사실쉽지않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원칙만하나정해가지고가면된다이거지요,원칙을.정예를들어서서울대학생들이피해를볼것같으면3.3이나3.2로낮추어서전체한번형평성을보시는것도좋고,그런부분은한번연구해주시고요. 그다음에저희공무원들도장학금을주지않습니까,그것은2.0에서상향을하셨나요,학점을?

조금상향을했는데지금정확한기준은생각이안나고요.먼저말씀하셔가지고조금상향을했습니다.

제가왜이런말씀드리냐하면4.5만점에2.0이면낙제입니다,낙제. 2.0이상준다는것은다주기위한장학금입니다.어쨌든우리장학금공무원분들장학금취지가좀더공부를해서군민들한테좀더나은서비스를해주라는측면에서저희의원님들이예산을승인해주신건데그취지에맞게어느정도학점은우리군민들이보더라도“아,공무원들이공부를하는구나”학교를다니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학교를가서공부를하는구나이런인식이갈수있도록학점조정을좀해주세요.

예,학점조정은높였는데요,다시한번확인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까제가질의를한내용이장학금을받을수있는대상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여기내용을보면인재양성을위한것인데지금일반인들한테는혜택을안주시잖아요?못주고계시지요?

지금여기에서장학기금에서주는교육기금은일반인학생,일반인도대학에다니면학생이거든요. 그래동등하게하는데다만여기에서제외되는것은산업위탁체,예를들어서야간에공부하는산업위탁체,우리관내에는창인원에서운영하는장안대학이있고,그다음에농업기술센터에서운영하는한림성심대가있는데거기에대해서는지금적용을안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것도적용을하면좋은데또교육발전이사회에서논의되는것보면물론우리전군민한테주는것도좋지만자라나는학생들의인재육성교육을받는데도움이되게그돈을써야지사실은다배워서자기가보충적인요건에서교육받는사람한테주는것은조금고려해보자해서지금보류시켜놓은상태입니다.그것은더공감대가필요하거든요.

제생각에는젊을때배움의길에있을때공부를하는것은참좋은데가난해서,또공부할수있는환경이안되어서,또시기를놓쳐서이래서공부를못하시는분들이많거든요.그래서만학도들이오히려젊은사람들보다만학도들이더공부하기힘들잖아요,환경적으로.그럼에도불구하고어차피교육발전기금의본래취지는인재양성인데일반인도나이들었다고해서인재양성이안되는것은아니잖아요.그범주에다들어간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부분도적극적으로검토가되어야되지않을까생각을하는데요.

예,한번이건전체현황이파악된게지금장안대,한림성심대정도는현황이파악이되어서소요비용이나오는데일반주민중에서또그냥개인별로학교다니는사람들이있거든요.그부분은또파악이안되어서그런게사실은어떤제도를도입할때소요예산이얼마가더추가로드는지이것이분석이필요하거든요.

우선조사를한번해보시지요.

예,조사를해보겠습니다.

그럼큰어떤예산에문제가없으면한번그것도포함해서시행을하면군민들한테굉장히호평을받을것같은데요.

예,한번조사해서분석을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대학원생들한테도주나요?

현재대학원생한테는지급하지않고있는데그것도지급을해달라는요청은많이있거든요. 그런데이것도깊이들어가보니까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해가지고아주아까전자에말씀드린예산하고맞물려가지고그부분도지금현실을파악하고있어요.

그러니까수요조사를해서...

예.

그다음에교육발전기금으로우리가여름특강계획을세웠었잖아요?

예.

아까송의원님말씀하신논술말씀하셨는데논술뿐만아니라먼저업무보고나행정사무감사에서말씀드렸지만우리가양평군은농촌지역이다보니까도시하고학력차이가굉장히나잖아요. 그다음에임시학원도하나제대로된것도없고. 그래서이런부분을아까교육발전기금에서장학금을주는것도좋지만우선은중·고등학생들학력증진에대한필요성을과장님도인지를하셨잖아요. 그런데이것을여름에특강을하겠다말씀을하시는데이것은계획은이번에없습니까,특강계획이?

아까논술특강하고맞물리는부분입니다. 그래서1개학교만대상으로하면얼마든지시행이가능한데요.그럼특정학교에일부만혜택을주는문제가야기가되기때문에전체를가지고하기는공감대형성이안되고해서하여간어떤식으로든접목을시키려고지금몇가지안을만들어서교육발전이사회에한번그내용을회의안건으로붙여서거기에서의견나오는것을가지고한번검토를해볼계획입니다.

논술뿐만아니라국·영·수과목이요.먼저말씀드릴때정말우리가취약한국·영·수과목을도시학생들에비해서상당히낙후되어있는데사실우리관내에공부할수있는교육환경을보더라도정말임시학원하나없지않습니까?그러니까너무안타까운데개인과외를할수밖에없는상황인데이게사실과장님업무이렇게능력,업무분량으로볼때굉장히힘드신부분인데이부분이빨리되어야어차피당초취지대로교육발전기금이쓰일것같은데요.

이게교육문제가저도교육청과장님들하고도대화해보고,또교장선생님들하고대화를해보니까이게사실정답이별로없더라고요. 학교교장선생님간에도이견도많고,또논술일반외래강사지원을반대하는부분도있고,또희망하는부분도있고그래서어떤게옳다고얘기하기는참어려운부분인데어쨌든공감대형성을하면서1개학교내지는일부분이라도접목을시켜보겠다는것이저희의지입니다. 하여간지금계획을세워가지고하반기에반영이될수있도록추진에노력을해보겠습니다.

과장님말씀은학교별로하신다는거지요?

학교별로요청을하고있어요.그런데학교별로요청한대로저희가수요를다조사해보니까돈이...

학교별로하면은제가볼때도현실성이떨어질것같아요,학교가많으니까.

전체교육발전기금몇년안에또이렇게다지원해야되는여건입니다.

그러니까학교별로보다는공공장소를이용해서과목별로,학력수준별로구분이되어서공통적으로하는것이훨씬집중력도있고좋을것같은데.

예,거기까지는저희도의견을같이하고요,다만공공장소를어디로이용할것이냐이런부분이또이게학교에서요청하는부분하고실질적으로교육의목적을성취하는부분하고이런게조금더협의가필요합니다.하여간잘가보겠습니다.

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교육발전기금이일반만학도들한테도혜택이갈수있도록한번연구를해주시고요. 그다음에중·고등학생학력증진쪽으로어차피연구를많이하셨고,또학교선생님들하고학부모님들하고도대화를많이하셨으니까이제결정만하시면되는것아니야,방향만?

예.

그래서빠른시일내에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8쪽에춘하추동열린아카데미운영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보게되면1회평균열적마다230여명정도평균적으로참석한겁니까?그럼.

예.

참석률이?

예.

거기에는그럼공무원을뺀나머지일반군민참여율은어느정도되지요?

그게주제에따라서일반군민이참여도가굉장히차이가많이지고있습니다. 그래서좀잘알려진연애인이나유명한교수이런분들이올때일반참여자가많고요.저희내부적인고객감동행정적인교육을치중할때는거의일반인들이없어요.그래서평균을말씀드리기는어려운데그것을종합해서분석을해보니까한1/3정도가일반군민이고3/2정도가공무원이다이렇게분석을하고있습니다.

강의시간을보게되면4시30분에서6시까지인데시간에대한것은공직자들이나일반주민들에대한민원사항은없습니까?

현재저희는근무시간이후에해보려고하니까공직자가아침에도사실7시에확대간부회의하고간부회의때또8시에하고월례회의때어제도8시에하고또교육까지퇴근시간이후에하는것은너무힘들다우리직장협의회에서도또애로사항을보내고있습니다. 따라서근무시간을피해서하는방법이제일좋은데저녁시간도있고등등해서현재대로운영을하되한여름에는조금시간을한30분이나조정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아침에일찍새벽부터월례조회하는것은무리가있다고생각을하고요.그런데일과가끝난이후에는좀낫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4시30분이면한참업무를볼시간인데민원인들이찾아왔을때담당공무원이없게되면불편사항이많이뒤따르게되고,또일반주민들도시간대가4시30분이면원거리에있는청운,양동이라든지이런주민들이참여하려면사실오전일만끝마치고점심먹고오후에교육에참여하기위해서는씻고준비하다보면오후일은전혀못하는상황이되거든요. 그래서이런것을차라리공직자도그렇고일반군민들도그렇고퇴근시간이후에하는것이어떤가하는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하여간아까말씀드린대로뒤로미루는게좋기는한데사실공직자들이어려운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전체를뒤를미루기에는좀어려운것같고요.더군다나저희가민선들어와서’95년민선들어와서하여간모든회의는9시전에아침에했거든요. 그런데직장협의회에서조사를해가지고그저께인가저희직협하고기관장하고간담회를했는데이렇게근무시간외에회의를한다든가,교육을하는것이유독양평군뿐이라고그러면서또직장회원들의애로사항을얘기하는데들어보면또안타까운부분이있거든요.부부공무원의경우에는아침에애를맡길때가없어서그냥이리뛰고저리뛰고막그러는애로사항이있는데저녁시간에도애를맡겼다가퇴근시간에는받아와야되는데그런애로사항저런애로사항을따져서들을때는이게그냥이렇게퇴근시간이후로밀기도어려운부분이있고,또공감대합의내지는이해가필요해요. 그래서그런부분을잘이해를도모해가면서무리수를두지않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하여간어려움이있겠지만어떻든자기계발이고,자기발전이고,또어떤군민을위해서봉사하겠다는각오,또희생정신이런것도필요한거니까많은어려움이뒤따르더라도시간조절을더검토고려를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자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지난달에초·중·고학부모모임에서거론되었던유명강사초빙문제요,그것신청한학교가있습니까?

저희가공문을다띄웠습니다,8개고등학교에.그래서지금들어온데도있고현재작성중인데도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그내용을개략적으로보니까거기학교에서는“자기학교만단독적으로운영해달라”이렇게되는데1개학교에서보통강사비용만억단위이상을요구해서이게아까답변드린내용과같이전체를다수용하기에는예산부분과너무한계가있고이것을우리가교육발전기금에서일부지원해줘서효과를얻는차원이아닌전적으로이것만지원해줄수있는전담부서,바꿔얘기하면교육청에서주관하는사항으로가기전에는학교의요구사항을전체를수용하기에는현실적으로어렵습니다. 그래서하여간거기에서합의점이나와서우선고3이고,고2고우수한성적을가진학생들을우선대상으로해서그런논술내지는강사지원을하는것이제일접목이빠르지않겠느냐해서그렇게초점을맞추어가지고계획서를만들고있습니다.

그런데어떻게된얘기인지지금4개학교가희망을했다고되어있더라고요.그게틀린얘기입니까? 오늘어느학부모님들이오셨는데지금현재신청하고있는학교가4개학교래요.

저희가6월30일까지내라고했거든요.그래서공문이다온것을제가사실공문까지검토를못했습니다. 그런데여기자료를보니까4개학교가들어왔습니다.양평고등학교,양일고등학교,양서,양동4개학교가들어왔는데총요청액이4개학교만도4억7,800이거든요.저희예산은한1억8,000모자라게있는데하여간합의점을찾아서가야겠어요.

과장님어려움은있으신것으로아는데양양군이나횡성군도6억예산을세워가지고21명이서울대학교에들어가는획기적인일이있었다고하거든요. 우리군도힘들지만그런쪽으로한번생각을하셔서우리양평에살고있는학생들이특혜까지는아니더라도그런혜택을누릴수있도록교육청과협조하셔서그일이꼭성사되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

하여간금년하반기에계획은교육발전기금을추경을할수있는입장은아니기때문에하여간1억7,800인가1억8,000이좀모자라는데그예산범위내에서한번우선시행을하도록접근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칠선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8쪽에학교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에7개교에17억8,700만원을지원하는데그예산집행절차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지원이요,집행이요?

집행이요.

학교지원사업은저희가교육청으로보내면교육청에서학교로지원해주면거기에서집행을한다음에저희가정산결과를보고받습니다.

우리가교육청으로재배정을해주는겁니까?

그러니까교육청과관련된사업은교육청으로해주고요,우리학교와직접적으로지원해주는것은학교로지원하는것이기때문에사업내용에따라서학교로가는것도있고교육청으로가는것도있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은다학교로직접주는것아니에요?양평공고나강상초,용문중학교에서직접...

예,이런부분은학교로가고요.우리정체성교육이런부분은교육청으로가고그렇습니다.

지금예산이확정이됐는데도각급학교에서예산배정을못받았다고해서어차피예산이성립됐으니까사업을바로할수있게그렇게예산배정을해주시기바라겠고요. 그다음에14쪽에조직진단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조직진단에민간인두분중에박정철전의장님하고또한분이누구라고하셨지요?

정도훈위원장입니다.

그분은뭐하시는분이예요?

한국능률협회에서조직업무를봤었고요,지금은본인이그와관련된회사를차려서그업무를하고있고,경기도에는2개시·군의조직을관장을했었습니다.

제가지난해에도계속“조직진단을외주용역을줘서하자”이렇게말씀을드렸었고,또이번에조직개편한것도아직저희가보지는못했습니다만그런것도그냥일정에보면자치법규정비를7월중에하고자치법규의회상정이9월중으로되어있는데그걸다자치법규를정비해놓고의회에올라와서또거기서다툼이될그런소지가있으니까의회상정하기전에의회에와서설명을하신다고는그랬지마는그것을그전에한번심도있게검토할수있는그러한시간을갖고서그렇게한다음에완전히협의가끝나서합의가된다음에의회상정을해주시기바라겠고요,이번에저희가지방공사도어제현판식을했지마는지방공사도사실본의원생각으로는농산물유통센터에서는흑자를보면안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농산물유통센터를흑자를보면은우리농민들한테피해가가는부분이고오히려적자를볼수록농민들한테환원되는그러한사업으로이렇게판단을하는데지방공사에도개발사업팀을만들어야되지않겠냐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우리가도시계획재정비도있고재개발도있고도시계획예정지구로되어있어가지고거기도종합적으로개발을해야되는데우리양평군에서는어차피지방공사를만들었으니까거기에도시개발팀을만들어서라도양평군지방공사가시행청이되고그다음에시공사는별도로주더라도그러면거기서개발이익금이발생이되는것은다시또우리양평군에서우리군민들한테환원사업을할수있는그런그러한것이되어야되기때문에지방공사도그렇지마는군내에도도시계획과내에도시계획팀이있고또개발팀이별도로이렇게도시계획과를보강해줘야되지않겠냐그런생각이들기때문에다른의원님들의견도반영을하시고하실려면은조직진단한결과를의회하고충분한시간을두고검토를할수있는시간을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은윤칠선의원님말씀하시는것에전적으로공감을하고요,일단초안을가지고의회에초안보고를드려가지고의원님들의좋으신의견을반영토록하겠습니다. 두번째지방공사에수익을창출할수있는개발사업팀은저희가유통센터기존의직원을가지고정상화를,지금직원채용과정에있기때문에이것이끝나면개발사업팀을공개채용해서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연말안에진행을시킬계획입니다.

그렇게해서하여튼조직,이번에조직진단하는게상당히중요한건데우리의회에와서시간이없어서검토도못하고또그때가서가결을하느니부결을하느니하고그런논쟁을하지않게끔그렇게해주시고요,그다음에행정안전부권고감축인원이43명인데어떤식으로처리하실건지?

이게참쉽지가않습니다.우선지금정부에서기구감축하는것은이렇게5%내외에서하라고진행을시키고있고요,또공무원정원은연차별로늘려가고있습니다,5급이하의공무원정원은. 그래서같은행정안전부에서일을추진하더라도일관성있게해야되는데그렇지못한부분이있어서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 또두번째는다신문에서난사항만보고를드리면「공무원연금법」을개정을해가지고초안을마련해서공무원노조에서가지고있는게있거든요.그래서시안이라고그러는데정부에서는아직시안은확정한것도없다고그러거든요.입법예고한게없기때문에. 그런데또내부적으로공무원동요하지말라고연금법은크게바뀌지않는다고이렇게한쪽에서는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거기에제일많이좌우되는것이교육공무원들인데서울시같은경우는교육공무원들이많은명예퇴직을신청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우리지방에서는아직까지는이게어떤게정확한기류인지를나름대로분석하고있는여건이라고생각이됩니다. 다만그런과정에서저희가결원을포함해서지금19명의결원이있기때문에금년도2명이정년퇴직대상입니다.그러면한21명정도되고자연감소일부있고그러면무리한감축은없이행정안전부에서요구하는기준에접근하지않겠느냐이렇게보고구체적인감축계획그다음에대상,선발방법이분야에대해서는이기구가확정된다음에내부적으로방침을정해서추진코자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어려움이많겠지마는만약에43명감축을안하면은페널티가어느정도가되는거죠?

그것도페널티를주겠다그방법은교부세로하겠다그이상은구체적으로나와있는게없습니다.

세부사항은없다?

예,그래서화성시같은경우에는거기에시가생기기때문에그거와관계없이공무원을증원하고있는여건이고자립도가조금높다고하는시·군에서는“행자부는행자부대로가라.우리는우리대로가겠다.”또이렇게가는시·군도있어서전체적인분위기를파악하면서갈필요가있다고생각이되어서조금계획보다저희가이런계획을진행을늦게시키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오균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오균의원입니다. 같은맥락에서질의하겠습니다. 조직의활성화및투명한인사운영이라는제목하에생태·행복도시건설을위한조직활성화라고그랬어요.실제는이게행정안전부에의해서떠밀려서하는조직개편인데요.그렇죠?

예,그렇습니다.

양평에서군수님의생태·행복도시를앞당기기위해서예산절감차원에서하는사업이아니죠?

전자에말씀드린행정안전부에서43명의감축계획에따라서가지만이왕가기때문에우리군에서지향하는방향으로기구와조직을운영하겠다. 그래서현재로검토하고있는것은재래시장활성화부분,농업소득증대,그다음에관광부분의더팀을만들어야겠다,그다음에전철복선화에대비하면역세권주변에중점적으로개발이이루어져야겠다,그다음에기존에친환경농업부분에서도,

아니,됐습니다.

그렇게네가지부분을중점으로하고있습니다.

의원님들말씀많이했기때문에.그렇게할려면조직의개편은있을수있을는지몰라도감축까지는지금기구가비대하다는것을스스로가인정한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그러니까행안부의뜻에따라하기는하는건데조직의개편은우리양평의필요한쪽으로가야되겠다하는것이의지다이런얘기아니에요?

예.

그러면그런데조직의개편하는인원에우리공무원속에5명은급수별로어느어느직원이해당이됐습니까?

5명,

그러니까일반인2명은문인협회장하고박정철전의장이라고그랬고나머지공무원다섯분이라고.

예.

7명이서한달간을했다고그랬잖아요.

그것은직급별로또직렬별로안배를했습니다. 그래서행정직도있고토목직도있고보건직도이렇게하고그래서직렬별로안배를했어요.그래서보통다7급이상6급이하입니다.

7급,6급정도로요?

예.

그런데문인협회장이나박정철전의장이나이런분들이조직을진단할만한능력을가졌던분들이에요?조직을이끌었던분들이나이런분들이양평에많이있을텐데. 그러면서이끌었으면서과거에조직을관리할때아쉬운점이나그런것을여러가지이런것을고려치않고그냥이렇게호구로우리가편히상대하기좋은사람이다이런정도로한것같아요,이것봐서는. 위촉은누가한겁니까?공모를한거예요?아니면그냥위촉한거예요?

위촉한건데요,아까말씀드린정도훈위원장은조직개편작업을경기도의2개시·군을한전문가고요,

아니글쎄그런꾼이나섰는지몰라도실질적으로문인협회하면글쓰는분들아니냐이말이에요.그렇죠?

문인협회요?

문인협회라고그랬잖아요,아까?

문인협회아니고요,전문기관의사장입니다.전문가.

아,전문가?

박사입니다.

문인협회라고안하고?

행정학전문으로한박사입니다.

아,조직을전문진단하는?

예.

조직을실질적으로운영하는사람은아니고?바깥에서저거하는조직을남의조직헐고뜯고하는재야출신.

한국능률협회에서거기서그업무를계속하다가자기가회사를차려가지고나와서,

그러니까학자지실질적으로조직을운영하는그런것은아니죠?

경기도의2개시·군의용역을받아서그걸발주시켜서그대로2개시·군이운영되고있습니다.

그2개시·군운영된데가이번에조직개편이아니라그이전에미리,

과거의실적들이,

자치단체장이나름대로평가를해가지고하기위해서여기다가용역을줬던그렇게해서시행한다이거죠?이분한테한2개기관이.2개시·군이.이번에준게아니고과거에.

과거에그런업무실적이있는사람이전문가가맡았다그런얘기가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이5월13일서부터6월11일까지30일간이라고그랬는데30일간속에운영을며칠이나서로맞대고했나요?아니면각자가별도로했나요?

일요일빼고는계속같이했습니다.

같이?

6층옛날의선관위사무실에서똑같이야근까지해가면서했습니다.

거기서계속출근을해가면서계속했던거예요?

예.

그결과가오늘아침에확대간부회의에서설명했다그랬죠?

그결과를가지고저희가분석을한중에서지침하고행자부나권고지침에안맞는부분과그런문제가있는부분은보완해서오늘확대간부회의에서이초안을보고드리면서각팀의의견을듣겠다이렇게전파한사항이되겠습니다.

조직개편은언제까지완료예정이에요?여기에는6월중이라고그랬는데6월중은물건너갔고.

그래서행자부에서는6월말까지완료해서7월부터각시·군의의회의승인을받아서하여간조만간에인사까지완료하는그런사항을요구하고있는데이게그당초에계획세울때는그런목표를가지고했었는데,

시국과도무관치않죠?요새시국과도.

그정도로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의경쟁력강화예요.2006년도,2007년도,금년도이렇게예산을주민자치센터에저거하면그래도여기에센터주민자치위원장에서부터조직에있는사람들이열성적으로잘하기때문에저거하는지몰라도예산이매년적정하게그래도부족함은다소있을지몰라도매년상승되는부분이그래도여느저기보다는많이되더라고요. 그런데금년도에지난25일서부터27일까지단월주민자치센터바자회한것알죠?

예.

거기에수익이어느정도났는지분석해서아직보고는못받았나요?

아직파악해서보고들어온것은없습니다.

그것이만약에성과가좋다고하면이게파급이될텐데여느데도마찬가지고.그렇죠?

예.

성과가좋다고하면?

예.

결과적으로축제때나이런바자회때나외부인들보다는지역주민의주머니를저거하는행사예요,지나고보면.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 그바자회가외지에서와가지고이렇게저거한다고할수는없죠?

그러니까지역주민들의주머니속에서나오는동참한비용을가지고수익을봤다이렇게지금결산이된다이런말씀이시죠?

그렇죠?

예,결국은그렇죠.

이런것은여기주민자치센터운영에대해서이사무를관장하고있는총무과에서자치위원장님들하고잘협의를해가지고아무리좋은사업을한다하더라도그과정에서자금조성이나이런것에서문제가있다고하면지금우후죽순으로너나할것없이연도말불우이웃돕기위해서바자회다,김장담그기다여러가지행사를하면서그런주민들의이맛살을찡그리게하는이런행위가있단말이에요. 이런얘기가3일동안하면서이장님들이나여러분들한테서얘기가더러는나오더라고요. 그래서드리는거기때문에이런걸저거할때,행사를할때는잘주민들의부담이안가는방향으로주민들이자발적으로신이나서참여하는방향으로이렇게해야되겠어요. 그리고여기서하는것이당초주민자치센터운영요강이나무슨저게있는지몰라도다소변질되어가고있다고. 전부문화행사,동아리행사에만지금치중하고있는저거예요,실질적으로. 지역발전을위한그런구심체역할을하는것이아니라문화행사또는동아리행사이런쪽으로그것도서로겹치기출연해서인원은몇백명이되는것같지만여기참여하고여기참여하고이렇게저거하고이래서실질적으로따지고보면100여명이내에참여하는각면공히비등비등합니다,이게.그렇죠?

예.

그래서잘좀초창기때서부터이걸제대로지도해서정착시켜주셔야만되기때문에미리미리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주민생활지원과장권영덕입니다. 업무보고전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주민지원담당박성만주사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윤상은주사입니다. 통합조사담당이정우주사입니다. 생활보장담당조명상주사입니다. 위생담당주사윤정순주사입니다. 이상담당주사소개를마치고2008년도주민생활지원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2쪽주요업무및정·현원에서부터27쪽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2쪽주요업무및정·현원과3쪽일반현황및재정규모와4쪽복지대상,그리고복지시설및단체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8년목표와역점시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를복지부문을대상으로따뜻하고감동을주는행복한선진복지구현에두고주민만족으로통합정보시스템시행을통한주민생활서비스질향상과서비스연계를통한복지사각지대를100%해소하고민간부분의사회복지참여를확대하고주민감동으로주민편익증진과주민눈높이행정을추구하며주민참여행정실천과주민제일행정을지향하고주민행복으로지역자활센터활성화와긴급복지지원으로자립계기를마련하고비수급빈곤층을적극지원하는등생활안정시책을추진하며민원의신속한처리로만족한민원행정과식중독제로화및품격높은서비스정착으로믿음행정을실현,생태행복도시희망의양평건설에앞장서는시책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 2008년주요업무계획을7쪽살아숨쉬는주민복지지원서비스제공부터26쪽특화먹거리촌활성화및음식축제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만족의살아숨쉬는주민복지지원서비스제공으로먼저주민생활지원서비스프로그램제공안내기능강화의상반기추진실적을보고드리면,8대서비스자원제공프로그램수집을1,391건,통합정보시스템서비스연계실적으로복지7,049건등7,272건을군홈페이지에2회,홍보영상물의군정뉴스3회,주요일간지및H&H소식지에5회,읍·면순회교육12회와주민생활서비스안내서를100부제작,관공서,유관기관,사회복지시설및단체에배부하는등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대한홍보를하였습니다. 그리고하반기추진계획은8대서비스자원제공프로그램수집및통합정보시스템운영과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대한군민홍보를지속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8쪽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관련민·관협력활동역량강화의상반기추진실적을보고드리면지역사회복지협의체활동으로민·관연계추진설명회2회개최와민·관학습동아리활동으로4회에걸쳐지역사회복지실천도서주제별학습과실천캠페인을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지역사회협의체에서2009년지역사회연차별세부계획을수립하고민·관학습동아리활동으로지역사회복지실천도서주제별학습과사회복지실천우수지역을탐방하여동아리활동실적을평가하겠습니다. 또한주민생활지원서비스지원및만족도를조사하는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대한설문조사를2회에걸쳐설문지를통해서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강화를위한민·관제공기관간연계체계구축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전문성역량강화를위한학습체제구축으로상반기추진실적을보고드리면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와상담사업,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을위해1,900만원을지원양평군사회복지정보센터를운영하였고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2008년10월중에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등120명을대상으로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추진실적및향후발전과제를주제로하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워크숍을개최하겠으며,2008년10월중에1박2일로공무원및사회복지업무관련시설종사자100명을대상으로다양한복지수요에대처하기위한전문가초빙강의와사회복지문제점및발전방향토론회를겸한민·관합동사회복지연찬회를개최를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08년9월부터12월까지10주간공무원과시설단체의종사자80명을대상으로사회복지와관련한자원동원·조사·교육·상담업무등다양하고전문적인기술과자질을높이기위한사회복지학습연수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선진복지지원서비스전달체계벤치마킹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을보고드리면5월4일부터7일까지3박4일동안사회복지협의회회원과공무원이홍콩노인복지시설및장애인시설을견학하는해외선진복지및시설을견학하였고,4월19일주민서비스전달체계혁신우수기관인의정부시를견학주민생활지원서비스부스운영과프로그램을체험했습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 맞춤형아동청소년문화체험활동등서비스제공을3회를실시하였으며,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2008년9월중에사회복지의날기념행사를실시하고맞춤형아동청소년문화체험활동서비스를3회에걸쳐200명에게제공을하겠습니다. 12쪽주민과함께어우러진사랑과행복의양평만들기에상반기추진실적을보고드리면이웃돕기활동추진으로이웃돕기창구연중상시운영13개소와이웃돕기결연511건,이웃물품지원741가구에5종을,또한사회복지시설위문을1회에23개소에1,370만원을주민생활지원과의사회복지시설자원봉사4회를실시하였으며,공동모금에긴급구호로생계비와의료비를6가구에658만2,000원을,의료비긴급지원으로24가구에4,306만5,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계획은상반기와같이이웃돕기결연사업창구운영,물품지원등을지속추진하며,공동모금에긴급구호와긴급지원또한지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13쪽입니다. 주민이만족할수있는종합복지관운영에대한상반기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자는사회복지법인인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며운영비지원은1억8,075만으로사회복지관1억5,000만원,사회복지관부설재가복지공사센터에3,075만원이며,가족복지사업등6개분야30개사업의프로그램을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을보고드리면대부분상반기사업을계속추진하며계절별사업만을변경6개분야31개사업의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누구든지참여하고싶은자원봉사센터활성화에대하여상반기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5,482만원을운영비로지원해서봉사활동을736건에3,729명을하였으며별도로서해안살리기자원봉사활동을8개단체205명이참여하였고,제15회전국자원봉사대축제특별포럼을130명이참여하여개최하였으며,자원봉사자보험료를1,084명에216만8,000원을지원하였으며자원봉사포털시스템을운영하는데도지원하였습니다. 또한콩나물외4점을지원하는푸드뱅크사업도25건366가구에수혜를주었습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을보면재가장애인,독거노인,사회복지시설등을대상으로9월중에100명의가족봉사단을모집운영하겠으며,7월중에는관내자원봉사관련단체회원및자원봉사자가재난·재해구호교육및활동을하겠습니다. 또한청소년자원봉사자교육을여름과겨울방학을통해관내5개중·고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자원봉사자기본교육및청소년자원봉사활동계획을실시하겠으며,9월중에관련기관단체지도자45명을대상으로자원봉사자의리더십강의와레크레이션사례발표를하는자원봉사리더워크숍을개최하겠습니다. 16쪽국가유공자의권리신장및복지자원확대에대한상반기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시설설치및관리로먼저6.25참전유공자기념비를양평읍창대리생활체육공원내에1억7,000만원의예산으로건립하여6월25일11시에제58회6.25기념식과병행,제막식행사를실시하였고,현충시설보수및관리로갈산공원내충원탑조경및도장공사와환경정리작업을실시하였습니다. 또한호국보훈기념행사추진으로현충일추진행사와보훈가족국립묘지참배를실시하였고,국가또는참전유공자에대한주차요금및수도요금감면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6월17일부터7월1일까지읍·면보훈단체보훈가족을대상으로애로및건의사항등의견수렴과주민생활지원서비스홍보및보훈정책등을설명하는읍·면순회간담회를실시하였고,6개단체운영비4,050만원과보훈단체사무실연료비300만원을각각지원하였으며,독립유공자가족의료비본인부담액55만원도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보훈가족전적지를8～9월중에순례를하고현충시설안내판2개소를설치하겠습니다. 활동비및운영비를6개단체에3,550만원을지원하며,독립유공자가족격려도20명에400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이감동하고미소짓는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으로먼저현황을보면복지대상자의욕구를파악하여처리기일14일을9일이내로단축하는처리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상반기추진실적으로신청건수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308건등448건이며,처리건수는신청건수전체를처리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복지급여신청자중보장제외대상자를대상으로복지급여외이웃돕기및다양한복지서비스를연계하여비수급빈곤층생계구호로29건,이웃돕기연계로16건을처리,제외89건중45건을연계처리하였습니다. 또한찾아오는민원인의초기상담및민원성격등을감안해당사업담당으로연계하는복지상담실운영으로852건의상담을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상반기하고같이복지급여대상자통합조사및관리를지속실시하고보장제외대상자의복지서비스를연계지원을적극추진하며,복지상담실또한효율적으로운영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건강하고행복한생활안정및자립의지조성으로상반기추진실적을보고드리면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으로생계급여2,260가구에33억1,637만6,000원,주거급여2,080가구에8억3,318만1,000원,해산·장제급여63명에3,270만원,교육급여148명에8,576만4,000원,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2,645가구에2억5,519만5,000원을각각지원하였으며,사각지대해소를위해비수급빈곤층한시적생계급여546가구에1억6,834만8,000원,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212가구에500만4,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또한자활·자립지원사업으로조건부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시장진입형등자활사업으로2억9,447만7,000원,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1억2,475만6,000원,지역자활센터운영에7,285만원을지원하였고,자활장려금으로1,519만1,000원을지급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시책추진은저소득층전세자금대출7가구2억700만원,소년·소녀가정등에전세주택지원1가구에7,000만원을각각추천하였고,이재민구호및어려운이웃지원으로화재발생이재민8세대에160만원,부랑인임시구호및행려자26명에56만원을지원하였고,행려환자응급진료및사망자장제보호2건에140만원,일시적생계곤란자구호비1건에2만원을각각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을보면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으로생계급여2,320가구37억2,487만4,000원등50억7,622만4,000원을사각지대해소를위해비수급빈곤층한시적생계급여75가구에1,508만1,000원등3,502만7,000원을또한자활·자립지원사업으로조건부수급자및차상위계층자활사업에3억3,070만3,000원등5억5,528만원을지급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시책추진으로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을15가구에1억원을융자하고저소득층전세자금대출추천과소년·소녀가정등에전세주택지원추천또한계속추진하겠으며,이재민구호및어려운이웃지원으로재해구호이재민과화재발생이재민의지원과부랑인임시구호및행려자지원,행려환자응급진료및사망자장제보호와노숙인보호안정망구축에도힘을쓰겠습니다. 23쪽믿음행정으로음식문화개선및위생안전관리로먼저음식문화개선및모범업소육성사업의상반기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및알뜰한식단실천홍보캠페인2회,경쟁력확보를위한노후시설개선융자금추천2개소1억8,000만원,좋은식단실천운동홍보판넬을500만원으로102개를제작·배부·게첨하였으며,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친절서비스향상을위한표현하는친절교육4회,향토음식발굴·육성을위한선진지견학1회를실시하며,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모범업소를지정관리를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위해식품제조·유통근절을위한식품안전관리의상반기추진실적을보고드리면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12명을위촉운영부족한단속인력확충과대형마트유통식품및농산물을수거검사를강화하였고,식중독대책반구성및비상근무체계가동과식중독사고예방교육2회,홍보캠페인2회를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제운영과식품제조가공업소위생및품질관리능력평가로72개소중16개소를자율·일반등차등관리를하겠습니다. 다음은군민건강보호를위한식품및공중위생업소관리의상반기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허위·과대광고식품인터넷모니터링의수시강화와무신고영업행위근절을위한지속적인단속및관리로92개소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합동지도·점검을12명이337개소에대하여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도로변휴게소및다중이용시설11개소를수시로위생지도·점검하고청소년유해업소96개소를경찰과합동단속토록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위생업소의지역경제활성화적극참여유도의상반기추진실적은관내생산친환경농산물및공산품이적극사용권장을위해서한문및안내문을면적100㎡이상업소622개소에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위생교육및지도·점검시관내생산친환경농산물의적극사용권장과관내거주종업원우선채용을권고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식품진흥기금운영관리의상반기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총조성액2억3,289만2,000원으로올예산7,948만원을계산식품위생교육홍보사업및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지원과음식문화개선및좋은식단실천을위한사업과모범음식점인센티브지원등으로1,258만7,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특화먹거리촌활성화및음식축제로사업개요는유인물로보고드리고,상반기추진실적을보면2007년9월7일특화먹거리활성화방안및음식축제추진보고를2007년9월부터11월까지대상지역실태조사및타시·군먹거리촌벤치마킹을하고,2008년4월8일학술연구용역을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과계약,용역을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는2008년12월간판이아름다운거리를조성하고용역결과2개소를지정,지정된2개소에지주형거리안내도를설치하며,2009년양평군홈페이지및포스터등을이용한홍보와은행나무축제와연계,음식문화축제를개최토록하겠습니다. 다음27쪽입니다. 특수시책을조사상담원조끼제공부터모범음식점노블리스오블리제운영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통합조사상담원조끼제공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복지대상자가정방문상담용조끼를제작착용함으로서높은신뢰감과책임성을부여할수있는기회를마련하고자군읍·면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추진하여17개를제작,군과읍·면에배부하였고,상담시착용으로주민이느끼는높은신뢰감속에서정확한상담수행으로오케이주민복지서비스구현과복지대상자가정방문상담시생동감있는복지서비스안내와현장감을추구하는효과를보고있습니다. 다음29쪽사랑의털실내화전달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따뜻하고행복한겨울을지낼수있도록저소득층에사랑의털실내화를전달함으로서이웃사랑나눔실천을위한사업으로상반기실적으로는200켤레를구입,복지급여신청자가정방문시92켤레를배부하였고,하반기에도잔량을계속해서배부하겠습니다. 다음30쪽민·관합동가정방문상담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상담원과함께현지를출장하여선정기준제외자는민간단체에서후원하도록유도하는사업으로상반기추진실적을보고드리면3개단체가4회4가구가정방문을실시하였으며,하반기에도3개단체가지속방문토록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은31쪽저소득층건강관리서비스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필요하여내방하시는주민과의료급여사례관리자를대상으로하는사업으로상반기실적을보면내방자및사례관리대상자42명을서비스하였고,하반기에도내방자및사례관리출장시건강관리서비스를지속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함께해요!주민서비스체험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군민과함께하여지역공동체삶의질향상도모와지역주민에게복지기관,시설,단체및주민8대서비스를안내하는사업으로2008년9월중에1,000만원의예산으로사회복지시설서비스제공기관봉사단체및주민생활지원과를비롯한5개담당부서가참여,8대서비스를군민과함께체험하고느낄수있도록하는기회의장을마련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민·관서비스공급자의네트워크구축과테마별체험실시로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주민체감도향상이되겠습니다. 다음33쪽모범음식점노블리스오블리제운영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유인물로보고를드리고,상반기추진실적을보면2008년4월참여업소19개소접수와수혜대상자50명을선정하였고,2008년5월신청업소와근거리수혜대상자를연결하였으며,5월부터노블리스오블리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노블리스오블리제의사후관리와확대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9쪽보시겠습니다. 양평군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이지금창인원에서하고있죠,장소가?

예,그렇습니다.

왜거기다둔거예요,장소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가우리사무실을별도로가져야되는데아직사무실을얻지를못했습니다. 그래서각시·군을알아본결과사회복지협의회에서운영을하는시·군이많기때문에일단사회복지협의회에서본사무실에서운영할수있도록해놓고나중에차차사무실을운영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위치가잘못되었다는겁니다,사무실위치가.이것과장님,계장님들한테얘기안들으셨어요?지난번에지적을했는데요.

예,알겠습니다.지역사회협의체가완전히구성이되어서사무실을우리군청에사무실을둘적에같이그것도옮길려고아직말은들었습니다만지금못하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사회복지협의체가구성이완전히되어서제기능을발휘할때센터도같이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가구성이되어있잖아요?

아직확정을,구성은되어있는데발족식을안했습니다.

뭔발족식을안해요?협의체가되어있는데?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있는데요.왜요?이게몇년전에해놨는데?

그협의체하고몇년전에한건아닌데요?

몇년전에협의체를구성했잖아요?

지금주민생활지원과가생기면서거기위에서부터내려오는공문에의한사회복지대표협의체구성은한지가얼마안됐습니다.그런데아직확정을못지었기때문에,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또사회복지협의회그개념을구분을하셔야되는데사회복지협의체는우리행정기관위주로하는것아닙니까,행정기관에서.협의체는.그렇죠?

민과관이,

아니죠.

민과관이합동으로해서생기는겁니다.

협의체는군수가주관을하는거고요,군수가주관을하는단체고,사회복지협의회는시설장들위주로사회복지관련자들이하는모임아닙니까?그것구분하셔야죠.

예,맞습니다.그건맞는데요,

법상사회복지협의체를하게되어있거든요,법상.만들게되어있거든요.그래서만들어져있거든요,지금양평군에. 나중에구분을하시고요,지금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사회복지협의회에서사회복지정보센터를운영을하고있잖아요.운영을하고있는데왜하필이면창인원에다그걸하고있느냐이것을지적을했습니다,제가. 그런데아직까지도이걸이행을안하고있는데지난번에충분히말씀드린이유가사회복지협의회라는것은시설장님들하고시설위주또사회복지에관련이있고관심있는사람들이이사회로구성이되어있잖아요.이사님들을해가지고.

예,그렇습니다.

구성이되어있는데그분들이양평군의사회복지전반적인것을운영을하는협의회인데이게창인원에있게되면은정보를창인원에서혼자독점할수가있단얘기예요.무슨뜻인지이해는하시나요?

예.

그래서다른시설에서도이런얘기가나와요.가뜩이나창인원같은데는“너무사회복지시설이글로벌,글로벌화된다.너무기업화된다.”이런지적을하고있는마당에왜정보센터가거기있어서제가지적을했는데여태까지지금이것도옮길생각도안하고계시잖아요.

그래서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각시·군을다조사해보니까,

다른시·군에요,개인시설에이사회복지정보센터를두는데가있겠어요?

아니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사무실을설치한시·군이포천시가별도사무실을설치했고요,그다음에사회복지협의회사무실하고같이사용하는시·군이15개시·군입니다.그래서우리양평군도거기들어가있습니다마는수원을비롯해서성남,부천,안산해서사회복지협의회사무실을같이쓰는데가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부분은고쳐야되겠습니다마는일단공간이없고,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정보센터는사회복지협의체사무실하고같이써도돼요,이것은.사회복지협의회사무실하고같이써도되고.사회복지협의체나사회복지협의회나양평군의사회복지를위해서하는단체들이니까여기내용에보면은사회복지욕구조사,상담,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두단체아무데나둬도되는데문제는이정보를서로공유를할수있어야된다이거죠. 특정한시설의안에들어가있으면다른시설은공유를할수있어요,우리가?정보를? 이것은큰문제거든요.정보공유가안되면은연계도안돼요. 그래서특정시설에안에들어가있는것은안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빨리시정을해주세요.

검토해서하루속히옮기겠습니다.

또검토를하실거예요? 빨리조치를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그밑에하반기지역사회복지협의체워크숍하고사회복지연찬회인데요,이두워크숍개최하고연찬회가뭐가틀립니까,이게요?내용상뭐가틀려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워크숍은그대상을120명으로하고있습니다마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하고사회복지협의체임원,민간기관,단체,복지업무담당자가대상이고요,민·관합동사회복지연찬회는공무원및사회복지업무관련시설종사자가하는겁니다. 그래서이대상자자체가틀린겁니다.그래서이것은종사자들의다양한복지수요그다음에전문가를초빙해서강사를하는상태가되고위에것은위원이나임원들이하는하루를하는그런워크숍과연찬회성질이틀린사항이기때문에하는겁니다.

제가볼때는비슷해요.왜비슷하냐면은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들이군수님을포함해서우리사회복지관련과장님들또여기실무자들있지않습니까?실무협의회다계장님들협의체인원이몇명입니까,사회복지협의체?대표협의체.

대표협의체가20명입니다.

실무협의체는요?

실무협의체도20명입니다.

그다음에사회복지협의회인원은몇명입니까,그러면?

109명입니다.

그러면이분들이나밑에민·관합동이분들이나사회복지협의회임원님들이나이사님들이다공통적이란말이에요,이게요. 그러니까지역사회복지협의체만워크숍을하는게아니고협의체안에보면은내용보면은협의회임원들도다들어가있잖아요. 그러니까이인원이나밑에공무원및사회복지관련시설종사자들이나,임원들하고시설종사자들하고구분을하신거예요?

예,그렇습니다.

한꺼번에하셔도되잖아요?

그런데이종사자들은전문가를초빙해서1박2일동안이사람들의사기도올려주고그다음에그사람들이전문적인지식을갖게,

아니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어차피예산은500만원,1,000만원이렇게해놨는데내용으로보면은1,500만원가지고같이해도된다는얘기죠,이것을. 어차피사회복지관련자들다교육이니까따로따로이렇게대표들만따로,종사자들따로이렇게할필요없다는,여기밑에공무원,사회복지업무관련이면다시설종사자들이면은사회복지협의회임원들도되고다이게중복되거든요,이게. 그래서드리는말씀이에요. 그래서이것을실무계장님들하고검토하셔서,

예,알겠습니다.

이왕이면같이해서1박2일을하든지2박3일을하든지짜임새있게예산의규모를갖고.

알겠습니다.

그렇게하시는게나을것같아요. 그다음에10쪽입니다. 해외선진복지및시설견학갔다오셨다는데이게예산이무슨예산으로갔다오신거예요?

자본보전으로해서사회복지협의회에1,000만원지원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전체20명이가셨는데20명이가신것은한사람이100만원씩들으셨거든요. 그래서50만원은자부담,50만원은지원금이렇게해서그걸로다녀오신사항이되겠습니다.

우리예산본예산에협의회예산으로1,000만원이있어요?

있습니다.

협의체예산아니에요?

협의회예산입니다.

협의체예산아니에요?

아닙니다.아니협의회예산이아니라선진복지저거기때문에,

협의체예산으로알고있는데요.

협의체예산이아닙니다.

협의체예산을전용한걸로알고있어요,이것을.

협의체예산이아닌데요.

확인해보세요,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이렇게예산이당초에협의체로예산이되어있으면은협의체에서주관이되어서뭘해야지협의회에서전용해서갔다오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확인해보세요.

예.

그다음에1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활성화문제입니다. 지금신규자원봉사자등록이2개단체가어디입니까,이게?

신규자원봉사자등록2개단체가적십자지구협의회280명,한국경기소리보존회45명그래서325명이이번에들어가있습니다.

총인원이몇명입니까?자원봉사센터에등록된인원이.봉사자인원이요.

총인원은6,833명입니다.

지금6,833명의봉사자들이과장님판단하시기에이것관리가잘되고있나요,봉사자관리가?

그래서등록되어있는회원수는그렇게많습니다마는우리가지금현재4시간이상자원봉사자로서실적이있으신분한테만보험료를지원해준실적이있습니다. 그래서4시간이상자만지금보험료를지원하고있습니다.그인원이1,084명이되겠습니다.

제가먼저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요,자원봉사자가6,883명인데교육이라든가또6,833명이각종단체들이많지않습니까?단체별로어떤분야가다틀린데이것을어떻게연계할수있느냐이게사실초미의관심사거든요. 지금해결하지못한우리현안문제인데그래서제가볼때는하나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지금보건소하고사회복지과하고주민생활지원과하고자원봉사센터하고이렇게다같이한번모이셔서이런자원을어떻게연계할수있는가에대한논의를한번해보신적이있어요?

아직은없습니다.그런데지금우리조직개편이완전이끝이나면은그때그상황을봐서모든일을추진을하겠습니다.

그래서제가볼때는과장님이주민생활지원과에서앞으로우리자원봉사자6,833명을어떻게자원을더구체적으로발굴해서교육시키고분야별로특성화시켜서어떻게연계할수있느냐,이것을.서비스를.이부분만정착을시켜도과장님은아주양평군의사회복지에큰기여를하게됩니다. 이부분을제가볼때는쉬운문제는아닌것같아요.전국적으로도안정된데가하나도없습니다. 그래서양평군이이부분을자원을연계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서안정화시킨다면은아마벤치마킹대상이될겁니다,이부분이. 그래서과장님이어차피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계실때니까이부분을특화시켜서연구를해주시면아마가장기여를할수있는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연구는한번이부분은생각을해보셨어요?문제점같은것은파악은하고계시죠,이것?

문제점은어느정도파악을하고있는데지금아직제기간이도래가안됐기때문에조금지난다음에하겠습니다.

그래서제가볼때는자원봉사센터지금활동하는내용을놓고보면물론우리군예산의형편상한계도있겠지만예산을가지고따지지마시고일단은활동영역이커지면커질수록예산은수반되어가는거니까그래서그분들이정말이런부분도같이연구를해서같이교차시킨다면아마좋은작품이나오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이부분은언제까지한번연구해주실래요?

지금자원봉사센터하고우리담당하고계속연결하고있는데지금단체가자원봉사단체가6,000명이넘으면서59개단체거든요. 그래서지금의원님말씀대로연계해서하나로갈수있는길을모색하기에는참난해한문제가있습니다. 하여튼일단그문제도노력을해서연구해가지고같이갈수있는방향으로해서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자원봉사포털시스템운영으로해가지고자원봉사센터에인원을하나를배치를하고있는데우선시스템화를해서갈계획으로추진은하고있습니다.어려운문제가있습니다.

제가주민생활지원과능력을무시하는게아니고지금주민생활지원과시스템갖고는이걸해결을못해요.그래서하나대안을제시를한다면세미나를한번하시는게좋을것같아요.이분야에,전문가를모시고한번. 그래서어떤큰틀을한번보고서우리의지금처해있는현실을한번접근해보는방법이어떻겠는가하는생각이한번드는데요. 그래서전문가를한번모시고세미나도한번하시고이사회복지분야에교수님들도이런부분에특화시켜서논문쓰시는분들도많잖아요.이런분들하고좀공부해서접근해야지우리가갖고있는상식갖고는내가볼때는한계성이있는것같아요.외부의자원을수혈을받는것도괜찮은것같아요.

예,연구하겠습니다.

정안되면추경에라도급히계획하셔서하시든가요?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31쪽입니다. 저소득층건강관리서비스인데요.이것면사무소에서하는겁니까?

아닙니다.우리군에있습니다.

군에만있어요?군에어디있어요?

의료기구사례관리사,간호사면허소지자가지금근무를하고있습니다.

어디에서근무를하는거예요?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그러니까이분들을어디에서해드리고있어요?

내방자는우리사무실에서하고요.

직접찾아가서서비스를해드린다고요?

아니,내방자우리군청에와서주민생활서비스를받으시러오신분들한테는내방자는우리군에서하고그다음에의료급여를해야되는의료급여사례관리를하고있는데이사례관리를받고계신분들은가정을방문해서하거든요. 그렇기때문에가정을방문할때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이기구를가지고가서체크를하고여러가지를합니다.

이분들이몇분이나되세요?

1명입니다.

아니,아니사례관리대상자가?

사례관리대상자는숫자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만엄청많습니다.한600명,700명정도되는것같습니다.

잘하고계신것같은데요.이런것혈압,혈당,혈압같은것은기계하나만있으면본인이혈압체크할수있잖아요?이것우리면사무소에있나요,이런것.혈압체크기가?

거기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제가볼때는여기종합민원실이라든가,면사무소라든가이런데간단하게건강을체크할수있는기계들이있으면민원보러가셨다가한번건강도체크해보시고이런것도돈얼마안들것같은데요.

예,그것은보건소와관계기관과,관계읍·면이나담당과하고,관계과하고협의는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여기26쪽에특화먹거리촌활성화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대상지역이강하면전수리～왕창리,옥천면옥천,서종면문호리～수입리이렇게나와있거든요. 그런데이런것은어떤것을기준으로선정을하셨는지요?이게특화사업인데요.26쪽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특화먹거리촌활성화방안은2007년도에여기에보고를드린사항입니다만9월7일날군수님한테보고를드려서그방법이좋겠다해가지고올4월8일날용역을줘가지고7월달에중간용역보고가있을겁니다. 그런데그당시에강하면,옥천면,서종면,용문면4개읍·면에옥천면은냉면,서종면은문호리부터수입리까지카페형태의먹거리촌,강하면전수리부터왕창리도마찬가지로그런형태.

거기도카페고요?

예,그다음에용문면은용문산관광지를가는길에한식이라든지여러가지다양한음식문화거리가조성이되어있기때문에우선1차적으로그4개면을선정해서용역을줬습니다. 그런데그와중에군수님께서개군한우가더지금한창뜨니까개군한우도연계해서집어넣을수있는방법을강구해라해서용역과업지시서에다시개군한우도집어넣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여기지금일단이계획은여기에보고드린것은계획에잡혀있기때문에보고를드린것이고나중에중간발표회때는아마그사항도첨부해서나올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지금여기보니까옥천하면떠오르는게냉면이고개군하면한우를연상하게되고그것은브랜드도전국브랜드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도한번말씀드리고싶고,또본의원이개군에살다보니까개군얘기를하는것같아서어떻게편파성이있나이런생각도하실지모르는데그건아니라고우선말씀을드리고요.개군하면해장국도유명해요,신내,강호,또장수이렇게해장국이신내해장국있는데모여있거든요. 그러니까어떤먹거리특화사업이다하면지역적인특성이나먹거리모든사람들이공감할수있는그런음식이선정되어야된다고생각되어서말씀드렸습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심으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고충달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이인구사회복지담당주사입니다. 조병엽노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권동숙여성청소년담당주사입니다. 이응녀보육담당주사입니다. 송돈용문화복지센터소장입니다. 2008년도사회복지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부터현안사항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쪽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기본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맨밑에있는노인인구현황에대해서는보고를드리겠습니다. 5월말현재저희인구가8만8,753명입니다.그중에서65세이상노인이1만5,746명으로서17.7%가지금현재65세이상노인입니다. 이는전국이9.3%,서울시가7.67,경기도가7.4%인데비해서우리는거의배가되는지금현재수준입니다. 그래서20%미만은고령사회라고하는데우리는조금만더가면초고령사회에진입이됩니다. 그래서양동,지평,단월,청운쪽에는30%에달하게됩니다.그래서4명당한분이65세이상이다이렇게참고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4쪽도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재정규모는저희는사회복지과예산이총329억입니다. 그중에서자체재원이37.5%이고보조재원이62.5%가되겠습니다.아래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7쪽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과사회참여확대를위해서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장애수당지급에4억9,900만원,장애수당부양수당지급에3,900만원,장애인가구월동난방비에3,890만원과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에99만원5,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지원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장애인자립기반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저소득장애인의료비를비롯해서장애인재활보조기구지원,장애인등록진단비,무료신문보급,장애인자립자금대여추진을2명에게4,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장애인의사회참여및이동편의제공을위해서철저히하겠습니다. 상반기에장애인참여행사지원에2회에1,2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날행사와장애인한마음대회에지원을하였고장애인주차관리요원도8명을선발하여갖고1,530만원을지원하였으며,장애인행정도우미지원과또장애인활동도우미제비용을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이되겠습니다. 저희는올해가29회경기도시각장애인흰지팡이날행사가있습니다.저희양평군에서10월15일날개최되게끔못이박혀있습니다.그래서1,000만원을지원해가지고행정지도를철저히해서행사가잘매끄럽게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장애인사회적응훈련사업지원으로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에2,000만원을지원해서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1쪽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운영은현재9억9,000만원이조성되어있고이이자를가지고장애인생활지원,휠체어및보청기지원,장애인취미활동지원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시설운영을적극지원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1억6,400만원을비롯해서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과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운영비지원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지원도3,300만원을비롯해서장애인차량운영비2개소에2,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장애인의복지시설지원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실업극복을위한공공근로사업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142명을대상으로해서3억5,300만원을지원하였고,또고용촉진훈련도7명을하였으며,청년뉴딜사업도10명을현재추진하였고,하반기에는공공근로와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운영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취업정보센터운영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15쪽을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생활안정지원을위해서기초노령연금지원에23억8,000만원을지원하였고,노인교통비지원에6억5,800만원,장수수당지급에4,500만원,또기초생활수급자노인월동난방비지원에1억3,200만원을비롯해서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에4,977만원을지원하였으며,하반기에도기초노령연금이나노인교통비지급에철저를기해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을위해서4월달,5월달에450명을대상으로1억3,400만원을지급했고,또노인소일거리경로당사회봉사활동추진에1억9,1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실버인력뱅크운영에3,760만원을지원하였고,하반기에도노인일자리사업에전력투구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증진을위해서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과돌보미바우처사업에대해서1,770만원을들여서추진하였고하반기에도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및바우처사업에철저를기해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노인의여가생활및권리증진을위하여대한노인회군지회운영비지원에4,200만원을지원하였고,노인복지회관운영에2,000만원,대한노인회읍·면분회지원에13개소에1,560만원을비롯해서경로당운영비와난방비에6억5,900만원,경로당신축1개소에900만원과청운면노인회분회사무실신축에2억7,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9쪽이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운영비에6,300만원과노인회읍·면분회운영비지원에1,560만원,또경로당운영비,난방비지원에5억3,300만원으로앞으로지원이나가겠습니다. 가정의달을맞이해서저소득노인들에게카네이션이나한과,양말을이번에해드렸습니다. 1,940만원을들여서추진하였고,하반기에는올해는격년제로실시하게되는노인의날행사가있습니다. 그래서4,000만원을지원해서10월2일전후해가지고노인들을각읍·면노인들을모셔가지고행사를치르도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확충및운영지원으로서개인운영신고시설운영비지원에5개소에2,700만원,소규모요양시설운영비에2억1,700만원,또장기요양기관지정신고및설치신고에14개소가되어있는데이것은계속해서들어오기때문에앞으로더늘어날가능성이있습니다. 다음은21쪽입니다. 장사시설설치로서우리양평공설납골시설이현재556기를썼습니다. 그래서현재19.5%쓰는데이정도의추세라면앞으로2015년까지납골시설이가능하고,또화장이나장려를위해서영모장려금을3,930만원을지원했고하반기에는「자연장설치등장사등에관한법률」이개정이됐기때문에홍보에철저를기해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능력개발에중점을두고여성기예경진대회개최에720만원비롯해서여성단체활동지원또읍·면순회여성교양교육을전반기에6개면을실시했고,또하반기에도6개면을실시를하겠습니다. 다음은양성평등구현및여성권위증진을위해서공무원성인지도향상및양성평등교육을실시하였고,성폭력,가정폭력또성매매등예방교육에630만원을들여서추진하였고,또우리아이지키기선포식및아동성폭력거리캠페인을여주지청과합동으로지난5월23일날개최한바있습니다. 23쪽입니다. 건강가정육성및취약가정자립지원에철저를기해나가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를위한제도적근거가지난번에조례가통과가됐습니다. 따라서하반기에는개소가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또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에도6,170만원을지원을하였습니다. 다음은24쪽입니다. 결혼이민여성정착지원에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국내적응프로그램운영에750만원비롯해서한글교육보조강사양성교육,오늘끝이나서경희대학교에오늘수료식을가러갔습니다. 한국어교실운영에1,660만원,결혼이민자가족방문교육사업에1,095만원을지원하였고,하반기에도지원에철저를기해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청소년활동활성화를위해서청소년예술제를비롯해서양평학생예능경연대회또청소년프로그램지원,청소년동아리활동을지원을하였고,하반기에도청소년종합예술제를비롯해서문화체험또차세대위원회개최,또동아리활동지원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및시설운영지원으로서청소년공부방7개소에대해서1억1,100만원을지원하였고,또저소득청소년영어회화지원에4,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지원을아끼지않겠습니다. 다음에청소년선도보호를위해서청소년지원센터운영을위하여1억3,000만원을지원하였고,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실시단속활동비에6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유해환경정화활동등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27쪽입니다. 내실있는공보육지원으로서상반기추진실적으로서저소득자녀보육료지원에6억3,600만원을비롯해서인건비,처우개선비,차량운영비,또민간영아반기본보조금또보육시설기능보강2개소에3,200만원을지원하였고,하반기에는청운어린이집을신축토록하겠습니다.내년에개원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에28쪽입니다. 보육의질향상을위해서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한번개최하였고,또보육교사보수교육또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에3개소에3,000만원을지원하였고,하반기에는어제날짜로다마쳤습니다마는보육시설놀이터에CCTV23개소에대해서2,700만원을들여서50개를지금다완료했습니다. 다음은주민이요구하는보육행정은시설장과의만남의시간운영을2회에걸쳐서실시하였고,하반기에는관내보육시설영·유아부모교육약500명에대해서200만원을들여가지고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실질적인보육지원을위해서저소득가정보육아동간식비지원은물론보육시설난방비를1,540만원을지원하였고,하반기에도난방비는물론보육교사특수근무수당도6,440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복지지원에철저를기해나가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가정및가정위탁세대지원에2,600만원을비롯해서양육수당,양육보조금,결식아동급식비또지역아동센터운영또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교사에1,260만원을지원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보호를필요로하는소외계층의지원사업에철저를기해나가겠습니다. 건전한아동육성을위한행사지원으로서어린이날행사지원에2,000만원을비롯해서세발자전거대회에1,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31쪽현안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신축은먼저보고를드렸고,또노인전문요양시설도현장가서의원님들께서직접방문해주셨고,또장애인복지관도먼저보고를드렸기때문에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문화복지센터소관업무를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쪽일반현황입니다. 문화복지센터주요업무는교육운영과시설관리업무를구분하여정원10명이군민의문화복지증진을위하여한마음으로근무를하고있습니다. 3쪽입니다. 시설현황은군민회관,실내체육관,여성회관의시설을관리하고각종행사등을지원하며1일최대2,630명을수용할수있습니다. 금년도재정은1회추경포함해서14억9,400만원으로서작년에비해서6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 2008년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을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지식기반사회를앞서가는평생교육을통해잠재능력개발과자기발전의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평생교육운영으로2008년도상반기추진실적으로여성정기교육이1,053명이교육을수료하였고,하절기특별교육으로965명이현재수강중에있습니다. 또한직업훈련교육에참가하여5개반에서36명이자격증을취득하여자신감과성취동기부여등의효과를올린바있습니다. 하반기에도특별교육운영과정기교육1,300명에대해서평생교육을운영토록하겠으며,보다많은자격증취득으로성취감과자신감을주는한편지역경제활성화에참여토록지속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동체의식함양을위한수강생지원자원봉사활동으로상반기정기교육기간중에833명이관내사회복지시설등을방문해서자원봉사를실시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정기교육시수강생전원이자원봉사에참여토록하겠으며,특별교육기간중에는자녀와함께하는자원봉사활동도전개하여가족사랑의중요성을인식토록하겠습니다. 여성평생교육강사교육으로10월중에경기도여성운영센터위탁교육을실시하여강사들에대한자질향상으로평생교육의질향상에기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여성평생교육프로그램경진대회참여로11월중에각종경진대회에참여하여우리군문화복지센터의평생교육의우수성을대외적으로알리도록하겠습니다. 정기교육개강식및수료식은상반기정기교육개강식을개최하여300여명의여성들에게특별교육을실시하였고,하반기에는수료식및작품발표회,전시회등을개최하여평생교육을중요성을대내·외적으로홍보하고자기계발결과를뒤돌아보는기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함께공유하는시설대관및관리로쾌적한환경조성과군민이함께공유하는시설대관으로보다높은주민편익증진을위해서상반기중에6만1,640명에게시설대관을실시하였으며,5건에7,400만원을투입해서수영장출입문보수외4건의시설물에대해서보수및개선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군민에게한단계높은양질의시설대관업무추진으로군민이함께공유하는시설대관과쾌적한시설유지보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민건강을우선하는수영장운영으로보다많은군민이수영장을이용하여여가생활과건강증진에기여하고있으며,상반기실적으로는아쿠아로빅교육과소아비만교실등수영프로그램개발로수영장이용군민확충에노력하겠으며,수영장셔틀버스운영도양동,지평까지확대운영하여원거리군민에게수영장운영기회를제공하였고,사물함및옷장교체외5건의시설개선으로수영장수질개선및이용자편의제공에기여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하반기에도하절기방학특강등수영프로그램개발과수강생수영대회등을개최해서수영장이용회원확충과수영장의쾌적한환경조성및불편사항등을사전에개선하여군민건강을우선하는수영장운영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특수시책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결혼이민자한글교육및정통문화체험으로서상반기정기교육시2개반30명을외국인주부가한글교육및전통요리교육을수료하였고,하절기특별교육으로는한글1개반18명이현재수강중에있습니다. 하반기에도2개반40명이한글교육및전통문화체험강의를운영하여원활한의사소통과한국문화체험및가족간의이해의폭을증진시켜행복한가정을이루어나가도록지속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3쪽예술창작스튜디오의효율적운영으로예술창작스튜디오를지역작가들에게개방하여지역작가와군민이함께하는창작활동을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고우수한작가를강사로활용하여현재10개반에165명의수강생이교육장겸창작공간으로활용하고있으며,앞으로도상시개방을통하여지역작가와수강생의작품활동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직장인을위한주말특별교육으로자기개발의기회확대를위해서주말특별교육반을운영하여상반기에4개반에70명이수료하였고,하반기에도4개반에80명에게주말특별교육을운영하여직장인의건강증진과자기계발로보다높은군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코자합니다. 다음은15쪽강의요약집아름다운배움터발간으로강의내용중일상생활에유익한내용을발췌를해서타과목수강생들에게관심있는군민에게배포하여우리군문화복지센터의이미지를제공하고교육생확충기회를마련하고많은군민에게평생교육의중요성을인식하도록하여평생교육의참여기회를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복지센터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및문화복지센터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두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9쪽에보면은지금중증장애인을콜승합차로운영하고있죠?

예,그렇습니다.

그것은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용문에있는거기서실시하고있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지금현재1대밖에없는겁니까?

거기우리가지원해준것은1대지원해줬습니다.

아니우리양평군전체에현재도1대입니까?

콜승합차는농아인수화통역센터에도1대가있고또그다음에시각장애인협회,심부름센터에또있습니다.차를지원해주고있는게.

그러면용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운영하는1대는양평군전체를지금커버하고있습니까?

지금현재동부쪽만운영하고있습니다.

동부쪽만?

예.

그러면동부쪽만활용을하는데현재커버가다됩니까?

예,1대가지고다잘되고있습니다.

거기이용하시는장애인들말씀을들어보게되면은,

예,그분들도있고뭐필요할적에여러가지가다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을이용할려고하는데신청인들이밀려가지고이용을못하는경우가있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그런보고를받은바가없거든요.제가그것은별도로파악을해보겠습니다.

거기명단에보게되면은순서가있대요.그런데그게차는1대밖에없고이용자는많고그래서그런애로사항이있는데보건소에도차1대가이런게있습니까?보건소에도?

보건소에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이것을파악을하셔가지고타부처에있는것을갖다같이활용할수있는방안으로해서장애인들활용할수있도록이렇게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다음은16쪽에노인일자리창출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현재노인들일자리는종류가어떤일을하시죠?

노인일자리가여러가지유형이있습니다.거리환경캠페인서부터주차단속서부터또교육형이라고그래가지고한글교육또교육시키는것도있고주종이대개많은것이읍·면에서노인분들이휴지줍고승강장닦고풀깎고그런것에많이쓰고있습니다.

바로그런부분인데노인일자리를더확충을해야죠.확충을해야되는데도로변에아까말씀하신풀깎기라든지휴지,쓰레기줍기라든지이런부분에서하다보니까도로에차가엄청달리죠?과속으로달리기때문에노인분들을교통사고의위험지역으로,사각지대로내모는게아니냐이런위험성부담이있거든요. 그래서이런노인일자리창출에대한사업을종류를다시검토해야될것같은데요.

그것은읍·면장한테위임해서하고있는데우리가지침을줄적에너무도로에서위험하지않게끔관리를하라고지시를합니다. 아직까지우리가보험도다들고현재그러고있는데사건사고를났다는보고를받은적이아직까지는없었습니다.

없는데누가봐도위험해요.

예,알았습니다.

차는그냥싱싱달리는데노인네들이거기서힘이없잖아요. 또연세많으신분들을갖다가일자리몇푼벌자고해서사지로내몰수는없잖아요. 그래서그런분들을안전한데서일할수있도록그런것을다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16쪽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인데지금저희가의회가회기때마다이문제가나오는데노인일자리창출을권장을의회측면에서도많이하는데제가우리가자체예산을갖고하는사업말고노인일자리창출하는게뭐가있어요? 우리자체사업쓰는것말고,돈들여서하는것말고요.

뭐특별하게없습니다.

노력을안하시것아니에요?

그런데참어렵습니다. 지금이노인일자리가아주용어는참좋고정말해야된다는것은누구든지다느끼는데지금젊은사람도펄펄놀고있어요. 지금저희사무실에학생들뽑는것30만원주는것도너무많이와가지고간신히받았거든요,예산범위내에서만.그30만원을벌려고학생들이벌떼같이몰리고있는겁니다.

안하신다고그러는거예요,그래서?

추진은해야되는데지금마땅히할것이마땅치가않습니다.

노력은하시는데안되는거예요?

잘어렵습니다.하려고노력을많이해봤는데도의원님이먼저저한테자료를줘가지고아파트에서택배를배달해준다든가,주유소기름을넣는다든가여러가지가있기는있습니다.

그래노력은해보셨냐고요?

그래서실버인력뱅크하고대화는가지고있습니다.

대화는하시는거예요?

예,그래서이걸어떻게할것인가를연구중에있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

연구는하신다이거지요?

예.

빨리연구하셔서하나라도좀뭔가우리의원님들의바램에대해서뭔가실질적으로보여주시는일을좀해주세요. 왜제가자꾸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우리의원님들이앵무새도아니고이것벌써몇번얘기했습니까?자료까지드렸잖아요,제가.“이것검토하셔서다른데하고있으니까빨리우리군에도환경에특별한큰문제점이없는한가능한일들이니까좀시행을해주십시오”했는데연구는하시니까좋은방향으로하시겠지만빨리우리노인분들을위해서말씀으로만일자리창출하지마시고정말우리공직자분들이노력해서정말그런한분이라도일자리를마련해드려서그분들이노후가편안할수있도록.사실그렇지않습니까!노인인구들이힘든게제가누차말씀드리지만아픈것하고경제적인거예요,두가지. 뭐아픈것은보건소에서경기도에서그래도우수보건소니까나름대로지소나진료소를통해서참의료서비스를많이하고있는데사실돈은지원을못해주잖아요,일일이.그래서그분들이노동력이있을때그래도일을하셔서경제력극복을하셔야되잖아요.그래서우리공직자분들이노력을하시면좀많은효과가있을것같아요.그래서사회복지과자체내에서도이걸누구한테한번강하게한번임무를부여해주셔서소기의성과가나타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그다음에우리양평군관내에법인시설이창인원,은혜의집,평화의집세군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이법인시설하고개인시설하고지원금액이틀리지요?

예,기준이다틀리지요.

기준이다틀리지요?

예.

개인시설은법인시설에비해서지원사정이열악하지요,환경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창인원에서1년에바자회를몇번합니까?

제가알기로두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두번이지요?

예.

은혜의집은요?

은혜의집한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평화의집은요?

거기도한번하고있습니다.

그럼다른개인시설에서1일찻집이라든가바자회하는데있어요?양서에신원리...

신망원이요.

신망원말고요.

천사의집이요.

천사의집말고다른데개인시설이1일찻집이나바자회한데있었어요?

천사의집에서1일찻집한번했고요.

다른데서는요?

성요셉의집에서주민초청해서식사같이하면서하루노인들모시고지원해주고그다음에평화의집에서한번칠순,팔순잔치한...

평화의집은개인시설이아니니까법인시설이니까.

예,그리고더이상제가초청장받거나그런일은없었습니다.

그래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이유는어차피창인원이나은혜의집이나평화의집이런법인쪽에서1일찻집이나바자회를하게되면초청장이온단말이에요.다여러군데초청장을보내잖아요.초청장받고안가시는분들거의없잖아요. 그런데개인시설은환경이열악해서그것조차도못한단말이에요.1일찻집조차도오픈할수있는여건이안된다니까요.인력이라든가어떤기획력이라든가이런것자체가안돼요.인프라자체가구축이안돼요. 그래서오히려법인시설이혜택을가장많이받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런바자회나1일찻집을통해서독점을하고있단얘기예요. 그래서이런부분을제가지난번에3개법인시설장님들이사장님들정례적으로모이는자리에서가서이문제를얘기를했어요. 어차피사회복지회협의차원에서했으면좋겠다,나는.왜?어차피그돈이그돈아닙니까?우리군민주머니에서나오는돈이니까.뭘하나팔아줘도. 그래서그런돈들에대한수익금들이좀더열악한개인복지시설쪽으로가장형평성있게지원이됐으면좋겠다.그랬더니그분들이마음을열지안열지모르겠는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유도를해야되지않을까,사회복지과에서. 그래서이부분도제가볼때사회복지협의회가어차피되어있고협의회에주축적인멤버들이이법인에세분들아닙니까?이사님들이. 그래서좀더사회복지시설을하고있으면다른타사회복지시설이열악한환경을보면당연히그건같이형평성있게가야되는것은맞다고생각하는데요.그래서그걸한번유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예,제가한번해보겠습니다.

너무가뜩이나개인시설은열악한데법인시설쪽으로만자꾸지원이되어서너무형평성이안맞는우리사회복지가안되도록유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그다음에30쪽입니다. 세발자전거대회에1,000만원을지원을계속해주시는데제가작년업무보고때이것한번말씀을드렸거든요. “세발자전거대회우리가왜지원해줘야되는당위성이뭐냐?”그런데사실이것을삭감을하고싶어도JC단체에서갈등그런것을의원님들이그런것이참곤란하잖아요.단체에서이걸삭감하면우리의회와갈등이유발되기때문에참민감한부분이라우리의원님들이참조심스럽게생각하시는데어쨌든JC는주차관리를해서수익사업을하잖아요?제가작년에도이런말씀을드렸거든요.

예.

그럼주차관리를해서많은수익금이남는데왜굳이1,000만원을지원을받아서하냔말이에요. 그래서제가한번단체임원들한테물어봤어요.“그수익금은어떻게씁니까?”물어봤습니다,2006년도에. 그랬더니불우이웃도돕고그런쪽으로돈을쓴다는거예요. 그렇다면자체사업이니까이것은수익금으로1,000만원을해서자체예산을세워서하는것이맞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 우리가많은사회단체가있지만이건JC에특혜를주는거거든요,주차관리는. 그래서이것을한번유도를했으면좋겠어요,우리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우리가내년도에본예산에삭감을만약에하게되면갈등이유발되니까과장님이한번이것을좋은뜻으로이해를시켜서자체수익금으로행사를할수있도록좀유도좀해주십시오.

한번유도를해보겠습니다만이것이역사성이있어요,역사성. 하루이틀에된것이아니고,제가졸병때부터이것해왔습니다.

아니,하지말라는얘기가아니고...

서기보때부터한30년전부터.

하지말라는게아니고어차피수익사업을군에서준거니까그수익사업으로다른여러가지사업도많겠지만이것도자기자체사업으로포함시켜서할수있도록유도를하란말입니다.

글쎄,유도를해보겠는데오히려더달라고합니다,지금이단체에서도.그래서한번해보겠는데안될적에는...

제가얘기하는게안맞아요?

맞는말씀이에요.

그럼맞으며그렇게해야지요,맞는다고하면서그렇게못한다그러면일을안한다는것아니에요.

더달라고그러는데참애로사항이많습니다,이것도사실.

아니,제가얘기하는것이틀리면틀리다고얘기하시고,맞으면맞다고하세요.맞다고인정하면서그걸갖다가노력도안해보고“될지모르겠습니다”이런자세로무슨일을합니까?그런식으로.

어렵습니다.

어쨌든간에되든지안되든지노력하는자세가중요한거지요. 제가말씀드리는유도라는것은꼭100%해결하라는것보다는,뭐해결하면좋겠지만어쨌든간에갈등없이해결을하시라는얘기예요,그뜻이에요.

예,노력을하겠습니다.

그다음에33쪽이요. 노인전문요양시설인데아까도과장님말씀하셨지만저희의원님들이현장까지다가셔서현장을보셨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의원님들좋은말씀도많으셨는데“추가로부지를우리가매입해야되겠다”의원님들이공통적으로말씀을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좀협의를하고계세요?

아직현재알박기땅을사가지고경계측량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지역은곧매입을할것이고본인한테도의사가됐는데그아래땅있는것은지금얘기하면돈을막튀길까봐가만히있다가나중에추수어느정도끝난다음에하려고아직미루고있습니다.

아니거기들어오는,알박기땅말고이렇게...

아,글쎄기아자동차들어가서쭉들어가는길말씀하시는것아니에요?그때더사라는것?

예.

“10억이되더라도꼭사라”이렇게의원님들께서저희한테말씀하지않으셨습니까.

그게빨리해결돼야추진을하실것아니에요?

우선짓는데는저쪽으로들어가면문제가없거든요,현재는.

짓더라고건물배치도라든가땅이완전이매입이돼야레이아웃(lay-out)이나오지요.

그래서농사가다끝난다음에빨리추진을하겠습니다.어차피내년도예산에그것도넣어서해야되기때문에.

지금사는것으로추진하고계신것아니에요?

예,그렇습니다.

빨리좀서둘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오균의원입니다. 시간이많이갔는데지금3페이지좀보시겠습니다. 장애인등록현황인데5,718명,양평군내장애인총숫자맞는거지요?

예.

등록되어있는장애인이다니까,그렇지요?

예.

시설이든,가정의재가든?

예,그렇습니다.

또그다음에노인인구가8만8,750명속에1만5,743명맞는거지,17.7%?

예.

그런데그중에여자가9,090이고남자가6,600으로여자가2,434명이많아요.65세이상뽑은거지요,이것?

예,그렇습니다.

전체인구8만8,000속에는남자가971명이많습니다,남자가4만4,862이고여자가4만3,891이고해서.그렇다고보면64세,65세미만인구에서는남자가3,405명이많은거예요.이중에는농촌총각결혼못한사람도많은숫자를차지하고있는거예요.여자독신녀도많이있기때문에,특히. 65세이전홀로사는과부님들도계시고하니까남자숫자가이렇게여자보다인구가많다고할때는남자가국민학생이나성비비교하면남자가그렇게많지가않거든요.그렇지요?

예.

그럼이렇게보면저거한데이런사회복지쪽에서도이런것을앞으로연구·검토를해야돼요.다음은다음장보시겠습니다. 거기예산현황을보면장애인복지예산이금년1회추경포함인것같은데내가계수를보니까.

예,그렇습니다.

104억이고노인복지가150억이에요.먼저130억원이었는데,노인복지가늘어서. 그중에노인복지에서금년도에69억이상반기24억,하반기45억,기초노령연금이들어갔으니까장애인복지예산을초과했지지난해같은경우장애인복지보다예산이적었어요. 그렇다고하면지금장애인은5,718명이고노인은이중에장애인도많고노인도여러분이많이있어요. 그중에예산이지금기초노령연금을빼면굉장히적은거예요. 그런데그중에서도장애인복지는시설장애인시설속에있는분들은양평군민보다는외지분들이더많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은시설장애인에수용하기위해서는모든것이국·도비가지원된다고하면서그시설늘려주고그러잖아요.그러고나서운영비는또군비가슬그머니책정이되어야돼요,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군민이아닌분들한테도,국·도비가오기때문에거기에대응해서. 그런데노인복지는국비에기초노령연금빼고우리군비가64억으로어려운재정에서도양평군민노인복지를위해서굉장히지난해부터제가행감때도지적하고군수님하고도노인복지쪽에많이가서저거인데노인복지아까우리김덕수부의장님얘기하는데일자리창출“아,젊은사람도못하는데”이렇게반격을할게아니고“노인복지에충분히검토해서어떻게해서든지그분들의일자리창출에노력하겠습니다”이렇게대답해야지거기에서언변좋고말저거한다고해서“지금대학생30만원짜리도얼마다”이러면서이걸항변하면이게어떻게업무보고하는자세입니까?그렇잖아요?노인일자리창출을얘기하면거기에서어떻게긍정적인검토를하겠다는얘기를이렇게해주셔야되는것아니에요?

예,알았습니다.

왜그렇게한숨이나옵니까? 그러면그다음장7페이지를보겠습니다. 장애인이등록된장애인숫자가5,718명인데장애수당지급숫자가6,400명이에요,상반기. 그러면수당은등록안한장애인도수당주는거예요?이건어떻게설명을할수가있는거예요?앞에등록인숫자는5,718명인데,분명히.장애인상반기. 또하반기에는더늘어나서8,960명을대상으로또하반기에지원한다고나와있어요,6억9,900을. 그런데이숫자는그러면등록안된숫자하고어떻게된거예요?

저도거기까지파악을못했는데요,의원님제가나중에이걸파악해가지고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칠선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11쪽에장애인복지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목표액이10억원인데이10억원책정된연도가몇년도에책정했습니까?

그것은연도는제가모르고지금이게10억을목표로했는데9억9,000이되어있거든요.그래서내년에는완전히10억이달성이됩니다.

10억기금중에서금년도에1,900만원만집행하시겠다는거죠?

예,그렇습니다.

발생이자50%?

예.

그런여기1,900만원집행하는것은시설에입소하지않은재가장애인들한테만지급이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은대상이몇명이나되죠?

이건돈만가지고있다가우리가장애인들한테신청들어옵니다,우리한테. 그러면어떤데는휠체어를사달라고하면그때사주고그렇게쓰고있는겁니다,현재.대상이꼭정해져가지고쓰는게아니고우리한테신청을합니다,읍·면에서사달라고.

신청하는데그신청을읍·면에다몇사람목표량을줘서신청을받는건지,전체를다받는건지?

전체다받습니다.

전체다받아도1,900만원갖고부족하지않아요?

그런데계속해서사줬습니다,예산가지고.보청기도다사주고휠체어도다사주었는데그래도하도오래되고떨어지면그때가서다시신청하고또사주고그런겁니다.현재는다있습니다,거의다요.망가지거나노후가되면은다시또사주는겁니다.신규자는별로없고요.

그래서장애인시설쪽으로지원되는돈은상당히많지마는이재가장애인이나그런쪽에는지원되는게없기때문에제생각에는장애인복지기금목표액을좀늘려서충분히이렇게재가장애인이나그런분들한테지원해줄수있는그런근거를마련해주십사하고이렇게질의를한겁니다.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최경준입니다. 친환경농업과보고에앞서서습니다. 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김학문농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종성농산유통담당주사입니다. 안재동농촌관광담당주사입니다. 이윤근축산담당주사입니다. 김선대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친환경농업과상반기업무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쪽에일반현황과3쪽에친환경농업과기능및정·현원현황,4쪽재정현황,5쪽에농업농촌기본현황은유인물로갈음을드리겠습니다. 6쪽2008년업무추진현황입니다. 7쪽을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질적성숙의정착을위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위한지력증진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11억9,000만원투자해서유기질퇴비지원사업54만1,500포,객토사업31㏊를추진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4억8,000만원을들여서토양개량제지원과푸른들가꾸기사업,객토사업등을추진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위한인적기반마련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3개단체회비지원과농업소식정보제공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하반기에는국내에친환경농업35명을1,500만원을투자해서벤치마킹을하고국외도친환경농업관련단체가하겠습니다. 국외친환경농업단체에서는국외를나가는것을인원을늘려서국내로전환하는것을지금검토하고있다는사실을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농가확대육성입니다. 상반기에7억8,300만원투자해서친환경농업선도농가선도마을을육성하고유기인증농가와유기질비료를공급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친환경농업실천농가및친환경인증농가를확대육성하도록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역특화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8개부문27개분야28억5,500만원을투자해서사업을지금추진공정은50%정도진척이된겁니다. 하반기에도모든사업이조기에완료되도록지도에철저를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고품질친환경농산물생산및농업인복지증진분야가되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을중점추진하는사업내용으로는상반기에는지역특화사업으로우렁이농법이친환경제제공급등해서19억8,000만원을투자를해서추진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6억6,300만원을투자를해서선택형맞춤농정사업,야생화재배단지조성사업,찰벼및잡곡생산단지조성,또친환경쌈채생산시설지원등사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친환경고품질쌀생산입니다. 상반기에15억9,600만원을투자해서벼재배면적5,033㏊중873농가591㏊를친환경고품질쌀생산으로해서각종자재를지원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3억1,600만원을투자해서양서면도곡리에광역방제기지원이라든가각읍·면의논두렁조성기지원사업또곡물건조기지원사업등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과수원정비사업으로상반기3개소에과수원폐원지원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방조망등재해방지시설등25대를지원공급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후반기에는유기질비료갈잎인삼재배지원이되겠습니다. 청운면인삼작목반을중심으로해서6,100만원을투자해서유기질비료12만3,000㎡를공급하도록하고,친환경고사리작목반지원사업으로강상면산채작목반에1,080만원을지원하게되겠습니다.32농가에지원이되겠습니다. 쾌적한농촌환경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 후반기에영농폐자재함지원을80대를지원을하고,폐비닐수거지원해서271톤을지원하는데816만원을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 농어민의복지증진사업입니다.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에448명,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656명해서6억1,700만원을지원완료하였습니다. 후반기에도계속사업으로영·유아양육비지원이나학자금지원,농가도우미지원해서8억4,400만원을투자하도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친환경농·특산물유통활성화분야가되겠습니다. 지방공사운영과관련해서7월1일자로공식발족이되겠으며,상반기에는친환경농산물의매출액이42억정도가지금매출되고있습니다. 후반기에도금년도매출목표120억을목표로해서최선을다해서유통분야에관심을갖고추진을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종합계획수립이되겠습니다. 상반기에친환경농산물전처리시설을완공을했고,산지유통센터진입도로개설공사는지금착공한상태가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3억7,400만원을투자해서친환경농산물전시판매장완공,또전처리시설내위생설비제작및설치사업,전처리시설내집기류,외장공사,산지유통센터진입도로개설공사의준공,산지유통센터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시설내부시설을설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판로대책으로는상반기에42억의매출실적을올렸고,여기에따르는내고장상품팔아주기운동도금년에도추진을했습니다. 하반기에는장바구니사업적극추진을하겠고,차량을이용한직거래장터상시운영,수련원,아파트연합회연계해서직거래를확대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온라인운영도활성화시키고,내고장상품팔아주기운동도확대해나가는방향으로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입니다. 상반기에는관내학교45개학교에친환경농산물을지원공급하였고,수도권학교학교급식관계자를양평투어를실시해서24회759명이저희산지유통센터를다녀간바가있습니다. 하반기에는관내학교에친환경농산물을지원을계속지원을하고,물맑은양평급식사업단20개지사를활성화시켜서우수급식산업대전참가도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매장확대입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 현대백화점등대형매장확대입점을지속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205개소에총각네,초롱마을등까지도확대해서추진하는방법을검토하겠습니다. 양평재래시장정비시친환경농산물판매점을개설을하고,국내굴지의유통회사와양해각서를추진하는등코스트코,롯데마트,현대백화점,신세계,농심등을지속적으로지금협의해나가고있습니다. 물맑은양평농산물홍보에있어서는옥상전광판,지하철와이드광고,소비자단체및학교급식관계자투어확대,물맑은양평농산물홍보자원봉사단활동을통해서지속적으로홍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촌관광방문객30만유치전략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체험마을을통해서8만명또농사체험방문수6만명,농가민박375개소에서16만명등30만을목표로해서농촌관광업무를철저히추진해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체재형주말농장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상반기는모든실시설계를완료하고업체선정을완료하였고,위치는조현리에서5개동이고송현리가11동이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체재형주말농장클라인가르텐을조성을하고2개마을16동,조경공사17동을사업을9월말까지완료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편의시설은6개마을을추진하고있으며,현재추진공정은40%로하반기10월에완료를할계획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육성에있어서도건축물행정절차와비품촬영등을이미확보하였고,하반기에도역시10월까지모든사업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물맑은양평나드리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상반기에농촌체험마을현장교육과체험동영상안내사이트구축,고객참여형연동홈페이지구축등사업을완료하였고,하반기에도농촌체험마을홍보및마케팅네트워크구축으로체험마을을지원하는사업을계속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체험마을사무장제도를적극운영토록하겠습니다. 전액국·도비지원사업으로3개마을옥현리와연수리와양수리등이되겠습니다. 방문객수4,523명이체험방문을하였고,하반기에도3개마을에3,240만원을투자해서마을방문객수를1만5,000명을목표로해서내실있게추진해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물한마당축제확대실시가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농촌나드리에서산나물축제에참여하였고,하반기에도축제와함께농촌체험실시,도시민의적극적인유치를하고은행나무축제나양평100주년기념축제의방문객을유치하는데최선을다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투어실시입니다. 상반기에웰빙투어130회를실시하였고,하반기에도잠재력있는마을에각종투어인력을투입하여농촌관광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교육을통한경영마인드도입입니다. 상반기에는체험마을관계자교육을2회에걸쳐100여명을실시하였고,하반기에도농촌체험마을주민들에게경영마인드를도입하여교육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각종직불제를이용한농가소득증대입니다. 상반기에는각종직불금대상자를입력을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쌀소득감소에따른농어민의소득보전을위해서각종직불제이용소득보전을10월부터집행하는데차질이없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친환경축·수산업육성분야가되겠습니다. 물맑은양평개군한우육성에있어서는19억7,250만원을투자해서군전체한우두수를확대하는데1만6,000두에서1만7,500두를확대를하고브랜드참여는187농가5,371두를계획하고거세우확대도2,110두에서2,500두로우수혈통우생산공급장려금도250두로,소보정틀설치사업은1,000개를하고또학교급식사업도20개교에대해서7,000㎏를공급을했고,송아지안정생산제사업도2,300두,소이력제추적시스템도1만4,000두를추진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물맑은개군한우1등급출현율84.1%고급육분야에서는전국최고의브랜드이나사육규모가미흡하여2010년까지거세우4,000두를목표로중점추진하는데4,475만원을투자해서한우사육수확대,브랜드참여대상을군전체로확대하고해서6,000두를목표로하고있으며,거세우도2,900두로늘려나갈생각입니다. 20쪽입니다. 친환경적축산업육성입니다. 상반기에9억500만원을투자를해서무항생제축산물인증농가를확대해서58농가가인증을완료했고,19농가는신청준비중에있습니다. 축산농가에수분조절제를지원을하고축분자원화사업도지원을하겠습니다. 아름다운농장가꾸기축협비료공장악취저감시설및지붕개수공사도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무항생제축산물인증농가를70농가로추가확대하는방안을검토를하겠습니다. 축산농가수분조절제는4억9,000만원을투자해서추가지원을하고수분조절제라든가축분자원화사업을계획한대로추진하는데차질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낙농산업육성을통한소득증대입니다. 상반기에1억6,100만원을투자를해서카우브러쉬설치와또헬퍼요원지원또환기시설설치지원사업을추진을했습니다. 하반기에도젖소경쟁력강화사업을계속추진을해서낙농헬퍼등도계속사업으로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가축방역의적극적인수준으로청정지역의유지분야입니다. 상반기에5억630만원을투자해서브루셀라병근절그래서1,400농가에대해서채혈검사를했고,또가축질병차단용소독시설을50개소를설치했습니다. 가축방역기동반을운영을하고,2개단을운영을해서가축방역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2억7,500만원을투자해서계속사업으로가축질병차단방역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내수면자원조성과관련해서는토종어종보호를위한외래어종을수매를해서9톤4,500만원을집행을했습니다. 향후에도2억9,500만원을투자해서내수면자원조성을위한치어방류사업을5종을추진을하고토종어종보호를위한외래어종수매도계속해서추진해나가토록하겠습니다. 23쪽현안사항이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은왕우렁이농법지원체계와조류인플루엔자차단방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왕우렁이농법지원체계변경은2008년공급현황이873농가590㏊입니다. 왕우렁이종패공급량은4만7,000㎏가되겠고왕우렁이공급업체는5개업체가들어와있습니다. 왕우렁이농법3년치이상논에서는왕우렁이가섭식을회피하는물달개비라든가,가막살이등잡초가증가를하고있고,또수평작업이미흡한데는잡초작업이그대로살아나가고있고,왕우렁이농법은물바구미방제가좀어렵다는단점이있습니다. 그리고미인증농가에대한보조율이낮아우렁이신청을회피하고친환경인증을신청할수있는기반이축소가되고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보조비율을인증농가로80에서100%상향지원하되미인증농가에대해서는2년이내에인증을유도하는방안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또미인증농가의인증취득시인증면적에따른인센티브도부여하는방안을검토를하겠습니다. 25쪽조류인플루엔자차단방역과관련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발생은지난5월16일까지경북양산에서최종발생된이후로지금까지33개소11개도에서19개시·군·구에서발생이되어서그이후로는발생된것이없기때문에지금은해제가된상태입니다. 그러나방제단을계속지속적으로운영해서예찰활동이라든가농가지도를계속강화하고유관기관단체에대한협조체제도유지를하고,인력급수등에대한지원도아끼지않겠습니다. 26쪽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27쪽친환경농업성과및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저희가환경농업이1차계획이다끝나고2차5개년이시작된지가2년이됐습니다만아직도2차5개년계획에대한세부실행계획이라든가이런것이대단히미비한것으로분석이되기때문에지난시간에대한구체적인실질적인평가를하고또실질적으로우리가실행하는데도움이되는이런용역을추진할계획으로지금작업을준비를하고있습니다. 용역이제대로되는대로의원님들께추가별도보고드리는방향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앞서가는친환경농업단체활성화입니다. 지금친환경농업단체가여러단체가있는데그동안활동이라든가이런것이극히미흡한것으로분석이되기때문에이활성화하는방안을구체적으로해서좀뭔가는2차5개년계획에실질적인환경농업추진에보탬이될수있도록하는방향으로조직정비를해볼생각으로있습니다. 29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김장담그기체험프로그램을운영해보겠습니다. 이것은10개소에한500여평씩김장채소를중점적으로심어서4인가족이8만원에서9만원정도로김장을담그러들어가는것을,평당한1만원정도로.그래서평당한15포기에서17포기정도되기때문에도시소비자들이모여서직접김장을현재담아가지고할수있는이런식으로하면서환경농산물과병행해서유통을시킬수있는데도움이되도록하는이런것을계획을하고추진을하고있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분양가격은1구좌에4평을기준으로해서한4만원하게되면서울도시소비자로하여금관심을갖고추진을할수있도록,그대신또읍·면에체험시설이되어있는지역을중심으로해서행사기간중이라도체제를해가면서체제비용이라도지역의농외소득을올릴수있는이런방향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친환경농·특산물장바구니사업이되겠습니다. 지금일부시행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만이것을앞서보고드린대로또방향을바꿔가지고판촉활동을늘려보자는취지에서특색사업으로추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간단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8쪽보시겠습니다. 2008년도벤치마킹을추진해야되는데저희의원님들이벤치마킹을많이다녀오시고나름대로농업에관심이굉장히많으시고,또작목전환이라든가이런부분또특화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이굉장히관심이많아서어쨌든우리가지금친환경농업특구지만지금타시·군의농업과비교를해볼때종목별로수입이굉장히많이차이가난다는얘기를많이들으셨잖아요?

예.

이런타시·군을가서보자이런측면에서벤치마킹을계획을세우라고제가얘기를많이했는데예산도확보가됐어요.그런데이1,500만원뿐이없는거예요?

예,그렇습니다.

국외친환경농업관련단체3,000만원예산을세우면서이렇게의회에서굉장히중요하게생각하는국내벤치마킹계획을1,500만원뿐이안세우는거예요?

먼저...

그리고,잠깐만요.그리고지금계획이세워져있어요,벤치마킹계획이?

예.

6월지금7월2일인데지금한번이라도갔다가오셨어요,벤치마킹을?

내일출발계획으로지금작업이다끝났습니다.

이제출발하는거예요?

예,35명이내일출발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제가이런부분을왜짚고넘어가냐면우리가아무리머릿속에만모든생각을갖고있어도실천을안하면아무의미가없잖아요. 의원님들이아까도전다른과말씀할때얘기하셨지만입이아프도록얘기를해도실무부서에서노력을안하면의미가없는겁니다,의미가. 그래서과장님이지금내일이라도하신다니까제가이해를하는데6월30일까지한번도없었다는것은성의가없는거예요.

실무자들은따로예산안들이고자체여비가지고다녀온것은있는데지금의원님이지적하시는대로각읍·면을전부통해서이계획이움직인것은없었습니다.

그럼지금계획이품목별로,작목반별로다계획이되어있어요?

그것은환경농업을중심으로해서가는데전적으로부의장님께서지적하시는말씀에담당과장으로서공감을합니다. 따라서또먼젓번에도충분한예산을세워서분야별로,품목별로다녀서외국에서잘되고있는것을받아도입을해야된다는것에대해서는저희부서보다도의원님들이지적해주신데대해서는담당과장으로서감사를드리고,금년도추경이또허락을한다면또저희도한번관계부서하고협의도하겠지만내년도본예산에내년부터라도그걸할수있도록지금부터작업을내부작업을하고있습니다.

내년얘기하지마시고요,제가아마과장님보다도벤치마킹을더갔다왔을겁니다,공무원들보다도. 그런데나가서실질적으로보니까우리친환경농업특구라는얘기가부끄러워요.

그런것도있을겁니다.

솔직히말씀해보세요,담당과장님으로서.친환경농업특구인데전국유일에,우리군민농업인들이잘산다고생각해요?

솔직히말씀드려서10년이지난지금에와서그성과는그렇게참...

그러니까우리가대외적으로만친환경농업특구,특구했지실질적인농업인프라는우리가못갖추고있단말이에요.나가보니까창피해요.다른데는기업적으로다합니다,기업적으로.정말농업을통해서돈을벌어요.우리굉장히뒤쳐져있어요. 그래서이농업인들이품목별로,작목반별로가서봐야부끄러운것을알고무엇을해야되는건지감이잡히는거예요.거기에다가행정력이플러스되어서농업이가야되는거예요. 그래서의원님들의생각은앞서가는데친환경농업과에서는머릿속에만있지실천을안한단말이에요,지금.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게품목별로,작목반별로정확하게계획을한번더세우셔서이예산갖고턱도없어요. 그러니까1,500만원갖고는안되니까2차추경이9월초에이루어질것같으니까그때라도예산을수반해서올해안에전작목반분들이다한번다른시·군의농업을한번보고한번우리가다시한번농업을체크할수있는이런농업을한번정책을세워주세요. 아까용역을해서10년동안,이뒤에용역을해서결과가나온다고하는데나와봤자뻔한거예요. 그래서어쨌든가서봐야됩니다,무조건농업인들이.반성도해야되고,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도그분들이가서보고느끼는것을다받아서새로운농업정책의전환점을좀가져야됩니다,이번에. 그래서제가아무리얘기를해도안돼요,농업인들은.가서자기눈으로봐야돼요.그럼뭐가문제가되는지스스로안다니까요. 그래서이벤치마킹이우리농업에전환기적인생각을가질수있는거예요,벤치마킹이.

예.

그래서해외친환경농업관련단체3,000만원이런것이중요한것이아니에요.당장뒤쳐져있는,국내에우리가농업도뒤쳐져있는현실을먼저봐야돼요.그리고나서해외로더눈을돌리던가.

지적하신것이기때문에조금부언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해주세요.

의원님께서지적하신것은어떤특정한작목이있으면그분야를갖다가우리군에서도하고자하는분들이바로그걸하고자하는분들이그작목을가봐야되는데무조건환경농업을한다고해서다모시고가서하기도문제가있고하기때문에저희가유통센터가지방공사로되고,또거기에다양한품목이모자란것도있고과잉되는것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자료를모든것을기초부터해서한두달이내에내년도작부체계를다시세울겁니다. 그래서부족분에대한것은지금하는것이의원님이벤치마킹하시는데지적해주신그런부분,거기에해당되는농가는또그분야로편성해서그리보내서보고집중적으로도입해올수있도록하고각작목반별로그런식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과장님벤치마킹을농업단체회장들이가는것이아니에요.실제농사짓고있는사람들이품목별로가야효과가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이그런부분이에요. 그러니까무슨얘기냐하면은실질적으로인증을하면서환경농산물을생산하고자하면예를들어서고추면고추를하고자하는농가가나왔을때그농가들그쪽으로보내고품목별로그계획을세우기위해서...

그래서구체적으로하셔갖고예산이모자라면우리가1,500만원인데조금더들여서우리몇천만원더들여서우리농업에전환점을가질수있다면아까운돈아니에요,이거요.

예.

그러니까좀해주시고요.그다음에그밑에친환경농업지역특화사업인데이것지금면별로1억씩하는12억사업에자부담50%씩해서24억사업그것말씀하시는거지요,이것?

예.

그런데간략하게얘기할게요,과장님도아시지만특화사업을갖다가심사를할때보면면에서올라오는희망하는사업들이올해예산갖고턱없이모자라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이것을올해는어차피끝났으니까내년도에본예산에특화사업을하실때올해면에서올리는사업들이과연얼마만큼충족을시켰는가,그다음에이번에벤치마킹을갔다가오면새로운사업들을많이구상을할것아닙니까?작목전환을해야되니까.그런것을다포함해서특화사업을대대적으로한번늘렸으면좋겠는데요.

예,저도그런뜻을가지고있습니다.

공감하시지요?

예.

그래서지금12억우리군비이것보다도한24억정도라도해서작목전환하는것,또지금기존에특화사업에우리가예산지원이못되는것이렇게가서빨리인프라는구축을했으면좋겠습니다.

예,이번에아이폼(IFOAM)관계때문에의장님,부의장님께서도같이동행을해주셨지만그래들어와서내부작업을하고있는것이물론경기도나중앙에서도유기농관계에서투자가내년에있을것으로보기때문에거기준비차원에서도작업을시작을하고있는겁니다.그래서그와병행해서작목별로작부체계가기술센터하고협의해서서게되면벤치마킹도그분야로해서집중적으로보내고,또그다음에부분별로지역특화시키는것도최대한우리가국·도비를받아서사업을계획을세우는방향으로이렇게지금하려니까바로실무적으로작업은시작은하고있는데좀시간이걸릴듯싶습니다.

그리고또하나세계유기농대회아이폼(IFOAM)을갔다왔는데요.남양주가유치한거예요,경기도가유치한거예요?정확히좀얘기해주세요.

먼젓번에가셨을때도제가보고를드렸지만남양주에서먼저시작을하다가경기도에서유치를나선겁니다.

경기도에서유치를한거지요?

예,그렇습니다.

개념정리를하려고,그리고이부분이지금언론에서도시끄러운데그러니까언론에서그렇게남양주에서유치했다고언론에서계속얘기하는데그부분을보도자료를하시든가해서정확한개념을심어주세요. 그리고“우리양평에서향후어떤역할을한다”이런것을분명하게제시를해주세요. 그래야다고생하셔서다유치를한건데남양주하고양평에서역할분담을어떻게어떻게한다는구체적인내용을보도자료를주시든가해서분란이안일어나도록해주세요.

충분히이해를못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

아직몰라요,언론들이.

개별적으로또가서설명을했고요.

잘못하면굉장히외유갔다왔다이런소리를들을수있으니까그런부분을불식시키기위해서보도자료를정확히내주세요. 그다음에19쪽이요. 양평개군한우육성인데지난번업무보고때도제가한우육성에대해서제가문제점을지적을했는데지금1만6,000두정도전체두수에서개군한우가차지하는두수가한4,000두정도되지요?

예.

그럼1만2,000두는실질적인혜택을못받고있잖아요? 그런데보통보면우리농업정책이개군한우쪽에는지원정책을많이강화시켜놨는데일반1만2,000두에대해서는지금어떤대안을못갖고있지요,구체적인대안을?

브랜드분야로해서나타나는건데지금개군한우브랜드에서도참여농가는전부오픈을시켜놓은상태기때문에...

아니,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어차피FTA때문에소가들어오잖아요,쇠고기가들어오는데우리가가만히있으면안된다는얘기를먼저도말씀을드렸거든요,대비를해야돼요. 그래서개군한우는브랜드화되어서나름대로안정이되어가는데나머지1만2,000두에대해서는우리가대안을안갖고있단말이에요. 그래서이것을하나의예를가격차별화를시키든지,아니면정책을분리해서나머지1만2,000두에대해서는어떤판로를개척해야되겠다이런적극적인자세로임해야지이문제가해결이된다는얘기지요.그래서지금한우사육농가들이굉장히불안해있잖아요,가격도떨어져있고?

예.

이것은우리자체적으로머리를싸매고해결해야될부분이에요. 그래서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지금이상태마인드갖고는해결이안돼요.아주획기적인전환점가져서판로라든가“어떻게지원하겠다.차별화되어서지원하겠다”어떤방안을강구해서FTA에빨리대비를하셔야돼요.

예.

이상입니다.

충분히심도있게검토를해가지고보고를또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9쪽에친환경고품질쌀생산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올해2008년도에친환경쌀수매계획이어떻게되지요?

금년도쌀수매계획을말씀하시는겁니까?

예.

지금세부계획은실행이안되어있습니다.계획은수립이안되어있는데지난해에준해서또하고이것금년도쌀인증농가에관한것이AI때문에우리가오리농에서우렁이농으로전환시켰지않습니까? 그러기때문에그과정에좀변동사항이있고,또쌀수매가격이라든가이런것이어느정도윤곽이드러나야구체적인안이잡힐것같아가지고지금재배과정이기때문에세부계획은수립이안되어있습니다.

아니예산은책정이되어있잖아요?

예산은뭡니까?통합기금인가요?그걸로해서쓸수있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아직가격이결정이안되어서얼마에수매하겠다하는가격은아직결정이안됐습니까?

그렇죠.안됐습니다.

전년도에는가격이얼마꼴됐죠?

우리가5만6,000원에서4,000원을장려금저거해서6만원으로했습니다,수매한것이.

올해에는이것을현실화할수있는그런계획은없으세요?

그렇습니다.

농약을준쌀이나농약을안준친환경쌀이나값이똑같으면친환경농사를안짓죠,힘드니까.또농산물자재도비싸고친환경농업을할려면은엄청난힘이들잖아요,농사를지을려면은.

당연히그렇습니다.

그러기때문에지금농약을주면쉽게농사를지을텐데친환경농사때문에정말힘들게농사를지어가지고남는게있어야죠.인건비도안나오고농자재값도안나오는데뭔가차별화가되고인센티브가있어야친환경농업에호응을하는데고생은고생대로하고일반벼나친환경쌀이나똑같이받으면은농민들이누가그걸친환경을하겠습니까? 지금친환경농업농가들이점점숫자가줄어들고있는데이것을지난해보게되면은40㎏가마당6만원꼴이됐었는데최하그래도40㎏에8만원꼴그렇게되면은가마당24만원아닙니까?이정도는되어줘야일반농가들도친환경농업을할려고적극적으로이렇게늘어날것이고또친환경농업을하는농가들도어떤사기진작차원에서열심히한다이런얘기죠. 지금올해오리가지원이안됐기때문에우렁이농법으로지었는데우렁이가먹는풀이있고안먹는풀이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아까보고에서도문제점이나왔지마는올해우렁이농사를짓는바람에우렁이가안먹는풀이많아가지고아주잡초풀이엄청나요,논마다지금. 지금농민들이그것때문에엄청걱정을하고있어요. 옛날처럼논바닥에가서뜨거운데가서그걸뜯어야되는데안하다그게됩니까?안되잖아요. 그렇다고지금와서농약을칠수도없고.어떤대책이필요한데이것을정말농가들갖다사기진작차원에서친환경농업활성화할려면은일반쌀과친환경농업쌀과가격차이를아주월등히둬야만이우리농민들이적극적으로협조를할것같습니다. 그래서본의원의생각으로는40㎏당8만원선이정도는맞춰줘서가마당24만원은되어야우리농민들이친환경쌀을생산할것같습니다. 거기에대해서재원확보를미리이렇게계획을세우셔가지고추경확보가될수있도록이것계획세워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절대적으로저희도가능하다면아주그대로같이저도하고싶은심정입니다마는이런특히쌀값같은문제물론환경농업쌀이라는특수성을가지고있지마는이것이어느한지역에서이렇게그냥일방적으로해놓게되면은또다른파생되는문제도많이있고그러기때문에저개인적인생각입니다마는하여튼최대한이분야에대해서는환경농업쌀특히인증쌀에대해서만큼은다른방법을택해서라도보전을해주는방법이옳지않겠나하는것이제생각입니다마는여러가지공감대형성이라는것이필요로하고정부의쌀정책에대한것도어느정도판단을해서결정해야될사항이아닌가생각을합니다. 하여튼저도최대한의원님이지적하신방향대로최대한농가들에게도움이되는방향으로검토를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정료관계같은것도군에서별도로예산지원해줘서가마당24만원선은맞춰줘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또왜냐하게되면친환경농업을하게되면은힘도들지마는수량이소출이떨어지잖아요.소출이떨어지니까아무래도소득이줄기때문에소득을맞춰줘야된다이런생각이들어갑니다. 그걸적극적으로추경확보가될수있도록계획을지금부터세워주시기바라겠고요. 지금고유가로인해가지고농약값,비료값,비닐하우스각종농자재값이많이올랐는데비닐하우스채소를재배하는농가들말이죠.채소를재배하는농가들이농약을쳐야되는데친환경농업지역에서농약을칠수가없잖아요. 그러면은친환경농약을사용해야되는데친환경농약이비싸요,가격이. 그러다보니까부담이되어서더농민들이사용을못하고있는데친환경농약을사용할수있는지원대책이런것도생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물론친환경인증농가주변이있는분들이인증농가를위해서일반농약을못쓰고친환경농업자재를쓰시겠다고그러면은그분도포함시켜서친환경농가로다우리가만들도록노력을해야겠죠. 어쨌든친환경농업을하는데있어서,저희가지금인증농가에대해서는지금재검토한다고아까부의장님께서지적하실때말씀을드리는부분도인증농가에대해서는최대한인센티브를강화를하고그대신선도농가나이런식으로그냥해놓고몇년씩되어도인증을받지못하고하는부분은농가들여론이그렇습니다.“정리를해야되지않겠느냐?”그런얘기가있기때문에그것도지금여론수렴을해가지고내부작업을해서전체적으로의견이통일되도록해가지고특히인증농가에대해서만큼은최대한인센티브를강화해서농사짓는데어려움이없도록이렇게해볼생각입니다.

친환경농약을지원해줄수있도록그런부분을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여기자료에는없는데축사보조금이나가는걸로알고있는데요?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축사보조금은개군한우회원들에게만나가는겁니까?

아닙니다.다나갈수있습니다.

번식우작목이나한우사랑회도나가는겁니까?

예.

그런데요즘받는분들은개군한우회원들로알고있습니다.

아니요.다른데서도나가고있습니다.

그러면그보조금에차이가있습니까?

아닙니다.그렇지않습니다.

똑같아요?

물론시설분야나또세부사업별로차이는조금씩있을수있는데어떤개군한우에대해서만축사짓는데지원을하고그렇지않은데지원안하고그런것은없습니다.

정회원,준회원상관없이다받는거죠?

예,물론브랜드도거기에다가입할수가있습니다.개군뿐만아니라청운이나다른데서도한우희망을하면같이가입을해서할수있는이런여건은다오픈되어있습니다.

보조금액수가개군한우는60%고번식우나다른축산농가는40%고이런차이가없습니까?

아닙니다.그사업내용별로차이가있지그렇지는않습니다.

내용별로?

아까말씀드린대로지역특화사업이라든가그런데포함된사업별로보조비율이차이나는게있습니다. 예를들어서지역특화사업에서50대50이고또어떤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서축사개설을할수있다그러면80%까지도가능한겁니다.

그게홍보가잘되어있지않아서그런불만들이있으신것같습니다. 그부분은검토하셔서축산농가들이위축되거나불만이없도록배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칠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7쪽에보면은푸른들가꾸기사업이있는데그걸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건옛날부터하던사업내용이되겠습니다마는녹비차원에서도하고지금은사료작물차원에서도하는사업내용이되겠는데요,호맥재배가주를이룹니다.

호맥재배를하시는거죠?

예,그래서,

호맥재배를하는데유기농으로농사를지으시는분들이호맥을심으면은관계가없습니까?

그게수입되어들어올때종자소독이되어들어와서,

유기농하시는분들은종자도소독해서쓰지를않는데,

예,그렇습니다.

호맥을심을때보면아주농약투성이거든요.수입해서들어오면서하기때문에농약이많이됐는데그걸로해서유기농하시는분들이그걸기피한다이거죠. 그러니까그것을호맥으로하지말고보리로대체해줄수없느냐,

예,가능합니다.

그러니까보리로대체해서가능하죠?

예,가능합니다.

보리는소독을하지않고우리나라에서수매한거니까그걸로금년부터는대체를해서해줄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라겠고요,

좋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

다음은8쪽에요,유기인증농가유기질비료를공급해주죠?

예.

유기인증농가에한농가당100만원씩. 그런데그게규모에상관없이지금해주잖아요.300평을하든3,000평을하든1만평을하든. 거기에대해서형평성이맞지않는다그런말들이있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시는분들이많으니까그걸한번검토를하셔가지고규모에따라서,이것200평,300평해도똑같이100만원이고대규모로해도100만원같이이렇게지급을해주니까그걸한번검토를해보셔가지고차등지급해줄수있는그런걸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겠고요,

그점에대해서도저희가지금이미자료준비를하고있는거거든요,개선방안에.정확히지적을해주신거고요,이것에대해서면적대비또는인증대비해서차등지원하는방안을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역특화사업에서축산농가한테지원해주고있는게뭐가있습니까?

축산농가한테나가는게뭡니까?축사개수사업도있고요,또그다음에환풍기라든가이런것도있고,

지금고유가또곡물가가계속세계적으로오르고있고하기때문에지금사료대가상당히많이인상이됐거든요.사료대가인상이되어서송아지값떨어진것은그렇다치고농민들이지금걱정하는게사료값안정입니다. 그래서지역특화사업에서그사료대나아니면조사료를할수있는그런쪽으로이렇게지원해줄수있는,꼭지역특화사업뿐만이아니고그런방안을강구를해주셔야되는데거기에대해서한번간단하게답변해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지금FTA관련해가지고쇠고기수입과관련해가지고저희군수께서도축산농가에대한특별대책을강구하는지시가있어가지고지금나름대로내부검토를끝내가는단계에있습니다. 그래서우선적으로아까도지적했습니다마는녹비작물을논을답리작을이용해서최대한조사료공급을,지금조사료도웬만한축산농가는전부수입을해서먹이고있습니다,조사료까지도. 그래서이부분에대한녹비작물을체계적으로최대한확대를해가지고자체수급시키는방안,또두번째는우리강상면같이지금고수부지같은것또우리양평읍으로얘기하면은창대리일대,회현리일대에있는고수부지도전부거기는장마지기전에는다곤포시킬수가있는거기때문에그런데까지도전부녹비를심을수있는걸로지금자료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최대한읍·면별로라도앞으로계획을더구체적으로수립을해야되겠습니다마는논을갖다최대한놀리지않고지금700㏊계획이되어있습니다.그게오버가되는한이있더라도최대한녹비작물을심어서그면에있는소는그걸로수급이조사료만큼이라도사료비절감을시켜서들어갈수있게하는방안을1차적으로검토를하고있고,그다음에여러가지얘기가나오고있습니다.사료공장을갖다자체적으로우리가만들어서줄이는방안여러가지가있는데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은저거하더라도쉬운부분부터해나갈수있도록지금내부검토를하고있다는것을보고를드립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를하겠습니다. 쇠고기가지금수입되면서논란이많고지금사회적으로어수선한분위기인데우리양평군내에도쇠고기수입그러니까수입판매전문매장이있습니까?

전문매장이하나가있는걸로제가지금보고를받고있거든요.

어디?우리예식장가기,굴다리가기전말씀하시는거죠?

예.

그러면그이외다른데에서는판매를할수없는겁니까?

원산지표시를해야되죠.

아니그러면일반정육점에서도원산지표시만하면은판매가가능한거고요?

그렇죠.원산지표시는이제음식점에서까지도하도록하게되어있으니까.

그래서그것때문에여쭤보는건데지금음식점에도원산지표시를하게되어있고일반매장에도하게되어있단말입니다.그원산지표시단속을어느부서에서해야되는겁니까?

그것은단속기관이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저희행정에서도해야됩니다.

그래서지금다음주부터는미국산쇠고기도유통이된다고그러는데시기를놓치지마시고우리군에서도위생파트에서도같이해야될거고,축산파트에서같이해야될거고농관원도해야될거고하니까그걸서둘러서단속할수있는기반을정비를하셔가지고시기를놓치지않고단속이정확히되어서우리양평군민들이원산지표시위반으로인해서피해보지않도록그렇게대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단속이라면거부반응이있는거기때문에하여튼사전에정육업계라든가식당이라든가이런데홍보안내문이라도내고개별적으로라도홍보최대한해서이런걸로인해서사회적인문제가안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