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호 의원 발언

위원장!

네, 박강석 위원입니다. 이영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막중한 직책을 수행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장석호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이원덕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변중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윤인석 청소과장입니다. 박경수 환경과장입니다. 노순호 위생과장입니다. 박정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노현용입니다.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호상 건설과장입니다. 김병수 건축과장입니다. 서정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충흠 교통과장입니다. 김백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복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임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768억255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0.2%인 1억2126만원이 증가한 769억467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배출 부과 징수교부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위반과태료 등 과태료 및 범칙금의 징수 증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41억1802만원으로 이중 87.3%인 996억3556만원이 집행되었고, 7.9%인 90억3596만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으며, 4.8%인 54억465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2008년도 회계연도로 이월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평생학습관 설치, 만수1동 경로당 신축, 공립보육시설 건축물 매입비 등 17억1075만원, 청소과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 40억9389만원, 지역경제과 구월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22억95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총 6건 80억9964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노인복지회관 별관 증축공사 9억3632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회서비스 혁신 바우처 지원 등 3억6956만원, 장애인복지 분야 및 저소득 주민보호 등 18억5570만원, 노인복지과 아동복지사업 등 15억3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행정 관리 분야에서는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14억5048만원, 자원화 관리 분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보완 증설공사 등 4억60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어업관리 분야에서는 불가사리구제사업 1억28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3억5072만원에서 3억4938만원 수납되어 예산액 대비 0.4%인 133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3억5072만원에서 2억7907만원이 집행되었으며 71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 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김운수 팀장입니다. 복지협력팀 임문진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임희정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조민자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춘숙 팀장입니다. 자활고용팀 최경자 팀장입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사회복지 경상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9547만4천원중 94%인 1억8087만8230원을 집행했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급양비, 운영수당 등에 3469만53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799만4640원과 120쪽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 출장여비 집행잔액 36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211만8320원 등 1459만5770원의 일반 사회복지 경상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21쪽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푸드뱅크사업 인건비 2981만2천원, 자원봉사참여 프로그램 개발지원에 4천만원,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지원에 1억6963만8천원 등 예산현액 5억8440만4천원중 2억5562만6080원을 집행하고 사회서비스 혁신바우처지원에서 3억1702만1910원 등 3억2877만7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발생사유로는 바우처사업 주관 행정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2006년 12월말 지방자치단체 인구수를 기준으로 예산편성 내시액을 통보하였고, 바우처사업도 전국적으로 2007년 9월 이후 실시한 관계로 3억이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자체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푸드뱅크사업 지원에 2억9068만8880원을 집행하고 2543만1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22쪽에 예비비 등에 있어 기금전출금 사회복지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2쪽에 사회복지관 운영 부분에서는 총 14억8510만원중 14억3521만70원을 집행하고 4988만9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경상적 경비 민간경상보조로 종합복지관 3개소 특화 프로그램비 3천만원과 보조사업중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복지관 운영비로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의 운영비 8억1418만8천원, 재가복지봉사센터 2개소 운영비 1억9070만원, 123쪽에 민간자본보조 복지관 기능보강비 재가복지센터 차량구입비에 1억5975만2천원을 집행하고 복지관 종사자 장려수당에서 1442만4220원과 만월복지관 기능보강비에서 1784만원, 만수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에 차량구입비해서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3쪽 장애인 복지 분야로 총 63억2612만9천원중 47억2288만480원을 집행하고 16억324만85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4쪽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장애수당에 21억1447만5천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2억7504만5천원 등 25억3185만710원을 집행하고 15억418만229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잔액 내용중 장애수당 집행 잔액이 14억506만3천원으로 발생 사유로는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 내시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9억27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3230만원, 종사자 장려수당 1억885만1천원 등 17억4502만1,3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46만4670원은 신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 간석3동에 소재한 하늘고운 주간보호센터의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비는 2억5455만6천원중 1억8천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7455만6천원이 발생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리추경후 내시액 변경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5쪽에 생활보호 부분으로는 저소득 주민보호 경상예산 인건비는 복지도우미 등 직접 시행 4개 사업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114명의 인건비로 6억3619만5730원을 집행하고 980만4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기초생활보장 서식 유인 등에 359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126쪽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에 256억6040원, 자활장려금으로 2억8566만4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6394만9960원과 한센양로자의 수급자 증가에 따른 한센인 간식비 등 관련사업비 전액 1036만6천원 등 총 7455만8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의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3억8600만8천원중 의료비 등 60건에 3억2448만1410원을 집행하여 6152만6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4개 기관의 자활근로사업자 168명의 인건비 등에 14억4268만5060원을, 자산취득비로 긴급지원 129 기동차량 구입비로 1081만1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7쪽에 부랑인보호 경상예산 행여자 실비 지원으로 20건에 39만3400원과 행여자 장제처리비로 1건에 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경제개발비 고용대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취업정보센터의 유인물 제작, 구인구직의 날 행사 물품 등 홍보물 제작 등에 627만5090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취업정보센터 상담자 2명에 대한 인건비 9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8쪽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기관 4개소에 76명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 등에 1억1876만520원을 집행하였으나 조기 취업자 3명과 중도 탈락자 12명에 대한 사유로 80만3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에 공공근로사업은 6억64만5천원을 참여자 312명의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여 저소득가정의 생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8쪽의 하단에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출금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전산보조요원이 2007년 10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부족에 300만원을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이와같이 주민생활지원과의 2007 회계연도 부서합계 세출예산 현액은 385억7704만1천원으로 그중 95%인 363억30만4890원을 집행하였고, 22억7673만6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29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의료보호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2억4062만9천원에서 1억9017만3200원을 집행하고 5044만5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30쪽에 인건비로 의료급여 관리요원과 의료급여 업무 보조인부임으로 4663만2330원과 일반운영비로 사회용품 구입 등 관련서식 유인에 620만7700원, 의료대상자 실태조사단 국내여비로 661만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금인 본인부담 과다 납부금 환급,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의료급여 요양금, 본인부담 보상금 지급 등으로 1억3072만2770원을 집행하고 4390만9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장애인 보장구 지침 강화에 따른 보장구 신청 및 지원금 신청 건수에 대한 감소가 잔액발생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에 지원 및 기타 경비 제지출금 반환금 기타에 국비 사용금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총 3033만1천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558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과오납금으로 과년도 수입 반환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반환금 등 5418만8천원중 3298만67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120만1220원은 이번 추경 확정 이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3억5072만4천원중 2억7907만79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164만70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강석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사회적 보장 일반보상금에서 이게 아까 내시액 과다로 잡았다고 해가지고 15억, 15억이 남았네요, 지출 잔액이.

장애수당으로만 총 14억5천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장애수당해서 14억5천만원,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당초 2006년도말에 2007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내시액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액이 과다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장애수당은 대상자가 18세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이 해당되고 중증 같은 경우는 월 13만원, 그 다음에

과장님, 길게 다 하시면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2007년도에 총 장애인 수당이 나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집행 예산액은 21억1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2006년도는 그 당시에는 장애수당으로만 돼 있지 이 금액이 그 당시에는 7만원 5만원 정도 하던 게 20만원 13만원으로 2007년도부터 인상됐었습니다.

인상됐으면 더 부족하지 않나요? 근데 인상을 했는데 그 인상한 금액보다 더 많이 예산을 책정이 됐단 얘기죠.

2006년도에는 장애인수당이 중증장애인수당 해서 5만원 7만원으로 이렇게 주다가 2007년도부터는 확대가 돼 가지고 20만원에서 13만원 정도로 줬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수 등록, 장애인수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할 때 위에서 내시액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네, 그렇습니다. 8대 2입니다. 국비, 시비.

국비가 남은 거죠?

80%입니다. 시비가 20%입니다.

근데 보통 장애인, 우리 구하고 협의가 있지 않나요. 우리 구에 장애인이 수당 받아야될 인구수가 어느정도 있고 거기도 개인당 수당,

매년 장애인 등록인수를 월보로 시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천시로 각 시도별로도 배분해서 국비를 내려주고 또 국비 받은 걸 가지고 인천시에서는 또 시비로 각 군구에 나눠주다 보니까 예산액이 중앙부처에서 과다 책정이 되도 시에선 그대로 일방적으로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내려준 금액에 대해서 또 시에서도 20%를 부담을 해서 구로 내려주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한 21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만 예산 내시액은 35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 작년 11월경에 예산이 너무 많다 다시 중앙부처로 회수해 갔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인천시에서는 전체적인 사항으로만 해야지 남동구 것만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습니다.

이게 보통보다 한 40%, 35%에서 40% 정도 더 들어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이 정도 밖에 안되나 그것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 때문에 많이 늘었겠네요, 지출 잔액이 전체적인 것에서 보니까. 14억이 늘었기 때문에.

네, 장애수당에서는 14억 남았습니다.

2006년도 결산 때 주민복지과가 한 3% 정도 그 정도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한 6% 정도 되더라구요. 대부분 이게 14억 이것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살림을 알뜰하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20페이지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질의 드립니다. 업무추진비에 사회경제국장이 뭐예요? 지금도 있나요, 사회경제국장이. 120페이지요.

120페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인데 이게 본예산 편성 때는 2006년도에,

근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이면 표기를 해야 되는데 사회경제국장이어서 저는 새로 자리 국장님이 한 분 더 생기셨나.

그건 아닙니다. 이건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표기를 한 겁니다.

괄호 열고 바로 잡아 줘야 되는데,

네, 요런 거는 감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변중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의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장춘일 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 김성자 팀장입니다. 보육행정팀 유윤수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전해진 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 한상호 팀장입니다. 김용만 아동청소년팀장은 장기 교육으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세입으로 예산액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태료의 증가로 1천만원이 수납되었고, 과년도 세외수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700만원이 수납되어 230만원의 미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117억7506만9천원중 보조금 내시액의 변경으로 6천만원이 감소한 117억1501만5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37쪽 시비보조금은 138억6054만5천원중 보조금 변경내시로 5,950만원이 감소한 138억102만51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42쪽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총예산 438억4939만7천원중 401억7850만2130원을 집행하였고, 26억4700만17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2382만3170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보호 분야의 행사운영비 4120만원중 3799만1860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 축제 7개 행사에서 320만8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에 3988만2천원중 3700만63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9만5690원으로 보조금 변경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진흥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분야 총 예산 20억560만원중 16억3492만5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27개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지원과 교육여건이 취약한 만수1?3?4?6동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대응투자비 등으로 15억7041만6100원을 집행하였고 주원초등학교의 다목적 강당설치 3억원과 영어 전용구역 설치 6천만원 등 3억6천만원은 교육청의 대응투자비 미확보로 명시이월 하였고, 546만5900원은 평생학습 홈페이지 낙찰 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 등 노인일자리 사업 등의 인부임으로 8억3485만8천원중 7억2376만2690원으로 집행하였고, 참여 노인들의 결근과 이에 따른 임금 미지급 등으로 1억1109만5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8988만6천원중 경로당 41개소에 전기안전점검 실시, 투척용소화기 구입 및 공유경로당 26개소의 시설유지 보수 등으로 8457만3520원을 집행하였고, 낙찰 차액 284만5천원 등 531만2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5쪽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 운영비 및 근무복 제작 구입비 3640만원중 1443만24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17만1270원으로 건강검진 인건비 부족시 쓰일 예비비와 재료비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만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과 경로교통수당 등으로 58억3907만4천원중 56억7928만22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5779만1740원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예상 인원을 감안하여 경로연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귀국시차 및 지급 연령 차이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등 20개 사업 예산 총 41억9805만7천원에서 39억1279만9910원을 집행하였고, 노노홈케어사업 참여자 부족 및 중도포기, 노인복지시설 직원의 결원 등에 의한 임금 지급 지원대상 인원의 감소 등으로 2억8525만7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46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5억9311만원중 만수무료노인요양시설 신축비로 14억6575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노인복지센터외 1개소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컴퓨터, 운동기구, 치료기 등 장비보강비로 992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만수무료노인요양시설 신축 입찰시 낙찰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8662만74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별관증축비 13억6천만원중 4억5586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8억9642만5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만수1동 경로당 신축비 9억5235만1천원에 대하여는 부지확보의 어려움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는 등 총 18억4877만57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아동복지사업 분야로 공립?민간보육시설 연합회 행사지원 및 공립보육시설 살균소독비 지원 등으로 3억5974만원중 3억5250만25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육시설 연구활동비 지원요건 미비 등으로 723만7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양육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24억506만3천원중 22억9786만1290원을 집행하였고, 소년소녀가장들의 학원 이용 및 대학진학율 감소와 국내 입양가정의 양육비 및 수당지원사유 감소 등에 따라 1억720만1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저소득층 보육료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외 18개 사업에 206억6757만6천원중 205억6319만58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438만180원으로 저소득 보육료 및 셋째아보육료 지원 아동의 감소와 교재교구 지원대상 시설의 감소 등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공립보육시설인 꿈사랑어린이집 개보수비로 6527만4천원중 5578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꽃동네어린이집 매입비 3억9839만7300원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여성복지 분야로 성폭력상담소와 부자보호시설 지원 등에 4억2994만1천원중 3억7949만8800원으로 집행하였고, 2007년 10월에 개관한 부자보호시설 아담채의 운영비 잔액 등으로 5044만2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150쪽 부자보호시설 증축 및 기자재 구입 등에 4억1781만4천원중 4억16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강석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평생학습도시 올해 선정했나요?

아직 안됐습니다.

언제 계획돼 있어요?

당초 작년도 계획에서는 금년 상반기중에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중앙부처 조직개편에 의한 조직의 개편으로 방침이 약간 변동이 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정돼 있는 기 도시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에 차후에 세부 계획을 다시 시달하는,

그럼 아직 언제될지도 계획은 없는 거네요?

현재 정확한 일정은 안 잡혀 있습니다.

예비도시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을 때 차이가 크죠?

네,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받는 차이가.

네.

올해 언제까지 한다는 그건 아직 없는 거네요?

네, 아직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걸 왜 여쭤봤냐면 작년에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미개최로 인한 수당 미지급분 및 수용비 절감해가지고 1600만원의 예산중에 520만원을 남기셨어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평생학습도시가 예비도시의 예비 자를 떼기 위해서 평생학습도시위원회도 열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500만원이나 남기셨거든요. 그럼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자체를 안했다는 말씀같은데 어떻게 이런,

당초 계획보다 구성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평생학습도시 처음에 하기 위해서도 의회내에서도 말도 많았고 우려의 목소리도 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시간도 없고 했으니까 올해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지만 작년에 같았으면 전반기때 이때쯤이 아마 평생학습도시 조례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하반기때 빨리 선정해서 대책을 해야되고 했어야 되는데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협의회도 구성도 안하고.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중앙의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어찌됐든간에 올해든 언제든 선정하는 기회가 된다면 예비 자는 꼭 떼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가지 또 만수1동 경로당 그거 목욕탕 사셨대요.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요 아직,

아직 안 사셨습니까?

구입은 아직 안했습니다.

구입 안했습니까?

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만수1동 거기가 골목 안쪽에 과연 경로당으로 위치가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 위치는 이쪽 원래 복개천 주변으로 부지를 물색했었는데 기존 공지나 기존 건물을 매입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주와 협의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때마침,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나 이런 게 올라가니까 빨리 해야되긴 하는데 작은 예산으로 크다면 크지만 어떻게 보면 건물을 구입해서 하기엔 그다지 큰 돈 같지 않은데 그래도 본 위원이 오다가다도 보는데 거기가 과연 위치가 그 돈을 들여서 해야될만한 위치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진원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수시로 전화를 해서 저희가 문일여고 주변을 현장확인을 많이 했는데 문일여고가 다른 데로 이전해가지고 삼성홈플러스인가 뭐가 들어온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서 지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토지를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 국장님 토지 말씀하셨는데 남동구가 문일여고 만수1동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로당이 필요한 곳이 거기 한정돼 있는 곳만이 아니고 물론 손진원 위원님이 많이 준비를 하시고 애를 쓰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래도 아무리 봐도 거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 있는 복개천 경로당을 주축으로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도모하는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양지목욕탕을 선정하게 됐는데 그 주변에는 저희가 전부다 봤습니다마는 그 가격대에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재. 모래내시장 주차장처럼 뭐 생긴다고 하니까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 금액에 구입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이용자 측면에 잠깐 말씀드리면 기존에 복개천 경로당이 콘테이너박스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인들의 불편이 상당히 사실은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물론 위원님의 원하시는 사항도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그쪽에 경로당 하나만큼은 그런 낙후된 콘테이너보다는 정식 경로당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은 충분히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장석호 신임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같이 이렇게 활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 역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석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아동 부분하고 노인 부분하고 어떤 부분에 더 예산상에 있어서 지원하는 예산이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금년도 저희 과 소관 예산이 533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노인복지 분야가 233억, 아동청소년 분야에 38억, 보육행정 쪽에 232억 대략 요 정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 비율을 보시더라도 전체적으로 노인 부분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노인정은 경로당은 몇 개씩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적게는 두 세 개씩 있는데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재산상에 이익이 나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일방적으로 너무 노인 부분에 치우치다 보면 아동이나 청소년 부분이 소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로당보다는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남동구에 복지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32개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은 몇 개 있습니까, 남동구에?

130여개 정도가 됩니다.

좀 더 넘지가 않나요?

131개소입니다.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더 드리면요. 그래서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데 지금 3층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1층은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2, 3층은 청소년시설을 지금 고려중에 있는데 하여튼 청소년시설이 꼭 아니더라도 유아시설이라도 우리 복지하고 관련된 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러한 방안을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노인, 아동, 청소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위반되는 과태료 부과율이 예상보다 상당히 좀 높더라고요. 그것은 청소년에게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인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이 보면 주류를 판매했다라든가 담배, 그런 약 종류를 판매했기 때문에 적발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떠한 유흥업소 출입 쪽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호활동을 월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욱더 신경을 써서 청소년들이 마약류나 음주문화에 젖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마약이나 음주나 이런 거에 자유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사회 여건상 그래서 아이들이 방과후에 배우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정책을 펴실 때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145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장수수당 하는데 남동구에서 장수수당 지금 지급 받는 사람이 총 몇 명이고 얼마씩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급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90세 되는 해에 30만원, 그 다음에 95세 도달하는 해에 대상 노인한테 50만원, 100세에 도달하시면 100만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남동구에서 해당되는 사람은 몇 명이 지급이 됐어요?

저희들이 자료상으로 파악된 것은 연인원 396명입니다.

그럼 여기는 장수수당은 생활수준하고 상관없이,

네, 그 부분은 관계없이 지급되는,

95세면 50만원 연 1회.

그렇죠. 도달하는 해에 1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윤인석입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에 앞서서 저희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에 이개일 팀장입니다. 재활용팀에 장성국 팀장입니다. 자원화팀에 이원철 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에 황영철 팀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3쪽 세입 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세입 사항은 당초 예산액 108억3339만1천원중에서 2224만3540원이 증가한 108억5563만45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와 재활용선별장 위탁수입에 따른 사업수입을 포함한 경상적 세외수입이 63억6964만3900원을 수납처리 하였고, 소래논현 도시개발 구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28억8699만640원을 수납 처리 하였습니다. 154쪽에 보조금 세입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보완증설 공사 등 국고보조금과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 등 8개 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등을 포함해서 15억9900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는 당초 세출예산액 270억7179만3천원 예산중에 210억3918만5800원을 집행하고 40억9388만9480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19억3872만7720원을 잔액 처리 하였습니다. 과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과목입니다. 환경관리 과목은 공중화장실 관리와 오수관리 업무에 따른 업무 집행후 잔액 사항으로서 436만5150원을 잔액 처리 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관리 과목으로서 당초 예산액 151억8492만6천원 예산중에서 137억3444만3340원을 지출하고 14억5048만2660원을 잔액 처리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경상예산중에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피복비에 따른 인건비 9억559만4500원의 잔액과 부서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을 총망라해서 경상예산 중에서 9억3843만542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5억1204만7240원의 잔액이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는 청소대행업체 기동처리반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3119만8970원과 자체 사업 분야에서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쓰레기대행 수수료와 가정사업계 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 대형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 등을 비롯한 민간위탁금이 4억7963만3220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관리 과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관리 과목은 당초 예산액 34억7282만원의 예산중에서 21억5564만820원을 집행을 하고 12억9388만9480원을 이월 조치 하였으며 잔액으로는 2328만9700원을 잔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월 및 지출잔액의 주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잔액은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집행후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12억9388만9480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지출잔액의 주요 발생 원인은 폐건전지 위탁처리와 재활용 수거 운반대행 수수료 등에 대한 민간위탁금 중에서 1639만9310원으로 잔액 처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화관리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원화관리 과목은 83억5578만원의 예산중에서 50억9519만9790원을 지출을 하고 28억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4억6058만210원을 잔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월액 발생 사항과 지출 잔액의 주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 사항은 161쪽에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이 28억을 이월한 사항과 160쪽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보완증설공사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중?대수선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3263만3210원과 161쪽에 음식물류 수집운반대행 수수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위탁비 등을 포함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3억2469만1570원이 잔액 처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56쪽 청소행정관리에서 9억477만2290원이 남았죠?

네.

거기에 지금 현재 도로환경미화원이 157명,

네.

그럼 작년에도 그 인원을 배치했습니까?

작년에도 157명,

정원이 다 찼었어요?

네, 다 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중간에 저희가 157명,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당초 예산은 157명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은 151명으로 운영을 했고요. 중간에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어저께 과장님하고도 통화한 내용으로는 151명으로 알고 있는데 157명의 예산을 잡았다면 6명에 대한 예산을 더 잡으셨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요번에도 남았지만 2008년도도 더 남겠네요?

2008년도에는 138명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을 남기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인원 갖고 다 청소가 되나요?

지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회기 끝나고 가면서 재활용 수집차량을 봤거든요. 근데 탑이 너무 늦게 돼 있는데 간단한 그물로만 포장을 했더라구요. 수집을 해서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갈 때 선별장에서 키로수나 이런 것을 점검을 합니까?

네,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높이하고는 저희가 높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게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높이보다는 무게로 따지고 있습니다.

글쎄 그 높이가 무게로 측정했을 때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지나가면서 굉장히 위험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물로 하다 보니까 찢어진다든지 이랬을 때는 재활용품들이 와르르 쓰러질 우려가 있는데 그럴 때 또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겠더라구요. 그런 것을 지도점검을 잘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점은 미처 중요하게 생각은 안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그 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있는데 공중화장실 관리 용역을 민간위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5개소인데 1개소에 약 나눠보니까 한 46만원꼴 정도 월, 그렇게 책정을 한 것 같은데 남은 금액이 한 358만원 정도 됩니다, 보니까. 1주일에 며칠을 청소를 하는 겁니까?

그 사항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하고 오수관리 분야는 작년 본예산에 청소과에 편성을 했다가 업무가 이관이 환경과로 되면서 이게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산 사항에는 다 잡혔는데 집행은 환경과에서 일부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환경과에서 답변을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 이관이 환경과로 됐다고 하니까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경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환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진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광조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허근배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나화식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 회계연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과 세입예산 현액은 총 6억7532만3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억9535만9380원이 증가한 9억7068만238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에 대한 증가 금액을 살펴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1억6719만4490원,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에서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등 1억 2816만489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5억1083만6천원중 4억8567만2680원을 지출하였고 2516만3320원을 잔액 처리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위생관리 부분의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6051만6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707만7040원을 지출하고 344만896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167쪽 위생관리의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자체 사업에 26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43만8890원을 지출하고 20만111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환경관리 부분의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경상적 경비에 2억2095만1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억808만9970원을 지출하고 1286만1040원을 잔액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환경관리 부분의 사업예산입니다. 2억2672만9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억1806만6780원을 지출하고 866만222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호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우리구에서 한 99개 정도 되는데 저희 과가 관리하는게 5개소가 됩니다. 소래포구화장실에 3개, 구월동에 1개, 부평농장 1개 해서 총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별로 공중화장실을 다 따로따로 관리를 합니까?

네, 과별 소관 사항에서 관리합니다. 지역경제과는 재래시장,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는 공원 이렇게 소관별로 각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다섯 개소죠?

네.

잔액이 좀 남았죠?

잔액이요?

네, 약 한 358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6월달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거기서 잔액처리하고 나머지 부분 이렇게 저희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저기를 받으시겠다면 자료로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잔액 350만원이 정확한 지는 합산을 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할 부분은 주 며칠을 청소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의 경우는 2300만원 정도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상주인이 두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상주하다시피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주말에도?

네, 네. 주말,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고 있습니까?

네,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해서 소래포구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 화장실이 굉장히 노후하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경로당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장애인지체협의회라고 해서 2300만원 정도 해서 용역줘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작년 경우에는 그 잔액이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3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주말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말에도 관리가 되고 있는지?

관리되고 있고,

만약에 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예산액을 좀더 쓰더라도 주말에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