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창근 의원 발언

한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제5대 2기 총무위원회 구성후 처음 열리는 총무위원회를 시작하며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보다 의정활동 경험과 덕망을 겸비하신 훌륭한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인에게 총무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 예산, 문화발전, 총무, 재산관리, 경영수입, 조세관련 및구민건강 등 구정운영 및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를 광범위하게 분장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실로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 모두는 이러한 사실을깊이 인식하고 모든 일을 주민의 입장에서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동료위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우리 위원회가 화합과 단결로 모습을 성숙되고 모범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진행 등 여러 면에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동료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간사선임의 건 10:04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은 사전협의한대로 안희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은 안희태 위원님이 선임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희태 위원님께서는 간사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희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태 간사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간사로 뽑아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인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종학 위원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일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총무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선배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의 많은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안희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라며 문화홍보실 관계공무원은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07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제167회 정례회 회기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한종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부선 기획팀장입니다. 백승인 예산팀장입니다. 한영숙 감사팀장입니다. 이종학 혁신평가팀장입니다. 금은섭 법무의회팀장입니다. 김혜영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배병준 2014준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사항별설명서 13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55억6537만3천원으로 44억3791만원이 증가한 600억328만4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잡수입에서 소송비용회수금으로 2160만9천원이 증가되었고지방교부세 중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및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44억1630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245억2513만6천원 중 38억4710만6천원을 집행하여 206억6401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일반회계 예비비가 204억2321만6천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제지출금이 572만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분야입니다. 총 집행내역으로 예산액 19억1502만8천원 중17억5407만원을 지출하여 1억6095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수용비 각종 업무보고서 유인 등 5619만3천원과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로 3888만원을 지출하였고 조직관리 및 혁신분권시책추진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747만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으로는 지방행정혁신관련 우수공무원시상금으로 110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남동의제21추진위원회 지원비 8천만원과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비 2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연구개발비로조직진단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43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집행내역으로 예산액 3억7651만8천원 중 3억1109만원을 지출하였고 6542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법령집추록 구입비, 고문노무사 및 변호사보수, 소송업무대행수수료 등 1억2348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177만9천원, 법무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65만8천원, 소송수행자포상금으로 1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8246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운영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내역으로는 예산액 1억3968만7천원 중 1억2339만7천원을 지출하여 1628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로 기관공통운영수용비 예산서유인비 등으로 7436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주요투자사업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76만2천원 예산담당 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216만9천원, 예산성과상여금 3건에 대하여 포상금 4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기관공통운영 물품구입비 등자산취득비로 2729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우호협력관리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내역으로는 예산액 1억6795만2천원중 1억5020만5천원을 지출하여 1774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교환근무자 숙소, 급식비지 원 등으로 663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공무원해외출장공통여비로 9457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국내외자매결연및교류사업추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71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자매도시외빈초청여비로 301만4천원, 청소년홈스테이 지원보상금으로 1278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제화재단출연금으로 1천만원을 지출하였고 교환근무자 관사 냉방기 등 자산취득비로 9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내역으로는 예산액 9억4847만천원 중 9억13만천원을 지출하였고 4833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쪽의 세부내역을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인터넷회선사용료, 전산교육장 및 전산기계실운영, 각종 전산장비 보수유지비 등으로 2억9932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공무원PC경진대회시상금으로 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구축장비 임차료로 1억5047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웹사이트기능보강 등 전산개발비로 9063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통합재정정보시스템운영비 1547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3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컴퓨터교체, 네트워크이중화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억4216만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감사관리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내역으로는 예산액 1344만원 중 978만천원을 지출하여 365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감사관련 물품구입,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수수료 등 3425천원을 지 출하였고 감사업무추진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75만6천원, 감사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36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포상금으로 동 종합감사우수기관 3개 기관에 대한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도로, 인도, 하천정비 등 소규모생활편익사업비로 예산액 6억원 중 5억1552만3천원을 지출하여 7046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채상환내역입니다. 구동청사 정비에 대한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에 1억9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내역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으로 예산액 13억7845만2천원 중 13억7273만원을 지출하였고 572만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잔액은 204억232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의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위원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20쪽이요, 자산및물품취득비, 그게 예산이 아마 3분의 1정도 밖에 안쓰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자산취득비가 예산액이 3억6500만원인데 3억4200만원을 지출해서 한 2300만원이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근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았는데 예를 정확히는 못 맞추겠지만 뒤쪽에도 그렇고 많이 남, 잔액들이 많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부의장님께서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예산은 정확히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 많은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을 하는게 짜임새있는 예산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서도 그러한 예산 성질상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 같은 건 사업계획이나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거의 예산액과 집행액이 거의 맞아 들어가지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중에서는 어떠한 좀 예비비성격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예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 보상금이라든가 손해 배상금이라든가 그런 건 어떠한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반영하는 사항이 됩니다.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떠한 앞으로는 보다 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세세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세우고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물론 예상치 못한 금액도 있겠지만 뭐 자산물품구입비는 이미 정해서 내년예산에 올린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이 낭비 되지 않게끔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이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결산하면서 지적되는 사항인데 21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같은 경우가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는데 매년 저희들도 자료 받아보면 한 24건, 25건에 한 뭐 5억, 6억 이렇게 집행되는 걸로 항상 보면은 사업비당 보통 한 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되고 규모가 크면 한 3천만원까지 가는 거 같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7천만원정도 나오는데 한 네 군데나 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건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차라리 예산을 그럼 아예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좀 편성이 됐으면, 편성해 달라고 상당히 많이 예산팀장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사업을 좀 아까 이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좀 계획하에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들을 좀 했으면 이렇게 좀 많이 남지 않았나 이게 절약하는 건 아닌 거 같거든요. 소규모주민생활이니까 어차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편성을 사업을 하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심혈을 기울이면 주민들한테 공공의 편의성들을 보장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먼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은 맥락이어 가지고, 하여튼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알차게 짜임새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규모생활편익사업비가 6억원의 예산이 서고서 한 7천만원의 지출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각종 뭐 재난안전관리과에 뭐 장마철긴급복구공사 또 뭐 도로재포장공사 등 한 19건에 대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동 17개동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주민불편사업이 많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이 많은 데도 이런 7천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당연히 지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안희태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각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도로 파손된 곳 뿐만 아니라 불편한 사항들이 많은 데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 같으니까 세심한 배려를 한다든가 좀 기울여가지고 예산이 딴 데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먼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소송비용회수금을 보니까 2006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거기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몇건몇건 정도 되죠, 2007년도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이 15건, 민사소송이 17건해 가지고 32건이 되겠습니다.

한종학위원장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2006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이유는 대표적인 게 무엇이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뭐 소송이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어떠한 구민에게 또 억울하게 또 어떠한 무리가 가는 그런 행정집행이 줄어들었다고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건 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어떻게 보면 각 실무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 소송이 줄어들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한종학위원장
아주 참 우리 실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이런 내용들이 자꾸 줄어드는 남동구가 됐으면 바람이구요. 한 가지만 더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에서 회수되는 절차라든가 순행되는 빈도수가 어떤 쪽에서 우리 구청쪽에서 유리하고 편한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요, 뭐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뭐 그러한 특별한 차이는 없고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 행정소송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되는 것이겠고 민사소송은 어떠한 처분에 의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저희는 우선은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완벽한 행정을 추구하는 게 가장 큰 소송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소송이 제기되면 적극적인 자세로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종학위원장
앞으로도 판단기준을 우리관할부서에서 잘 세우셔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고 우리 남동구민이 서로가 잘, 원만한 그런 소송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잘 대처하겠습니다.

한종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안녕하셨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오흥석입니다. 민선 제5대 제2기 남동구의회 원구성에 따라 평소 존경하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총무위원님들과 함께 구정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홍보실 전직원은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과 문화향유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문경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황주헌 체육지원팀장입니다. 남기동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석주 홍보기획팀장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실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우리실 세입예산 총액은 25억608만8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1억2087만8천원으로 예산총액대비 3억852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남동국민체육센타운영수입이 계획대비 감소된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출결산내용입니다. 공보관리 분야에서 일반운영비중 7073만9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남동마당발간 및 구보발간중 낙찰차액 발생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 일반운영비중 589만2천원을 지출, 잔액은 미술장식품심의 위원회 축소개 최 및 예산절감 5%가 주요요인이며 30페이지 문화재관리 중 장수동은행나무 주변부지매입보증 2억6800만원의 지출잔액은 전액 시비로서 6억원중 3억3100만원 상당의 토지 매입 후 나머지 차액에 대한 소유유자의 매도 거부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체육진흥분야에서 일반운영비중 693만2천원의 지출잔액은 예산절감 5%와 체육진흥협의회수당집행잔액이 되겠으며, 31페이지에서 기타보상금중 422만1천원의 지출잔액은 생활체육지도자 및 생활체육교실 강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중 집행잔액 7514만2천원은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비중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금액이며 예술단원, 운동부 등보상금중 집행잔액 5153만2천원은 운동선수정원 6명중 1명 결원 및 10월 30일자로 1명이추가 사퇴함으로써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중 집행잔액524만7천원은 유통관련법령 및 수수료 개정으로 인한 민원 제서식 유인보류로 생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학위원장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위원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남동국민체육센터수입운영 정원이 등록이 감소돼서 수입이 감소했다 그러는데 주로 이렇게 된 내용보다 자세한 내용을 한 번 설명해 보시죠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남동국민체육센터에 종목이 현재 17개 종목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자기들 목표 1년 동안 정기회원하고 임시회원 해가지고 자기들이 목표를 잡는데 달성도를 당초예산을 잡아줄 때는 거의 1600명으로 해서 거의 한 100% 정도 정원으로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100%로 잡아놓고서는 일단 예산을 수입을 잡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직 뭐 이게 잘 아시다시피2006년도 하반기에 개원이 되고 2007년도 작년1년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등록, 그러니까 목표하고 있는 정원의 한 75% 정도의 인원이 차다보니까 수입이 좀 감소되는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럼 운영면에 있어서 미비한 점은 없나요? 뭐 차량운행이 제대로 안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서비스의 질이 낮아서 이용이 저조하다거나 뭐 그런 내용들은 없는지,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 시설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저희가 대비를 한다면 88올림픽하고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8올림픽쪽이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시비보조를 부가가치세나 이런 걸 해주다보니까 저희들보다 한 3,4천원이 수강료가 쌉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지금 평균 한 5만3천원 정도 수영료를 받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우리가 한 5만4천원되는데 한 5만천원정도로 받다보니까 주부나 이러신 분들은 한 2,3천원 비용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바라는 거 같구요. 두 번째는 저희가 국민체육센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원이 작년에 1년을 운영하는 거보니까 홍보나 이용면에서 조금 떨어졌던 거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용율을 지금 조사를 하고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입이 작년도 대비 7월달까지 한 1억5천정도가 지 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저희들이 한, 항상 잡을 때 한 3년이 지나야 한 90% 이상의 정원율이 찰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아직 투자는 하고 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는 이런 실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시설면이나 여러 가지 거리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위치, 시설도 좋은 데도 불구하고 논현동, 고잔동 이쪽에서는 그쪽에 하나 들어오는 데 있죠. 수영장인가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김영분위원
거길 개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차량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먼곳에서도 가까운 국민체육센터를 놔두고 88체육관까지 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뭔가 운영에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몇천원 때문에 갈 수 있겠지만 몇 천원이 교통비를 더 들여가면서 그쪽으로 갈 때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예산, 그러니까 적자도 적자지만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수입이 감소되는 거는 사업계획을 잘 못잡아서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구요. 실장님께서 국민체육센터 운영하는 분들하고좀 의논을 해서 이런 고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고 정말 즐거워하면서 다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 2008년도에도 예산을 짤 때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 세입이 조금 과하게 잡히는 경우가 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2007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이 조금 들어오지 못할 세입을 세출을 먼저 잡아놓고 세출에다가 세입을맞춰주는, 사실 이러한 좀 저희들 내부적인 모순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분위원
제가 듣기에는 88체육관같은 경우가 수강인원들이 다 차서 100% 넘어서 대기 하고 있다는, 대기 인원까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국민체육센터는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면에서 월등한데 인원이 75% 뿐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또한 남동마당 광고수입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한번 먼저 담당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남동마당에 광고가 굉장히 사람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많이 보고 얘기도 많이 하고 본위원도 한 번광고를 내긴했지만 그래서 이게 많이 좀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구요. 그럼 이게 자체수입으로 만도 운영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어떤 달에 보면 광고가 또 안나오고 다른 홍보가 돼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거광고수입에 대해서 좀 수입면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배치되는 말씀인데 저희구 입장에서는 광고가 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남동마당이 구정소식지로 가는데 개인들의 광고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도 또 넘기다보면 중간에 그런 광고도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구 입장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그 광고수입이 들어와봐야 1년에 한돈 천만원 정도 들어올건데 그 지면도 지금 딴것도 홍보가 좀 부족합니다, 사실 구의 구정이나 이런 게 복잡해지면서.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금년도 들어와서는 그냥공익광고가 아니면 그냥 개인광고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히 저희구 방침이라서 광고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이런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게 정상적인 건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영분위원
네, 또 그런 생각이 있는지는 몰랐구요. 본 위원 생각에는 저희가 남동마당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많은 주민들이 그걸 읽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해 주시고 하는데 그게 제가 안타까운 게 격월로 발간이 되잖아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김영분위원
그래서 아 이거 매달나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예산 때문에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있고 또 이거하고 비슷하게 거의 똑같게 총무과에서 나오는 반상회보가 있잖아요. 틀린 게 없어요.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거기 다 실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도 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반상회 그걸 내지 말고 예산이 부족하면 그 돈을 합쳐서 매달 발간하는 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또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잘 생각하셔서 저희가 광고면을 얘기했던 거는 예산이 부족하다니까 그게 또 수입의 한 일원이 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김영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창근위원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30쪽에 장수동은행나무부지 부지매입이라고 예산이 6억이 편성이 됐다가 약 60% 정도 매입을 했네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

이창근위원
그래서 소유자가 매도거부로 인해서 매입을 못하는 거 같은데 60% 갖고 사업의 효율성이 나옵니까?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당초에 시에다가은행나무 주변토지 매입비로다가 8억원을 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6억원을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 줬거든요

이창근위원
100% 시비로 그럼,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100% 시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은행나무 부분을 매입을 하려면 토지를 분할을 해야 되는데 토지주들의 사전승락이 없이 저희들이 토지를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두 사람하고 연관이 되는데 한 분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양만큼의 서울 사시는 분은 부지를 좀 많이 잘라도 좋다 그래 가지고 한 80평정도를 그분은 분할하는 걸 동의를 해주셨고 지금은 장수동은행나무 바로 앞에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그런데 그분은 당신은 뭐 죽어도 이 땅을 분할 해 가지고 팔 용의가 없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나오시고 또 저희들이 몇 번 만나러 갔는데 자식들, 사위들까지 다 나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상당히 항의도 하면서 왜 그 땅을 강제로 살라고 그러냐 그러다보니까 그쪽에도 안살 수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은행나무 밑에 가보시면 이쪽 대공원후문 쪽으로 휀스 이렇게 말뚝이 좀 박혀진 게 있습니다. 그 광장으로 그 부지도 사실은 그 개인소유였는데 수 십년 동안을 저희들이 그냥 말뚝박고 썼던 거거든요. 많이 그분이 희생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 그렇다면 그 지금 현재 말뚝이 박혀있는 말뚝이 박혀가지고 현재 자기들이 토지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땅에 대해서는 자기가 팔 용의가 있다 그래 가지고 토지를 그기준에 맞춰가지고 그쪽은 분할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했던 거보다 한 50평 정도를 사지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한 2억6천이 남아서 이거를 그래서 시문화재팀하고 저희가 담당자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러면 63-3 전체적인 부지를 다살 수 있는 돈을 더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게 한 10억원이 넘어가거든요, 커서. 그랬더니 문화재팀에서도 나와보고서는 지금 그 정도만 확보됐으면 굳이 그거를 또 10억씩 들여 가지고 살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종료를 해줬으면 좋겠다하고 그 담당자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은 시비고 그래서 이 돈을 그냥 넘기기는 아까워 가지고 지금 저 장도포대지내 재경부 땅이 한 150평 있는데 그것도 사실 사야되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변경신청을 장도포대지 로 좀 돌려서 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뭐 보조금관리조례에 맞지 않는다 장도포대지는 나중에 추후로 올려라 그리고 그 돈은 그냥 반납을 그냥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냥 거기서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이창근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한 거 같은데 이 사업이 그러면 시에서 사업을 내려준,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시비입니다, 100% .

이창근위원
시에서 먼저 찍어서 내려준 거예요, 사업을?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아니 저희들이 올린 거죠.

이창근위원
올린 거죠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이창근위원
그럼 올릴 때 그전에 협상같은 거 안합니까? 보통적으로 예산을 8억을 잡든 6억을 잡든 협상할 때 70% 정도는 협상이 돼야만이 시에다 청구를 하는 건데 협상과정에 약 2억6천이라는 돈이 실제로는 1년을 지금 그게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그게 정부돈인데 그 부분은 사업계획을 최초에 잘못된,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사업비를 요구할 때 까지는 여기가 그린벨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에다가 이 사업비를 요구할 때는 실무부서에서 그 은행나무의 날개끝까지 간 거 나서 그거보다 좀 더 늘려가지고 확보를 하는 걸로 잡아가지고 8억을 요구를 했던 건데이게 공교롭게도 또 그린벨트가 해제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평당 한 140만원이면 살거다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땅을 살 예산을 올렸었는데 저희들이 이 보상이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그린벨트가 풀리는 바람에 평당 한 3백만원으로 또 사업비 자체가 토지 가격이 한 두배반 정도가 상승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63-3의 전을 더 사야 되는데 거기서 5,60평을 더 강제로 사버리면 63-3 전체땅이 아무것도 없어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이왕 살라면 다 사고 아니면 더 뺏어가면 자기들이 땅의 용지가 건축을 하고 그럴 때 건폐율이나 이런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창근위원
사업에 대한 만족을 시나 구나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보통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100을 잡고 갔을 때 60%의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사업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본위원 생각은. 그게 아니면 기초, 제일 처음 설계가 잘못됐다는 소리를 본인이 하고 싶은데, 사업을 하면서 100을 잡고 했는데 60%의 사업을 만족도 로 하면 물론 본위원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아주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잘알겠습니다.

한종학위원장
이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김영분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추가질의 하나 하구요,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수입에 대해서 아까 운연동 건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간석동같은 경우도 오늘부터 가천길대학 자리가 다시 건물을 짓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에도 수영장이 들어옵니다. 수영장하고 강당 해가지고 각종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존폐위기까지도 올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수입이 갈수록 감소될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그렇다고 남동국민체육센터에서 어떤 소비자를 위촉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이건 갈수록 수입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고, 아까 88체육관도 이거는 요금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좀 각도를 달리 해가지고 좀 남동국민체육센터에서도 사람들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뿐만아니라 각종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의 것들을 하지 않으면 사실 지금 가천길대학에도 뭐 상당히 좋은 시설로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다 그리로 몰릴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니까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것도 시관리 공단자체의 존폐위기의 문제까지 거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런 얘기를 하면서 향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32페이지 보면 천막구입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천막이 어떤 용도 하고 개수가 어떻게 되죠?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천막은 지금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직접 사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 뭐 준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각 행사를 할 때 대여, 광장에서 일반광장에서 할 때 대여해 주고 그다음에 구청장기대회 뭐 바깥에서 하고 그럴 때 천막들이 전부저희들 걸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 직원에게 물어봄 ) 그러니까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겸해 가지고 10개를 사놓고 저희들이 같이 구정의 여러 부서 하고 쓰고 있습니다.

안희태위원
본 위원 입장은 이 천막이 각 동별로 봉사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뭐 바자회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천막을 뭐 대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못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체에서 구입을 하자니 뭐단체마다 갖고 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좁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뭐 구와 관련된 행사가 아니더라도 대여가 가능한지.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구에 홍보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저희들이 사무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필요하면 임대해 가라고 그러겠습니다.

안희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원활한 유기적인 활동들을 해가지고 천막이 대여가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구민서예백일장이 개최가 되죠.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한종학위원장
대회 운영지원비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 구민 구민서예백일장에 대한.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2007년도에 350만원이었습니다.

한종학위원장
2006년도에는 얼마인가 혹시 기억하세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아마 그 선에서 저희들이 증감은 없었을 겁니다.

한종학위원장
그러면 시상비하고 또 심사위원도 수당도 거기에 포함되는 금액인가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다 같이 들어갑니다.

한종학위원장
시상은 몇 가지 종류가 돼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시상은 저희들이 대상 뭐 해가지고 그때그때 이게 어떤 뭐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작품내용이 나오고 나면 그 심사위원님들께서 뭐 대상 우수상 해가지고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그 시상내역은 어차피 여기에 지금 시상에 상장만 가지 시상품이 없거든요. 그냥 구에서 직접 하는 행사가 돼가지고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관계로 그냥 표창장만 하나씩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참여를 하기 위해서 표창장 그 인원수를 좀 많이 늘리는 이러한 경향이 솔직히 있습니다, 네.

한종학위원장
서예백일장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좀 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지금 구에서 각 학교에 한두 번 초·중·고교에 전부 공문 보내구요, 각 동사무소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플랑카드 한 20개 정도 만들어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각 서예학원, 또 문화예술회의 서예분과를 통해가지고 아시는 분들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게 구청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딴 데다 주지 않고 홍보쪽에는 상당히 노력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종학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원인은 이번 2007년도에 제가 직접 참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한 2백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그 예산을 보니까 지원예산 비용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 서예백일장 같은 경우는 정말 할 만한 그런 문학적으로도 홍보성이 좀 필요하고 앞으로도 더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를 해서 그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대대적인 행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홍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한 계층에 홍보를 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모습을 좀 보는 또 그리고 그 참관하는 분야도 예를 들어서 뭐 청장님도 참석하실 수 있어 하고 여러 지역의 유지분들도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홍보성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구체적인 대안방침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한종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많으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와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4 출석위원( 5 명) 위원 손진원 위원 이창근 위원 안희태 위원 한종학 위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장동천 출석공무원( 2 명)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문화홍보실장 오흥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