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일정과 심사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부터 시작하여 실․과․소별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한 질의와 답변으로 회의시간이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2007회계연도 결산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존경하는 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규입니다. 지난 1년 5개월 동안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의원님에게 많은 지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장으로서 또 의원님을 뵙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안 1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 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23억 4,500원을 포함하여 1,384억 4,200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1,396억 3,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185억 9,800만 원입니다. 차인 잔액 210억 4,000만 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2008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 49억 3,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5,9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52억 4,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22억 6,800만 원을 포함하여 1,263억 3,800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1,270억 1,200만 원, 지출액은 1,146억 2,800만 원이고 그 차인 잔액 123억 8,400만 원은 2008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액 44억 6,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5,7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71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7개의 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총괄 결산 현황은 예산 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7,700만 원을 포함하여 121억 400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126억 2,600만 원이며 지출액이 39억 7,000만 원으로 그 차인 잔액 86억 5,600만 원은 회계별로 각각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4억 7,3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0억 8,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안 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험 운영을 거쳐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재무회계 결산을 한 결과 2007년도 말 우리구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4,786억 7,900만 원이며 부채는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등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로 금액은 총 65억 700만 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721억 7,200만 원입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1,213억 1,400만 원이며 총비용은 998억 4,200만 원으로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14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회계 결산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계상하고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족분과 둘째,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임 퇴직금 부족분 그리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를 포함한 총 3억 7,100만 원을 예비비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공무원 6명의 명예퇴직수당 2억 4,400만 원,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임 2명 퇴직금 7,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지출내역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지출 시기 도래 등으로 그러하지 못했던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실․과별 심사 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760만 원정도가 잔액이 있네요.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갑습니다. 의사국장 한근아입니다. 조금 전에 김애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일반운영비 중 잔액 769만 9,000원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 2007년도에 회의록 발간을 하면서 부수를 예전에는 20부를 했는데 5부를 하고, PC로 하기 때문에 부수를 줄인 예산으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올해는 잘 좀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애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24쪽을 보시면, 용역비 및 시설비 이월액이 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집행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역비 및 시설비 이월액은 정책개발단에 현재 이월시켜 놓은 장기발전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2,0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사실상 쓰인 것보다 잔액이 더 많은데 그것은 어째서 입니까?

원래 우리 자매결연과 우호결연을 맺은 일본 사가시하고 중국 상해 황포구에 외빈이 오시기로 예정이 돼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외빈이 못 오시게 되어 가지고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국내여비도 1,100만 원 많이 남았네요. 그건 또 사유가 뭡니까?

국외여비죠?

예, 국외여비요.

우리가 그 나라로 가는 것 역시 오시질 못했기 때문에 가지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하고 연관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애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27쪽을 보시면 연산1, 거제2동사 물품구입비인데 여기서 1,500만 원이 남았네요. 그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한 것입니까? 사유는 뭡니까?

김애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산1동사 신축비가 명시이월 되어서 4,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는 공사가 11월말 경에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잔여 물품 구입이라든지 상당히 예산을 처리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이 되겠고 그리고 연산1동, 거제2동 물품구입비는 연산1동하고 거제2동에 예산으로 집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일단 동에서 필요한 물품은 구입을 해 드리고 나머지는 절약 차원에서 10% 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쪽을 보시면 공무원 제안상 시상 등 포상금이 집행된 것보다 남은 금액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포상금 집행잔액은 이 목 안에 직원들 2007년도 성과상여금하고 퇴직자의 격려 여행비 그 다음에 퇴직자 표창 시상금이라든가 각종 공무원 표창 포상금까지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포함된 금액에서 전부 다 조금씩 남기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남았고 특히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 퇴직자 해외여행 대상자가 당초에 10명이었는데 6급 한 사람이 신상을 이유로 포기하고 또 한 사람은 20년이 도래되지 않아 가지고 못간 상태이고 두 사람의 여행경비가 남은 상태입니다.

이왕에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올해부터라도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포상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애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태안 원유 유출 지원 및 연산8동 무단투기 경고 여기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안 원유 유출 지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간 겁니까?

지난해에 환경정비 상사업비가 1,000만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뜻있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직원 45명으로 구성해서 1박 2일로 태안반도를 봉사활동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날 무박으로 갔다 왔습니까?

아니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태안반도 인근에 가서 숙박을 하고 아침 일찍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상사업비 1,000만 원 중에서 이 500만 원을 썼다 이 말입니까?

300만 원을 썼습니다.

300만 원이 그러면 1박 2일 차량 임대하고 소요금액이다 이 말입니까?

식대하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29,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29쪽을 보시면, 연제소식 발간 및 구정 홍보 추진에서 970만 원, 근 1,000만 원이 잔액이 남았네요. 남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대영입니다. 김애련 위원께서 질의하신 연제소식지 발간 및 구정 홍보는 전체 예산이 약 1억 7,000만 원쯤 됩니다. 1억 6,000을 집행하고 900만 원정도 남았는데 이게 연제소식지하고 각종 구정 홍보 비디오에서 작성하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7%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제소식 구정퀴즈 시상금이 남은 잔액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당초에 퀴즈 시상금을 120만 원을 편성했는데 4월부터 다른 스폰서가 좀 생겨서, 전체적으로 매월 26명씩을 지급하는데 다른 스폰서가 생겨서 일단 구비는 절약 차원에서 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연제소식지 2만 원씩 이랬는데 조금 시상금을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보통 보면 2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식당의 식권 같은 경우에는 2명 내지 4명 정도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에 2만 원이지만 실제로 보면 4, 5만 원 정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이것은 홍보 차원이니까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애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쪽에 보면, 아래쪽에 산업폐기물 처리비가 11만 원을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189만 원이 남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산업폐기물은 일반 시중에 게임장에서 하는 게임기입니다. 불법 게임기일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압수를 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검찰에서 압수를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나면 수사 지휘에 의해서 폐기 처분하라는 지시가 오면 하는데 작년도에는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폐기 처분 지시가 좀 적었습니다. 10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남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어제 아래 가가지고 업무는 다 파악했습니까?

대충은 제가 어제 밤새도록 봤습니다.

32쪽을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구청장실 비품 구입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청장님실, 부구청장님실, 총무국장실에 비품을 다 교체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청장님실 사무실 집기에 대해서는 몇 년 더 사용하기로 하고 청장님실은 안 넣었습니다. 부구청장님실 하고 총무국장실에만 집기를 교체하는 바람에 좀 남았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절약할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애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33쪽을 보시면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일반수용비에서 900만 원이 조금 넘게 남았네요. 남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서보선입니다.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934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세 제 서식 인쇄물 물품구입비하고 사용한 잔액 또 지방세 납부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현수막을 설치합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3개 내지 7개가 있는데 우리가 10개를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사용하는 것이 3개 내지 7개를 사용하다보니까 거기서 잔액하고 또 공매수수료가 300만 원을 예산을 우리가 책정을 합니다. 공매수수료라는 것은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해서 여기서 유찰이 되면 유찰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없으면 다시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애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는데요. 34쪽 아래에 보면 숨쉬는 액자 등 구입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숨쉬는 액자가 어떤 건지요?

민원봉사과장 주수환입니다. 정남순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숨쉬는 액자는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질의하신 북쪽에 온천천 사진하고 또 의회에 올라오는 남쪽에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액자 사진을 두고 전에 있은 부서에서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엘리베이터 옆에 오른쪽에 폭포가 나오는, 폭포 흘러가는 그림인데 국적 불명의 그림이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온천천을 사생해서 그려진 건데요. 조금도 온천천 원근의 처리가 안 됐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산 고분군이라든가 우리 연제구 열악한 이 가운데서도 문화유산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크게 사진을 찍어서 벽에 부착을 시켜서 우리 연제구를 좀 상징적으로 나타내서 우리 구는 물론이고 다른 구에서 오시는 분들도 들어와서 우리 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구민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민원실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상사업비로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입구에 보면 ‘우리는 항상 밝은 미소로서 고객을 맞이하고’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객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것을 고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은 대가를 지불하지 안 해도 서비스를 하는 곳이 구청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안도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서 타 구의 사람이나 우리 구에 진짜 상식 있는 사람들이 그 문구를 보고 웃음거리정도는 아니더라도 잘못됐는데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좀 신경을 써서 민원실을 다시 좀 새롭게 단장해봄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정남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내용과 같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우리 구 사진이나 액자 이런 것은 정남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 상징성 또 너무 지역적인 것을 하다보면 발전력이 없습니다. 우리 구의 좋은 것도 검토를 하고 타 구의 좋은 것도 조화를 시켜 가지고 발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고객이 문구가 지난번에도 했는데 사실 정부에서도 2004년부터 고객이라는 추세로 가고 또 이런 공문도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만 보기에 따라 다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문구가 있다 하면 저희들도 도입도 하고 사실 우리의 행정이 옛날에는 군부의 행정을 하다가 지금 모든 행정은 공기업보다 민간기업에서 발전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추세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깝게 다가오는 행정이고 구민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관공서다 이래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중성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 예산을 편성하는 또 세금을 가지고 다루는 그러한 엄숙한 부분도 구청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습니다. 37쪽을 보시면 08년 명시이월 해서 6,0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그 내역은 어떤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000만 원은 2007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행정 혁신 평가 결과에 기획감사실에서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한 상사업비로서 1억 8,0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 1억 8,000만 원 중에 사업명이 따로 정해진 저희 업무 사무정보화 업그레이드용으로 6,000만 원을 저희들이 교부 받았습니다. 이 6,000만 원을 2007년 12월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000만 원과 저희들 과에 편성된 1억 2,000만원 하고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해마다 저희들이 PC를 교체를 합니다. PC 모니터, 프린터기를 교체할 때 이 돈 1억 8,000만 원을 같이 해가지고 올해 기계를 구입 했습니다.

어쨌든 평생학습이 이제 우리연제구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많이 개발하여 정말 보람 있고 우리 실생활에 꼭 맞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여서 우리 주민들에게 널리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애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도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보건소 활동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때라서, 소독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40쪽을 보시면 불임부부 시술비 의료및구료비인데 지금까지 불임 부부는 전년도에 몇 명이나 했습니까?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금 한 사람은 70명으로서 한 임신 성공 건수는 19명이 됩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독약품 등 재료구입비인데 요즘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소독은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점 취약지 한 4군데하고, 그 다음은 일반 취약지 한 55군데를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소독 약품은 잔류 효과를 보면 한 15일로 됩니다. 그래서 15일에서 15일 이내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가라든지 공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재료구입비가 760만 원정도 남았는데, 지금 예산을 남기지 말고 여름에 방역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애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쪽 밑에 보면 손씻기 체험도구 구입비 있는데, 이 돈이 많이 들었네요. 그런데 이 손씻기 체험도구는 어떤 도구입니까?

손씻기 체험도구는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에 가서 교육 홍보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어린이들이 손을 씻어가지고 크림을 발라가지고 자외선 기구에다 대면 균이 있나 없나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도구도 사줍니까?

아니요. 작년에 1개를 샀습니다. 저희들이 63만 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에 가서 교육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애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건강대축제 인센티브 미집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 중에서 노인건강대축제 인센티브 미집행이 2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2회추경 예산서 118페이지를 보면 전국 노인건강대축제 우수구 인센티브라 되어 있는데 이런 항목은 세입 분야에 적합한 표현 같은데 세출 예산서에 인센티브란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괄호로 표시할 게 아니라 바로 노인복지시설 방문 견학이라든지 혹은 기타 사업명을 표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언제 내려온 것인지, 집행하지 않고 전액 반납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연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입니다. 방금 정남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복지사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복지사업과장님께서 옆에 와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복지사업과장 김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정남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인건강대축제 인센티브 250만 원이 집행되지 않고 반납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여기 보니까 제2회 전국 노인건강대축제 우수 구 선정에 따라서 상사업비로 12월에 교부가 되어서 집행할 시기적으로 급급했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아 있다가 2008년도에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이 이후에 업무를 받다보니까 그때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금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예산편성 전이라도 자금이 교부되면 추경 전에 사용 승인을 받아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었는데 미집행 반납한 것은 좀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때 노인복지 우수시설견학 등이라 하여서 25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과연 이러한 예산 운용 방식이 합당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상사업비 인센티브로 왔기 때문에 더 좋은 사업 내지는 시설을 방문해서 더 활성화된 노인복지 시책을 펼치기 위해서 금년도에 타 지역에 시설을 방문한다든지 하반기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당해연도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집행을 못한 예산이 다음연도에 꼭 우리가 집행할 필요가 있다면 명시이월을 하여서 집행을 해야 할 것인데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반납 조치하고는 또 추경에 편성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집행이나 편성 모든 면에서 보다 적정하고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참고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비가 5,600여만 원이 집행이 되고 1,800여만 원이 불용 처리 됐습니다. 노인돌보미 센터 예탁금, 예를 들어서 예산 7,200여만 원이 전액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일손이나 돌보미 지원이 필요한 노인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노인돌보미사업은 제가 알기로 작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1억 4,7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 홍보 문제라든지 서비스 제공 지원 문제라든지 또 바우처센터에 예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조속히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추경에 노인돌보미 지원 홍보비라든지 돌보미센터 예탁금 예산 과목이 별도로 추경 때 설정이 돼서 편성이 되는 관계로 사실상 우리가 5,60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홍보비라든지 돌보미 예탁금이나 이런 것은 집행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내용을 알고 보면 본예산 편성되어 있을 때 5,600만 원 정도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지원비는 당초 본예산 2억 3,230여만 원에서 비록 1회추경 때 1,100만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다시 2회추경 때 7,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회추경 때 증액 편성 됐다는 건 그만한 필요가 있어서 증액 편성이 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예산은 모두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노인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홍보가 부족하든지 뭔가 구청에서 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아서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지사업과 질의할 때 해야 되는데 내가 미리 한 것 같습니다.

예, 참고를 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사항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쪽을 보면 경로당 전기료, 상하수도료인데 이게 미집행이 많네요. 이건 어째 됐습니까?

김애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은 경로당 전기료, 상하수도료는 거제3동과 연산8동 경로회관으로 지었던 그 두 곳을 전기료와 상하수도 요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서 이 두 곳을 짓다보니까 집 짓고 난 이후에 나오는 요금 일부를 부담하다보니까 올해까지 이것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훈단체 전기료, 상하수도 그것도 그렇습니까?

과목이 지금 보훈단체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보훈단체가 아니라 장애인단체, 과거에 연산6동에 있던 그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과거에 폐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 5월까지 폐쇄가 되어 있었는데 폐쇄가 돼 있지만 상수도 요금은 기본적으로 3개월에 2,520원씩 납부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 5월에 저희가 다시 문을 열면서 폐쇄 사이에 안 냈던 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은 남아있고 그 금액을 납부하다보니까 차액이 남았습니다.

원래 예산은 많이 편성했네요?

원래 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인데 여기에서 늦게 저희가 문을 열다보니까 안 넣은 금액만큼만 납부하고 그 이후는 단체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애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57쪽을 보시면 노인돌보미 지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1,800만 원 넘게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 내용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노인돌보미사업이 작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본예산이 1억 4,700 여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집행을 사업을 할라하면 첫째 홍보를 해야 되고 제공기관에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바우처센터 예탁하는 이런 문제를 먼저 해놔야 만이 그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볼 때는 예산편성이 당초부터 위에서 지침이라할까 제가 볼 때는 이 편성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업을 시작한다고 예산은 이미 편성 돼가지고 시행을 해 버렸는데 구 단위에서는 시행을 하고나니까 그 이후에 지침이라 할까 예산편성이 추경 때 돌보미지원 홍보비로 별도로 편성하고 돌보미센터 예탁금이 편성했기 때문에 이미 정기 본예산 때 사업한다고 벌써 돈이 지출됐다 말입니다. 됐기 때문에 추가 편성하더라도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볼 때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5,600만 원의 재원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저질러졌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 편성되고 난 뒤에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편성되었지만 그 과목별로 보면 남아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위에서 지침이라할까, 예산편성이라 할까 우리는 나름대로 흐름대로 잘 한다고 했는데 이미 상황은 벌어져버렸고 조금 엇박자가 일어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시행착오로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잘 좀 예산집행하기 바랍니다.

예.

김애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일반회계는 62, 63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19페이지, 세출부분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아래 발령받아서 업무는 다 파악됐는지 모르겠습니다. 65쪽을 보시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인부임인데 100여만 원이 남아있네요?

존경하는 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순입니다. 방금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이 지금 1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 분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에 지급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어쨌든 공중화장실이 요즘 관리가 잘 돼서 전보다는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앞으로도 더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가 2,300만 원 넘게 남아 있는데요.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10% 내외로 예산 절감하는 절감 부분에 11.8% 정도 예산 절감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애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66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아래 올라오셔갖고 업무 파악이 잘 안 됐을 줄 압니다. 66쪽 보시면 전기, 수도요금, 장비유지비, 임차비, 차량선박비에서 2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종모입니다. 사실상 어제 올라와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된 사항입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원 내에 보수 관리를 하고 남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 같은 것도 경제진흥과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면 일반 주민들한테 공고를 합니까?

지상 방제에 대해서는 플래카드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얼마 전에 부산진구인데 그 쪽 산에 등산을 가다가 아줌마가 산딸기를 따먹고 입이 돌아가서 응급실에 실려간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제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공고문을 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항공 방제를 할 적에는 사전에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등산로 변에다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약 칠 그 시점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홍보하세요. 우리 관내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애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쪽을 보시면, 선진교통 문화 시책추진 일반운영비에서 500만 원 잔액이 남았네요.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재생입니다. 선진교통 문화 시책추진 등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진교통 문화 주로 우리가 연 4회 정도 캠페인도 실시하고 합니다마는 여기에 또 정기검사미필 전산용품, 의무보험 전산용품,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등 여러 항목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절약한 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예, 어쨌든 올해부터는 원활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주차장 문제, 내집앞 주차장 거기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찌 됐든 위원 여러분께서도 주차 문제는 아마 대도시에 청소 문제와 더불어 아마 최고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게 과장님들의 노하우 아닙니까?

이번에도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어제부로 연산3동에 우리 관내에서 최고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구역에 약 340평 되는 땅을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부탁하겠습니다.

연산3동에는 해결이 잘 되어서 수고하셨고요. 연산6동에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애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5페이지 준설토 처리비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의 자체사업 예산 중에서 준설토 처리비가 897만 5,450원을 집행을 하고 1,102만4,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폐기물 처리비도 216만 3,000원이 집행이 되고, 383만 6,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집행액보다 잔액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영입니다. 준설토 처리비 집행잔액 1,102만 4,550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준설토 처리비 예산은 2007년도나 2008년도나 똑같이 기존 2,000만 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토는 도로포장 확대와 지속적인 준설 실시로 준설토 적재량이 적어지는 추세이고, 준설작업량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에 준설량은 4,035m인 것 같으면 2007년에는 5,315m를 하였고 2006년도에 준설토 처리비용이 1,424만 원이 소요된 반면 2007년도에는 897만 원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준설을 적게 해서 남아지는 것이 아니고 준설을 계속하다 보니까 세세한 준설을 강화를 하다보니까 준설량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이걸 결산추경에 왜 감하지 않고 잔액을 남겼느냐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준설량이 많은 부분을 겨울철에 준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비해서 결산 추경에 감하지 않은 사유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의 준설토 처리비를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 2,000만 원 중에 571만 원을 집행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항상 정밀한 사전 기초조사 등을 통해 가능한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76쪽을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인데 1,9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전년도는 재해가 안 일어나서 그렇습니까?

저희들 예산은 1,941만 2,000원인데 10만 2,000원을 집행하고 1,931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잔액 발생은 2007년 중에 우리 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중에 공무 수행상 부상을 당해서 응급 및 물리치료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의해서 또는 ｢병역법｣ 제75조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예비비적인 성격을 가지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애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일반회계는 78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11페이지, 세출부분은 112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15페이지, 세출부분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자체사업 관련해서 하천 관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예산에 당초 관내 준설공사비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제1회추경 때 연산9동 하수시설 정비공사비로 4,000만 원 그리고 연산2동 부산진구 경계 개거 복개공사비로 6,000만 원을 편성을 했다가 관내 일원 준설공사는 7,000만 원이 모두 집행이 되고, 연산9동 하수시설 정비공사는 3,580만 원정도가 집행이 되고, 416만 3,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연산2동 진구 경계 개거 복개공사비는 민원 발생 예상으로 사업 지연이라 하여 전액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 예상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런 조짐이 보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민원이 발생을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택입니다. 진구 경계 그 지역이 일부 연산로에서 진구 쪽, 우리 경계 구간인데 밑에 보면 연제구 쪽에 개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구하고 연제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진구 쪽에는 새 건물을 지어가지고 괜찮은데 연제구 쪽에 보면 아주 낡은 건물이 반지하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집행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물이 복개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통행을 하다보면 밑에 창문이 있는데 거기에 물건들을 던진다든지 해코지를 할까봐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는 안 됐지만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득을 하느라고 1, 2달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조금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올해 초에 131회 임시회 때 건설과 업무실적에 보면 공사기간이 2007년 10월 29일부터 2008년 1월 1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준공되었다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건설과 업무보고 22페이지 보면. 10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1월에 준공이 되었다고 하면 지출 분야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니 이월이 아니고 집행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그런데 이월 사업은 12월 31일부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올 초에 1월 중순경에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그것은 집행을 일단 원인행위는 다한 것으로 보고 한 것이지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닙니까? 업무보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된 겁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를 해 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일이 된 걸로 보고 업무보고는 만든 겁니다.

일반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공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집행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만드는 것을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미숙한 점은 이해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쪽을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억 4,000정도 남았는데 전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이 적었습니까?

작년에 대개 보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급하고 주민들에 시급한 지역에 편성을 상반기 본예산에 2억 5,000, 추경에 2억 5,000해서 5억 정도를 편성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비도 많이 안 오고 또 태풍도 많이 안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집행할 때 조금 타 년도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이었습니다.

하여튼 건설과하고 제가 보니까 도시안전과하고 주민들한테 보면 조금조금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았다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빠지지 말고 주민들이 할 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애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일반회계 82페이지, 주거환경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07페이지, 세출부분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이 뭐냐 하면 피복비라든가 중식비, 봉급액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피복을 맞춰주는데 신규로 안 오고 신규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돈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예상 못하고 올렸습니까?

통상하면 저희들은 제대하면 그 다음에 충원이 되고 하는데 이때는 제대를 안 하고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