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자체검토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6월23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최주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일현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최주호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정운위원님.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안 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8페이지 보면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제3조 관련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별표는 제4조에 관련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요. 지금 3조에 보시면...

아니요. 그것을 따로... 지금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따로 설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제4조에 보시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해놓고 별표를 지금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해놓고 ‘제3조 관련’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조항 연관이.

예.

앞으로 차후에 의안 올리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더 세세하게 검토해 가지고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정운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도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가 실비 정산한 후불에서 정액지급 선불로 지금 바뀌는 것이죠? 옛날로 회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옛날에 그러면 이전에 정산하던 부분을 정산을 배제시켜 놨거든요. 여기 보면 5조 단서에 보면 ‘영 제8조의 2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영 8조2가 정산입니다. 일주일 내에 정산하라는 건데 이것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하면 정산을 안 해도 된다는 이런 결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여비 조례를 만들면서 많은 부분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여비규정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국가공무원은 정산제를 그대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 여비조례가 국가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여비조례를 따르되 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정산제를 하는 부분만은 배제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국가공무원도 선불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불제로 그대로 가는데 국가공무원은 그대로 지금 후불제를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부분만큼은 안 따른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할 만큼 그런 정산 시스템을 어떤 것을 보완하고 있습니까?

정산시스템을 보완하는 게 아니고 종전처럼 예를 들면 2박3일 서울 가면 철도 운임비 왕복 그 다음에 일비 얼마 숙박비 얼마 그래 가지고 딱 정액으로 준다 이런 뜻입니다.

증빙자료는 필요 없고요?

예, 출장명령에 의해서 예를 들면 서울에 가면 당일코스면 왕복 기차요금 얼마 일비 얼마 그렇게 정액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뭘 이렇게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꼭 영수증이 아니더라도 현지에 주소지의 어떤 증빙 자료를 한두 개 붙여서 정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출장명령을 갈 때 목적지가 장소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목적지에 가는 차비는 정해져있습니다. 그 차비하고 직급에 따라서 일비도 정해져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액으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좀 과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목적지에 안가고 목적은 서울 해놓고 부산 있다가 와도 모르네요. 그러면?

그런데 출장명령을 끊을 때 예를 들면 서울에서 회의가 있다든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끊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출장 갔다 오면 복명을 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이런 데 갔다왔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 장소에 대한 부분은 증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조에 보면 제가 아까 발견한 건데 ‘이하 이 조에서는 “영”이라 한다’ 이 말이 맞습니까?

예,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영 별표1 하는 것은 공무원 여비 조례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의 별표1의 각호에 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영은 맞는데 이 조에만 준용이 됩니까? 이 조례에만 준용이 됩니까? 어느 것입니까. 이 조례 전체에 준용된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러면 ‘조에’라고 해놓으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이 조례에서는 영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 말이 맞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주로 법령을 정할 때 법령 조례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공무원 여비규정 자체가 대통령령으로서 되어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여비규정 그러니까 국가공무원 적용하는 여비규정을 영 몇 호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영이라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문맥을 보세요. ‘이하 이 조에서는 영이라 한다’ 이랬는데 이 조라면 3조에만 적용이 된다 이 뜻 아닙니까?

아니죠.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공무원 여비규정의...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이 조에서는 영이라 한다)...

예, 공무원 여비 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 몇 조’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영 몇 조’라고 표현하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제가 전달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하 이 조에서는’ 하는 이것이 지금 나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하 영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뭐 ‘이하 영이라 한다’ 하든지 ‘이 조에서는’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전체적으로 통용이 되는데 ‘이 조에서’라고 박아놨기 때문에 이 조에만 영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러면 뒤에도 보면 전부 ‘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모순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조에서’라는 말을 삭제를 시키든지 ‘이 조례에서’라든지 그런 식으로 변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박도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에서는’ 삭제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정운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아까 김연호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연호위원께서 2조 이야기를 하실 때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중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따로 쓸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5조4호를 보시게 되면 ‘영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은 “구청장이 정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구청장이라는 것은 금정구청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맥에 따라 ‘이하 구청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그런다면 굳이 ‘구청장이 정하는’이라는 문구 자체를 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호숙위원

김호숙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조례 제3조 ‘이하 이 조에서는 영이라 한다’를 ‘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고 조례 제5조4호 ‘구청장이 정하는’을 삭제하고, ‘별표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제3조 관련)’을 ‘별표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제4조 관련)’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호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호숙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호숙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호숙위원의 수정동의 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