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인영
박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체검토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체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10시4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23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장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진홍 입니다. 제176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에 상정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진홍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정미영 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제2조 정의 부분을 보면 부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이하 “시행규칙”)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2조를 한번 보면 동일 조례에 있어서 다시 제22조에서 ‘시행규칙’이라고 동일한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미 전달에 약간의 혼란이 있을 듯합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부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이라고 말을 줄이고 제22조에 나오는 조례의 규칙을 ‘시행규칙’이라는 말에서 ‘규칙’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정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다른 법제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법제 형식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안 제22조 (시행규칙)의 제목을 제22조(규칙)으로 수정되어 의안 정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
토론이 아니고 질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바람에 내가 손을 들었는데 못 본 모양이네요.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렇습니까?
강재호위원
안 맞는 것 같으면 안 해도 되고...
인영
박인영위원장
지금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단 말씀이시지요?
강재호위원
예, 토론이란 것은 토론을 하다가 질의도 할 수 있고 꼭 규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 위원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내가 손을 들었는데 밑에만 보고 있다 보니까...
인영
박인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수수료는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하고 봉투 제작 실비와 폐기물 처리 실비 반입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만일에 이렇게 개정이 되면 대행업체의 수수료 수입은 대충 예상하는 것은 어느 정도나 늘어나겠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저희들 현재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생활쓰레기는 독립채산제로 갑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는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수입은 현재 저희들 비용으로 봉투 제작비가 37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반입 비용이 4000만원 정도 그래서 7700만원 정도 지금.
강재호위원
추경에 해놓았네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제작비는 다시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받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고 업체의 수입은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 사항은. 그래서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배출자가 처리비용까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일반 쓰레기는 주민들이 수집운반비만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은 처리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그래서 대행업체에 봉투를 위탁 판매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우리구로서는 지금 전혀 득이 없는 내용이다. 그지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구로서는 첫째로는 이것이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현재는 민간 자율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하다 보니까 현재 쓰레기 감량이 안 되고 자기 계약에 의해서 하니까 그다음 재활용품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생곡쓰레기 매립장에서 반입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결과적으로 수수료는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대행업자의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수수료 가격이 종량제 봉투판매 가격하고 똑같습니다. 리터당 46원 똑같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일반 쓰레기 처리비를 보면 봉투 판매가격하고 처리비 비율로 보면 36% 정도가 됩니다. 주민 부담률이. 그래서 위탁 대행업체에서는 사실 이것을 수긍을 처음에는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역점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설득을 해가지고 하는 중인데 하반기 5개월 정도 시행을 해보고 내년도에는 다시 종합적으로 시에서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폐기물 처리 시설 반입 수수료란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생곡쓰레기장에 들어갈 때 우리가 폐기물은 돈을 주고 버린다 아닙니까 그죠? 그 수수료인데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여기 구의 수입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 처리비를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우선 대납을 하고 다시...
강재호위원
나중에 봉투 수수료 이것을 가지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대납을 하고 그 비용만큼 대행업체에 저희들이 돈을 받는 것입니다.
강재호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구 측으로 볼 때는 남는 것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돈으로 볼 때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일단 제일 그 한 것은 추경에도 올려놨다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 구청에 예산에 손해가 안 되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되면 물론 환경이야 깨끗하게 되겠지만 또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은 가능하겠지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이것 처리하는 업체가 볼 때는 이것이 또 하나는 규제가 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에 없던 것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또 규제가 될 수가 있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머리가 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그냥 버려도 되었는데 지금은 무슨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라 하니까 골치가 아플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재는...
강재호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특별한 이의가 없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반 우리 며칠 전에 26만 금정구민을 위한다고 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우리가 책자 글자 틀렸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크게 볼 때는 그런 부분을 한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았겠느냐 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강재호위원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의결 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미영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의안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정리권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안 정리를 하여 본회의 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제2조제2호를 보시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라고 말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조례 검토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령인 경우에는 이것을 규칙으로 말을 줄이기보다는 ‘시행규칙’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제18조에도 그렇게 되면 ‘시행규칙’이란 말이 중복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제18조에 나오는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말을 줄인 다음에 제2조에 나오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다른 법제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법제 형식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안 “제2조 제2호”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제6조 제1호”의 “... 이 경우 규칙 제10조..”를 “...이 경우 시행규칙 제10조...”로, “제14조 제2항”의 “... 규칙 제10조...”를 “...시행규칙 제10조...”로 고치고, “제18조(시행규칙)”의 제목을 “제18조(규칙)”으로 수정 될 수 있도록 의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의결 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의안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안 정리권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안 정리를 하여 본회의 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