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본리·본동, 송현1·2동 구의원 김주범입니다. 달서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일하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개원한 5대의회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 전 달서구의회를 대표하여 선출된 전반기 의장단은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일중 특히 일하는 의회,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박병래 의장님과 예영동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달서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어떤 의회의 의장단보다 일하는 의회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이틀 후면 5대 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 지방의회가 후반기 의장단선거로 인해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의회가 교황선출식 의장단 선거방법으로 인해 의장단의 정견발표를 듣지 못한 채 단합과 이합집산, 상임위원장 나눠먹기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이 변질된 의장단 선거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달서구에도 이 문제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교황선출식 방법으로 의장단 선출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의장단 선출방법은 6대의회의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전 이번 후반기 의장단선거를 앞두고 여러 의원님들께 3가지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자리는 자신의 일신을 위한 자리로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상 정의되어 있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역할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역할은 달서구의회를 대표하고 주민과 집행부와 의원의 관계를 원활히 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며, 소수 의견이라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지, 본인의 정치적 경력을 위해, 다음 선거를 위해 자리를 원하고 계신다면 당장 마음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은 의원이 맡은 책무에 대해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지 무슨 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선출이 되신다면 정말 내 개인의 일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달서구의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달서구민을 위해서 노력 봉사하시는 마음을 꼭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반기 의장단이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주셨다면 후반기 의장단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의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구정질문을 통해 의회와 단체장의 관계에 대해 질문 답변을 받겠지만 지금 의회의 위상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실추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위상이 실추하면 주민을 대표하여 감시자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대변자의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의회의 실추가 비단 단체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 의원들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우리 의원들이 명확히 짓지 못하다 보니까 의회의 집행부 견제는 그냥 한 과정일 뿐이라는 인식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실추된 의회의 위상을 높여 사적으로 존경받고 공적으로는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의장단의 역할이 누구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선거 후 2년 전 초심의 마음으로 다함께 하나 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달서구 스물세 명 의원 개개인은 모두 다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일을 함에 있어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대표성을 맡아 일을 하려고 하는 차이뿐이라고 봅니다. 선거가 끝난 후 본인이 의장단, 각 상임위원장이 되었다고 해서 함께 경쟁한 의원을 배제하고 낙선했다고 해서 대표로 선출된 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선거결과로 인해 내 사람, 아닌 사람이 구분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당선된 의원들은 나머지 의원들을 포옹해 주시고 낙선된 의원들은 넓은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 의회가 개원하고 함께 달서구를 위해 일하고자 다짐하던 의원님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다른 지방의회보다 선거가 끝난 후 단합된 모습이 주민들에게 비춰져 개개인의 자리욕심싸움으로 비춰지는 그런 의회가 아닌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초선의원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4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끝난 후 모두 다 웃을 수 있는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리·본동, 송현1·2동 출신 구의원 김주범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는 지방의회의 가장 큰 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회의에 구정질문 절차상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만을 따로 질문 답변을 허락해 주신 박병래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지금까지 의회와 단체장과의 관계 및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기에 부득이 개별 질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구정질문 인사말의 앞에 집행부의 노고에 인사를 드리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번 구정질문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대훈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의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역할이 형식에만 그쳐야 하고 위상 또한 의원 개개인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지 구청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일어난 집행부와 의회와의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구청장님께서는 들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정년 공무원 송별 식사문제로 다른 단체행사 참석 상급기관 회의 참석문제로 일정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반장의 허락으로 인해 변경하였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미리 정해 놓은 약속과 행사참석을 이유로 감사기관의 양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임하는 의회의 기능 중 가장 큰 역할인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임시회기간도 아닌 지방자치법상 일정이 정해진 정례회를 상급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퇴임공무원 송별 식사를 약속하고 여기에다 정해진 일정을 변경하여 감사에 임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자리에 구청장님이 함께 배석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집행부의 의회 경시풍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피감기관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하지만 감사기간 중 무슨 일정이 그리 중요하기에 일정변경에다 시간종료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니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감사반장에게 양해를 구했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구청장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의회의 존재여부조차 부정하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회의 위상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이번뿐이라면 본 의원도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다들 구정질문을 한다고 하니 상급 공무원들이 이 문제는 잘못이 없기에 구정질문을 하실 경우 공무원들에게 본 의원이 그나마 좋게 쌓였던 이미지가 무너진다느니, 4대의회의 전철을 밟지 마라, 의회가 우스운 경우를 당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죄보다는 문제 제기의 잘못을 유도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문제가 정녕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까? 왜 지금 당면한 문제들만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이번에 일어난 일이 문제가 없다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벌어진 일이 단순히 한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의 문제들을 단체장이 의회 무시에 대한 생각들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5대의회가 개원하고 임시회 때 일어난 일을 여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조례안 심의 시 조례안이 원안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이 수정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한 질타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여러 의원님들이 불편한 사항을 느끼신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은 의견을 듣고 의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는 권한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이야기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의견을 참조할 뿐이지 그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회 개원 초기이기에 의장단에서도 알고 있었고, 공식사과보다는 부구청장의 상임위 참석사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본 의원은 또한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서로 열심히 하자는 뜻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의원집무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의원들이 집무실 자리배치에 대한 의견들을 협의 후 요구가 아닌 요청을 하였는데도 담당 상급공무원들은 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4대와 5대를 비교하며 발언을 하여 많은 의원님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이 문제는 147회 임시회에서 김해철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고, 구청장께서는 우리 공직자들의 견해와 균형의 기본적인 원리를 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말을 하는데 있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과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청장의 답변 외에도 집행부의 의회 무시태도는 계속됩니다. 본 의원은 149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서면질문의 형식적 답변과 직접 이야기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51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에 대해 이야기를 했으며, 153회 임시회는 집행부의 언론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조철제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업무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이 모든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이 이루어진 것은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무시경향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으로 인해 구청장이 간부회의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서면질문·답변과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한 사항들의 대응은 전과 변함이 없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도 작년 자료보다 나아진 것이 없으며, 선 홍보, 후 정책의 언론방향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앞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이런 집행부의 의회 무시태도에 대해서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을 보좌해야 할 전문위원의 전문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집행부의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에 대한 이야기도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 지역에 어떤 사업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의원 개개인이 뛰어다녀서 알 수 있는 정보의 한계에 의해 집행부에 정보를 부탁했건만 변함이 없습니다. 각종 안건 심의 시 제출되는 자료는 안건을 심의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부실한 자료를 검토하여 의회의 승인을 집행부에서 요구를 합니다. 이것 외에 행사 시 의원 소개를 빼고 진행한 경우라든지, 의원이 자기 지역이 아닌 타동에 가면 팀장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의원 자체를 누군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면 할수록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한 의원으로서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가 그냥 단순한 행정착오로만 이루어진 것입니까?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원을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면 주민에게 대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매번 이런 집행부의 불성실한 대응이 있을시 구청장은 의회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하려는데 집행부에서 못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식사시간에 구청장이 함께 배석하여 참석했다는 것을 보고 이런 일련의 집행부의 의회 무시경향이 단체장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단체장의 의회 무시경향이 확실히 드러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7일 구청장님께서는 8박9일 동안 북유럽으로 평생학습과 관련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음식물쓰레기문제로 대구시 전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었지만 선진국의 평생학습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해외연수를 가서 좋은 것을 배우기 위해 간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청장의 해외연수 출국 전에 의회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단체장으로서 지역을 대표하여 공무해외연수를 감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장단에 통보가 이루어졌겠지만 공식적인 해외연수이고 어떤 일로 인해 연수를 가는 정도는 의원들에게 통보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환경위원회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을 부구청장도 아닌 국장도 아닌 담당 과장도 아닌 담당 팀장이 상임위 회의 중 참석하여 구청장의 해외연수에 대해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나마 평생학습과 소관 상임위로 인해 해외공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그래도 의원인데 팀장님이 와서 통보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의회를 상대로 통보를 하려면 정식적 절차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단체장의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일은 제가 겪은 일입니다. 연초에는 항상 구청장님께서 초도순시를 하면서 주민들과의 많은 대화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 앞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참석하셨던 적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구청장을 만나서 많은 요구사항들을 이야기합니다.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구청장이 지역민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고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는 것을 알기 위해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의 본분인 집행부의 감시자로서의 참석입니다. 하지만 구청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보다 앞에 계시는 의원님께 부탁해라, 의원님이 해결을 잘해 주실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진심에 의한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기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구청장이 본인에게 온 민원의 문제를 성실히 해결할 생각보다는 사업의 결정 및 예산배분의 권한도 없는 의원에게 해결해 준다는 말을 하는 것은 의회를 떠나 지역대표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 한번은 지역경로당 식사대접 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경로당의 문제를 항상 동사무소에, 구의원인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기에 인사차 참석한 구청장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라고 부탁했더니 어르신들이 구청장에게 소소한 이야기까지 해버렸습니다. 그 어르신들은 자기들의 민원을 동장에게, 구의원에게 이야기한 것들이지만 구청장에게 이야기함으로서 본인들의 존재감이 나타나게 되고 힘을 얻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께서 구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문제들을 보고난 뒤에 구청장이 이런 문제까지 신경을 어떻게 쓰냐며 짜증 섞인 말을 동직원에게 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에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의원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런 문제까지 신경을 못 쓴다고 말하는 것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동네에 다니면서 인도블록 깨진 것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구의원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문제들은 다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60만의 대표로 있다면 어떤 누가 무슨 일을 해도 귀담아 듣고 속으로 생각해야 할 일들을 구의원이 들으라는 듯이 한 것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만일 사적인 자리라면 저는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면서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나 의원님들 모두 저보다 연령대가 높으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업무상으로 일을 할 때는 나이를 떠나 분명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한 의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간직하고 있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일어난 일을 보고 연계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과 같은 일들이 구청장님과 의원님들 간의 비슷한 문제들을 보고 들었지만 본 의원의 일이 아니기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구청장은 구청장 나름대로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의회와의 관계를 견제와 균형이라는 틀에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독단과 무시로 흐르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의회에 대한 위상을 높이는 것은 의원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분명 집행부의 보조도 필요합니다. 단체장이 의회를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는다면 그 밑에 집행부에서도 함부로 의회를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일도 단체장이 의회 존중의 마음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었다면 정례회 전 감사에 충실히 하고 일정에 대한 변경 등이 없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계속 제기된 의회의 위상과 관련된 집행부의 처신도 재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질문에 앞서 비단 앞에서 제시한 의회의 위상문제 제기의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구정질문 답변 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어난 집행부의 안일한 의회 대응과 2년 동안 집행부로 인해 의회의 위상이 실추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곽대훈 구청장님께서는 대구광역시 시청에 계실 때 의회사무처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의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집행부의 의회 위상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의회 위상 역할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해결책 중의 하나로 구 자체적으로 의회대응지침서 등을 만들어 의회와의 관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대응지침이란 것을 의원에게 로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서면질문 시 대응, 자료 요구 시의 대응, 임시회 및 정례회 시 대응, 동별 의원 대응 등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제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기준이 제시되어야지만 의회도 집행부를 신뢰하고 집행부도 다시는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의 통제권에 대한 단체장의 대응이 미흡하므로 앞에 제시한 의회대응지침 등과 같은 관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틀 후면 후반기 의회가 시작됩니다. 달서구민을 위해 의회와 단체장이 한 발 한 발 발맞추어 나가기를 기원하며,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