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발언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우옥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옥란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우옥란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우옥란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정근창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남구의회 오진환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공인회계 사 및 세무사, 금융기관 임원 등 총 4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의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보고서, 부서별 세출결산서에 의거 개괄적인 사항만을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이 점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결산 서류중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7쪽 세입ㆍ세출 총괄 설명입니다. 편의상 예산액 단위는 만원 단위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사항으로 예산현액 2,258억3,704만원중 전년도 이월액은 169억2,728만원을 제외한 세입예산액 2,089억975만원을 더하여 세입결산액은 2,264억6,32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858억9,887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05억6,437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405억6,437만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168억2,388만원 사고이월

재산회계과장님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168억2,388만원, 사고이월 83억4,605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1억7,86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2억1,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하단입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141억3,924만원중 전년도 이월금 143억7,043만원을 제외한 세입예산액 1,997억6,879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147억2,713만원이며 지출액인 세출결산액은 1,799억8,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47억3,773만원으로서 전액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116억9,780만원 중 전년도 이월금 25억5,683만원을 제외한 세입예산액 91억4,096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17억3,61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9억9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24억2,687만원, 사고이월 4억44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16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억4,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남구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승인안을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올해 처음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첨부서류로 제출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하여 2007년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시행되고 본 보고서는 법적 시행후 최초에 시행된 법정 개시재무보고서입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인 금년도에 시행 2007년도 결산시부터 기존 단식부기 예산회계 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으로 재무회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후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검사시 제출하고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각 회계별로 통합하여 작성하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일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7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의한 남구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 보고서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남구 총 자산은 9,471억원이며 총 부채는 211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9,26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07회계년도 기간동안 남구 총 수익은 2,017억원 총 비용은 1,694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2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각종 자산 및 감가상각비, 미수수익, 선급비용 등을 반영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회계제도 특성상 실제 현금 수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업부서별로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옥란입니다. 예산결산 검사보고서가 언제 의회에 도착했나요?

지난 달 해서 배포가 됐고요.

이번에 운영위원회 하면서 갑자기 보고서 이것도 저희들이 숙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숙지를 못하고 오니까 이것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끝내는 상황이 되니까 좀 세심하게 보고 상임위원회에 넘겨야 될 부분은 넘겨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처음 운영위원회를 여니까 다음부터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임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집행부에서 와 계시니까 의회에서 배석하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좀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문화기반시설 업무는 문화홍보실로 특정건립시설 예를들어 청사이전 이런 문제건에 대해서는 재산회계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 있게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15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시 보고된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계획에 준하여 2008년 5월 1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 기준 감축비율은 총 정원의 4.1%인 35명의 정원을 감축 운영하여 행ㆍ재정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우리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847명에서 35명을 감축한 81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27명에서 793명으로 조정하며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0명에서 1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정원 감축에 따른 연간 인건비 절감액은 12억6,500여만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의견청취의 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설정한 안을 가지고 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 시에 7월 15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 4일부터 이 문제를 처음 시작했는데 작년 겨울에 주민서명도 거치고 중간 중간의 의장단 상임위원회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안을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시에 제출해서 남구가 당연히 법적으로 현재 위치로 보나 당연히 남구가 설정될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시에서 시 기획관리실에서 주장하는 의견에 따르다보니까 선이 아마 일방적으로 결정돼서 저희가 굉장히 난감해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집행부 뿐 아니라 우리지역 구민의 협조 없이는 성취가 될 수 없을 거라 보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않으면 또 다시 6월 5일과 같은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 봅니다.

우리가 반론 시에서 남구를 배제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반론을 법리적 논리로 풀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2005년도에 시에서 우리 남구를 배제한 이유 중 큰 이유가 2005년 2월 12일 낙섬 용현동 627-2번지 외 4필지가 있는데 관할구역을 남구에서 중구로 편입시켜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전부 육지로 해상이었던 부분이 매립돼서 육지부로 돼 있었는데 그때 남구의 경계뿐만 아니라 연수구하고 남구와의 경계 남동구와의 경계 이런 불합리한 경계선을 조정하다보니까 4필지를 넘겨줬는데 법리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보면 구간 경계 행정구역 경계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법률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넘겨준 부분은 용현동 4필지 뿐이지 그 외 지역은 넘겨준 지역은 없다 매립된 부분 낙섬 주위에 해상이었는데 매립된 해상에 대한 지역은 넘겨준 적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979년도에 국토정보지리원에서 획정한 선이 낙섬이 바깥에 있어요. 남구 중구하고 경계에 있는 바깥에 있는 지역까지 남구의 해상이었다 반론이 되겠죠. 그것가지고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유고 지방자치법 제4조가 제일 중요하죠. 반드시 대통령령이나 법률로 정하게 돼 있는데 그때 공포한 내용은 용현동 627-2번지 외 3필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정한 바 없습니다. 그것을 법리적 근거로 내세우는 겁니다.

작년 7월에 시작할 때 아암물류2단지가 과연 어디부터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문헌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자치행정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여태까지 발전해 왔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법리적 논리나 타당성을 전부 수집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