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을 비롯한 5종의 기금 결산과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최현주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정 어린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김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 결산 및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07년도 예산액 682억 8,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결산액은 699억 2,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예산현액의 84.5%인 590억 4,4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13.9%인 97억 1,500만원은 2008년도 예산으로 이월조치하였으며 나머지 1.6%에 해당하는 11억 6,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 총액 590억 4,400만원의 58.8%인 347억 2,700만원은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증심사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 등 공원녹지 분야에, 120억 8,300만원은 상무소각장 운영, 광역위생매립장 운영 및 주변지역주민숙원사업,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주변지역주민숙원사업 등 폐기물관리 분야에, 42억 400만원은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대기환경개선 분야에, 23억 1,900만원은 위생처리장 설치, 농촌마을하수도 정비, 하수슬러지 처리비 부담금 등 수질개선 분야에, 나머지 57억 1,000만원은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등 3개 공원관리사업에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9,000만원으로 전국체전대비 꽃잔디 식재와 제초 및 전지작업 추진을 위하여 재료비 9,000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된 사업은 총 11건에 97억 1,5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 5건 46억 1,100만원, 사고이월사업 5건 29억 2,8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 1건 21억 7,6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사업은 도심철도 폐선부지 생태환경복원사업 6억원, 시청 앞 미관광장 생태숲 조성 13억 9,500만원, 운암 제3근린공원 조성 10억 600만원, 음식물자원시설 주변지역주민숙원사업 13억원, 무등산공원 탐방로 정비 3억 1,000만원 등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산업폐수감시 자동측정망 설치 5,500만원, 상록근린공원 조성 2억 6,600만원, 위생처리장 이설 25억 6,100만원, 새인봉삼거리~중머리재 탐방로 정비 4,400만원, 동물구매 2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비 21억 7,600만원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나가려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계획변경과 준공기간 미도래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하였으며 앞으로도 불용액 및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11억 6,500만원으로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민간위탁금 등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10건 2,100만원, 산림서비스증진 일시사역인부임 등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7건 9,100만원, 경상예산 예산절감액 3억 7,600만원과 자체사업비 집행 잔액 6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4,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억 9,000만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18억 3,400만원 등 총 20억 6,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국내여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500만원, 사업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7,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7억 8,4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000만원 등 총 20억 4,9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20억 6,900만원 중 용역비 2,0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은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등 3종으로 2006년도 말 84억 8,300만원에서 2007년도 10억 3,000만원을 수납하고 17억 4,7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7억 6,600만원입니다. 현재 조성된 기금은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하수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825억 7,200만원, 하수도사용료 및 예금이자수입 등 사업수익 520억 5,9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수입 209억 6,900만원으로써 총 세입 결산액은 1,556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운영비 및 일반관리비 224억 3,600만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111억 7,600만원, 송정 처리분구 하수관거공사 등 288억 1,500만원, 자치구 하수도정비공사 등 70억 8,100만원이 투자되어 총 695억 8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 현액 1,472억 1,600만원 중 20%인 292억 2,900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3%인 484억 7,9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월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주천 주변 하수유입구 정비공사사업비 9억 2,000만원이 건설개량 이월, 광주제2하수처리장 기술진단 및 용봉천 차집관거 시설공사 등 46억 1,300만원이 사고이월, 송정 처리분구 하수관거공사 및 고도처리시설비 등으로 236억 9,600만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잔액으로 물건비 등 일반관리비 예산절감 2억 5,100만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집행 2억 1,4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2,500만원, 예비비 10억 8,000만원, 시설투자충당금 448억원, 기타 자본적지출 21억 900만원입니다. 위의 불용액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관련 사업 준비금으로 적립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는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를 환경친화적인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 그 동안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자연이 살아 숨쉬는 환경모범도시 조성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함께 본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위원장, 송재선 간사와 사회교대)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일반회계 결산 및 3종의 기금 결산,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님.

유재신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지금 이것이 2007년 결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은 2007년 예산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마지막 심사를 받는 것인데요.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다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 두세 가지만 짚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에 의하면 환경녹지국 예산은 총 699억여원이었습니다. 이 예산 중 집행 잔액을 보니까 11억 6,500만원인가 되데요. 대부분 집행 잔액과 예산절감의 측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이 이런 예산은 그래도 다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남아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133쪽 보니까 보통 예산절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를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에서 발생되는 것인데 133쪽 307 민간이전이라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지방의제21 등 자연보존단체지원사업인데 예산 2,724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남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하소연하고 예산을 더 줄 것을 요구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3쪽에 307 민간이전으로 적혀 있네요. 집행 잔액 해가지고 2,72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잘못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종 수용비나 사업비까지도 예산실에서, 금년도 정부방침도 그렇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절감목표를 세워가지고 5%, 10%씩 절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예산이지요? 쉽게 표현하자면.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서 아끼더라도, 경상적경비에서 아낄 수 있으면 아끼더라도 이 부분들은 다 써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보니까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해가지고 이 예산도 1억원의 예산 중 1,000만원을 절감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보니까 그 1,000만원이 깨끗한 거리 조성에 500만원, 환경개선 가로수·식수대 정비에 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었다는데 예산 절감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런 예산들은 자치단체에 보조해서 정확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은 충분히 수용합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절감하도록 합니다만, 그 사업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단체나 사업시행부서에서 저희들이나 예산부서를 통해서 충분히 …….

예산실에서 그런 요청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환경녹지국에서 그럴 수도 있다 하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정확히 사용될 것, 불요불급한 것만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이전이나 자치단체보조 이런 데서 남겼다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에 있는 136쪽입니다. 401-02 감리비 해가지고, 이 예산 집행 잔액은 어떤 예산입니까?

낙찰차액입니다.

통상적으로 낙찰은 85% 이상, 90% 정도에서 낙찰되는데, 저는 그쪽은 문외한입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구십%.

보통 팔구십%.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당초 계획은 2,550만원 정도였는데 집행 잔액이 912만원이거든요. 36%가 남았어요. 64% 낙찰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처음에 계획 세울 때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서 적정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36%를 남겼다는 것은 예산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거기에 답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으로 하여금…….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십니다만, 당초 산림청에서 숲가꾸기 물량이 확정 내시 후에 다시 변동이 되었습니다. 좀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비도 덩달아서 감이 되어야 하는데 감리비는 그대로 놔두고 숲가꾸기 물량만, 그 사업비만 감을 시켜가지고 정리추경에 정리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산실하고 안 맞아가지고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7 결산을 한다는 것은 2008년, 2009년 미래에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쓸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8년, 2009년 예산을 여러분들께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36쪽 표고재배 시설확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2,550만원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보조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비가 20%, 시비 10%, 구비 10%, 자부담 60%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국비보조를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을 전액 불용시키는 다른 뜻이 있는가요?

당초 광산구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까지 신청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표고버섯재배 농가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쨌든 구청에서 파악하든지 우리가 사업비를 내려 보내는 과정에서라도 확인이 되어가지고 이런 사례는 없었어야 할 사례입니다만, 이렇게 된 것은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그러지, 본 위원도 지적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계획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데 사전타당성조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해도 되겠지요?

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했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로라도 사업이 안 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청은 들어왔더라도 실무 업무를 관장하는 사업처에서는 현장을 가서 보고 타당성조사를 해야만 이런 폐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39쪽을 보시겠습니까?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비지원은 조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비 10%, 지방비 90%, 시비·구비 각각 45%입니다. 이 사업비는 구비가 45%나 부담이 되어서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려 보내도 구청에서 사업추진이 잘 안 되는 사업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낙후된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모” 해가지고 총 사업액이 얼마나 됩니까?

4억 4,000만원인데요.

8억 얼마 아닙니까?

예산액은 총 6억 1,400만원 중에서 동천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4억 4,000만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해서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총 4억 4,000만원입니다.

당초 국비가 10%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경되어가지고 지원조건에 국비 70%가 되었지요?

예.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실무자들이 꾸준히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70%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서 10%에서 70%로 상향해서 국비를 마련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 치하를 드릴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국비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방 사업할 때 각 사업성격에 따라서 국비가 10%에서 50%, 70%가 옵니다만, 이 사업은 아마 사업의 국비지원의 타당성이 낮았는지 10%였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노력해가지고 사업 연도에 70%로 바꿔진 사례로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충분히 설득해서 자기들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70%가 내려옴으로써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적은 금액이지만 결산서와 설명자료 작성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지출내역을 보면 집행 잔액 500원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것을 파악해 드릴까요?

그런 것 있으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신경 써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하고 결산 부속서류하고 500원이 다르더라고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유는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천원 단위로 하다가 500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적은 액수지만 심혈을 기울여서요. 본 위원은 환경녹지국에서 국비예산 지원을 상향시키기 위해 환경부에 건의하였다고 들었거든요. 그랬지요?

예.

또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알아본바 상수도 설치도 실시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높이 치하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용료 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미납이 계속해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은 다른 사연이 있습니까? 애로가 있습니까?

각종 하수도사용료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이 서민들하고 직접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사정에 따라서 징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너무 많은 것은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계는 있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 사기도 향상시킬 겸해서, 예를 들어서 징수를 높이 해 온다면, 프로테이지가 높다면 그 직원에게 포상도 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해외연수랄지 인사에서 우선적이랄지 승진과정에서 그런 조건을 부여해 주면 그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비율을 올리리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충분한지 상수도사업본부에 한번…….

제가 어제 상수도사업본부에도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같은 부서니까 환경녹지국에서도 그런 제의를 해 주시면 직원들의 사기가 향상되리라 봅니다.

체납액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환경모범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결산심의는 예산을 잘 집행했는가, 집행이 잘못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써버린 예산이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심의를 등한시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심의는 다음 예산을 세울 때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결산심의는 참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에서 이번에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5개 부문을 광주에서 수상을 했는데 그중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도심철로 폐선부지 1천만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해서 친환경 부문 브랜드 대상을 받은 것에 대해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등한시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수질보전관리를 위해서 23억 1,947만원을 지출해서 수질개선과 부대사업을 했고, 결산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364쪽을 보면 20억 4,87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영산강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따라서 영산강 수질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질보전과 수질개선사업으로 영산강 수질을 개선해 오고 있는데, 현재 급수 수준으로 몇 ppm까지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접근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영산강 수질오염총량제 수질목표는 영본B 지역이 영산강하고 황룡강 합류지점 아래 나주하고 경계지점 지역에서 측정을 하는데 5.6ppm을 목표연도 2010년까지 수질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5,6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각종 하수관거 정비라든지 수생태 복원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5.6ppm의 목표수치에는 부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사업 뿐만 아니라 맑은 물을 찾아서, 불명수를 찾아낸다든지 해서 하천에 내려 보내고 하수·오수 한꺼번에 가는 데를 분리, 찾아내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목표치가 안 되기 때문에 수질보전 업무를 더 체계적으로 TF팀 등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5.6ppm은 아직 부족한 현상입니다.

두달 전 5월 10일자 보도를 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영산강 주요 24개소 샛강에 대해서 오염실태조사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0개 샛강은 좋다고 나와 있고 보통은 3개, 그리고 11개가 나쁨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 보면 나쁨으로 나온 데가 광산구 풍영정천, 나주와 영암의 삼포천, 무안의 무안천, 네 곳하고, 이런 데는 10ppm 이상으로 나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에 대한 우리 지역의 방안 같은 것이 서 있습니까?

그때 보도가 난 뒤에 제가 한번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만, 제가 내용이 기억 안 나서,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영산강 수질오염총량과 관련해서 영본B 5.6ppm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주기적으로 샛강에 대해서 수질을 분석해서 발표를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염삭감사업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게 되면 오염상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영산강으로 보면 4개 지역인데 우리 광주지역은 광산구 풍영정천이 10ppm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수질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섰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별도로 풍영정천에 대한 정화계획은 마련되지 않고 우리 종합적인 오염삭감사업계획에 포함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풍영정천만 오염 10ppm이 넘는 하수를 개선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 내용도 전체적인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도 고려되어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풍영정천에 대한 단독적인 계획은 없으나 종합계획 때 그것을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샛강에 대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샛강 풍영정천 그 부분에 먼저 계획이 어느 정도 서야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풍영정천 오염된 원인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수도 수질개선하는 데는…….

종합적으로 알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질이…….

그러니까 수질이 나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까요? 그것은 제 지역구를 지나가는 것이니까 부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모르고 계신 것이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부 알라고, 모르고 계시고만.

그 내용 잘 모르지요?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토지공사에서 수완지구를 개발하면서 건천화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 가면서 유지용수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공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지요?

예. 공사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원래 건천화가, 물 들어오는 양이 워낙 감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염도가 높았습니다.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불명수라든가 하수도 오염물질이 혹시 새서 그런 쪽으로 유입되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각 천마다 현재 TF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먼저 투입해서 오염을 줄이는 방안으로 현재 TF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도 10ppm이 넘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목적으로 현재 TF팀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오염물질 들어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단할 부분은 차단을 할 계획입니다.

부의장님, 제가 설명을 해야 빨리 끝나겠습니다. 이 강의 근원지가 어디냐 하면 장성 진원 쪽이고 그것이 하남공단을 통과해서 수완지구로 해서 영산강으로 방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남공단을 지나다 보니까 ppm이 높게, BOD가 높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완지구를 개발하면서 하루에 2만톤씩 장성댐의 물을 방류하기로 결정하고 토지공사에서 오십 몇 억원인가 60억원을 기금으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날마다 계속 장성댐에 내추럴 워터가 흐르게 되면 이 BOD 부분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확인하고 수완지구 입주민들도 거기에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ppm이, BOD가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생활하수가…….

알겠습니다.

하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하천이 건천화가 됩니다. 전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칭찬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대규모 하수처리장보다는 시설별로 하수처리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천역세권도 3만톤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런 경우도 수완지구를 개발하니까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이 전부 잡아져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와버리기 때문에 건천화 되면서 오염도 됩니다. 아까 유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토지공사에서 대처를 하면 개선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지역별로 택지개발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을 하면 그 지역에서 바로 정화를 해서 내려 보내면 건천화도 안 되고 오염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7년도 광주광역시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환경녹지국 소관 2007년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과정에서 미진하여 서면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7년도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8쪽입니다. 우리 연구원 운영 세출예산 현액은 62억 6,700만원으로 지출액 60억 300만원, 집행 잔액 2억 6,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의 주요 항목별 내용은 인건비 31억 8,200만원과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경비 7억 9,700만원, 연구개발비, 시설비 등 사업예산 20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 2억 6,400만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연중 결원 및 휴직 등으로 인한 기본급, 수당, 가계지원비 등 2억 1,000만원과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등 3,600만원, 사업예산 중 민간위탁비 등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1쪽 우리 연구원 수입대체경비입니다. 수입대체경비 세출예산 현액은 4억 9,530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 9,522만원, 집행 잔액은 8만원입니다. 수입대체경비 지출액의 주요 항목별 내용은 수은분석기, 질량분석기 등 각종 시험검사장비 유지관리 등 4,106만원과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용 시약·초자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 2억 890만원, 연구용 환경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4,526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8쪽부터 131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과 관련하여 현장 예찰과 방역활동에 따른 급량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515만원을 배정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계획적인 예산집행으로 건전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아무리 봐도 너무 예산을 잘 사용하셔서 결산에 대한 내용은 제하고 당부의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요즘 장마기간입니다. 장마기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수인성 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이 많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책이 그런 위치에 계시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홍보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여름에는 식중독이나 수인성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과정에서 미진하여 서면 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재선 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여성청소년정책관 남성숙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청소년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따뜻한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김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의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07년도 예산액 43억 7,700만원과 이체액 97억 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결산액은 140억 8,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예산현액의 91.3%인 128억 6,7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7.1%인 10억원은 2008년도 예산으로 이월조치하였으며 나머지 1.6%에 해당하는 2억 1,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 총액 128억 6,700만원의 86.3%인 111억원은 양성평등 실현과 가족복지 증진, 그리고 건강한 청소년육성보호 등 여성청소년관리 분야에, 13.7%인 17억 6,700만원은 여성능력개발프로그램 운영, 여성상담실 운영,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등 여성발전센터 운영 분야에 각각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사업 1건 10억원으로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구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문화전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부득이 확보된 국비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확보된 예산은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2억 1,500만원으로 원인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는 1건에 1,900만원으로 내역은 청소년단체 등 수련활동지원사업이며,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1건에 1,900만원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이며,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 등 1억 6,300만원, 자체 사업비 집행 잔액 1,4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운용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2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64억 9,500만원으로 당해연도 기금출연액과 이자수입 등 증가액 4억 4,000만원을 수납하고 1억 8,400만원을 지출하여 67억 5,000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지원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기금으로 2006년도 이월액 23억 7,700만원과 기금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3억 1,700만원의 운용기금 중 여성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8,900만원을 집행하고 33억 7,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33억 5,600만원과 이자수입 등 1억 500만원의 운용기금 중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등 1억 2,200만원을 지출하여 33억 7,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는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여성청소년복지증진에 재원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재정투자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기대하며 본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2종의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송재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007년도 예산집행은 큰 과오 없이 잘 집행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책관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에 기금에 대해서, 지금 기금 해도 되지요?

하세요.

청소년육성기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됩니까?

시 출연금으로…….

시 출연금으로 하고 다른 데서는 들어온 것이 없지요? 단순한 시 출연금으로?

아닙니다. 민간이나 기업에서 기부를 해 준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 다 쓰고 나서 기금 33억 7,800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했네요.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검토보고서 6쪽 표1을 보면 2007년도 방과후 아카데미 보조금 지급 지원 현황 있지요? 시 청소년수련관, 동구 청소년수련관, 서구, 남구, 광산구까지 쭉 나와 있는데 거기도 청소년육성기금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육성기금을 수련관에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업비로 보조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총 4억 5,000만원 해 줬다는 이야기지요?

4억 5,000만원은 국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책관님이 제안설명한 청소년육성기금, 이것은 시 자체 출연금으로 했다 했고, 방과후 아카데미 보조금 지원과 청소년육성기금은 재원이 틀리다는 것이지요, 지급한 주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지급한 것인가요?

예. 국가청소년위원회 육성기금에서 저희가…….

제가 그 정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것이 같다고 하면 말이 틀리잖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자체수입 있지요? 여기 아카데미. 자체수익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시 청소년수련관 자체수입이 있고 북구도…….

자체 내에 수영장시설이 있는 수련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수익으로 합니까?

예.

그러면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는 자체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재원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부 수련관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 내용 중에 자체 교재비랄지 이런 것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수련관의 경우가 프로그램별로 수강생에게…….

수강료.

예. 수강비를 지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거기에서 우리가 거둬들일 수익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동구나 서구, 남구, 광산구는 자체수익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네요?

예.

전혀 없다?

예.

그런데 자부담은 다 부담을 했어요.

원래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해서, 자체수익이 없는데 자부담을 할 수가 있어요?

자부담은 해당 구청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에서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시 청소년수련관은 복지 차원에서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두 군데는 자체수익이 있고 네 군데는 자체수익이 없다는 것도 프로그램 운영상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형평성도 안 맞을 것 같고. 남구 청소년수련관은 수영장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수련관은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까? 자체에서 만듭니까?

예?

수련관이 동구·서구·남구·북구 다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자체에서 만듭니까,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민간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단체에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자체수익이 있고 없는 데서, 물론 자체에서 위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복지 차원도 있습니다만, 형평성도 맞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59-1쪽을 보면 청소년단체 등 수련활동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사유를 보면…….

몇 쪽요?

159-1쪽. 불용사유를 보면 대선 관련 9월 이후 청소년단체 예산지원 불가로 되어 있는데 여성사회단체, 사회단체에도 예산지원을 할 수 없습니까?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인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두 달 간은 일체 여성단체, 사회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2월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60일간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의례적인 행사, 표창이나 금품제공이 없을 때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애매모호한 부분은 선관위에 직접 이러이러한 행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질의를 해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행사비로 지급해 달라고 한 요청 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정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9월 이후 청소년 관련 행사를 요청한 내용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 9월 이후 빛고을청소년육성회하고 광주 YMCA, 남구 청소년수련관 등 해서 한 5개 단체에서 행사비 지원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와서…….

그러나 청소년이면 선거권이 없을 텐데 「선거법」의 영향을 받습니까?

저도 그것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신분이나 연령에 관한 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기부행위를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광주시 조례도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원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 작년 10월에 「공직선거법」 예외규정에 따라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광주광역시 청소년대상을 선정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용처리한 청소년수련활동지원비는 선관위에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문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배 소지가 있어서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159-2쪽을 보면 여성평등의식교육 강사수당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흔히들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 여성단체들도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는 여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사업이나 우리가 하는 행정에 있어서는 양성평등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이 예산편성표를 작성하면서 우리가 단어에 대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시면 되지요. 불용사유를 보면 일반회계가 아닌 현금계좌로 입금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이 예산은 총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작년에 우리가 여성부의 공모사업으로, 여성부가 낸 공무사업에 신청을 해서 우리시가 사업계획서를 잘 써서 위탁교육기관으로 사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700만원 지원 받은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국비를 받는 과정에서 일반회계가 아닌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로, 여성부가 그 계좌로 입금하는 바람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양성평등의식교육 강사수당은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총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국비가 700만원이고 시비가 300만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04쪽 보면 총 사업비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속서류 작성을 성의 없이 기록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 700만원, 시비 300만원 해서 당초 예산액이 1,000만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자금이 일반회계에 입금되지 않고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입금이 되어서 결산서 부속서류에는 국비 집행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업예산을 집행했으면 집행액을 기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기재를 안 했어요. 추진실적을 보면 대학생을 제외한 일반인들이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했습니다. 양성평등의식교육을 지난 해 8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했는데요. 유치원생부터 초·중·고·대학생, 일반인까지 전부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146명,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이 284명, 그리고 우리 시청의 간부 공무원을 포함해서 시와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12회 교육을 했는데 80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230명이 양성평등교육을 4개월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에서 실시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시의회의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느냐고요?

예.

시의회의 양성평등교육은 우리 집행부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시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셔서 만약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우리는 강사를 추천해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지상에 보면 복직 여성 10일간 강당 대기 발령을 언론에 보도해 놨는데 유아휴직 후 복귀한 여성에게 풀베기만 시킨다는 것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이런 기업체가 있다면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사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여성권익보호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떤 노조사무나 각 기업체의 여성, 사기업에 대한 여성 직장인에 대한 보호차원까지는 아직 여러 가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성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니까 전기회사의 30대 여성인데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복귀를 했는데 10일간 강당에 대기를 시켰고 풀 뽑기, 이런 것을 시켰다고 하는데 본인의 본래 업무를 안 줬다는 것이지요. 하여튼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책관님, 본 위원의 바람은 물론 우리 시청 산하가 아니고, 인·허가를 해 줘서 운영된 기업체는 아니지만 여성정책관실에서 선도차원에서, 지휘감독 차원에서 이런 점은 짚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한 지휘감독 기관은 지방노동청입니다.

감독 기관은 아닐지라도, 지휘감독 권한은 없더라도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광주 시민을 위하고 여성들을 위한다면 이런 데는 이끌어주는 선도 역할을 해 주셔야만 되겠다는 것을 제가 주문합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후진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정책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의하는 자리는 집행부의 2007년도 예산지출이 잘 되었는가 심의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심의하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2008년도 예산책정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는 다 쓰고 끝났는데 이것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실지 결산심사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 2007년도 예산액 140억 3,845만원 중에서 91.3%인 128억 6,71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중에 연구개발비는 몇 건이고 예산지출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7년도에.

연구개발비를 따로…….

안 뽑아 봤습니까?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용역사업을 서너건 정도 해서 1억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결산서를 보니까 한 건밖에 발견을 못했습니다. 1억원 정도라고 하더라도 1%도 못 되지요?

예.

연구개발비가 너무 적게 되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정책관님께서 신경을 써야 하리라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은 조직의 미래성장의 엔진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래 사업수행 역량과 사업영역을 극대화 시키고 조직구성원의 핵심역량을 창출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예산은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정책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전국에 있는 광역시의 경우 여성정책개발원이거나 또는 여성정책연구소가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학을 했거나 사회복지학을 한 전문 연구원을 확보해서 시에서 여성정책을 하는 사람들하고 공동으로 정책개발을 해 온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 사실 연구기능이 없고요. 이번에 광주발전연구원을 새로 분리하면서 우리 실에서는 누차 그 안에 여성정책연구팀을 하나 신설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저번에 새로 공모했을 때도 여성학 박사를 꼭 의무적으로 넣어 주십사 하는 것을 누차 건의드리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도 채용 예정이 있었습니다만, 적합한 인물이 안 들어와서 못했고요. 궁여지책으로 우리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이 분리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겠지만 제가 2007년도 사항을 봤을 때 좀더 계획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2008년도 중반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2009년도에는 연구개발비를 많이 확보해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원 이야기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님께 건의해서 만들어 내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광주여성희망포럼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광주여성희망포럼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발전기금 수납액이 34억 5,680만원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50억원 기금조성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 50억원을 조성해서 여성단체의 여성 활동을 위한 사업비 지원하고 기금사업공모 등에 쓰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조성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올해 조성목표액이 5억원이었는데 저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가지고 5억원을 확보해서 총…….

2010년까지는 목표액이 가능합니까?

2009년, 2010년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부족액이 10억 좀 넘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육칠억원씩 확보해 주시면 50억원 목표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시 재정을 출연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까?

시 출연이 기본이고요. 밖에서도 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시 출연금만 바라보지 말고 시 출연금 외에 기금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 노력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 세계여성평화포럼을 하다 보니까 세계여성평화포럼에 대한 기금으로 삼사억원 정도 모금을 했는데 거기에 썼고요.

거기로 들어갔습니까?

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시 출연금만 바라보지 말고 시 출연금 이외로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시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미진하여 서면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 광주여성희망포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여성청소년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광주시 여성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여성희망포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되는 「광주여성희망포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는 2007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에서 세계여성의 지속적인 연대 다짐과 광주세계여성평화 네트워크 발족을 제안하는 광주선언에 따라 여성네트워크 구축기반 마련을 위한 광주여성희망포럼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시장은 광주여성희망포럼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위원회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제6조에 출연금과 보조금의 용도는 추진위원회 운영 및 여성의 인적자원개발과 전문여성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제10조에 광주광역시장은 광주여성희망포럼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등 사무의 일부를 추진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7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에서 제안되었던 여성네트워크 구축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전문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성들간의 상호교류와 유대강화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우리 지역 여성문제에 대하여 의견수렴과 열린 토론의 장을 열어 광주 모든 여성들이 여성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기대하면서 본 「광주여성희망포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여성희망포럼추진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설립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광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19조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써, 현재 광주시에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 기본 성격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여성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또는 사업을 하는 여러 가지 규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여성발전기본조례」 뜻이 어떻게 보면 여성에 대한 지위를, 역할을 강화시키고 사회참여를 확대하자는 근본 취지지요?

예.

그러면 광주여성희망포럼의 뜻도, 목적도 결국은 거의 유사성이 있지 않은가.

유사하면서도 조금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는 기금이 조성됩니까? 아까 보니까 50억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예. 목표액이 50억이고요. 현재 38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8억원이 확보되어 있다?

예.

2010년까지 목표액이 50억, 현재 38억원이 조성되어 있네요.

예.

저는 이번에 조례를 제안하는 것하고 기존에 있던 것하고 어떻게 차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야 이 조례안이 목적에 더 부합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예산 승인해 주셔가지고 광주여성희망포럼을, 작년에 세계여성평화포럼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광주여성들의 네트워크 강화나 활동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의해서 그 사업비를, 광주여성희망포럼을 창설해서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예산이 3억원 올해 확보가 되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고 실행하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광주여성희망포럼 올해 한번 사업을 하고 말 사업이 아니라 아까도 김후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광주 여성이 사실 남성보다 71만으로 더 많고 광주 실정에 맞는 여성정책이 지역 여성의 의견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정책이 입안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연구기능이나 단체가 없다 보니까 이 포럼기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개발해 가고 또 그러면서 지역 여성하고 같이 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해 가면서 여성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것이 이 「희망포럼 조례」 제정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러면 「광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내용 중에서 21인 이내로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성정책팀에서 활용하고 있는 위원회로 여성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는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여성발전조례」는 여성발전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포럼추진위원회를 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 지역 여성의 네트워크와 여성 연구지원 부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한계를 정책관님께서 구분해 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구분이 덜 된 것 같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유사성을 띤다면 이 조례는 조례의 목적을 못 살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희망포럼 그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 이 조례안이 우리 상임위에 통과가 된다면 구분 한계를 명확히 해 주시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시나 다른 지역의 경우도 「여성발전기본조례」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도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부산도 「부산시 여성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그리고 충북 같은 경우는 충북 여성포럼 규약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님.

조례안 4조 2항을 보니까 운영위원회 30명 이내, 분과위원회 20개 분과 이내로 한다. 분과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합니까?

추진위원회 총 참여인원을 정말 광범위하게 많은 여성들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500명에서 1천명 정도 생각하는데 그 분들 중에서 광주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아니, 저는 실현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성희망포럼 활동을 할 때 분과위를 10개 이내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20개 이내로 한다고 해서, 그러면 사업이 여러 가지가 될 것 아닙니까? 분과가 많아서. 이렇게 많은 사업이, 분과가 있을 수 있을까 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목적이 여성들의 활동, 네트워크를 우리가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충북 여성포럼이라든지 있는데 정치·경제·행정·세무·회계·사회복지·교육·노동·환경·문화·예술 이런 식으로 현재 지역 여성이 활동하는 분야를 다 놔눠 보면 사실 20개가 아니라 직업별로 세분화 해도 3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보고 있는데 아무리 적게 해도 한 20개 분과까지는 해야지, 예를 들어 보건분과를 빼버리면 의사나 간호사 여성들은 무엇이라 할 것이고, 그래서 위원회를 좀 늘려놓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님 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광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는데, 여기도 광범위하게 「여성발전조례」로 활동을 할 텐데 여성희망포럼도 똑같으면 겹쳐지지 않겠느냐, 활동이. 그런 의미의 질의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추진위원회 분과가 20개 내라 해서 좀 과해서 이것이 겹쳐질 수 있……. 광주여성희망포럼추진위원회는 조금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하는데 겹쳐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김후진 위원입니다. 목적을 보면 「광주여성희망포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목적 자체가 추진위원회 설치도 좋지만 광주여성희망포럼에 의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관님께서 설명을 할 때 들어보니까 금번에 제정되는 「광주여성희망포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는 2007년 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에서 세계 여성의 지속적인 연대 다짐과 광주세계여성평화 네트워크 발족을 제안하는 광주선언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 목적에도 세계여성의 지속적인 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자세히 기술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광주선언 안에 “지역 여성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선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축약을 했는데 저희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선 위원님이나 유재신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불분명해요. 다른 조례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조례안을 다듬어서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회기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구해서 이 부분을 다음 회기 때…….

죄송합니다. 일부 수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주여성희망포럼 올해 3억원 예산 되어 있는 사업 집행이 하반기에 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집행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의견 받아들이고요. 그 말씀 외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됐습니다.

자구나 방금 김후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보완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수정을 제안할까 합니다. 「광주여성희망포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라고 들어왔는데요. 「희망포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를 보면 “희망포럼을 하는 추진위원회”라는 혼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희망포럼이라고 하고 그 밑에 “추진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이렇게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3조 보면 “추진위원회는 비영리 또는 재단법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영리 법인 속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립하려면 이것은 사단법인으로 한다든지 하나로 정해져야 합니다. 또한 제목에 「설치 및 지원 조례」라고 했는데 이것은 “설치”가 아닙니다. “설립”이라는 용어를 써야 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자구들이 다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한 4조 3항에 보면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중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로 되어 있거든요. 광주여성포럼이라고 하면, 이 자구는 제안입니다. “시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한 자”로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영리 법인으로 하는 것은 어떤 법인으로 할 것인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여성희망포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에 대해 우리 위원들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수정할 부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수정해가지고 내일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방금 김후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여성희망포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담회와 동의와 재청에 의해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제출되는 대로 바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과 조례안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