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그 동안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억 2,161만 5천원으로 주요내역은 사업장 생산수입 251만 4,010원 중 예찰답 생산수입이 251만 4,010원, 기타이자수입으로 32만 9,400원, 그 내용은 법인카드 마일리지 수입 30만원, 세입세출현금이자수입 2만 9,400원, 잡수입으로 29만 2,590원은 불용품매각 대금에 2만 5천원, 기타 잡수입으로 공사지체상금 부과 26만 7,590원, 국고보조금 2억 1,847만 9천원입니다.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13개 사업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4억 3,788만 6천원으로 2억 3,326만 4,480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기본급 등 인건비 2억 458만 4,020원은 기본급 수당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등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2,292만 7,530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행사 실비보상금, 국내여비 등입니다. 새 기술 보급시범사업 등 국고보조금 37만 1,440원은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비와 태양 검증실 재료비, 병충해 예찰장비, 농기계현장기술교육참석보상금, 원예활동 생활화 교육 교재 유인비, 그리고 자체사업 시험연구비 등 538만 1,490원입니다. 시험연구비에서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우근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집행잔액에서 예산절감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집행 안하고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추진하고 경비를 정리해서 쓰면서 끝에 조금씩 남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일반 기본급에서 인건비에서 이런 것들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2억 4,580만원 다소 많은 사유는 기본급의 집행잔액이 저희들이 나가야할 것이 1억 3,900정도, 수당에서 2,900정도, 명절휴가비 잔액으로 1,200만원, 가계지원운영비로 2,000만원 정도, 이러한 것들이 2007년도에 예산편성 시 기술센터 지도사가 25명으로 저희들 전체 평균호봉을 16호봉정도로 책정해야 하는데 32호봉을 기준으로 책정해서 거기에 봉급에, 집행잔액이 많이 해서 발생된 사유입니다.

177페이지 보시면 예산집행잔액도 있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여기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예산절감은 전혀 안 나왔습니다만, 예산절감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52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2007년도 집행잔액에서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절감이 10%됐고,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 경상적 행사 실비부담 10%, 경상적 예산인 민간경상보조, 도서구입비, 자체 시험연구비, 자체 자산취득비 등해서 총괄 1,521만 9천원이 10% 절감액으로 되었습니다만, 현재 절감으로 그 외에 절감으로 되어 있는데 원 대장이 표시가 안 된 것으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 발생에 최소화를 기울여주시고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기초 산출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 갈 데가 못가니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 내용이 이것이었는데 앞에서 손재홍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고 방금 소장님이 답변하실 때 기존 직원을 기준으로 책정해서 32호봉 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기존직원이 그만두고 신규 채용한 결과 16호봉으로 해서 되었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만둔 직원이 그만 둔다는 예측이 안 되었습니까? 몇 명이 그만뒀습니까?

전체 몇 명이 그만둔 것이 아니고…….

25명을 전부 32호봉으로 책정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점검을 안 해요. 그 전에는 인건비가 적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 전년도 2006년도에는 나이 드신 분이 안 나가고 많이 있으니까 그 선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할 때…….

몇 명이 그만뒀어요?

나가신 분들이요?

예. 전부다 교체되었다는…….

전부 교체는 아니고.

방금 답변이 그랬다구요. 그게 32호봉이 가장 많습니까?

옛날에는 최고연령이 많이 계셨거든요. 예산을 잡으면서…….

한두 분이 잘못되었다면 괜찮지만 전체 직원을 32호봉으로 다 책정했구만요?

예산을 잡으면서…….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소장님 예산편성할 때 결재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결재는 하지요.

소장님도 그것을 놓쳤구만요.

제 책임이…….

그리고 이것은 어려운 부분도 아니잖아요. 인건비여서 바로 눈에 띄지요.

예산책정을…….

제가 긴말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손재홍 위원이 정확히 지적했다시피 다른데 써야할 부분에서 못쓰고 매칭 안되고 해서 반납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정확히 예측가능한 부분에서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방금 이철원 위원께서 주먹구구라고 하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먹구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예, 그렇습니다."하고 답변한 사람이나, 제가 봐서는 이런 편성과정을 답변과정에서 충실히 해주셔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합당한 지적을 하시니까 대답하신 것 같은데 주먹구구에 답변한 공직자는 쉽게 많이 못 봤는데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세밀히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특히 인건비 부분은 사람 수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히 어느 시점에 퇴직할지 모르고, 예측이, 명예퇴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생각되는데 왜 내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주먹구구에 답변하게 되면 시민들이 봤을 때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불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게 되면 답변은 명쾌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주셔야지요. 그냥 이 자리만 모면하려고 답변하는 것은 옳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구요. 17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726만 3,400만원이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민간에 따른 보상금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72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10%절감해서 290만원 집행잔액이,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성격이 무엇이지요?

민간실비보상금 내용은 저희들이 볍씨 종자를 농가에 공급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21톤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키로당 보상가격을 260원으로 책정되었다면 보조금이 19원으로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공문시달에 의해서 잔액이 일부 발생된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농촌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촌을 살려야만 국가가 부강해진다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어쨌든 농촌을 활성화 시키고, 돌아온 농촌, 살고 싶은 농촌, 이렇게 해서 농촌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해결해 주라,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돈이 남았냐, 불용처리 이런 식으로 해서 돼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별로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농민들에 민간보조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될 수 있는 사항을 절감할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하면 보조해 주고 지원해줘서 그 분들이 정착하고 잘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동료 위원께서 예산규모는 적지만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십시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종자 정부보조금 종자차액으로 나온 것인데 그 내용은 국립종자관리소로부터 다시 책정액이 정해져서 키로당 260원에서 190원으로 감액되면서 어쩔 수 없이 감액했습니다.

저희들 뜻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농촌이 잘살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이고 적은 지원이더라도 성심성의껏 열정을 가지고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저는 농촌문제만큼은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절감보다 그 분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가서 정착되고 잘 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 거론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결산에 되어 있는 인건비하고 2008년도 6월에 되어 있는 추경인건비하고 두 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 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양정식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사업 특별회계,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지원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3,667억 8,277만원으로 이중 3,445억 4,752만원을 집행하였고, 187억 9,028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4억 4,497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9억 3,996만원, 국지도 49호선 외 8개 도로사업에 846억 8,213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7억원, 도심전신주 지중화 등 공기관 대행사업비 25억 1,400만원,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지원 286억 5,0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722억 4,222만원,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등 운수업체 보조금 677억 2,107만원,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14억 2,513만원,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채 상환 520억 2,899만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3억 2,191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집행하지 못하고 2008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16건에 187억 9,028만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은 광주천교량 경관조성 사업비 11억 1,702만원, 서광주IC 진입도로개설 토지매입비 8억 1,700만원, 하남산단진입도로 확장 토지매입비 6억 9,219만원 등 6건에 44억 5,699만원이며, 사고이월은 광로2-9호선 도로개설사업비 41억 6,585만원, 도시철도특별회계지원 전출금 39억원, 가로등 밝기개선 사업비 11억 8,406만원 등 10건에 143억 3,32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34억 4,497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2억 4,736만원, 예산절감 5,741만원, 예산집행잔액 31억 1,58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433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1,842만원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노선 전면개편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선안내 상담반 연장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842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123억 4,368만원으로 세입결산내역은 징수결정액 185억 5,884만원 중 125억 7,224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버스전용차선 위반 등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10억 2,604만원, 과년도 수입 44억 5,655만원 등 59억 8,660만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23억 4,368만원 중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LED교통신호등 설치 사업, 대규모주차장 적립금조성,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 신설 등 101억 7,145억원을 지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비 5억 5,234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6억 1,989만원은 잉여금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현액은 56억 7,154만원으로 세입결산내역은 징수결정액 113억 6,373만원 중 60억 3,902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3억 2,471만원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기 미도래 37억 6,161만원 등 43억 7,098만원과 과년도 미수납액 9억 5,373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56억 7,154만원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에 따른 국고귀속분 7억 8,800만원, 상무지구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지원 2억 9,500만원 등 10억 8,465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집행잔액 45억 8,689만원은 잉여금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239억 9,914만원으로 세입결산내역은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240억 6,485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내역으로는 예산현액 239억 9,914만원 중 174억 3,918만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등 사업비 집행잔액 37억 8,832만원은 2008년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7억 7,164만원은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서 요. 결산서 39쪽 보면 이야기했던 교통사업특별회계 이쪽이 거기하고 맞습니까? 도로사용료 미수납액, 여기가…….

도로과.

도로과장 김정운입니다.

도로 사용료 미수납액의 내용이 이제 금방 했던 것하고 같은가? 주정차 위반이나 버스 전용차로 위반…….

이것은 성격이 틀린 것이 건축허가를 받으면 저희들이 일부 도로를 점용합니다. 점용을 하면 점용료를 구청에서 부과하는데 그 부과금입니다.

2억 정도 미수납액이 있는데 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902만원밖에 안되는데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7,000정도가 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건설 쪽의 양에 따라서 다릅니까?

대부분이 부도가 나고 해서 많이 못 받고 있는데 광산구 같은 경우는 부과액이 많습니다. 많아서 112억 되는데 그 중에서 7,000만원이고 동구 같은 경우는 6억 8천되기 때문에 9,000만원이고요. 비율은 5% 이내로 거의 같습니다.

미납액을 최소화하는 대책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대책은 수시로 구청관계관들 하고 회의를 하고 계속 체납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부도난 업체가 많기 때문에 계속 점용을 한다고 하면 점용을 취소한다든지 특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데 부도난 것이 많습니다.

어렵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97쪽을 보면 가로등 밝기 개선사업, 지출액이 9억 3,553만원정도인데 우리가 가로등 밝기 개선사업의 이월액이 준공기간 미도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데 공사낙찰차액이 아까 지출액에 비해서 10%정도 가까운 8,043만원 정도 되는데 이에 입찰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업무보고 할 때 가로등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07년도 연말에 발주를 해서.

알았습니다. 가능하면 공사낙찰 시기나 이런 것을 조절해서 굉장히 문제가 가로등 때문에 너무 어둡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남아서 불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보시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결산안 검토한 바에 의하면 세출에서 일반회계 예산이 3,117억원인데 2,902억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약 27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말씀이십니까? 세출결산. 그것은 27억 7,100만원 중에서 예비비 27억 5,000만원이고 나머지 경상경비 집행잔액이 400만원정도 된 것입니다.

제 자료 보면 193쪽이거든요. 나. 세출결산해가지고.

제일 위에 경제개발비 말씀이십니까?

예.

그 밑에 다른 사업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4개 과가 합쳐진 것입니다. 각 과별로 일부 집행잔액도 있고 그 다음에 시기 미도래 해가지고 집행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없다없다 하는데 시, 사실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27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면자료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합쳐서 그랬다는데 예산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야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 안하거든요.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결손처분 있지요. 결손액이 2억 8,300 이렇게 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대부분이 결손이 났거든요. 세입결산 총괄…….

그렇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과년도 수입인데요. 도로사용료랄지 변상금, 하천사용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한꺼번에…….

그러면 그게 결손이 되었다는 것인데 시효가 지나서 된 것입니까?

시효가 지난 것도 있구요.

그러면 의무자가 주로 누굽니까? 사인입니까? 아니면 기관입니까?

대부분 사인들입니다.

그러면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닌데 그래도 관리소홀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효가 지나서 결손된 것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그 동안 징수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재산이 전혀 없어가지고 더 이상 징수 독려를 해봐야 실익이 없는 부분들도 있고 행방불명이 되어서 시효가 완전히 지나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결손이 안 되도록 평소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억이 이월액이 되거든요. 징수권이 발동했다는 것인데 징수원인이 발생해서 이월된거잖아요.

이월 중에는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어쨌든 징수원인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도 130억이 이월되었다는, 물론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도 징수절차에서도 만전을 기해주시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세출결산 거기에서도 보면 이월액이 자그마치 230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230억이란 돈이 그대로 잠자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한한 정확히 예측해서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측하는데도 만전을 기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사업들이 계속사업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계속비도 한꺼번에 전체로 잡아 놓고 그럴 것이 아니고…….

차수계약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이월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정확히 하면 제때 이만큼만 쓰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내년 4월까지가 1차수인데 그건 어차피 내년도 이월해서 쓰기 때문에 금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그 당해연도에 전혀 그 예산이 쓰일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잡아놓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194쪽 제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밑에 보면 민자도로재협상에 따른 경상경비로 당초 협약해지 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협약해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로과장 김정운입니다. 민자가 협상이 안 되면 우리가 다시 사든지 민자를 해약을 하고…….

그러면 이 민자 도로가 어디에 해당됩니까?

1구간치 당초에 처음 재계약할 때 강력하게 한다고 이 사업비를 세워놨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협상이 진행되고 하니까 더 이상 안 하고,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협상을 해가면서 안 되면 우리가 매가제한을 검토해서 안 된 것인데 그래서 운영비로 세워놨다가 전액 못 쓴 것이지요.

애초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전변경이 있어서 재협상에 들어 갔는데 재협상…….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만약 안 될 경우 결국은 민자자하고 우리하고 매입까지도 검토해보려고 그 수수료를 미리 세워놓은 것이었습니다.

재협상이 안 될 경우를 대비했다는 말입니까?

예.

어차피 해약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원래 계약이 해지 되었다는 것을 전제해서 하는 말입니다.

해약을 하려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해약을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쪽에서 응낙을 안 하면 필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 그래요. 재협상이 안 되면 원 계약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원 계약을 해지할 것을 전제하고 이것을 잡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2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그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3억 4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특별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역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를 어디에 보조하는 것입니까? 이게 204쪽, 205쪽 되어 있고, 205쪽만 되어있는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시내버스 현금인식요금함을 953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주최가 버스운송조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운송조합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줬고 거기에서 당해연도 전부 2007년도 설치를 못하고 일부 부분사업은 이월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나온 것입니다. 원인행위 자체는 가능했는데…….

사고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예를 들어 현금인식기라고 했지요?

현금인식요금함.

그러면 그것은 사고 날 수 없지, 다 설치하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당해연도에 953대를 전부 설치하겠다 해서 원인행위를 마무리 했고, 그 익년도 2월 28일까지 사업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953대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하고 연도폐쇄를 넘겼기 때문에…….

사전에 소화할 수 있는지 그런 점검이 충분히 안 되었습니까?

충분히 점검을 하는데 당초 예측보다도…….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사고이월, 물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사고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지, 점검을 정확히 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보십시다. 일반운영비 1,842만 3천원 전용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용은 의회승인을 받는 사항입니까? 어쩝니까?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가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에게 재문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중지했습니다만, 장ㆍ관ㆍ항이 입법과목입니다. 세항ㆍ세세항은 행정과목인데 입법과목은 당연히 의회승인사항이고 행정과목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목적은 틀린데…….

목적은 틀려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관련법령은…….

좋습니다. 그건 더 확인해볼 부분인데,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립전도 의회승인을 요청하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예산변동 사항들을? 그래서 위원장이나 위원회에는 어느 정도 알려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변화된 부분들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조치는 하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전용제도를 해준 것은 사실은 행정을 수행하다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마다 일일이 전부 의회승인으로 하게 된다면 행정자체가 탄력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 재량권을 주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이해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법령이 그렇다손치더라도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함께 서로 정보교환차원이랄지 그런 측면에서 대화가 필요하지 않냐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 하면 참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광역교통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월출 위원장, 간사 손재홍과 사회교대)

이명자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으며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는 200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182만명으로 24.5%이며, 광주시는 2006년 기준 30만 8천명으로 21.3%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정책의 대상이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며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정책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녹색교통을 중시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5년도 1월 27일 제정되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광주광역시 및 장애인 등 관련 단체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조례제정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며 도시교통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로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저상버스 도입운영으로 시장은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시장은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사람에게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해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이동지원센터의 기능과 사무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어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하고 이용신청, 이용인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는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 이상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5대 광역시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쪽 제3장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제7조 2항 3번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운임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증진위원회에서 설치한다. 되어 있지요. 그 중에 보면 위원으로 8조 위원회 구성에 3항 두 번째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직 위원을 해 놓으셨지요. 8조 3항 당연직 위원은 여성ㆍ사회복지ㆍ교통업무담당 국장도 괜찮고요.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위촉직위원은 전체 위원의 1/3이상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저상버스 탑승해보는 것 거기를 가봤더니 실제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연구해서 했지만 실제로 중증장애인이나 타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1, 2, 3항에 있는 것들은 사실 1/3 이상으로 하게 되면 들어갈 수도 있고 어쩌다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중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경우에는 휠체어 고정설비라든가 승하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에서 도울 수 있는, 실제 본인이 접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하나만 더 집어넣어서 노인ㆍ여성ㆍ아동, 이런 경우는 충분히 어떤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경우에는 필수사항으로 조례에서 규정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규칙보다는 조례에서 이 자체를 규정해주면 좋겠다는 수정의결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경우에는 필수로 한명 정도를 넣었으면…….

장애인단체 그렇게 하면 고정을 줘버린 것이니까 장애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장애인단체에서 자기들이 해줄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휠체어를 지정해 버린다면 고정으로 되버리니까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점을 숙지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고정이라는 개념보다는 어차피 제가 하다보면 그런 분들이 들어오게 될 수 있는데 때로는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사실 시의원이나 교통담당 행정부에서 이것을 생각 안 하고 저상버스를 했을리가 없는데도 실제로 타고서는 굉장한 불평을 이야기하더라구요. 스톱장치도 없고 돌 수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노인들도 탄다, 임산부 탄다는 개념의 양쪽으로 했는데 회전반경이 안 되는 거에요. 그리고 스톱장치도 안 되는 거에요, 실제로는. 밀려버릴 수 있어 계속잡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손도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한명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까지는 안 넣더라도 장애인 경우는 필수로 넣어야겠다는 가장 장애인을 위한 효과적인 조례기 때문에 편의증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넣어주면 어떻겠는 가?

굉장히 좋은 의견인데 현재 전국비교, 물론 꼭 비교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비교도 장애인 단체로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이것은 휠체어를 탄 사람이라고 지정하면 장애인단체에서의 역할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구성이 되면 장애인단체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는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휠체어를 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면 좋지 굳이 여기에 휠체어 탄 장애인이라고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어보세요. 제가 조례를 제정한 사람으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보다 장애인으로 되지, 이렇게 놔두면 좋지 않냐 생각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중증장애인 조례」가 제가 서울 국회에 가서 교육을 받았더니 광주에서 처음 시행하고 광주에서 했다고 장애인 비례대표 시의원께서 이렇게 좋은 곳이 없다, 광주가. 다른 시ㆍ도에서 본받아야 하는데 중증장애인 시의원이 이야기하더라구요. 다른 타 시ㆍ도에 없다고 해서 그러니 안 된다는 것보다는 우리 광주에서 규정하면 좋을 것 같고…….

양 위원님, 위원회는 장애인으로 됐어도 이번에 여기 특별교통수단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곧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하자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동할 때 콜택시를 부르면 거기에 있어요. 100/35, 만원이 나오면 3,500원만 주고 자기가 가는 목적지를 갈 수가 있는 장애인 콜택시제도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굳이 제 의견으로는 꼭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해야 하는가하는 생각이네요.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콜택시도 그 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장애인콜택시도 부르기 힘든 것 같았습니다, 일단은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상버스도 워낙 수가 적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게 몇 년에 걸쳐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상버스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처음에 계획했던 것에 너무나 터무니없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바고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사용상의 문제라든가 실제적 문제들은 실제 장애, 임산부나 노인보다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경우로 적어도 한정을 한 명이라도 해주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라 할지라도 비장애인이 장애인단체 사무국장을 한다든가 회장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장애인이 이사장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능력이 덜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사고로 인해서 휠체어를 탄 분 같은 경우는 능력도 충분한데도 그것을 발산할 길이 없는데 이렇게 위원회 속에 한 명 정도는 위촉직에…….

제가 또 다시 이야기하면 장애인 그러면 휠체어 안 타는 시각장애인 쪽에서 반발이 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으로 고정하면 꼭 휠체어 탄 장애인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버리고 시각장애인 쪽에서는 왜 시각장애인이라고 표시를 안 하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으로 맞지 않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도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시각장애인도 넣고, 중증장애인도 넣고 그렇게 할 것인데 일단 포괄적으로 장애인이란 이름 속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주시면 집행부에서 운영할 때 시각장애인도 한 분 넣고, 휠체어 장애인도 한 분 넣고, 장애인하면 전체적으로 포괄적 아닙니까, 특정 장애인만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으로 하시고 우리가 운영할 때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휠체어 장애인만 장애인이 아니거든요.

휠체어 장애인만 장애인이 아닌데 실제로 이 속에 내용을 보면 나머지 장애인에 대한 것들은 크지 않다고 봐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휠체어 탄 장애인은 거기에 중증장애인도 다 포함되고 그런 것인데 숫자가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각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고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노인도 들어가고 때로는 여성도 들어갈 수 있겠고 그런데 그 중에 휠체어 탄 장애인을 넣지 않으면 이게 사이사이 정책 결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양혜령 위원님 잠깐만, 우리 과장님이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굳이 지정을 해놓는다고 해서 넣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하는 방침에서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정도는 해야할 것 같은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양 위원님, 제가 정확히 취지를 이해를 못했는데 위원회 중에서 위촉직 위원을 장애인 중에서 한 명 넣자 이 말이지요?

예. 휠체어 탄 장애인이 있어야 이 조례의 의미가 더 드러날 거 같아서.

여기 장애인은 없잖아요.

장애인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 앞에 있잖아요. 8조 2항에 보면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인데요.

그게 아니지,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지, 장애인은 아니지.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데 장애인을 주니 안주니 여기가 휠체어를 넣어버리면 시각장애인도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것이니까 아까 자기 관련단체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 효율적으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위촉직으로 장애인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말하는 장애인은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에요.

안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들어가지요.

법문상으로 안 들어갔지요.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저상버스 같은 경우 적어도 상의를 했다든가, 저상버스 도입할 때 굉장히 비싼 돈이지 않습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을 추천하지 누구를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꼭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추천할 수는 없는 거에요.

장애인, 노인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세요.

특히나 6장에 특별교통수단이 있습니다. 19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보면, 그 중 4항을 보면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ㆍ하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들을 설치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럴 때 이런 조례를 총괄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분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한 명쯤은 25명 또는 15명 중에 들어가 주면 정말 조례로 제정하지 않으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꼭 하면 효율적일 것 같다, 목적에 맞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은 휠체어장애인을 생각하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운영할 때 휠체어장애인도 넣고 시각 장애인도 한 분씩 넣고 청각장애인도 한 분씩 넣고 그렇게 할께요.

한마디만 할께요. 이 조문해석상에는 절대 장애인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 말이 맞고, 어떻든 양 위원 말씀도 모순인 것이 뭐냐면 장애인이면 장애인이 됐지 휠체어를 탄 이것은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면 됐고, 여기에 위촉직에 장애인이 들어갔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들로 구성된 단체거든요.

장애인 단체에서 성성한 사람 추천할 수 있지.

조례제정해 주면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에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우근 위원입니다.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 증진을 위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조례안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어 당사자들에게 혜택을 줘야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 중 제4조 3항에 의하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와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두개가 있습니다. 역할 분담해서 두 개가 있는데 두 위원회를 한곳으로 통합운영하면 어떨지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도 힘든데 두 가지가 불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4조 3항에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있고, 위원회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교통약자편의증진위원회는 설치하고 여기 도시교통심의위원회가 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 이것은 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교통약자편의증진위원회를 거쳐서 도시정책심의위원회가 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아야한다는 것이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을 받는 것이니까 위원회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이명자 의원께서 평상시 시민사회활동이라든가 이런 좋은 일들 많이 하시면서 사람이 우선 되는 좋은 조례, 아름다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좋은 조례를 보다 나은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열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부칙 2조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비율에 있어서 2013년까지 50/10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겠다는 것을 조례에 명시해 놨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버스가 953대입니다. 면허대수가. 금년도 현재 운영하는 것이 32대, 금년도 도입계획 8대해서 도합 금년말이면 40대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비율로 본다면 3.4%선. 그래서 현 조례 2013년까지 50% 저상버스 도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일반 시내버스 9,000만원을 호가하고 있고요. 1억 8,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5,000만원, 지방비 5,000만원, 나머지 8,500만원이 운송업체 부담, 450대를 2013년까지 도입해야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 의지가 함께 따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부서 책임자로서는 이런 선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가 봐서는 파격적인 것 같습니다. 40대 정도 되는데 매년 100대씩 가까이를 구입해야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가 강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에 명시까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켜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집행부에 가면 콜택시는 8대 확보되었습니다, 이번 예결위 때. 그런 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제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세부사항 규칙에 다시 할테니까 양해하시고 분명하게 과장님께서도 위원회 구성 때 휠체어 탄 장애인을 넣는다고 하셨으니까 그 점은 양혜령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저도 위원회 구성할 때 참고로 보고 하겠습니다. 양혜령 위원님도 위원회 구성할 때 보세요. 휠체어 탄 장애인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긴한데 따로 간담회를 통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 의견을 필한다면 조례라는 것이 담당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는 당연히 이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조금 지나서 이전에 저상버스 도입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만요. 세부사항규칙을 정할 겁니다. 그 세부사항 규칙에 그것을 넣는다니까요.

아는데…….

조례에는 절대 넣을 수 없나요? 장애인이라도.

개정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

조례라는 것을 이제 만드는데 개정을 생각하고 하는 것 보다는 만들 때 제대로 만들면 오랜 시간 동안 쓸 조례기 때문에 만들 때 잘 만드는 것이 낫지 않나…….

세부규칙에 넣겠습니다. 아까 속기록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조례들은 위원회에서 급히, 졸속까지는 아니지만 동료위원이 지적했었고 여기 앉아서 갑이니 을이니 이야기보다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심도있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간담회거든요. 간담회를 잠시 정회해서 하는 것이 조율한 다음에…….

제가 강압에 못 이겨서 동의하는 식의 이의 없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절충을 하고서 이해하고서 동의하는 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8조 위원회 구성에서 8조 3항 2의 끝부분에 괄호치고 “단 장애인 1인 이상 포함”을 넣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사항은 원안대로. 8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8조 3항 2의 (장애인 1인이상 포함)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일은 경제산업국 및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결산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