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김선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회가 자치행정국 하고 상반기를 결산심의라는 것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7월 11일부터 후반기 원구성이 이루어지면 이 상임위원회에 또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오셔서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할텐데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의회와의 관계속에서 자치행정국 실·국의 간부 여러분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총론적인 말씀을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과 김선문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쭉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상임위를 진행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고 말하는 광주의 위상에서 대북관계가 특징이 없고 어느 시·도 지방자치단체보다 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져줘야 되는데 고작 10억도 안 되는 기금을 가지고 수해에서 도와줘서 어쩐다, 이런 말을 하기에는 너무 궁색하다. 지금 모 신문사에서는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의 1%를 북을 도와줄 수 있는 예산으로 뭘 해보자. 국장님 아시죠? 그러면 우리 예산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그런 캠페인도 하는 상황이고 어제 제가 모 신문을 봤는데 전라북도에서 북한에 라면 공장을 짓는다 해 가지고 약 20억을 지원을 합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특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인천광역시가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물론 자기들 하고 인접해 있는 지형적인 구조를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전체적인 위상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을 해야 될게 5·18교육관 입지선정 문제를 가지고 내부에 말이 있었는데 정리가 됐습니까?

문화체육정책실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277억 2,800만원입니다. 이중 1,161억 7,900만원은 지출하고 75억 3,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0억 1,3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0건에 75억 3,6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3건 12억 7,300만원이며 사직문화예술 공원 조성 1억 3,700만원, 구 전남도지사 공관 리모델링 1억 6,400만원, CGI센터건립 9억 7,200만원, 사고이월은 6건 16억 7,500만원으로 사직문화예술공원조성 1억 5,200만원, 구 전남도지사공관 리모델링 8억 4,300만원, 신창동 유적지 복원 1,600만원, 무등산 주상절리대 보호 및 탐방로 정비 5억 7,500만원, 영산강 고대문화권 특정지역 추가 용역 3,500만원, 국제테니스장 조성 5,400만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은 영상복합문화시설 건립에 45억 8,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0억 1,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절감액 3억 9,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500만원, 집행잔액 등 35억 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명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대미술관 건립 5억 4,300만원,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8,000만원, 영상문화관 운영 1,700만원, 제88회 전국체전 개최 16억 8,000만원, 기타 집행잔액 등 16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과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으로 2006년도말 121억 7,700만원에서 2007년도 5억 7,700만원을 수납하고 4억 8,500만원을 우수선수 육성, 시립예술단체 활동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2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월드컵경기장관리로 1억 8,000만원을 지출하여 경기장 낙뢰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비 1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기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수도정책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수도정책관 김상호입니다. 저희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규모가 약 5조 2,91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 문화수도정책관실에서 직접 모든 사업을 다 실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녹지국,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사업부서별로 사업을 건의해오면 저희들이 총괄해 가지고 이 사업에 반영해서 문광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학생회관은 현재 종합계획상 학생회관이 특정화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전당 주변에 청소년문화공간 확충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되어 있고요. 또 학생회관 개별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면 그건시 교육청하고 학생회관을 이설해야 되는 비 용의 문제, 선행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반영됐다 하더라도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시설건축비나 이런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해주는 것이지 땅값을 해준다거나 이설비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선행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사업에 반영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의 전당 주변에 청소년문화공간을 확충한다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산업분야의 창의적 컨텐츠 분야는 우리가 영상복합문화관 착공식도 하고 남구의 CGI센터 건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구 여성회관에 영상문화관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각종 문화산업의 기반적인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실질적으로 2005년말 2006년 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언론보도에 보면 “알록달록 크레용”, 목요일날 KBS2에서 한 30분 방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삼국지;용의 부활, 그 영화에서도 25분정도를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CGI로 만든 것을 영화에서 상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산업분야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다른 시·도 보다는 상당히 노력을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출연금을 그 전에 많이 내야 되고 그럼으로써 기금 조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 출연금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예술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기금이 많이 조성이 돼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대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뿐만 아니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하면서, 여기는 문화예술회관의 예술단체진흥기금, 그런 6개 단체에 대한 기금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문진위의 기금도 있고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에 보면 투자조합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내년부터 추진이 되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투자조합 결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데서 이 내용물이 들어가는데 운용하고 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하나씩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문 위원님께서 문화체육정책실에 이야기한 내용 자체가 여러분이나 우리 시민들이 다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예술의 전당, 문화중심도시라고 해서 구 도청에 이번에 기공식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맞춰나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구성돼서 오늘 상반기 결산심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여러분과 2년 동안 같이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논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부서같은 경우는 문화중심 도시의 중추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이것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고요. 몇 가지 개괄적으로 2년 동안 위원회에서 있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문화정책실이라는 기구도표의 여러분의 문패가 문화체육정책실이라는 “체육”을 넣었던 것도 기억에 남고 그때 체육을 넣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전국 체육대회하고 소년체전과 장애인 체전, 그리고 그 때는 동아시아 경기대회, 그게 발전해 가지고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로 변했는데 그런 체육적인 국제행사라든가 전체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기구 도표에 문화체육정책실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전국체육대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고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때문에 가려있었지만 전국소년체전도 성공리에 잘 치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장애인 전국체전도 마무리를 잘해서 국내외 귀빈들이라든가 체육관계자들이 광주광역시에 대한 이미지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여러분이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관심을 계속 갖겠습니다만, 시립예술단이 6개 단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분들의 여건이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그런 질의가 나왔지만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이 우리 시가 출연한 게 아주 초창기에 한번 정도하고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자체도 엄청나게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우리 시립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2009년 본예산에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주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 번 지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하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문화컨텐츠와 관계된 일을 하고 있지만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금 또한 현저하게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관리·감독, 이런 부분도 다시한번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 사업으로 되어 있는 광주시의 도서관사업은 시가 가져와야 된다. 재정자립도가 17%, 15%되는, 수익성이 되지 않는 도서관을 구청에다가 사업을 하라고 놔두고 있는 이유가 본 위원장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은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 도서관 문제도 갈수록 정보화 되어 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예산도 충분히 투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미술관이 새로운 시설을 확보해서 운암동에 현대미술관을 새롭게 했다는 것은 142만 시민한테 획기적으로 기념할만한 일이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미술인들을 위해서 서울 인사동에 조그만 거지만 그래도 갤러리를 마련해서 이쪽의 미술인들이 조그만 공간을 서울 인사동에 가지고 갈 수 있었다,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의미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크게 총론적으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참고를 많이 하시고 특히 문화체육정책실의 간부 여러분께서 우리 여섯 분의 위원들하고 2년 동안 우리 시의 전반적인 문화체육정책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저희들도 많은 대안도 제시해 드리고 질타도 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본 결과 여러분이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것이고 우리 또한 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셨고 중간에 결산검사라든가 사무감사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과 여러분들 사이에 조금이라도 서운함이 있다면 오늘 이 마지막 결산심의를 통해서 다들 훌훌 털어버리고 많은 시민들은 여러분에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반기를 준비해서 열심히 할 것을 다짐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그랬습니다.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에 낙뢰시설이 12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피뢰침이 12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작년 10월 25일날 낙뢰가 강성2도라는 아주 강력한 낙뢰가 떨어졌어요. 이걸 피뢰침이 전부 받치지 못하고 비켜나가면서 낙뢰 피해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경기장 자체를 치는 것이 아니라 비켜서 경기장을 쳤기 때문에 전선을 따라서 강력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낙뢰피해가 생긴 겁니다.

예. 낙뢰피뢰침이 커버하지 못하는 지역을 쳐 가지고 전선을 통과해서 피해를 받은 것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7년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안,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방공무원교육원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