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문화체육정책실 순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년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안,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

나종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현액이 계상할 때 금액이 커서 불용액이 조금씩 나왔어도 상당히 큰 금액이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내용별로 보면 다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고 지출 잔액이라든지 지출할 수 있는 시기가 미도래했다든지 이해가 가요. 그래도 전반적인 면에서 불용액이 큰데 짚어서 두어 가지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민주선양관리예산 중에서 결산서 75쪽에 보면 보조사업비와 자체사업비 집행잔액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경상적 경비나 보상금에서 남았다든지 일용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보조사업비와 자체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은 당초 현액에 비해서 이게 얼마나 되는 겁니까? 2억 3,100만원이 남았다 그랬는데? 당초에 보조사업비와 자체사업비가 현액이 얼마였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경상적 경비로 관련 위원들의 심사수당 등 제경비거든요. 그러니까 5·18 보상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상금과 관련된 그 사람들에 대한 보조사업비가 아니고…….

보상심의를 하기 위해 관련된 심사수당이라든가 제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보조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내용이 달라지네요. 저는 보상을 받고 피해를 입고 있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조적인 사업비였느냐 그걸 묻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남겨서는 안 된다. 되도록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어야 한다, 그 이야기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심사하는 과정에 그 여건들을 찾아내는 그런 입장에서의 사업비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같이 해도 괜찮은 겁니까? 학생회관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내용도 함께?

예.

거기에 보면 오석글자 새김, 집행잔액이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따른 내용으로 예비비가 26억 9,400만원 등,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전체적인 금액은 27억 3,000만원이지만 예비비로 26억 9,400만원이 보관만 되어 있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유를 이야기를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학생회관 이설사업을 1차년도 사업은 이미 끝냈습니다만,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구 학생회관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 사업 때 남은 사업비 일부 하고 시에서 투자한 일부사업비가 2차 사업비로 남아있는 조그만 금액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 말고도 학생회관이 매각된다거나, 지금 매각이 안 되니까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돼야 2차 사업이 마무리되는 겁니까?

이번에 우리 국립도서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에 연계해서 그걸 청소년복합문화센터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에는 일단 반영이 되어 있고요. 연차적으로 부지매입비나 이설비로 국비 151억원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은 2010년도 사업계획에 다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2단계사업이 251억이나 든다는데 돈 모으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특별회계까지 만들어서 이 부분을 관리하시겠다는 입장 이해가 가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 진행은 해야 되겠는데 국비 확정 내시도 없고, 그러나 한꺼번에 그때 가서 지출하고 사업계획 세우기는 무리고 그러니까 얼마가 됐든지 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여건을 놓고 볼 때 27억 정도의 금액이라도 우선 예치를 하고, 우리도 확보하고 있노라고, 또 이런 내용들이 더 강력하게 추진이 돼서 우리 지방에서도 이 사업을 위해서 예치준비를 해 가니까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더 노력하기가 좋다고, 그리고 국비에서도 지방비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데 있어서 이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좋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자고요. 정리를 그런 식으로 해둬야지 사실 27억이라는 것이 놀고 있는 돈으로 사업계획도 애매하고 앞으로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르는데 이런 것을 놔두고 있다면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마저도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국비 확보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겠고 주장해 가는데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준비하고 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자구요.

작년에 5,000만원 아니었던가요?

전에도 이 문제가지고 위원회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의 규모라든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위상,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글쎄, 다른 사업도 열심히 해 가고 우리가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명목을 가지고 해 가는 것은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러 규모로 봐서 1억, 2억 이런 식의 금액을 가지고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미약하다. 어느 1개 군, 1개 면에 도와줘도 이것은 생색도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입장이 될 것 같아서 기왕 도와주려고 한다면 다른 쪽에서 좀 더 절약을 하고 여기에다가 관심을 좀 더 둬서 한 면에 해당되는 데라도 도움이 다소 됐는가 보다, 어떤 일개 부분이라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해야지, 1억, 2억 정도 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별로 우리 느낌도 그렇거니와 받는 쪽에서도 도움이라고 느껴지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전반적인 금액도 너무 적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늦게 하니까, 나종천 위원님하고 조광향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만 물을게요. 불용액 되는 부분이 5·18관련해서 선양과가 많아요. 어려움도 많고 힘도 드리라고 봐지고 내용을 파악해 보니 그런 저런 어려움 때문에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그야말로 관련자가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자료 불충분으로 해 가지고, 근거의 불충분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우리 국민들이 그런 역사의 현장에서 이름만 묻혀진 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련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긍정적인 사고 속에서 심사위원들이 이런 역사적 판단과 가치를 규명하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자세 촉구를 해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두 분 위원님들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관련부서, 관련 과가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종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런 남북관련 패러다임 자체를 어떻게 성립을 해나가느냐 이런 문제인데, 우리가 물적, 양적 부분을 지원하려면 한이 없는 겁니다. 이건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거에요. 그러면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가지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남북교류에 이바지 될 수 있고 그 가치성이라든가 결과성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추구할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돈을 10억을 주면, 100억을 줘도 거기는 부족한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알찬 사업계획이겠죠? 그 알찬 사업계획이 뭐겠어요? 우리 시하고, 민주정신과, 광주에 깃들어 있는 우리 정신과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내실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기금이라든가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는 앙망 드립니다. 그리고 주무국장님께서도 그런 가치적, 그런 존재의 고귀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능동적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라고, 학생회관특별회계, 이것은 사업주체가 정식적으로 어디입니까? 우리 시입니까, 교육청입니까?

김선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회가 자치행정국 하고 상반기를 결산심의라는 것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7월 11일부터 후반기 원구성이 이루어지면 이 상임위원회에 또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오셔서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할텐데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의회와의 관계속에서 자치행정국 실·국의 간부 여러분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총론적인 말씀을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과 김선문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쭉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상임위를 진행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고 말하는 광주의 위상에서 대북관계가 특징이 없고 어느 시·도 지방자치단체보다 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져줘야 되는데 고작 10억도 안 되는 기금을 가지고 수해에서 도와줘서 어쩐다, 이런 말을 하기에는 너무 궁색하다. 지금 모 신문사에서는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의 1%를 북을 도와줄 수 있는 예산으로 뭘 해보자. 국장님 아시죠? 그러면 우리 예산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그런 캠페인도 하는 상황이고 어제 제가 모 신문을 봤는데 전라북도에서 북한에 라면 공장을 짓는다 해 가지고 약 20억을 지원을 합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특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인천광역시가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물론 자기들 하고 인접해 있는 지형적인 구조를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전체적인 위상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을 해야 될게 5·18교육관 입지선정 문제를 가지고 내부에 말이 있었는데 정리가 됐습니까?

문화체육정책실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277억 2,800만원입니다. 이중 1,161억 7,900만원은 지출하고 75억 3,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0억 1,3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0건에 75억 3,6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3건 12억 7,300만원이며 사직문화예술 공원 조성 1억 3,700만원, 구 전남도지사 공관 리모델링 1억 6,400만원, CGI센터건립 9억 7,200만원, 사고이월은 6건 16억 7,500만원으로 사직문화예술공원조성 1억 5,200만원, 구 전남도지사공관 리모델링 8억 4,300만원, 신창동 유적지 복원 1,600만원, 무등산 주상절리대 보호 및 탐방로 정비 5억 7,500만원, 영산강 고대문화권 특정지역 추가 용역 3,500만원, 국제테니스장 조성 5,400만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은 영상복합문화시설 건립에 45억 8,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0억 1,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절감액 3억 9,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500만원, 집행잔액 등 35억 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명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대미술관 건립 5억 4,300만원,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8,000만원, 영상문화관 운영 1,700만원, 제88회 전국체전 개최 16억 8,000만원, 기타 집행잔액 등 16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과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으로 2006년도말 121억 7,700만원에서 2007년도 5억 7,700만원을 수납하고 4억 8,500만원을 우수선수 육성, 시립예술단체 활동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2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월드컵경기장관리로 1억 8,000만원을 지출하여 경기장 낙뢰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비 1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기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건수가 6건에 16억 7,500만원이 이월되고 있는데 무등산 절리대 보호, 이건 상당히 됐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사고이월된 사유는 작년 3월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원을 위해 심의하고 문화재청의 실시설계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행정절차를 득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금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해 가는데 용역비나 준비하는 비용은 얼마나 됐나요?

총 사업비가 3억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등산 절리대 보호 및 탐방로 정비에 5억 7,500만원을 소요하겠다, 그런데 이게 집행을 못하고 이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용역을 실시하거나 또는 이 일을 하기 위한 절차상 진행되고 있는 데는 얼마나 사업비가 책정됐었냐는 이야기입니다.

부대비를 제외하고 7억 600만 2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급금으로 1억 3,124만 6천원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7억 좀 더 된 금액 속에서 5억 7,500만원이 남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구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일단 계약만 하고 선급금으로 처음에 계약하면서 선급금…….

알았어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용역비는 따로 세우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에 대한 시설비나 공사비는 목을 다르게 해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죠.

내가 물어볼 때는 용역비를 물어봤거든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 3월에 이 금액이 준비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월이 되고 있다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 올해도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을 하게 된다면 결국 연말쯤에나 졸속하게 집행할 우려가 있고 또 그걸 집행을 하지 않고 넘어가서는 우리 사업계획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리고 이런 내용이 돼서 되겠느냐. 그래서 먼저 용역을 실시해 놓고 사업계획에 대한 비용을 책정을 하든지 그랬어야지 일도 하지도 못하면서 용역도 시원찮고 용역비가 얼마나 되냐 하니까 그것도 밝히지를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고이월 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지금부터 일을 하더라도 바쁘고 힘들 내용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으면 어쩔 겁니까? 또 연말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와야지 무등산 공원 심의 및 문화재청 협의가 됩니다.

그 이야기인데 저도 짐작을 하고요. 그런 것이 끝났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작년 12월에 끝났습니다.

그럼 계약만 했다?

예. 실제 공사는 금년에 넘어와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계약만 하고 남아 있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올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말은 올해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늦어져서 결국에는 못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계약을 하고 계약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국제테니스장 조성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은 5,400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넘어왔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국제테니스장 조성을 하는데…….

어디에 어떤 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남구 진월동입니다. 테니스장 22면을 조성하고 그래서 국제규격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GB조정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그걸 해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줄 때 GB해제와 시설변경결정을 한 후까지는 일시정지를 시켰습니다. 용역일시정지를 시켰습니다. 현재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7월 중에, 다시 건교부에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GB조정지역은 거의 이 내용으로 가기 때문에 해제를 받게 된 통보가 되면 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시설결정한 후에 이 용역을 다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 정도면 되는데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 시가 진월동에 생활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왔던 시에서 할일들은 진즉 끝나가지고 건교부로 올라가서 승인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서 받았거든요.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번 정도 계속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건교부로 승인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죠. 도시계획을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됐어요. 이 문제 놔두고 지난 해에 예산을 일부 세우려다가 그 추진이 제대로 안 되므로 인해서 국비 확보에 대한 여건도 함께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해에 예산편성을 다소라도 할 것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랬다고 한다면 아직도 그 문제가 우리 시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고 건교부로 올라가서 승인 절차를 못 얻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와 같은 형편으로 갈 때 올해도 또 넘어갈 수 있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GB조정지역이기 때문에 건교부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건교부하고 서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절차적으로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건교부에 올리면 바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GB를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건교부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꼭 밟아야 되고요. 그리고 걱정하시는 예산부분은 내년도에 문화부에 국비 14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난해에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진행해 왔던 것이 상당히 추진이 되는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아직도 우리 시,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시에서 마무리가 덜되고 있는 형편이고 그 마무리가 되어서야 건교부 승인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여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아직 그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가 덜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GB해제 절차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되든지 말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묻는 것은 그런 정도로 진행해 왔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있느냐 그랬는데 절차가 그렇게 쉽게 되니 안 되니 지금 그런 이야기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걸리느냐 내가 그걸 따지는게 아니라 이 사업 여러 해를 거치면서 진행해 왔는데 아직도 우리 시에서 마무리가 덜 되고 있느냐. 그렇다면 빨리 하도록 하겠다든지 언제쯤이면 우리 시가 마무리가 될 것 같다든지 그러면 끝날 것을 도시계획해제를 하는데 오래 걸리니 마니 무슨 그런 이야기가 필요 있어요?

7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8월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협의 했습니다.

그것이 되더라도 건교부에 올라가서는 거기 나름대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 조금 걸립니다.

아무리 지금 여기도 우리가 협의를 하고 사전에 의견을 묻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거기는 거기대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려면 여기보다 더 신중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추진되다가는 올 연말에, 벌써 여러분들은 내년 예산안 준비 들어가야 할 것이고 9월, 10월이면 예산안 짜고 그럴텐데 그 안에 이것이 마무리 되어야 내년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라든지 여러분들이 시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준비를 할텐데 그 안에 이것이 마무리 되겠느냐 그 얘기에요.

예. 마무리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끄집어서 수도 없이 오래 걸려 놓고 건교부에는 한두 달에 끝내주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건교부에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것은 그 전에도 건교부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것으로 설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물어보고 결과를 듣고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여러분이 애를 많이 쓰고 주도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이게 빨리 추진이 되어 가지고 잘 정리되어야 중앙에 올라가서도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당겨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가 오래 갖고 있고 이 문제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거기서도 상당히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테니스장 조성이라는 것이 거기인줄은 알겠는데 어떻게 이 조그만 금액이 남아있는가? 전체적으로 생활체육공원과 관련해서 했다면 이뿐 아니라 문체실에서 관장이 될만한 금액이 클텐데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길래 하는 이야기에요.

빨리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위원입니다. 제가 회의 벽두에 물었던 내용을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내용인즉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를 승인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질의인데 구체적으로 학생회관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수도정책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수도정책관 김상호입니다. 저희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규모가 약 5조 2,91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 문화수도정책관실에서 직접 모든 사업을 다 실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녹지국,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사업부서별로 사업을 건의해오면 저희들이 총괄해 가지고 이 사업에 반영해서 문광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학생회관은 현재 종합계획상 학생회관이 특정화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전당 주변에 청소년문화공간 확충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되어 있고요. 또 학생회관 개별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면 그건시 교육청하고 학생회관을 이설해야 되는 비 용의 문제, 선행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반영됐다 하더라도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시설건축비나 이런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해주는 것이지 땅값을 해준다거나 이설비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선행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사업에 반영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충이라는 이야기는 기본계획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그냥 확충이라는 말 들어보니까 이렇게 됐단 이야기죠?

문화의 전당 주변에 청소년문화공간을 확충한다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용어상의 선택인데 학생회관특별회계를 승인해주면서 2단계 프로젝트 사업에 계획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확충, 좋아요. 이것을 기왕에 질의를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국립아시아문화중심조사가 이곳까지 오는 데 막후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최초로 선언하는 과정까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하고 저하고 버스 안에서 이야기해가지고 시발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이 분들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애착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광주시가 기금내용을 보니까 아까 여러분들 설명자료에 보면 시립문화예술단체 진흥기금이 이월액, 공연수입금 포함해서 9억 6,500만원이 조성됐지만 거기에서 1억 1,100만원을 지원을 했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더니 우리 광주시가 기금 조성에 대해서 16개 지자체별로 해 가지고 총액 순위가 몇 위인줄 아십니까? 12위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0위에요. 규모면에서는 11위이고, 다시 이야기하면 이 지원 금액면에서 총액 순위가 12위, 전국의 최하위에요. 소위 문화예술의 고장인 빛고을 광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의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고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고 이런 장이 서지 않는 부분들은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엿볼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시가 국립문화의 전당을 짓겠다고, 아시아중심도시를 하겠다는데 지원규모면에서 전국 16개 지자체 중에서 16위라니까요. 이건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적 적극적 사고를 전환하십시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립에 대한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무하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말로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 하는데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그냥 해놨으니까 오겠지, 되겠지, 이런 안일한 사고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능동적, 적극적인 것들을 가져야 하냐면 이러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의 진흥에 대한 소프트웨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와 실천계획의 담보성의 자세전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의적 컨텐츠 육성이라든가 문화예술진흥기금 면에서 확충하는데 절대적 노력을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산업분야의 창의적 컨텐츠 분야는 우리가 영상복합문화관 착공식도 하고 남구의 CGI센터 건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구 여성회관에 영상문화관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각종 문화산업의 기반적인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실질적으로 2005년말 2006년 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언론보도에 보면 “알록달록 크레용”, 목요일날 KBS2에서 한 30분 방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삼국지;용의 부활, 그 영화에서도 25분정도를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CGI로 만든 것을 영화에서 상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산업분야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다른 시·도 보다는 상당히 노력을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출연금을 그 전에 많이 내야 되고 그럼으로써 기금 조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 출연금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예술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기금이 많이 조성이 돼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대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뿐만 아니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하면서, 여기는 문화예술회관의 예술단체진흥기금, 그런 6개 단체에 대한 기금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문진위의 기금도 있고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에 보면 투자조합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내년부터 추진이 되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투자조합 결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데서 이 내용물이 들어가는데 운용하고 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하나씩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실장님 자랑만 하셔버리네요. 본 위원이 무엇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하고 실장님한테 촉구를 했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다시한번 생각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자랑보다는,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이 내용에 말보다는 실천이 보고되고 들을 수 있도록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문 위원님께서 문화체육정책실에 이야기한 내용 자체가 여러분이나 우리 시민들이 다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예술의 전당, 문화중심도시라고 해서 구 도청에 이번에 기공식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맞춰나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구성돼서 오늘 상반기 결산심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여러분과 2년 동안 같이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논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부서같은 경우는 문화중심 도시의 중추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이것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고요. 몇 가지 개괄적으로 2년 동안 위원회에서 있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문화정책실이라는 기구도표의 여러분의 문패가 문화체육정책실이라는 “체육”을 넣었던 것도 기억에 남고 그때 체육을 넣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전국 체육대회하고 소년체전과 장애인 체전, 그리고 그 때는 동아시아 경기대회, 그게 발전해 가지고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로 변했는데 그런 체육적인 국제행사라든가 전체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기구 도표에 문화체육정책실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전국체육대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고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때문에 가려있었지만 전국소년체전도 성공리에 잘 치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장애인 전국체전도 마무리를 잘해서 국내외 귀빈들이라든가 체육관계자들이 광주광역시에 대한 이미지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여러분이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관심을 계속 갖겠습니다만, 시립예술단이 6개 단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분들의 여건이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그런 질의가 나왔지만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이 우리 시가 출연한 게 아주 초창기에 한번 정도하고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자체도 엄청나게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우리 시립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2009년 본예산에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주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 번 지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하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문화컨텐츠와 관계된 일을 하고 있지만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금 또한 현저하게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관리·감독, 이런 부분도 다시한번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 사업으로 되어 있는 광주시의 도서관사업은 시가 가져와야 된다. 재정자립도가 17%, 15%되는, 수익성이 되지 않는 도서관을 구청에다가 사업을 하라고 놔두고 있는 이유가 본 위원장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은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 도서관 문제도 갈수록 정보화 되어 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예산도 충분히 투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미술관이 새로운 시설을 확보해서 운암동에 현대미술관을 새롭게 했다는 것은 142만 시민한테 획기적으로 기념할만한 일이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미술인들을 위해서 서울 인사동에 조그만 거지만 그래도 갤러리를 마련해서 이쪽의 미술인들이 조그만 공간을 서울 인사동에 가지고 갈 수 있었다,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의미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크게 총론적으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참고를 많이 하시고 특히 문화체육정책실의 간부 여러분께서 우리 여섯 분의 위원들하고 2년 동안 우리 시의 전반적인 문화체육정책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저희들도 많은 대안도 제시해 드리고 질타도 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본 결과 여러분이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것이고 우리 또한 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셨고 중간에 결산검사라든가 사무감사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과 여러분들 사이에 조금이라도 서운함이 있다면 오늘 이 마지막 결산심의를 통해서 다들 훌훌 털어버리고 많은 시민들은 여러분에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반기를 준비해서 열심히 할 것을 다짐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잠깐만요. 예비비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월드컵 경기장이 낙뢰피해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재해복구비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건가요?

예. 그랬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이 지어진지 얼마 안 되고 국제적 규모이고 최첨단의 공법과 기술력을 자랑했던 월드컵 경기장이 낙뢰 피해를 맞은, 그런 시스템, 그런 방지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나요?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에 낙뢰시설이 12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피뢰침이 12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작년 10월 25일날 낙뢰가 강성2도라는 아주 강력한 낙뢰가 떨어졌어요. 이걸 피뢰침이 전부 받치지 못하고 비켜나가면서 낙뢰 피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피뢰침 이런 부분들이 그런 설계과정 속에서 국제적, 월드컵까지 지원할 정도의 시설,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을 갖추었을 텐데 앞으로도 이런 피해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게 경기장 자체를 치는 것이 아니라 비켜서 경기장을 쳤기 때문에 전선을 따라서 강력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낙뢰피해가 생긴 겁니다.

월드컵 경기장에 직접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를 쳤다 이 말입니까?

예. 낙뢰피뢰침이 커버하지 못하는 지역을 쳐 가지고 전선을 통과해서 피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나는 월드컵 경기장에 낙뢰 피해가 있었다는 줄 알고, 그것 복구비로 예비비 썼던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7년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안,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방공무원교육원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