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현안들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시고 서울교육행정의 미진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시킴으로써 선진교육 정착에 기여하시고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결산심사에 대비하여 결산검사 과정을 거쳐 자료준비에 노력하신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잘못된 분야를 과감히 시정 조치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영을 내실화시키고 교육여건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안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송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요청을 드리면서 교육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도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조 4,054억 원, 세출결산액은 6조 469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585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29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185억 원 중 129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회계관계 법령에 충실하여 성실히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차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이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정동훈, 교육정책국장 목창수, 평생교육국장 최오규,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공보담당관 오대석, 감사담당관 구효중, 총무과장 조향훈, 정책기획담당관 김찬옥, 예산법무담당관 김동선, 혁신복지담당관 박상호, 초등교육정책과장 김태서,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정곤,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 교원정책과장 조학규, 직업진로교육과장 김환섭, 학교체육보건과장 주남수, 평생학습진흥과장 신문철, 과학·영재교육과장 허동,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정우, 재무과장 한양규, 교육시설과장 이연수)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장 김재환, 서부교육장 류연수, 남부교육장 유좌선, 북부교육장 진장관, 중부교육장 성기옥, 강동교육장 유희종, 강서교육장 김정중, 강남교육장 이경복, 동작교육장 홍승표, 성동교육장 윤명숙, 성북교육장 김대성)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지원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회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교육감 권한대행을 수행하시는 관계로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양종만 교육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송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내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건 자료 1쪽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323억 원을 포함하여 6조 3,329억 원으로서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2%인 6조 4,054억 원,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5.5%인 6조 469억 원, 세계잉여금은 3,58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결산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6조 4,054억 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6조 4,174억 원 대비 99.8%를 징수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1.2%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4억 4,0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0.2%인 115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배부자료 2쪽입니다. 세입재원을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구분하면 의존수입이 89.8%, 자체수입이 10.2%입니다. 의존수입은 5조 7,532억 원이며, 이 중 국가부담수입은 3조 4,741억 원으로 예산현액 3조 3,960억 원 대비 102.3%를 수납하였으며, 전체 세입액의 5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일반회계 전입금은 총 수입액 2조 2,714억 원이며, 예산현액 2조 3,036억 원 대비 98,6%를 수납하였고, 전체 세입액의 35.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관부담금은 35억 원이며 기타지원금이 42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총액은 6,523억 원으로 예산현액 6,247억 원 대비 104.4%를 수납하였으며, 전체 세입액의 10.2%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배부자료 3쪽입니다. 2007년도 불납결손 처분액은 4억 3,700만 원으로 과년도 수업료 결손이 주요발생 원인입니다. 배부자료 4쪽입니다. 2007년도 미수납액은 114억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잡수입 등이 있습니다. 배부자료 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세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5.5%인 6조 469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57억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5%인 1,603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을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학교비 2조 3,207억 원, 평생교육분야 287억 원, 급여·복지후생비 3조 1,459억 원, 교육위원회비 12억 원, 교육청과 지원기관 2,334억 원, 지방채상환액 등이 3,170억 원입니다. 배부자료 6쪽입니다. 세출결산액 6조 469억 원을 성질별로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조 7,549억 원으로 총 지출액의 45.5%, 물건비는 2,291억 원으로 3.8%, 경상이전비는 2조 1,096억 원으로 34.9%, 자본지출경비는 6,357억 원으로 10.5%, 보전지출 및 기타가 3,176억 원으로 5.3%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는 예산액 186억 원으로 70%에 해당하는 129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1억 원을 집행하였고, 12억 원이 이월, 6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비로 85억 원, 법무관리로 13억 원, 행정개선관리로 10억 원, 학생수련지원 등 사업비로 3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배부자료 7쪽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이체액은 297억 원으로 이는, 2007년 2월말 명예퇴직 신청 교원 전원 수용에 따라 예산법무담당관과 교원정책과 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배부자료 8쪽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전용액은 348억 원이며 급여관리 306억 원, 행정개선관리 등 27개 사업에 42억 원입니다. 배부자료 1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이월액은 272건에 1,257억 원으로 명시이월이 46건에 356억 원, 사고이월이 226건에 90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1,60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입니다. 불용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로 61억 원, 예산절감 137억 원, 지급사유미발생 23억 원, 집행잔액 1,374억 원, 기타 8억 원 등입니다. 계속비는 없습니다. 배부자료 14쪽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토지매각대 외 10건에 2,028억 원으로 2007년도 중에 134억 원이 발생하였고, 795억 원 중에 소열하여 총 66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배부자료 15쪽입니다. 채무액은 2007년도 말 현재 5,280억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 채무액 6,646억 원에서 1,366억 원의 채무가 감소하였습니다. 배부자료 16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4조 7,122억 원으로 2006년도 말에 비해 3,3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보유물품은 8만 447건에 3,375억 원으로 2006년도 말에 비해 3,911건에 2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배부자료 17쪽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작성하게 된 재무보고서는 정부의 지방회계제도 개혁과제로 채택·추진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적 관점의 결산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에 대해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말 재정상태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자산은 10조 4,806억 원, 총 부채는 5,798억 원, 순자산은 9조 9,008억 원입니다. 배부자료 18쪽입니다.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수익은 5조 9,946억 원, 총 비용은 5조 3,463억 원, 운영차액은 6,48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만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위원님당 15분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시간 안에 질의를 마쳐 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정동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는 큰 틀에서의 가장 기준이 되는 편성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말씀입니까?

네. 가장 큰 틀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교육청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교육청 예산 편성할 때 세출은 우선 저희들이 학교의 기본적인 운영을 충분히 지원하는 데 1차적인 중점을 두고, 그리고 어떤 교육사업비라든지 투자사업비의 전체 비율에 있어서 투자사업비율을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성 경비보다도 조금 더 어떤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생산적인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의 모든 편성이 어떤 한정된 재원의 투자를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편성을 필요로 하는 데 적절하게 쓰여지느냐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졌단 말씀이시요?

네.

해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적되는 여러 가지 이체, 전용,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비비 사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죽 나와 있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말씀 해 주세요.

총괄적으로 우선 전체 불용액 관계는 작년 결산 때도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희들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재원에 대해서 작년 추경 때 별도 세입재원으로 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많이 해서 일단 전년도 대비 불용액은 조금 규모가 줄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목적 이외의 사용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 지출할 때 우선 예비비를 저희들이 여름 하계 또 동계 이때 어떤 재난대비해서 옹벽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해서 투자를 했고, 그리고 수능시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어떤 시험 대비해서 방송시설의 노후화로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 시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예상될 수 있는 시기에 집중해서 예비비를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 결산시 지적됐던 사항들이 2007년 결산사항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2006년도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내용들로 개선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는 점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결산 시 지적됐던 사항과 달리 교육청은 명시이월을 통해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을 시켰단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효과적으로 예산을 운영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명시이월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쁜 방식으로 지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교부를 해 왔습니다, 11월 말에. 그러면 특별교부금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12월에 2008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교과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 33건이 그 다음연도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연도 말에 교부됨으로 인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해서 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것처럼 연도 말에 교부금이 내려온다손 치더라도 다음 회계연도에 명시이월된 부분들을 승인을 받는 절차들을 밟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승인을 지금 추경 때에 받는 형식으로밖에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특별교부금이라는 성격 자체가…….

연도 말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을 시에 다음연도에 우리가 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이전에 명시이월된 내용들을 승인을 받는 절차들을 거치면 된다는 얘기지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제가 검토보고를 보니까 조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이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을 처리해서 추경 때 별도로 그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러는데 특별교부금이라는 것 자체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국가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정해 주도록 교부하는 그런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용처리를 해 버리면 다음연도에 전체 세입재원으로 잡혀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일단 사고이월 내지 사고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불용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2007회계연도 결산서 내용 중에,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주몽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게 2006회계연도에도 5억 원이 그 당시에 공원용지 심의 지연에 따른 건축허가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이월된 금액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다시 불용 처리되었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세요.

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몽학교 체육관 증축비를 2006년 2월 16일 5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용지인 관계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 2006년 12월 20일 자체예산으로 이미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동 사업비 5억 원은 사고이월 처리했고, 그랬는데 2007년도에 공원용지 용도변경이 어렵게 되어서 다시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2006년도에 사고이월할 당시에도 그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사고이월된 것 아니에요? 공원용지 부지에 대한 지연에 따른 건축허가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다시 편성 후에 불용처리했다는 부분들은 정확한 예산을 추계하지 못했다는, 예측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 외로 사용하게 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공원용지를 해제해서 체육관 증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특교 부분으로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그런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히 장위초등학교 같은 경우 2006년도에 다음연도 사고이월 시키고 또다시 2007년도에도 또 2008년도로 사고이월 시켰단 말이에요. 장위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장위초 증축이 2건, 개축이 2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7년도 결산 시에 다음연도 사고이월 시킨 부분들이 일부 지금 사용이 되어서 불용 처리된 부분도 있고, 또다시 금액조정을 통해서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몽학교와 같은 취지의 내용입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장기계속공사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사업을 이월시키고 또 이월된 사업을 다시 집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연계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그것이 계속사업이라고 하지만 앞서 주몽학교처럼 다시 불용 처리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분명히 예측하고 그것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용지란 특수성 관계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지출내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동훈 실장께서 2006년도의 예비비 사용내역 대비해 2007년도는 그런 지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긴급재난 이런 쪽에 많이 사업투자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에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교육환경개선비가 일단 총괄적으로 180억 예산 중에 129억이 지출결정액으로 정해졌고, 그것에 대해서 110억 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이 18억 4,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중에서 129억 중에 90억 정도가 교육환경개선비로 쓰여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교육환경 총 지출결정액 119억 중에 103억이 지출되었는데 그중에 교육환경개선비가 41억 정도 지출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한 내용들과 전혀 다른 상반된 총 200% 이상 교육환경개선비로 지출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요?

교육환경개선비 이것 목적 자체가 사실은 예비비의 성격이 재난 대비의 목적이 제일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 8월 방학 전에, 또 우기가 집중되는 시기에 어떤 축대가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옥상 방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조사를 해서 교육환경개선에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동절기에도 동절기에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있는 부분, 그전에는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저는 우선 하절기, 동절기의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시켜서…….

좋습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 긴급하게 쓰여지는 재난 대비 내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된 부분이 많아요. 실제 내용들을 죽 보면 그것이 재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란 말이지요. 이게 그냥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학교에 내려주는 어떤 시설사업비로 쓰여진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비비지출 세부내역들을 보면 총 92건 중에 82건이 학교시설사업비예요. 총 90%에 육박하는 사업이 건수로만 보면 비용을 떠나서 이게 90%에 육박하는 82건이 시설사업비로 쓰여졌다는 것은 이게 예비비가 실제로 정말 필요로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예비비를 지출하기 전에 전체 현장조사를 해서 사진을 다 첨부를 하고 실제 육안으로 봐서도 위험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실장님, 제가 여기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결정액에 대해서 죽 항목이 나와 있지요? 이것을 개인적으로 실장님이 보실 때 이게 예비비 성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속기 정확히 해 봐. 이 항목을 죽 봤을 때 이게 예비비로 나가야 된다는 항목으로 보이세요?

구체적으로 항목…….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미사리초 신설 설계비가 예비비입니까?

예비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중학교 옥상방수, 신상도초 옹벽스탠드 보수, 예비비라는 것이 그러면 뭐든지 예비비에 다 통하지요.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심의를 했을 때 전부 예비비 성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리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일초하고 미사리초 2개 학교를 그 지역에 설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시 학생수용계획을 조사해 보니까 출산율이 낮아져서…….

실장님, 그러면 예비비로 안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전부 예비비지. 스탠드 보수, 어떻게 위험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옹벽설치, 옹벽설치 안 하면, 방수, 갑자기 방수가 안 되어서 무너질 수도 있고. 그게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전부 92건이?

방수가 비가 계속 세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체로 봤을 때 92건 전부 봤을 때 우리가 검토하고 조사한 결과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기를 바꾸어서 실장님이 얘기하셨는데 특별교부금은 의회의 승인을 거친 것으로 기준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중앙정부에서는 의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특별교부금이 의회의 기준을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는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이후 예산심의 할 때에…….

아니, 그런 조항이 있냐고요?

특별교부금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목적을 지정하는데 그게 의회의 승인을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 항목을 찾아서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내가 중간에서 이러는 것은 죄송한 데 답변이라는 것은 실장님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하실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전체를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것을 예비비 성격이라고 안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문제를 거기서 답변하실 때 이것은 무조건 예비비입니다 하면 어떤 것은 예비비 성격이 아니겠느냐고요. 이상 마치고 오신환 위원 시간 더 드리세요.

정동훈 실장님, 지금 충분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비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을 주장하시는데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긴급하게 쓰여지는…….

제가 여기 공식석상에서 답변을 다 못 드릴 부분이 있지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단은 전체 예비비의 내역 중에 차지하는 비율도 그렇고 또 건수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쓰여졌냐는 부분들을 지금 의회에서 다루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지금 객관적으로 자료상으로 봐도 분명히 과다하게 지출되었거나 시설사업비 쪽으로 편중되어서 되었다. 시설사업비라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학교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내용, 예측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제가 건건이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긴급하게 재난을, 그런 긴급하게 쓰여지는가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훨씬 더 많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다 말이지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사실은 시설사업비로 집중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난시설이라는 것이 작년에 원묵초 같은 경우에 화재가 났다든지, 소방사고에 의해서 문제가 되었다든지 다른 화재가 났다든지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예비비를 집행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재난이 예상될 때에 나름대로 그것을 갖다가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지금 2006년도에 총 지출결정액이 119억이었어요. 그중에 교육환경개선비가 41억이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결산한 내용이 총 129억 중에 90억이 교육환경개선비예요. 이게 2006년도 대비 200% 이상 증가해서 41억에서 90억으로 된 것이 이게 그러면 긴급재난을 요하는 사항이 2006년도 대비 200% 이상 증가된 거예요? 이것 누가 봐도 특별교부금식으로 그냥 내려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진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왜 인정을 안 하세요?

그런데 제가 예비비를…….

그래서 어쨌든 2008년도에 결산 전이니까, 그리고 이미 예비비가 지출된 내역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도 예비비를 요청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줍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적정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어떤 조건들이 맞춰졌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 굳이 아니라고 우길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굳이 아니라고 하기보다도 저희가 지출할 때 나름대로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지출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체를 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금 92건 중에 82건에 대한 학교시설사업비로 지출된 내역들을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지출했는지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46쪽입니다. 지금 잡수입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잡수입에 잡히는 것이지요?

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잡수입에 해당되는 내용이 대충 어떤 거예요? 가장 큰 내용이.

잡수입에는 변상금 및 위약금,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이요? 입학금수입, 수업료수입 이런 것?

네.

그리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잡수입이 예산 최초 추계할 당시 예산액이 395억 9,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697억이고 수납액이 590억이에요. 지금 편차가 예산액 대비 수납액만 봐도 194억이 지금 차이가 나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도 107억이 차이가 나요. 왜 그런 거지요? 예산추계가 제대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금관리를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는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지방채를 많이 쓸 수 있겠다고 판단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정기예금이자를 많이 수입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한 187억이…….

이자수입 많이 늘어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46쪽에 보면 기타예금이자가 최초 예산액이 20억인데 207억을 수납했어요. 187억이나 편차가 나는데, 기타예금이자에 대한 추계가 그렇게 안 됩니까? 2006년도의 경우도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2006년도는 그렇게 편차가 크진 않아요. 2006년도에 25억인데 65억 정도했으니까 4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187억이라는 이자의 편차가 나는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합니까?

우리 예산구조를 보시면 세입구조에 지방채가 1,190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를 저희가 계속 쓴다고 그런다면 예금이자가 없겠지요. 그런데 자금사정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지방채를 안 쓰다 보니까 예금이자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마다 경험적 예측도 가능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예금을 어느 정도 예탁하고 있는지가 가능하잖아요. 상식적으로 해도 이렇게 187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편차가 난다는 것을 누가 이해를 합니까?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수료 수입에 검정수수료며 무슨 입학수수료며 지금 제증명수수료 이런 것은 예산액에 잡히지도 않았는데, 작은 금액이지만 수납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렇게 예산에 편성 자체가 안 된 부분들이 징수결정액으로 결정이 되고 다시 수납이 되는 이런 어떤 예산의 구조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실제 최초에 편성할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제증명수수료나 검정수수료는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그것도 추계를 해 가지고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잡수입에 불용물품매각대는 뭡니까?

불용물품은 그야말로 용도 폐기된 물품에 대해서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용도 폐기된 물품에 대한 매각대금도 최초 예산 편성 시에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해마다 매각대 잡지도 않고 해마다 1억에서 2억 정도씩 계속 수납이 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한 1,200개 기관에서 불용물품매각대금을 예측할 수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 금년도 실적만큼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꾸 어렵다고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이 사업을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고 우리가 의결하는 것이지, 현실적인 어려움만 자꾸 토로하시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예산을 여기에서 어떤 것을 지적합니까?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 등이 어렵다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금년도 결산 추계액을 예산에 잡을 수 있도록 2009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서울시예산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크고 방대한데 서울시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교육청의 예산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개선하려고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어떤 개선책을 내놔야지, 무조건 그냥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렵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9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큰 틀에서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 적절하게 쓰여지는가 이것을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실무적 차원에서 편성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뭡니까? 세부절차에서, 이를테면 서울시의 경우는 투심을 받는다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친다든지 아니면 자치구 사업과 매칭펀드로 해서 해야 되는 어떤 절차가 있다든지 심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지요. 교육예산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절차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재정계획심의회를 연다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는다든지 다 절차를 거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기준하고 금액이 같습니까?

거의 같습니다.

어디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의 규모가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30억 이상에 대한 투자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받는 것 이것은 별로 무의미하단 말이지요, 교육청에서는. 보통 식당 같은 것 지을 때 한 15억 이상, 10억에서 15억 그렇게 되어야지만 이것이 투자심사를 받고 절차를 밟아서 예산에 편성되는 과정을 거치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누가 얘기해도 이것이 다 편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있단 말이지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의 예산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부적으로도 힘들고 아픈 과정을 겪는 것이고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자꾸 토로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자구책적인 노력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계속 휘둘리고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고민들도 안 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만 하면 예산이 앞으로 어떤 개선이 됩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편성기준을 세울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기준 다 있습니다.

법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서울시 조례를 고치려고 노력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자체적으로 힘들어 죽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런 노력들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면 이것이 예산편성에 어떤 발전이 있겠어요? 교육발전의 큰 틀에서 봐서도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예산편성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 지침과 기준을 가지고 편성하지만 우리들이 보는 시각과 의회의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편성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라니까요, 기준을. 누가 봐도 이것을 간섭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편성기준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만들라는 얘기에요. 아까 말한 대로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서울시의 경우도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사업에 30억 이상 되는 사업이 몇 개나 있어요, 학교를 신설하지 않는 이상. BTL사업 다목적사업 해 가지고 30억 넘는 것 말고 우리가 3억, 5억, 10억 이렇게 집어넣는 것들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편성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금액을 다운시켜서라도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어느 시점에서 함부로 예산편성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송주범 위원장, 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북의 안희옥 위원입니다. 오늘은 다음 일정 관계로 한 위원님이 5분 정도씩으로 해야 골고루 질의될 것 같아요. 저는 5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면서 두 분야만 저는 집중적으로 볼까 합니다. 하나는 인건비에 대한 비율이고요. 하나는 불용액이 어떻게 남았느냐 하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불용액에 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24쪽에 참 잘되어 있어요. 2.5%로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감소되었다는 것 잘됐고요. 24쪽에 우리 전문위원의 불용액에 관한 검토 지적사항 내년에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다음에 인건비에 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나오셨네요. 교육청 보고서 6쪽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쪽하고 같이 펴놔 보세요. 교육청보고서 6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쪽을 보면 세출예산에 내역은 6조 460억이 똑같아요. 그런데 교육청의 것은 2조 7,000 얼마고 결산액 인건비가 전문위원에는 3조 9,000 얼마예요. 뭐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교육청에서는 45.5%라고 되어 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65.1%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봉만 계산한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난 것입니까? 좌우지간 토털은 같아요. 세출예산에 6조는 같아요. 그런데 인건비의 비율이 아주 달라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한번 같이 봐 주셨으면 해요. 다르지요? 교육청 6쪽에는 45.5%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답변하세요.

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우리 6쪽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공립학교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공·사립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토털은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토털은 6조가 똑같은데.

사립학교 재정결함은 우리가 경상이전비로 지출을 해 주기 때문에 경상이전비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사립학교 인건비가.

그러면 지금 교육청 것 봅시다. 6쪽에 인건비가 2조 7,500억이지요?

그렇습니다.

토털은 6조 얼마고?

네.

그러면 사립학교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경상이전비에.

경상이전비에 들어가요?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예산이든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냐, 기업이든 관공서든 똑같아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을 때 사업비가 많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로 제가 보다 보니까 지금 45.5%와 65.1%의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인건비의 비율은 65.1%가 맞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지요? 작년보다 줄었어요. 작년엔 70 몇 %였는데 금년에는 65. 몇 %가 됐어요. 줄었지요?

네.

좀 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게 계속 건전하게 사업비의 비중이 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나오신 김에 교육청 5쪽을 보시면 급여관리에 872억 원이 불용액으로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870 몇 억, 그러니까 900억이 급여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인건비에 대한 예측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보다 한 200억 정도만 남게끔 편성을 할 수 있었는지 아닌지만 판단해 보세요.

일단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좀더 인건비에 대해서 더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인건비의 경우에 작년에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주요 사유는 명예퇴직자가 처음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예퇴직자는 고호봉자고 거기에 따라서 후임으로 저희들이 쓴 부분, 신규임용자나 기간제 교사를 쓰다 보니까 그 호봉차액이 200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0억의 인건비 급여가 불용액으로 있는데 이것에서 한 600억만 인건비 급여에서 다른 사업으로 생각했더라면 몇 학교에 급한 것은 할 수 있었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내년에 참고하셔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부위원장, 송주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관된 것이면 고정균 위원님 1분만 먼저 하십시오.

고정균 위원입니다. 지금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7쪽하고 6쪽에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줄었다고 하는데 45.5% 6쪽에 있는 서울시교육청 자료하고 검토보고서 7쪽에 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총괄예산 비율은 65.1%로 줄었는데 예산이 더 지출이 많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줄었다는 표현을 해요? 비율이야 당연히 줄었지요, 71.1%에서 65.1%로 줄었는데 총액 금액이 거의 1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 아까 누가 줄었다고 그랬어요? 7쪽을 봐 봐요. 2006년도 결산안하고 2007년도 결산안을. 비율이야 당연히 총액 대비 줄었지요. 그런데 지출된 예산을 보세요. 이게 어떻게 줄었어요, 늘었지?

제가 말씀드리면 2006년도 결산은 71.1%였었고…….

아니, 비율을 보지 마시고, 비율이야 당연히 줄었지요. 총액 대비 비율을 하면 줄지요. 그런데 지출예산을 보세요, 3,935, 3,690.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줄어요, 늘었지?

제가 비율을 말씀드린 것이고 총액…….

비율이야 눈 가리고 아웅이지,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인건비라는 것이 정해진 사람한테 돈이 나가는 거지 도깨비한테 돈 줘요? 눈 가리고 아웅 같은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산수시간이에요? 눈에 보이는 숫자를 갖고 어떻게 늘어난 것을 줄었다고 표현을 반대로 얘기하고 그래요? 제가 지금 틀린 말 하는 것입니까?

저는 비율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비율이라는 것은 총액 대비해서 같은 비율을 얘기할 때 비율이 표시가 되는 거지…….

그것은 고정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총액 지출 자체가 틀린 금액을 가지고 비율로 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서 발음이 좀 부정확하더라도 잘 이해해 주셔서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기금이 세수 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작년에 3조 4,000억 정도 되었지요?

네.

죽 나왔는데 보면 재정자립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미미한 숫자예요,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그러면 국고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정, 비법정 전입금이라든지 전부 서울시와 국가에서 얻어서 쓰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관리라든지 아니면 재산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야 되겠지요. 세수가 있는 기관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아주 다각도로 경영도 도입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보니까 저희 교육청은 일단은 세입에 비해서 경직성 경비가 80 몇 %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85%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돈이 아쉬운 기관이에요.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 내용 중에 보면 변상금의 효율적 징수제고방안 수립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에 보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징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징수비율이 몇 년 전에도 그랬어요. 2002년도, 2003년도 해서 계속적으로 되는데 징수율이 19%, 23%, 19% 그렇지요? 너무 적어요. 그런데 국토해양부라든지 국민연금공단에 변상금 체납자 재산조회 요청을 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아서 이것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가 그쪽에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원국장…….

저는 예산이라든지 전체적인 효율성을 묻는 거예요. 징수업무를 했다 이게 아니라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라는 것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년 기간만 보더라도 215억, 39억의 부과를 했는데 44억 500만 원 정도밖에 못했지요?

네.

그러면 170억을 3년 사이에도 못 찾았단 말이지요. 이런 것이 관례대로 계속 내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국회나 이런 쪽에 국회의원들 왜 만납니까? 국회에 가서 부당한 법을, 국가의 재산을 찾아야 되겠다는데 이런 법을 만들어서라도 징수할 수 있는 것을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두완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 향후 그 방안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 시정권고하고 그쪽에서는 법적으로 이래서 이렇다. 매일 이렇게만 갈 거예요? 아니면 국회 법을 통해서 법 개정을 요구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해서 개정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하셨습니까?

제출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에요?

네.

지금 제가 의원생활 6년이 넘어가는데 6년 동안 똑같은 얘기예요. 아직도 되지가 않는 게 이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또 보시면 이것도 하나 봐야 되는데 모니터링 인건비 지급 내용 아시지요? 서울교육삼락회 부실한 집행, 이것에 대해서 조사기간 같은 것도 없는데 인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다해서 주시고,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어야 돼요. 운영 방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청 예금 평균잔액이 얼마 되지요?

지원국장입니다.

잠깐만요. 답변을 여기서 안하면 이쪽에서 해야 된다, 저는 총체적인 기획관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재정집행은 또 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이 그 정도도 모릅니까? 기본적인 것은 여기 결산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회의해서 갖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산관계는 지원국장이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지원국장이 총괄하는데 기획실장이 그것도 모른다면, 교육청 회의합니까? 안 합니까? 예산 결산하기 전에 전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회의하고 나옵니까, 안 합니까? 그냥 부서별로 다 들고 나옵니까?

예산관계는 제가 총괄하고요. 결산관계는…….

예산에 대해서 줬으면, 세입은 누가 합니까?

세입은 지원국장이 합니다. 지출하고 현금관리는 지원국장이 총괄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총괄은 기획관리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효율성이 없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이나 여기에 나오신 국장님 정도라면 최소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예요. 제가 지원국장이 하는 업무 모르겠습니까? 들어가시고 그러면 지원국장 나오십시오. 이 정도는 각 국장님 정도라면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있어야 전체적으로 기획관리를 하실 것 아니에요?

지원국장입니다.

여기 세입에 보면 우리가 평잔이 얼마지요?

4,000억 됩니다.

평잔이 4,000억이지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자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결산 보니까 200억 정도…….

예산 세입에다가 기타 잡비로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기타 예금잔액 200억 정도 세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장기, 단기, 6개월, 3개월 단위로 합니까? 이자는 몇 %예요?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5.2%도 있고 3개월, 6개월 그 다음에 양도성예금증서 여러 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뿐만이 아니라 채무가 얼마나 되지요?

현재 5,700억 정도 됩니다.

이자로 얼마 나가지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딱딱 갖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하고 예금관리라든지 이런 쪽 하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방식이 차이가 나고, 저는 이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채무는 어느 시중은행입니까?

농협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만 합니까?

네.

그러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저는 교원공제는 서울시, 잠깐만요.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자 알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 이게 하나의 아이디어고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원공제가 어떤 집단이지요?

교직원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지요.

그러면 서울시 우리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거기가 파워가 있는 데지요? 서울시 우리 교육청이 더 파워가 있지요? 집단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약 11조 된다고 합니다.

투자도 많이 하지요? 다른 데 어음도 매입하고 그러는데 그쪽하고 금융시스템을 연결해서 공익적으로 그쪽에다 요구를 하면 농협보다 더 싼 이자를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면. 이런 금융의 운영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하셔서 세수가 없는 기관에서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자금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용역을 줘서라도 운영방안을 새롭게 찾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남이 부당하게 쓰는데도 징수율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은 여하를 막론하고 교육청이 잘못한 것입니다. 맞지요?

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결산을 심의하고 승인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자리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특교금도 얘기를 했지만 특교금이라는 것이 목적을 지녀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물론 여기 교육청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안이라는 것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12월에 내려오다 보니 그것을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간주로 처리할 수밖에 없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매번 지적된 사항이지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에다가 연도 말에 배정하지 말고 최소한도 상반기 중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해 줄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 승인이지요? 추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추후 승인이면 이런 것이 매년 지적되다 보면 승인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예산 결산하는 위원님들이 그 정도를 모르고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계속 이렇게 되면 이것 승인해 주겠습니까? 다음은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는 집행부가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서울시민과 서울시의원들한테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보면 과연 승인의 건을 우리가 상정해 줘야 되나 위원장님께 하지 말고 특별감사를 의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제가 합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본청 교육청에 근무하는 초·중등장학사 이상 전문직과 일반직 사무관급 이상 학력에 초·중·고·대학을 구분해서 표시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이러지 말고 초·중·고·대학을 구분해 가지고 그것을 점심시간 이후에 저한테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청 대상입니까, 지역청까지 합니까?

교육청까지, 장학사 이상.

본청만요?

본청 교육청.

지역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역청. 중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들 죽 앉아 있잖아요. 그 말도 못 알아들어요? 올해 서울시교육청 명시시월이 총 46건에 356억 원에 이르는데 그 자세한 내역을 내가 보니까 이것 참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않았나. 명시이월은 사고이월과 달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는 것이 원칙인데 46건 중 의회 의결을 거친 것은 단 한 건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실장님 거짓말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만 얘기하고 가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지, 그리고 실장님도 거의 1년 됐는데 교육청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같이 들 것입니다. 위원들 얘기가 동감입니다 하는 얘기도 들리니까 오히려 감사의뢰를 하고 가시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솔직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이 조금 저거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비가 아까 제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교육청 예산 구조가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 국고지원금 그리고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법정전입금 이렇게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의 경우에 교과부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 아까 얘기 했잖아요?

지금 홍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명시이월비 건수가 한 건 이외에 나머지들이 많다는 그런 지적을 지금 문의하신…….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할 것인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교부금을 가급적이면 연도 초에, 아니면 상반기에 내려주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내려오면 사실 본예산…….

그러면 내가 사업에서 얘기할게요. 이것은 오신환 위원도 질문한 것이고 내가 볼 때 납득이 안 되는데 지났기 때문에 얘기할게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매년 말 청렴도 발표를 하지요?

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16개 시·도에서 우리 서울시가 16위 최하위라는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명시이월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감이 가서 마음대로 집행하고, “어, 그래 해 줄게” 이렇게 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 다음에 또 2007년의 경우 전국 330개 기관에서 청렴도 순위가 또 최하위지요?

네.

청렴도가 계속적으로 최하위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청렴도 관계는 감사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나오세요. 1년도 아니고 3년 내리 전국에서 최하위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구효중입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위원님에 흡족하지 못하도록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 보면 서울이라는 곳이 타 시·도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학교당 학생 수가 대규모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의 민도가 전국적으로 제일 높아서 기대수치가 높아서 저희가 기대에 부족한 면이 조금 있다라고 봐집니다.

저렇게 엉터리로, 감사과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엉터리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 숫자가 많다고 청렴도가 높아집니까? 어디서 그따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2007년도에 어떤 언론에 보도된 대형사건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냐고? 그것이 답변이야? 서울시가 여건이 제일 좋아요. 왜 좋으냐? 서울에 우수한 시민들이 있고 또 서울시 교육자들이 채용고시 보면 전국에 1등, 2등하는 사람들이 우수교사들이 다 와 있어요. 또 학생수준이 서울시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왜 청렴도가 꼴찌입니까? 답변이 무슨 그런 말이 있어, 그것이? 내가 거의 나이가 70살이 되어 가는데 그런 엉터리 답변한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어? 다시 답변해 봐, 다시. 무슨 답변이 그따위 답변이 있어?

숫자가 많아서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답변상 맞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답변한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원채용고시에서도 서울시에 최우수교사들이 다 모입니다. 학부모만족도 조사를 해 봐도 8개 광역시 중에서 최하위에요. 감사과장, 어떤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족도 조사도 최하위인데 감사관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숫자가 많다는 의미를 잘못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단위당 학교 단위의 학생 수가 사실상 저희 큰 학교 한 군데만 합치면 지방의 군 전체 학교하고…….

청렴도와 학부모만족도가 지금 얘기하신 것하고 전혀 틀려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예산집행을 죽 봤을 때 이렇게 즉흥적으로 예산 결산 이것을 서울교육청은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마음대로 임의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을게요. 은평에 예일학교가 있지요?

네.

거기에 교육감이 간 일이 있습니까?

저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갔는데 사람들이 에어컨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즉석에서 지원해줘 그래 가지고 13억 정도가 편성돼서 집행했다는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45건도 마음대로 집행하고 이런 것이 나오는 거라고, 한꺼번에 승인받고. 이것이 자기 개인 저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나는 너무 딱해서 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승인하지 말고 포기하고 감사의뢰하자 이러고 싶은 마음이 저는 이 끝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인이 나는 인사 불만에서 나오지 않나, 이런 문제가 예산을 아무렇게나 집행하는 데서 나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더 물어봐야 답변도 못하는 것 들어가세요.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인사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 하지만 지금 35명의 간부명단을 내가 보니까 다른 분들은 왔다갔다 학교에 있다가 현장오고 교육청 왔다 구청가고 이렇게 왔다갔다 했는데 유일하게 여기에서 뺑뺑 돈 사람이 세 명 있어요. 지금 답변 잘하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씨가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도 했다가 총무과장도 했다가 학교지원과장도 했다가 남산도서관에 갔다가 2008년 1월 1일에 또 와서 답변을 하는데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답변을 잘하는데 보니까 본청에 오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고, 내가 즉흥적으로 지금 본 것입니다. 또 총무과장을 하는 조향훈 씨가 총무과 인사담당사무관 했다가 감사담당관 서기관으로 승진했다가 기획예산담당관을 했다가 예산법무담당관을 하고 전부 본청에만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김동선 씨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사무관으로 있다가 서기관으로 승진하면서 감사담당관으로 있다가 잠깐 교육청에 파견 갔다가 다시 행정관리담당관을 했다가, 이 세 분만은 본청에서 주요 요직만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자세한 이유는…….

일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일을 잘하기 때문에 아마 본청에…….

이 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본청 지방청을 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예산도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았나. 교육감이 뭘 압니까?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이것 말고 다른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저한테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해 봐야 답변도 못하고 서로 창피스럽습니다. 너무 내가 흥분한 것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 무슨 승인의 건을 결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실한 답변도 안 하고 계속 이렇다면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불용액 결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나오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불납결손액을 보면 4억 3,700만 원 중 63.3%인 2억 7,700만 원이 시효완성으로 결손되었다는데, 적기에 독촉, 압류처분 등의 강제징수 절차를 강화하여 부당하게 변상금 및 위약금이 결손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게 결손을 해서 시효가 연장되도록 두셨습니까?

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시효완성은 수업료만 해당이 되거든요.

수업료?

네. 수업료가 채권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촉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1회만 한정하기 때문에 시효중단사유가 1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나면 불납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씩 연장하게 되면 모두 다 불용액으로 처리받고, 결손처분 받을 수 있는데 자꾸 연장되면…….

안 되게 되면 그렇습니다, 수업료만큼은.

그런 것을 1년 안이라도 결손시효 만료처분 안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2006회계연도 예산은 6조 120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재원의 79.7%인 3조 5억 2,800만 원을 서울시에서 부담한다는 사실이 맞지요?

네.

관계관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서울시만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재정을 부담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시정 개선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세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부담하는 수입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내국세 총액의 20%를 반영시킨 것이고 지방교육양여금은 특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라든지 별도의 특별세를 지방교육양여금으로 주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법정전입금이라는 것은 거기에도 열한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세목에 따라서 부과되는 수입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중앙정부와의 그런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서울시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법적인 문제를 건의해서 시정 개선할 의지가 있나요? 해 보셨나요?

저희들은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적게 주고 교육부에서 많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최종예산액은 간주처리분을 합하면 6조 1,005억 7,100만 원으로 결산 보고되었는데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직접 학교나 교육위원회에 지원한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에서요?

네.

서울시에서 지방세의 1.5%에 해당되는 한 500억 정도가 서울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년하고 같나요?

지방세가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걷히게 되면 지원액이 늘어나고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세가 많이 걷힌 이유가 뭐라고 봐요? 과표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경기가 좋아진다고 본다면 세수가 줄어들 것이고 경기가 활성화 된다고 하면 지방세수입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시의원들에 의해 2008년 5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결산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맞지요?

네.

그 지적되고 권고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입니다.

주 내용이 뭡니까?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임용상의 문제점과 두 번째 변상금의 효율적인 징수제고방안 수립의 필요성, 세 번째 서울교육삼락회 민간지원사업의 부실한 정산, 네 번째 연세재활학교 특별교부금 집행 및 불용처리문제 이 네 가지 사항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리했나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소관 부서별로 대책을 세워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권고 받은 사항입니까?

작년에는 이 네 가지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는 이 네 가지 사항이 아니고 다른 사항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몇 가지 사항이었습니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권고사항을 철저히 지켜서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재정이나 예산이 경직화되고 있어서 이는 외부기관에 위탁을 계획하고 있던 BTL사업 협상을 자체협상으로 전환하여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좋은 사례가 된다고 보는데 긍정적으로 이해하지요?

네.

사립학교에도 같은 사업을 적용하여 관련법규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는 사립학교도 BTL사업으로 하려고 정부에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사립학교는 BTL사업에 제외시키도록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요.

정부에서 이미 입법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국회에서 법 개정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서울교육청에서 로비도 안 해 봤지요?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해 보셨나요?

저희들은 교육부를 통해 가지고 열악한 교육재정을 위해서는 사립학교도 BTL사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출내역을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법무관리를 13억을 했는데 동년도하고 작년도하고 똑같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법무관리는 전년도에 배상금이 그렇게 많았던 것은 아니고요. 2007년도에는 주로 학교폭력이라든지 학교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육청이 패소함으로써 저희들이 배상금으로 지불한 금액입니다.

소송비가 아니고 배상금액입니까?

네, 배상금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초구에 원촌초등학교, 원촌중학교 아시지요?

네.

2년 동안 폐교가 되어 있었지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네.

주변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지금 폐교가 된 상태에서 다시 내년에 학생들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을 보면 원래 요구하는 것하고 이번 추경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내년에 학생들이 입학할 때 지장이 없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파악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제가 이것을 나름대로 추경에 요청한 사항인데 이 사항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이 많지도 않아요. 8억 7,000여 만 원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지요?

내용을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입니다. 답변할 자료를 제가 갖고 왔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좀 불편하실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정확한 수치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복사를 해서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답변하실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채무상환 및 기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타가 뭡니까?

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채무상환 및 기타.

기타가 예비비 같습니다.

예비비예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예비비예요? 이자예요, 예비비예요? 이자지요, 이자?

이자 맞습니다.

여기다가 왜 기타로 써 놨어요? 2006년도 결산 대비 보면 1.7%에서 5.2% 금액 대비 약 4배가 뛰었어요. 채무상환비율이 4배됩니다. 자료 갖고 와서 설명해 달라고 보니까 특별한 채무상환 사유가 발생을 했느냐고 해서 물어보니까 담당팀장님의 설명이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직접 공식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채무상환 발생이 새로 생겼습니까?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상환도래연수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세 배 정도 더 상환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500억 정도가 상환이 되게 되면 확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채무상환 2007년 결산액 금액이 3,160억 정도예요. 이자가 얼마냐 하면 300억 정도 됩니다. 합쳐서 원금이 2,860억 정도예요. 자료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실 것이 없을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저는 처음에 우리 예산결산 업무보고 예전에 할 때 가급적이면 채무상환을 늦추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 우선 지원을 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채무상환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것이 안 됐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이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자가. 이자 몇 %인지 아세요?

6%입니다.

6%, 이 어마어마한 이자, 이자 갚다가 날 새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명퇴기금 기타금융채 차입이 발생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100을 기준했을 때 차입이 100이면 지출이 다 100입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네.

잘못하면 우리 서울시교육청하고 차입해 준 은행하고 이자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이자로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위원님 말씀 올리면 원금은 교육부에서 전부다 부담해 주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들도 교원 명퇴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방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상환연도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명퇴기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00% 차입에 100% 지출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니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자를 우리 자금이…….

제가 거꾸로 설명을 드릴게요. 명퇴기금 100을 기준했을 때 예측차입입니다, 예측차입. 그런데 지출이 결산이 90이 나왔으면 10이 불용되는 것이지요?

불용되는 것이 아니라 차입…….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10이 불용이 되면 거기에도 이자가 계속 발생이 됩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100이라고 그런다면 100억을 다 차입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명퇴수당을, 아까 100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셨잖아요? 100억을 차입승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명퇴를 90억 정도밖에 안 시켰다라고 한다면 90억만 차입을 하고 10억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자가 어마어마한 이자인데 명퇴기금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10월에 지급을 한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러면 10월 1일에 지급을 한다. 그러면 10월 2일에 차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때 자금사정이 좋다고 한다면, 자금사정이 만약에 명퇴수당 100억을 차입한다고 승인받았을 때 자금사정이 100억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10월에 차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자금을 우선 명퇴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자금이 부족했을 때 차입을 하게 됩니다.

부족분 차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발생률이 해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2007년 지급이자만 300억이에요, 2006년도 지급이자가 200억. 그리고 이자 아까 6%라고 하셨는데 국가가 운영하는 비용에 6%씩이나 주고 이렇게 혈세를 낭비합니까? 저는 충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자 300억이면 고등학교 하나 짓습니다, 하나 지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매년 어떻게 이자주는 돈으로 학교 하나씩 없앱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지요? 채무상환 같은 것 잘하셔서 기금관리 잘하셔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 많이 해 달라고 그랬지요?

네.

그저께도 신문 나오고 의원님들이나 각 학교에서 아우성치는 것이 워낙 교육환경이 열악하니까 지원해 달라는데 그것 못하고 지금 어디에다가 2~300억씩 주고 그래요? 이것 이자놀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6%씩이나 주고 이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농협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교육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차입을 요구했을 때 신속하게 차입에 응할 수 있는 기관이 농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은행 중에서 경쟁을 해서 농협을 선택한 것입니까, 이자율?

농협을 선택한 것이 입찰을 봐서 선택했습니다.

입찰을 본 거예요?

네.

이자율을 보고 한 거예요? 이자율이 최저였습니까?

이자율은 저희들이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아닙니다.

이것 6% 고정금리예요.

실질적으로 차용할 때는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기준을 처음에 몇 %로 잡았었어요?

차입할 때마다 금리가 변동되게 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2006년도 결산과 2007년도 결산을 비교해 보면 약 4배 정도의 채무상환 비율이 발생했는데 채무상환의 사유는 2007년도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면 이것은 국정조사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자체가 조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국정조사감이에요. 이자놀이하고 이자발생을 시켜서 거기에 돈을 갚는 방법으로 농협에다 특혜를 주고, 매년 이자 분으로 한 학교씩 지을 만한 비용을, 그 아까운 돈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잘못했다는 것은 정부나 교육청이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저희한테 내시해 줄 때에 기준재정수요에 미달되는 부분만큼을 지방채로 승인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 받아서 차입을 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나 이것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얘기 나온 적 있습니까?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요?

네, 상환 관련된 이 차입금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가 차입을 하고 상환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하게 논의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채무상환에서 기타가 뭔지도 모르고 예비비라고 처음에 하셨다가 제가 거꾸로 이자라고 하니까 이자라고 그랬다가, 아니 국장님도 모르시는 것을 교육위원들이 하겠어요? 제가 이것 일부러 왜 빼서 온 줄 압니까?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해도 이런 자료 안 줘요. 내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근본적인 문제를 물어보려고 갖고 온 거예요. 예상질의, 예상답변서 보면 상환현황이 있어요, 원금하고 이자가.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조사를 덜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무리하는데 이것은 제가 조사를 더 해 볼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을 줄이기 위해서 감채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일부분만큼은 계속 상환을 해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요. 이것은 정말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협에 지정이 되어서 지방채 차입을 하고 이자상환도 하고 원금상환도 하면서 우리 교육청이 농협에 혜택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기부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 지원사업을 받고 있다든지, 있어요?

그런 것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러면 거꾸로 요구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요구할 수도 없지요.

왜 없어요? 우리 서울시금고가 우리은행인데. 우리은행은 우리 서울시 사업에 후원 많이 해 줍니다, 기부도 하고. 1,500억 5년 치도 기부하고 그래요. 그런 정도 못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혜가 없다면 오히려 요구해서 1년에 한 학교씩 지어 주겠어요. 1년에 어떻게 300억씩 이자가 나갑니까? 저 같으면 1년에 300억 이자면 농협에다가 도서구입이라도 10만 권 해서 각 학교로 나누어 주겠어요.

지금 실무 확인해 보니까 3억씩 학교에 체육훈련비로 지원해서 한 10억 정도 지원을 해 줬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특혜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시네. 그게 특혜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조사를 덜 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양 국장님, 채무상환이 기타인데 기타가 예비비인지 이자인지 그것을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아까 우리 실장님같이 그런 것을 모른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이것을 몰라서 교육지원국장 하겠습니까? 정말 교육청 왜 이럽니까?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었느냐, 긴급성을 요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자료요구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된 37건에 대해서 사업명과 세부내역, 발생시기, 지급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액 이것을 대비해서 곧바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세입예산 재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잡수입 104억 중에서 미수납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변상금이 6억 2,500, 과년도 수업료에서 6억 7,000, 과년도 기타수입에서 82억이지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과년도 기타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년도 수업료 6억 7,000 중에서 고등학교에서 6억 6,000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원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나누어 준 유인물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질의가 있을 줄 알고 준비가 되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 답변이 곧바로 안 나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년도 기타수입 대지료가 1억 3,200만 원, 대가료가 2,700만 원, 토지매각대가 1억 1,600만 원, 변상금이 53억 6,900만 원…….

아닙니다. 지금 과년도 수업료 중에서 고등학교에서 미수납된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6억 6,000에 대한 내역을 큰 것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4쪽에 있지 않습니까?

채무징수자 유예가 1,300만 원, 거소불명자가 1,900만 원, 채무자 재력이 부족한 것이 3억 9,800…….

큰 부분만 얘기하세요. 그중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만.

납세자 태만이 8,3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뭐지요?

재력 부족입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재력 부족에 대한 부분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연도별로 발생건수와 금액 추이를 본 위원에게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 징수율을 보니까 19%입니다. 이 변상금에 대한 징수율이 과년도에 보니까 20%, 또는 18%, 19% 이렇게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변상금 징수율이 19%에 불과해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6년도, 2005년도에도 보니까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제가 데이터에서 봤습니다. 20%대 초반 또는 10%대 후반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닙니까?

변상금 징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영세민입니다. 영세민이고 토지의 일부분만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타 기관에 의뢰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계속 독촉장을 발부해서 채권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변상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청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징수율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세부 조치내용을 본 위원에게 열심히 했다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초·중·고 교원 수가 1만 8,000명인데 기간제 교원 수가 2,148명입니다. 전체규모의 약 12%나 되는데 이것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7차 교육과정이 들어서면서 교과가 굉장히 다양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라서 사립학교가 거의 학급수가 굉장히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100% 지금 정규교사로 충원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12% 정도는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감소되어 가고 있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인 경우에 7차 교육과정의 정신이면 사실 기간제 교원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성격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기간제 교원을 1년 이내에 원래 쓰도록 되어 있지요?

네.

필요시에 연장가능하고 기본원칙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48명에 대한 채용 후 근무기간 이 부분을 향후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곧바로 답변이 안 되시지요? 평균 근무연수, 연월 나옵니까?

그것은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학교별로 1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1년 단위로 보통 2년 내지 3년 정도 쓰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향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결산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비비를 썼느냐 말았느냐, 얼마 이월했느냐 안 했느냐, 불용액이 얼마다 정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교육청이 미션과 비전 2010을 향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세계에 내놔도 되는 그러한 교육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을 정말 따져야 될 자리에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썼느니 안 썼느니, 그 시기가 맞느니 안 맞느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도 정말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내일, 그리고 서울의 내일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 교육청이 잘해 줘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도 정말 책임을 가지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말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얼마 책정이 됐고 얼마를 제대로 썼는지 계층 간 어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얼마의 예산을 편성했고 제대로 했는지, 공교육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했고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서민경제를 위해서 서민을 위한 교육방향이 제대로 맞는지 정말 이것을 따져봐야 될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본 위원이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예산을 잡든 결산할 때 반드시 미션과 비전에 맞게 그리고 주요과제별로 예산편성과 결산에 대한 별도의 항목을 붙여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송주범 위원장, 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우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나 변상금, 미수납액 다 언급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수업료 미수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 수업료 미수납자가 3,663명으로 매우 많습니다. 이 미수납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저소득층 자녀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수업료를 미납할 정도로 어려운 자녀라면 그 실태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별도의 장학금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혹시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6만 4,700여 명에게 527억 원의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차상위층까지도 확대해서 학교 수업료로 인해가지고 학생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들이 3,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어떻게 구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요즘 학생이라 하면 다양한 성격도 갖고 있고 한참 성숙기이다 보니까 성격 품성 다 각기 환경에 따라서 생각하는 사고도 다를 것입니다. 여기에 맞지 않게 우리 교육자님들의 성품은 너무 획일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자에 관련해서 지금 특별한 무슨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그냥 말씀해 주시지요.

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지금 교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목이라든지 교수방법이라든지 이런 쪽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 인성지도를 하는 이런 문제도 여러 각도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2학기서부터는 선비정신이라든지 이런 쪽도 교원에게 연수를 시켜 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지금 퇴계학연구원하고 그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매에 대한, 학생들의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면도 저희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양성, 성숙기의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아이들의 다양한 성격을 다 합리적으로 포용하지 못하는 선생들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개개인 각자의 품성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작은 어떤 식견에 맞춰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선생님이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인성교육 포용력 교육이 특히 필요하지 않나. 다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예쁜 놈 미운 놈 다 있습니다. 잘한 사람, 못한 학생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대하는 그런 선생님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 보고요. 지금도 여기 교육청에서 1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서 학술용역비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이 학술용역비 17억 5,000만 원은 어떤 용역입니까?

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앉아서 그냥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면, 특성화와 일반 전문계고의 공동발전 방안연구, 그 다음에 학교평가와 장학연계운영방안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용역비가, 서울교육청이라면 대한민국의 최고 교육의 선봉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자나 교육을 운영하는 그런 관계자 분들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예산을 선생님이나 교육자를 통해서 되돌려주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내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여쭤 봤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아까 변상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변상금 결정액이 73억 1,400만 원인데 징수액이 13억 9,600만 원으로 매우 징수율이 낮습니다. 혹시 변상금 징수율이 낮은 것이 과다한 징수결정으로 인해서, 체납자의 어떤 반발로 인해서 이렇게 낮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영세민입니다. 토지 자체가 별로 효용가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소득원을 쫓아 가지고 의료보험관리공단이라든지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조회를 해서 소득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봤지만 실질적인 소득이 없어서 변상금이 누적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금액 결정할 때 과다하게 징수결정을 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평가금액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평가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발견시점에 5년 소급 부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발견시점이라면 매년 각 여기 관련된 공무원이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5년 이상 방치했다가 부과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변상금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법절차에 의해서 징수절차를 거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내역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아이들의, 이것이 교육사업비에서 교육격차 해소 사업비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격차해소사업비는 저희들이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라는 사업하고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이라는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은 교과부에서 반을 부담하고 저희 재정으로 반을 부담해서 주로 저소득층 자녀가 집중해서 있는 지역학교를 선정을 해서 104개 학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경우에도 주로 저소득층 자녀 숫자라든지 지역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낙후된 지역 학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격차해소 예산이 학습능력 차이를 없애는 데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학습능력 차이를 없애는 부분은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달자 교육을 초등학교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초·중·고등학교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너무 기초학력이 부족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사교육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초등학교 때 기초교육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집중적으로 특히 4학년 이상부터 가르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앞으로 우리 관계자님께서 적극적으로, 인건비도 상승한 요인이 교원 선생님들 많이 채용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인수 부위원장, 송주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입니까? 양창호 위원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육지원국장님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급식비지원 아까 얘기하셨지요?

네.

우리 국장님 업무지요?

급식지원은 평생교육지원과…….

학비지원 급식비지원…….

학비지원은 제 소관입니다.

그러면 학비지원만 여쭤 볼게요. 학비지원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절차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학비지원 절차를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요?

맨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대상조사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구청에서 동사무소 경유해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수업료는 직장 보험료가 월 3만 4,000원 이하…….

그런 것 얘기하시지 마시고 시간 없으니까 돈 나가는 절차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 공립학교인 경우에는 면제조치를 시켜 주고 사립학교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직접 주지요?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주지요?

사립학교에다 지원해 줍니다.

학교에 직접 주나요?

네.

정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학부모한테 직접 안줍니까?

학부모한테는 안줍니다.

학부모 통장에 넣는 것 없어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디로 줘요?

다 학교로 줍니다.

확실해요?

네.

지난번에 논쟁이 한번 있었을 때 학부모한테 직접 준다, 학교에 직접 준다, 양쪽 학교가 서로 구청하고 논쟁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학교로 학생이 안 나온대요. 학부모 통장에 넣다 보니까, 영세민이고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학부모가 학교에서 준 학비보조금을 안준다고 합니다. 학생이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학생이 학교를 못 다닌다고 합니다, 학비보조가 지원이 되는데.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지금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 조사를 구청하고 동사무소 겸해서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전달이 되면 그 학교 대상 학생의 학비를 보조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 직접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그런 부담을 안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학부모한테 가서 정말 급해서 쌀 사먹을 돈이 없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중랑구에 채봉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7쪽 분야별 세출 결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여기 학교운영비가 현재 7.4%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위학교마다 최소한의 어떤 학교운영비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요즈음 과도한 공공요금이라든가 부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요즈음에 보면 초현대식 건물이 되다 보니까 전기라든가 수도 이런 공공요금이 많이 부담이 가고 있고, 첨단 각종 기재를 사용함에 따라서 기본운영비가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현재 기본운영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일선학교에서들 얘기를 했는데 현실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듣고 있기로도 기본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사업비도 예산이 부족해서 각 영역별로 교육예산 기준단가가 교육청에서 책정한 것보다 너무 저가로 책정이 되어 있다. 또 영역별 목적사업비라든가 초과 지출되는 학교 기본운영비가 이로 인해서 잠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것은 각 사업별로 저희들이 전년도 9월 1일 기준으로 단가를 편성하기 때문에 물가인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1.1%인데 이 구성안도 법정 인건비를 줄일 수 없겠지만 하여튼 세입을 더 늘려서라도 학교운영비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 교육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구성안을 앞으로 현재의 이 구성을 한번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의회에 제안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이런 구성안도 한번 변경시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학교운영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를 배부를 해야 될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KEDI에다가 교과부에서 용역을 줘서 학교별로 어떤 표준 학교기본운영비를 연구를 시켜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부터 지금 3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에 맞는 그런 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개교한 학교자체수입지원금 확보 사례를 보면 2008년도에 문정고등학교하고 구현고등학교가 개교를 했지요?

네.

그런데 문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수영장 사용료 수입이 연 1억 8,0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체수입이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구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수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형평성은 어떻게 잡습니까?

자체수입은 저희들이 자체수입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만큼 별도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또 별도지원을 하다 보면 자체수입 증액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저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회계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학교에서 자체수입 증액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별도의 학교기본운영비 편성하는 데 차등은 현재는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수입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에 차등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국장님 나와 보세요. 여기 분야별 세출 결산을 보면 학교시설사업비가 올해는 10%네요? 전년도에는 몇 %였습니까? 지난 3년 동안 보면 평균 몇 % 정도 되었습니까, 학교시설비가 구성이.

한 13% 정도, 작년도에 7,900억 정도가 학교시설사업비였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10%이고 2007년도에 13%가 되었는데 현재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도개선사업을 공정택 교육감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내걸었지요?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조도개선사업은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에 냉난방은 현재 어떻게 설치되고 있습니까?

냉난방도 15년 이상 된 학교는 전체 다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그런데 거기 보면 건축구조물이 상당히 노후되고 오래된 건물들은 닥트설치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건물들은 실외기를 어떤 식으로 설치했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히터 이런 것은 어떻게 전부 폐기했습니까? 히터라든가 벽걸이 같은 것 이런 것들, 시설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시설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네, 좋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냉방사업은 저희가 2008년도 현재 냉방이 미시설된 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기존의 냉방시설을 갖고 있던 학교 중에서 경과연수가 오래되어서 노후한 학교들 그런 학교들은 이번 추경부터 우선 완급을 가려서 내년 본예산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학교에서 발생되는 그런 기존의 자재들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남아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교체를 하지 않았고요 내용연수가 지난 것에 대해서도 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일부 재활용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집중 투입되는 이런 계획안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학교시설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계획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위원도 발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아리수, 학교 직결급수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것은 평생교육국 소관입니다.

담당 나오세요.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아리수는 직수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선진국을 다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고도정수처리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본 위원이 다 다녀왔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유수율이 2007년도 91.3%입니다. 세계 선진국 수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급배수관 350㎜ 이하가 2008년 100% 완료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수도조례안 20% 감면을 하면서 철회를 하고 다시 발의를 하는데요. 학교에서 아리 수 음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학교선생님들이 먼저 나서야 되는데 학생들은 아리수를 먹게 하고 선생님들은 현재 정수기물을 마시고 이런 실태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수 보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이 급배수관이 올해 거의 다 완료가 되는데 알다시피 닥타일 주철관이나 스테인리스관으로 전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계량기에서 학교에 들어가 있는 급배수관이 문제입니다.

네, 노후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어떻게 지원을 해 주나요?

저희들은 아리수를 먹는 학교에 직수로 하기 때문에 수도꼭지 있는 데까지 다, 그런 선정된 학교만 우선 해 주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30개 학교가 현재도 아연도 강관으로 되어 있다고요. 아십니까?

그 시설관계는 저희들이 그렇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연도강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연도강관을 지금 닥타일 주철관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체를 하는데 일반주택도 50%는 지원을 해 줍니다. 하지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 할 때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느냐고요? 학교에서 이것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대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우리가 주택에도 급배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 안에서 자기 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영세민들은 그냥 해 주는 것이 있고, 한도금액 200만 원 이하는 50%를 지원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배관을 교체를 하는데 지금 학교 계량기까지는 올해 100%가 전부 주철관으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문제는 학교 계량기에서 학교로 되어 있는 급수관이 교체가 안 되고 있는 학교가 현재 630개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 감면혜택 주는 것도 아리수 직수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학교에만 한해서 20% 감면혜택을 주자. 그래서 다시 조례를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 안에 들어온 내부 급수관을 어떻게 교체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부서 시설과하고, 지금 현재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들어오는 것까지는 그 안에까지는 다 해 줍니다, 그런 해당하는 학교는.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학교는 다시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상수도본부에서는 현재 계량기까지 들어오는 부분은 다해 주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느냐 이거예요. 50% 지원을 해 준다든가 상수도본부에서 학교 내부의 시설까지는 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국장님, 지금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나중에 대답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일단 별도 보고를 해 주세요.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학교에 아리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육청 결산관련 회의는 오는 7월 7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집행부 간부님들은 오늘 지적하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물론 집행부에서 업무파악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결산심의를 받을 때는 좀 더 준비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홍광식 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오히려 저희 위원들이 잘못 안 것으로 착각을 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는 7월 7일 10시에 속개할 때는 좀 더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답변을 잘하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