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기환 의원 발언
김기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일 회의는 10시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사전에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1시간 앞당겨 9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나. 창조경제국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구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과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574억 8,749만 3천원으로써 전액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5%인 554억 6,175만 8천원으로써 불용액은 3.5%인 20억 2,573만 5천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571억 1,302만 5천원 중 96.5%인 551억 530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5%에 해당하는 20억 771만 6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는 예산현액 3억 7,446만 8천원 중 95.2%인 3억 5,644만 9천원을 집행하여 4.8%에 해당하는 1,801만 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불용액 내역은 차상위계층 출산비용 지원 집행잔액 등에 92만 3천원, 최근 유류비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들의 월동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동 난방비 지원 후 남은 잔액 1억 509만 6천원을,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및 단가의 인상으로 국고보조금이 당초 신청액보다 과다 내시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장애수당 등에 11억 5,072만 1천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집행잔액 3,885만 9천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 대상자 증감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실제 수혜대상자 수 사이에 오차 발생 등으로 2억 8,550만 6천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의 결식아동 급식대상자의 증감을 예상했으나 실제 이용아동 대상자가 적어 결식아동급식지원 집행잔액 등에 3억 9,746만 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 주요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유보액 및 명예환경통신원 자원봉사 실비보상 집행잔액 등 861만 1천원,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 영업신고 포상금 등 집행잔액 380만 4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시 전체에 대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나타내는 2007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는 국별, 과별로 나눌 수 없어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과에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완위원장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최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기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총 예산현액은 517억 8,824만 6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94.5%인 489억 2,311만 6천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5.5%인 28억 6,513만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511억 6,839만원 중 94.6%인 483억 8,656만 1천원을 집행하고 5.4%에 해당하는 27억 8,182만 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는 6억 1,985만 6천원의 예산현액 중 86.6%인 5억 3,655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3.4%인 8,33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비 초과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수혜대상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미집행된 장애수당 등 보조사업비 17억 1,263만 8천원과 노령연금과 아동 복지분야의 수요자 증가가 예상되어 도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원대상자 발생율이 낮아 10억 3,990만 8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는 경상적경비 유보액, 자동차 정밀검사 수검율 상승에 따른 안내문 발송 감소로 인한 우편요금 절감액 등 2,203만 8천원과 각종 농배수로 정비공사 등에 대한 사업 집행잔액 4,245만 7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제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완위원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 과정에서 송진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는 결산하는 과정에서 지금 구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시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 상록구 자료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관련 불용액 부분 내용 있습니다. 한번 보셔서 궁금증을 해소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장은 경사위의 김명환 위원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송진호위원
제가 이것 보니까 280쪽과 283쪽 금액이 달라서 한참 보니까 상록구, 단원구 각자 11억원, 15억원을 불용하셨네요, 장애수당 장애인 복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상록구는 11억원 남고 단원구는 15억이 남았어요. 그렇죠?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호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기게 됐는지?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입니다. 이 예산은 국가에서 보조되는 보조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지원기준이 바뀌면서 장애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또 단가도 증액되면서 중앙에서 이것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면서 과다 예측된 부분이 있고, 이것을 시·군 또 양 구청에 실 소요액보다 과다 내시되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송진호위원
정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내려보냈을까요?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산시만 가지고 자료를 파악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송진호위원
상록구든 단원구든 안산시의 실정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 제일 잘 알고 계실텐데 여기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올려보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예산이 나오지 않았나요? 여기서 실태조사가 안 됐거나.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보면 기초자료를 올리긴 합니다만 기초자료는 대개 전년도를 기준 하는 거고, 정부에서는 다음 연도의 예산 복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새로운 시책도 포함되게 되고 이런 것들의 결정은 정부에서 바로 결정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어쨌든 장애인 복지 부분에 대해서 11억과 15억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돈을 못 쓰고 다시 반납하는 거죠?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반납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단원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입니다. 2006년보다 2007년도에 장애인에 대한 지급기준이 확대됐고, 그 다음에 수당이 확대되면서 예를 들어 국고가 7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장애수당에 대해서 편성되는데 저희가 한 15억 정도 요구했는데 실제로 내시된 게 국비가 한 27억 정도 상당한 금액이 국고에서 내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소요액보다 실제로 국가에서 내시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국가가 잘못한 건가요?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국가에서도 2006년보다 2007년도에 장애인에 대해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수당지급대상자도 확대했고 또 수당액도 대폭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 같은 경우 중증일 때 7만원을 지급했던 건데 13만원으로 확대했고, 그 다음에 경증인 경우에는 지급을 안 했었는데 3만원을 지급했고, 차상위계층도 중증은 지원액이 없었는데 2007년부터 12만원씩 지원을 확대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실제 저희 요구액보다 훨씬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전체 예산을 짤 때 여기서는 15억 올렸는데 27억이 나와서 이 용도 외에는 쓸 수 없는 거죠?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른 용도에는 쓸 수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 전체를 내려보낼 때, 예를 들면 그 위에 기초생활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더 올리면,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목별로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전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 각 시도별로 나누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 계상이 된 겁니다.
송진호위원
예산 자체를 짤 때 균형 있게 짰더라면,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더라면 이 위에서 더 받아내고 이 쪽은 좀 덜 받아내고 그럴 수는 없나요?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면도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 장애인에 대해서 수당이 확대되면서 판단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송진호위원
판단을 누가 잘못하신 거예요?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인상된 안 가지고 제대로 요구를 했는데 정부에서 그 금액 가지고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나누다 보니까 과다 예산이 편성된 걸로 판단됩니다.
송진호위원
올해도 그러면 그쪽 돈이 남게 되나요?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어느 정도 수요가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또 합니다. 국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시가 어떻게 될는지.
송진호위원
그러면 국가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규정이 있는 거예요?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지원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 시비 15% 이렇게 내시 비율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되겠고, 만약에 국도비가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시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송진호위원
주는 게 액수가 정해지지 않고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지원기준이라든지 단가가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이게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보니까 상록구든 단원구든 두 군데가 똑같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이 좀 더 고르게 편성되어서 반납하지 않도록, 그리고 보면 상록구하고 단원구 불용액 퍼센트가 단원구가 더 높은 이유가 뭡니까?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단원구가 여기서 15억 정도 불용 처리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애수당이 가장 비중이 높게 불용 처리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송진호위원
눈으로 확연히 비교가 되네요. 이 자료로만 놓고 본다면 장애수당에서 돈 2억 차이인데 모든 면에서 불용이 더 많다는 것 아니겠어요? 2% 차이가 나는데.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예산은 국도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 에 국도비 내시된 것에 대해서는 시비를 그 비율만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감액 조치를 못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송진호위원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을 해서 균형 있는 배분을 통해서 제가 어느 경우에 보니까, 상록구 제 경우에 무엇을 여쭤봤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쪽에 11억 예산이 남고 그런데 예산 편성을 고르게 했더라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요.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했더라면 아니, 얼마가 내려올지 전혀 예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돈벼락 맞은 거예요?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저희가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나누다 보니까 예산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외 그런 쪽으로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한다면 균형 있는 예산을 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라는 얘기죠.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의 단계적 절차가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은 중앙정부서부터 단계적으로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먼저 내시되면서 도비, 시비를 얼마큼 부담해라 이런 배분 비율에 의해서 되는데 국비가 내시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도비, 시비를 똑같은 나머지 100% 비율로 해서 70%면 70%와 도비 15%, 시비 15% 이것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이런 편성 절차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라고 한다면 그 나름대로 예상해서 짜는 건데 국비부터 일단 내려오다 보니까 배분 비율에 맞게 편성이 되거든요. 다만, 복지수당이라는 것은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국비가 과다하게 책정돼서 내시가 되다 보니까 도비, 시비도 그 비율에 맞게 편성되어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 기준에 의해서 많이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금년도에 이런 불용액 관계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거든요. 차년도에는 이런 사항들이 시정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송진호위원
해마다 이런 불용액은 발생하죠?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불용액이 발생되는데 특히 전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기초생활자에 대한 지급기준이 2006년도에 7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 13만원으로 올리면서,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액이 2006년도에 없다가 2007년도에 12만원으로 생기면서 국도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면서 도비, 시비 부담 비율을 맞게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진호위원
전년도에도 특별히 이렇게 많이 남는 항목이 있었나요?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책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지급기준이 상향되면서 국도비 내시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도비, 시비 부담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실제 지급기준에 의한 집행잔액이 많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예산 절감을 통해서 발생하는 불용액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치하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비가 과다 책정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는 보나 과다 책정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산시의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았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그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대한 기초자료 통계는 총괄적인 국가적인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총 얼마냐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국비 내시를 해 줬어야 되는데 저희가 올려서 된 사항이 아니고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대상자는 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주거 이동 때문에 조금 넉넉히 세워줘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 주다 보니까 부담 비율에 의한 도비, 시비를 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같이 전체적인 금액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송진호위원
어쨌든 국가가 잘못을 했든 지방자치에서 실태 파악을 제대로 못했든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았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그 남는 예산들을 목적 외 다른 쪽으로 썼더라면 다른 사람들이 한편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 숫자로만 보면 그래요. 나타난 자료로만 본다면 잘못됐다 잘 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세심하게 예산 편성에 신경을 쓴다면 국가가 됐든 시가 됐든 더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죠.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장
송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양 구청에 아동복지해서 불용액이 났는데 이게 지역아동센터 급식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남는다 그 말씀이시죠?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방과후 학습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 기준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못하는 곳도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 기준과 같이 방과후 학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데.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시에서 지정해 주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저희가 지정시설에 대해서만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저녁 때 식사를 제공하고 다음에 학습까지 시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습은 시키지만 주방시설이 안 되어서 지역아동센터로 지정이 안돼 가지고 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데가 있느냐 상록구와 단원구에.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역아동센터로 지정을 하려면 일정한 기준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상록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도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현재 실정하고 대답하고 틀립니다. 파악된 게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습이나 이런 것은 더 잘되고 있고 학부모들로부터 커다랗게 환영을 받고 있지만 급식시설이 안 되어서 전혀 지역아동센터로 지정이 안 돼 가지고 이런 시 지원금이나 국비를 못 받고 있는 데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불용액을 처리하면서 급식센터의 수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기준을 들이대 가지고 실제로 지원을 못 받는 데가 존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단원구 같은 경우도 작년에 3개소 정도가 신규로 시설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 기준만 갖춘다면 시하고 협의해서 지정할 수, 결식아동에 대해서 또 방과후 아동에 대해서 학습과 이런 데서....
동규
김동규위원
상록구는 어떻게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분들이 신청을 했다가 주방시설 미비로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급식비 지원이나 이런 것에 앞서 주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본청 소관인 것 같은데 시설 기준 같은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지만 지금 지역에 가 보면 분명히 그런 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습을 운영하면서도 시설 기준에 특히, 주방시설 기준에 못 미쳐서, 제가 볼 때는 주방시설 기준이라는 게 다른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규모이상의 이런 것도 아니고 다만 화덕이나 주방기구를 갖추지 않아 그런 것 같아요, 그 기준이. 그렇다면 얼마 들지 않은 비용이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방과후 학습을 하고 있는 데라면 근본적으로 그런 데를 구청에서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그것 역시 시 소관입니까? 그러면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그런 것들이 파악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구청에서 오히려 더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단원구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록구는 두 세 군데 그런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수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 데를 파악해서 그 분들이 주방시설 정도는 갖출 수 있게끔 구청에서 한번 시에 제의를 하든지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서 이런 불용액이 그런 데에 남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소로 해서 없어 가지고 보니까 3억에서 5억씩 반납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데는 시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이런 불용액들은 분명히 그쪽으로 충분히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록구청장님, 어떻습니까?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지금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정권한은 시에 있다 하더라도 구청 입장에서 요청해서, 또 그 기준이 범위 내에 들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상록구, 단원구 정말 지난 1년 동안 행정을 펴면서 많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보조사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체 사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사실 항상 결산 때 보면 불용액이 사업별로 약간씩 차이가 나고 구청별로도 차이가 납니다. 불용액 전체 합계액만 보더라도 단원구는 28억원이고 상록구는 20억원입니다. 물론, 인구 비례로 볼 때는 상록구가 조금 더 많죠. 그런데도 불용액은 오히려 단원구가 8억원 정도가 더 많습니다. 물론 사업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짜임새 있게 세워야 되겠지만,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국가에서 내려보낸 보조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에 도비, 시비를 맞추다 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사업예산에 있어서 집행 과정, 그 다음에 예산편성 등등에 조금 소홀함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종목, 종목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많은 예산은 다음 예산에서 줄여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적게 나타난 것은 예산편성을 잘해서 사업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짜맞추기 식이 되는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업예산에 있어서 그 사업에 맞게 써야지 전용해서 쓸 수는 없다, 이것은 맞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불용액이 많은 예산은 더 줄이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사업은 늘릴 수 있는 쪽으로 양 구청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결산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진호위원
각 구청에서 예비비가 얼마나 됩니까?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예비비는 시에 총괄적으로 서있고 구청에 따로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항목에 보면 예비비 지출로, 올해 예비비 지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김기완위원장
저희 소관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저희는 예비비 쓴 것이 있는데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예비비 사항은 기획행정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오늘 자료를 지참을 못했는데, 저희들은 작년도에 보궐선거 관련해서 예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인데 각 구당 얼마씩 썼습니까?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구당이 아니고요.
송진호위원
선거구당.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먼저 전 의장 하시던 김석훈 의장이 사퇴하셔서 보궐선거를 하게 됨에 따라서 그 해당 지역만 필요한 선거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저희가 예비비 919만 2,000원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저희 상록구는 예비비 쓴 게 없습니다.
김기완위원장
송진호 위원님, 예비비에 있어서 구청장님들의 답변은 저희 소관 부분에서 쓴 것은 없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송진호 위원님 들어오시는 데도 예비비 썼을 거예요.
송진호위원
문화예술 체육진흥 이쪽의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단원구 경우 문화관리에 44만 5,890원이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에 자체사업에는 122만 1,280원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문화관리라는 게 뭡니까?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구운동장 관리를 작년까지는 구청에서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작년에 주구운동장 관리하면서 화장실 용역이라든지 체육시설 보수 이런 데 쓰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명칭부터 바꿔야 되겠네요, 문화예술 그러니까. 그 항목 중에 문화관리죠.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진호위원
체육시설 관리요. 이게 예산이 없습니까?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넘어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각 동마다 어린이공원들이 있죠?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관리부서가 틀립니다.
송진호위원
부서가 달라요, 구청에서 하지 않나요?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에서 하는데 도시미관과에서 추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잘 몰라서, 체계가 너무 복잡해요.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린이공원에 가보면 농구대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다 썩어서 농구를 할 수가 없어요. 각 동마다 어린이공원에 가면 농구대라는 농구대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어디에서 교체하고 어디에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청에서 하는데 관할하는 부서가 도시미관과에서 보수합니다.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도시건설위 소관에서 결산내역의 심사를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송진호위원
여기에서 받으면 안 되고요. 아니, 여기 구청장님도 아닙니까?
김기완위원장
저희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는 다르지만 추가적으로 담당 과장님이 함께 해서 의견을 주시기도 하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구에서 그 담당 과장님은 도시건설 그쪽에서 감사를 받고 이쪽에는 안 오셨다 이거죠?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저는 3개 위원회 다 돌아다니면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업무 소관별로 소관 위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는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아니,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저희가 자료 준비를 도시건설위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 할 때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와서....
송진호위원
거기에서는 이런 질문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저는 시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노인정 문제도 여기에서 얘기하면 안 되나요?
김기완위원장
노인정의 관리나 이런 부분은 구청 소관이니까 하셔도 됩니다.
송진호위원
단원구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노인정 관련 질문했을 때 에어컨이 없는 노인정이 있어서 그것을 해달라고 했더니 단원구는 된다고 하고 상록구는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언제 묻냐고 그랬더니 상록구·단원구 끝났다고 해서 제가 말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인지 누가 답변 좀 해보시지요.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이 경로당 노후시설물 개보수사업비입니다. 1억 2천만원 편성돼 있는데 예산의 목적이 노후시설물 개보수다 보니까 갈지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산시에서 물론, 단원구와 상록구가 지원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노인정 설립은 어떻게 되나요.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정 설치는 시에서 하고 있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노인정이 필요하다고 실태조사 같은 것은 시에서 하나요?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 겨울에 굉장히 추운데 양궁장 뒤쪽의 시낭공원에 가시면 할머니들 한 20∼30분이 나와 계셔요. 두껍게 옷을 입고 나와서 벤치에 앉아 계셔요. 천막노인정도 있고, 천막 쳐놓고 들어가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그 앞에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산 편성을 골고루 잘했더라면, 그리고 노인정 설치 우선 순위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안산시내에 그렇게 돌아다녀 보면서 눈에 드러나게 보이는 데는 노인정 설치 계획이 전혀 없는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면 상록구청에서 그런 것에 대한 요청이 전혀 없었거나 아예 실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계시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셔요?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단원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실태조사가 다 돼서 일단 지금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다 해 가지고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송진호위원
단원구는 세워져 있는데 상록구가 계획이 없더라 이거죠.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송진호위원
단원구만 우선순위고 상록구는 2순위인가요?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안산시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차적으로 건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이런 질문을 예산 따진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살피셔서 우선순위를 정하더라도 당장 필요한 데부터 먼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도 다 못 쓰는데 그런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도 상록구 쪽에서는 문화예술 실태파악이 잘 돼 있습니까?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분야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송진호위원
예를 들면 문화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시에서 합니까?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실태조사는 구에서 해서 올려보내지 않나요?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전반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되게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노인정 에어컨 설치는 선거법 때문에 상록구는 여전히 안 되는 건가요?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에어컨은 물품이거든요. 조금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어서요.
송진호위원
마사지기는 물품 아닌가요.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다른 예산입니다. 저희들에게 세워져 있는 예산이 아니고 시의 노인복지기금인데 거기에서 노인회지회에 지원해 주는 예산 중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예산 성격이 다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에어컨 관련 질문입니다. 아마 저희 상록구의 경우경로당 아실 겁니다. 그쪽에서는 에어컨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에어컨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가 리모델링 끝나고 시 가족여성과에서 구비해 줬는데 용량이 너무 크답니다.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발 이것을 작은 것으로 교체해 달래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송진호 위원님께서 에어컨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거기에는 분명히 에어컨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러면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쪽에 굉장히 에어컨이 필요하고 큰 용량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우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한 10여 명밖에 모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장 과장님, 작은 것을 하나 구입해서 두 개 다 해결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선거법에는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태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서 어떤 상태인지 알아봐 주십시오. 에어컨이 없는 데는 없다고 그러고 있는 데는 너무 커서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사용을 못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뭔가 큰 괴리가 있죠, 그렇죠?
종재
장종재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구청장님들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행사를 정말 많이 합니다. 요즘 보리 심어놓고 보리밭, 튤립 심어놓고 튤립, 해바라기 심어놓고 해바라기축제 많이 합니다. 일정한 효과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각 동의 행사도 매머드급으로 가고 있어요. 방송사와 계약해서 무대 설치하고 상품 걸고, 그러면 그 몇 천만 원의 비용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 그러면. 책을 만들어요. 시장님 인사말 다 넣고 나서 그 뒤쪽에는 지역민들한테 광고를 유치합니다, 치과 찾아가고 슈퍼 찾아가서 10만원씩 받고 실제로 지역에서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동의 행사에 그렇게 몇 천만원씩 투입하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책자를 발행해서 한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산과는 거리가 멉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조빈주입니다. 지금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역의 화합이라든가 어느 경우는 자기 지역이 잘 되고 화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주관하고 추진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도 사실은 구에서 구청장으로서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냐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재원의 문제는, 저도 항상 그런 행사를 할 때 재원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를 묻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도 없고 해준 것도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의욕적인 분들의 그것을, 또 막는 것도 구청장으로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를 아직 결정을 못하고 현재 동에서 하는 행사는 그냥 봐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행사 주최자들과 협의해서 이런 의견에 대한 것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행사 자체가 내용 면에서 동민들의 화합을 이끈다면 100% 찬성입니다. 문제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면서 재원조달 방법에 문제가 많다. 결국은 지역민들 주머니 털어가지고 그 돈이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느냐, 지역에 아주 소박하게 얼마든지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내용적으로 접근을 하면 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머드급으로 하는 것이 결국은 내화외빈이다.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동민들한테 자기 동의 지역의 그런 모습을 다가가져다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행사들이 지양되어야 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지금 하신 말씀을 꼭 같이 전달하고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김기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이후에 예산의 계획과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검사 시 아마 세출 분야에 있어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연금과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총평입니다. 그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양 구청장님은 저희 소관 분야에 있어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7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조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창조경제국장 유동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조경제국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현황은 총 195억 8,034만 7,000원 중 85.6%인 167억 6,401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10.3%인 20억 2,800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4%인 7억 8,832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지식산업과는 예산현액 39억 9,655만 6,000원 중 93.8%인 37억 4,835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6.2%인 2억 4,819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07년도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26억 9,580만 4,000원 중 23.5%인 6억 3,24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75.2%인 20억 2,800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3%인 3,535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07년도 농어촌진흥과는 예산현액 119억 9,223만원 중 96.3%인 115억 5,29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3.7%인 4억 3,927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07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예산현액 8억 9,575만 7,000원 중 92.6%인 8억 3,025만원을 집행하였고, 7.3%인 6,550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지역경제과의 명시이월 1건, 계속비 이월 2건 등 총 3건으로 20억 2,800만 7,000원이며,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 불가 등의 이유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총 7억 8,832만 5,000천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1억 210만 3,000원, 예산절감 4억 1,376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 2억 7,2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4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창조경제국 소관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완위원장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현황은 총 10억 6,349만 3천원 중 98%인 10억 4,837만 2천원을 지출하였고, 2%인 1,512만 1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총 불용액은 1,512만 1천원이며, 그중 예산 절감 601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38만 1천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772만 6천원이며, 주요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창조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경제정책과에서는 1년 예산액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인가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26억 9,500만원인가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거기서 그러면 익년도로 이월된 살고싶은도시 20억을 빼면 한 6억 9천여 만원, 과에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인데 직원이 몇 분이죠?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지금은 18명입니다만 당시 지역경제과일 때는 15명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15명입니까?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그 당시요, 작년에.
이기환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세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지금은 전에 지식산업과하고 지역경제과가 합쳐서 경제정책과가 됐는데 국제통상만 빠져나가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살고싶은도시 20억 빼니까 사업 예산도 없고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렇게 느껴지네요. 계속 살고싶은도시 20억이 이월되고, 그 사업 예산만 세워졌다가 자꾸 이월되고 그런데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오히려 집행한 것보다 살고싶은도시 계속 이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 예산의 23.5%, 다 위원들도 알고 직원들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런 사업이 계속 뒤로 이월되면서 부서에서는 그 사업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계 단위로 보면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가스 관계라든가 일반지역경제 물가 모니터요원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캠페인성이라든가 국민 계도용 이 쪽이 되다 보니까, 작년까지 지역경제과에서는 20억을 빼고 나머지 사업비가 많이 안 드는 일반 행정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시민을 상대로 지역 홍보 내지 더 나아가서는 큰일이라면 물가정책 등등 업무를 하셨을 것 같은데 물가 정책 내지 또는 가장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유류값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나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유류가격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작년 말하고 지금 현재하고 인근 시·군과, 수원 같은 데 예를 들면 휘발유 기준으로 약 100원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한 40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원인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 보면 매일 아침에 주유소마다 전화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가장 비싼 데 열 군데, 가장 싼 데 열 군데, 가장 싼 데는 현수막 게첨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집에서 먼 데가 싸면 가는데 기름값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전체 주유소에 대한 가격을 전부 다 인터넷에 아침마다 업데이트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유류가격이 싸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인근에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데가 몇 군데 더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디어디 설치하고 있죠?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확정된 건 아니고 장상동인가 장하동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89블록 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이기환위원
전부 외곽지역에 설치하는 거죠? 중심부는 없고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중심에는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온 것은 알고 있지만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상당히 사업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분발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생명산업과, 2007년도는 농어촌진흥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관리 민간보조 이전사업인데 5,771만 8천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2007년도에 FTA사업과 입맞춤사업이라는 큰 2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FTA사업 비가림시설에 있어서 당초에 22.6헥타르였었는데 실적은 21.6헥타르밖에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6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고, 또한 입맞춤 공동브랜드사업이라 해서 우리 시를 비롯해서 평택, 안성, 화성 입맞춤이라는 사업단에 출하되는 포장지를 지원함에 있어서 당초에 4만 매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작년도에 우기 등으로 작황이 안 좋아 가지고 1만 3천 매만 공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2,9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기환위원
대부분 보면 보조금에서 집행잔액이 그래도 한 2,800만원, 2,700만원, 2,400만원, 그 다음에 어촌민속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8,900만원 이렇게 계속사업비는 불용액이 날 수도 있겠지만 보조금에서는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적어야 되는데 한 5천만원에서 3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많거든요. 농정관리에서도 2,850만원이 보조금에서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2,859만 7천원.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따른 입찰 잔액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라든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라든지 이런 것은 도비 내시사업인데 이것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영유아 양육 대상이 늘 수도 있고 적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수시로 그때그때 변경 내시를 해 주는데 도비 내시된 사업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지원대상을 덜 줬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도비 내시 사업에 따른 예산 편성을 했으나 지원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가 책정됐었는데 도에서 더 내려오고 덜 내려오고 해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미리 내시를 해 주는데 전년도 대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군마다 적정하게 배분해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당연히 그 예산이 부족하면 도에다 요구해서 더 받고 그런 사항인데 그런 데에 따른 약간씩의 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이기환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2,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시민시장 활성화 용역 2천만원이고 그 2천만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례 바꾸고 실태 조사하느라고 못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용역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것 2천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800만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용역이 당초에 7천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6,100만원을 쓰고 800여 만원 남은 것을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광덕로 관련해서 사업비로 이전해서 쓰기 위해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각 부서마다 지역경제과 살고싶은도시 사업비 빼고 나머지는 그렇게 과다한 불용액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보조금에 있어서는 사용을 적절하게 잘 해야만 다음 연도에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더 증액할 수 있고 더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축정관리 생명산업과이겠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우수축산물이라는 게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경기도에서.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집행잔액이라 하면 충분히 다 해 주고 남은 것이라는 의미입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걸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수축산물 공급사업은 작년도 2학기 때부터, 그것도 2학기 때부터도 8월부터 도에서 지침이 시달돼 가지고 부랴부랴 교육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으니까 총 45개 학교에서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교육청으로부터 전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45개교에 대한 예산 2억 1,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 전액을 신청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막상 추진하려다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로 변수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37개 학교밖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관내 학교가 사실은 대상이 다 되어야 되는 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받았는데 2학기 때부터니까 연간 거래처라든가 계약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전 학교를 대상으로 받았는데 45개 학교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올해는 신청 사항이 어떻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올해는 더 늘었습니다. 먼저 보고드린대로 73개 학교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가 105개 학교입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총 93개 학교로 파악이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대학교까지 다 해 가지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대학은 포함이 안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93개 학교에 75개교, 작년은 그렇다치고 올해 제외된 이유는 뭡니까? 한 20군데가 신청을 안 했네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저희도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이나 영양사 분하고 면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거래선을 바꾸는데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듯 했습니다. 학교 급식하는 데도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G마크 우수축산물이고 지금 들어가는 데도 햇삽 기준이라고 해서 G마크 획득은 아니지만 우수축산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바꾸려면 운영위원이라든지 이런 데.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G마크만 해 주고 햇싹인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햇삽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참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거기도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이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 아닙니까? 햇삽 기준이.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도 엄격한 기준인데 도에서 도비지원이 30% 따르면서 보다 안전하고 더....
동규
김동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도에서 도의 축산농가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좋은데 안산시 기준으로 봐서는 그때도 질문을 했었을 텐데요. 안산시에 G마크를 획득한 축산농가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안산시도 G마크를 획득하려고 그런데 한우 기반사업이 약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도에서 G마크를 인정할 수 있는 아직 그런 기반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우농가의 열악성이라든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또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해 주려면 현재의 규모로써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안양축협에서 연합을 해 가지고 안양축협 사업 구역이 안양, 안산.....
동규
김동규위원
결국은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게 물론 우수축산물로 해서 우리가 학교 급식에 좋은 식재료 한우를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그 동안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 지역의 업체들은 이것 때문에 결국은 기반을 잃어버린 결과가 올 수도 있거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경제정책과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지역이 넓게 보면 경기도도 되지만 안산으로 우리 시민들을 국한했을 때 이 부분은 철저하게 G마크를 획득해서 안산지역 안에서는 안산의 축산농가가 납품을 하고 그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뜻과 같은 것이 우리 시뿐이 아니라 31개 시·군이 공히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햇삽 기준 정도면 안전식품으로 되기 때문에 이걸 G마크보다는 햇삽 기준까지 낮춰서 지원해 달라 이것을 줄기차게 도에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G마크 축산물 공급하는데도 한계에 부딪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심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조금 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산의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축협이나 저희들도 줄기차게 위원님 뜻과 같이 다른 시·군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햇삽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농수산물관리사무소에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관리소장 김흥배입니다. 햇삽 시설을 전에 안산 수산법인에서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전국 32개 도매시장 중에 이리 같은 경우는 별도로.
동규
김동규위원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죠?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한 군데예요. 그런데 도매시장 내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도매시장 건물 별도의 법인에서 설치한 거고, 햇삽 지원금이 옛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4년도까지 어느 정도 지원이 됐었어요, 법인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보니까 예산 지원사업이 현재 없어진 상태더라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도매시장을 방문했을 때 상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살펴봤는데 결국은 품질인증과 같은 그런 내용이여 가지고 당연히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지금 그게 없어서 납품이 안 되거나 그런 애로사항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분명히 그것은 어떻게든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결산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 말씀드리고요. 경제정책과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주유소 기름값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지분이 있고 정관 개정을 통해 에너지사업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해 줬습니다. 결국은 주유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줬다 그겁니다.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경제정책과에서도 이 문제를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차근차근 준비해 가지고 당초 계획은 내년 4월 정도에 오픈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최대한 당기고 가격도 안산에서 항상 최고 싸게, 거기서 이득 안 남기고 인건비 남는 정도로만 그렇게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보면 싼 주유소를 고시하고 담합행위 단속해서 이게 시정될 일이 아닙니다.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한계가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저희가 그것을 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이 새로 왔는데 이야기 해 보니까 도시개발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정관 자체를 개정해 주는 사례는 정말 이건 선진적인 사례인데 이걸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 있는 경제정책과에서 빨리 빨리 협의해 가지고 말씀대로 안산시민한테 공헌을 할 수 있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빨리 빨리 진행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농업기술센터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한 10억 4,800만원 정도 됐고, 올해는 한 13억 정도 세웠습니다.
송진호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은 10명입니다.
송진호위원
하시는 업무는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소득증대 향상과 농업인 교육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주된 업무가 그렇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나름대로 지역 특산물을 한번 육성해 보겠다는 생각에 하고 싶은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 경제 여건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 생각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또 부서간에 서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직원들을 계속 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다녀왔는데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예산도 적고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도 예산 절감이 한 600만원 정도 하셨네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절감 목표액입니다.
송진호위원
절감 목표액을 달성하신 건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달성 못했죠. 부족해서요. 절감 목표액 예를 들어 10%를 해야 되는데, 경상예산이나 일반운영비랄지 10% 절감 목표액이 나오는데 또 본청에 꼭 필요하니까 목표액을 못 채우겠다 해서 목표액을 다 못 채웠습니다.
송진호위원
예산 절감은 의무적인 건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무적입니다.
송진호위원
10%?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진호위원
적은 예산에, 그것도 10% 의무적으로 줄이고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 같은 경우는 목표액이 없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목표액이 나옵니다.
송진호위원
영농운영과 관련돼서 항목도 별로 없고 볼 게 없어요. 그렇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일 열심히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일 열심히 했는데 항목이 너무.....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결산하니까요. 세워진 예산은 성실히 소화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지난번에 생활개선회원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문제 있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 고맙게 생각하고요. 올해는 도시민을 상대로 해서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사도 없고, 어제도 식생활개선 분야 교육을 했는데 비도 오고 또 실습할 수 있는 장소가 대부동 건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되지는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여기서 가시는 분들이 대부도에 가면 무조건 하루가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해 하시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도농복합도시 안산, 또 농촌과 도시의 연결, 도시의 균형과 조화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좀 더 많이 청구하셔서 특별한 경우에는 대부도에서 하시더라도 주로 도시민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송진호위원
지난번에도 적은 예산 가지고 연찬회 한번 했다고 제가 크게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올해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창조경제국은 분류가 잘 안 돼서 그만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장
송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작년에 국제통상이 넘어갔지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장
어디로 넘어갔어요? 투자경영과 이쪽으로 넘어갔나요? 통상이 어디로 갔어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통상은 투자경영으로 갔습니다.
김기완위원장
작년에 불용액들이 꽤 있더라고요. 민간해외여비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민간해외여비 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김기완위원장
예, 왜 집행이 안 됐죠?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작년에 민간해외여비 저희가 광덕로 쪽에 한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800만원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본 삿포로를 11월에 2회에 걸쳐 민간인 세 분을 데리고 나갔더라고요. 가신 분들은 방송인 한 분, 광덕로 추진위원 한 분, 교수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2회에 걸쳐서 나가 가지고 한 번 가는데 일본이고 가깝다 보니까 약 130만원씩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 가서 390여 만원 쓰고 나머지를 반납하게 된 경우입니다.
김기완위원장
광덕로 때문에.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장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외빈초청여비는 어떤 사업이었어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외빈초청여비는 저희 것이 아니고 투자경영과 것입니다.
김기완위원장
작년에, 이것 결산하는 거잖아요. 예산 남았잖아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창조경제국장입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작년에 중국 안산시에서 우리가 외빈을 초청하게 되면 시장님 이하 접대하는 비용인데 작년에 사정으로 인해서 못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한 부분 때문에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기완위원장
많이 남은 게 아니라 아예 안 됐네요. 그런데 중국 안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서로 왕래하는 것 아닌가요, 갔다왔다 1년마다 서로 가잖아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 1년마다 교류하는데 작년에 중국 측 사정 때문에 못 와 가지고요.
김기완위원장
중국 측 사정이었어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
김기완위원장
올해는 저희들이 가는가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저희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중국 안산시와 우리 안산시의 자매결연 관계가 실질적으로 경제협력 해야 될 분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소원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장
그렇지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소관은 넘어갔지만 작년에 저희 부분이어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또 담당 국장님이시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계획들은 세웠지만 국제교류가 사안별 교류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진하고 지금 쉽게 말해서 실적들 자체가 계획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지난번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털어 버릴 것은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정리하면 되겠지만 새롭게 접근되는 선진지, 가까운 일본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어떻든 간에 주요 타깃을 잡아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몇 개 지자체 얘기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그런지 아니면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아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제협력 관계는 쌍방 외교 분야이기 때문에 관계가 소원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일방적으로, 서로 눈치를 보고 있어요. 갑자기 단절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저희 안산시와 실질적으로 교류가 많은 데는 중국 산동성이거든요. 산동성에 우리 업체들도 많이 나가 있고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는 직원도 연태시에 파견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중국 산동성의 연태시와 교류 관계를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상협력이라든지 경제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산동성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통상적 측면에서의 교류는 지난번에도 실질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또한 다른 측면에서의 교류 인적, 문화적, 학술적 여러 가지 부분들의 교류들이 같이 총체적으로 접근되어야 실질적인 의미의 교류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안별 공조도 중요하지만. 그랬을 때 산동성 부분도 사실은 경기도가 접근되면서 우리 안산시가 같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장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은 일본도 가나가와현과 경기도가 서로 우호협력도시 체결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가나가와현에 딸려 있는 접근돼 있는 도시들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내에서 검토된 많이 있는데 조건이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를 통해서 접근이 되면 저는 실질적으로 경제교류를 떠나서 인적, 학술적인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의 교류, 또 저희 의회간의 교류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일본의 특성 자체가 집행부의 중심의 틀이 서로 도시간에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의회 부분도 따라온다 라는 게 일본의 관례랍니다. 의원간의 교류도 요구했었습니다만 그러한 어려움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도의 이제 안산시 수준에서는 의원들의 활동도 집행부와 같이 되어서 학술교류나 의정활동 교류들이 되어야 합니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장
이런 것들을 집행부가 뚫어줘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남들이 보면 창피한 수준입니다. 산동성 부분은 산동성 부분이고 좀 더 지방자치가 선진적으로 가고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 정도의 수준이 앞서있는 부분이 사실이라면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를 활용하셔서 하반기에는 나왔으면 좋겠다. 국장님도 이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 하반기에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일본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부시장님이 오셔서 경기도와 자매결연 맺은 일본의 현 도시하고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도 경제뿐만 아니라 의회도 같이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렇지요.
김기완위원장
하반기에는 저희 의원들 간에 그런 논의도 하고 있는데 새롭게 되면, 의회도 국제적 수준에 있어서 교류가 되어야만 선진적 의회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시민들이 같이 원하는 것인데 우리의 수준을 보면 상당히, 그런데 의외로 다른 지자체 좀 약하고 의정활동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그런 데도, 예를 들어 홈스테이뿐만 아니라 교육적 교류까지 가능한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우리 나라에서도. 그런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 생각하셔서 국장님이 결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김기완위원장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집행부만이 아니고 의원들도 팀을 만들어서 같이 가서 접근해서 실무팀 하더라도 팀장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힘도 가지지 않습니까, 집행부 혼자 하지 마시고. 교육 쪽도 같이 마찬가지로 팀 만들어서, 이렇게 되어야 내실 있게 되는데 근 한 6∼7년 보니까 솔직히 시장 바뀌면 그렇게 했다가 말아버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아 버리고 이렇게 형식적인 교류에 치우쳤던 측면이 있다. 이제는 잡아주셔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감하시잖아요, 국장님도 그 부분은.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 분야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민하는 분야인데요.
김기완위원장
창피한 일이에요. 안산시 수준에 이 정도의 국제적 수준의 통상 관계나 교류가 돼 있던 부분들은, 솔직히 남들에게 내놓고 얘기 한번......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저희 집행부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은 동북아기계도시연합과 하는데 그것도 금년도에 4회 째 러시아에서 하는데 실질적인 교류협력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부시장님격으로 격하됐어요. 격하되다 보면 교류가 또 중단되는 모습으로 가고.
김기완위원장
실은 그것도 우리의 격하고 맞지 않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20만 명 이하의 도시잖아요. 그것도 맞지 않고, 사안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교류가 되어주고 그 정도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격도 좀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기완위원장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것은 창피한 일이에요. 안산시 수준에 국제적인 마인드와 틀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을 내놓으면, 이번에 보니까 안산시장이 5위인가 했다고 그러대요, 잘하는 시장으로 어디 모 일간지에. 이런 것들을 들춰보면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하여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경제정책과요. 여기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많은데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요.
송진호위원
예를 들면 도서구입비라든지.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서구입비가 첨단 관련된 도서를 사고자 했었는데 그냥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지식을 습득하고 책을 안 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잖아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송진호위원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은 뭐죠?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빈 초청할 때 같은 행사를 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집행사유 발생이 안 돼서 집행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그것 말고 35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송진호위원
예.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이것이 로봇랜드유치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350만원을 세웠는데 로봇랜드 유치가 실패로 가면서 운영이 안 돼서 불용액으로 된 겁니다.
송진호위원
불용액 비율이 다른 데 지역경제과가 제일 낮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가장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 8억 9,000만원 중에서 6,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6,500만원 남은 이유는 첫째가 전기요금이 3,000만원 해서 약 2,500만원이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보니까 금년에는 시정해서, 저희가 월 전기요금으로 83만원 정도 집행을 해요. 금년에는 시정해서 1,200만원 반영했는데 그것이 아마 그런 것 없이 과잉 산정돼서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2,500만원 정도 남은 것이고, 나머지는 공사시설 입찰 예정가에 따른 입찰 시 잔액 그런 겁니다.
송진호위원
전기요금을 과다 책정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도 그것을 전임자들한테 추적해 보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더라고요.
송진호위원
아니, 어떻게 전기요금이 2,500만원씩 남을 수가 있어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산을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만 반영해도 관리사무소에서 충분히 전기료를 충당할 수 있었는데 계속 전년도까지 3,000만원씩 관행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왔더라고요.
송진호위원
전임자들이 이 예산을 전횡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 우리 소장님이 가셔 가지고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한 게 아니고 2008년도 예산부터 1,200만원씩 수정이 된 거예요.
송진호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부분에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 이거지요, 2,500만원이 남게 된 것은. 전에는 3,000만원씩 계속 하다가 작년부터 1,200만원으로 줄었는데도 운영이 돼요, 전기 안 끊겨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계속 3년 치 전기요금 나간 것을 보니까 월 나간 것이 80만원에서 92만원 정도 나갑니다. 예산 집행액에 비해서 예산을 반영하면 월 100만원씩 반영해서 1,200만 원 반영해도 충분한데.
송진호위원
과다 책정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관행적으로 예산이 요구되어서 그렇게 반영된 것뿐이에요.
송진호위원
그리고 관행적으로 반납했나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송진호위원
관행적으로 매년 회기 때마다 2,500만원씩 반납했어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전년도에도 그렇게 반영했고 전전년도에도 그렇게 반영해서 전년도 예산 요구액부터....
송진호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세우는 거예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송진호위원
아니,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체 예산을 어디에서 세워서 내려보내 주냐고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산 세우는 과정을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예산계에서 사정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심사해서 의결해 주면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송진호위원
국장님도 이것 결재하실 것 아닙니까?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렇지요. 국장들 전부다 결재를 하지요.
송진호위원
매년 이렇게 2,500만원씩 남았는데도 3,000만원씩 계속 내려보내줬다는 얘기예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러니까 워낙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공요금은 해당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저희가 공공요금은 해당 부서의 의견들을 존중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예산 사정할 때는 그런 부분도 구체적인 명분을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부서에 보니까 과다 책정된 예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가 과다 책정돼서 아끼는 것도 아니고 국비, 도비 내려오는 돈도 못 쓰고 11억원에 달하는 돈을 다시 반납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데서는 이러저러한 요구를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면밀히 실태조사를 해서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서 예산이 골고루 균등하게, 우리 부서가 많이 받아서 남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부서는 필요한 만큼 쓰고 또 남는 예산을 다른 데 배정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의욕적으로 열심히 많이 하셨다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쪽에 예산을 주셔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할 수 있는 문화, 정서적 접근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물론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시는 줄은 알지만 이런 예산 잔액이 관행적으로 됐고 과다 편성된 이유도 모르고, 이것은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은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더 달랄 것은 달라고 해서 일을 의욕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해 나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금년도부터는 충분히 불용액이 많이 남은 데는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인데 지적 부분에 있어서 연구개발에 대한 출연금 부분도 사업계획서들이 정확하게 반영되어서 집행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연구개발 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정책과장님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TP나 이런 쪽에 지원되는 부분이 포함돼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후 예산편성이나 과정 속에서 잘 적용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행부도 하셨으면 합니다. 창조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