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국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진행 및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일 제123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천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윤세철 위원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고 이어서 호선된 위원장의 사회로 부위원장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2008년 7월 2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윤세철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위원장 윤세철 위원입니다. 방금 사무직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입니다. 부의안건 3쪽, 의안번호 1285호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산제출서류로는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제8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천안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와 제31조, 천안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로부터 위촉된 전종배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5명의 검사위원으로부터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개요입니다. 총 결산규모로는 2007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1조1,920억2,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1,128억9,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577억6,600만원, 특별회계 4,551억3,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701억1,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776억7,900만원, 특별회계가 2,924억3,7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2,427억7,900만원이며 일반회계 잉여금은 800억8,6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 이월금 759억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9억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5,400만원이며 특별회계 잉여금은 1,626억9,300만원으로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금 883억8,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74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금 없는 이월액으로 미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세입예산 결산내용입니다. 2007년도 예산액 1조1,920억2,1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1조1,591억9,800만원이며 93.4%인 1조1,128억9,600만원을 징수하였고 74억9,400만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액은 388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 6,965억4,400만원 중 94%인 6,577억6,600만원을 징수하였고 74억6,700만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액은 31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4,626억5,300만원 중 92.4%인 4,551억3,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600만원을 불납결손하였고 미수액은 74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2007회계연도 우리 시 예산규모는 1조161억원이며 예산성립 후 1,759억2,1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조1,920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3%인 8,701억1,600만원이며 이월액은 16%인 1,913억100만원, 불용액은 11%인 1,30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 6,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00억9,400만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액 7억5,800만원, 예산절감액 10억6,200만원, 예산집행잔액 143억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9억2,400만원, 예비비 3,900만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부속서류 85쪽에서 1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총 1,105억800만원이며 이 중 기타 특별회계가 281억8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 200만원, 예산집행잔액 35억6,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00만원, 예비비 245억3,7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163쪽에서 1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23억9,9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 298억5,700만원, 집행잔액 47억5,900만원, 예비비 잔액 477억8,100만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공기업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채권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07년말 채권 현재액은 2006년도말보다 22억800만원이 증가된 102억9,900만원이며 증가원인은 학자금위탁대여금 채권이 55억8,500만원, 보증금채권이 9억8,000만원, 융자금채권이 37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363쪽부터 3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2006년도말 1,419억6,000만원보다 38억6,500만원이 증가한 1,458억2,5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천안축구센터 조성사업에 230억원, 천안박물관 건립공사에 70억원, 천안 동부경찰서 부지매입 62억9,500만원 등 일반회계 총 채무액은 362억9,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서부대로 개설공사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이 발생하였고 소멸액은 상수도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354억3,000만원이 상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369쪽에서 3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6도말보다 760억9,900만원이 증가한 2조1,474억6,700만원이며 용도별로 분류하면 행정재산이 2조671억4,800만원이며 보존재산이 8억4,800만원, 잡종재산이 794억7,000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토지가 1조8,099억8,300만원, 건물이 3,348억7,700만원, 기타 26억600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6년도말 물품현황은 572개에 48억9,700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65개 6,3800만원, 매각은 4개 4,100만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633개에 54억9,400만원입니다. 다음 10쪽,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로 2007년도부터 법적으로 시행되어서 2007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새롭게 추가된 의회 승인 항목입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 보고서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에 우리 천안시의 자산부채 순자산을 나타냅니다. 천안시의 총 자산은 5조9,269억5,500만원이며 총 부채는 5,105억9,100만원이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4,16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1회계연도 동안에 재정운영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내용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의 총 수익은 6,367억4,300만원이며 총 비용은 5,041억4,600만원이고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325억9,600만원입니다. 끝으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산변동보고서는 1회계연도 동안에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차액과 기타 순자산의 변동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초 순자산은 5조2,234억2,700만원이며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325억9,600만원이고 순자산의 증가분은 634억1,100만원이며 감소는 30억6,600만원으로 2007년도말 기말순자산은 5조4,16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 34쪽, 35쪽 순자산 변동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86호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가금 인플루엔자 방역비 등 총 10개 사업에 35억4,320만원이며 32억9,47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4,8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은 1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7호 200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제출서류는 공공기금 총괄, 각 기금별 적립금 운용명세서, 당해연도 각 기금별 운용명세서, 각 기금별 수입·지출결산내역이며 주요 내용은 총 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97억3,672만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50억6,707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26억6,937만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221억3,442만원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보다 23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결산현황은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전종배 안녕하십니까?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직을 맡았던 전종배 위원입니다. 그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이월사업,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2008년 5월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동안 우리 시의회에서 선임 위촉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대학교수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제 서식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검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세계 현금의 운용, 세출예산의 유용 상황 등에 검사의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시책이나 성과 기타 예산집행 실적보고 등은 생략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집행 상황은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을 기하였으며 날로 증가하는 예산수요와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성실한 예산집행 운용과 경영행정 이념을 토대로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 및 수치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몇가지 검토결과와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입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그에 맞추어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여건변화와 정책변경에 따른 낭비적 예산의 절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나 예측 가능한 사유 발생시 과감히 삭감 조정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시민복지증진과 시 발전을 위한 적재적소에 예산의 재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경우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사실상 징수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세입 편성시 보다 더 정밀하고 정확한 자료를 근거하여야 할 것이며 세수확보 및 체납처분반 운영을 활성화하여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경한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확대시행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예산을 이월할 수 있겠지만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고 예산의 전용도 가능하면 추경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흐름이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 가능한 자금이월과 전용을 억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와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출연금 대부분을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적의 판단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은 국가기금과 마찬가지로 예산사업과 차별성이 없거나 유사 중복되는 기금은 통폐합하고 존치하게 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내실 운영을 통한 엄정한 관리와 단기적으로 기금의 보유기간동안 수익률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계결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채권·채무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써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집행책임이 마무리되는 중요한 의의가 있는 만큼 결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검토결과 및 제언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장래의 재정계획수립 및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과 지출 등에 반영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회계질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도입되어 재정의 흐름과 환류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건실한 천안시는 재정규모에 걸맞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거 투자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복지증진과 개발사업, 지역간·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투자 및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에도 보다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간략하게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질의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원안 의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