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선 의원 발언

네.

네.

2006년과 2007년의 기금결산안은 거의 똑같았고 대표적인 것이 국도비 보조내시가 시에서 요구한 사업량보다 많이 내려와서 장애인수당의 경우 총사업비의 42%를 불용처리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또 사업비 중에서 10원 한 장 안 쓰고 불용처리 한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면 삭감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갖고 간 것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에 대해서도 일부 구간에서는 사업비를 과다 책정해서 약 7억여원이 되는 사업비중 쓴 것은 1억8,000만원 밖에 안 되고 반납은 5억8,000만원인가를 해서 사업비 과다 계상한 것으로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하다보면 대부분의 불용처리한 것이 공무원들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분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비를 요구했고 또 그것이 사업비가 남을 것을 예상했으면 2차, 3차 추경에서 삭감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잔액 불용처리 되어서 사장시킨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충분히 지적했기 때문에 보고서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에 보면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등 목표액에 완료가 됐잖아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계속 집행이 됐는데 향후에는 이 기금을 갖고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금에 대해서 운용을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복안이 나와 있는 것인가요? 작년에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명쾌한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이 일률적으로 다 똑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금을 농협에서 하나요? 타은행에서도 하고 있나요? 각 부서별로 틀린 것 인가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의 배려 덕분에 결산검사를 맡아서 전 경리계장 박용철씨하고 남상호 실장님과 하고 19일 동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지적사항으로 공무원들에게 예산을 제대로 써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사업비를 세울 때 정확히 분석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분석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특히 경리계장이었던 박용철씨가 꼼꼼하게 잘 지적해줘서 이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19일동안 저도 나름대로 했지만 박용철씨나 남상호 실장님이 너무 잘해줘서 결산검사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쪽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 금년도 이월액을 살펴보면 예산액에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증가된 이유가 2006년도 사고이월된 장애인자활작업장 리모델링 공사등 4개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사유를 분석한 결과 당해사업 추진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해 당사자들의 협의와 노력이 부족한 바 차후에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작업장 리모델링 공사가 사고이월 됐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사업비가 7억여원 중에서 1억8,000만원 쓰고 5억여원이 불용처리 되는 등 담당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따지다보면 작게는 100만원부터 몇 억원까지 남았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수당이라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859명의 사업량을 올렸는데 도에서는 1,500명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소비를 못해서 총예산에 42%를 반납시켰습니다. 이것이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를 보조내시 했는데 돈을 못쓴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859명에 대한 수당을 요구했는데 1,500명분을 내려준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업비가 계속 남게 됐고 그리고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열린아카데미 사업을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에 있었잖아요. 대통령선거 60일전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9~10월에 끝났으면 스톱을 해서 추경에 감해야 하는데 그냥 사업비를 끌고 간 거예요. 사사건건 다 그런 사업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첫째는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남을 수가 없어요. 올해도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예산심의를 할 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가?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를 살펴본 다음에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