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30만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제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구 2만 이하의 동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동 통폐합 추진과 관련해서 동 통합에 따른 노인복지후원회 회원 구성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7조 제2항 '동 후원회는 관할지역에서 노인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2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 통폐합에 따라 후원회원수가 청파동은 54명, 한강로동은 58명, 한남동은 58명으로 3개 동의 후원회원 수가 50인이 초과되어 갑작스런 회원 수 감축에 따른 기득권 상실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고, 동 노인복지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제7조 제2항의 단서조항으로 '다만, 동 통폐합이 있을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조항을 신설하고, 부칙 제2조에 '통폐합되는 동의 경우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각 동 회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와 임기는 통폐합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1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통폐합 및 기능개편계획에 의거 인구 2만명 이하의 동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동 통폐합 추진과 관련하여 노인복지후원회의 구성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노인복지후원회 회원 수를 규정하고 있는 제7조 제2항의 통폐합 동의 경우 한시적으로 정수 외를 인정하는 단서, 즉 '다만, 동 통폐합이 있을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고, 다음으로 부칙 제2조에 동 통폐합 후 제7조 제2항의 단서조항의 적용기간을 1년으로 하는 회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원의 임기를 위촉당시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회원의 임기를 부칙 상에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분쟁의 소지를 해소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호권입니다.

내가 참 고심을 많이 했는데,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노인복지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제1항을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책'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법령에 보면 시책이 있지요?

네.

시책을, 그냥 민간인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주면서 이 시책을 강구하는 게 맞는 얘기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사업은 저희 국가나 지자체에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후원회에, 소위 민간인으로 구성된 후원회는 저희 지자체에서 사업을 수립할 때 자문 내지는 건의정도로,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책사업은 지자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책사업인데,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가지고 보면, 노인복지후원회가 있는데 개인이 돈을 내가지고 시책사업을 해주는 것이 괜찮으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 노인복지후원회를 만들면 정책적으로 용산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무엇인가 있어야만 되는데 지금 용산구청에서는 거기 시책사업에 대해서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에는 선거법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러니까 재정을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노인복지, 노인을 봉양하는 것이 시책 중에 들어가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어서 그래요.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네, 재정이 뒤따르는 부분은 저희 구에서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니까 노인복지후원회에다 재정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겠는가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용산구 예산을 지원하니까 복지후원회에서 대행사업으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냐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대안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현재 각 동 노인회가 존폐위기에 있어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회비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서 수많은 노인정, 우리 노인인구가 각 동에 65세 이상이 13%에서 14%정도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개인 호주머니를 가지고 그분들을 봉양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조례로서 그 사람들한테 강요할 수 있는지, 법률로 지금 강요를 하는 거예요.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조례에 의하면 시책사업은 우리 후원회에서는 아마 자문하는 역할로 저희들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문하는 역할로 끝났어요? 그 양반들이 노인잔치를 다해요, 1년에 몇 번씩. 자비를 들여서, 용산구가 이렇게 노인잔치를 하겠는데 노인복지후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자문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해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자문, 이렇게 되어있고요, 지금 박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사는,

아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여기에다 집어넣어야만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조례자체가 그렇게 개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시책업무를 대행해달라는 것이니까, 얘기 잘 하셨어요. 노인복지 중요시책 수립의 자문을 한다, 여러분들 자문만 해주면 돼요. A동이라고 하면 노인인구가 몇%인데 나눠서 이번에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한다든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자문해서 선정해주고 거기에다 봉사를 하는 자체는 되는데 이분들이 재정까지 다 부담을 해가면서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 조례자체가 민간인한테, 말하자면 재정까지 부담하면서 하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복지위원회에 아무 것도 해준 게 없어요. 지난번에는 상희원에서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좀 나눠서 동에서 그것을 대행해달라고 해서 이것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없으면, 왜 상희원에 그것을 미룹니까? 상희원도 하나의 사단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구청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법률로써, 이번에 정리해 가지고 여쭈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다 삽입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넣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거법이라든지 다른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했고요, 여기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구성에 제5항 보면 '후원회는 부회장, 감사와 약간명의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대개 고문으로 가셨어요. 고문이라는 자가 빠졌어요. 고문을 둘 수 있다는 것이 없어요. 노인복지후원회, 구청에도 고문 둔 것 잘못된 거예요, 이것에 의하면. 여러분들 이것을 안 보고 막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고문을 둘 수 있다는 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딱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되고, 또 이 법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만들어 준 것인데 잘못된 게 있어서, 뭐냐하면 제4조(구성) 4항에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후원회 회장은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7조(동 후원회)에 보면 제3항에 '동 후원회장은 후원회의 호선에 의해 동장이 선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라고 했어요. 이것도 '구청장이 위촉한다.' 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승인이 아닙니다. 동장이 후원회장을 선출하고 위촉은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9조(후원회의 재정)에 대해서 여기에 1항, 2항을 해 가지고 1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넣었으면 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적하신 고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특히 후자의 예산지원부분은 선거법 상 타 법률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 반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동에 조금 있으면 노인회 잔치들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워주면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각 동의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고 나눠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든지, 조금 주고 회비하고 예산하고 같이 가야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 후원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무슨 기타 수익금이 들어오고 후원금이 들어오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전부다 시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와서 그때 우리가 재정 할 때, 4대 때 의원을 하면서도 이것을 보면서 내가 참 미안하고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때는 상희원이 잘 될 줄 알고 '아, 상희원에서 재정지원을 하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어요. 이것을 빨리 만들려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경과를 하고 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아서 이번에 제대로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