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주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 복지재단,

-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 2-1 복지재단 직원채용문제, 그 관계가 지금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서 내일 복지재단 이사장 및 이사들로 구성된 면접 위원들이 면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목포시가 직원이 53명이 감축되고 그러는데 몇 명 채용하는 겁니까?

- 세 명입니다.

- 6급 정도의 명예퇴직이나 이렇게 하신 분들 채용을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아직 퇴직하신 분들이 접수한 분들이 없습니다.

-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지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명퇴하실 분들이 있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로는 복지사가 필요할 거예요 복지사 문제는 또 계장님이나 퇴직하신 분들 없으면 별도로 뽑더라도 두 명 정도는 그런 범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기획실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하고 여성회관하고 관계되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역전에,

- 과거 동방상호신용금고 자리인데,

- 매입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도 12억원에 매입해가지고 12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거기다가 여성회관이나 동사무소를 옮긴다는 것은 대찬성이에요. 그런데 건물비, 대지비 포함, 12억원에 사가지고 거기다가 약 12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건물자체가 그만큼 노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 그 부분에 대해서,

- 다시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참고해서 간부회의 때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12억원을 주고 사가지고 12억원을 리모델링에 투자하는 것은 건물 자체가 잘못되어 있거나 잘못된 계획이다,

- 그 부분은 이제,

- 그런 문제는 참고적으로 간부회의에 가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방상호신용금고 자리를 현재 동방상호신용금고로 쓰던 것을 동 주민센타 및 여성회관으로 바꾸려면 여러 가지 내부 인테리어가 바꿔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까지는 경락을 안받고 있다가 저희들이 산다고 그러니까 이미 경락이 된 것 같습니다. - 부동산업자가 개입해가지고 아마 이것도 3개월 분할납부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입찰보증금만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차라리 부결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산다고 하니까 저쪽에서 사가지고 넘기려고 하지 않느냐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 그러니까 그것이 입찰과정이나 입찰금액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수비를 리모델링비를 매입한 가격 정도의 12억원을 책정해 놓으니까 상대에서는 이미 그만큼의 어떤 저기를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참 잘못된 계획을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리모델링 금액이 매입한 금액으로 해놨어요, 그런 문제는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가 여성회관이나 목원동을 그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어제 위원님들이 합의하신 대로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차근차근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방금 전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외 자매도시 말씀 중에 방금 노르웨이 함메르페스트시가 형식만 있다는데 그건 아니죠, 매년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누가 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지금 매년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여기 함메르페스트시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제 기억에는,

- 투자통상과에 예산이 세워졌나요?

- 예산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잘 모르신 부분은, 직접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데요,

- 예산은 성립이 됐는지 몰라도,

- 제가 알기로는 아마 1천만원 정도 매년 1회씩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 그런데 예산은 성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 갑니다. 가는데 제가 누가 간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그 부분은 모르시는 걸로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1-2페이지 동행정 활성화 추진부분에 있어서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하반기 동 행정특수시책보고회 개최 2회, 동 특성과 여건을 살린 행사와 사업을 자유롭게 구상하여 동별 특수시책 사업발굴 적극추진, 동 건의사항 처리사항 보고회 개최 하반기 1회, 매년 12월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동 6개동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감사실에서 해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 평가를 자치행정과에서,

- 자치행정과에서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기준이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기준이 마련이 됐습니까?

- 아, 그 기준은 구체적인 내역이라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시정현안사업에 동장이 직접 참여하여 시정홍보역량강화, 찾아가서 봉사하는 행정 적극추진, 시민불편사항해소, 지금 동행정이 저번에 찾아가는 민원불편해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동 행정인력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복지사로 계신 분들은 어차피 주민들을 찾아 가서 만나는 것이 가능한 일이지만 일반 행정직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게 불가능합니다. - 제가 왜 이 사항을 물어보냐면 자칫 잘못하면 동에서 동장님이나 동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이렇게 특별한 것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빛이 안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하면 성과 위주로 가버립니다. 주민들의 정서하고 주민들의 현실적인 문제하고 고려되지 않고 성과위주로 뭐 하나해서 보도 자료해서 내보내고 성과위주로 갔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감에서 그럽니다. 깊이 있게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수시로 1년에 한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자치행정과에서 체크를 해야 할 거예요,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동장 활동사항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장 활동사항 보고에서는 동장들이 활동하는 상황 그리고 동장들이 동에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불편 사항들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건의 사항을 또 각 실·과로 보내가지고 매주 국장들이 건의 사항을 처리결과를 시장님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동장들이 한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부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동 행정활성화 중에서도 물론 인력이 적고 그렇습니다마는 동장님들이 그나마 좀 시간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동장님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동장님들의 활동을 독려하는 그 차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아니 제가 그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이나 동 직원들이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보면 찾아가는 민원행정을 작년에 구현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 고생을 많이 한 것도 봤고, 어떤 동장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직접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동장님도 봤습니다. - 직접 새벽에 목격하고 감동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게 정말로 그런 동장님들이 빗자루 들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성과위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일일이 체계적으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보이지 않고 부분들에 있어서 지나치게 이런 식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성과위주로 흘러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 고려해서 좀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방금 전경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을 연계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목포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평안빌딩으로 확정되어 있죠, 장소가요,

-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그 연초에 이쪽 주민복지국에서 운영한다는 행복마켓인가요? 그것 관련해서는 3층에다 넣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복지재단에서 운영한다고 그때 보고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행복마켓은 장소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1회 추경에 해야 되는데 아직 추경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 적정장소가 확보가 안 돼 있고, 사업비만 내려와 있는 건가요?

- 상사업비를 거기에 쓰겠다고 계획만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아, 그럼 자체사업이네요?

- 그렇습니다.

- 자체사업으로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2-3쪽에 복지대상자 조사·책정 및 사후관리 강화에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39명 정도 되는데요, 이런 그 23세대 39명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가정의 소득이나 자산여부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까?

- 소득이나 자산여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 그 연동해서 소득이나 자산이,

- 그렇습니다.

- 충분할 때는 액수가 적어진다거나 비율에,

- 대상이 안 된다든가 그런 거 있습니다.

- 여기에 추진방침, 상단에서 다섯 번째 보면 자산생활실태 조사전담반이라는 게 복지조사담당 부서 전 직원을 지칭하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 별도로의 다른 직원이 있습니까?

- 복지조사담당 전체 직원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 전담반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담반 편성이라는 표현이 잘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별도의 복지조사계 말고 다른 직원이 있는 것으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던 거구요, 2-4쪽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우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자원봉사센타 프로그램이 일곱 가지 정도 되는데요,

- 열 가지 정도 있습니다.

- 아니 오기 전에 예산서를 봤는데 비예산 사업도 있겠죠, 그런데 예산사업이 일곱 여덟 가지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 사업은 그 사랑의 집 고쳐주기 같은 경우는 목포시 노인복지재단에서 하는 것 같고, 일종의 중복성이 좀 있고, 효사랑 가사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도 복지관에서 이미 하고 사업들의 중복성이 있다는 느낌이 있고요, 장애우와의 산행 문제도 굳이 이걸 자원봉사 센타에서 주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 충분히 장애인단체나 관련기관 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장김치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센타에서 특화해서 할 필요가 있나 느낌이 좀 있습니다. 사랑의 교복 물려 입기는 역시 자원봉사센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청소년 그런 관련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제 느낌에는 자원봉사센타 조례와 관련해서 이런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검토하신 사례라든가 내용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그 부분은 현재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어서 사회복지과 간략하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예, 계속하십시오.

- 3-2쪽 노인목욕지원사업입니다. 정말 좋은 사업으로 많은 노인 분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여기서도 앞으로도 추진계획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도출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보건소 위생과에서는 이런 어르신 경로사업 일환으로 클린카드제도라고 해가지고 목욕탕, 이·미용업소 등에 대해서 30% 할인을 권장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미용업소 협회관계자라든가 그쪽 분들은 자기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재정력이나 그런 능력에 비추어볼 때 일종에 거기에 비하면 진짜 소규모 영세업종이 이·미용업종인데 그 부분에는 제도적 혜택이 눈곱만큼도 없고 목욕권 지급의 결론이 목욕탕 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을 두서너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는 목욕권이라는 단순한 하나의 한사업 티켓인 테 종합이용권, 또는 복합이용권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미용 또는 세신계통 그런 방향으로 바우처 티켓으로 발전시키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 느낌이 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소득이 있고 65세가 넘으셨어도 재정이 충분하신 어르신들이 있으세요, 자택에서 충분히 목욕이 가능하시거나 또는 이런 시의 지원이 없이 오히려 시의 지원이 자존심이 상한다는 받으러 가는 것이 참 웃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 물론 극소수겠지만 이런 분들이 있다고 가정할 때 미 수령분, 티켓을 드리는데 미 수령하신 분들이 몇%정도 되는지, 미 수령자가, 그럼 수령하지 않은 분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 저희들이 노인 인구가 2만1천명을 기준으로 볼 때 1만6천5백명 정도 수령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5백명 정도가 미 수령을 하시는 데 미 수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수령하지 않으면 그건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그렇죠, 아주 이것은 기법에 관련된 거라서 접근할 가치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마는 그 티켓을 받아서 활용하지 않고 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노인 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 일부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 목욕탕에서도 그런 걸 일종에 용돈교환형식으로 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제도인데, 그런 부분은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거 질의했던 것 답변해 주십시오. 종합이용권 형태로 발전시키는 문제라든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 여론조사도 하고 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17억8천만원이 필요한 예산인데 미수령율이 30%에 육박하면 25%에서 30% 사이잖습니까? 지금 5천매 정도가 수령이 안 된다면 15억원으로 충분하지 않는가요?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 지금 저희들이 예산소요 판단하는 기준이 수령자 숫자를 기준으로 한겁니다.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성휘 부의장님이 제시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아까 목욕권 운영에 따른 어르신들 여론조사, 거기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참고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오승원 위원님!

-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질의했듯이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시책에 대해서 많이 발굴이 됐고 현재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가장 소외계층인 장애인 시책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부족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장애인들이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저희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도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인가요? 장애인 보행권 확보를 위한,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장애인체험의 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6월에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7월하고 12월 등 혹한기 폭설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체험도 실시를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애인 공동 작업장 관계도 저희들이 보조사업 지원요청해가지고 이번에 내년예산으로 2억원이 거의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앞으로 저희들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장애인회관 장애인 단체가 굉장히 많은 데 장애인 단체에 대한 사무실 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회관도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이나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되지 않습니다마는 차례차례 한 가지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말씀 고맙고요, 보행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권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것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장애인들이 회관문제도 실제 협회 현장에서 실무자들 하고 대화를 해 보면 절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말이 아닌 실제 시책이라든가 예산확보부분을 구체적으로 확보를 해 줌으로써 장애인들의 배려가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서 좀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혹시 장애인에 대한 욕구조사를 최근에 한 것이 있습니까?

- 한 적이 없습니다.

- 한 적이 없습니까? 방금 여성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장애인 부분도 절실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장애인들은 다른 분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탁상공론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욕구조사를 해보고 그런 기초 자료를 활용해서 시책을 세워서 여러 가지를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 알겠습니다.

- 국장님 이것을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자료만 한 가지 요구하는데요, 4-1 하단에 1차년도 성과분석 및 2차년도 계획수립, 교육발전5개년계획 1차년도 성과분석 설문조사, 목포교육발전위원회 1차년도 성과분석 결과 및 2차년도 계획보고, 이 세 가지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