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기정 의원 발언

이기정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200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결산보고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요점만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결산보고서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주요 쟁점사항만 보고를 받고, 간단한 것은 보고를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 하려면 오늘 하루 걸립니다.
- 예, 그러면 조성평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결산서와 재무보고서 첨부서류의 분량이 워낙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개요만 간략히 하더라도 한 시간 반이 걸립니다. 회계별로만 해도 한 시간 반이 걸리기 때문에, 결산서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서 작성해가지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토해서 나온 것이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이것이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낸 의견서입니다. - 이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조치한 사항의 처리결과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인데, 결산서는 전부 예산 수치입니다. 회계별로, 그래서 이것은 설명을 드려도 특별한 의미가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설명을 드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는 사실은 제가 결산검사를 안한 사람이 의견을 보고한다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만, 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요약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항을 보고 드릴까 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자료는 제출해 주셨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정석봉위원
-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 서류로 합시다.

고경석위원
-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는 결산 총평으로 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면…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이 재무보고는 다르고요. 이것은 2007년부터 복식부기로 하게 되어 있어서 복식부기 결산서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반회계 결산서, 이것은 복식부기 결산서 그렇습니다. 혼선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다 설명하면 서너 시간 걸리거든요.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으셔도 특별히 도움이 안됩니다. 숫자만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시간만 낭비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산 자체가 회계별로 예산은 얼마, 지출은 얼마, 잔액 얼마, 이월 얼마,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면서도 미안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처리사항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그렇게 하십시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먼저 결산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의 결산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성했고, 목포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 다섯 분들이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해서 의견서를 첨부해서 우리시에 처리요구를 했습니다. - 그래서 그 처리결과 위주로 보고를 드리되,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 등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가 결산을 대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 그래서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중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결산검사 결과 개선요구사항은 예산편성의 신중성 권고 등 크게 아홉 건으로 건별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신중성을 기하라는 권고사항으로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이나 전망을 면밀히 예측해서 당초 예산의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전용 사안이 발생하면 가급적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선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 이에 대해서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해서 세출예산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더욱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전용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에 통보했고, 예산부서에서는 앞으로 예산전용 요청시 심사에 철저를 기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만 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결산서 193페이지에 예산전용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196페이지 예산전용은 총 6건에 1억6,364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당초 전야제 축하공연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내무행정 동일 항에서 일반보상금 항목을 민간이전으로 3천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고, 유달산 조각공원 전시작품 교체를 위해서 공원녹지예산에서 자체사업비 자산취득비 3,564만원을 일반보상금 3,564만원으로 전용을 해서 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작가참가비와 섭외비로 지출했습니다. - 그 다음에 서남권특별법 제정을 위한 회의 개최 항목으로 기획 및 정책개발 항에서 일반운영비 1천만원을 감하고, 민간이전에 1천만원을 전용해서 서남권특별법 제정을 위한 목포권 발전위원회 제5차 회의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개최가 불가해서 민간행사보조 관련 예산이 본예산에 미계상 되었으므로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 다음에 대한민국 축제백서 발간을 위해서 관광진흥비 항에서 일반보상금 5백만원을 전용해서 일반운영비로 5백만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2007년도 대한민국 문화관광산업 대상 수상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수상 자치단체 추진현황을 백서로 발간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 그 다음에 서남권 하나되기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내무행정 항에서 일반보상금 1천만원을 감액해서 일반운영비 1천만원으로 전용을 했는데, 서남권 하나되기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개최할 수가 없어서 무안반도 통합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 그 다음에 자활근로 민간위탁비 지급을 위해서 사회복지향상비 항에서 인건비 7천3백만원을 감액해서 민간이전비 7천3백만원으로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이 지급액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놓여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감액해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 당시 예산 전용 승인을 해줄 때 신중을 기한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미집행사업비 및 국고보조사업비 관리 철저는 예산 성립 후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을 하고, 그 예산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후속조치를 소홀히 했고, 국고보조사업비 미송금분은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미집행사업비와 미송금 국고보조사업비는 전액 삭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추경예산 편성 지침으로 시달을 해서 각 실·과·소에서 예산의 불용처리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 및 기타 특별회계 보통예금 자금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기금은 목포시의 기금이 총 10종에 보통예금 평균잔액이 4억6천만원으로 2007년도 세출액 8억8천2백만원, 결산잔액 168억7백만원에 비해 높은 편이고, 자금의 성격상 각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은 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운영함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으로 관리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산 이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 2007년도에 10개 기금별로 별도로 운영을 했는데,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금년부터는 10개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 운영함으로써 고유 사업비는 기금 총괄부서인 기획혁신과 담당관실에서 기금배정 후에 기금을 부서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여유자금은 총괄 관리부서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기타특별회계는 보통예금 평균잔액이 5억5천6백만원으로 자금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다, 즉 말해서 보통예금보다는 정기예금으로 많이 넣어서 활용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 기타특별회계는 우리가 교통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반시설 4개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유자금을 최대한 이자율이 높은 공공예금, 즉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수시로 필요한 운영자금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포의료원의 채무보증 및 출연 관련을 개선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목포의료원의 경영개선에 대한 확실한 담보없이 50억원의 채무를 보증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 먼저 의료원 채무보증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의약품 외상매입비 15억원은 4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채무보증을 했고, 2005년도에 직원퇴직금 중간정산금 35억원이 밀려있어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우리시에서 채무보증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 이러한 사항들은 의료원 직원들의 퇴직적립금과 의약품 외상매입금 채무 해소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서 의료원의 보증채무는 의료원 자체 수익금에서 매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현재 채무원금은 42억7천5백만으로 그동안 갚아 왔습니다. - 앞으로 장례식장을 확충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등 의료원을 현대화해서 의료수입을 증대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서 경영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의료원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다음에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49억원을 출연 및 보조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강화를 위해서 49억원의 출연 및 보조 서남해안권 주민들의 질병 예방과 노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총 94억원, 국비 47억원, 시비 47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준공목표로 재활요양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물론 국비 47억원을 받기 위해서 본 위원회 조요한 간사님께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보건복지부장관님도 뵙고, 담당 국·과장들 다 뵙고 국비 47억원을 지원받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한 사업으로 앞으로 의료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필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내년 중에 준공을 해서 재활요양센터를 개설해가지고 의료서비스를 확충해서 경영합리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의 조기징수 방안 권고는 체납된 지방세의 이월액을 감소시키고 당해연도 징수실적을 극대화하여 지방세 징수의 전기마련을 위한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제1, 2, 3호의 “과년도 체납액”을 “체납액”으로 개정 권고한데 대해서는, 이 말은 이 말입니다. - 징수포상금을 줄 때 지금은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그 분야에 대해서만 주는데 그러지 말고 당해연도 체납액도 전부 포상금을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체납액 징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행정안전부에서도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액을 기준으로 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현년도 체납액 징수분까지 포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개정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추가 부담되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에 세입 관련 부서의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므로 징수부서의 포상금 4백만원을 더욱 증액하여 예산에 반영하라는데 대해서는 세입 징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의 증액은 우리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2009년도 예산편성 시부터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후에 정산이 미흡하다는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110개 단체 중에서 다섯 개 사회단체를 선정해서 조사한 결과 자체부담율은 불과 16 내지 46% 정도인데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 검사 결과에 대한 담당자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이 요구된다는데 대해서는 참고로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액은 6억6,524만4천원이었습니다. - 112개 단체에 235개 사업에 지원을 해서 6억4,559만2천원을 집행했는데, 개선요구사항의 처리계획은 보조단체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의 자체부담률을 16 내지 46%에서 4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과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 없이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지원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사업비 정산 및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조금 신청 심의 시에 공공이익에 이바지하는 사업목적을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사업비 집행은 클린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통장의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정산 시 세금계산서와 카드사용 전표 등 증빙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활동실적 평가 시에는 자체부담 사항과 활동성과 등의 검증과 평가를 강화해서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시에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금액에 관한 사후관리 강화로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최근 부동산 과세체계가 실 거래금으로 변경되면서 세수 규모가 기준 시가에 의한 과세와 비교하여 급증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부동산 거래금액의 적정선 검증을 강화하여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지방세의 세수증대가 필요하다는데 대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참고로 2007년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은 총 9,768건을 했는데, 그 중에 부적정 신고분이 369건, 자체조사 및 제출서류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가 360건이고, 과태료 부과가 9건입니다. - 개선요구사항의 처리내용은 검증시스템의 검증가격 외에 부동산 포털사이트인 교차로나 사랑방 신문 등과 인근 중개업소 등을 통해서 객관적인 시세와 계약서, 그리고 매매대금 지급 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조사 분석하고, 조사결과 금융거래 내용과 일치한 건은 무혐의 처리하고 허위 신고자로 확인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 그리고 부적정 신고 건 중에서 가격차가 큰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 정밀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 금액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방식 개선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6년부터 2007년 지출액이 전혀 없으므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거나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라는데 대해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자금 조성은 2006년 7월부터 법이 시행된 이후에 건축연면적 2백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06년도에는 7,191만8천원을, 2007년도에는 4억5,267만9천원을 부과해서 총 5억2,459만7천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2008년 3월 28일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서 그 후로는 부과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그동안 집행하지 않은 사유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나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 대체 및 개량, 미집행 기반시설의 매입비용, 기타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반시설회계를 집행할 사유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 조성된 기금의 활용계획은 앞으로 기반시설설치비를 납부한 사업자가 도로나상하수도를 자체 비용으로 개설한 후에 비용 환불 요청시에는 환불을 하고 잔여 자금은 우리시 예산에 편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운수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류사용량 기준으로 지급하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 지급차량 내역 이외에 월별로 차량별 운행내역을 자료로 요구해서 업체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동일업체의 연도별 편차를 최소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부정한 방법이나 보조금 착오 지급을 방지하고, 실제 운행한 기간 중에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 참고로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절차는 신청은 시내버스나 택시화물차량 소유자나 법인이 3, 6, 9, 12월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면 신청서류를 검토해서 현지 확인을 거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유가보조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보조금지급 신청서, 유류구입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전표,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과 업체별 유류사용 총괄 집계표, 등록지 차량별 유류사용 내역 등입니다. - 개선요구사항의 처리결과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업체는 유류구입 명세서 등을 구비해서 신청함에 따라서 부재차량 등 운행하지 않은 차량은 유가보조금 신청이 불가능도록 조치했고, 금년 5월 1일부터는 택시유류 카드사용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시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운행하지 않는 차량의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는 운행하는 차량, 실제 운행하는 차량의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자체 물품구매 시 제반법규에 맞게 집행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사업소에서 일상경비로 교부를 받아서 자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해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구입해야 함에도 생활환경관리사무소 매립장비유류 등 구입 시 예정가격 100%로 구매해서 회계 예규 규정에 위배된 사례가 있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물품구매 시 제반 회계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정민 의원외 5인 발의】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허정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허정민 의원입니다. - 중간 전달과정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서 하는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보셨겠지만 지금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 개정이유는 현재 비율로 보면 원도심은 40%대의 아주 낮은 도시가스 보급률이고, 신도심은 97%대라는 엄청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신도심이 개발되면서 일부 특정 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관을 매설하지 않았습니다. - 원래 도시계획상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중간에 그것이 변경되면서 도시가스 공급관을 매설하지 않다 보니까 현재 신도심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고유가 시대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원성이 높습니다. -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도 도시가스 하나 매설을 안했다 해가지고 도시가스 공급받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안나오니까 자기 규정에 근거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회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 조례 일부의 문구를 조정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을 원도심에 예를 들면 100이라는 숫자를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면 신도심 지역은 90의 숫자를 가지고라도 지원을 하자는 개념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그래서 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서도 검토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고요. 여기서 제가 목포시에 제안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도시가스 회사 사장하고 면담을 추진해 보니까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 원도심 지원 관련해서도 도시가스 회사에서 우리시에서 1년에 예를 들면 10억원을 세운다고 해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10억원을 세우면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10억원을 똑같이 세워야 됩니다. - 원도심이 됐든, 신도심이 됐든 1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자기들이 10년이 걸려도 그것을 못 뺀다는 것입니다. 20년이 걸려도 못 뺀답니다. 그것이 가스회사의 입장이거든요. - 그런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렇더라도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적요인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시설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당시에 우리시가 3억원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4억원 예산을 세워서 1억원을 신도심 쪽으로 빼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가능하냐 했더니 그런 것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 제가 요구한 것이 뭐냐면, 여기 원도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습니다만,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이 굉장히 필요하죠. 굉장히 필요한데 조례 규정에 안맞아가지고 공급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데가 원도심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에 포함되는데도 예산성립이 별로 안 되니까 안 되는데, 전에 시정질문도 있었고,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산을 얼마정도 수립할 것인가 추경 때 물어봤더니 10억원 이상 15억원까지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해요. - 그래서 그러면 신도심권에 또 10억원 세워서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10억원 세울 것이면 12억원이나 13억원을 세우고, 15억원을 세울 것이면 17억원이나 18억원을 세워서 그 중에 2, 3억원 정도, 그러니까 원도심이 8을 가져가면 여기서는 2 정도 가져가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면 당장에 민심이 사나운 부분들을 좀 달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좀 추진해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개정을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제가 관련 국장님하고 이런 부분이 잘 전달이 안된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내용을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충분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숙지하셔서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좀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허정민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고하도 유원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광사업과 소관 “고하도 유원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박병욱 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박병욱입니다. - 금번 회기중 저희 관광문화국에서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하도 유원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대하여 목포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 먼저 제안사유는 2007년 4월에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고시에 의해서 2007년 11월 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을 고시하였으며, 이에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유원지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바 기존 도로를 확보할 경우 기존 주거지를 침해하므로 고하도 유원지 진입도로 20미터 도로 폭에 적합한 최상의 도로선형을 구현하기 위해 생태적 가치가 떨어지는 대상지를 일부 매립하여 도로로 이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하도 조성 추진 경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맨 아래쪽 6월 27일자로 해서 고하도 유원지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됐습니다. 따라서 고하도 유원지 조성에 따른 모든 사업의 착수가 가능하게 되어서 이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5번 고하도 유원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립 개요입니다. 명칭은 고하도 유원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계획이고, 목적 및 필요성은 기존 도로를 확폭하여 20미터 도로폭의 원활한 도로선형을 구현해서 주민생활권 보존 및 편리한 동선 확보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면적은 3,320평방미터입니다. 사업지역의 위치도라든가 그림은 뒤에 나옵니다만 참고하셨을 것으로 보고, 매립기간 및 시행방법은 2009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목포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3페이지 매립대상지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중 1-1로 지정된 도로의 일부 구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1, 주차장 2가 계획되어 있고, 광장이 있고, 공유수면, 맨 뒤쪽 첨부물을 보시면 가옥이 있고, 일부 구간이 자연발생적으로 큰 돌로 매립되어 있어가지고 일부는 농로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여건을 설명 드리자면 신항 매립지에서 고하도 유원지 쪽으로 내부도로 연결되는 최적의 지점입니다. 현재 신항 매립의 영향으로 생태적 여건이 양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구간에 대한 시추조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퇴직층이라든가 풍화암, 연암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4페이지입니다. 항만부지, 배후부지, 신항 매립지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매립방법 및 계획입니다. 고하도 유원지 내 반입토량을 이용해서 연약지반을 매립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신항 매립지와 접해있어 상습 갯벌구역입니다. 이에 대한 연약지반 처리 및 성토를 통해서 도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 환경파괴 저감대책입니다. 대상지는 기존 신항 매립지역과 접해서 해수의 이동이 거의 없는 연약지반입니다. 소규모 도로개설 공사이므로 매립에 따른 환경피해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요한 환경피해 저감대책으로는 최소한의 매립을 통한 공사를 수행하고, 기존 펄 지역의 연약지반 처리를 통해서 안전한 도로를 조성하고, 향후 공유수면 쪽으로의 침하나 슬라이딩이 없도록 해서 쾌적한 바다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하도 유원지 전체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대상지 진입도로 공사 시에 기존녹지에 대한 훼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기존 신항으로 인해 훼손된 펄 지역은 유용함으로써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 매립계획안은 이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도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의 요청사항으로 의회의 이의를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의견을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는 매립면허 신청 및 실시계획 인가 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별첨 1은 고하도 전체적인 조성계획에 따른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항에서 고하도로 통하는 진입로가 되겠고, 그 다음 사업지역의 위치도, 신항과 접해 있는 그 부분이 됩니다. - 별첨 3이 대상지 현황 사진이고, 별도 낱장으로 제공된 점용구간이 있습니다. 기존 약간 미색으로 표시된 것이 기존 농로입니다만, 계획도로가 훨씬 더 뭐랄까, 도로선이 원활하게 계획된 그런 도로선이 되겠습니다. - 일부는 현재 자연발생적으로 매립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여부를 저희들이 주문을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셔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의견을 첨부해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대상지 현황 사진을 보니까 여기에서 여기만 매립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 도로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그렇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렇죠?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공유수면…

서조원위원
- 그러니까 공유수면이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공유수면을 매립함에 있어서 의견을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러니까 매립을 할 때 더 크게 매립을 하면 어떻습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매립을, 사실은 이전에 주민들이 불법으로 자연농로로 매립을 해 버린 곳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합법화 시켜가지고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이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러니까 기왕 매립을 하실 때 좀 더 크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여기는 저희들이 계획선만 매립하면 됐지, 구태여 필요 없습니다.

서조원위원
- 주차장도 만들고…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그쪽은 주차장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서조원위원
- 주차장은 앞으로 확보되어 있는데 기왕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하면 땅이 넓어질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실시계획인가 내지는 도시관리계획에서 이미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하려면 또 절차를 다시 해야 하는 번잡스러움이 있습니다. 계획된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이 이미 행정절차에 의해서 확정된 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넓힌다면 합법적으로 또 다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기정위원장
-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변경안은 도시과에서 추진 중에 있죠?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그 부분은 이미…

이기정위원장
-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매립에 따른 승인만 해 주라는 것이죠?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절차를 밟고 있죠?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위원
- 7월 7일에 현지활동을 가니까 활동을 하면서 질의를 하시고 이대로 마쳤으면 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현지활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현지를 확인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계속해서 목포시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2006년 10월 4일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또한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상 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용어로 개정하는 그런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주요골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목포시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제1조 및 제18조 4항에 도서관법으로 개정되는 항목이 있고,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사무의 위임 등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제5조 1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또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7조를 도서관법시행령 제5조로 변경하면서 전체 장소의 100분의 5 이내를 전체 장소를 100분의 7 이내로 수정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참고표가 있습니다만, 도서관법시행령에 제적범위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광부에서 제적범위를 2007년 12월말에 고시함에 따라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제적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여타의 설치·운영조례 내용의 변경보다는 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명칭 변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10페이지 다에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한 용어 개정, 여러 차례 자치법규가 정비되고 있습니다만, 여타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기타”는 “그 밖의”로, “각 호의 1”은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년간”은 “연간”으로,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 “규정에 의한”은 “에 따른”, “1인”은 “1명”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한 내용은 아니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계속해서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편리한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역주민 할인제 도입과 이원화된 관람료 징수체계를 일원화해서 문화공공성 확대와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용어로 개정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 주요내용입니다. 관람료 할인 및 통합징수안입니다. 지역주민 관람료 50% 할인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관람료를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즉 생활도자박물관 관람료 별도 징수를 폐기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한 용어 개정으로 조금 전에 설명 드린대로 “기타”는 “그 밖의”로, “1인”은 “1명”으로,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 “규정에 의한”은 “에 따른”, “1/3”을 “3분의 1”로, “%”는 한글로 풀어서 “퍼센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는 내용이고, 입법예고는 18일간 단축해서 했습니다.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의사일정 제5항 “목포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욱 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저희 국에서 부의한 안건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외기업 투자유치와 관련된 국가균형발전법 및 지식경제부 고시 등 법령의 재·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 자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사업계획서상 사업을 10년 이상 의무규정을 추가하고, 투자이행 확보를 위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징수, 저당권 설정, 가등기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누구나 쉽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 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내용을 정비 보완할 사항으로는 지원대상 국내·외기업의 업종 정비입니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제조 및 사업서비스업을 관련 고시의 규정으로 해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개정코자 하며,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 상시 고용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 2페이지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투자실행 사실을 확인 후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할 때는 국내·외 투자기업으로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또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지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 야 하며,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나 번에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한 용어의 개정은 “기타”를 “그 밖에” 등 용어의 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 3페이지 관계 법령은 국가균형발전법, 외국인 투자촉진법, 한국표준산업 분류 9차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등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국내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제7항 “목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목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상품의 생산과 소비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토록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기구 등을 마련하고자 환경부 준칙에 의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은 제1장에 총칙입니다. 제1조부터 4조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조례에 대한 용어,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제2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는 안 제5조부터 9조에 신설되었습니다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의 설치·운영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기타 위원은 시의원, 단체 전문가, 산업계 대표 등으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의회의 주요자문 심의 사항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 제3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를 이행하도록 안 제10조 및 제15조에 규정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지역 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며, 친환경상품의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며, 친환경 상품의 구매실적을 관리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을 관리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와 친환경상품 구매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으로는 안 제14조에서 친환경상품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라든지, 친환경상품의 재고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라든지, 기타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라든지, 또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든지, 구매하고자하는 친환경상품이 없는 경우라든지,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우 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해서 친환경상품을 살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 제4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 촉진에 있어서는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해서 융자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규정이었습니다. 또 안 제18조는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20조에는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을 펼치도록 했습니다. - 제5장 보칙은 친환경상품 생산·소비 촉진 유공단체 및 관계자를 발굴 포상할 수 있도록 했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부서간 사무분장안을 규정했습니다. - 다음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부서간 사무를 분담하는 분담사무 규정입니다. 환경과에는 친환경상품 소비·생산정책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고, 회계과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과, 건설과에서는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촉진 의무를 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현재 친환경 인증이 전 범위에 걸쳐서 다 KS 인증처럼 친환경 인증되는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친환경 인증마크가 있고요. 다만 재활용 제품, 저번에 씨앤중공업에서 매립해가지고 방송보도에서 나오듯이 폐 건축자재, 그런 것들을 파쇄해서 조정하는 경우는 법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쓰다보니까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재활용 자재로 인정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우리 자체 내 심의위원회에서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고경석위원
- 기준이 있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하고, 없는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재활용 기준을 설정한다, 이 말씀이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 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200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일반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72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기정 박정훈 서조원 고경석 조요한 윤양덕 정석봉 ◇위원 아닌 의원 허정민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유백영 담당자 윤인종 속기사 최은영 첨 부 : 1.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3. 고하도 유원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안 1부. 4. 고하도 유원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1부. 5. 목포시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6. 목포시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7. 목포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8. 목포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9.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0.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1. 목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12. 목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 (인)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