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에 대한 200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우리시에서 사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슈퍼평택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 많으신 존경하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자리를 빌려 제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존경하는 임승근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께 축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추진방향,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수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한철원 수도운영과장입니다. (인사) 이명근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먼저 제1쪽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과 AI발생 관련 주변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항 등 날로 급변하는 상하수도 행정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현장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들과 긴밀히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언제나 신뢰받고 늘 찾고 싶은 수돗물공급과 맑은 하수처리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의 땀방울이 소중한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운영과 소관으로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신설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113개의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20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현덕면 방축2리 마을상수도 신설 1개소는 금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80개소의 개량대상 중 미완료된 39개소에 대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광역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입니다. 금년에 90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12개 마을에 배수관 33.906㎞를 매설하여 광역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8개소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 청북면 토진1리 등 4개소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사업입니다. 금년에 총사업비 148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송탄정수장 현대화 등을 착공하여 하반기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배수지 증설 개량, 노후관 교체매설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지주변마을 생활용수공급입니다. 본 사업은 팽성읍 등 7개 읍면 일원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86억원을 투입 상반기에 4개 읍면 17개소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 상수도 배수관 20.1㎞를 매설하는 사업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비전2배수지 확장사업입니다. 비전동 산77-31번지 일원에 비전2배수지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미군기지 확장에 따른 기지 내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것으로 금년에 110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월에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7월까지 사업인가 등의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12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착공하여 2012년에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북제2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청북 오성면 일원에 계획 중인 청북택지개발지구와 오성산업단지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청북면 후사리 산45번지 일원에 청북제2배수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73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5월에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토지소유주에게 보상협의를 통보하였으며, 7월에 공사발주하여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 2020 도시기본계획 확정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금년 7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12월말까지는 환경부 승인을 득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시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도시설정비 및 개량을 통하여 최고품질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으로 행정규제를 받고 있는 진위면 주민들에게 금년 2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각종 추진사업을 하는 것으로 현재 트랙터 등 7종 8대의 농기계와 비료 7,792포대를 지원하였고 매월 마을회관에 대한 전기료 등의 공공시설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7월에는 장학금을 1,400만원 지급함으로써 주민들이 생활하는 환경개선 및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수질보존정책에 주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양성입니다. 2007년 5월 17일 수도법 제24조 규정이 제정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정수장에 2009년 7월 1일부터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들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탄 유천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교육원에 입교토록 하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593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현덕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427억원으로 2005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공사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 88%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사업은 총사업비 425억원으로 2007년 공사를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9월 완료하고, 2010년 3월에 종합 시운전 완료 및 사업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이 25% 정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1차 증설공사를 완료하고 2차 기준시설을 고도처리시설 공사로 개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통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은 총사업비 67억 6,900만원으로 2008년부터 강화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수준 강화에 대비하여 기준시설에 질소, 인의 처리가 가능한 고도처리시설의 설치사업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악화요인을 제거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방류수역의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7년 1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당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7억 9,900만원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추진을 완료하였고 2009년 3월에 공사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63억을 투자하여 진위천 및 평택호 수질보호를 위하여 1일 2,500톤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규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건설기술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8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승인절차 이행 후 2011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팽성지역 미군기지이전계획에 따라 미군기지에서 1일 발생하는 약 1만 4,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01억 5,900만원 전액 국비보조로 진행됩니다. 금년 6월까지 하수처리공법 선정 미군기지 내 하수발생량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건설기술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09년 10월 착공하여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시범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2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팽성읍 노양리 등 5개 지역에 일일하수처리용량 680톤 규모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쪽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의 자본을 도입하여 우리시 하수처리구역 내의 하수관 약 166.5㎞ 정비를 하는 BTL사업으로 시설투자금액을 1,265억원으로 2007년 4월 기본계획용역발주를 시작 2009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12월 총 47개월의 공사완료를 목표로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하수관거의 노후화 및 우·오수 미분류 방류로 인한 하천오염 등 생활 환경악화개선 및 정화조 설치가 필요 없어 건물의 용도변경 증·개축이 원활하여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 25일 사업신청자 사전등록한 2개 컨소시엄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평가한 결과 사업비 118억 9억 4,200만원, 사업량 166.5㎞, 공사기간 45일을 제시한 주 간사 가 대림산업주식회사인 가칭 평택 에코피아주식회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으며, 주 간사 주식회사 태영인 가칭 평택SMC 주식회사를 차선 협상대상자로 지정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5월 29일 1차 본협상을 완료하였고, 현재 협상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말까지 본 협상을 완료하여 2009년 2월 착공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통복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통복공공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처리한 처리수를 통복천 상류로 송수하여 건천하천인 통복천의 유수량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에게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송탄동 수촌입구 양성교량까지 4㎞구간에 국비 120억 2,700만원, 시비 30억 6,800만원 등 총 153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6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8년 7월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단계에 있으며, 지난 5월 27일 환경부에서 2009년도 하수처리수 재이용 신규사업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평 가결 과에 의거 올해 환경부의 사업승인을 거쳐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아 2009년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하천의 자정능력이 회복되어 하천오염으로 인한 악취가 방지되고 주민생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통복위생처리장 개량사업에 대한 사업입니다. 기존 통복위생처리장의 악취 및 기계설비 노후로 인한 시설개량사업으로 총사업비 70억 8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금년 7월 주민 제안 설명회 개최 후 감리용역 발주 및 업체를 선정하고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12월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일련의 사업들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는 보고받으신 내용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금번 인사이동으로 업무숙지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가능한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8쪽부터 23쪽까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8쪽,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신설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이것은 환경부 홈피에서 본 건데요. 소규모시설 개량사업 해 가지고 평택시 청북면의 고잔6리하고 오성면의 양교 4리·5리, 포승면 석정1리, 소규모 시설개량사업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2008년도에 사업이 반영되는 건가요?

네.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 홈피에 보니까 2008년도 2월인가 그때 결정이 난 것 같은데요?

네.

확인해 보려고 질의 를 했고요. 다음에 우리가 지금 최고품 질의 수돗물공급과 관련해서 물론 노후관도 교체를 하고 블럭시스템도 구축하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수돗물 수질검사를 어디에서 하나요? 수원이나 수자원공사나 다른데 가서 해가지고 오지요?

네.

제가 홈피에 가서 봤는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역에 상수도사업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경기도만 해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평택시는 그런 것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해 봤나요?

위원님이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정기관으로 하려다 보니까 10억 정도, 저희가 능력은 있습니다. 인원을 더 보강해야 되고, 수질시험사.. 그래서 한 10억 정도 들더라고요. 지금 평택에 수도법이 강화가 돼서 공동주택이나 대규모급식을 공급하는 이런 지역까지도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저희가 한 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1년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용 하고 해서 수질검사 비용으로 6,000~7,000만원 정도가 들거든요. 다시 경영사업 차원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만 해도, 수질검사를 하는 것 자체만 해도 세출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다음에 이것 지정을 받으면 타지역에 있는 것도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초기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인건비도 들어가고 하지만, 어떤 것이 더 우리 지역에 멀리 봐서 괜찮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보다 못한 지역에서도 검사기관을 지정받아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봐서 한 번 질문 을 드렸고요.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사업 경영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수자원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경영평가를 아마 격년으로 하는 것으로..

2007년도 것은 안했나요?

작년에 한 것 같습니다.

평 가결 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시설용량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요. 저희가 총 10위 정도 했습니다.

몇 개를 대상으로 해서?

격년으로 하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7개인가..

유수율도 저희가 경기도 평균보다는 높잖아요. 올 연초에 목표했던 것보다도 이번에 또 유수율이 올라갔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우리보다 더 잘하나 보지요?

평가기준이 있는데 평가기준에 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반적인 문제를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에는 순위권에 들어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순위권에 들어가고 하면, 물론 포상금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직원들 사기도 진작이 되고 우리시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가고 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도 제대로 좀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배수지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같이 현장견학을 갔었잖아요. 유리하고 써스로 해서 배수지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서 느낀 건데, 배수지 써스 하고 유리하고 사이사이 이음부분에, 그것도 일종의 화학성분의 본드 아닌가요?

그게 입증이 된 거예요?

네. 독일 수입품입니다.

그게 나름대로 걱정이 됐고요. 다음에 써스는 괜찮다고 해도 유리는 강도가 좀 세니까,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파손확률이 높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다 보완이 된 건지?

유리가 독일공법인데요. 그 유리가 안전유리입니다. 깨지면 차유리 마냥 거미줄처럼 짝 깨지지, 삐쭉삐쭉하게 날카롭게 되지를 않거든요. 충격은 아무래도 약하겠지만 배수지 내부에서 충격이 있을 확률은 적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바닥은 충격에 약하니까 써스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이중공법을 채택했거든요.

지하라서 그런 충격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계절적으로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팽창이 됐다가 수축이 됐다가 하는 그런 영향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 건지?

온도변화에 대한 것은 줄룬 베토라는 제품이 그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영란 위원님 지금 질의 하신 내용에 잠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수지를 방문했을 때, 지산배수지인가요? 지하에다 유리로 잘 배수지 안에다 했는데, 그 배수지가 몇 톤 짜리 입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요.

대충 4,000톤?

네.

PE로 하는 것하고 유리로 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평택시에 앞으로 계속 그것을 하실 생각입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물은 중요하니까 써스로 다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내주셨는데, 써스는 오낙 비싸다 보니까 그 다음 제품이 그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PE를 좀 해 봤는데 고정시키는 쪽에 핀 같은 것들이 빠지거나 이렇게 해서 시공부분에서도 조잡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왕 최고 품 질의 수돗물이라면 고급화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고급화하는 것도 좋은데, 배수지 안의 가격차이가.. 써스가 비싸다는 것은 본위원도 확인해서 아는데, 가격 차이가 헤베 당 3, 4배로 상당히 나서, 그런 문제를 어느 분이 얘기를 해서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데, 가격대비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왕이면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핀고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개선을 해 가지고 해야지, 물론 맑은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임승근 위원님께서 짚으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써스라든가 유리 같은 것은 단가가 높다보니까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까 PE 라이닝은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안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에폭시 방수도 아니면서 아크릴 폴리에틸렌인가 그걸로 해서 지금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 자체도 특허제품이면서 굉장히 인체에 무해하다고, 제가 시험성적서랑 다 어디에서 한 것을 봤어요. 제가 한 번 과장님께 직접 그것을 한 데를 가자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단가가 굉장히 낮았어요. 에폭시보다도 좀 더 낮으면서 그게 다 카바가 되는 아주 획기적인 게 또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게 아마 공법의 차이일겁니다. P가 폴리에틸렌의 약자거든요. 한 번 자료를 주시거나 하시면..

같이 한 번 현장을 가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평택 북쪽에 송탄 정수취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 진위상수원보호구역이 지난해부터 보호구역해제 관련 인근 용인시하고 문제가 야기돼서 지금 도, 용인, 평택 합동으로 용역이 발주돼서 지난번 6월 18일인가 용역중간평가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참석을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가장 현안사항인데요. 그때 참석하신 분이 김태환 위원장님이 참석하셨고요. 원유철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는 국정 때문에 대신 비서관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시장님도 그때 서울에 일이 있으셔서 부시장님이 참석하고 그 외에 저희가 한 15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참석하기 전에 나름대로 자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T-F팀 구성은 평택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이주화 교수 하고, 국제대학의 환경공학과 수질전문 김민호 교수, 단국대 천안캠퍼스의 미생물 전공한 고정문 연구원, 그리고 중앙의 한국운동연합 소속이면서 전국 수돗물 시민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있는 백명수 연구원, 그리고 지역의 환경운동가이신 장순범 국장, 이렇게 해서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스터디를 해서 그날 중간보고회 총 페이지수가 47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토요일에도 같이 나와서 전부 한 장, 한 장 체크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날 어떤 역할분담을 해서 각자 저희 평택시의 입장을 충분히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거기의 아주 주된 골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3월 17일인가 환경부가 대통령께 업무보고 할 때 “규제완화 차원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7㎞로 줄이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그게 하반기에 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로 줄면 남사에서 북미공업단지는 7㎞ 바깥에다 조성을 하고 나머지 130만평 정도는 7㎞안에 들어가지만 복합신도시 조성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법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개발하게 되면 처리수에 대한 문제, 상수원보호구역이 존재하는 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거기로 처리수를 집어넣지를 못하게 되니까 하류에 방류하는 비용이라든지, 비점오염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용인시는 “송탄정수장을 가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거든요. 가동하지 않게 되면 수질이 악화돼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처리수 방류수질기준은 10PPM 미만이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도 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포천이 28시간정도 수도가 단수된 적이 있습니다. 포천시 같은 경우는 100% 광역상수도에 의존하는데 28시간동안 단수하면 배수지에 12시간에서 17시간 정도의 체류시간을 둔다고 하더라도 28시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천시민들이 식수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때 포천의 수도과장이 팔당수질개선대책본부의 손성호 과장하고 수자원공사에다 막 항의를 하고 그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평택시도 지방상수도 유천과 송탄이 없다 라고 하면 포천과 같은 상황은 언제든지 벌어집니다. 특히 포천보다 우리 평택시는 팔당수계의 말단입니다. 수원이나 오산, 용인, 이런 쪽에서 사고만 터지면 우리는 말단부이기 때문에 앉아서 꼼짝없이 당합니다. 우리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적정비율을 제시해 달라.” “우리가 지금 8대 2인데, 광역상수도를 먹더라도 지금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최소한 지방상수도 몇 %는 확보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것을 제시해 달라.” 하고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지금 외국도 광역화 됐던 것을 자꾸 쪼개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광역화 돼서 거기가 문제가 생기면 전체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쪼개서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이쪽에서 카바하고, 이렇게 소분류로 쪼개는 상황인데, 용인은 “왜 광역을 먹지 지방상수도를 먹느냐” 이런 얘기.. 저희가 상당히 불안한 얘기를 해서 그것을 우선 요구했고요. 그리고 신도시가 들어오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우리가 평균수질을 2년인가 3년을 체크를 해 보니까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에는 1.6을 유지하도록 보고서가 꾸며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1 이하면 1등급 A가 되고 2이하면 1등급 B입니다. 어차피 1급수는 1급수인데 이것을 용인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1.6이 너무 세니까 1.8이나 1.9정도로 낮추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수질을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평균수질을 오히려 낮추는 것은 보고에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저희는 1.6을 고수할 생각이고요. 수질에 대한 비용, 그리고 복합신도시가 되면 지금 자연상태에 있는, 토공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아스팔트가 된다든지 다 불투수층으로 돼 버려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입수가 적어집니다. 그러면 유량에 또 문제가 생겨요. 1만 5,000톤을 취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는 유량 확보, 수질 확보, 다음에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적정비율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런 것을 앞으로도 계속 제시해 나갈 생각입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3월 17일 산업입지 통합 지침 이런 것이 10㎞에서 7㎞로 축소가 된다 라고 했을 적에, 용인이 거기에 맞는 산단이라든가 신도시를 조성했을 적에는 어떤 제재방법은 없지만, 지금 얘기는 진위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수량이 변화가 와서 적어진다 라고 했을 적에는 여기에 타격을 받고, 또 만약에 산단이나 기타 신도시가 들어갔을 적에 수질이 지금 수질이 아닌, 지금은 1.6인데 1.6이상인 1.8이나 이런 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용인쪽에서는 이런 것을 카바 할 무슨 대안 같은 것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용인은 비용을 안 들이려고 해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신도시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반드시 그게 아마 걸러질 겁니다. 그러면 비용이, 팔당 수질을 김문수지사께서 1PPM 이하로 하겠다고 공약을 해서 탄생한 게 팔당수질개선대책본부인데요. 거기에서 1조 4,000억인가 얼마를 투자하고도 0.4정도밖에 못 낮췄어요. 그래서 아마 1.6에서 1.2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0.1PPM을 수질을 개선하려면 그 개선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용인쪽에서는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때문에 아마 자꾸 해제요구를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용인이 조금 강행해서 산단이나 신도시를 계획대로 추진한다 라고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 사전영향평가를 가질 거예요. 그때는 지금과 같이, 우리 T-F팀 구성을 잘 하셨는데, 이 팀들에서 나와 있는 아주 조직적이고 꼭 핵심적인 폭탄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다 쏴야, 그 사람들이 그것 반영 안하면 산단이나 신도시를 할 수 없을 정도,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밀리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수고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님 질문 에 보충 질문 입니다. 통복천에서 펌핑을 해서 상류층에서 흘려보낸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화를 했다고 치지만 침전물이 많이 생기잖아요? 한번 정화를 해서 다시 올린다?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입니까?

소독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있고요, 여과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통복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물이 법적 수질기준 이내로 방류가 되는데,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염소소독시설과 여과시설까지 별도로 해서 아주 맑은 물이 흐르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허용기준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맑은 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아이들이 내려가서 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기존의 하수처리시설 중에서 재이용 용수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들을 추가로 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하는 거지요.

완벽하게 하시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크게 이슈가 된 것이 청개천 아닙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깨끗했어요. 과장님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가 봤습니다.

거기 현실이 어떻습니까?

좋지요.

겉에서 보면 좋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셨어요?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밀에 내려가면 침전물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해요. 돌 한번 던져보세요, 부유물이 막 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요? 처음에는 침전물이 없었지만 관리감독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개천의 경우는.. 물론 다른 하천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비점오염원이라고 해서.. 우리시에 주변이 다 포장화 되면, 포장된 장소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이 되거나, 유입된 오염물질이 유속이 약하면 퇴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만톤 정도의 물을 상류에서 방류를 시키면 일정 유속을 유지하거든요. 그러면 현재보다 더 나은 하천이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지자체는 작잖아요, 예산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서울은 우리보다 더 부자예요. 거기는 아마 최고의 시설로, 또 당시 시장님이 마인드가 크신 분이라 생각을 많이 하고 하신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위에서 봤을 때 ‘아, 좋다’, 처음 했을 때도 제가 봤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깨끗했어요. 밑에 모래나 돌로 잘 해 놔서 그런 것이 없었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몇 달 전에 거기에 갔을 때는 부유물이 끼어서.. 제가 돌을 한번 던져 보니까 부유물이 뜨더라고요. 겉에서는 모르지만 깊이 속을 보면 그렇게 지저분해요. 그 주변 상인들도 인정을 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장마 질 때 한번 쓸려내려가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해요. 그것을 한번 들어 엎어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형성이 됐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없던 것을 인위적으로 끌어다가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요.

인위적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하천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 용수를 인위적으로 흘려보내는 거지요. 하천 바닥을 새로 콘크리트화 하는 것은 없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원지 자체가.. 통복천의 경우는 칠곡저수지를 수원지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오히려 수원지에서 내려오는 유량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통복천 오염이 심화되고 통복천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데.. 하천 유지용수는 어떻게 보면 수원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의 상태 보다 더 나아지고.. 그리고 청개천하고 통복천하고 다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기 시에는 자연 침·퇴적된 퇴적물들이 일시에 다 하류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청개천과 같은 우려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 것이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원수가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한번 정화를 한다고 하지만.. 법적인 형식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분 자체는, 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깨끗이 처리를 해도,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진위천의 경우는 상류 쪽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만 자연정화.. 모래나 돌이 씻겨 내려오면서 정화가 돼서 유원지 앞이 깨끗하거든요. 원수가 깨끗한 물이에요. 자연적인 물이라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인위적으로 한번 정화를 해서 쓰는 물이잖아요. 그렇게 시설을 해 놓으면, 이것을 사업소나 건설과에서 또 하나요?

재용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관이 되는데요,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통복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까지 같이 맞물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업자체의 주관은 어디로 해야 할지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할 것이고요.

자연식물 같은 것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물만 퍼서 내려주면 나머지의 기반시설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11쪽 질의 하겠습니다. 2008년 최고 품 질의 수돗물 공급사업 총 8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삼각산이 제1배수지지요?

의견 나온 것이 없습니다.

없지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날 저도 갑자기 연락을 받고 나가보니까, 사전에 충분히 연락이 되지 않았던데요? 그때 주민들 한명도 안 왔어요. 그것이 어떻게 홍보된 겁니까?

저희가 비전2동에 주민공람을 하도록, 홍보를 해달라고 저희가..

그 배수지가 비전1동에 있다고 해서 1동 주민만 올 리는 없지만, 그런 사업설명회를 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전에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와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던데요?

위원님, 부족하시다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평택시가 60년대에 최초로 급수를 개시했는데요, 그때 만들어졌던 배수지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평택에 아파트가 없었을 때는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아파트숲에 가려서 상당히 얕게 보입니다만, 그 물탱크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네, 노후가 심하고요, 그쪽 배수지가 또 얕습니다. 비전2배수지 쪽으로 나가는 라인을 열게 되면 오히려 역류현상이 생길 정도로 얕거든요. 그것을 용량도 늘리고, 그래서 서스로.. 어차피 매립형으로 되면 수위가 낮으니까, 그 위에 서스탱크로 해서 용량을 좀 늘려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24억 9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공사가 시작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사업설명회를 다시 한번 가지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마련이 됐다면, 하다못해 해당지역 의원이나 통장들한테.. 이것을 한다는 홍보가 전혀 없던데,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야지요.

부족하다면 추가로 해서,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때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배수지 시설 결정안’이라고 해서, 사업기간은 ′07년부터 ′09년, 면적은 6,659㎡, 사업시행령은 ‘평택시청’ 이렇게 나와 있던데, 저도 모르고 다른 곳에 갔다가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했더니 무슨 1배수지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 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인사만 드리고 바로 나왔는데, 아무도 없는데 차트를 그려놓고 뭘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성황리에 이루어졌다면 모르겠는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계단을, 과장님 어느 쪽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쪽, 서쪽이 있습니다만, 동쪽은 평택중학교에서 올라가는 쪽에 있고 그리고 ‘낙촌’이라고 하는 자연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가 올라가는 것이 맨땅으로 올라가거든요?

다시 개선이 되면 낙천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학교 안에 들어가서 이용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삼각산 면적을 어느 정도나 매입했나요?

수치적으로는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나중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모르세요? 마지막으로 첨언을 한다면, 아까 노후 관계나 오래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24억 9천만원을 들여서 어디까지 작업 한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할 바에는 금액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그 지역이 상당히 청소년우범지역, 기계공고 바로 뒷산이기 때문에.. 비전초등학교 앞에 있고 해서, 그 지역이 청소년우범지역으로.. 거기가 개인 땅이라서 관리를 안 해서 아주 우범지역입니다. 이왕이면, 일단 탱크를 손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럴 바에 위에를 확실히 해서, 아까 테마공간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위에 전등불이나 체육시설이라던지 이런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 예산이 있다면.. 꼭 내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시민들께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그런 면에 치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와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영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학생들이 휴식시간이면 거기서 흡연도 하고 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물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간략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쪽을 보면 광역상수도 배수장 확장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개소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평택 시내에 동아 목련아파트 여중사거리, 작업하고 있는 곳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은요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 쪽을 광역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아주 질의 를 강하게 하시던데, 또 중복되는 질문 이니까 많이 건너뛰겠어요. 상수도가 파열이 됐을 때, 지난번에 보니까 지나가는데 동료의원이 있더라고요. 좁은 지역에 의원이 같이 붙어있으면 뭐할까봐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만, 발견하기는 일찍 발견했는데 상당히 늦장 대처를 하는 상황인 것 같던데.. 과장님, 어느 의원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천혜보육원 사거리 (상수도) 터졌을 때 우리시에서 즉각 대처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즉각 대처는 했는데요, 거기 라인이 우리 라인이 있고 광역상수도 3, 4, 5라인이 있어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수자원공사를 불러서 같이 협의하는 과정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것이 늦장대처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없고, 119구급대에선가 나와서 휀스도 안 치고, 물이 콸콸콸콸 막 나오는데.. 우리 직원이 누가 나가서 안전정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차단하기 위해서 밸브를 조작하거나 그리고 수자원공사를 불러 내리는 과정이 있어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지만요, 그것 하나뿐이 아니라 그 전에 선거기간에 BYC 거기에 상수도 소량 파이프가 빠져서 그때 팍 주저앉았을 때도 보면 항상 우리 대처가 너무 늦는 것 같아요. 행정력이 부족한 것인지.. 신고는 포상제도를 해 놓고 해서 주민들이 빨리빨리 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22쪽 하수운영과하겠습니다. 이것도 김기성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이 좋은 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통복동 동사무소에서.. 그때 임승근 위원장님도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두 번에 걸쳐서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하던데, 이것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방수류를 재이용하는 계획을 설명하시고 거기에 관계된 것인데.. 서상택 계장이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천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성교에서 내려오면서 통복천으로 유입되는 물이 악취가 나고 뭐한다고, 그날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악취, 그리고 또 뭘 얘기하더라? 시설,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주로 악취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악취를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법원 위에서부터 축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축산 방수류를 안 잡고서 무슨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인지, 과장님, 아까 보니까 쭉 말씀을 하시던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참 한심해요. 그런 것을 잡아놓고 이것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거 단속이나 제대로 되는 겁니까? 거기 보니까 수문을 쭉 타고 위로 올라가면 가축 분뇨가 내려오고 있던데, 그런 대책은 없이 사업계획만 세우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축사가 있는 부분은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된 곳으로 다 이전할 사안이고요, 양성교 있는 데까지 있는 축사나 이런 것은 소사벌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이전을 하겠고요, 법원 뒤쪽의 상서재·하서재에 위치한 축사도..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전을 다 하면 축사라든가 이런 악취발생 요인들은 자연적으로 제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판단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재지구 15만평, 소사벌 91만 4천평이 시작되면 지금 가축 사육하는 농가수가 다 이전을 하거나,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현덕하수종말처리장 거기도 사실은 서재지역에 있던 사람이 거기 가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다 나가게 되면 양성교 위에, 그러니까 수촌, 수촌 다리 있는 데 그 위에는 없습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거기까지 넘볼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축수산과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러한 점은 우리가 유념을 해서 이런 것을 개발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기철 위원님.

송기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사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아까 김준배 위원이 얘기한 대로 중간용역보고회를 지난 18일에 가진 것 같은데, 과장님 아까 교수하고 우리 환경단체가 TF팀으로 해서 강력히 대처를 했다고 하는데, 결론은 오는 10월에 나는 겁니까?

네, 10월 25일.

중간점검을 과장님이 하시기에는.. 우리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지킬 것은 지켜야한다고 보는데.. 상위법에서 3월에 10km를 7km로 줄이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불리한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완화가 되면 수질보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을 완화하는 것조차 우리가 못하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확실한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평택시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자존심 내지는 환경을 끝내 지키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이것을 대처해 나가야지.. 지키려는 사람하고 그것을 넘으려는 사람하고, 막말로 도둑질하려는 사람은 열명이라도 못 막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평택시 차원에서 확실히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0월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아까도 잠깐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어비율저수지가 상수도보호구역 거기부터 시작돼서 내려오는데, 거기는 우리하고 몇 km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관리할 여건이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보호구역 밖이기 때문에요.

7km가 넘어요?

네,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에, 농업용 저수지도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제는, 농업용 저수지는 반경 2km에서 5km로 규제가 되어있지만, 어비율저수지하고 우리 상수보호구역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거기가 워낙 근원지지요. 진위천 발원지인데..

거기가 발원지이고 많은 유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평택호도 중요하지만 진위천 상수보호구역을 위해서 어비율저수지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못미치겠지만 신경을 좀 써야할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하천 생태계를 보면 공업용수 때문에, 진위천에서도 말이 많고.. 어제도 평택호 때문에, 유량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물부족으로 중간에서 물을 다 따서 쓰다보니까, 많은 데서 희석하는 것하고, 유량이 없어서 자꾸 물이 마르면서 오염이 더 된다는 거예요.

네, 수질이 더 악화가 됩니다.

그런 것이 문제인데, 우리 지역에 하천은.. 공업용수는 별도로 유입할 계획이 앞으로 없는 겁니까?

그러게요. 사실은 공업용수가, 다른 곳은 공업용수 라인이 있어서 1차 처리한 것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평택호에서는 수자원공사가 공업용수 1차 처리해서 포승국가공단은 그것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공업용수도 침전을 시켜서 1차 처리는 하는데요, 그 비용이 만만찮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정비계획에 공장은, 산업단지도 많이 만들고 있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 크게 생각을 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든가 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10월에 최종보고회가 나오는 것을, 평택시에서 흡족할 만큼 지킬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진위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것이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설을 그때 가서 또 늘린다고 하는데, 2013년이면 진위택지개발도 거의 끝나가는데, 기본설계부터 환경부에서 허가를 안내준다고 그러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신경을 써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한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김병길 상하수도소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 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제 지역구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 제가 한철원 과장님한테 제 지역구, 미송아파트의 상수도 관련된 질의 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면단위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에도 지하수를 이용하는 대단위 집합건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서정동 미송아파트에 100여가구가 넘는 연립주택이, 아파트지요, 아파트 주민들이 근 20년 가까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실정인데, 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새 갑자기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돼서 먹기도 불편할 정도지만, 세면이나 목욕을 하면 피부병이 유발될 정도로.. 그래서 입주자대표하고 통장님이 건의를 해서, ‘상수도를 끌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고 질의 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도시가스는 둘째 치고 먹는 물에 있어서, 더군다나 출장소가 근접해 있는 중앙에 있는 서정동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제가 해당 시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돗물 공급원가보다는 실제로 사용하는, 시민이 내는 금액이 더 적은 거지요?

그것은 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현실화율이 91%인가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노후관 시설투자를 뺀 현실화율이거든요.

그러니까 91%라고 하는 것은, 공급원가가 100원이라고 할 경우에 91원을 징수한다는 얘기지요?

그게..

최소한 한 가구당.. 상수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 가구당 부담해야 하는 최소금액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시설분담금하고요 계량기 보급을 통해서.. 한 30만원 정도됩니다.

한 가구당 30만원이요?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50여만원 가까이 됐었는데... 그 30만원조차도, 그 아파트는 서민층.. 어려운 분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또한 전세입자가 많습니다. 50% 이상이 전세입자이고..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아직도 그런 지하수를 이용해서, 먹지도 못할..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현실적인.. 담당과장님으로써 해소할만한 것이 없습니까?

정말 안타까운데요. 농촌도 광역화를 하면서 마을상수도를 해도 그것은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그러면 30만원은 최소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하면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거기에 관로값이 별도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한다하더라도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해당 동대표와 통장님하고 협의한 내용은, 30만원이 어떻게 보면 최소비용입니다. 시가 관을 깐다든가 공사비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일단 한 가구당 30만원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고 제가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향후 대처방안으로 정수기를... 먹는 것만이라도 수도꼭지를 연결해서 정수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열악한 가구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수기 구입에 있어서, 한 50%씩 부담해줄 용의가 없습니까? 그런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아마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녹물제로화사업이라고 해서, 적수제로화사업이라고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노후관을 다 개량을 했다 하더라도, 내부관이 부식되면 결국은 수용가는 녹물을 먹게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악한 공동 서민주택에 대한 애로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내부관에 대한 것은, 만약에 100만원이 든다면 시가 30% 정도를 보조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부관을 별도로 보조해 주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규정을 지금 만들려고.. 모법에는 해 주도록, 일단 열려 있습니다.

아까 송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후반기에 상수도시설 개량, 아까 같은 공동다주택에 대한 상수도보급에 관한 것도 후반기의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제 관할 선거구의 실례를 든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미송아파트는 100여가구가 넘습니다. 아직도 음료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지하수, 그리고 피부병이 유발되는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셔서 별도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상수도 관련해서 유수율이 작년도 12월말 기준해서 83.8%였다가 이번 5월 30일 기준해서 84.5%, 0.7%가 올랐어요. 그럼 올해 말에는 목표를 얼마로 세우고 있나요?

최종 목표는 90%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86%는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말까지 좋은 실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시정요구했던 사항이에요. ‘수돗물 믿고 마시는 신뢰행정 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병입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관공서에서는 정수기를 이용한다든가 생수를 구입해서 먹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그것을 먹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것을 건의했었잖아요?

사실 안전한데,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수질검사도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그런 신뢰행정을 위해서 더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면 아파트 같은 곳의 저수조와 옥탑 그리고 수도꼭지 세 군데를 수질검사를 해서 모두가 안전하다는 것을... 아파트관리소나 이런 곳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무료로 해서, ‘우리 아파트는 내부관이나 모든 것들이 다 안전하다’는 것을, 저희가 수질검사 성적서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현재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음용수로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공직자분들이 먼저, 본청 이런 곳에서 생수를 사 먹지 말고 시범적으로 쭉 먹었으면 좋겠다.

(‘슈퍼워터’ 용기를 들어 보이며) 아, 이 패트병이요?

네. 패트병 뿐이 아니라, 현재 각 사무실마다 생수를 구매해서 정수기를 놓고 먹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지 않겠느냐고 제안 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연결해서 쓰고 있는 것을 일시에 바꾸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9월이나 10월부터 정기국회에, 수도법 9조에는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판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게 됩니다. 그러면 18리터짜리 대형 용기를 저희가 마련해서, 진위천 상수원에서 나오는 물을 공급하거나 또 경영사업을 해 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수익적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남양주하고 양평을 벤치마킹을 갔다왔어요. 양평도 병입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양평시청이나 시의회 현관 입구에 냉장고를 설치해서 정수한 물을 진열해 놓고, 일반시민들이 본청에 업무나 민원이 있어서 왔다갔다할 때 하나씩 부담 없이 꺼내 먹을 수 있도록, 시원하게 먹을 수 있도록 현관에 마련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좋다’.. 현관 입구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약간 수고스럽겠지만 물건을 많이 넣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가 되면 계속 추가로 넣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을 본청이나 출장소 현관에 냉장고를 하나씩 놓아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여성회관이나 문예회관 쪽에는 해 놨거든요. 쇼케이스냉장고를 그쪽에서 구입을 하면 우리가 채워주겠다고 해서 그쪽은 하고 있는데요. 본청 종합민원실에 해 놓으면 아마 소비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종합민원실하고 협의를 해서요, 쇼케이스냉장고에 대한 예산은 그쪽 부서가 구입을 해 줘야하거든요.

종합민원실도 종합민원실이지만, 제가 갔을 때는 본청 현관에 해 놨어요.

네. 하여튼 선거법이 좀 까다로운데요, 실내에 놓고 시민이 음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들고 밖으로 나가면 또 논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1인 한 병’ 이런 식으로 써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도입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들 편의 위주에서,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도 괜찮고요. 그리고 아까 송종수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비전1배수지가 평택에서는 최초의 배수지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용도지역이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면적만으로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가 부족하거든요.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해서 하실 때, 기존에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간에 업무가 서로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중 삼중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한다고 하면, ‘우리 비전1배수지가 평택 최초의 배수지다, 그런 역사가 있다’ 이런 것을..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이 배수지가 우리 평택의 최초의 배수지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0%하기는 어렵고요. 하수관거 BTL사업을 하면서,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분리식으로 다 정리를 할 것이고요. 금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을 추가로 계속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구역 내뿐만 아니고 하수배수구역을.. 농촌지역까지도 확대를 해야 보급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되면 기본계획에 맞춰서 보급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네.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아무리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방류를 한다하더라도 하수도관거정비사업이 안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최대한 빨리, 평택시에 하수도관거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하수도,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국제적인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에 따라서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 1회 추경 때 하수슬러지 처리 용역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용역을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런던협약에 의해서 2011년 말부터 해양투기 금지되는 것에 대비해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입지라든가 이런 것을, 불과 4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슬러지처리시설을 한다든가 뭐가 되겠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있네요, 용역을 줬으니까.

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7월말이면 협상 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바로 협약안을 작성하고요, 협약체결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방 될 것이 아니고.. 그리고 통복위생처리장 개량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증축하면서 개량사업을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전면 다 철거를 할 거거든요.

전체 다 철거를 하면서 거기에 다시 신축을 하는 겁니까?

상당히 저감됩니다. 기존에는 시설이 늘어날 때마다 군 당시부터 산발적으로 시설을 설치했는데요. 이것을 하나로 직접화시키고, 분뇨저장고 같은 경우는 지하화를 하고요, 지상에 있는 부분은 아주 보기 좋은 건축물로 설치를 해서 냄새라든가, 기존의 좋지 않은 미관까지도 다 보기 좋은 형태의 시설로 갖출 계획입니다. 아마 8월초 정도 되면 책임감리 용역을 발주할 것이고요, 후속조치로 사업발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냄새가 안난다하더라도 생활하수만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주변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고 해요. 그런데 통복위생처리장은 평택시 전체에 있는 분뇨도 같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안날 수 없는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냄새나는 것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4페이지, 군용항공기 소음대책사업 추진, 측정기를 어디에다 해 놓은 거지요?

한미협력과장입니다. 측정기가 K-55주변지역에 10개소, K-6주변지역에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K-55지역에는 진위중학교 옥상, 진위면 신리 241번지 백성봉씨 집 옥상, 하북2리, 서탄면 회화리, 금암리, 당현리 한국관광고등학교 옥상, 오좌동 마을회관, 복창동 복지회관, 적봉리 마을회관, 신장시립어린이집, 이렇게 송탄은 10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나중에 뭐가 있어요?

설치를 해서, 소음측정을 해서 전광판에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웨클단위 하고요. 다음에 데시벨단위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웨클단위는 1일 평균 전일치가 공개가 되는 것이고요. 데시벨단위는 2초 평균 등가소음을 전광판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것은 지나가다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밑에 보니까 방음사업이전수립 연구용역을 줬는데, 이런 게 나온 다음에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먼저 국방부에서 2006년도에 소음등고선과 소음측정을 전부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기본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 기준자료를 가지고 일단 용역사업을 발주를 했고요. 현재 7월부터 정상가동이 돼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장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나중에 방음사업이라든가 또 소송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라면 그 전에 소음 측정한 것을 갖고 용역을 줬다라고 하면 그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그 측정은 어떻게 보면 비행기가 안뜰 때 소음측정을 하고 유사시에 비행기가 한참 뜰 때는 안하고, 그 측정은 주민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토대로 용역을 줬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지...

기준자료를 활용을 한 것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방음사업용역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음측정을 다시 다 합니다. 주택방음사업의 경우에는 실내에다 두 군데, 안방, 거실. 또 실외 옥상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실내소음하고 실외소음하고의 차이를 또 측정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간이측정을 가끔 가다 하시는 것은, 비행기가 365일 뜨는 게 아니잖아요.

소음측정을 비행기가 지나갈 때 합니다. 거기에 소음차이를 추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방음사업기준을 수립하는 겁니다.

옛날에 표본조사 했던 것은, 거기 해당 주민들은 그 기초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동측정한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365일 계속 계속하니까 기준이 되겠지만 그 전에 했던 것은 그것을 대입을 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기초자료로만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소음을 실지로 측정을 하고 또 저희가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늦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측정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초자료로 하면 잘못된 것 같으니까, 지금 측정한 것을 갖고.. 비행기가 진짜 제대로 다닐 때 그것을 가지고 해서 용역 하는 데에다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추진, 주민편익이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예산이 1,100억.. 이것을 했다는데 지금 이게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끔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진호입니다. 지금까지 ‘07년도 ’06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4월에 국방부와 타당성조사를 마쳤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를 가지고 현재 국방부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 8월달이면 완결이 됩니다. 완결이 되면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해서 8월에서 9월 사이에 각 지역을 돌면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를 해서 주민들과 의견을 또 최종적인 조율을 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게 2004년부터인가 조사해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 해야 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첫 해에 200몇 억이 날라 왔을 때 돈을 쓸 데 없으니까, 10월에 나오니까, 그때 뭐 했어요? 지역주변에다 보도블럭 다 뜯어고쳤어요. 어떻게 보면 뭔가 돈을 받았을 때는 계획 있게 써야지.. 이런 예산이 평생 오는 것 아니잖아요. 한시적으로 오는 건데, 이것을 너무 우리는 이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편익시설로 해서 소공원사업 한 40개 했나요?

45개를 실시했습니다. 완공된 것은 40개입니다.

40여개 중에 잘된 것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거지요?

개소 당 평균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0개에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거지요?

올해 사업을 총 한 부분에 대해서는, 45개에 대해서는 각 부락마다 차액이 좀 있는데요. 3억 8,000만원, 4억, 이렇게 나오고, 전체적으로 50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500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 40군데에서 쪼갰습니다. 한 300평씩 해 가지고. 최대면 300평이지요?

면적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은 한도가 6억인데 농지 같은 것은 또 전용하는 게 300평이잖아요?

공원시설 이런 부분은 농지 안에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농지 안에 하는 부분은 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농지 같은 경우는 옹벽이라든가, 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하다보니까 금액적으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농지 같은 것을 매립을 안 해서 그냥 있는 지형 그대로 합니까? 매립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매립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평수에 제한이 없다고 그러신 거예요?

네. 그 제한은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부락 중에 따라서 면적이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녹지과나 거기에서 잘못한 거예요. 지금 지역의 땅이라는 게, 시행부서에서는 300평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땅이 300평이라는 게 딱 못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350평도 있고, 500평도 있고, 그런 땅은 안 된다고 했어요. 항상 300평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할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토지 매수자가 분할하면 땅이 모양도 안나오고 안되니까 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땅의 평수가 없다. 돈의 한도는 6억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 뭐가 안 맞는 거지요.

지금 크기는, 상한 같은 경우는 지금 5개 부락이나 이렇게 합쳐서 하는 데는 한 6,000㎡ 이 정도를 하고요. 각 개별부락마다 하는 부분은 작게는 한 150평, 크게는 한 300평까지도 가고 그렇습니다.

300평이라는 것은 나오기는 나왔네요. 그런데 왜 제한이 없다고..

그런데 300평이라는 규정을 딱 정해 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평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러시는데.. 지금 한 번 시행하는 녹지과장님을 불러볼까요? 그 분들은 아주 강력하게 300평을 못을 박았어요. 300평 이하로는 상관이 없는데 이상은 안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부락을 합쳐서 한 부분은 6,000㎡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법정 리 같은 경우에도 1리, 2리, 3리가 있으면 필요한데는 4개를 다 해 줬잖아요. 그런 발상부터 잘못한 겁니다. 오성 같은데도 보니까 오성뜰에 가구 수는 몇 가구 안 되는데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옆 동네에 몇 100m 가다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센터든지 어디에다 하나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왜 협의를 안 해 주고 무조건 필요하다고 신청만 하면, 어느 이장님이 어느 주민이 이런 것을 해 준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다 내 동네는 해 달라고 그러지..

이 부분은 부락을 직접 저희들이 선택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자금을.. 이 부분이 우리 주민편익사업부에서 와서 공원녹지과 그쪽으로 전도된 사항이고, 이 사업을 주로 시행한 부서가 공원녹지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세한 것까지는 안했지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보면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면적에 대해서 보면 작은 데는 한 200평도 있고, 150평도 있고, 넓은 데는 한 부락이 한 500평 넘는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기준 없이 착공을 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 소공원사업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에서 좀 변경사항이..

과장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했을 때 문제가, 300평이라는 것을 딱 했으면 그대로 다 하든가.. 예산이 남았다고 하니까 여기에 150평을 찾아내니까 150평에다 사업을 하고, 그리고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150평이 됐든, 300평이 됐든, 500평이 됐든,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이 똑같아요. 그 규모에 맞게 틀려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얘들 노는 놀이시설 조합대가 있고, 그것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지금 동네에 얘들이 없는데.. 이것은 사업을 한 공사업자들을 위한 시설입니까? 지역에 진짜 필요하게, 이쪽은 어르신들이 많으면 어르신들 위주로 시설을 해 주고, 이쪽은 학교 근처라고 하면 어린이들 위주로 좀 해 주고, 그렇게 테마가 틀려야 되는데 40군데가 획일적으로 다 똑같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막말로 정부 돈 그냥 눈먼 돈이라고 해 가지고 내려왔으니까 그냥 다 풀어서 쓰는 것, 이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은 한시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3㎞ 주변에 기반시설을 해 줘야 돼요. 도로라도 뚫어주고 접근성 떨어지는 동네길, 서탄면 같은 경우에 같은 동네인데도 같이 못 들어가고 오산으로 돌아가서 면사무소 오는 동네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개선하고, 이번 타당성 조사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에 적절한 부분을 찾아내서 수정하고 다시 재편성을 하겠습니다.

또 마을이정표 그것도 30개 한 게 있지요, 그게 지금 잘됐다고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마을이정표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직접 실시한 사항인데요. 최초에 배정됐을 때 각 해당 읍면동에, 3㎞ 내의 읍면동에 주민이 필요한 부분을 신청을 받은 부분에서 이정표 부분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그 담당이 아니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읍면동에서 담당자들이 냈다? 아닙니다. 담당자들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진위면하고 오성하고 팽성하고 현덕 그렇게 4군데지요? 나머지에 있는 인접 담당자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마을 이정표, 좋아요... 그것 개당 한 2,000만원씩 들여서 했는데, 그것은 보니까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한 장소를 보셨어요?

네, 다 돌아봤습니다.

그게 잘된 겁니까?

일부는 좀 적절치 않은 장소에 있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반 이상은 적절치 않아요. 회색인데, 전보산대 옆에 있는 게 거의 많고, 남의 집 건물 담 옆에다 놓고, 이정표는 목적이 뭡니까? 말 그대로 이정표입니다. 그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갔을 때 “아, 이 동네가 이 마을이구나!” 그런 이정표인데, 어떻게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전보산대 회색 있는데 가리는 데에다 설치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 돌아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솔라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그늘지는 부분에 심지어 설치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방향을 틀어서 잡아놓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고정시설물인데, 본 위원도 그것을 처음에 할 때 주변하고 좀 맞게끔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 놓고 그냥 나중에 어물쩡 해 가지고 다 설치 해 놨는데, 이왕 설치한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일단 지금 소공원사업 하신 것 45개 평수하고, 예산 그것하고, 들어간 지역, 마을 이정표 설치된 장소하고,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간략히 질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최점화 단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8쪽, 양경석 위원님도 쭉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2008년도 사업계획, 쭉 보니까 우리 한미사업과는 7가지 밖에 안되네요? 18조로 많이 내려오는 연계되는 사업에 있어서 좀 항목이 적은데요. 2008년도 사업계획 8개 분야 35건, 1,006억원에 해당하는 8개 아이템인데.. 내일 공원녹지과 할 때, 이것은 말 그대로 또 업무보고니까 하반기에 할 방향제시, 문제점, 이렇게 간단하게 제시를 좀 해야 되겠지만.. 소공원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 부실공사, 관리소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따지기로 하고요.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2식 해 가지고 3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숙원사업은 뭐예요?

우리 기지주변 3㎞ 이내의 부락주민들이 소규모로 필요한 사항인데..

소규모가 뭐냐고요?

소규모라는 것은 하수도도 있고, 도로보수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필요하실 때마다 저희들이 3억을 갖고 있다가 그 부분에서는 조금씩 쪼개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 역시도 금액만 떨어지면 계속사업에 의해서 그냥 던져주고 맙니까? 아니면 별도로 관리하고 그러는.. 관리부서는 어디에요?

이 돈은 읍면동에서 수 천만원씩 요하는 부분이 아니고, 1,000만원, 2,000만원 해서 소소한 부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보수라든가 이런 게 바로 바로 바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경미한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5쪽에 미군기지 이전사업 환경영향 최소화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번 연초에 제10차 한미정상급 회담시 “3월 중에 야간비행을 억제하는 등에 대한 소음대책 의제 를 상정 해서 토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상정 이 돼서 토의가 됐는지? 토의가 됐다고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 좀 해 줘보세요.

정상급회담에.. 국방부에서 상정 을 못했습니다.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는 우리가 K-6에다 연합실무회의 때 요청을 했는데요. 거기서도 이번에 7월 11일날 4시에 팽성읍 회의실에서 제2전투항공여단 사령관이 나와서 비행항로하고 그런 노선조정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번 7월 11일날이요?

네.

그러면 한미협 상정 상급 회담시에는 상정 이 안돼서 토의자체가 없었다?

네.

한미정상급회담은 3월 이후에 또 언제 하는 거예요?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데요. 아직 정확한 일정이 안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부의 공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관여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이렇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해가 오는 것에 대한 요구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측에 요구를 수차례 했고요. 이번에 그래서 7월 11일날 설명회를 갖는 겁니다.

설명회를 이번에는 가져서 확실하게 대답을 듣도록 하시고요. 왜냐 하면 연초에 분명히 “3월에 상정 을 해서 토의를 하도록 하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방부에서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지금이 7월인데 아직까지 안됐다는 것은, 제가 나중에 연말에 다시 한번 짚겠지만, 확실하게 해서 이번에 의견을 제시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받도록, 그래서 그 답변 받으면 미리 연락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성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또 송종수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평택시는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잘 안돼 가지고, 어떤 정책, 사업성, 이런 게 실패 또는 민원의 소지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데, 무조건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돈이 국방부에서 내려온다 해가지고 못써서 안달한다.”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됩니다. 기지사업이전이 끝났을 적에 우리가 그 소공원 이런 것을 관리하려면 뭐가 수반됩니까,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때 우리 평택시의 자립도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그게 결국은 흉물로 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부서간의 협의를 잘 좀 하시고 주민이 무조건 해 달라고 한다 해 가지고 해 주는 그런 생각은 지양을 시키고 사업검토를 잘 좀 타당성 있게 검토하신 후에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08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차 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