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정과·문화예술과·시민봉사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결산승인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69억 1236만 9000원이며, 이 중에서 계속비 이월비 2억 5309만 8000원을 제외한 55억 2967만 51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 2959만 485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을 기준으로 주요 집행내역과 과다 불용내역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4쪽 중간 자치지원에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101-10 일시사역인부임 5349만 2000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 3명과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집행잔액은 102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1억 1798만 2000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각종 사업비로써 집행잔액은 226만 4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307-03 사회단체보조금은 6억 3100만원으로 정기심의 42단체 72건과 수시심의 9개 단체 9건 총 81건 5억 5529만 440원을 집행하고, 7570만 9560원이 불용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행정자치부 훈령에 근거한 산정기준에 따라 확정되었고, 정기심의 시 1억원 내외의 예비예산을 확보해서 긴급하게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수시심의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작년에는 제17대 대선과 관련하여 추가 신청사업이 예년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6304만 9000원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와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지원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써 6009만 7010원을 집행하고, 295만 199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 2억 1000만원은 명시이월비로써 집행잔액 6333만 8400원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따른 조달청 입찰결과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상단 사회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401-01 시설비 5500만원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써 조달청 입찰 의뢰수수료를 집행하고, 5309만 8000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401-01 시설비 38억 8809만 8000원은 계속비 이월비로써 고촌복지회관 신축·종합사회복지관 건립예산으로 집행잔액 7억 5805만 980원은 고촌복지회관 신축공사 잔액이며, 2억원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예산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속비 이월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02 감리비 4280만원과 401-03 시설부대비 1080만원도 계속비 이월비로써 집행잔액은 고촌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예산으로써 10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금 2340만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성교육 위탁교육비 보조 및 국가유공자 안장식 비용 등으로 집행잔액 300만원은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식 행사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8000만원은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집행잔액 919만 5950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92명에게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 4억 5156만 5000원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비로써 2억 6636만원을 집행하고, 1억 8520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주된 이유는 제2회 추경예산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확한 사업량 예측 없이 인구 수에 비례하여 예산을 책정한 점도 있었고, 대부분의 사업이 아동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서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시의 특성상 예산이 과도하게 교부됐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으로써 결산서 252쪽 고촌복지회관 신축과 253쪽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고촌복지회관은 2007년 2월 19일 착공하여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07년 12월 11일 준공하였습니다. 또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08년 8월 3일 완료예정이며, 2억 5500만원의 예산 중 조달청 입찰 의뢰수수료 190만 1720원을 집행하고, 2억 5309만 8000원은 계속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02쪽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5억 3793만 9470원으로 4억 350만 7010원을 수납하고, 1억 3443만 246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수납액을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1157만 4140원, 순세계잉여금 3억 3552만 7300원, 융자금 원금수입 4455만 5230원, 지난연도 수입 1185만 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3억 7102만 7000원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5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1억 5970만원을 집행하고, 2억 632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352쪽에 보면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미수납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별히 미수납이 많은 사유가 또 있나요, 아니면 영세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활안정융자금 전세자금이나 대부분 전세자금이 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한 10년 정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정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연도 미수납액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합쳐서 1억 3400만원이 미수납이 됐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55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총 예산이 6억 3000만원에서 7500만원이 남았는데 저번에 조례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회에 사회단체 중 1군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사무조사를 해 달라고 공문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결산과 11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감사를 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보냈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건지 미리 답안을 가르쳐 드리는 건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연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년 거라도 또 올해 거라도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마는 영세주민 융자금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미회수액 처리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보증인이 있습니다. 보증인의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도저히 체납 정리를 결손처분을 해야 될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결손처분 내지는 나름대로 보증인 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 사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1000만원이지만 실제적으로 수급자에 대해서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고 주거공간을 만들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보증인을 못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는 어차피 안 세운 보증인을 우리가 1명을 세워서 융자를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가는데 수요자는 늘어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수요자는 늘어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보증인을 같이 세우는 부분에 나름대로 제도적 안전장치가 있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액이 누적이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제도적 개선방안이 없나요?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몇 년 전의 사항이 아니고 보통 7년, 8년, 9년 전 것이 많거든요. 지금은 제도적 장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공의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주공하고 우리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개인주택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대인하고 저희하고 하는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발생할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제도 자체도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나름대로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실제 운영과정에서 오히려 보증인들까지 연쇄작용을 일으켜 버리면서 사회적인 불안정성을 가속화시키는 요인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도운영에서 어찌됐든 간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면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회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과정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기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현액은 311억 6550만 2930원으로 258억 7436만 4179원을 집행하였고, 33억 359만 1000원은 계속비와 이월사업비로 이월하였으며, 19억 8754만 775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사회복지분야로 86쪽이 되겠습니다. 86쪽 중간부분에서 87쪽까지는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와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공익요원 보상금으로 공익요원 보상금은 2006년도 말 11명이던 공익요원 수가 2007년도에 근무해제됨으로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800만 3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88쪽 상단부분의 시설비및부대비와 시설비 계속이월액 5390만 8000원과 2억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계비이며, 전년도 이월액 39억 4169만 8000원은 고촌복지회관 신축사업비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분야로 88쪽 하단부터 90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분야 예산현액은 71억 9089만 8000원으로 47억 1236만 1450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 신축비용으로 13억 776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93만 6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하단부분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4억 5462만 7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2007년도에 장애인지급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도비로 지원된 사업량보다 지급대상 인원수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3억 7853만원이 발생하였고, 그 이외에 장애인과 관련된 의료비·자녀교육비·청각장애인아동 수술비 등 14개 세목에서 7609만 7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밑의 민간경상적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6억 3414만 6630원의 발생사유는 월곶면 고막리에 개원한 중증장애인생활시설인 가연마을을 2007년도 건립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008년 2월 15일 개원함에 따라 2007년도 시설운영비를 집행하지 못하여 5억 2037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외에 8개 세목에서 1억 1377만 260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분야로 90쪽 중간부분부터 9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6억 5088만 4000원으로 94억 2117만 6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억 2971만 3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첫째 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 감소로 인해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다음에 빈곤층의 한시적 생계비가 예산편성 과정에는 1회 3개월 지급 후 1회 연장이 가능하였으나 2007년도 1회 연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어 집행잔액이 1억 428만 97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줄 민간위탁금은 김포지역 자활센터가 당초 5개 사업단으로 출범하였으나 2007년 1월 19일자로 사업실적이 부진한 2개 사업단, 재활용사업단과 세차사업단을 말씀드립니다. 폐쇄됨에 따라 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예산 1억 2320만 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로 9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19억 6496만 1930원으로 94억 4361만 8479원을 집행하였으며, 귀전공설묘지진입로 개설사업비 19억 2599만 1000원은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고, 5억 9801만 2451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상단부분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007년도 노인교통비를 지급하면서 도비가 보조되는 노인교통비 예산이 3회 추경 편성 시까지 배정되지 않아서 부족예산을 3회 추경에 전액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마무리 추경에 배정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에 상응하는 시비예산을 삭감치 못한 관계로 2억 266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밑줄의 경상적보조 집행예산 잔액은 노인복지시설 기초생활급여 외 20개 세목의 집행예산 잔액입니다. 그다음 밑으로 가서 민간위탁금은 노인돌보미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추진실적이 당초 사업량보다 감소하여 잔액이 9154만 186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의 민간대행사업비 예산잔액은 은빛사랑채라고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업장이 2군데 있었습니다만 설치가 지연돼서 2008년도 1월에 개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0월부터 3개월 간 운영비가 배정되었는데 그 운영비를 집행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6591만 6000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경제개발비 노정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고용촉진훈련과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전년도 공공사업예산 이월액이 1억 7214만 1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2억 6178만 3000원 중 12억 2990만 8830원을 집행하고, 3187만 4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를 설명드리면 138쪽 중간부분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농어민자녀를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 9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신청자가 3명에 지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1363만 7230원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억 1286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순세계잉여금·이월금·전입금·잡수입 등으로 되어 있는 세외수입이 8억 7995만 3000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이 1억 3291만 6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1286만 9000원으로 10억 126만 3840원을 집행하고, 1165만 160원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저소득층의 의료비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8개 세목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영 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2007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5002만 7360원과 예치금 11억 8351만 7100원, 기타 잡수입으로 3266만 2080원 등 12억 6620만 6540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이 중에서 지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장애인·보훈·여성복지 등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로 3375만원을 집행하여서 잔액은 12억 3245만 6540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자치단체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6223만 7830원, 예치금 15억 6913만 7030원, 그다음에 기타수입 151만 3390원을 포함하여 17억 3288만 8250원이며, 세입 중에서 지출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이것은 김포시노인지회와 노인대학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목적으로 506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현재 16억 8221만 8250원을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보면 338쪽에 미수납액이 나오거든요. 세입에는 미수납액이 나오고 세출에는 과오납금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기석입니다. 세입의 미수납액은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대상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병원에서 중복 청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병원에서 중복 청구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안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미수납액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과 협조해서 계속 추적해서 중복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복 청구한 거면 하다못해 홈페이지에라도 남겨 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그런 병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전국적으로 공람되고 있습니다.

액수는 이런데 건수로 얘기하면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수는 제가, 현재까지 17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900여 만원에 17건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병원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는 병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병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계속비 이월사업비에 귀전공동묘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 정비가 끝난 건가요, 아니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전리 공원묘지 진입로는 올해 6월까지 환경청 협의를 마칠 거고요, 올해 말 정도에 보상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설계도 끝났고.

보상도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북부권 도시관리계획이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거하고 이것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같이 병행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부권 도시계획이 올 1월 1일부터 확정된 거죠? 관리계획 세분화가. 아무튼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이 언제쯤이면 끝날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말부터 시작이 되면 내년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토지주들에게 보상을 잘 응해 주셔야 될 텐데요.

네, 보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빨리 정비를 해서 진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비용이 어린이집 관련사업인데 올해는 그 비용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007년에서 명시이월시켰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현재는 무엇을 하고 있냐고요.

명시이월사업비요?

네.

저희가 올해 대상지를 선정해서 착공하고 내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이번 회기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공립시설이 없는 통진읍 마송지구에 할 계획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비용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김포어린이집 관련예산이었잖아요, 사업명칭이. 다른 데 없는 데다 새로 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으로 하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반납된 거 아닙니까? 여성가정과 잘못만이 아니라 도시계획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다 잘못이었는데 그러면 아예 이 사업은 반납을 하고 대상지가 생기면 새로운 사업명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지 명시이월해서 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400만원을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올해는 여성어울림행사를 했나요?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9월이 돼야 됩니다.

작년에 얘기하면서 조윤숙 위원님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굉장히 배가 고팠다는 기억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앉았다 가야지 했는데 나까지 일어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배가 고파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돌아왔던 그 기억밖에 없거든요.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보니까 예산전용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성회관 운영비가 많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행사비로 이 400을 전용했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이 부분을 일반운영비에서 약간 전용한 사항이 됐는데 방학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머지 여유 갖고 저희가 전용을 했습니다.

글쎄요, 전용이 가능하니까 전용하셨겠죠. 그런데 아무튼 행사를 하신 분들은 열심히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회관 운영비용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에 효율성을 기했습니다.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던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의회 석상에서 공보담당관실 김포관문 건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질의를 하실 사항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당초 취지에 그대로 부합되는 행정집행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말씀을 드려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해왕입니다. 먼저 시정 및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왕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쪽 하단부에 있는 문화예술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2007년도 예산액 76억 9308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6억 4871만 3820원, 그리고 예비비 640만원을 합한 2007년도 예산 현액 123억 4819만 8820원 중에서 90억 7466만 9020원을 지출했고, 26억 1900만 7250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5452만 2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 맨 아래 인건비는 2007년도 예산 현액 6336만원 중 556만 7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의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007년도 예산액 9억 3400만원과 예비비 640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 9억 4040만원 중 9억 2912만 4570원을 지출하고, 1127만 5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은 67쪽의 셋째 줄에 민간행사보조 중에서 찾아가는 문화행사 및 예술단체 행사지원에서 잔액이 1070만원을 차지한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 네 번째 줄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7년도 예산액 65억 9572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6억 4871만 3820원을 합한 예산 현액 112억 4443만 8820원 중에서 79억 8775만 2370원을 지출하였고, 26억 1900만 7250원을 이월했으며, 6억 3767만 9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발생의 주된 부분은 67쪽 하단부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에서 연예인협회의 활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원을 안 해 준 600만원과 68쪽 셋째 줄의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통진두레문화센터 건립과 문화재정비사업 10개 사업의 입찰차액 등 2억 5571만 9410원, 그리고 68쪽 하단부에서 둘째 줄의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석정리 도로물정비공사와 시민회관 방수공사, 그리고 김포조각공원 실시설계용역 등 해서 입찰차액 3억 7067만 2940원이 대부분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111쪽, 접경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개발사업의 시설비 중에서 통진두레문화센터 건립비로 책정된 금액은 거기에 명시된 11억 9434만 3000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죠. 전년도 이월액 11억원 중에서 4억 3924만 8000원이 우리 통진두레문화센터 건립비로 접경지역 지원사업비에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4억 3924만 8000원을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건설도로과의 사업비에서 건설도로과의 뭐 조강리라든가 농수로사업, 배수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5억 8458만 890원이 적립됐고, 2007년도에 1억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2888만 2960원이 추가로 적립이 돼서 2007년 말에는 총 7억 1346만 3850원이 시 금고에 적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체육기금이라든가 농기계기금, 4-H후원회기금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1월 4일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시의 일반회계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07년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65쪽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집중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65쪽 중간부에 있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문화예술과 전체적으로 명시이월분하고 사고이월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큰 항목만 얘기해 주시죠.

크게 말씀드리면 통진두레문화센터라든가 통진문화센터, 그리고 덕포진전시관 짓는 사업, 그리고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특히 사고이월 이런 항목이 눈에 거슬리는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사업진행 예산집행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예산집행 부분에서 부적절한 부분은 없었구요, 문화재사업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주로 많은데.

이유는 뭐죠?

설계를 하고 나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받고 그러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문화재사업이 연초에 예산이 확정돼서 설계를 하더라도 상반기 내에 공사 착공하면 굉장히 빨리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월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현상들이, 다시 말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벌어지는 부분들이 불가피하다는 어떤 말씀으로 해석이 되나요? 그러니까 문화재사업의 어떤 특성상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들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사업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조그만 단일사업 같으면 당해연도에 끝나기도 하는데 사업기간이 많이 되는, 주로 180일 이상 소요된다거나 200일 300일까지 소요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유영범입니다. 평소 민원봉사실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결산서 자료에 의해 시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장·관 항목 중 저희는 항의 종합민원관리에 있습니다만 이 종합민원관리가 시민봉사과와 종합민원과의 예산이 합쳐서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451번 지적관리 세항과 115쪽의 2452번 민원실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51번 지적관리와 2452번 민원실관리를 합친 예산액 전체는 12억 7972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11억 3181만 4520원이 지출이 되고, 8000만원이 금년도로 명시이월됐고, 6791만 14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2451번 지적관리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액은 10억 5989만원 중에서 목 간 전용이 있었습니다. 2000만원을 목 간 전용을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여기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1566만 5640원이 지출됐고, 800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집행잔액은 6422만 436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명시이월은 도로명주소안내판설치비가 우리 신도시와 양촌면, 통진읍의 주택공사 사업으로 인해서 작년에 사업을 마무리 못 짓고 금년으로 이월시켜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관리 중에서 집행잔액이 있는 주요 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리의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2억 2545만 3000원 중에서 1억 8490만 4040원을 지출하고, 4054만 89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만 이것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수수료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당초 예상보다는 개발부담금이라든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어서 수수료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2733만 3000원 중에서 전용을 2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은 밑의 연구개발용역비 중에서 2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해 가지고 전체 예산액은 47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4529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용한 2000만원은 저희가 도로명사업을 하면서 연구개발용역비에서 예산이 좀 남기 때문에 홍보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당초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을 전용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팜플렛이라든가 볼펜제작, 또는 우리 관내 영화상영관의 자막이라든가 드림시티의 자막 홍보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번 연구개발비 중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 중에서 2000만원을 전용을 하고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6897만 3000원을 지출하고, 1102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도로명주소 접이식지도 제작을 8만 부를 하고 조달청을 통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401번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2억 3587만원 중에서 1억 5407만 52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8000만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179만 4800원입니다. 여기에 1억 5407만 5200원의 지출액은 도로명판 등의 설치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으로 220번 자체사업의 연구개발용역비는 2억 6780만원 중에서 2억 6044만 7720원을 지출하고, 735만 22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여기에는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작업과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로 입찰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의 2452번 민원실관리입니다. 2억 1983만 6000원 중에서 2억 1614만 8830원을 지출하고, 368만 71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16쪽을 보시면 301번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755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지출하고, 25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신곡 포상금,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사항과 부동산중개업 위반자 신고포상금으로 예산을 세워 놨던 부분 중에서 부동산중개업 위반신고 포상신청이 없어서 2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의 207번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를 보면 1379만원 중에서 1332만 4980원을 지출하고, 46만 5020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인감증명 SMS통보시스템 구축을 한 전산개발비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 좀 묻겠습니다. 도로명새주소 부여하는 사업에 최종 완결시점이 언제까지입니까?

저희가 2002년도 11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1차적인 사업은 다 종료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인 사업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번호주소사업 DB 구축하는 이런 부분을 금년까지 마무리하고, 2011년도부터는 현실에 맞게끔 다 집어넣어서 써야 되는 부분이고, 2012년도부터는 법으로 확정이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새주소사업으로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2년까지는 하나의 과도기적인 기간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년까지 거의 마무리를 짓고요, 그 후 계속적으로 부분적으로 일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시민봉사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경제환경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