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평택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순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08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평택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제117회 평택시의회 제1차정례회 개의와 함께 후반기 원구 성으로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건강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본소와 안중보건지소 업무가 공통된 사항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계획과 실적은 괄호안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평택보건소소관 주요업무의 상반기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구, 인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의료기관 주요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중점추진방향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정보화 및 보건복지 연계추진 지역사회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수행, 출산장려지원과 건강하고 똑똑한 모자보건프로그램개발, 지역사회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강화, 양 질의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주요추진방향으로 하고 건강수명연장과 건강형평성제고,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확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편의성 향상을 추진전략으로 해서 온시민이 함께 하는 건강평택이란 비전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및장비보강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노후된 현덕보건지소 이전신축을 위해서 현덕면사무소 옆으로 이전, 2층347㎡ 규모로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본설계 심의를 받았습니다. 검사 및 의료장비와 차량 등 6종을 구입완료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현덕보건지소의 실시설계를 하여서 7월중에 계약착공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사무실 및 외벽리모델링은 통합발주로서 현재 설계에 대한 토의를 거쳐 계약을 하였으며 8월중에 착공할 경우 금년내에 완료될 것입니다. 검사 및 의료장비와 차량보강11종은 국도비가 전도되는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의약서비스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 1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고 마약류 오남용관리를 위하여 마약류 퇴치캠페인 2회전개와 검경합동으로 양귀비불법재배를 단속하여 11건을 적발해서 불구속조치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5개소 및 구급차 31대에 대한 운영실태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과 함께 마약류취급기관에 대한 점검을 병행하고 슈퍼마켓등에서의 의약품 불법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전염병예방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전염병예방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환자조기발견을 위하여 집단급식소에 대한 보균검사 7,835건을 하였습니다. 4월에 포승읍 석정리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인체감염방지를 위하여 살처분투입자, 방역소독종사자, 발생농가종사자 등 784명에게 인체감염예방 및 보건교육을 하고 인플루엔자예방접종 항바이러스제 투약, 보호장비를 지급하면서 발생지역주민교육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또한 인체감염여부능동 감시로서 인체감염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언론매체 등을 통한 시민예방 홍보를 병행했습니다. 손씻기 생활화를 위하여 손세정검안기를 통한 체험을 유치원, 학교를 중심으로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부터 9월까지 수인성전염병과 레지오넬라증 예방, 장마철 방역소독 강화 등 건강한 여름나기 대책을 추진하고 가을에는 집단급식소 보균검사 강화로 식중독을 예방하며 해외유입전염병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의료기관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쯔쯔가무시증 등 가을철 발열성질환예방을 위하여 조기보건교육과 함께 기피제, 토시배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안중보건지소에 방역용특장차 등 방역장비 3종14대를 구입해서 금년부터 서부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확대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적 방역으로 정비하고자 해충, 포집기, 포충기를 95대 구입하여 총 130개소에 설치하였고 모기유충 구제를 위하는 실태조사와 함께 유충구제방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7월부터 9월까지 방역소독을 강화하면서는 읍면동 자율방역단활성화와 생활권역별 방역담당책임자를 지정운영 하는 등 읍면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을 보강 추진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에이즈, 성병관리입니다. 상반기에 HIV항체 양성자에 대한 정기관리를 하면서 환자진료비를 2회 지원하였습니다. 에이즈, 성병예방 캠페인과 교육 및 홍보를 15회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예방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둘째로 결핵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BCG접종 1,041명, 환자42명 등록과 추구관리를 하였으며 환자발견을 위한 검진검사를 총1만1,481건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주요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환자등록과 추구관리로 치료효과를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각종질환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입니다. 상반기에 각종 임상검사, 방사선검진 등 총4만838건과 암표지자검사 1,350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검사장비기 1종을 신규구입해서 신속 정확한 검사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5페이지 출산장려 및 건강한 지역사회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출산률 제고 및 인구자질 향상을 위하여 불임부부 38명에게 시험관아기시술의 료비를 지원하였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은 219명에게 12일간 도우미를 파견지원 하였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처음 전개되는 영유아임산부 보충영양 사업은 180명을 등록하여 6월부터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도 금년도 신규업무로서 193명에게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이행 및 검진비를 지원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1,683명과 환아 6명에게 관리비는 지원하면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22명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금년부터 확대하여 680명에게 지급하였고 금년부터 실시하는 첫째아 뇌수막염무료접종을 338명하였습니다. 행복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관리로서 건강한 신혼가정가꾸기, 임산부 등록관리 및 건강진단, 출산준비교실 등 총5,744명을 하였고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대상의 해피맘건강교실을 5회 운영하였습니다. 영유아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서 영유아등록 성장발달검사 2,505명과 마사지교실 2회 운영, 교통안전교육 3회, 취약전아동시력검진 653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둘째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 2만186명을 하면서 적기접종 하도록 전산등록과 안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플루엔자를 중심으로 해서 3만1,604명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 확산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 첫 째로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활성화입니다. 맞춤형 운동처방지도 1만290명, 만성퇴행성질환자대상의 수중운동 2기 24회 운영, 영양상담, 테마별 조리실습 47회, 생애주기식사지침 알기 캠페인 3회, 아침결식 예방지도 300명을 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생활터중심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보육시설, 어린이집, 영양교육 27개소, 직장내 고도위험 음주자 중점 절주지도 4회, 건강걷기동호회 3팀 운영지도, 2개 부락어린이 대상의 찾아가는 건강댄스교실을 6개월 과정으로 진행중이며 6개지역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3080관절운동 프로그램에 155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시민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5월17일 슈퍼한마음축제 병행해서 건강증진신체활동 발표에 10개팀이 참여하였고 평택시민 건강체험행사로 26개 체험관에 관련 단체 협조 속에 많은 시민이 참석해서 큰 호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클리닉에 1,100명이 등록 금연지도를 받고 있으며 보건기존사업과 민간기관과 연계를 위한 직원 단체 간담회를 5회 하였으며 청소년 금연금주교육 10회, 금연금주공모전을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개최해서 우수작품은 건강홍보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승읍 원정리주민 17명을 등록해서 금연절주 시범마을 조성을 목표로 현재 상담지도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심혈관질환예방 비만클리닉사업입니다. 현재 비만인 150명을 등록해서 9월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구강건강은 초등학생 대상 사업으로서 치아홈메우기시술 8,900명, 학교구강보건실 4개교와 구강보건시범학교 4개교를 운영중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18분께 시술하여 드렸고 구강보건행사를 4회 하였습니다. 하반기교육으로 첫째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 대상의 5개 학교를 방문해서 건강체험 이동교육관을 운영할 것이며 건강돕기 동호회는 10개팀으로 늘려 지도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또한 12월중에 평가 및 성과지표를 분석해서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비전2동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절주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비만클리닉사업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사회 건강설문 조사를 시민813명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조사하고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서 구강보건활성화를 위하여 구강보건센터로서 전환하면서 치과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상반기에 7,272건을 국가암 검진을 하고 검진비를 지원하면서 암환자에 대해서 7,137만2,000원의 자부담여비를 지원하였으며 재가암환자 및 호스피스대상자를 68명 등록관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암조기검진을 받도록 안내 및 독려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 본소 및 안중보건지소의 진료 및 건강진단에 4만5,45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은 등록된 76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며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장애인, 독거노인, 경로당순회진료 38회,의료취약지역 이동한방진료 22회를 하였고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기공체조교실등 4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말에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만족도 조사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으로 요구들을 충족시켜 더욱 만족한 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지역만성질환관리사업 강화입니다. 30페이지 상반기실적으로 지역사회자원보건복지서비스 연계강화입니다. 본소와 안중보건지소에서 주2회이동방문보건복지센터를 운영해서 부락을 방문하면서 1,083명의 주민이 이용하였으며 재가 와상환자 63가정을 방문진료 및 상담도 병행했습니다. 유관기관,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와 협조와 전달체계를 구축하면서 보건복지서비스 동시 제공하므로 시민들의 충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의 생활지원국과 읍면동 협조로 건강력 기초조사제를 1,046가구에 대하여 작성하면서 등록관리대상자 35가구 43명을 등록하였고 민간의료기관, 사회봉사기관 및 단체에 연계해서 20건에 95분에게 연결을 하여드렸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수교육과 함께 봉사자 연계한 66명의 만성질환자에게 연259회를 관리하여 드렸습니다. 둘째 맞춤형건강관리사업운영입니다. 금년도에 5,361가구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방문건강관리사 2명 이 등원된 12명의 직원이 지역별 담당자로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취약가구를 집중, 정기, 자가관리군으로 구분해서 관리군별로 정기지도방문을 연5,097회 하여 집중관리 하면서 국민생활지원서비스와 연계된 시민에 대한 방문건강관리로의 전환여부를 94회판정하여 82명을 등록하였습니다. 세 번째 만성질환자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조기발견을 위해 1만2,006명을 검사하여 신규환자 513명을 등록관리 하였으며 저소득층 대상으로 합병증검사를 460명해서 유소견자 29명을 의료기관에 연계했습니다. 건강알림방을 1개소 운영하여 혈압측정에 6,220명이 이용해서 전화상담 98건과 발견이상자 4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생활자에 대한 기초건강력 측정검사를 130명에서 이상자 9명을 등록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신장애인 생활기반조성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신규자 7명 등록으로 292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치매스크린 검사를 214명하였고 안중보건지소에 4월11일부터 정신보건센터 상담소를 개설하여 주1회 운영으로 27건을 상담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어르신 건강관리지원입니다. 한국전립선관리협회 협조로 실시한 노인전립선무료검사 151분을 하고 이상자 12분을 재검사 치료토록 연계하여 드렸으며 경로당 순회이동진료 155회, 노인치매사정상담 1,120분을 하였습니다. 외국인무료진료는 매월 실시하여 6회 1,09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재활보건사업은 재활운동치료 이용자가 4,237명이며 주간프로그램인 운동지도 혈압 및 혈당검사에1,494명을 봐주었습니다. 슬링운동치료실 운영으로 등록자 538명 가운데 뇌졸중교실, 요통교실 등 54회를 하였고 방문재활운동 치료는 225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린 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면서 첫째로 보건복지서비스연계 강화에서 보건복지연계통합 사례 매뉴얼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건강관리사업 운영에서는 팽성보건지소에 희망케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12월에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서비스만족조사를 하여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바일 방문간호 정보시스템구축입니다. 방문간호요원이 맞춤병 방문건강관리 등록대상자 방문시 모바일단말기를 지참해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활동사항을 기록관리하며 질높은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서버등 통합시스템구축과 단말기구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4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자관리입니다. 건강알림방을 2개소 신설운영하고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암표지자 무료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서는 정신보건센터를 현보건소 이층사무실을 리모델링한 후 이전토록 하고 지역사회진단 및 조사사업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 92명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요구도를 조사분석 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번과7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재활보건사업에서 실링운동치료실을 분리설치하고 2개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예방교실를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중보건지소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홍보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안중보건지소에서 실시하는 업무를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의료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진료사업 계획 및 건강행사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8회 홍보하였고 주요사업별로 총44회를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 및 직원만족도 검사를 5월8일부터 5월30일까지 서부지역주민 500명과 직원38명을 대상으로 각5개분야로 나누어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11월중에 주민 및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해서 내년도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에도 전직원과 함께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온시민이 함께 하는 건강하고 살기좋은 슈퍼평택을 구현하는데 열과성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평택보건소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시고 먼저 보건사업과 5쪽부터 1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위쪽에 보면 현덕보건지소 같은데 공사가 내년 4월까지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상반기 때 우리가 업무보고 한거와 다 딜레이가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절대공기도 240일이기도 하지만 보건복기가족부에 설계를 하며 1차심의, 2차심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8월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해 놓고 하반기 2009년도 4월에 가서 한다면 모든 계획이.. 외벽공사도 내부공사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왜 그래요? 우리 자체사업인데요?

현재 보건소건물을 증축하는 게 완공이 되어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연차부터 추진을 했는데 많이 연기 되었습니다.

그럼 계획이 잘못된 거지요. 상반기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한 계획과 지금 와서 내년도까지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니냐는 거지요. 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2006년도가 됐든 2007년도가 됐던 사업을 명시이월 한 게 많지요? 몇 건이나 됩니까? 2007년에서 2008년도로 넘어온 게요?

이월된 것이 보건소 증축건과 원정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건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왜 업무보고에 안 들어갑니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명시이월이 된다든지 불용액이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산이나 모든 게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시킨 것도 지적사항이 되는건데 추진이 이래저래 해서 명시이월 시켰다고 했으면 2008년도 상반기에도 안나왔다가 하반기 되면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됐다든지 준공을 해서 마무리 지었다든지 뭐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면에는 기록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보건소 증축에 대한 것으로 준공검사가 됐고요. 원정보건진료소는 이번 주에 준공검사 들어갔습니다.

건강증진센터는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사무실은 준공검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데가 두 군데라니까, 별안간 물어보니까 그런 건데 안중보건진료소도 보건센터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보건소 관할이 아닙니까?

팽성보건지소요? 그것도 준공검사는 끝났는데 앞의 하수도관...

그러니까 작년도 2007년도 사업 아닙니까? 올 해 몇 월에 준공 났습니까?

준공검사는 5월말에 났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돼서 2007년도에 추진되다가 2008년도 5월에 이런 것은 면적이 얼마 인데 준공검사가 났다고 해야 우리가 아는 거지요. 다 빼놓고 상반기 조금한 거하고 하반기 한 것만 나오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중요한거거든요. 업무보고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마무리가 됐나 안됐나 어떻게 마무리가 늦어졌으면 왜 늦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실적은 읽어만 보면 다 아는 거지요. 저는 그런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누락되는 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업무보고지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보고하고요. 다음에 보건소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하는 진료소가 됐든 건강센터가 됐든 관리감독자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건축직입니까? 관리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건설사업소에 건축사업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합니까? 보건소에서 발주를 했는데 이걸 당신이 건설사업소 건축팀에서 가서 관리감독을 하라는...

감독공무원 지정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요.

몇 명이요?

토목분야가 따로 하고 건축분야, 통신분야 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예를 들어서 3개를 하는데 몇 명이 했습니까?

건축사업팀에 있는 직원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구성이 아니지요. 지정이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A현장이 있으면 A의 것을 건축팀에서 누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독은 누구라고 써 붙이지 않습니까? 공사할 때 공사내역이나 몇일부터 몇일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건축직이 막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사업팀이 5명인가 그렇거든요.

아무나 나가요?

아니요. 그 중에 각 직렬별로 있습니다. 토목직이 있고요. 그 안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데요.. 토목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보건소에 건물 짓는 거 아닙니까? 몇 명이 어떻게 나가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분야마다 설비나 토목이나 건축이나 분야마다 직원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럼 내용이 다 나오고 감독이름이 써 있잖아요. 보일러는 누가 하고 전기를 누가 감독하고 뭐는 누가 하고는 안나오잖아요. 총괄해서...

총괄감독 말씀하시는 거지요?

당연하지요. 그걸 분야별로 상식적으로 무슨 수로 씁니까?

보통 총괄감독은 건축사업팀장이 합니다.

팀장이 전체를 합니까?

네.

전체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푯말을 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세 군데 모두 다녀봤어요. 거기에 감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전화를 했어요. 과연 보건소에서 관리감독 하는 사람이 있나요.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보건직이 많다보니까 아마 건축직이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할 거 다 해서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을 그 공사하는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감독한테 가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민원을 받았으니까 당신이 확인해 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관리감독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지요? 건물을 지을 때 총체적인 관리감독이요.

저희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게 없지요?

건축사업팀도 공사현장이 많다 보니까 현지의 공사감독이 가서 계속 상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푯말에 안내표시가 없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푯말에 있었으면 평택시청 건축직 몇급이 관리감독 이름이 있으면 민원인이 됐든지 우리 시의원이 됐든지 누가 가서 보고 문제가 있다든지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가 봐라, 관리감독을 해 봐라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발주한 공사업체한테 만들 어서 항상 놓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할 때 원래 없는 겁니까?

앞으로 그것은 공사안내 및 감독자 명칭하는 표지판을 앞으로는 제작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중요한 부분은 다 빼먹었어요. 가서 조사한 것을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업이 문제가 되고 자꾸 지적사항 나오는 것은 뭐냐면 명시이월 된 부분이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가 모르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업무보고나 모든 걸 보면요. 다음에 불용액이 많은 것을 자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잘못 세워놨던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상반기에 어떻게 추진해서 왜 안됐나 상반기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보려고 업무보고를 보는 거지 계수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6쪽에 보면 보건소 내의 내벽설계를 통합설계를 했다는데, 잘하신건데 통합설계비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통합발주해서,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한3,000만원 정도 됩니다.

공사가 두 개가 돼서 3억1,000만에 밖에 안 되는데 설계비가 3,000만원이에요? 3,000만원이라는데 보건소외벽 리모델링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현재 보건소 본건물이 하얀 수성페인트로 되어 있어서 주변건물과 어울리지 않아서 주변건물과 어울리게 하려고 하는데 알미륨복합판넬을 붙이는 거지요.

보건소 내부리모델링은요?

내부는 현재 2층사무실인데 정신보건센터 건물로 들어옵니다.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에 맞게끔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에요?

4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세 가지를 하거든요.

뭐가 또 있어요?

구강보건센터를...

여기는 없잖아요. 두 가지만 있는 거잖아요. 주간보건센터도 들어가야지요. 자료를 준 건 두 가지잖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강보건사업에서 구강보건실을 전환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럼 주간보건센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간보건센터를 또 추가 하고요.

정신보건센터가 1억5,000만원이고요.

안중이요?

2층에 보건사업과 자리에 이전리모델링하는 거요.

거기가 1억5,000만원이라고요?

다음에 외벽공사가...

그건 자료에 나와 있어요.

구강보건센터 2층에 건강증진과 사무실을 국비사업으로 해서 1억3,000만원...

1억3,000만원이 또 있어요?

네, 국비사업으로요.

그럼1억6,500만원, 1억5,900만원,1억3,000만원 네 가지 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뭐가 얼마인지요.

리모델링공사가 1억6,500만원으로 외벽리모델링요. 다음에 내부정신보건센터는 1억5,700만원 다음에 구강보건센터가 1억3,000만원이요.

그 세 가지에요? 그 세 가지를 왜 다 안썼어요? 세 가지를 통합해서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에 발주를 했다는 것을 해야 내용을 알지요. 그것도 빼먹은 겁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에 서류하고 질문 을 해서 질의 를 해서 물어보는 거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가 3,000만원입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세 가지가 다해서 4억5,000만원 정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00만원을 4억5,000만원을 우리 공무원이 설계해서 하면 안 됩니까? 법으로요? 합동설계단도 있고 다 있잖아요. 건물을 짓는 게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요. 그게 법상으로 꼭 해야 합니까? 얼마 이상을 할 때는 외주발주를 주어서 설계를 해서 그 설계를 가지고 해야 하니까요?

지금 저희가 설계를 공무원한테 해서 한 사례는 없어서...

없으니까 할 수 있으면 과장님들 국장님들 간부회의 할 때‘통합발주설계를 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그런 사례 많이 발표하잖아요. 요즘 언론에 보니까 발표를 많이 하던데요.

저희도 따로 따로 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같이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동해서 설계를 해서 그 예산을 절감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건데 건축부서하고 그쪽에서 설계가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가 추가로 다시 알아봐서..

아직 발주 안 한 거예요?

발주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었습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아니면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수의계약으로요?

네.

3,000만원이라고요? 수의계약을 했으면 과장님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정확히 몇 원 몇십전까지 바라지는 않아도...

큰 액수인데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큰 금액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예상가격은 3,000만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내에 들어와서 통합발주를 해서 설계금액이 절약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오셨는지 안오셨는지 모르는데 주무계장이나 누가 이 쪽에 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뭐하러 온 겁니까? 주무계장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 들을 거 아니에요. 들으면 주무계장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소장님도 모르고 내가 보니까 십 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벌서 1,2개월 전에 한 것을 가지고요. (담당과장: 주무담당을 찾음) 됐어요. 들어올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메모라도 해서 갔다주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모르면 해야지요. 무엇을 하러왔는지 출장 왔다고 어디갔냐고 하면 의회 갔다고 핑계대고 말이에요.

배연서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덕보건지소 신축이전이 나왔는데 어연리에 보건지소 있지요?

진료소요?

네, 그건 어떡하실 겁니까? 보건진료소 평수가, 과장님 나와 보셨지요?

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가 32평 규모입니다.

32평입니까?

2층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거기 실제는 14평 밖에 안 돼요. 바닥에 깔고 앉아 있는게요. 그리고 2층은 진료소장이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럼 14평이 어떻게 30평이 됩니까? 거기가 왜 그렇게 작아졌는지 아시지요?

네, 길로 나갔습니다.

도로가 나서 14평인데 가 봐도 사람 서너명만 있어도, 게다가 칸이 막혀서 진료소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민원을 받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왜 추진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까? 안하시는 거예요?

지난 번에 공단에서도 왔었고 주민들하고도 만나서 건의서도 받아서 저희가 서류를 만들어서 1차 시장님이 결심 받아서, 어차피 추진은 내년예산에 국비요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여기 보기에 조그만 것 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상세하게요. 그런데 그렇게 큰 문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문구라도 집어넣어주셔야지요.

아직은 관련부서와 협의하면서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협의중이라든지.. 여기 보면 ‘홍보중’ ‘관리중’그런 보이지 않은 것까지 써놓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는 와서 보셨겠지만 그 일대 반경 몇키로, 거리상 20분이내에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고 또 큰 공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그런 지역의 여론입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서 추진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부서와 협의중이기 때문에 얘기 안하고 있지만 그것이 협의가 되면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보고에 넣어서 상세하게...

제가 이 문제를 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됐다는게 이해가 안가고 또 적극적으로 협의가 되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진이 되는건데 우리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분야까지 행정상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요.

협의를 빨리 하셔서, 절차를 아직 실행을 안하셨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벌써 몇 달 됐습니까? 민원 받고 하는 것도요.

결정이 나더라도 국비요청을 하게 되면 9,10월에 가서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적혀 있었으면 업무보고에.. 이것처럼 큰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동진료니 뭐니 해서 대단하게, 그러면 여기 간호사, 의사 다 따라 다니면서 버스로 한다는데 그런 것을 해 놓게 되면 훨씬 더 예산적으로 절감이 되고요. 그렇지요? 지역적으로 만성질환자, 노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양귀비 및 대마불법재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즘 양귀비꽃을 농가에서 굉장히 많이 심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까?

심는 건 아니고 씨가 날려서 자연발아가 돼서 나온거거든요. 대부분요. 그것을 뽑지 않고 보면 옆의 잡초만 뽑으면 재배개념으로 봅니다.

저희도 시골인데 날라와서 핀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 꽃이 마약성분이 있는 겁니까?

꽃이 있는 게 아니고 대에서 진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요.

똑같습니다. 하얀꽃이나 빨간꽃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꽃을 정원수로 많이 심고 있어요.

저희가 다니면 한 주가 되든 두 주가 되든 화초로 인정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요? 저는 마약성분에서 제외가 된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

아닙니다.

꽃이 예쁘니까 지금 많이 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6월은 마약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홍보기간도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점 더 감안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알게끔 해서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상용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지도계몽을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이 질의 하실 방역에 대해서 일반사회단체에서 많이 방역을 하지요? 주민들도 그렇고요?

읍면동에 주민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실제로 현장까지 가서 주민들하고 소독방법이라든지 개선방법을 실제로 나가고 같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건데 지원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약이나...

네, 약품취급요령이나 기계다루는 방법 그리고 취약지 관리라든지 실제적으로 봉사개념으로 해서 주민자율방역단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역봉사단은 그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약 신청하고 하면 안 되나요?

개인지급을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로 하고 다니는 거 위험을 초래하는데 그런 거 단속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토바이로 하는 것은 소독실시하기 전에 읍면동요원까지 전부 불러서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라고 사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교육을 잘 해 주시고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시기가 하루 중에 제일 적절한 방역시기가 일몰직전입니까? 아니면 일몰 후입니까?

연막소독은 일몰 후 한 시간 후입니다.

잘 알겠고요. 어연리 보건소는 사택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2층은 살림집이고 숙소요.

살림집은 별도로 얻어주고 사무실은 또...

실질적으로는 절대적인 공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인정하는데 임시적으로 우선 하절기 같은데는 긴급진료 하는 부분 많을 것 같은데 사택을 별도로 주어서 처리하는 방법을 해야지 예산하고 예산설 때만 기다리다 보면 길면 몇 년씩 가잖아요. 시급한건 시급한대로..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김성환 위원하고 이민관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주민자율방역단 활성화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분들 교육을 몇 번이나 시켰습니까?

동별로 주민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동별로 다 나갔습니다.

지금 이게 거의 보면 새마을지도자에서 많이 하시죠? 새마을지도자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차량부분도 있고, 아까 오토바이 위험하다는 것도 나왔지만, 차량 부분이 지금 거의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지, 화물차를 갖고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차를 많이 이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공서차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하고 있고, 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될 거예요.

사실 주민자율방역단,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들 드렸지만, 여태까지는 연막소독을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 주민자율방역단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것이 연기 연막을 사실상 환경오염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방역취약지를, 모기 서식지를 찾아서 분무소독하고, 저희가 지금 포집기하고 포충기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리적방제기를 많이 설치해서 날아다니는 성충은 포집기나 포충기로 채집해서 죽이고, 유충제거를 해서 서식지를 없애는 쪽으로 주민자율방역단 주민들한테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막소독을 점점 지양하고 안 하는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주민자율방역단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대안 을 갖고 계셔야 될 거예요.

네.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주의를 기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잠깐 봐 주실래요. 구급차 운영실태가 31대 중 특수차가 6대이고, 일반차가 25대인데, 이 분들 혹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킵니까?

네. 구급차 전부 다 1년에 한번씩 불러서 구급차 요원들하고 장비, 약품 같은 것을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구급차는 특수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어야죠? 그런 걸 확인해 봤습니까?

현재 앰뷸런스는 특수면허는 없습니다. 일반면허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앰뷸런스는 대형면허였는데요. 보통 1종이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자격이 없이 앰뷸런스를 몰 수 있는 겁니까?

운전기사는 그렇고요. 그 안에 응급구조사가 타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자동차인 경우에는 운행을 할 적에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같이 탑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 불시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물론 간호사가 타고, 조무사가 탄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타고 있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실제로 환자 후송시에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아니죠. 교통사고 나면 제일 빨리 오는 사람들이 이 분들하고 렉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교통마비가 이 분들하고 렉카 때문에 막혀요. 그리고 보면 기사가 뛰어 내려와서 싣고 가지, 옆에서 전문적인 분이 같이 넣는 것은 한번도 못 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법률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야 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고, 확인도 수시로는 안 되더라도....

지금 교통사고가 나면 대부분 오는 것이 특수자동차는 구조가 다른데, 지금 의료기관에서 오는 것은 일반자동차가 오고 있습니다. 일반 앰뷸런스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에 운행하고 있는 것을 불시에 점검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없고, 또 앰뷸런스가 운행하게 되면 운행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행일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수사항을...

교육시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서류상 움직이는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움직이고 했느냐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중점을 두고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만날 이렇게 합니다. 솔직히 나쁜 것도 오픈을 시켜서 좋아질 수 있다고 하면 가야지, 매일 아니라고만 하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저보다 더 모르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계하고 계시고, 더구나 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모른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9페이지 잠깐 봐 주실래요? 손씻기 생활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인데, 시내버스 동영상홍보라고 했는데, 지금 동영상을 할 수 있게 장치되어 있는 시내버스가 있습니까?

네. 시내버스에 모니터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서 동영상 화보를 틀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느 버스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시내버스가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평택 관내에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약 50대 가량이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시내버스에 준 겁니까?

네. 저희가 만들어서 거기에서 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 홍보를 많이 한다고, 교육, 홍보 쪽으로 많이 나왔는데, 아까 안중보건지소를 잠깐 보니까 각 읍면동장, 이장들하고 많이 회의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을 알림이 게시판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하겠는데요. 생활지원국하고 읍면동장들이나 평택보건소 관내 사람들하고 연계적으로 회의를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지금 거의 한 달에 한번씩 보건복지 연계돼서, 평균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거기 참석자가 누구누구입니까?

과장, 계장, 담당자하고 주로 참석을 하고, 국·소장들은 저희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어느 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생활지원과하고 합니다.

각 주무과에서...

그러니까 참석자들이 대충 누구인지, 한 달에 한번씩 하면 무슨 과의 누구인지는 알 것 아니에요?

생활지원국 전체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보건소 과장님하고 건강증진팀장, 방문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그렇게 참석을 합니다.

그 회의 일지 있습니까?

그건 생활지원국에서 주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국에서 주관을 한다고요?

네. 거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건소 일을 하는데 생활지원국에서 주관을 한다고요?

보건복지 연계분야라고 해서 생활지원국에서 주무를 해서 매달...

보건복지 연계분야라고 하면 보건소가 주축이 되어야지, 어떻게 생활지원국이 주축이 됩니까?

복지분야가 더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분야가 더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생활지원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자율방역단에서 장비 가지고 나가서 하루 하는데 얼마나 지급되는 거예요? 장비 한 대당....

자율방역단에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약품이나 유류지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고요.

수고비는 지급되는 건 없고요?

네.

야식비죠. 야식비...

간식비는 동에서 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일반인들한테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비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적기 때문에 기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건 읍면동에서 소독할 적에 방역소독인부를 고용할 적에 소독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고용에 애로성이 있지 않았나, 그 사항이고요. 읍면동 자율방역단은 주민들이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소독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없는 자율방역단은 대여를 하고요. 자체적으로 있는데는 자기네들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방역소독약품에 대한 것은, 유류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소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1년에 한번씩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고, 또 봉사를 하면 자원봉사 식으로 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포인트를 줌으로서 그 포인트를 활용토록 하는 인센티브를 총무부서하고 협조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읍면 동의 방역인부 활용하는 것은 그럼 그건 비용이 나가고 있는 줄이는 거예요?

그건 읍면동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별도예산이에요? 보건소 예산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한 건... 2억 5,000선 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3쪽에 결핵환자가 42명이 있는데, 괄호 안의 8명은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안중보건지소 숫자입니다.

13쪽에 결핵환자...

등록 42명에 괄호 열고 8명인데요. 안중보건지소...

42명 중에 등록된 분이 8명이다?

네.

그럼 이 8명은 42명에 포함된 거죠?

그렇죠. 포함된 거죠.

그리고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추세에 있는 거예요?

신규환자수는 좀 늘었는데요. 새로 발견된 환자수는 많은데요. 전체 등록환자수는 줄어든 겁니다.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자꾸 증가하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신규환자는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합니다. 13페이지 보면 2004년도에 신규환자가 132명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117명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2006년도에 127명으로 약간 늘었고, 작년도에는 11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신규환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등록을 해서 치료를 하고, 완치가 돼서 퇴록하거나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연말 최종 보유하고 있는, 등록하고 있는 환자수는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결핵환자가 치료율이 조금 높아서 퇴록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치료효과는 그 전보다 상사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이 걸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니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잘 걸리죠.

이게 잘 사는 나라의 병이냐, 못 사는 나라의 병이냐...

지금은 잘 살고 못 할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못 사는 나라에서 많이 발생됐었는데, 지금은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서, 또는 근무여건에 따라서 자기가 대처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핵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오히려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설마 결핵에 걸렸으랴 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다른 병이겠지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초기에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많은 계층에서 골고루 하고 있고, 특히 노인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하고 영향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개인의 영양상태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증가추세에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김재균 위원께서 아까 얘기하신 부분, 앰뷸런스가 교통사고 났을 때 보면 렉카차하고 굉장히 신속하게 출동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거기 오는 것을 보면 운전수가 전부 처리를 해요. 들 것 하나 들고... 그런데 이게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에 초기대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잘못 응급처치를 하면 치명적인 불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처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국적으로 처한 현상인데, 아마 앰뷸런스가 다 병원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뭔가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보건소장님!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건데, 히트 한번 치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내가 볼 때는 앰뷸런스가 병원의 개인차 같아요. 개인차가 병원에 지입형태로 해서 도로 같은데 서 있다가 사고가 나면 신속하게 전달을 받는지 몰라도, 하여튼 굉장히 왱왱거리면서 현장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 대도 아니고, 렉카차도 마찬가지예요. 렉카차는 좋다 이거죠. 환자를 취급하는 건 아니니까.... 그 문제를 심도있게 법률 개정안 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할 테니까...

보건사업과 한번 할게요. 15쪽하고 16쪽 보시면, 16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출산제고 인구자질 모자건강지원 있죠? 불임부부 지원사업 10명한테 9,400만원입니까?

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10명에 9,4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사람 앞에 얼마 가는 겁니까? 900만원입니까? 뭐를 900만원을 지원합니까?

불임부부지원사업은 한 사람당 150만원가량 지급되는데요. 최고 300만원까지...

그런데 10명에 9,400만원은 뭐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남은 금액을 여기에 적은 것이고요. 9,483만원은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회에서 끝날 수도 있고, 1회에 150만원이고 2회까지 주는 거거든요. 또 2회까지 나갈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은 사람마다 지급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예산액 가지고 따지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니, 그래도 그렇지, 10명에 9천 얼마인데.... 그럼 그 위에 상반기는 38명을 한 거예요?

네.

상반기 38명을 했는데 2,000만원 들어갔네요?

이것은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서 우리한테 신청해서 나가는 건데, 아직 접수가 안 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나갔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1년 예산이 목표가 48명에 1억 2,812만 2,000원이거든요. 그 중에 28명을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반기에 10명이 남았는데, 10명에 대한 예산이 9,400만원인데, 집행잔액으로 나중에 남게 되면서 더 추가로 불임부부를 지원하게 되면 더 쓸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0명에 대한 9,400만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하반기 추진할...

48명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잡은 겁니까?

그건 당초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내려오는 명수가 48명이 잡혔습니다.

아니, 48명은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한 사람들...

명단이 아니고요. 신청입니다.

불임부부라는 것은 지금 현재 만44세까지, 부인연령이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 자녀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데, 정상적으로 못 하니까 시험관 시술을, 시험관 시술로서 아기를 갖고자 하는 사람한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금년도 목표는 보건복지부에서 48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그런데 38명은 2,0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나머지 10명 하반기 추진하는 것이 10명만 하게 되면 10명에 대한 금액을 지원하고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 되는 겁니다.

집행잔액은 반납합니다.

완전 다 국비니까요.

국비나 도비나...

불임부부는 사실상 없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당연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아니,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38명이라는 것이 나왔습니까?

그건 현재 우리가 시술을 받으면 쿠폰이 나가기 때문에 쿠폰 나간 것에 대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금액도 나간 것 아닙니까?

상반기 실적 38명에 대해서 2,446만 2,000원은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안 왔다는...

하반기에 10명이라는....

아이 참, 물어보는 사람을 자꾸 저기를 하려고 합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상반기는 이미 끝난 건데, 끝난 것은 정산이 왔는데 아직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똑 떨어지게 지급이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정산이 안 옵니까? 보건소에서... 다음에 교통안전관리교육도 거기에서 시킵니까?

네. 안전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교통안전관리교육을 시켜요?

위탁교육자가 오는 겁니다. 유치원생들한테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얘네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보건소로?

예. 사실은 저희 사업은 아니고 특색사업으로 했는데,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서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

예산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이것은 무료입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 회의실에 와서...

회의실에 와서 어떤 교육을 합니까?

신호등 교육이라든가, 길 건널목, 미취학아동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신호등 같은 것 모델을 만들어놓고 선을 그어서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빨간 불을 보여주고 교육을 시켜야지, 학교 안에서도 이것은 충분히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차라리 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키라고 하지 보건소에서 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관내에는 그런 현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또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서 건강측면도 있지만,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사고가 나면 몸에 위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통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나갈 수 없으니까 실내에서 하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관내 전문가들이 위탁을 하면 그 분들이 거기에 맞는 실습도구를 가지고 와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이것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유치원이 됐든, 대학생이 됐든, 노인이 됐든 안전관리공단에서 학교에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시간상이나 모든 부분에, 보건소에서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에 보건소 두 개 만들어놓고 할 일이 없으니까 하는 거죠. 그럼 위험물 취급도 거기서 하고, 다 거기서 교육을 시키지 그래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봐요. 내가 전체적으로 보면 송탄보건소하고 여기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시간 때문에 좀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럼 위험물 취급도 다 거기서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켜야지 어디서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학교에 가서 직접, 보건소 직원 중에 전문가가 있어서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안전적인 측면에서 유치원생을 유치원에 가서 안전공단에서 못 갑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연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보건소에 어떻게 보면 해당이 된다면 되겠지만, 거의,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너무나 사업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보건소에서의 역할이 뭔가 의문이 가는데, 여기 12페이지 보면 성병관리 등록대상자가 600여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많은데, 그러면 이런 쪽으로 좀 더 모든 정열을 쏟아서 퇴치를 시키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여기 보면 예방홍보 같은 것이 3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상반기에 예방홍보가 1회밖에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교통, 어린아이들, 이런 것에 해당이 안 되는 걸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사업을 보건소에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방역문제도 사실은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구석구석 취약지역을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왜 평택시 보건소에서 전체를 다 합니까? 인력도 부족할 텐데, 더구나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될 판에.... 읍면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써서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데 평택시 전체를,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디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글쎄, 자체적으로 활성화 시키게끔 보건소에서 그런 쪽으로 더 잘 할 수 있게끔 밀어주시는 쪽으로 해야지, 이걸 센터에서 평택시 전체 넓은 지역을 따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사업이 되는 것이고, 읍면동에다 집중 지원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방만하고,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너무 힘들 것 같고, 이게 행사위주의 보건행정이지, 정말 필요한 보건소의 역할, 정말 중요한 국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데 조금 더, 법정전염병 관리, 이런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정말 보건소의 역할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검토하셔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 건강관리 현황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총 인구수는 어떤 총 인구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이 있는데....

평택시 보건소 관할입니다. 2005년도는 보건소가 생기기 이전이니까 총체적인 것, 2007년도는 평택보건소 관할이 되겠습니다.

출생아수가 송탄보건소가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줄어들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분해서 한 겁니다.

그럼 2005년도 임산부 등록이 1,293명이거든요. 그럼 보통 임신을 열 달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2005년 임산부 등록은 1,293명인데 출생아는 4,326명이에요?

출생아수는 실질적으로 출생된 아이들이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가 된 아이들을 파악해서 많아진 것이고요. 임산부 등록은 우리 보건소에 등록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 등록을 해도 이 정도로, 그럼 임산부 등록하는 것은 지금 보건소에 등록하시는 분만 통계를 내나요?

보건소에서 등록해서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등록을 하는데...

민간 산부인과에 등록해서 다니면서 산전관리하시는 분들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럼 2006년도에는 임산부 등록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럼 보건소를 그만큼 많이 찾아온다는 얘긴데요.

과거에는 1,293명밖에 안 했지만, 지금은 홍보를 많이 해서 임산부 등록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거죠.

좋은 기대치네요.

네,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질의 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안중보건지소 소관 20쪽부터 38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 을 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구강보건실 운영하고 보건시범학교는 어떻게 틀린 겁니까?

구강보건센터는 저희 보건소 자체 내에 시설하는 것이고, 구강보건실은 학교...

두 개 다 학교인데요.

학교 구강보건실은 학교 내에다 치과장비를 두고 거기에서 우리 공보의선생님이 1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구강 건강검진하고 보건교육을 받는 것이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이고요. 구강보건 시범학교는 그런 시설이 없지만 우리 치과위생사, 치과 담당직원이 나가서 구강보건에 대한 것을 학교에서 실습과 보건교육을 위해서 주로 교육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성에 두 군데가 있는데, 오성은 시범보건실도 있고, 시범학교도 있어요.

하나는 초등학교고, 하나는 중학교입니다.

표기를 그렇게 해줘야 알죠.

오성·현화중학교요.

예? 어디 오성·현화중학교입니까? 이게...

가운데 점을 찍어 놔서 오성중학교, 현화중학교를...

표기를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하면 되지, 왜 그러십니까? 잘못 된 거죠? 분명히...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두 개가 뭐가 틀린가....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은 이해가 갔다는 말이에요. 중학교에 ‘중’자가 빠졌다고 얘기하면 간단한 것을 갖다 그럽니까? 자꾸 이해가 안 가네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동구강방문보건복지차량 있죠?

네.

그것은 운전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이 차만 운전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대형버스 같은데...

기사가 따로 있습니다.

기사가 이 차만 합니까?

이거 운행 안 할 때는 다른 차도 합니다.

지정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형버스면허를 가진 기사가 하고요. 이것이 365일 출동을 안 하니까 안 할 때는 다른 보건소 차량을 합니다.

그럼 1년에, 지난해 가져온 건가요?

작년에 갖고 왔습니다.

상반기에 6개월에 50회 정도...

네. 나간 것...

요구가 있어서 가는 겁니까, 미리 예상하고 방문하는 겁니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구강보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출장 나갈 때 차량을 갖고 나갑니다. 초등학교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하고 있는데....

의사선생님이 따로 있습니까?

공중보건의사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보건소에 치과...

우리 보건소에는 치과의사 선생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 분이 그냥 갔을 때 이쪽은 빌 것 아니에요? 만약에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은 진료를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분이 차량을 갖고 방문하면 보건소에는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 진료는 1주일에 한번만 하고, 다음에 치아홈메우기 시술로서 4일은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4일은 출장을 나간다고요?

네.

그럼 4일 나가면, 1주일에 4일 나가면 한 달에 16번인데...

이게 3월부터 운행했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를 찾아오는 사람은 진료를 못 받을 것 아니냐 이거죠. 출장을 나가면... 네 번을 가든, 세 번을 가든 56회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도 치과선생님들하고 연합해서 같이 나갑니다.

연합해서요?

네.

거기는 그러면 다른 사람 찾아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예방사업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량이 예방사업에 대해서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나가서, 출장을 해서 시술을 하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이 현재 거기에 중점적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선생님들이 나가다 보니까 치료를 못 해서 1주일에 한번씩 날짜를 정해서 그날 진료하러 올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구강보건사업은 예방차원에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전환이 많이 될 겁니다.

보건소 사업이 내가 보기에는 99%가 예방사업입니다. 무슨 수술을 하고, 무슨 치료를 하고, 감기환자라든지, 1차 진료환자나 하는 거지, 거의 다 예방사업 아닙니까? 예방사업 아닌 게 없는데, 그런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다,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의사선생님은 부족하고 의사선생님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 이걸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 것이지, 방문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1주일에 한번밖에 안 되고, 나머지 4일은 다른데서 한다고 하면... 계수적으로 숫자도 안 맞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따지면.... 1주일에 네 번 나가면 한 달이면 16번 아닙니까? 6개월이면 96번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66번밖에 안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앞뒤를 보면, 이런데는 또 66번 나갔는데 몇 명을 치료했다고 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다른데는 3,000명, 4,000명 치료한 게 다 나오는데, 그런 걸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는.... 상반기에 차량을 가지고 운행하다 보니까 치과의사선생님이 부족해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점까지 얘기하는 게 의회지, 우리가 다른 걸 보려고 하는 겁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31쪽에 안중보건지소 정신보건센터가 상담실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안중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방문보건센터 옆에다가...

따로 만들었습니까?

네.

의사선생님은 있습니까?

의사선생님은 없고, 본소에서 1주일에 한번 정도 오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 정도요?

네.

그런데 여기는 4월 11일날 하루 했어요.

4월 11일날 개소를 해서 1주일에 한번씩 나간다고...

이게 개소날짜예요?

네.

나는 그래서 4월 11일날 하루만 파견돼서 27건을 진료하신 줄, 그렇게 이해가 가는 건데, 그럼 송탄보건소는 없습니까? 송탄보건소에는 있습니까? 소장님이 아시겠죠. 송탄보건소에는 있습니까?

송탄보건소에는 아마 내년이나 연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보건센터가 없습니까?

네. 없고, 거기서 담당요원이 상담하거나 하면 우리 정신보건센터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간다?

네.

송탄보건소가 인구도 많고, 여기는 건강한 사람들만 있으니까 잘 된 건데, 내용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쪽에 보시면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주민, 직원 만족도 조사를 하셨죠? 500명을...

네.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 보니까 1,000명을 한다고 했는데 500명을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반기에 500명을 했고, 하반기 11월달에 나머지 500명을 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는 주민들 결과하고 공무원 결과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현재 직원들은 서비스 차원에서 친절도라든가,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직원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계속 체킹을 해서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주민은요?

주민들한테의 결과를 보면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행인데, 설문조사를 하면 상반기에 500명을 추출해서 조사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문제점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네.

100% 만족도라고 효과에 대해서도, 결과에 대해서도 여기다 써줘야 알지, 조사했다, 간단하게 하려면 뭐 하러 봅니까? 결과도 몇 가지 항목을 했는데 100%가 다 나왔으면 100%가 다 나왔다고 써서 주든지 해야죠.

자료를 드렸을 적에는 그것이 집계 중이었었습니다.

집계 중이라고요?

이게 5월 말까지 실적을 냈기 때문에, 또 5월달에 해서 6월 중에 집계 중이었기 때문에 기재사항이 여기에 안 들어갔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은 기재가 안 됐는데, 앞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를 꼭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몇일날 끝났습니까?

5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 전이죠?

예.

그럼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결과 나온 지 몇 일 안 됩니다.

아니, 그게 뭐가 어려워서... 그럼 제출은 언제 했습니까? 기획실에다 제출은 언제 했습니까? 이 책자가 나오도록 제출은...

이건 6월 중에...

6월 며칟날 합니까?

6월 초순에 작성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을 해서 기획실에다 제출했습니까?

예.

그래요? 우리가 법률상으로 5일 전에 이 서류를 받게 되어 있어서 수차례 이걸 요구해야지 자료가 와요. 집계가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그러면 6월 초에 보건소는 그쪽에다 줬다?

제가 6월 초에 작성을 해서...

내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반기 업무보고 한 것하고 하반기 업무보고 한 것하고 숫자만 약간씩 틀리게만 되어 있어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어떻게 계속사업은 다 빼먹고 신규, 앞으로 할 것만 나오고, 숫자만 몇 개 고쳤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래요. 어떻게 6월 초에 집계를 해서 하반기 업무보고를 줍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우리가 자료를 일찍 달라고 해도 5일 전에만 주면 되니까 아직 집계가 안 됐다고 하는 건 기획실에서 거짓말 하는 거네요? 내가 보면 6월 20일까지 줘도 기획실에서 인쇄 들어가면 2, 3일 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간부회의 때 할 것 아닙니까? 결재가 안 났다, 결정이 안 났다, 뭐가 안 났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결과가 나오도록, 내가 보면 결과 나오는 것은 컴퓨터에다 집어넣으면 뭐는 몇%, 뭐는 몇%, 더구나 100% 나왔다니까, 항목마다 100% 나왔다니까 다 100%입니다. 만족도도 100%, 서비스도 100%, 시간관념도 100%, 무슨 항목인지는 몰라도 다 100% 쓰면 간단한 건데 집계가 그렇게 늦습니까? 5월 말일날 끝난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봐요. 다음에 한 가지만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보건소가 송탄보건소가 따로 생겨서 장점이 뭡니까?

장점은 송탄보건소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보건의료복지에 대해서 혜택이 더 광범위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장점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암관리사업인데 등록현황이 72명이 현재 평택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기타 8명이 뭡니까? 이 내용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25페이지요.

기타는 췌장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전립선암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의료비지원 현황을 봐 주시겠습니까? 2007년도에 127건 해서 1억2,900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38건해서 7,100만원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암환자가 줄어서 건수가 줄어든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건은 암환자가 발생을 하면 저희도 진료비를 지급을 하는데 개인마다 진료비가 차등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200만원이 나오면 200만원을 지급해 주고 어떤 사람은 본인부담이 80만원 나오면 80만원 지원해 주고 해 마다 개월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2007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았고 금년도는 5월말까지 숫자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숫자로 따지면 말이 안 되지요. 38곱하기 3으로 해서 127건이 안나오는데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7건에 대해서 1억2,900만원을 했을 때 100만원꼴로 지급을 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38건해서 7,100만원 하면 187만원정도 지급을 하는데 그 차액이 난 이유가 어떤거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자의 질환에 따라서 진료비가 다릅니다. 저희가 지원해 드린 것은 자부담료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평균적으로 따지게 되면 환자의 진료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한 분한테 1년에 2007년도에 지급한거와 2008년도에 지급하는 거와 80만원 정도가 더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가 암 환자 및 호스피스대상자 등록관련 68명 되어 있는데 호스피스 같은 경우는 평택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68명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평택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68명 빼고 밖에서 또 사회단체에서도 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본인들이 일반병원에서도 하고요.

그러면 총 숫자는 나오지가 않는 거네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됩니다.

그러면 어느 병원을 다닌다고 하면..여기는 우리가 홍보를 하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전반적인 평택시의 암환자면 암환자에 대한 개념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밖에...

저희는 소득기준으로 해서 보통 건강보험료가 6만원 이하 사람들만 중점관리하고요. 그 소득 이상 되는 사람들은 각기 본인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하만 관리를 합니까?

어느 정도 소득이하자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중점관리하고 소득이 좋은 사람들은 자가관리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도 전부 그렇습니까?

거의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사업이요. 일반인들까지는 여력이안 되고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적은 사람들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요. 외국인무료진료 및 검진해서 6회를 했다고 하는데 월 한달에 한번정도 했다는 얘기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째 일요일에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통복동 보건소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자리에서 합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해서 외국인들이 오는 겁니까?

외국인노동자 이주센터가 있거든요. 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국가마다 대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택보건소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및 송탄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송탄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김보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송탄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병성 보건사업과장입니다.(인사) 이규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인사)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송탄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송탄보건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의료기관주요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탄보건소신축은 서정동 산12번지에 지하1층, 지상2층, 건축연면적 1,000평 규모로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중입니다. 9월에 건축허가 및 계약을 체결하여 2009년 3월경에는 공사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진위보건지소 신축은 5월부터 현재 공사진행중으로 2009년 3월에 준공예정이며 서탄보건지소는 현재 설계용역중으로 2009년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동천보건진료소와 6페이지입니다. 금각보건진료소는 7월에 공사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이며 7월중에는 방문보건 차량 등 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신축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는 공사비 상승으로 예산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2009년도 예산편성시 부족분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소와 종합사회복지센터와의 시설복합화에 따른 문제점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좋은 방안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기남부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도일동 965번지 일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연면적 9,584㎡로 총사업비 227억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지난 5월30일 경기도청에 기부체납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2009년 9월중에는 공사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등 관리업소 256개소중 상반기에 약국등 96개소를 점검하여 11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앵속 및 대마불법재배단속을 3회 실시하여 201주를 회수처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앵속 및 대마불법재배의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염병발생 억제 및 파급효과 최소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변화 등으로 전염병 발생양상이 크게 변함에 따라 신종 인플루엔자등의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반기부터 역학조사반등의 감시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소등 66개소에서 보균자 찾기사업을 실시하고 손세정 검안기를 14개소에 대하여 대여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또한 월동모기구제를 위하여 지하구조물 등에 대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면동 취약지역 968개소에 대하여 358회 순회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만성전염병관리사업으로 결핵유소견자 찾기 에이즈환자관리 성병관리를 위하여 이동검진과 채혈 및 면담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균자찾기사업, 조류인플루엔자 등 예방사업 손씻기 체험행사등 전염병예방사업을 전개하여 전염병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모성과 어린이지킴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319명의 첫째아에게 뇌수막염 접종을 실시하였고 출산장려금 400명지원, 불임부부 31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관리를 위하여 489명의 임산부를 등록시켜 영양제 지급, 임산부교실 4회, 초음파 및 기형아검사 1,527명 230명의 산모들에게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영유아건강관리를 위하여 1,132명의 영유아를 등록하여 미숙아 13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1만1,158명에게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출산장려사업과 임산부사업, 영유아관리사업,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로 임산부와 영유아 등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597명에게 금연상담을 실시하였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138개소를 대상으로 금연시설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성인비만자 30명을 대상으로 12주 과정으로 비만탈출댄스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튼튼이 교실을 11회 운영하였고 실버체조교실 및 순회 흡연 음주예방교실을 24회 운영하였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의 영양, 운동, 절주, 금연 등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장수사회구현을 위하여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상설운영과 기업체 출장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아동과 성인비만 관리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구강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사업 의료장비 3종을 보강하였으며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21명의 노인들에게 무료노인 의치보철시술을 하였으며 어린이구강건강 인형극을 2회 공연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초등학교 순회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불소용액양치 사업을 실시하여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노인의치관리등 노인건강치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내소진료 1,153명, 방문진료 36회, 금연,중풍예방교육, 기공체조 등 2,916명에게 보건계획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로당 및 취약계층과 주간보호시설에 대하여 주1회이상 방문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며 기공체조등 한방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각종질환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습관의 변화에 따른 성인병, 전염병, 각종 암등이 해 마다 증가함에 따라 전염병보균검사, 성병검사, 임상검사, 암표지자 검사등 상반기에 총2만3,704건의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각종 검사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65세이상 노인, 건강문제가 있는 지역주민 등 3,365가구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간호서비스제공 3,960회, 기저귀 등 물품제공 4,685건, 관절염 환자를 위한 수중운동교실을 4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혈압혈당측정을 송탄, 진위, 서정전철역에서 6회에 걸쳐 79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이동진료시와 각종행사시 고혈압, 당뇨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또한 노인건강관리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진료와 치매예방교육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기초조사 및 등록관리를 실시하여 의료소외계층 및 의료사각지대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지원 및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은 5대암에 대하여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중 하위 50%에 한하여 무료검진과 암확진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암환자 42명에 대해 4,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혈우병,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71명에게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암조기발견을 위한 검증사업과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시민건강증진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08년도 주요업무기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갈음하고 송탄보건소소관 4쪽부터 2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진위보건소는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설계감리비가요?

이것은 현재 진위 회계과에서 집행을.. 저희가 직접관리를 안하고요.

전체다요? 서탄보건지소도 그렇고요?

저희가 하는 건 진료소만 두 군데만 하고 있고요.

왜 그렇지요?

집행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지소하고 진료소와 집행하는 부서가 틀려요?

이것은 왜냐하면 진위보건지소와 서탄보건지소는 면사무소와 같이 통합으로 짓는 것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주관이 되었습니다.

동천리보건진료소는요?

동천리보건지소는 설계비가 1,842만원이 나갔습니다. 금각리는 1,754만원 나갔습니다.

적어서요?

네.

이런 것은 통합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평당 가격이 틀리는 건 왜 그럴까요? 평당 200만원 정도씩 차이가 나는데요. 보건지소와 진료소와는요. 원인이 뭐예요?

건축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규모는 똑같은 거지요. 자재에 따라서는 틀릴 수가 있지요. 아주 고급자재를 쓰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규모는 다 평수가지고 따지는 거지 다른 거로 따집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보다는 약간 증가가 되었습니다. 약 2,000-3,000만원 증가가 됐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서탄보건지소나 진위보건지소를 보면 서탄보건지소는 400만원대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보건진소료소는 600만원이 넘는다고요.

원래 진료소는 주거시설까지 같이 짓는 것으로 옛날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진료원이 주거를 하게끔요. 그래서 단가가 조금 높은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지소는 사무실만 짓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차이가 나요?

약간 인테리어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이것은 지을 때 어디에다 관리감독을 하라고 합니까?

현재는 건설사업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평택이요? 송탄출장소에서 건축과 있잖아요. 건축담당 있잖아요.

금액에 대한 것은 거기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업팀에서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가요. 평택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오려면 기름값만 들어도 많이 들어갈 것 같으네요. 여기 송출에도 건축과가 있잖아요. 아니, 정해져 있어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건설사업소에 있는 직원이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시에서 앞으로 업무 규칙 을 바꾸어서 우리 송탄관내는 출장소에서 하게끔 바꾸도록 조치를...

그게 오히려 시간도 절약되고 모든 게 절약될 것 같은데요. 도대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요. 관리감독도 어떻게 그런식으로 하냐고요.

관리감독자는 두 군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보건소에서 교통안전관리교육을 하는게 정상적이라고 봐요? 비정상적인 건 아닌거고 그쪽에서 맡아서 해야 하는 겁니까?

교통안전교육이 영유아관리차원에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영유아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까지 나선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금 맞지 않다...

다른 것은 얘기하면‘이건 우리부서가 아닙니다. 우리부서에서 할 성질이 아닙니다’ 하는데 여기는 더 찾아서 하려고 하고요.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혜택을 주어도 그렇지요. 무슨 혜택을 줍니까? 시설 하나 없다면서 무슨 혜택을 줘요?

앞으로 그런 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직원이 남아돌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남아돌아서 그런 거지 직원이 안남아돌면 뭐하러 이런 것을 해요. 보건진료소 있고 보건지소 있고 보건소 있고요. 우리 냉정히 생각해 보자고요. 의료기관이 거기는 예방적인 차원 아닙니까? 예방교육하고 예방적인 차원 아닙니까? 보건소라는게요. 옛날에 의료계통이 없었을 때 30년 전은 진료소, 지소, 보건소 하는 거지만요. 전체 따지면 차라리 소장님, 시립병원 하나 세우는 게 낳지 않아요? 효과적이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동천보건진료소가 2008년에 시작이 됐는데 2008년 올해 12월에 완공이고 금각보건진료소도 12월까지 완공이네요?

네.

그런데 보니까 문제점에 뭐가 나왔냐면 건축공사비 상승으로 예산부족이 불가피하다고 나왔는데 여기는 예산 잡아 놓은 것이 충분합니까?

현재는 저희가 동천리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을 추경예산에 세워 주셔서 토목공사 추가분이 더 들어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설계가 끝났는데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짓는 것으로.. 입찰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건축공사비가 자재 값이 하루하루 틀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2월에 틀림없이 준공은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단가에 맞춰서 뽑았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틀려지기 때문에 입찰도 빨리 보려고 합니다. 하루라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꼭12월에 준공됐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같은 경우 지금 평택보건소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상반기추진실적에 보면 불임부부의료비 지원은 31명에 대해서 얼마나 한겁니까? 예산지원액이 얼마정도 한 겁니까? 총예산액이 얼마인데 상반기에 얼마를 써서 얼마 정도 남아있나 그런 것을 주어야 업무보고지 아무 것도 없이 31명, 다음에는 되는 대로 20명이 됐던 50명이 됐던 하는 것은 업무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파악이 덜돼서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9건이 이월된 것을 가지고 2008년도에 1,278만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잔액 남은 건요?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은요?

하반기 예산이 복지부에서 배정이 안 돼서 불임부부지원사업은 현재 병원에서 들어오는 것을 받아 놓고만 있는 상태거든요.

내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청 것을 보셨는지만 모르겠는데 전시간에 질의 를 했지만 본청에는 9,000만원이 남아서, 10명해서 남았는데 여기는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니 간부회의 합니까? 안합니까?

총괄적인 것을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 이런 거 홍보를 하고 송탄보건소에서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홍보할 때 생활지원국이나 읍면동장하고 합동회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생활지원국은 저희들이 매달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회연계방안 회의 때문에요.

그러면 생활지원국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 나와 있는 것은 읍면동이지 생활지원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읍면동과는 협동회의 같은 것을 해 본 거 있습니까? 읍면동장님과요.

방역에 관계되는 것 가지고는 집체교육을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5월13일에요.

전반기업무보고를 할 때 틀림없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를 하기가 가장 좋게 읍면동이 촉수기 때문에 읍면동에 홍보를 해 달라고요. 딱 한 번 몇 월인가 동사무소 관련해서 들어갔더니 그때 한 번 딱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한번도 안 오더라고요. 이것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보건소 찾아갑니까?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찾아갈 거 아닙니까?

집체교육를 하겠습니다.

보건소도 매일 오는 사람만 오고 가는 사람만 가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올 수 있다고 하면 한 가지를 하더라도 혜택을 시민들한테 골고루 볼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몰라서 못가는 것은 최소한 예방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이 송탄에 44명인데 거기에 의료원 구분이 여기 다 안 됩니까? 의료원과 일반직과요? 그것을 별도로...

간호사가 현재 11명이 있고요. 의료기술직이라고 해서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 치과위생사 해서 9명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 숫자입니까?

전체적으로 44명에 직렬별로 구분한다면 간호사 11명, 의료기술직 9명, 일반보건직이 17명, 기능직이 3명, 무기계약직이 2명, 행정직 1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표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건진료소는 전부 6급입니까?

별정6급입니다.

계약직은 계약과 일반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보건소에는 계약직이 없고요.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은 뭡니까?

정식공무원은 아니고 옛날에 일용직을 무기계약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진료원이 아니고요?

네, 아닙니다.

이건 본소에 있군요. 그럼 계약직은 몇 년입니까?

계약직은 계속 본인이 다닐 때 까지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일반계약직이니까 자기가 그만두면 그만이지요?

네.

전체적인 의료인숫자에도 우리 보건소 숫자가 여기 복합된 겁니까? 3페이지에 있는 현황이요.

거기에 있는 것은 병의원에 있는 거고요.

병의원에 있는 숫자와 우리 ...

보건소 숫자는 포함이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 기술직이 팀장이나 전문요원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것도 계약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연수는 의사 같은 경우 에는 5년입니다. 3년계약, 5년계약 해서 3년 뒤에 2년 더 계약연장 해서 5년까지 계약이 끝나면 5년 뒤에는 재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의 경우 본소에 계약해서 해서 근무했던 사람이 온 겁니까? 새로 채용한겁니까?

송탄보건소의 의사 두 분은 송탄보건소에서 채용한겁니다.

보건진료원들 기술직을 등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격상을 높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별정7급이었다가 별정6급으로 상향조정한 지는 몇 년 되었습니다. 별정직이기 때문에 티오상의 승진이나 5급이나 제도는 전국적으로 없는 상태거든요. 전체적으로 일부 한시적으로 진료소장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자들은 잘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진료소장들은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직하고 검사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에 격상이 높아져야 진료하는 거나 믿고서 주민들이 가지 않겠느냐 옛날보건소 식으로 진료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격상을 시켜서 좋은 의료진을 데려와야만 보건진료가 향상되고 주민들이 많이 거래하게 했다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평택보건소를 하다보니까 안중보건소에서 하는 것 중에서 홍보쪽에는 굉장히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각 읍면동장, 각 읍면이장 회의에서 홍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바로 주민한테 연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마을 알리미라고 해서 아파트 게시판에 송탄보건소도 월간행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관리사무실 같은 데만 연계해도 팩스를 한 장씩 보내줘도 그분들이 게시판에 게재하면 많이 알려질 것 같은데요.

각종 사업은 게시판에 붙이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그러니까 보건소 게시판에만 붙이지 않고 전체적인 것을 붙여야...

아파트에도 붙이고 있는데 앞으로 전체적인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집행부가 갖고 있는 조직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서 알림 자체를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열띤 질의 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송탄보건소와 평택보건소나 우리 시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를 담당하고 계신 공무원들의 임무입니다. 좀 더 세밀히 살펴서 취약한 분야는 도출하고 어떠한 것이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건지 대처 방법을 강구해야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띤 질의 를 하셨는데 관심을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가 시민들을 위한 열성으로 생각하시고 상반기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송탄소보건소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평택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