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남구의회 정례회의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신승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생활국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은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11억3,838만3,000원 대비하여 13.1%가 증액된 211억5,963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3,500만원 대비 18.3%가 증액된 6,13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소관별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옛 역삼1동 청사부지를 복지시설로 활용하도록 관리부서가 복지정책과로 지정된 바 잠정적으로 청사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청사부지활용을 높이고자 철거비 5,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1,815만원을 편성하는 등 2008회계연도 기정예산 69억9,951만2,000원 대비 15.4%가 증액된 10억7,95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수서동에 건립중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공정별 소요예산 5억9,917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의 준공에 따른 장비구입 등 시설기능보강비와 위탁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10억9,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무실 및 장애인 주 단기보호시설로 활용할 자립생활센터 증축 공사비로 8억6,246만원을 편성하는 등 2008회계연도 기정예산 633억484만원 대비 9.9%가 증액된 62억5,04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서는 대치동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공정별 예산 4억8,842만원과 아동회관 어린이집 신축에 소요되는 7억9,079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양육지원금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인 강남청소년수련관 화장실 개보수공사에 1억520만원을 편성하는 등 2008회계연도 기정예산 335억9,728만8,000원 대비 0.5%가 감액된 1억6,35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서는 주민들의 이용도와 만족도가 높은 이동도서관을 추가 확보하고자 구립도서관 위탁운영에 8억2,028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6억4,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체육관, 강남 스포츠문화센터 등 구립체육시설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구립체육시설 관리운영위탁비 14억2,347만원을 편성하는 등 2008회계연도 기정예산 181억8,895만4,000원 대비 28%가 증액된 51억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종량제 시행에 따라 전용봉투제작을 위해 4억9,821만원을 계상하였고 율현동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취소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82억3,758만원을 편성하는 등 2008회계연도 기정예산 378억7,003만7,000원 대비 23.3%가 증액된 88억1,65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과에서는 운행차 매연단속장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배출가스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매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2008회계연도 기정예산 11억7,775만7,000원 대비 6.5%가 증액된 7,59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통과되어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보사위원회 2차 회의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내일 가정복지과 하니까 그것 좀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수고하셨고요. 그 사이에 복지정책과장님이 오셨네요.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일단 73쪽부터 직접 사업설명서 설명 없이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는 연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결특위 때는 직접 설명해 주시고 오늘은 직접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지요. 질의 드릴게요. 역삼1동은 왜 복지정책과가 지정을 받게 된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강남구에서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번에 보훈회관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자유총연맹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그 다음에 시우회 등을 빼내면서 사무실 변경이 있었습니다. 변경이 있었는데 삼성2동 청사 그 다음에 역삼1동 청사, 보훈회관 청사를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못하더라도 종합적으로 하면서 이 역삼1동 청사를 사회복지과에서 재활시설로 하면 어떻겠느냐 자활시설, 후견시설로 지금 일원동에 있는데 그런 의견이 제시돼서 같이 종합검토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시설로 그것을 쓰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일단 주민생활국에서 복지정책과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요 역삼1동 청사는 건물은 외형적으로 있지만 사실은 쓰지 못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서 있는 것 보다는

그런데 그 내용을 알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주 관리하는 주부서가 재무과 내지는 자치행정과인데 지금 들어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그렇게 복지시설로 쓰려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지금 복지시설로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주차장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건데 이것은 매각을 해서 매각비용을 가지고 다른 복지시설로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시책회의에서 복지정책과로 이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는 종합복지시설로 쓰려고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건물을 여러 각도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정화조가 건물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도 정화조 자체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 이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건물을 20억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한다고 했을 때 3∼4년 걸려서 정화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당분간 구유재산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다가 복지관을 쓰든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가서 용도, 공공용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돌려서 매각을 할 것인지 아직까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했는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은 지금 오늘 현재 구체적인 활용계획 없이 복지정책과에서 맡아가지고 주차장 하면서 왜 주관부서를 하냐 하는 것이 나는 문제점이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말씀하신 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경옥위원님,

강동원입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복지과에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에 그걸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을 했었냐면 2, 3층은 상공회의소에서 쓰기로 했어요, 원래. 그 나머지 1층은 우리 동에서 필요한 주민등록을 발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하는 주민들의 체육시설로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지하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냄새 저도 거기서 운동을 해 봐서 알아요. 비가 오는 날이면 냄새가 나서 견디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리모델링만 잘 해 주면 그 건물을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도서관을 해 준다고 나를 살살 꼬셔, 도서관 우리 경비승인 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없는 데 자꾸 얘기하는 건 그렇고 하여간 공영주차장으로서는 주민들이 환영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공영주차장은 주위 일대가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으로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라니까

그리고 지하는 충현복지관 재활센터 학교로 사실 쓰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강동원위원님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주차장하려면 교통행정과로 가서 처리할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자꾸,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요.

74쪽 보겠습니다. 74쪽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복지관에 지금 뭐 치료기, 레이저 이런 것을 자산을 좀 취득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자산 취득할 때는 이거가 복지관 거가 됩니까? 우리 강남구 재산이 됩니까? 그거 하나 여쭤보고요. 강남구 재산목록에 올라갑니까? 그러면?

예.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구비가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64%, 63.5% 정도 되는데 이 타구에 만약에 종합복지관 시설이 있을 때도 이렇게 구비를 많이 부담을 해서 시설을 해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사실은 과거와 틀리게 요즘 많이 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주민생활 관련해 갖고 저희가 사회복지계획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여기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설 고급화라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공공시설은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좀 시설이 고급화 되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복지관장들로부터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거꾸로 요청을 해서 그분들로부터 받은 시설비인데 저희들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들 여기다가 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설자체가 서울시 시설이기는 하지만 운영과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많이 계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지나서 또 수리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전체금액 중에서 지금 현재 감편성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보니까 감편성이 된 것입니다.

글쎄 그런데 여기서 시비확정 내시액이 지금 1억250만2,000원이 지금 안 왔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할 때도 보면 시비가 3,700, 구비가 6,500이면 우리 구비가 내는 프로테이지가 63.5%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만 이렇게 서울시에 다른 구도 이런 복지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다른 구도 구비가 60% 넘게 부담을 하느냐 그 얘기를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구청, 쉽게 말해 정책적 판단사항인데요. 과거에는 강남구와 시구비의 기능보강이 한 50대 50 꼴로 이루어 졌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20% 정도 내고 강남구가 80% 내는 수준으로 역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 방침으로 정해져 있고요 이것은 다른 것은 똑같은데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같은 것은 똑같은데 기능보강사업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저희가 좀 고급화 시키려는 차원에서 요청하는 것 만큼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강남구의 비율이 조금 높아진 것입니다.

글쎄 그거는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어요. 왜 우리 강남구만 다른 구에서는 50대 50 하는데 우리만 왜 20대 80으로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 자체 기본방침입니다. 그게 바뀌어서 앞으로 20대 80 수준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강남구가 시에 접촉하면서 느끼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건복지부 가서 사회서비스 관련되는 정책토론회 갔다 왔는데 사실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데는 가급적 안주려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정책방향으로 구도 돼 있고 문서화되어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대 80의 수준으로 주기 때문에

그럼 서초는 어때요?

서초도 같은 수준입니다.

우리랑 강남구랑 그럼 강남권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정자립도 하고 그 여건을 봐서 그렇게 하는데 강북에는 50대 50 정도 수준이고요. 이쪽에 재정조건이 괜찮은 데는 중구, 종로는 20대 80 수준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방침이나 공문이 있습니까?

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에 내시액은 안 내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가내시를 했다가 서울시 전체도 기능보강사업을 예산을 잡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강남이 밀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만큼 적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것도 상대적으로 삭감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은 좀 좋게 만들어 가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본방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과장님께 한말씀 덧붙일게요. 서울시 방침으로 80대 20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논리를 대변할 게 공동재산세 때문에 이제 거의 많이 서울시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보내고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한번 시장도 만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8대 2가 아니고 한 5대 5정도로 할 수 있도록 주무국장이나 과장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은 그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려보니까 복지관에 정기재물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 구립복지관, 종합복지관이 어떤 재물이 있는지 한번 재물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2007년도 거 그거 한번 좀 갖다 주실래요?

저희들이 직접 재물조사한 것은 없고요 각 복지관별로 비품을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전반적으로 복지관이 회계검사를 받게 되는데 저희가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보다 일단 위탁을 줘서 회계사들이 하거든요?

됐어요.

거기도 포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정 기본적인 그런 목록이

어느 복지관에 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게요. 그것 좀 한번 주시고.

먼저 박남순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자체가 민간자본 이전이거든요? 아까 물품이 어디 거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민간자본 이전이기 때문에 공법인의 소유건물은 우리 걸로 간주가 되지만 그 다음에 사유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태화나 능인선원 같은 데는 그것은 민간자본 이전이기 때문에 아주 준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고요. 우리 성백열위원 질의하시지요.

성백열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 2006년도부터 이렇게 맨 처음에는 금액이 작았습니다마는 점점 가면서 액수가 커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맥시멈을 두고 우리가 교육보조금 때문에 어느 정도 맥시멈을 두고 이거 기능보강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위험시설 기능보강이 돼 가지고 우리 강남구에서 떠맡게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모든 걸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이게 기능보강이 아니고 노후 전기배전판 교체 같은 건 좋아 물리치료기 구매해 준다든가 물탱크 교체, 지하 요리실 환경개선 사업, 수영장 사물함 교체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모든 것을 총 관리까지 우리가 떠맡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실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은 설정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러 이러한 것은 진짜 불요불급하다 이런 건 우리 강남구에서 이거는 꼭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니네가 서울시에서도 부담을 져야 되지 우리 강남구 아까 얘기하듯이 자립도가 높다 라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자립도 높다고 해 가지고 강남구에서 무조건 우리가 다 맡을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셔야 겠는데요.

성백열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어려운 것은 시비를 따와야 되는데 시단위의 어떤 큰 규모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시에 가서 얘기하기 좋은데 간단한 이런 비품 그 다음에 식당에 천정공사 이런 것들은 사실 청구하기가 조금 곤란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소소한 것들은 여기 대부분 소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복지관장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시의원이나 또 정식적으로 시 시설이니까 청구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경예산이고 좀 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본예산도 올라왔습니다.

예, 본예산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올라온 거란 말이야.

그런데 본예산 올라올 때는 시비하고 같이 조인트 해서 올라왔고요.

저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한정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지요? 어느 정도의 데드라인을 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걸 인정을 받아야지. 우리가 현재 6개 인가요? 이전에 옛날에 한 두 군데 하다 5개 되다 6개인데 모든 걸 우리가 다 떠맡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확정한 다음에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복지관에 제가 자주 다녀보면 기능보강도 좋고 구조변경도 좋은데 보면 시행착오로 해 가지고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쓸데없는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조금 아껴쓰고 깨끗이 관리를 잘 했는데 요즘은 우리 강남구에서 웬만하면 우리 지역구의원들이나 우리 사회복지과나 정책과에서 가급적이면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웬만하면 그냥 때려부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보면 주민들이 청장이 시설을 방문하거나 할 때 건의사항들을 하시는 걸 보면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화복지관을 들렀는데 그 치료기가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좀 한 세트, 두 세트 더 놓아달라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에다 하나 더 놔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기도 좀 그렇고 적고 그래서 이런 소소한 것들은 강남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설자체를 크게 개보수 하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게 시 시설이고 땅 자체도 지금 현재 증축이라든가 이런 거 할려면 다 도시개발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용은 주민들이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체계를 개편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포럼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문으로 요청도 하고 직간접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뀌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일단 저희 5개년 계획에 들어있는 그 기조대로 일단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고급화시켜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유념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세현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강남구청 예산 대비해서 사회복지 예산이 한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8% 당초 예산대비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2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남구 그야말로 사회복지 천국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게 어떤 그런 사회복지를 내가 학교에서도 그걸 전공을 해 가지고 들어보면 이걸 전공하신 분들은 복지에 대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고 그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비복지사들은 이게 보면 어떤 형평성을 주장을 한다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봅시다. 보통 1,000억 정도가 들어가지요? 예를 들어 20% 정도 잡으면.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 안 주니까 우리가 사실상 예를 들어서 시설 개보수 같은 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님은 예를 들어 우리가 재산세도 50% 뺏기고 이러는데 줄 것은 주고 우리가 뺏길 것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이 정도는 안된다. 이러 이런 보수 정도는 해 줘도 이상은 안된다 이걸 확실하게 해 놔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야 예를 들어서 관장님이나 또 누구, 누굽니까? 그 관계 되시는 분들한테 확실하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이거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받아와야 되겠다 구청에 요구를 안 하지 그 정도 되면 딱 해 놓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한테 필요하다. 사실 이게 20%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강남구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수서·일원지역분들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도곡동에는 여기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소외되고 이런 것도 알고 계시지요? 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답변 한번 하시지요.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 얘기는 그래요. 물론 예를 들어서 노약자라든가 취약계층은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총 예산대비 20%가 들어가다 보니까 막대한 돈이에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지금 재산세를 우리가 50%를 서울시로 뺏기는 입장이 돼 있잖아요. 이것도 웬만한 것은 이제는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쳐놓아라 이거지요. 이 정도는 되고 이 정도는 안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받으십시오. 이 정도는 확실히 해야지 예를 들어서 20%에서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취약계층이나 이게 진짜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영세하신 분들이 수서동, 일원동만 사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곡동이나 역삼동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런 혜택을 사실 못 받습니다, 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야말로 아까 이경옥위원도 지적했지만 무슨 나눠먹기식이야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우리 여기 보니까 태화복지관 락카교체 3,000원 300개 하면 900만원이 아닌데 어떻게 이건 잘못하셨나 과장님 왜 이렇게 계산이 됐지요? 300개면 얼마예요? 3,000원짜리 300개면 900만원인가요? 90만원 아니야.

락카키는 또 4,000개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난 이런 걸 여쭤보고 싶네.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복지정책과장이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락카는 3만원의 오타인데 오타를 내서 죄송하고요. 전체 락카가 이게 수영장이 지난번에 폐쇄를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엄청나게 민원이 있어 가지고 다시 재개 오픈을 했거든요. 오픈을 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시설을 보강해 주겠노라 이렇게 해서 태화복지관을 사실은 설득한 겁니다. 그거는 그렇고 일단 김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준설정에 관한 문제 가이드라인 설정에 관한 문제 저희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기네도 똑같은 지적을 시의원들로부터 받기 때문에 잘 사는 데는 20대80 주고 강북 같은 데는 50대50에 주겠다는 기준을 만들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현재 예산이 제가 오기 전에 18%였는데 지금 20% 넘거든요. 지난번에 5개년 복지계획 보고드릴 때 25%까지 내후년까지 늘리고 장차 30%까지 늘려 나가야 겠다는 것이 그 복지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김세현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수서·일원지구에 편제되어 있는 시설들을 정말 압구정동의 할아버지들이 어디 갈 데 쉴 데가 없으니까 증권회사 가서 하루를 소일하신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시설을 지어나가는 쪽에 예산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곡동, 역삼동, 압구정동, 삼성동 쪽에 종합복지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쪽에는 너무 제가 시설을 가보니까 위에 진짜 천정이 형편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집어넣었다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1,000만원 정도씩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복지관장님들과의 면담을 제가 두 번을 거쳤습니다. 거쳐서 그 시설에 꼭 필요한 시급한 시설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해서 그 제출한 것을 원안대로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큰 돈이 들어가서 시에서 돈이 같이 조인트 돼야만 하는 예산들은 빼고 간단 간단한 사항들만 여기 다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그래도 한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지금 김세현위원님이 하신 말씀 수서·일원지역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내용이 마땅치 않은데 지금 기본적으로 강남구청에서 수서·일원지역에다 복지관 지은 건 아니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국가에서 지은 건데 왜냐하면 영구임대아파트가 의무사항 때문에 강남구청이 지은 게 아니고 서울시와 주택공사가 지었단 말이에요. 무슨 혐오시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당연히 사회적 약자가 사니까 소득분배 차원에서 당연히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강남구청의 할 일은 아까 과장님 답변한 것처럼 그쪽에 집중돼 있으니까 압구정, 도곡동에다 복지관을 지어야 겠다 이런 답변이 맞는 거지. 혐오시설이 많아서 그쪽에 많이 한다 이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배경으로 볼 때. 질의사항 없습니까? 김병호위원님.

과장님 정말 좋은 생각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압구정동 쪽에 도곡동 쪽에 크게 지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예산과 관련 질의사항이에요? 넘어갈게요. 76쪽,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자선바자회 모금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금운동이니만큼 경비를 최소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까치소식도 특별호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까치소식에다 이거를 면을 많이 할애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행사장 행사를 한번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문화공연비는 왜 3회나 들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답변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자선바자회는 해마다 있어 왔고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 그냥 공짜로 그냥 이런 말씀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압력 비슷하게 행사를 해서 했는데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올해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대서양 통로 12월달에 통로 전체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임차료가 들어가고요. 임차료 들어가는데 까치소식을 12월달에 특별호를 제작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품목이 어떠 어떠한 품목들이 자선바자회에서 매매가 된다든가 거래가 된다든가 하는 내용은 별도의 유인물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지 유인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이고요. 배너라든가 이런 거 행사비도 우리 예산에서 옛날에는 일반경비를 통해서 그냥 과 예산에서 대충 썼는데 지금은 예산자체가 모든 것이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게 여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편성을 했고요. 행사공연이 왜 3회냐 하는 문제는 보통 10시부터 5시까지 이루어지는데 5시간내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드문드문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한 단체 올 때 평균 70∼80만원 내지 또 어떤 데는 200만원짜리, 팬사인회 연예인들도 과거에는 그냥 아는 사람 통해서 그냥 비공식적으로 해서 거의 구걸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간단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450만원 많은 금액 같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알뜰히 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보대사도 있잖아요. 홍보대사도 돈 주고 우리가 선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용하고 하면

그래도 홍보대사 부르는 비용도 최소한 50만원 소요됩니다.

아무튼 경비를 최소화해서 행사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선바자회 그 자체 취지를 무색치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지요. 없으면 77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강동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이 자원봉사가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각 동에 단체에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은 만나서 소주나 먹고 노래방 가는 게 자원봉사라. 무슨 얘기인가 이해 못하실지 모르지만 자원봉사를 무슨 단체 여기 보니까 단체를 또 만드는데 굳이 이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있는지 각 동에 맡겨놓고 일을 해야지 현재 우리 역삼동 같은 데 보면 자원봉사 나와서 하루 식대 5,000원씩 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 나와서 하는 일 없어. 그게 그 사람들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협조가 돼서 일을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굳이 자원봉사라는 걸 이렇게 거창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나는 좀 궁금해요. 그래서 가능한 자원봉사는 각 동의 단체에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있으니까 거기다 명을 줘서 자원봉사를 시킬 일이지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나는 묻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과거에 5∼6년 전에는 자생적이면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강남구자원봉사센터도 그 당시에 박남순위원님이 초대 관장으로서 사실 운영을 해 오셨는데 그것은 아마추어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상태로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좀더 자원봉사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각 센터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공무원 7∼8명으로 구성된 그런 자원봉사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팀에 필요한 최소한 행정인력 한 사람만 두고 나머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고 개소를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강남구에 무지하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그쪽으로 전화를 하고 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회원수가 6만명이 넘고 지금 저희들이 11만명까지 늘리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다보니까 각 단체도 파생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필요한 예산들을 잡은 건데 이 정책적인 판단은 우리 강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견해차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원봉사는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동 조직 가지고는 지금 현재는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고,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주한외교관들에게 행사를 시킨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체험같은 거를 농촌체험을 시킨다는 거고 지금 아까 이경옥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 겨울에서 나라별 부스세팅을 해 놓으면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나라별로 그냥 부스만 정해 놓는 건지

12월달에 자원봉사자 대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1년 동안 하셨던 분들에 대한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벌이게 되는데 그때 12월달에는 그러니까 7월달에 여름봉사하고요. 10월달에 농촌봉사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12월달에는 자원봉사자 대회가 있는데 그때 그분들이 한국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쭉 자원봉사 했던 내용들을 전시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12월달에 하는 행사에 나라별 부스를 만들겠다 지금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3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지킴이 봉사단 발대식이 있는데 사실 아까 이경옥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저도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지금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게 뭐냐하면 우리가 지킴이 봉사단 무슨 까치봉사단 무슨 봉사단 발대식만 쭉 해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도 봉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 봉사단을 발대식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경찰관이니까 더군다나 좋잖아요. 학교 학생들 방과 후에 지도하는 거 무슨 여기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를 해야지 여기 보면 무슨 사업이라는 구체적인 뭐 할 것인가는 없고 그냥 발대식 할 때 복장 사주고 이 사람들한테 교육하고 이런 것 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봉사단을 하면 그렇게 노인일자리 사업에 이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일자리를 그분들한테 한다든지 이렇게 연계사업을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연계사업하는 것도 좋고요. 이 지역아동지킴이 봉사단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거든요.

무슨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어린이 유괴사건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를 많이 받았는데 은퇴경찰관들로 구성된 그런 봉사단에 대한 지원입니다. 자기네들이 그런 봉사를 할 테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복장과 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춰 달라는 얘기고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60명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선릉역인가 그 파출소가 통폐합이 됐지 않습니까? 지구대로. 거기가 비어서 사무실도 있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성백열위원님,

성백열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에 순수하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몇 개 단체나 되죠? 단체로 보면.

단체 수는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됐는데 한 400개 단체가 되고요 그 중에서 삼삼오오 하는데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돼서 지원도 받고 하는 단체가 한 100개 단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순수하게 일비나 수당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은 없잖아요? 이분들한테도 상해보험은 들어주나요?

모든 자원봉사자는 일괄적으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보니까 78쪽 보니까 자원봉사 상해보험이 두 번 들어갔는데 나는 무슨 뜻인줄 모르겠네요. 그거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시비, 구비가 들어갔잖아요. 한 번은 96만6,000원 하고 390만4,600원 이게 들어갔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자 관련법에 의해서 이게 강제사항입니다.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

아니 그런데 두 번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는 뭐냐 하면 감액되는 거고요.

감액, 두 개 다 감액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지난번에 편성해 준 예산 중에서 너무 과다편성 된 부분들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에서

이건 법에 의해서 들게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줄인 겁니다.

그럼 예산편성이 지난번에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거네요?

글쎄 저희가 전반적으로 11만명 전체를 토털로 잡아서 잡았는데 그 숫자에 좀 오버리지가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거예요. 우리 강남구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냐 해서 물어본 건데 그런데 위에 것은 뭐고 밑에 것은 무엇입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국비와 시비가 같이 되는데 이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겠는데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 자세히 설명하셔 가지고 누가 봐도 헷갈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책자를 봐서 모르니까 그걸 다시 한번 각각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틀리고 50% 시비, 구비 받은 것은 맞지만 이걸 자세하게 해 가지고 서류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하나 부탁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 참 좋은 말로는 상당히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노인들 기저귀를 치운다든가 화장실을 청소한다든지 목욕을 시킨다든지 그건 사람이 없어요, 가서 보면. 제가 직접 목욕을 시키다 보면 시킬 사람이 없어요. 와서 해 주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자원봉사 평점이 어떻냐면 목욕시켜 주는 사람, 생색내는 아주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자원봉사 점수가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10점이면 10점 더러운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평점을 더 해 주자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항상 경로당에 점심식사라도 해 주고 청소좀 해 주라고 해도 자원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그냥 우리 역삼동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자원봉사 지원센터가 있어요. 너희들이 어려운 걸 해 줘라, 경로당에. 그래서 지금 1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 청소도 해 주고 밥을 해 줍니다. 이런 것을 강남구에 전체 노인 경로당 전체를 밥도 해 주고 청소를 우리가 도우미 돈을 달라고 해도 못 주니까 이런 걸 봉사를 해 달란 말이에요, 자원봉사를.

강동원위원님, 그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따져 보시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장님 좀 시정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협조해 가지고 우리 각 단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 봉사자도 넣어주고 이게 자원봉사지 전부 생색내고 텔레비전 나오는 데만 앉아 있으면 그 사람만 신나게 강남구에 최고

강동원위원님, 그만 하시라니까요.

최고상을 받고 시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어요?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미디어 자원봉사라고 그래 가지고 홍보하고 관련 물품 있는데 이 미디어 자원봉사라는 것이 뭔가요?

미디어 자원봉사는 저희 자원봉사가 사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완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의미 있는 자원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자원봉사 단체들이 각종 활동을 하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단체라든가 자원봉사 장면을 쫓아다니면서 그걸 제대로 찍어서 알리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모집해서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되는 장비, 장비를

그럼 사진찍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화보집 발간은 뭐예요? 미디어 자원봉사를 홍보하는 화보집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서 자원봉사 한 걸 찍은 것을 홍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구 전체 6만명 정도가 지금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요한 행사들을 쫓아다니면서 강남구 자원봉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화보집입니다.

그러면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봄, 가을로 이렇게 화보집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좀 미약합니다. 미약한 상태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고 잡지형태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가급적이면 줄이라고 얘기를

그래 그게 낭비에요. 그것은 한 집에도 잘못 붙여서 그런지 몇 개씩 오고

그것뿐만 아니고 자원봉사자들한테 다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편지로. 알려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세요.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역아동지킴이 봉사단도 센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과장님! 지역아동지킴이 봉사단도 센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킴이 봉사단이 활동한 실적하고 활동계획을 하나 보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봉사단 발대식 하고 옷 사주고 그런 것이 흐지부지 대개 많거든요. 단적인 것이 뭐냐면 포돌이, 포순이 사업한다고 옷사주고 난리치더만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게 실적좀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82쪽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82쪽, 83쪽 노인일자리 사업, 김세현위원님,

김세현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1년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예산이.

답변하시죠.

지금 2008년 기정예산이 12억5,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총 예산이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700만원이 다시 추경에 들어왔는데 지금 어르신들 대상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 골고루 어떻게 이게

앞으로 선정이 되면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위탁이요?

우리가 각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에 위탁 공고를 해서 심사를 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노인복지관 하고 동별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그럼 복지관에다 위탁을

각 동별로 전부 추천을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이게 문제가 있네요.

모집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모집방법은 앞으로 각 동사무소나 복지관 현재 다방면으로 신문공고나 공고를 해서 객관적으로 모집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이 대상자 선정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편중돼서도 안되는 거고 또 어떤 단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맡겨도 안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강남구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야말로 진짜 무력하고 생명이 있는데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분들 적절하게 잘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1일, 이 분들이 어떤 그런 1일은 얼마씩 주는 거예요? 1일.

시간당 5,000원 한 1만원

시간당으로 주는 겁니까?

하루 나오면 1만원 정도 우리 교통할아버지처럼

시간당 얼마요?

5,000원 정도

5,000원. 그러시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2시간, 1만원 정도 합니다.

2시간 밖에 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가 정확하게 1년에 얼마 나오는 거예요?

비율이 국비가 30%, 시비가 35%, 자치구비가 35% 그래서 10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지금 현재 30%요?

예.

30%가 지금 다 나왔습니까?

예. 그 비율을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감편성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그게 당초 금액보다 내역이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 맞춰 가지고 우리도 조정하는 겁니다.

30%는 다 들어왔는데, 그겁니까?

예.

앞으로 대상자 선정을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예를 들어서 무슨 복지기관에 맡긴다,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추가로 확실하게 답변드릴게요. 이 예산 목 자체가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집행 모집하지 아니하고 그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는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집의 방법에 있어서는 각 동에 예를 들어서 행정채널을 통해 가지고 모두가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설명드릴게요. 이 사업에 관한한 지금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각 단체에서 즉, 법인에서 이런 이런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도 많지 않습니까? 학생지도라든가 청소라든지 담배꽁초라든지 각종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고 구청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 신청을 하면 아,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심사를 해서 시청에 올리면 시에서 심사를 하고 최종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려오면 다시 아, 이 사업이 당신이 신청한 이 사업이 결정됐다 라고 하면 그 단체나 업체에서 인터넷이나 각종 공고를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니 모집할 사람 모집해라, 할 사람 참여해라,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강제적으로 지금 동별로 할당하고 분배하는 것이 아니죠?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채널을 통해서 신청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또 있습니까? 그 다음에 84쪽 경로당 물품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85쪽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비상탈출구 설치사업 관련해서,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노인을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군데에서 1,5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예, 그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았어요? 저희 동네에 세 군데 노인정이 있습니다. 우리 구립이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지만 비상구가 현재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내가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것이 그 쪽에서 만약에 불이 났어요, 들어오는 쪽에서. 그럼 비상구가 없을 때 어디로 나가죠?

일단 우리가 경로당은 보통 어르신들이 보통 1층에 거주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술집, 음식점 이런 데는 전부 비상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도 켜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유인등이지요? 되어 있는데 현재 노인정은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그거 왜 이거하고 관련 안되니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는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거기 두 군데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강남구 전체 구립이라든가 사립이라든가 전체 봐 가지고 이런 비상구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필요한 데는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한 번 전반적으로 이걸 검토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86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 아까 승강기 설치인데 이게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옥상 갔는데 거기다 뭐 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네, 거기입니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박남순위원님,

아니 그때 이거가 강남구 건가요? 이 노인정이?

한마음 노인복지관, 우리 건물은 우리가 짓고 다른 것은 시유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리모델링 형식으로 증축을 못하고 했습니다.

그럼 이 옥상을, 옥상 공원화 사업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2층이잖아요. 그러면 3층 옥상을 만들어서 여기다 공원을 만든다는 건데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증축은 안되는 건가요?

예.

증축은 더 안돼요?

서울시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취득을 하면 증축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 3층까지 하느라고 1억씩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놓는다는 것이 조금 경비면, 효율성에서 너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이것을 나중에 증축이나 이런 계획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르신들 노후된 시설은 경제성을 따지면 전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치매, 중풍 어르신들 옥상에 가가지고 노시거나 관내 어르신들 활동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올라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로사항은 아는데 이게 나중에 더 증축하거나 늘려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안벌어지나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유지 땅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시유지 땅을 취득하라는 추세인데

굳이 우리가 쓰는데 불편이 없는데 그걸

그 부분은 중복해서 계속 질의하면 똑같은 답변이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왜 우리 일원2동에 보면 장애인 하상복지관이 있죠? 그때 우리가 1억을 주어가지고 그때도 하상복지관을 외강으로 지금 이것도 똑같습니다. 외강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예, 설치했습니다.

그때 그게 잘못됐다 라고 해 가지고 그거 또 그 엘리베이터를 또 없앴다고요. 그래서 옆으로다가 다시 맸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관장님이 이건 꼭 해 줘야 된다, 장애인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는 엘리베이터 보다는 곤돌라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외벽으로 설치해 가지고 이게 과연 적격한지 그거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타당성 검토와 장소를 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예산, 선배들이 예산 검토 다 하고 이상이 없다고 주었는데도 그 당시 그래 가지고 장애인들만 한두 분 탄다고 해 가지고 내가 1억이라는 돈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적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곤돌라 비슷하게 장애인들만 한두 명만 탄다고 해 가지고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하고 나가지고 그게 안된다고 해 가지고 다시 또 설치했다니까 위험하다고 해 가지고.

글쎄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후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글쎄 모르시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확실하게 사업을 할때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 하고 사회복지과 일부에 대해서 오늘 질의 다 마칠게요. 그리고 오늘 못한 것은 내일 7월 4일 오늘 주민생활국 소관과 일부 나머지 부분과 보건소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