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통합재무보고서 등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항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을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박정자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결산, 기금 결산,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 증감 결산, 물품 증감 결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적용한 통합재무보고서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966억 5,7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552억 2,300만원으로 잉여금이 414억 3,4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2007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 하고 2008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159억 500만원이며, 또한 국·시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3억 8,0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1억 4,900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전액 2008년도에 이월하여 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2,907억 4,300만원에 대해 3,320억 1,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년도보다 342억 4,700만원이 증가된 2,966억 5,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53억 6,100만원으로 16억 4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337억 5,7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130억 4,900만원 증가한 918억 4,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의 31%를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8억 1,100만원 감소한 951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의 32%를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142억 3,300만원이 증가한 531억 6,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00억 2,400만원이 증가한 528억 7,900만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907억 4,300만원에 대하여 2,552억 2,300만원을 실제로 집행하고 159억 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6억 1,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부문별 세출내역을 설명하여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1,167억 7,3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069억 9,500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38억 2,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9억 5,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선유정보문화도서관 건립사업 외 12건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 현액 1,473억 4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303억 200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77억 7,100만원이 이월되었고, 92억 3,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양평3가 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사업 외 22건입니다. 경제개발 및 민방위비 등은 예산 현액 266억 6,6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79억 2,700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4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억 2,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영신시장에서 대신시장 간 도로개설공사 외 10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479억 1,5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10억 8,700만원으로 잉여금 268억 2,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007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 하고 2008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38억 5,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1,0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9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 현액 2억 8,300만원에 대하여 3억 9,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8,1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1,6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2억 8,300만원에 대하여 2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2,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 현액 20억 2,800만원에 대해 22억 1,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1억 900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2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20억 2,800만원에 대해 6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6,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 현액 461억 7,800만원에 대해 913억 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49억 6,9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63억 3,300만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461억 7,800만원에 대해 201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38억 5,000만원이며, 221억 7,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 현액 6억 3,500만원에 대해 5억 5,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억 5,500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6억 3,500만원에 대해 1,4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2,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비비 예산 총 23억 7,400만원에서 10억 4,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건립 외 10건으로 8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300만원을 이월하여 2,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총 11억 5,200만원으로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우리 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청사건립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12종으로 총 보유액 307억 2,200만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출연금 및 융자금 회수 등의 수입이 331억 8,100만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부 등에 218억 5,6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보다 113억 2,500만원이 증가된 307억 2,200만원의 기금을 보유·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말 우리 구의 채권 현재액은 172억 4,500만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임차보증금과 재산매각채권 등 총 11종으로 2007회계연도 말 현재액이 48억 4,6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2007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이 13억 6,8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3종 기금의 2007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이 114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말 우리 구가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총 9,923억 2,2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459억 8,600만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증가 사유는 문래동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및 도로공원 등의 기부채납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토지는 당산로 124번지의 청사부지 외 2,492필지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9,155억 7,600만원이며, 이는 전체 금액 중 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구청사 등 140개 동이고, 육교 등 공작물은 42곳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9억 4,300만원입니다. 그 외 용익물권 등이 35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물품 증감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말 우리 구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정수물품은 19종에 550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1억 2,000만원입니다. 이는 무정전 전원장치 및 비디오 프로젝터 등의 신규 취득으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6,9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 결산서인 통합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상태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도 말 기준 우리 구의 총 자산은 1조 9,842억 2,300만원이고 총 부채는 391억 2,0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1조 9,451억 300만원입니다. 순 자산은 우리 구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 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공공기관의 고유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통합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구의 2007년 총 수익은 2,768억 8,500만원이고 총 비용은 2,585억 4,400만원으로 운영차익은 183억 4,100만원입니다. 수익을 분류하여 보면 세입 및 세외수입인 자체 조달수익이 1,656억 8,200만원으로 총 수익의 59.8%이고, 보조금, 교부세 등 정부간 이전수익이 1,106억 7,500만원, 대손충당금 환입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등 기타 수익이 5억 2,800만원입니다. 비용을 그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인건비가 839억 600만원이고, 운영비가 994억 7,4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 27억 8,600만원 기타 이전비용이 381억 2,300만원이며, 감가삼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기타 비용이 342억 5,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와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에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9쪽서부터 41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47쪽에서 273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275쪽에서 289쪽까지입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은 291쪽에서 299쪽까지이며, 이월사업비는 303쪽에서 329쪽까지, 그리고 특별회계는 337쪽에서 401쪽까지, 기금 결산은 405쪽에서 463쪽까지, 채권현재액 및 기타 부분은 467쪽에서 1,023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윤동규 위원입니다. 어제 간단히 질의를 했고요. 오늘은 통합재무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대손충당금 환입이 5억 2,800만원이 있는데요. 우리 구 재산서 상에, 재무제표 상에 대손충당금은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손충당금은 기업회계 기준에 준해 가지고 우리가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태료라든가 위약금, 또 여러 가지 그런 채권에 대해서 일정률의 결손율을 추정해서 대손충당금을 매년 설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입되는 수익금, 여기 설명자료에서 5억 2,800은 대손충당금 환입이 1억 7,300만원이고요, 보조금 집행 잔액이 3억 5,200만원 그래서 총 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보조금 집행 잔액이 대손충당금 환입하고 회계 처리를······.

그게 전혀 다른데 기타 수입으로 해서 5억 2,800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금 결산서에 있는 보조금 집행 잔액은 13억 9,000입니다. 그런데 여기 통합재무보고서에 있는 보조금 집행 잔액 3억 5,200만원은 결산서에 있는 13억 9,000만원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게 여기에서 3억 5,200만원은 2006회계연도의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반납을 해야 될 걸로 우리가 한 20 몇 억을 추정해서 2007회계연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반납시점에 보니까 한 3억 5,200만원을 우리가 덜 반납해도 되니까 2007회계연도에 기타 수익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됐고요. 제가 이해를 조금 잘못 했어요. 그러면 대손충당금을 예산서에 세울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통상적으로······.

과태료라든지 예상 손실에 대해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은 이렇게 잡습니다. 예컨대 채권 중에서 결손율이 과거 3년치를 추정해서 3년치로 해서 여기에서 결손 떠는 걸 추정을 해서 대손율을 잡는 거죠.

그게 행안부 준칙안이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내려옵니다.

내려오죠.

과거 3년간을 기준으로 하라. 이래 가지고 여기 통합재무보고서에, 잠깐만요 제가······.

아니, 과장님이 깊이 모르면 실무 팀장님 안 왔어요? 답변 좀. 과장님보다 오히려 실무 팀장님이 더 잘 아실 수 있어요.

대손충당금이 2007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미수 수수료 같은 것은 1%를 잡았습니다. 통합재무보고서 100쪽에 나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예컨대 미수과태료라든가 범칙금은 4.09% 그리고 사용료는 8.79%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상 총액의 그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쌓았다가 회계 말에 그 부분이 다 들어왔으면, 초과 접수가 들어왔으면 환입으로 잡고······.

환입으로 잡고 모자라면······.

모자라면 다시 쌓아야 되고.

대손충당금으로 계상을 하고.

지금 통합재정운영보고서에 보면 순 자산이 증가가 됐잖아요? 순 자산의 증가라고 보면······.

예, 381억입니다.

자본의 규모가 늘어났든지 아니면 채무금액이 줄어들었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자산 재평가를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순수 증가분입니까?

예컨대 자산 중에서 유형 고정자산인 사회기반시설 도로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잠깐, 제가······. 복잡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말을 확실히 듣고 대답하세요. 순 자산이 증가했는데 순 자산이 늘어나려면 채권금액이 늘어나든 채무가 줄어들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본이 조정이 됐든, 이익이 증가했든, 비용이 줄어들었든 이러한 여러 가지 역학적인 관계에 의해서 늘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으로 보면 운영차액이 발생했다든지, 그렇죠?

예.

아니면 기부채납 자산이 있었다든지.

예.

아니면 재산 재평가라고 즉 말해서 건물이나 토지나 구·동 자산에 대한 공시지가의 변동이라든지 과표의 변동에 의해서 현시가 적용을 하게 되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자산의 증가가 되죠.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식부기를 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2007회계연도부터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초기 자산 점검을 해서 기초자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2007년도 말에 통합재무제표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006년 말 대비 쭉 통합재무제표에 의한 순 자산 증가분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그 순 자산 증가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그 재무상태가 양호한지 불량한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산은 부채도 자산이니까 얼마든지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순 자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의 자기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니까. 지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운영 차익과 기타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기부채납 공짜로 들어온 수입이 있다든지,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계산이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로 자산의 증가에서 발생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우리 구청사 있죠, 구청사 자산이 기초 자산에서 작년에 100억으로 잡혔다 이겁니다. 그런데 2007년도 말에 다시 잡을 때 100억으로 그냥 잡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감가상각 충당금을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현재 우리 구청······.

잠깐만요. 감가상각비를 했다는 것은 자산 재평가를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산 재평가는 안 합니다.

작년에 100억짜리가 올해 쓰다 보니까 감가상각이 한 3% 됐다 그래서 97억이다, 그러면 토지 분은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실제로는 101억이 될 수 있잖아요? 토지가 4억 오르고 건물은 3억이 떨어졌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1억이 올라간 거야. 그렇게 적용을 했느냐?

그렇습니다.

기초자산을 했던 상태를 놓고 그냥 작년 100억 잡았으니까 올해 또 100억을 잡고 계산을 했느냐,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특정의 자산을 재평가 한 것은 아니고요, 장부상 이 금액입니다.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몇 년 주기로 재평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공재산을 재평가해서 어떤 대차대조표 상당하는 재정상태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절차는 아닙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5년이면 5년, 보통 5년으로 쓰는데 정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일반기업 같으면 국세청에 아니면 증권거래소에 공시했을 때 그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그것을 명시해 줘야 해요. 자산 재평가는 몇 년도 몇 월, 12월 31일 기준 그것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알죠. ‘이것은 2004년도 12월 31일 자산 재평가 기준임’ 그러면 “아, 이것은 2009년도에 자산재평가를 하겠구나.” 그러면 “지금은 시중의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이만큼 올랐으니까 실제로 재무상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가치는 이보다 훨씬 많겠구나.” 이걸 보고 사업 분석을 해서 증권투자도 하고 그러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기업 같으면 몇 년 텀(term)을 두고 자산을 재평가······.

그러니까 통합 재무제표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굳이 단식부기를 하는 게 훨씬 좋은데 복잡한 복식부기를 갖다 하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도 아닌데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자산의 건전성 여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리고 1년이면 1년 회계연도를 쓰고 한 해의 살림을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단식부기는 돈을 빌린 돈이든 남의 돈 잠깐 보관하고 있는 돈이든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면, 복식부기는 하여튼 내 돈이 지금 주머니에 가득 있는데 실제로 남 줄 돈이 내 돈보다 많으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런 걸 나타내 주는 게 복식부기잖아요?

예, 제로베이스(zero-base)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산정해 놓고 있어요?

그 산정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거든요. 예컨대 도로 같은 경우는 사회자본으로 해서 자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9,000 몇 억인데요,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공시지가의 반영률을 증가하면 도로의 자산도 증가되는 그렇게 그것은 하나의······.

제가 전임자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복식부기를 도입한 게 얼마 안 됩니다. 2006년도에 처음 실시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준비기간이고요. 금년부터 공식적으로 의회에다 상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재평가 관계는 현재까지 준비단계 2006년도, 2007년도, 금년까지도 저희가 계산해 놓은 것을 회계사한테 용역을 줘서 재평가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침 상에도 앞으로 1년마다 매년 재평가하는 걸로.

매년 재평가하는 걸로?

예, 재평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지금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초창기라서 아무래도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부동산의 기준가격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약간씩 달라지면서 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점이 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고기판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사실 공영주차장이 동별로 편중돼 있는 현상인데 지금 사실 날이면 날마다 토지 지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있는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더 오르기 전에 과감히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이미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더불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사안으로서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행정국장에게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각 국·과별로 위원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지금 어떤 정책 결정이나 자문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2005년도, 2006년도 각 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해서 받아서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현황정비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2007년도 국·과별 각 위원회 운영 현황, 또 위원회 현황, 예산, 집행액, 불용액 이런 등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통합재무보고서 등 승인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