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정길자 의원 발언

제192회 제138차 총무재무위원회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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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자

정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황인식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입니다. 41만 서초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초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자치구세의 3% 이내에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008년도 예산에는 교육경비보조금, 원어민 교사 운영 보조금, 문화탐방 교실 운영보조금 등 총 45억 9699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서울시와 함께 시행하는 매칭펀드 관련 학교지원 예산 7억 7745만원과 원어민 영어교사 운영보조금 3억 8920만원 등 총 11억 6665만원을 추경 편성하였고 올해에도 매칭펀드 관련 학교 지원 예산 7억 9177만원과 올해부터 새로 신설되는 부동산 교부세 등 지역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7억 5000만원 등 총 15억 4177만원을 추경에 편성 요청하고 있습니다. 매칭펀드 및 부동산교부세 재원 사용분에 대한 예산은 당해연도에 금액이 확정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보조금 기준의 제한을 상향조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편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교육경비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예산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강남구가 교육경비 보조 기준의 제한 조건을 자치구세의 3%에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4%로 상향조정하였고 최근 다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5%로 1%를 상향조정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교육경비 관련 예산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서초구도 학교교육 환경개선, 교육수준 향상에 대한 주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역동적인 문화·교육도시 이미지 구현을 위해 보조기준을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2조에 보조기준의 제한을 자치구세의 3%에서 자치구세 및 세외수입의 3%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제3조와 제13조 및 제17조에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률 용어 변경 등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황인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윤복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내용은 관계 국장님이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확대하고 조례제명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띄어쓰기로 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으로 하며 “시·군·구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와 안 제2조 중 “자치구세 수입의 3% 이내”를 “자치구세 및 세외수입의 3% 이내”로 한다. 또 안 제3조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안 제13조 제3항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또 안 제17조 중 “서울특별시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관리 조례”로 띄어쓰기로 한다. 예산상의 문제점을 검토한바 서울시의 매칭펀드와 부동산교부세를 활용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으로 우리 구의 각급 학교는 강남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해서 서울시 교육청의 보조금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학교 측에서는 역차별을 받는다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지방세의 3%로는 교육환경 수요를 충족하기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조례안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과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희수위원

제안설명과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현재 우리가 자치구세 3%에서 세외수입 3%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세외수입 3%로 확대하면 금액이 약 얼마 증액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길자

정길자위원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김희수위원의 일문일답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치구세 3%에서는 45억 9600만원 됐는데 이번에 자치구세 3%에 세외수입 3%를 포함하면 67억원 ······.

김희수위원

약 22억 정도 증액이 되네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2억 정도가 큰 우리 전체 예산의 평균 65억에서 70억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약 22억 증액이 될 경우에 주로 예산은 어디에 추가로 집행될 계획입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지금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서두에서 보고드렸듯이 지금 학교 초등학교·중·고등학교 학교시설이 열악해서 서울시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서울시에서 50%, 우리 구에서 50% 금액을 산정해서 그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금년에 원어민 교사를 추가로 하는 금액이 있고 그래서 추가로 편성할 금액이 그렇게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매칭펀드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매칭펀드에 들어가는 서울시 50%, 구세 50% 정도 하고 원어민 교사하고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예상되나요?

인식

황인식행정지원국장

제가 ······.

길자

정길자위원장

황인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황인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김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보조금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하고 같이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이 되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학교에 화장실 개선사업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결산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책걸상 교체 7개교 정도가 되고 교단에 영상장비 지원 이런 것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으로 나오는 7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개선사업, 도서실 확충 그다음에 방과 후 지원 학습센터 그다음에 방과 후 보육지원 이런 데 사용될 계획입니다.

김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우리 서초구민의 어떤 교육사업이나 지원하는 자체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집행단계에서 집행하고 또 집행 이후에 정말 이것이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 조례 취지와 맞게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실상 사후 관리감독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잘못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특히 교육청에 관련된 예산이 집행될 때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각 학교 교장 선생님, 학부모 운영위원님들 기타 교감 선생님 다 예산을 따고 보조를 받는 데만 치중, 물론 돈이 있어야 그다음에는 물론 그 예산을 받은 상태에서 학교 자체 내에서 운영하시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집행단계부터 해서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조금 앞으로 과거보다는 좀더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연도가 마감이 되면 사업집행 결과보고를 각 학교별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내역은 총괄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정을 제대로 사용되는지 관리감독을 하기는 아직 그런 체제가 돼 있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이 2명이고 팀장 한 사람이 있는데 학교에 가서 집행사항을 일일이 체크하기는 역부족입니다. 다만, 사업이 1년간 집행되고 나면 결과보고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현재 45억에서 약 20억이면 2분의 1 이상이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에 통과된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사실상 실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실무를 해 보고 더 검토한 다음에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사실상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염려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우리가 교육경비로 보조를 하게 되면 한 학교에 평균 4000만원 많은 데는 8000만원 정도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 집행되는 예산은 학교장의 자유재량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지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1년 지침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해 달라는 선정을 그런 지침을 학교에 내려 보내 드립니다.

김희수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물론 각 연도별로 구청에서 핵심목표 사업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잖아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핵심목표 사업이 있어서 각 학교별로 저희가 배정했잖아요. 배정된 다음에 한 학교별로 4000만원이든 8000만원이든 1억이든 간에 일단 심의해서 배정해 주면 배정 받은 돈을 학교 내에서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에 맞게 집행할 것이 아닙니까? 집행할 때 집행업자를, 학교에서 일을 직접 못할 것이니까 누구 업자한테 의뢰시킬 것이 아니에요. 업자선정 단계에서 어떻게 구청에서는 관여 못한다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관여하지 못합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구청에서는 교육경비만 지원해 주면 그다음은 업자 선정부터 모든 진행과정은 학교 내에서 하고 단지 결과분만 보고 받는 것뿐이잖아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제가 그것에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단계부터 저희가 조금 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것을 한번 고안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제가 학교장 선생님들을 그분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2분의 1이 증액이 되면 계속 금액이 늘어날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서초구 예산이 약 60억, 7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집행단계에서부터 투명할 수 있는, 구청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저희가 연구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별로 저희들이 당초에 쓰겠다는 목적을 그대로 집행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했고 예를 들어서 학교 컴퓨터를 도입하기로 했다가 컴퓨터를 안 사고 학교시설 보강하는데 사용했다면 사전에 저희한테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세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희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약 70억 정도를 서울시와 매칭펀드가 되는데 지금 추경으로 15억 4177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 추경에 15억의 50% 지원이 나옵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입니다. 그것은 매칭펀드 한해서만 50%인데요, 금액이 70억은 아니고요.

이경욱위원

아니, 이번에 부동산교부세라든가 그것으로 해서 15억 몇 천만원이 됐는데 그 15억을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 주면 서울시에서는 얼마나 나옵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매칭펀드 50% 나옵니다.

이경욱위원

그러니까 15억이면 7억 5000만원 그렇게 나오나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됐습니까?

이경욱위원

예.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1%가 더 상향조정되고 부동산교부세 등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있었듯이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여기에서 다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한다든지 학교관련 사업을 할 때도 다 이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봅니까?

길자

정길자위원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예산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70억을 주고도 별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정이 되고 해서 그래야 조례로 학교에 지원되는 경비가 있는데 이 경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인식

황인식행정지원국장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방금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런 측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장경주위원님 말씀도 전혀 어떤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초구가 그동안에 여러 곳에 약 10여개의 인조잔디구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그 인조잔디구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예산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는 집행을 하지 않았고 전부 다른 별도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학교운동장이라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전용 잔디운동장이 아니고 토, 일요일이라든가 또 방과 이외 시간에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을 위한 전용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일반 예산을 통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다른 구청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타 구청에서도 큰 어떤 그런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조금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것은 이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금액이 적어서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것이 상향 조정이 되면서 그러면 이 경비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1% 가지고 안 되면 조금 더 상향을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학교에 대한 경비는 그렇게 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보고 또 아울러 이것을 보면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우리 학교에, 우리 출신동 학교에 무슨 일로 지원되는 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의 입장에서 상향 조정이 되어서 준다면 70억이 나가는데도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에 뭐가 지원되는지 심의위원 이외에는 이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일단의 어떤 선심성이라고 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수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도 사용하고 나서 결과만 확인을 받는다고 그리고 직원 둘이 있고 팀장이 한 명 있으면 세 명인데 왜 그것을 학교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 그것 업무 파악이 안 됩니까,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런 식의 형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덧붙이면 이것이 학교에서 어떠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주어야지 심의위원 몇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 금액을 집행한다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행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인식

황인식행정지원국장

제가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황인식행정지원국장

방금 장경주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의 어떤 부분이 말하자면 의원님들의 지역구 내에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조금 하여간 위원님께서 우리가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다 또 의회에서 추천하신 위원님들이 세 분이 들어가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께 오히려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 앞으로는 그러면 하여간 저희들이 이런 심의결과를 의원님들께 자료를 통해서라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 사실 다 자세하게는 일일이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학교지원이 되고 나서 저희가 학교 교장들한테도 공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의 구의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학교장들께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