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먼저 시흥시 전반기 의회를 큰 무리 없이 잘 이끌어주신 윤용철 전 의장님을 비롯한 장재철 전 부의장님 또한 안정욱 전 의회운영 위원장님, 이귀훈 전 자치행정 위원장님, 김승환 전 도시환경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5대 시흥시의회 후반기를 새롭게 의욕적으로 출발하시는 안시헌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흥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명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흥시의회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서훈 의원입니다. 요즘 국내 정세는 쇠고기 파동과 관련된 촛불집회 등 각 계의 충돌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정신적인 불안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고유가시대로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보도와 함께 ‘70년대 이후 최고 인플레로 인한 세계 경제의 주춤거림은 경제 불안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는 물론 시흥의 지역경제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실은 우리 모두를 긴장시키며 우울하게 만들고 있으며 또한 미리에 대한 국민적 희망과 의욕을 상실시키고 삶의 희망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가 이러한 혼돈의 때일수록 지역 사회의 약자로서 어렵고 힘든 생활에 허덕이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시흥시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자녀·청소년들의 드림스타트사업 등 각종의 사업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른 관련된 정책 중 지원과 사업이 어떻게 계획되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동 복지와 관련된 지역아동센터의 일반 지원 현황 및 여름방학 중 지원 계획, 청소년 지원과 관련 방과 후 아카데미 및 청소년 공부방 사업의 현황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계획, 복지관 별 지원되고 있는 사업 현황 및 방학 중 예산의 지원과 관련된 각종 사업 계획과 둘째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며 늘어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213억 1,700여만원의 예산 재원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각종 노인지원 사업 중 기초노령연금의 운용 현황 및 올 7월부터 대상자가 65세로 확대 지원됨에 따른 준비상황,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의 운영 현황 시민생활지원국장 박영준 [답변보기] 에 대한 답변과 셋째 [질문] 2008년 교육경비의 지원 사업 현황 및 뒤쳐진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한 명문고 육성 사업, 외국어고교 및 신천권 고교 설립 계획에 대한 자세한 답변 시민생활지원국장 박영준 [답변보기] 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정책 방향」과 「고유가 지속에 따른 시 정부의 에너지 절약 등 범시민 대책 방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정욱 의원입니다. 먼저 전반기를 무리 없이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윤용철 전 의장님과 장재철 전 부의장님을 비롯한 김승환 전 도시환경 위원장님 그리고 이귀훈 전 자지행정 위원장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만 시흥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안시헌 신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시장 권한 대행이신 박명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기 참석하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과 시민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 본 의원은 먼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정책 방향」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자전거를 생활 속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정착시키고자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 도로 개설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으로 이미 전국 17개 자치단체가 자전거시범도시로 지정받아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녹색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전거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보행권과 녹색교통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초고유가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약의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흥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14일 시행됨으로써 자전거 활성화 정책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6월에는 자전거 이용 시설 재정비 계획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시흥시도 조례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에 옮길 때입니다. 이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계획과 시흥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 박명원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고유가 지속에 따른 시 정부의 에너지 절약 등 범시민 대책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유래 없는 초유가 기조의 지속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시민 생활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냉·난방 규제나 에너지 고효율 아파트 장려, 고연비 차량 혜택과 같은 절감안과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의 하한·상한 온도를 여름 섭씨 26도(℃) 이상, 겨울 섭씨 20도(℃) 이하로의 제한과 승용차 요일 자율제의 전국 확대 실시와 같은 에너지 절약책 및 유가 환급금 제도 시행 등 종합적인 민생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흥시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고유가 극복을 위한 대책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흥시의 구체적인 장·단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곽영달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 정부의 각종 정책 결정 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결정할 용의」와 「시흥시에 사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자」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서 하시는 박명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재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 사업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은 책임지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듯이 담당 과장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기구의 편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시흥시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거주지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책임이 수반되는 주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스트레스와 함께 문책의 두려움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결정을 미루거나 유권해석을 비생산적으로 함으로써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흥시의 발전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 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5년 내에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2항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8조3항을 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법에는 예외조항이나 유권해석에 따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말보다는 허용할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좀 더 시민의 입장에 서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기대하지만 문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폭 넓은 해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공무원은 "국토해양부의 질의 회신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또한 "타 시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중앙부처의 답변이란 것이 항상 애매모호합니다. 타 시군보다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일할 수는 없는 겁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고 귀찮아하는 행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우리 시 공무원들은 좀 더 융통성 있게 일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정책의 보류 또는 지연은 근무태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화선 파주시장은 지난 달 법무부장관이 초청한 특별강연에서 "늑장행정은 공무원이 뇌물을 먹는 것보다 나쁘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업무의 늑장 처리로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피해를 보는 것은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것에 비견할만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근무태만의 유형을 몇 가지만 들어본다면, 행위허가 중 토지의 형질변경 영농성토 규정은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유소 배치계획은 시의 형평성에 맡는 합당한 계획이라고는 하나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감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는 일손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한 시흥시의 조례 제정과 규정을 제정하거나 시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시흥시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시흥시민이 우선으로 생각되어야 하는 것은 시흥시 공무원들의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편리하게 까다롭고 어렵게 만들어 놓고 어쩔 수 없다고만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몫일 것입니다. 또 하나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했었던 에스코 에너지 절약사업의 경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으나 투명하고 정대하지 못해 사업이 보류된 사례라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더라면 벌써 시작이 되었고 사업이 완료되었을 것인데 2년여 동안을 표류하며 연간 10여억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고 주위환경이나 또 다른 여러 측면에서 우리 시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초래되었습니다. 근무태만, 공정하지 못한 사업의 시행 그로 인해 발생되는 사업 차질로 인한 온갖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책의 결정, 사업의 시행, 모든 업무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항상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 우리 지역의 강점인지, 무엇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지, 어떡하면 주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행정의 최고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행정을 해야만이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정책결정을 하는 주무과장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기구를 편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 일본의 가와사키시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합니다. 우리도 우리 시의 실정에 알맞은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을 적극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부시장 박명원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공직자의 주소에 대하여 논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시흥을 위하고 시흥을 사랑하는 공직자분들이라면 시흥의 발전을 위한 고민으로 이해해주시고 흔쾌히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시 공직자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정책의 조율을 관장하시는 과장급 이상 공직자분들의 현주소를 보노라면 너무 한쪽에 치우쳐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은 군자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이 되고서야 우리 과장님들 자주 뵙게 되지 의원이 되기 전에 군자동에서 우리 시 과장님 뵙기는 밤하늘의 별똥별을 보는 것 만큼이나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왕동의 대기환경을 논하면서 정왕동 주민과 같이 호흡하지 않고서야 어찌 절박함을 알 것이며, 절박함이 없어서야 우리 시 공직자가 대기 개선의 노력을 하려 하겠습니까? 또 하신다 한들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시의 교육을 논하면서 내 자녀는 타 시로 보낸다면 우리 시의 교육 현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 것이며, 교육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시의 대중교통을 논하면서 그 정책을 조율하는 담당 공무원이 버스를 타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교통문제를 피부로 느낄 수 있으며, 느끼지 않고서야 무슨 교통개선대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대기며 교육환경, 대중교통 등 또 다른 산적한 우리 시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면 시민과 같이 호흡하고 시민의 마음을 읽고 그러고서야 우리 공직자의 마음에 간절함이 배일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실천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과감히 거주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부시장 박명원 [답변보기]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질의를 마치면서 며칠 전 군자지구 개발계획 공람을 다녀온 느낌을 말씀 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매듭 지을까 합니다. 군자지구 개발계획용역을 하면서 의회 보고시 의원분들이 아주 강하게 지적하였던 부분들이 하나도 변경이 안 된 것을 보며 저 자신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씁쓸한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테마파크 부지와 테마파크 지원용지 부분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테마와 관련된 부지로 못박으며 활용도의 폭을 스스로 옥죄는 것입니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해도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개발을 하자면 사용처의 폭을 넓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다양한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양득 국장님을 만나 뵈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 시 공무원이 시민의 마음을 읽고 시민을 위해 군자지구 개발에 적극적이었으면 합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니 테마에 관련한 모든 부지를 활용도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복합시설 부지로의 변경을 재차 강조 드립니다. 그래야 향후 우리 시민들의 염원인 서울대 유치도 가능할 것이며 또 다른 공공기관의 유치도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추후 일정들이 남아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테마와 관련된 모든 부지의 변경을 강하게 집고 갈 것이며, 변경을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훈 의원님 나오셔서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명원 부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41만 시흥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흥시의 미래지향적 이미지 구축과 국제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사업은 현재 9개 지자체가 서울대 측에 제안하고 있으며 서울대 측은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서는 국제캠퍼스 후보지에 대한 제안서 제출 및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서울대 측과 교감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의 서창지구까지 뛰어들어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물론 수정법을 다른 지자체나 서울대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에 시흥시에 국제캠퍼스 유치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 본 의원은 며칠 전 6월 30일 서울대 관계자를 직접 만나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진행 상황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으며, 다시 한 번 서울대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울대 국제캠퍼스를 시흥시에 유치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가깝고 국제공항에서 가까우며 30만평의 땅이 필요한데 이것을 충족할 수 있는 지자체가 시흥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서울대가 했습니다. 서울대는 30만평에다 서울대 본캠퍼스의 1학년 학생 전원을 일정기간 기숙시킬 계획이며, 신설이 필요한 과를 여기에 유치하고, 외국학생들을 2,000여명 정도 기숙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중학교, 국제고등학교를 같이 유치하여 교육특구를 만들고 싶어하며, 여기에 SNU Holding이라는 서울대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유치하고자 합니다. [질문] 시흥시의 서울대 유치사업이 답보상태로 판단되기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5월 박명원 부시장님께서 서울대를 방문하여 대학 측 관계자들과 논의를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대 측과 나누었던 논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반기에 서울대 국제캠퍼스 부지 확정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계획과 추진 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제캠퍼스 개발방식으로 시가 주도하는 공영개발 방식과 또한 민간기업과 함께 개발하는 민·관 합동방식 중 어떤 방식이 현실성 있고 타당성 있는 방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며, 나오는 즉시 그에 대한 제안서를 서울대 측에 전달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이 시흥시와 서울대에 최선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부시장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며 또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위한 특위를 만들 것을 제안하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박명원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하우고개 확·포장공사 추진」과 「구시가지 대야, 신천, 은행 발전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임정화 의원입니다.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님 모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바라고 싶은 부분은 나는 무엇이든 되고, 남은 안 된다는 우리 의회나 시 집행부 그리고 시민 모두의 의식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시흥시장이 공석인 시흥시는 서로 협력하고 함께 해서 행복한 시흥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1만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박명원 시장권한대행 부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정운영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하우고개 확·포장 공사 추진」과 「대야·신천·은행권 구시가지의 발전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하우고개 확·포장 공사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야동 하우고개 일원은 옛날부터 신천권에서 부천시를 왕래하는 중요한 도로로써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연장은 약 2킬로미터(㎞)로써 짧은 구간이지만 부천역으로 통하는 가장 빠른 도로이기 때문에 통행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그린벨트에서 우선 해제된 지역과 일명 "유남 단지"라고 하는 곳에 건축이 허용되면서 현재 50여 채의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고 앞으로도 100여 필지 이상의 건축부지가 있어서 이러한 곳에 모든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통행량의 급증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도로의 현 상황을 볼 때 차량 소통이 빠듯함은 물론이고 도로에 인도와 자전거도로 등이 없어서 차량이 오면 사람이 비켜 나가는가 하면 도로 측구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시흥시가 이렇게 낙후되고 못사는 곳인가 하는 강한 불만의 소리가 쌓이다 지쳐 이제는 시흥시에서 버림받아가는 지역으로 오해하고 시를 불신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지역을 돌아보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이나 현실을 보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감이 갔었고, 시에서는 그동안 너무나 등한시 했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의 연두순시나 반상회 건의 등에서 수차 건의가 되었고 그때마다 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겠다 해주겠다 하였던 것이 사실이었고 2004년도에는 도로 측량 및 실시설계까지 완료 하는 등 사업이 곧 착수되는가 싶더니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느낍니다. 다행히도 지난 추경예산에서 본 의원이 요구한대로 50억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하여 다소나마 그 지역 주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흥시장 권한대행인 박명원 부시장님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가 9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제 겨우 토지보상비 등으로 반 정도밖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내년에 가서 또 예산 핑계로 지지부진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또한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도비를 받아 오겠다고 주민들에게 공표하고도 지금껏 받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민들의 걱정에 저는 공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시흥시와 부천시를 연결하는 시 경계 지역으로써 시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도비 요청은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면서 환경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하우고개 확·포장 공사의 일정별 세부추진 계획은? 둘째, 미확보된 재원 확보 대책과 내년도의 도·시비 확보 대책은? 셋째, 부천 시계에는 도로공사와 병행하여 시흥을 상징하고 홍보할 수 있는 광장이나 시계공원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세중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대야·신천·은행권 구시가지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야·신천·은행동 일원에는 현재 우리 시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우리 시흥시를 대표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89년도 시 승격이 될 때만 해도 비록 가건물이기는 하였지만 시 청사가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도 많았고 주변의 음식점 등도 활성화되어 나름대로 활기찬 지역이었으며, 은행지구 택지개발사업, 신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정착하여 진정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97년도 시청사가 연성권으로 이전되어 가고 외곽교통망의 발달로 유동인구가 점점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 지역경제가 눈에 보이게 슬럼화 되어졌고, 1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는 그야말로 구시가지로 전락하여 활기찬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은행지구가 입주되면서 다소 활기를 띠는가 싶더니 지금은 빈 상가 건물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고 세무서마저도 정왕동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이 지역 주민들은 희망을 잃고 떠날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는 현실로서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 방향과 장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이나 공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입니다.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은행 뉴타운이 지정됨으로써 다소나마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의 혜택을 엿보이고 있고 저평가 되었던 부동산 가격도 이제 제 가격을 찾아가는 듯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것 중의 하나로 도시재생사업이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슬럼화 되어가고 있는 이 지역에 꼭 검토되고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 지역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지역에 대한 향후 비전 및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고, 둘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이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재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셋째, 은행 뉴타운 사업의 구체적인 일정계획과 개발 방향은? 넷째, 대우통신, 국제상사 등 공업지역의 구체적인 이전계획과 이전 후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명원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임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08년 7월 7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