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안녕하십니까? 2007회계연도 책임결산 검사위원을 맡은 김기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중구의회에서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이신 최원익 공인회계사님, 이동훈, 김재이 세무사님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기간동안 충실한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수고를 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결산검사 기간동안 집행부의 2007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및 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그리고 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 계수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 검사하였으며 또한 재정운용의 적법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결산검사에 임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금년도 총 지적 건수는 1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재정운영 상태를 보면, 세입예산현액 2964억 284만 5690원에 대한 수납액은 104.9%인 3109억 9311만 5296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469억 9015만 4000원에 수납액은 2762억 2130만 6110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액 366억 9321만 4000원에 수납액은 347억 7180만 9186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964억 284만 5690원에 대한 지출액은 72%인 2135억 4406만 379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596억 2980만 8690원에 지출액은 2041억 5639만 3960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67억 7303만 7000원에 지출액은 93억 8766만 9830원입니다. 그리고 10종의 기금운영실태를 살펴보면 2006년도 이월액 317억 6660만 3782원과 2007년도 수납액 99억 6368만 8839원을 합한 417억 3029만 2621원 중 91억 1439만 3819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326억 1589만 8802원은 기금별로 적립하여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운영 상태의 결산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2007회계연도 결산수지를 보면 자립도는 전년도 80.4%에 비하여 3.7%가 증가한 84.1%이며, 주민 1인당 재정규모는 152만 802원에서 156만 9902원으로 증가하였고, 1인당 세부담액도 76만 117원에서 87만 5691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국고·시비보조금은 일반회계가 306억 6258만 1850원으로 87.1%인 266억 9564만 5420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억 7600만 원으로 68.2%인 1억 1996만 38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596억 2980만 8690원에 78.6%인 2041억 5639만 3960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67억 7303만 7000원에 25.5%인 93억 8766만 98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규정에 의해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많이 개선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규정에 어긋나게 처리되고 또한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재차 지적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첫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많은 금액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가 필요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시정요구하였으며, 둘째, 인적용역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산의 적정성에 대해 자주 지적되었는데 금번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되었으며,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처리가 적법하게 될 수 있도록 회계교육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층을 위한 야간공부방 등에 소요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행사실비 보상금 등 저소득층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불용액이 많았는데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할 것을 바랍니다. 넷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등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전용이 2006년도에는 19건에 3억 원이었던 것이 2007년도에는 64건에 37억으로 2006년 대비 무려 10배 이상이나 전용을 하였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전용 절차를 밟지 않고 부서장 방침을 받아 집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여 심사한 예산을 전용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의회에 보고 없이 구청장 방침을 받아 이렇게 많이 과목변경을 하여 집행하였다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 소요예산 예측을 잘못하였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예산편성제도가 금년부터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예산제도로 변경되었는데 예산 및 회계담당 직원이 변경되는 제도를 철저히 숙지하여 예산운영과 집행 그리고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기간동안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구청 해당부서에 시정요구사항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시정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와 시정사항 처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약하나마 본 결산검사 의견서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금번 결산안 심사에 활용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