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정광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원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 오셔서 시간이 없으셔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이주여성 한글학교 부분인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주변에서 얘기가 됩니다. 우리 진천이 특히 이주여성이 다른 시군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교육을 후반기에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후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매주 수요일이라든지 매주 교육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푸드뱅크사업 노력지원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2인 1조가 돼서,
근량
윤근량의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로 하고 있습니다. 2인 1조가 돼서.
근량
윤근량의원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생활실태 조사라고 하셨는데 실태조사에만 국한되신 겁니까. 어떤 면을 어떻게 지원하셨습니까. 25가구에 24가구를 지원하셨다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희귀난치성 질환자 생활실태 조사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건소에 통보해 주면 보건소에서 각종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진료라든지,
근량
윤근량의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조사만 해서 보건소로 넘겨주면 조치는 거기에서 한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에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이틀밖에 안 되셨는데 이 내용은 전부터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쪽을 보시겠습니까. 6.25격전지 정화사업 추진이 상당히 미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알아보면 도 교육청에서 토지교환이 제대로 안 되고 또 도 교육청 진천 관리과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에서 오히려 어떤 조건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매각의뢰를 했는데 매각을 하면 매각대금이 도 교육위원회로 넘어간다 해서 교환을 추진했었습니다. 교환을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교환대상 필지를 목록을 나열해서 그쪽으로 협조를 구했는데 지금 와서는 교환대상 토지가 가치가 없는 재산이다 라고 해서 늦춰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절충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을 짓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사실은 도 교육청 부지도 지금 현재 우리가 격전지로 운영하는 것 이외에는 거기가 다른 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만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하면 우리 군유지를 가지고 교환조건같이 상계가 될 수 있는 어떤 토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직접 여기에서 교환이 안 된다고 하면 도 교육청에 가서 교육감하고라도 해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격전지로 보면 우리지역의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우리 후세들의 안보 교육장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도 교육청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만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나올 수 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본의원도 도 교육청에는 여러 루트를 협조할 수 있는 인맥도 있으니까 같이 해 볼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추진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를 방문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벌써 2년이 돼가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도 없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은 밖에서 볼 때는 너무 일을 안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산까지 다 세워져 있는데 일을 안하는 것 같이 보여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5페이지에 보면은 기초 푸드뱅크사업 지원이 있는데 진천군 기초 푸드뱅크하고 진천 나눔과 기쁨 기초 푸드뱅크가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진천에 푸드뱅크가 하나였었는데 둘로 나누면서 사업의 효율성도 있고 우리군의 지원액도 다르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합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푸드뱅크 사업주최가 통합하기에는 둘로 나뉘어져 있어서 지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어떤 맥락이 있겠지마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이것을 통폐합 하는 쪽으로 한번 해 봐요. 이것이 옛날에는 하나였었어요. 쭉 하나로 오다가 또 하나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진천에 상당히 푸드뱅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러면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둘이니까 지원을 해도 밸런스(balance)가 맞아야 되고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으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지난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양쪽에 푸드뱅크를 방문을 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노력을 해 보면 결실이 나올 거예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재택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16쪽을 보시면 충청북도·MBC 공동주관 향토음식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업소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11월달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가 4개소를 선정해서 출전시킬 계획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미 작년 우리군 향토음식경연대회 때 수상한 업소가 올해 출품을 하게 돼있잖아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우리군에서 한 대회는 1개소는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게끔 돼있고 나머지 3개소는 그때 저희가 지부라든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참가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해마다 대상을 받고 큰 상을 여러 개씩 계속 받아 왔는데 올해도 가능하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음식업소가 한 860개 정도가 가동중에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군 향토음식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업소가 자꾸 줄어들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추진하면서 문제점들을 보니까 제목 자체가 향토음식으로 하다보니까 향토음식을 기술적으로 운영하는 업소가 우리군을 대표해서 나갈 수 있는 음식점이 진천군에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을 아는데 우리군에서도 향토음식을 출품하는 업소는 뭔가 지원책이 남다르게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식품기금으로 해서 보수할 수 있는 지원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그리고 수상한 업소같은 경우는 군에서도 보다 더 홍보를 해 줘서 우리군의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업소이다, 또 앞으로는 우리 진천군에서 이것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참가한 업소들이 수상을 하면 우리 진천군에서 이 업소 만큼은 육성, 지원을 해 줘서 진천군의 향토음식으로 키울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도 작년도에 대상한 업소에 대해서는 방송국에서도 2회를 와서 방송을 해서 전국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공문으로 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지금까지는 향토맛집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시설보수비같은 것을 지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병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라도 우리 향토음식으로 육성, 발전시킬 것이다, 또 공무원들도 이용을 해 줘라.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해 주면 향토음식경연대회에 출품하는 업소들이 많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업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생활을 이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고령사회에 대비한 복지사회 기반조성으로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3,818명으로 17억 7,700만원 정도가 돼있는데 여기에서 파악을 했을 때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40만원 이상의 수익이 된다고 하면 그 기준 정도를 해서 어느 정도 신청한 사람에서 제외된 사람이 몇 %나 됩니까. 정확한 어떤 근거같은 것은 있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70세 이상을 해가지고,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65세로 내렸지 않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올해 7월달부터는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은 2007년도에 조사를 했고 2008년도 1월부터 지원하는데 한 5,2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800명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양규
박양규의원
3,800여 명이 돼있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에 부당하게 빠진 사람들은 혹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없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제가 알기로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그런 것은 알아서 즉시즉시 민원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의원
민원 제기를 하는데도 사실은 자산이 자기 앞으로 돼있는데 실제로는 그 자산이 거의 자식들이 전부 보증으로 해가지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자식들이 돈이 있고 부모 65세 이상이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모양이에요.
양규
박양규의원
그 사람들이 소득이 없어요. 자식들도 제대로 소득도 없고 그런데 자녀가 돼있고 또 자산은 거의 담보로 잡혀 있고, 그러면 기존 자산가치가 사실은 어떤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1억인가 얼마 이상의 재산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치가 있어서 제외가 되고, 그것을 하소연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문의를 받았었는데 그런 것이 다 해결이 됐나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고요. 저희한테 1억 예금통장 민원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 사람 앞으로 1억원이 예금이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친절하게 설명을 드렸고,
양규
박양규의원
실제로는 자기가 그만한 노후생활이 다 돼있는데 그 이상의 어떤 소득원이 다 되는데도 또 실질적으로 자기명의나 뭐로 자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도 해요. 저 사람은 자식도 잘 살고 한달에 수익이 얼마나 되는데도 그런 사람들은 노령연금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는 나가서 병 줍고 뭐해서 억지로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집 한채 꾸려가지고 있는데 자산가치가 된다고 해서 실제는 담보로 다 나가면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녀가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에서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면밀히 해서 앞으로 더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은 자식이 잘 살고 못사는 것과 관계 없이 본인 한 사람만 보고 있거든요. 본인 한 사람의 월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고,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독자로 돼있으니까 실제 자녀가 잘 살고 다른 지원도 많이 해 줘서 그 사람이 실질적인 생활은 자격이상의 뭐가 되는데도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볼 때는 다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원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는 저 사람은 해 줬으면 하는데도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근거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든가 뭐가 있다든가 해가지고 자식이 무슨 중장비인가 이런 것도 자기이름으로 못해 놓고 부모이름으로 해놓고, 부도가 나가지고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데도 그런 것이 전부 자산가치로 등재돼 있으니까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제가 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싶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가족부의 프로그램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 기준을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가시적인 어떤 기준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장이나 어떤 것으로 해서 실질적인 그 사람의 가계파악을 해가지고서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래 질문할 수가 없고, 다음 보면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있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우리 지역에는 3급 이상의 보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등록돼 있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관리공단에 접수된 인원이 한 103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등급 된 인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8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80여 명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3급은 86명 정도가 되고 2급은 61명 정도, 1급은 103명 정도가 돼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우수모범음식점 육성이라고 나오는데 75개소에서 68개소가 되는데 모범음식점이 한번 지정이 되면 영구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 기한이 있는 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년마다 지정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미흡하다든가 하면,
양규
박양규의원
다시 재 모범음식점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지요. 미비된 데에 대해서는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해서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진천에 모범음식점을 보면 옛날에는 기준이 어떻게 돼서 모범음식점으로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모범음식점 간판이 오래 됐는데 아직도 달고 있어요. 그런 정도의 주변환경이 되는가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그것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신축하는데 물론 재가노인들은 대다수들이 아침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모시고도 가지만 거기에 도보로 일반사람이 가서 운동도 하면서 거동하는 사람들이 하루종일 가서 운동도 하고 쉬고 올 수 있는 시설도 같이 돼있는 거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놓는 거지요.
양규
박양규의원
중풍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약간 거동을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와서 재활치료를?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문덕리가 교통편이 상당히 안좋거든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낮에 같은 때 일반사람들, 환자들이 거기까지 2킬로 이상 되는 데를 걸어서 다닌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동수단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건립이 되면은 차량운행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마지막으로 22쪽에 결혼이민자 가족 맺어주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다문화가정 한글교육도 나오는데 결혼이민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언어소통이 안 되니까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의식이 상당히 중요해요. 결혼을 한 남편들의 의식, 이런 교육을 한글만 교육할 것이 아니라 가족 맺어주기에서 가족이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을 맺어서 공동체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쪽 가정과 이쪽 가정과 해서 같이 소외감을 안받게 같이 할 수 있는 매체를 연구해서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쪽에서 계획을 안해 보십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대개 보면은 이민자 가족이 가정형편이 어렵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부인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대가 적기 때문에 말을 배울 수 있는 기간이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글교육 선생님을 4명을 투입해서 수시로 방문해서 교육도 열심히 시켜주고 있고, 가장 문제되는 것은 가족들의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생각되는데 대부분 남편 되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계획을 해서 교육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결혼한 이민 여성들이 나와서 교육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인접한 음성군같은 데는 전직 교사출신들로 해가지고 자원봉사가 이루어져서 방문 한글교육을 하면서 여러가지로 그 분들이 연륜들도 있고 하니까 살아가면서 있는 좋은 경험 얘기도 해 주시면서 한글교육도 하니까 아주 호응이 좋게 나타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우리도 그런 쪽에서 좀 더 개발할 가치는 없는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가족교육을 우선 시행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다보니까 외부사람하고 접촉하는 것을 가족들이 가장 싫어하고 있습니다. 4명이 한글교육을 방문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방문하기까지의 기일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말을 트기까지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이 남편들, 가족들 교육이 우선 같이 돼야 된다는 것이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치부를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에서도 자꾸 멀리 해요.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를 전직 교사로 한다는 것은 연령이 보통 65세 이상 되니까 그 분들은 그래도 어르신으로서 상당히 지역 덕망이나 가족들에게도 바로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더라고요. 좋은 생각이 된다고 하면 후반기에는 그런 쪽으로도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19페이지 좀 볼까요. 거기 보시면은 모험시설 설치에서 암벽 오르기를 한다고 했어요. 계획은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계획을 해서 2009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창섭
신창섭의원
계획은 안 돼 있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암벽 오르기를 2009년도에 청소년수련원 내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
창섭
신창섭의원
지금 물어보는 것은 암벽에 대한 계획 자체는 돼있느냐는 얘기지요, 계획서는 돼있느냐는 얘기지요. 쉬운 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대강 어느 정도를 어느 지역에 몇 평 정도로 해가지고 어느 식으로 하는데 돈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는 계획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암벽 오르기가 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조로 해가지고,
창섭
신창섭의원
아니, 그런 것을 묻는 것을 아니라?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위치라든가 그런 것은 선정이 돼 있지요.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일단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어디쯤에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자세한 것은 없지마는 러프(rough)하게는 돼있다는 얘기네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할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겠나 해서 3,0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3,000만 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잡을 때는 무슨 근거는 있을 것 아니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암벽 하는데 답사는 아직 안해 봤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무주에 시설이 돼있는 것을 우리 담당이 가서 한번 견학도 하고 어디에서 한 것인가를 알아봐가지고 저희가 이 지역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얼마가 들어가겠느냐 해가지고 3,000만 원 정도로 대략 사업비 확보를,
창섭
신창섭의원
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갔다 왔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답사를 할 때는 한 2-3군데 갔다 오시는 것이 좋을 텐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아직은 무주만 다녀 왔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3군데 정도를 선택하면 장단점이 나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사도 3군데 정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요 잘못하면은 하나의 수련원이라는 것의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을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을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만 한다는 얘기지요. 아무나 안하거든요. 특정인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을 많이 유치해서 홍보도 하려면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도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홍보계획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을 할 때 규모가 너무 작으면 안 됩니다. 너무 작으면 사람이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잘 가지를 않아요. 해 보고 싶은 사람도 이것 뭐 시시해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도 어느 정도 갖추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더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은 여지는 남겨 둔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아까 뭐를 사용한다고 했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인조.
창섭
신창섭의원
인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돌이 아니고 인조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알아요. 인조 돌이지요. 그것을 사용을 하되 가능하면 지역적인 것은 모르지마는 자연환경이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좀 이용하면 더 좋겠다, 실제감이 더 난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좀 확실히 하셔서 다음에 또 한가지는 어느 정도 되면은 그것을 뽑으면은 3,000만 원 가지고 안 될 것도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한번 정도 해서 다시 수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왜냐 하면 한번 하면은 계속 할 수 없는 것이라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13쪽 보시면요. 결식우려아동 급식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수가 541명이라고 했는데 학생수는 그 학교에서 우리군에 보고 한 명 수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학교에서 보고한 명 수에 파악된 명수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한 500명 정도가 되고 저희도 541명 정도가 됩니다. 급식지원은 학교에 나갔을 때는 점심을 먹는데 방학동안에 그 기간 동안만 급식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두 가지를 병행해가지고 학교에서 방학동안에는 어떻게 우리 급식문제를 해결하나 그런 문제가 궁금했는데 이것을 별개로 우리군에서는 방학동안에 처리하는 명수인가 보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이 할머니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이 많데요. 그런 어려운 경우에 해 줄 수 없는 능력, 할머니가 밥을 못해 줄 정도의 관계일 때 그런 학생은 이 돈을 가지고 나와서 사 먹을 수 있게도 되는 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상품권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아동급식비라고,
근량
윤근량의원
자율적으로 맞긴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만일에 집에서 해 줄 분이 있어서 해 줄 때 그 금액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필요한 재료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근량
윤근량의원
재료를 구입해서 우리가 한정금액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식당하고 가정에서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지원대책이 분리가 되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학교에서,
근량
윤근량의원
아니, 가정에서 못해 줄 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사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재료를 구입해서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고,
근량
윤근량의원
재료를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쿠폰 계통이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다용도로 쓰는 거네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잘 알겠습니다. 학생들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진천이 유독 어려운 데가 많답니다. 정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충분한 지원대책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25페이지에 수련원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고 항상 대책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자주 했는데 토지매입을 우리가 수련원을 확장하든지 시설을 보완하든지 하려면 우리가 그 범위 가지고는 좁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8개년간 계획이 있는데 토지확보 문제가 중요한데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대략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확장할 곳은 수련원 뒤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현재 토지주하고 두 차례 정도,
근량
윤근량의원
몇 평방미터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평 수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수련원 구역확장사업에 보면은 5만 5,047평방미터를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렇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여기에 산악, 자전거 코스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범위 내에서?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개인소유이지만 그것이 문중으로 돼있습니다. 문중에서 합의가 잘 안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계되시는 분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가격절충이 아니고 문중에서 가격을 떠나서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어려운 점이?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묘지도 있고 하니까 묘지 이장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아마 문중 내부에서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보상비를 어느 정도 충분하게 세워도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보상을 저희가 충분하게 드릴 수는 없고 평가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아마 평가가 어려울 것입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평가감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거기에서 원하는대로 드릴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평가감정을 최대한으로 해서,
근량
윤근량의원
다섯 번 가셨다는데 더 가서 두드리세요. 우리 진천군에서 꼭 필요한 땅입니다. 이런 곳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약간은 무리가 따르더라도 우리가 구입해야 될 땅인데 세월이 가면 갈 수록 지가가 자꾸만 높아집니다. 불리해지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한해 한해 넘기지 마시고 빨리 서두르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대표성을 띄시는 분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이 안하셔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8개년 계획이 완성이 되면 거기가 진짜 멋진 우리 진천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위치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분부터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09시 56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보건소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재가암환자 통증 및 증상관리에서 81명 해가지고 162회를 했는데 말기암환자에 대해서 통증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말기암환자는 의사처방을 받아가지고 마약진통제 몰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6개월 이내 된 환자들인데요. 그 분들한테 그렇게 통증을 완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말기암환자가 대개 운명하기 1개월 전에 통증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소장님이 한번 나가 보셨어요. 방문보건 할 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가 보세요.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붙여요. 처음에 말기암환자들은 붙여가지고 안 되면 먹는 약을 또 줍니다. 먹는 약을 줘도 안 되면 주사를 놓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고액이에요. 주사도 그렇고 반창고같은 테잎도 그렇고 먹는 약도 상당히 비싼데 그 비용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암성 통증예방용으로 무료로 해 주고요. 나머지 자기들이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병원에 갈 수 없는 분들이 있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말기암환자들이 집에서 투병하시는 분들은 청주에도 율량동에 가면 천주교에서 말기암환자만 보호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못가고 집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분들을 다만 며칠이라도 고통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위문해서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방문해서 뭐해요. 진통이 왔을 때 진통을 막아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방문보건 의사가 배치돼가지고 의사하고 방문간호사하고 같이 가서 증상을 보고 마약성 통증 몰핀이라든지 그런 것을 투약해 주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앞으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의사만 간다고 해서 예산이 없는데 의사가 자기 봉급 털어서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예산을 확보하셨나를 묻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현재는 금년도에 483만 4,000원이 의료비로 확보가 돼있는데 이 정도면 말기암환자한테는 암성통증 마약처방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마약을 한번 안사 보신 모양인데 말기암환자 약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유념하셔서 예산이 안 돼 있으면 잘 검토해 보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것하고 실제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아까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 조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만 해서 보건소로 넘겨 드렸다는데 그 분들한테 지원해 준 내용은 어떤 내용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현재 내용이 전혀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말 그대로 치료가 잘 안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근량
윤근량의원
25가구 중에서 24가구를 해 드렸다는데, 그 분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 드렸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희귀난치성 질환자 예산이 8,508만 8,000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 20%, 군비 20%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의료비를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집행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예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급이 됩니다. 병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우리 관내 분들은 집행이 되고, 대상자는 저소득층하고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 중 2종 소유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데 현재 총 31명이 상반기에 집행이 됐습니다. 만성 심부전증 16명, 혈우병 2명, 근육병 2명, 기타질환이 11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31명을 공단에서.
근량
윤근량의원
백혈병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백혈병도, 희귀난치성 질환이 86종인가 됩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주변에서 백혈병에 대해서 고충을 받고 있는데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이 전체가 고통을 받는 환자들이 있는 가정입니다. 이런 분들을 잘 챙기셔가지고 가족이라도 어느 정도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이것이 보면은 1급 급수를 따지는 것 같은데 가정형편이 물론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지마는 환자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전체를 배려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 환자로 인해서 가정 전체가 위험수위까지 가는 가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대상이 되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한 것보다 더 많네요. 가구수가 31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난번에는 가구수로 해가지고 그렇고 이것은 인원수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1가구에 2명이 될 수도 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궁금합니다. 우리 세대 때는 일괄적으로 학교 다닐 때 구충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초.중.고에 일제히 구충해 주는 계획은 안하고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금은 옛날같지 않아가지고 아이들이 회충이 별로 없고 자체적으로 사 먹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간디스토마라든지 취약계층, 간흡충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검사는 합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검사해서 해당되는 학생들만 별도로 관리를 해 준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건강관리협회에서 해가지고 구충제를 받아서, 지금 현재는 간흡충에 대해서 주로 많이 관리를 하고 회충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하고 요즘은 전 같지 않고 채소라든지 이런 것이 인분을 사용해서 기르지 않기 때문에,
근량
윤근량의원
회충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음식문화가 바뀌어서 회를 먹었을 때 간질환이라든지 발병할 수 있는 충이 있답니다. 그런 것을 일제히 성장하는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중지를 하지 말고 관리공단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전체를 파악해서 검사라고 할까, 꼭 회충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지금은 변형되는 충들이 많답니다. 옛날에는 한가지로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보건소에 관계되는 것인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예전에 70-80년대에는 집단 검진을 했었는데요. 학교라든지 강변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했는데 지금은 취약계층, 저소득층이라든지 특정계층에 한해서만 검사를 하는데 이 분들이 잘 응하지를 않아요.
근량
윤근량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깊이 안들어가서 그렇지 한번 시범이라도 우리 진천관내 학생들을 일제조사를 해 보세요. 한번 해 보시면은 뭔가 문제점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방치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약도 좋고 세월이 흘러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지마는 시범으로 한번 해 보시면 우리 진천군 학생들의 구충에 대한 대비책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계획을 하시든지 내년에 하시든지 실질적으로 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방치할 사항이 아닙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건강관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가능하다면 실시토록 해 보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커가는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전체를 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 통계가 나올 것입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신규사업인데 내용이 참 좋습니다. 대상은 임산부 및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취약계층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특정식품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국도비 합해서 1억 2,5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특정식품을 영아라든지 6세미만 또 산모별로 각각 틀려요. 쌀, 계란, 당근으로 해가지고 영양이 결핍되기 쉬운 식품 분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정에 한달치씩 공급을 해 주거든요. 위탁업체에 저희들이 돈을 줘서 일전에 부군수님을 모시고서 처음으로 한번 전달식을 가진 바 있는데 그런 것이 패키지별로, 대상자별로 틀립니다. 산후 몇 개월 됐을 때는 무슨 식품, 아기가 한달 됐을 때는 어떤 식품 그렇게 패키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쌀, 계란, 당근같은 야채종류, 미역 이런 것이 필요한 영양소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비만관리에 대해서는 안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비만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만교실 운영이라든지 영양교실, BMI 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이면 비만인데 주부에 대해서는 비만 주부들을 모아가지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시키고 또 걷기운동도 시키고, 체조같은 것도 비만을 예방하는 것이거든요.
동구
김동구의원
소아비만에 대해서는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소아비만에 대해서는 영양식단이라든지 모형같은 것을 해가지고 학교별로 운동 처방사하고 영양사가 1명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보육시설이라든지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영양교육을 같이 더불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소아당뇨나 소아 고혈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아비만에 대해서는 보다 더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18페이지에 보건소 신축사업에 보면 덕산면에 기전리 선옥 보건지소 증축 건이 추진사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제 덕산을 갔다 오면서 소장님을 잠깐 뵈었는데 증축하기로 되었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내용이 여기에는 있지 않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상반기 추진실적이라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으로 1억 7,000인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도비가 4,700만 원이고 40평 규모로 중축할 예정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40평?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그 내용이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증축이나 신축은 다 도비, 국비가 내려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지역 주민들하고 운영협의회 이장님들이 현 자리에 신축해 달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국도비 지원을 받으려면 부지면적이 150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협소해요. 150평이 안 됩니다. 토지매입상에도 문제가 있고 운영협의회에서 그냥 현 자리에 정자도 있고 도로가 넓고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환경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종식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반기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부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8페이지를 일단 보시고요. 거기에 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만족을 위한 청정생활환경 조성으로 관내 전 주거지역 및 대로변 청결유지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지난번 환경특위 때 의원님들이 다니시면서 체크된 사항이 공장뿐만 아니라 큰 도로변에 사각지대라든가 또 아니면 뜰이라든가 임야, 산이라든가 취약지구가 상당히 많았어요. 거기에 많이 투기가 돼 있어요. 불법이 상당히 심했는데 그것을 지금 보니까 우리가 청소하는 것만으로는 다 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다른 방법은 혹시 안가지고 계신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봤어요. 차를 타고 다니면 새로 난 도로, 청주 가는 도로에도 보면은 투기가 돼있고 임야같은 후미진 데 보면 건축물도 폐기가 돼있고, 저쪽에 냉동창고 있는 데 보면 산더미같이 쌓여 있고 그런 것이 상당히 심했는데 투기한 사람들을 신고한 사람한테 시상금 제도가 있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제가 또 제안을 드리면은 지금하고 있는 경고판들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이 또다른 데가 자꾸 발생되거든요. 발생이 되는 데를 계속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데를 경고판을 설치를 더 해 주시고?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리고 면장님이라든가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투기자를 신고했을 때는 포상금이 나간다는 것을 다시 주지시켜 주고, 그것도 종류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쓰레기냐 아니면은 음식물 쓰레기냐 또 건축물 폐자재냐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은 투기하면 얼마라고 경중이 안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경중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약간 다른 것이지만 그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7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예, 그런데 7월 17일이 노는 날입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17일이 빨갛게 되어 있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을 확인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제작이 돼있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깜짝 놀라서 직원들한테 "왜 7월 17일이 빨갛게 되어 있느냐?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이것이 사람을 혼동시킨다고요. 분명히 환경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더군다나 공신력 있는 군청에서 만든 것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쪽을 보시면요 최근에 우리가 가축분뇨 사업이 원활하게 안돌아간다고 계속 민원 제기가 되는데 이 문제가 용량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 그러던데 여름철에는 부하가 걸린다고 합니다. 온도가 올라가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서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진단 실시결과 부하량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2007년도 2년간 국비신청을 한 바, 환경부에서는 편성이 되었으나 기획예산처에서 계속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저와 실무자가 직접 수생태보전과를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또 주위에 연줄을 동원해가지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당해연도 사업으로 실시하지 말고 2, 3차 연도로 시행하게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를 편성한 바, 하겠다 해가지고 과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확답을 받으셨다고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받았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런데 부하되는 요인이 뭐에요. 온도가 올라가서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저희 설계상에 당초 2000년도 초에 시행할 때 설계상으로는 BOD가 2만 3,000이었는데 현재 유입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고액인 3만 내지 3만 5,000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상 처리에 맞추려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농도가 짙은 것이 들어와서 처리가 늦어진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지금 우리 관내에서 유입되는 축분이 너무 농도가 과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새로 시설할 때는 농도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여과하는 과정에서 그런 시설이 더 보완이 된다는 얘기에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앞으로 이것이 해결되기까지는 민원이 계속될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가축 기르는 사람이 주범으로 돼가지고 처리는 해 달라고 수거해 가라면 못해 간다고 용량이 초과돼서 안 됩니다. 자꾸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문제점이 큰데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역쓰레기장 관계인데 과장님도 항시 밀착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7월달에라도 빨리 협약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1차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해서 2차적인 민원이 안생기도록 계획을 잡으시는 것 아닙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랬을 때 민간지원 금액을 우리가 1차연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저희가 올해 주민지원기금 20억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올 후반기에 실시되는 거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리고 내년에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30억.
근량
윤근량의원
내년에 30억 그 다음에 나머지?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30억씩 세 번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4년에?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1년 정도 당겨서 그렇게 안 됩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당초에 서 있는데 일시에 그렇게 하면,
근량
윤근량의원
아니, 1년을 좀 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단축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근량
윤근량의원
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것은,
근량
윤근량의원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면 그것도 일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연도별로 나오는데 어느 정도 하다 못해 내년도에라도 사업계획을 세우기가 좀 더 좋게 나오고 후년에는 덜 해도 그렇게 계획을 잡을 수는 없는가 4년을 하더라도?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우리군 재정상 형편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규정상으로는 본 사업이 준공된 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다른 데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2-3년은 단축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주민들은 급한 마음이겠지요. 어차피 관내사업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당겨서 뭔가 주민들의 불안요소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이번에 바로 협약체결할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협약이 체결되면은 주민들한테 신뢰감이 가고 주민들한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요. 그동안에 엄청 수고가 많으셨고 주민들도 그만큼 고통 속에서도 민원이 해결됐는데 좋은 성과라고 봅니다. 주민들과 환경과가 계속 지금까지 격한 상황까지 갔는데 주민화합 차원에서라도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10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생활폐기물 관련사업장 지도점검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재활용 수집상을 말하자면 자원 뭐라고 하지요. 무슨 자원 무슨 자원, 그것이 신고제입니까, 아니면 허가제입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이 과거에는 허가제였는데 지금은 신고제가 됐다가 너무 난립이 돼서 허가제로 바뀐 것 아니에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 건이 작물관련 때문에 경찰서에서 허가사업이었습니다. 그 규정이 없어지면서 현재는,
봉석
오봉석의원
신고제에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신고제도 아닙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아무 데나 하면 되는 거예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자율업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어떻게 해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다보면 특히 이런 고물상에 보면은 폐기물 같은 것을 너무 방치하는 성향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원성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무슨 자원, 무슨 자원하는 것이 진천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무슨 자원, 무슨 자원은 이것이,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이 전부 고물상 이런데?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렇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이 폐지로부터 고철까지 취급을 안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허가나 신고가 아니라도 우리군에서 단속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고물상에 대한 지도점검의 규정은 없지만 환경부에서 무주공사로 짓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일제히 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고 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지침이라도 있겠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왜냐 하면 이것이 17번 국도라든가 어떤 국도 옆에 지저분한 거예요. 그것이 다 고물상이에요. 말은 무슨 자원, 무슨 자원이라고 이름은 거창한데 상당히 난립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수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면 이것이 전부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사뭇 다녀보니까 이것을 단속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를 내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것을 과거에도 보면 허가에서 신고로 됐다가 그렇게 된 것인지 규정도 잘 모르겠고,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될 지?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쓰레기가 아니라 고물을 갖다 방치하다보니까 차광막 같은 것이 없어서 날리다 보면 주민들한테 원성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바닥면에 흙에다 하면 토양도 오염되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광막 같은 것을 설치하고 울타리 같은 것도 설치하고, 폐기물 분리수거나 그런 것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가 뭐를 할 때 전답을 전용하려면 그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전답이나 임야를 할 때 내가 임야에 고물상을 한다고 신고를 하면 그런 규제에서 어떤 것을 한다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왜냐 하면 중부고속도로에 가 보면 고속도로에서 딱 보면 진천경계 와서 첫 번째 걸리는 것이 고물상이에요. 지저분한 것이 제일 먼저에요. 우리가 음성군하고 진천군 경계를 지나면 고물상이에요. 앞으로 우리 진천군에도 그것을 표시하고 뭐를 할 때 이런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17번 국도나 34번 국도변에 주로 상당히 많은데 담이라도 쳐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판넬이라도 막아가지고 외부에서 안 보이면 좋은데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환경과에서도 고민해야 되겠네요. 허가제나 신고제 같으면 규제를 하겠는데 그런 것도 없다고 하면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것 아니에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고물상이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가장 쉬운 창업방법으로 집게차하고 부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설치할 수 있다보니까 고철 같은 것이 가격이 좋다보니까 많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옛날에 이월에 2개였는데 지금 몇 개인지 아세요. 19개에요 이월면에만, 타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면도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폐기를 우선 돈을 주니까 적채를 하면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참모회의에서나 어디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농지전용 같은 것 들어 올 때,
봉석
오봉석의원
농지전용이나 임야를 할 때 표기를 하잖아요. 자원을 한다고 하면 우선 검토대상에서 철저히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어떤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소 잃고 나중에 우리가 많이 고생했잖아요 광혜원 때문에, 전철을 밟지 말고 미리 방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저는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보충해서 하나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자원공사들이 많이 난립해서 생기다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도난사고 있지요. 가드레일이나 이런 것을 떼어가고 범죄행위에도 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 하면 고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쓸 수 있는 것이 그렇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계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데서 어떤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좀 더 관심있게 통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국토대청결운동 실시 4회라고 했는데 상반기에 네 번 실시하신 것인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참여단체 및 인원이 575개 단체에 7,260명으로 돼있는데 이 단체가 어디 어디에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각 공공기관에서 이것이 연인원과 연단체이기 때문에 한달에 한 번씩 참석하는 것을 전부 다 토탈(Total)한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래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자연보호관련단체, 각 공공기관에서 같이 나오는 것을 전부 포함한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여성단체, 사회단체, 공공기관을 다 포함해서?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그것을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활동범위를 보면 대개 한정되어 있는 지역만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대개 보면 시가지일원, 하천, 저수지, 도로변 그런 쪽을 하는데 어려운 취약지구라든가 사각지대에 저희가 전에 환경특위 때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 생활폐기물을 잔뜩 쌓아 놓는데 이왕 고생하시는 것 그런 쪽으로 찾으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환경특위 때도 이월 지나서 광혜원 가는 동일테크인가 제가 보기에는 도로변 옆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지저분했어요. 제가 광혜원을 갔다 오면서 보니까 수위 아저씨가 커다란 봉투를 가지고 다 줍더라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인사를 하고 왔는데 공공기관이나 공장 같은 데에도 수시로 안내장을 보내셔서 수시로 청소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장폐기물 등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시에 직원분들이 나가실 때 마스크라든가 안전복을 착용하고 지도점검을 하면 그 업체측에서도 직원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또한 경각심도 가질 테고, 안전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또 환경특위 때 의원님들께 마스크라든가 안전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자라 하면 각 기업에서 나오는 일반 생활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는 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나 그러한 여부 같은 것을 저희가 지도점검 하는 것입니다. 건설폐기물도 마찬가지로 주택을 짓든지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로 반입되어가지고 처리했나 여부, 또 처리과정에서 불법이 있나 없나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마스크나 안전복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위험한 사업장에는 회사에서 직접 저희한테 들어갈 때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광혜원인가 어디 업체에 들어가듯이 작업 옷이나 안전모 같은 것을 주면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래요. 의원님들이 때로는 고생도 많이 하시고 냄새도 안좋은 것을 많이 맡기 때문에 아껴 드리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곳에 갈 때는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부의장
부의장으로서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진천저수지, 백곡저수지 주변에 보면 낚시꾼들이 아예 텐트를 치고 이제는 주위에서 전기까지 끌어다가 냉장고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환경과소관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해놓는데 어떻게 단속할 근거도 없고, 앞으로 낚시가 허가제가 된다고 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 환경에 대한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백곡이나 이런 데 나가 보면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이완식 의원님이 요구하신 국토대청결운동 참여단체 현황자료를 금일중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