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군정질문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08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직탕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한 매각실적 부진으로 개발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수의매각을 추진하여 왔으나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체결이 어려운바 관계법령에 의거 직탕관광지를 공개입찰 매각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552번지 일원 직탕관광지는 토지 9필지에 31,000㎡, 공시지가로는 8,680만원, 건물 2동 170.4㎡, 시가표준액으로는 3,005만9,000원, 그다음 기타 물탱크 및 암반관전 등 감정평가액이 4,800만원 정도가 상정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으로는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유찰시 재공고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조건은 민법에 중요한 판매조건을 부여하는데 낙찰자는 6개월이내에 우리 군에 관광지 개발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는바 150실이상 숙박시설을 반드시 포함해서 지상 8층까지 가능하고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후 1년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여야 하고 착공 후 2년이내에 사업을 완공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또 별도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관계법령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건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연도중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고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 변경계획의 내용 중 토지의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 군 자치구의 경우 처분의 경우에는 2,000㎡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번 변경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부지매각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처분에 해당됨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결사항으로 이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본 변경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직탕관광지 매각의 건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직탕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관광진흥법 제52조에 근거하여 2001년 2월 1일 강원도로부터 관광지로 지정받아 관광지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 2006년 12월 기업체와 직탕리조트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군부협의까지 맡은 상태였으나 해당기업체의 사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차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제36조의 규정과 낙찰자의 사업계획의 무단변경 및 제3자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환매조건부 매각방법 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그동안 우리 군이 관광지조성을 위해 19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사항에서 하루 빨리 개발가능한 기업체가 선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장님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에 환매조건이 명시되는 겁니다.

예.

글쎄요, 이 조건은 착공을 해서 2년이내에 완공이 안되면 환매가 들어간다는 것도 약간...

관광문화과에서 붙인 조건은 착공이 안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조건을 붙인 것 같고 사업을 착수 중에, 공사 중에, 예를 들어 공사기간이 늘어져서 2년이 넘었다고 해서 2년이 딱 되어 공사를 중지시키고 환매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것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아마 사업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의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관광지조성계획을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것 받을 때 관련법 검토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협의가 가능한 쪽으로 사업계획을 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조성계획 변경할 때에 가능한 사업계획으로 변경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