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계속)(남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성열준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과 항상 구민을 생각하고 살기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량원 총무과장입니다. 문경신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윤태만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서정화 세무1과장입니다. 임한택 세무2과장입니다. 윤장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예산액 908억53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2.4%인 22억5700만원이 증가한 931억11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만수1동 신축에 따른 차익금, 신축건물가액 인상 및 토지 건물에 대한 적용비율 상향조정과 적극적인 체납활동으로 과태료 및 개발부담금 등 과년도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은 총 418억8600만원으로 이중 94.2%인 394억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인 4억9900만원이 이월처리하였으며 4.6%인 19억2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8 회계연도로 이월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사업이 공사기간부족으로 1억9천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기록물관리관 DB구축사업이 2007년 5월 국가기록원의 최종승인으로 2007년 6월 발주한 사업이나 공사기간부족으로 3억9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 예산액대비 2.1%인 6억4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구본청 직원 인건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통합관제센터구축 및 정보통신실 환경개선공사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영재정과는 총 예산액 대비 12.6%인 10억7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청사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민간위탁금인 구청사시설 및 청소관리용역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총 예산액대비 14.6%인 1억5천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 및 배수펌프장 수문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는 총 예산액대비 2.3%인 1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고지서 우편물발송대등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는 총예산액 대비 11%인 9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자동납부안내시스템 설치에 따른 전산개발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는 총예산액 대비 3.2%인 3천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문서 우편물발송대 등 운영비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에 필요한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속에서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총무과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길자 총무팀장입니다. 김녕 인사팀장입니다. 정창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안연숙 구정협력팀장입니다. 민찬식 정보통신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결산사항별설명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2007년도 세입은 예산액 2억3700만원 대비 약 한 0.1% 감소한 2억3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공연 및 발표회 등의 증가로 강당사용료 100만원과 주민등록위반과태료 및 주민등록전산이용료 260만원이 증가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시비보조사업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수급 결격사유 발생으로 190만원이 감소한 3400만원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2007년도 세출은 총 예산액 305억9700만원 중 297억6천만원을 집행을 했고 1억9천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예산액 대비 약 2.1%인 6억47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 및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분야로 구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업무 추진을 위해서 4억4500만원중 3억8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40쪽의 예산운영과 총무관리 분야에서는 구본청직원의 인건비 176억7800만원 중 175억천만원을 집행하고 약 1%인 1억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본청 직원의 초과근무에 따른 12억4400만원 중 11억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300만원 중 8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천만원 중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은행나무홀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9천만원중 용역설계비 용역비 및 공사비로 8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3쪽 인사교육관리분야로 1억7290만원 중 1억7180만원을 집행하였고 휴직자결원대체인부임 1억5600만원, 공무원교육여비 8400만원, 성과상여금으로 13억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쪽에 후생복지 분야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혜택을 위한 수요자중심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5억4천만원 중 5억2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연금부담금으로 26억83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금 6억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의 자치행정관리 분야에서는 반상회 회보제작 등 일반운영비 9300만원 중 81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 군구행정실적종합평가 상사업비로 2억원 중 9800만원 중 9700만원을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7쪽 동청사청소관리 용역을 위해서 3억원 중 2억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방범용CCTV 설치사업 2억130만원 중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기간부족으로 1억9천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분야로 28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위하여 4억원 중 3억7천만원을 집행하였고 48쪽의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 있어서는 수급자 결격사유발생으로 7200만원중에 6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분야에서는 주민등록증발급비 등 일반운영비 1억9천만원 중 1억8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자치센터운영분야는 주민자치센터운영홍보물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3090만원 중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자치센터운영요원 인건비로 6100원중 4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쪽의 통신관리분야는 정보통신시설유지비등 일반운영비 4억원 중 3억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통합관제센터구축 및 정보통신실환경개선을 위하여 1억5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구정의회생중계시스템 구축비로 1억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대로 저희 총무과에서 이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나름대로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2007년도 세입세출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하시기 전에 참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소관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궁금하시거나 더 세밀한 사항이 필요하실 경우 위원님들께서 질의중이나 질의가 끝나신 후에 자료요청을 하시고 해당 부서에서는 요구하는 기간까지 요구하는 그 자료를 꼭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사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구요. 41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예산을 7천 잡았는데 반액도 쓰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대비해서 쓰지 못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시죠.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현안이든가 주요업무행사 등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선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은 제약을 받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엄격하게 집행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절감하신거네요

네, 절감 부분도 있구요. 또 여러 가지 선거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제약받은 부분도 좀 있구요. 그래서 좀,

내년도 예산잡을때 참고 하셔서 너무 과하게 잡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 발신표시 일반전화기 구입을 100대를 했잖아요. 새로운 전화기를 구입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기존에 쓰던 전화기는 어떻게 처리 하셨죠?

네, 기존에 쓰던 부분이 저희가 일반전화기는 내구연한을 한 6년 그다음에 DID라고 해 가지고 한 7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체하면서 발신번호 뜨는 그런 조금 개량화된 그런 전화기로 교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교체한 건 아는데 교체하기 전에 있었던 전화기는 어떻게 처리,

네, 그거는 저희가 불용매각처분을 합니다, 법 절차에 따라가지구요.

아직 하지는 않,

네,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경영재정과하고 협의 봐가지고 업무적인 절차를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과년도 세입이라는 게 2006년도 과년도 수입이겠죠.

네.

거기에서 지금 변상금하고 임대료로 나뉘어져 있는데 변상금이 얼마고 임대료가 얼마죠?

총대부료는 2억8380만원정도 되구요, 변상금은 62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 6200인데, 과sus도 수입만.

과년도 수입이요 .

네, 총 2006년도 거 말고 여기 과년도 수입이 지금 2800이 수납이 된 걸로 돼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실제 수입이. (과장, 자료 찾아봄) 그럼 그건 나중에 자료,

네, 자료로다가,

그다음에 2006년도 변상금이 얼마에요. 총 변상금. 6억 얼마?

변상금이 6200.

6200.

네.

예산액? 아니면 전부 들어온,

들어온, 네.

이거 과년도 수입 포함했어요?

네.

근데 올해는 변상금을,

변상금을 6200만원 부과한 거구요.

네, 수납은.

수납은 한 4천만원 정도, 체납된 게 29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4천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4천 정도, 그러니까 2006년도, 2007년도에 과년도에 못 받은 거까지 다 합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남아 있다구요? 못 받은 게?

현재,

과년도요?

지금 체납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07년도 체납. 아, 2006년도 체납.

2980만원 정도.

2980이 체납이에요?

네.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냐면 지금 2007년도 변상금도 원래 예산을 8백을 잡았는데 수납은 1400이 됐구요?

현액을 잡았는데 수납이 더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왜 8백뿐이 안 잡았죠?

예상치를 저희가 과년도 기준을 해서 지금 잡는데,

그러니까 과년도에 6200를 받았대매요, 2006년도 게 예산을. 그런데 어떻게 2007년도에는 8백을 잡았고 수납은 1400을…… 아직 올해 더받기는 하겠지만 금액이 이렇게 안맞는지,

과년도 중에서 못 받았던 금액들을 추가로 저희가 독려해 가지고 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예산금액에 포함을 안시켰는데 저희가 체납독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수입되는 부분이 더 금액이 오르는 분, 대부분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는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전혀 금액의 수치에 맞지를 않고, 또 보니까 실제 수납은 뭐 점유자 색출을 증가해 가지고 더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보통6200이 들어오는데 1400 이건 좀 비율이 안맞는 거 같은데 앞으로 하실 때 이런 걸 좀 잘,

들어 온 게 아니라 부과를 저희가 6200,

부과를 해서 받는 거가 6200이라매, 수입이.

아니 받은 거는 한 4천만원 정도 되구요, 부과를 6200만원 정도 했다는 거죠.

아, 4천을 받았다구요 수입을?

네.

근데 왜 8백을 잡았어요, 예산을.

그 내용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부분 보면 국공유부지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돼있어서 그냥 방치돼있는 그것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보면. 또 뭐 팻말은 꽂혀져있는데 거기 뭐 쓰레기가 쌓여있다든가 개인적으로 주차장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뭐 인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현장에 나가서 해서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일제조사를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립계획이 세워져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세웠습니다.

올해 세우셨어요.

네, 올해 세웠습니다.

언제 집행을 하세요.

뭐 연간집행을 하는 건데요. 그 계획서는 한 5월경에,

그러면 계획서 잡힌 것도 같이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일반운영비에 보면 수당이 나와 있는데 올해 본위원이 결산위원을 해 보니까 거기 참여하는 위원들이 대부분 세무사, 회계사인데 그분들이 뭐 시기적으로도 좀 많이 바쁠 때인 것도 있고 대부분 오시기를 꺼려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수당이 너무 작고, 일하는 거에 비해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현실적으로 그래도 결산검사1년 검사를 하는데 유능하시고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떠밀리다시피해서 협회에서 지정을 해서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는 것처럼 와보면 와서도 제대로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현실화하는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구요. 기존에 다른 부분들 수당부분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증액할 수는 그럴 거 같고,

뭐 어떤 위원회보면 뭐 수당이 20, 30 이렇게 나가는 위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이한 거잖아요. 그렇죠? 좀 특별한.

네, 참고해서 좀,

네, 참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 윤태만입니다. 제167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이번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새로이 총무위원장에 선출되신 한 종학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창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정훈 민방위팀장입니다. 최용석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임성수 방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세입은 당초 목표액 1억9678만3천원에서 90만2천원이 증가된 1억976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민방위교육장 비상급수시설공사후 발생한 폐기물처리 매각대금 5만2천원과 재난지원금으로 국비 70만원과 시비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세출내역은 예산액 10억307만1천원에서 약 85.4%인 8억8007만6950원이 지출되었으며 16.6%인 1억5062만40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재난예·경보시스템의 수리요인의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7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중간쯤에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으로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피해 가구가 2007년도 7월 10일부터 12일 사이 집중호우때 네 가구와 8월 7일부터 10일사이 한 가구 등 총 다섯 가구가 발생하여 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그에 따른 지출잔액 4천5백만원이 발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28가구에 3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아직 재해관련 피해 사항이 발생된바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관련 예산으로 총 6375만6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인건비집행잔액 166만6320원과 배수펌프장 펌프가동일수 감소에 따른 공공요금절약분 312만3380원과 시설비에서 구월및남동배수펌프장관련 공사시설비에서 설계변경과 계약과정에서의 낙찰차액 등 5524만704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잔액에 대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련세출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민방위교육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4938만1천원 중 잔액 564만9440원은 교육장시설운영과 관련한 운영비절감과 기타잔액이 되겠으며 하단부분의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3만5200원은 민방위교육훈련과 관련한 강사수당 등을 지 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장민방위대장 및 통대장과정 교육여비는 교육인원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18만9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관련 시설비로서 총예산 4천만원중 잔액 239만9천원은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기타경상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관련예산으로서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피복구입비, 간담회비 등 보상금 집행잔액은 공익근무요원이 감소되어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공익근무요원가료보상금 역시 2007년도에는 발생건수가 감소하여 그에 따른 미집행분 1854만14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 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궁금하시거나 더 세밀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중이나 질의가 끝나신 후에 자료요청을 하시고 해당 부서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기간까지 자료를 꼭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마철에 지역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쪽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수수료, 이건 어떤 수수료가 나가는 거죠? 전문가들 불러서 하는,

저희가 한전이랑 계약을 해서 한전에서 수급자가구에 대해서 방문해 갖고 그거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해주고 기타 필요한 부속같은 걸 교체를 해주고 난 그런 수수료를 저희가 지출하는 겁니다.

그럼 전기에 대한 부분,

저희가 뭐 방침은 전기, 보일러 뭐 이런 여러 가지고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되는 것이 전기합선에 의한 사고가 많기 때문에 전기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게 몇 주 전에 간석시장 지붕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당장 붕괴위험은 없으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개보수가 필요하다 라는 진단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그 결과를 통보해 준 바가 있습니다. 바로 진단 끝나고 인하대교수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간석시장에 통보해 준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료에 의한 진단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 또 차이가 많은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은 뭐 개보수가 아니라 어차피 개인의 아니면 그에 있어서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주민의 불안증 이런 부분까지 좀 같이 얘기를 해 가지고 개보수에 대한 필요성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는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수치상으로만 따지다 보니까 자꾸 나중에 되게 되면 불감증까지 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지역주민들이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자료로서 첨부가 돼가지고 향후에 뭐 알려드릴 때 아니면 홍보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좀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단지 전문수치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 라고 하는 거보다도 실질적인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면 향후에 재해 안전에 대한 것들을 대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인하대교수랑 나가서 점검할 때는 육안으로 밖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회시해 준 것은 전문기관에다가 별도로 좀 한 번 안전에 대한 진단을 받아봐라 그런 내용도 역시 포함을 해서 공문으로 통보를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네, 알겠습니다.

위험하다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느끼는 거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매번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양수기가 몇 대가 있죠?

저희 한 360대, 370대정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매년 내구연한 지금 제가 정확한 연도는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매년 점검을 해서 4월에 점검을 해서 폐기할 건 폐기하고 보수가 필요한 건 보수해서 6월달에 전부 지금 각 동에 배치한 상태입니다. 올해도 2십여 대,

점검만 하시지,

아니 보수까지 다 해서 다 작동을 해보고 보수까지 해서 다시 각 동에다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구에서 본청에서 갖고 있는 건 몇 대에요?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현황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별도로,

말씀을 하셔야지 설명을, 뭐 질문을…….

네, 네.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구요, 각 동사무소마다 몇 대씩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잘 관리는 되고 있죠?

네, 저희가 4월달 5월달에 전부 시험 가동을 해봐서 보수가 필요한 건 다 보수했고 보수도 안된다 그러면 폐기한 거 갖고 다 잡수입을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약 본청에 몇 개 정도 있어요?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가보셨나요?

어디요?

그 양수기 보관해 있는 거, 본청에.

여기 창고에 있죠, 다.

창고에 가 보셨어요?

그렇죠.

어디에 창고에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창고에 있습니다. 거기 재해 물자는 거기다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장마철이 다가와서 앞으로 재해에 굉장히, 뭐 작년에 보니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조금 준비를 해야될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양수기나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한 번 현장조사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양수기 좀 관리를 잘 해주시구요.

네.

2006년도에는 7대를 구입했고 37대를 수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6년도에는.

네.

2007년도에 지금 25대 구입했다고 그랬는데 양수기같은 경우는 재해가 닥쳤을 때 빨리 작동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때 못쓰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불량 이런 양수기를 수리보다는 가능하면 노후된 양수기같은 거 내구연한 좀 잘 보셔서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재해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아무튼 검토를, 저희는 또 수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폐기하기도 저희로서는 또 부담이 되니까 그건 아무튼 김위원님 뜻을 알아듣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인 거 같애요. 그래서 작년에는 재해가 많이 발생을 안했는데 그래도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우기철이잖아요. 장마철이니까 좀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