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학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성열준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과 항상 구민을 생각하고 살기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량원 총무과장입니다. 문경신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윤태만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서정화 세무1과장입니다. 임한택 세무2과장입니다. 윤장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예산액 908억53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2.4%인 22억5700만원이 증가한 931억11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만수1동 신축에 따른 차익금, 신축건물가액 인상 및 토지 건물에 대한 적용비율 상향조정과 적극적인 체납활동으로 과태료 및 개발부담금 등 과년도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은 총 418억8600만원으로 이중 94.2%인 394억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인 4억9900만원이 이월처리하였으며 4.6%인 19억2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8 회계연도로 이월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사업이 공사기간부족으로 1억9천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기록물관리관 DB구축사업이 2007년 5월 국가기록원의 최종승인으로 2007년 6월 발주한 사업이나 공사기간부족으로 3억9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 예산액대비 2.1%인 6억4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구본청 직원 인건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통합관제센터구축 및 정보통신실 환경개선공사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영재정과는 총 예산액 대비 12.6%인 10억7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청사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민간위탁금인 구청사시설 및 청소관리용역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총 예산액대비 14.6%인 1억5천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 및 배수펌프장 수문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는 총 예산액대비 2.3%인 1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고지서 우편물발송대등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는 총예산액 대비 11%인 9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자동납부안내시스템 설치에 따른 전산개발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는 총예산액 대비 3.2%인 3천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문서 우편물발송대 등 운영비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에 필요한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속에서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총무과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길자 총무팀장입니다. 김녕 인사팀장입니다. 정창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안연숙 구정협력팀장입니다. 민찬식 정보통신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결산사항별설명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2007년도 세입은 예산액 2억3700만원 대비 약 한 0.1% 감소한 2억3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공연 및 발표회 등의 증가로 강당사용료 100만원과 주민등록위반과태료 및 주민등록전산이용료 260만원이 증가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시비보조사업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수급 결격사유 발생으로 190만원이 감소한 3400만원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2007년도 세출은 총 예산액 305억9700만원 중 297억6천만원을 집행을 했고 1억9천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예산액 대비 약 2.1%인 6억47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 및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분야로 구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업무 추진을 위해서 4억4500만원중 3억8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40쪽의 예산운영과 총무관리 분야에서는 구본청직원의 인건비 176억7800만원 중 175억천만원을 집행하고 약 1%인 1억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본청 직원의 초과근무에 따른 12억4400만원 중 11억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300만원 중 8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천만원 중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은행나무홀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9천만원중 용역설계비 용역비 및 공사비로 8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3쪽 인사교육관리분야로 1억7290만원 중 1억7180만원을 집행하였고 휴직자결원대체인부임 1억5600만원, 공무원교육여비 8400만원, 성과상여금으로 13억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쪽에 후생복지 분야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혜택을 위한 수요자중심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5억4천만원 중 5억2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연금부담금으로 26억83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금 6억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의 자치행정관리 분야에서는 반상회 회보제작 등 일반운영비 9300만원 중 81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 군구행정실적종합평가 상사업비로 2억원 중 9800만원 중 9700만원을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7쪽 동청사청소관리 용역을 위해서 3억원 중 2억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방범용CCTV 설치사업 2억130만원 중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기간부족으로 1억9천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분야로 28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위하여 4억원 중 3억7천만원을 집행하였고 48쪽의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 있어서는 수급자 결격사유발생으로 7200만원중에 6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분야에서는 주민등록증발급비 등 일반운영비 1억9천만원 중 1억8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자치센터운영분야는 주민자치센터운영홍보물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3090만원 중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자치센터운영요원 인건비로 6100원중 4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쪽의 통신관리분야는 정보통신시설유지비등 일반운영비 4억원 중 3억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통합관제센터구축 및 정보통신실환경개선을 위하여 1억5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구정의회생중계시스템 구축비로 1억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대로 저희 총무과에서 이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나름대로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2007년도 세입세출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사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구요. 41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예산을 7천 잡았는데 반액도 쓰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대비해서 쓰지 못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시죠.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현안이든가 주요업무행사 등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선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은 제약을 받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엄격하게 집행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절감하신거네요

네, 절감 부분도 있구요. 또 여러 가지 선거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제약받은 부분도 좀 있구요. 그래서 좀,

내년도 예산잡을때 참고 하셔서 너무 과하게 잡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 발신표시 일반전화기 구입을 100대를 했잖아요. 새로운 전화기를 구입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기존에 쓰던 전화기는 어떻게 처리 하셨죠?

네, 기존에 쓰던 부분이 저희가 일반전화기는 내구연한을 한 6년 그다음에 DID라고 해 가지고 한 7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체하면서 발신번호 뜨는 그런 조금 개량화된 그런 전화기로 교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교체한 건 아는데 교체하기 전에 있었던 전화기는 어떻게 처리,

네, 그거는 저희가 불용매각처분을 합니다, 법 절차에 따라가지구요.

아직 하지는 않,

네,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경영재정과하고 협의 봐가지고 업무적인 절차를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너무나 작은 예산을 세워서 41쪽 예식장관리 인부 인건비인가 이게 90만원인가 지출이 됐는데 인건비가 3회 이렇게 돼있어요, 보니까 .

네, 저희가 예전에는 예식장 이용건수가 꽤많았습니다. 평균 한 4,50건씩 되고 막 이랬는데 지금 한 2,3년전부터 지금 한 10건 이내로 확줄었습니다.

예산을 90만원을 세웠어요, 보니까. 지출이 12만원밖에 안돼있고 지금 나머지는 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그 예식장을 전부 저희가 총 5건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도우미를 3만원씩해서 이렇게 일용인부임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예상외로 예식장 이용률이 저조한 바람에,

그럼 2006년도에는 약 9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까?

계속 2006년도에도 조금 저희가 수요예측을 작년도 한 3개년을 평균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요가 많을 때도 있고 좀 덜할 때도 있기 때문에 한 3개년을 이렇게 좀 평균내서 잡다보니까 좀 과도하게 잡힌 거 같습니다.

지금 토요일하고 주일이 일요일날 예식을 하는 거죠.

네.

2007년도에 3건밖에 없었습니까?

무료건하고 해서 5건 있었습니다.

5건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미숙한 점이 있지 않았나요. 왜 자꾸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인.

위원님 잘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장점이라 그러면 주차장이기 때문에 뭐 협소한 예식장보다는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저희구 예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구요. 지금은 모든 예식이 거의 고급화 뭐 이렇게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거의 뷔페만 주문하면 예식장을 그냥 임대해 주다시피 하다 보니까 외부로 다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2008년도에도 운영은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운 분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도 하고 또 그래도 저희 구청이 이쪽이 지리적인 여러 가지 교통조건이 좋기 때문에 찾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더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운영을 할 계획이 있다 하면 전체적인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더 활성화해서 어차피 남동구청에서 서비스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혹시홍보나 뭐 그런 쪽에 더 중심을 둬야 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반상회라든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사실 약 120일, 1년 120일 넘습니까? 대략 그 정도 되죠?

네,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날같은 경우는 받는 회수가 두 번 할 때도 있기 때문에,

1년에 다섯 건 했다하면 이건 사업을 폐쇄를 하든가 아니면 활성화를 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폐쇄하는 것은 원치 않고, 하되 홍보나 또 널리 알려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통장위주로 다갔습니다.

네, 묵묵히 일하는 반장님들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1년에 40, 40 해서 동·하절기 해서 8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한 30명으로 줄였습니다.

네.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부분도 있구요. 또 그 다음에 각동이라든가 각과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책정인원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뽑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새마을지도자 결격조항 부분은 이중수혜받은 분들 해서 이거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좀 이중이라든가 2년 이상 지도자 역할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했다가 배제된 그런 부분이 될 거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선발을 해 놓고 저희한테 해놓고 의뢰가 또 옵니다. 오면 저희가 각 해당학교 부서별로 해가지고 다 통보를 해 가지고 이중으로 지급됐나 해서 저희가 다 파악을 하는데 그게 좀 갭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나 그걸 한 번 저희도 개선을 하려고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맞춰서.

결격해서 못 받으신 분들은 다시 다음에 자격요건이 주어지면,

네, 주어지면 또 저희가 지급을 하구요, 네.

네, 알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문경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영재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학섭 경리팀장입니다. 심연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선규 국공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주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경영재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57쪽 맨하단에 부서계를 보시면 2007년도 경영재정과 세입예산현액은 총388억6523만원이고 수납액은 392억7624만으로 당초 예산현액 대비4억110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55쪽에 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의 387억6299만원이고 수납액은 386억8천만원으로 당초 예산현액 대비 829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이 4억773만원이고 수납액은 3억4594만원으로 당초 예산현액 대비 617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국공유잡종재산매각 등 재산임대수입은 707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구금고사용료 및 행정재산사용부담금 수입은 2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5쪽 하단부 예산현액은 383억5525만원이며 수납액은 383억3405만원으로 당초 예산현액 대비 21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56쪽에 재산매각수입은 국공유잡종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로인하여 366만원이 감소하였고 국유잡종재산무단점유자 변상금부과수입이 6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총 189억233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7억1803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6903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75억36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57쪽 보조금으로 친환경자동차보급계획에 따른 구입비용 35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국유재산관리보조비 6124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수납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로 만수1동 청사신축에 따른 차입금 5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영재정과 세출예산은 총 84억5803만원으로지출액은 73억8773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잔액은 10억7029만원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영수입관리에서 예산현액 4억9352만원 중 4억548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위탁금 등 3869만원이 지 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9쪽의 재산관리에서는 예산현액 78억7364만원 중에 68억5191만원을 지출하였고 10억2173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잔액 중 주요사항은 구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민간용역낙찰차액이 1억27만원과 시설비 중 논현고잔동 사무소 청사건립비 지출잔액8억4468만원 등으로서 모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1쪽의 회계관리에서 예산현액 7326만원 중에 6339만원은 지출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외 연구개발비 등에서 986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과년도 세입이라는 게 2006년도 과년도 수입이겠죠.

네.

거기에서 지금 변상금하고 임대료로 나뉘어져 있는데 변상금이 얼마고 임대료가 얼마죠?

총대부료는 2억8380만원정도 되구요, 변상금은 62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 6200인데, 과sus도 수입만.

과년도 수입이요 .

네, 총 2006년도 거 말고 여기 과년도 수입이 지금 2800이 수납이 된 걸로 돼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실제 수입이. (과장, 자료 찾아봄) 그럼 그건 나중에 자료,

네, 자료로다가,

그다음에 2006년도 변상금이 얼마에요. 총 변상금. 6억 얼마?

변상금이 6200.

6200.

네.

예산액? 아니면 전부 들어온,

들어온, 네.

이거 과년도 수입 포함했어요?

네.

근데 올해는 변상금을,

변상금을 6200만원 부과한 거구요.

네, 수납은.

수납은 한 4천만원 정도, 체납된 게 29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4천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4천 정도, 그러니까 2006년도, 2007년도에 과년도에 못 받은 거까지 다 합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남아 있다구요? 못 받은 게?

현재,

과년도요?

지금 체납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07년도 체납. 아, 2006년도 체납.

2980만원 정도.

2980이 체납이에요?

네.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냐면 지금 2007년도 변상금도 원래 예산을 8백을 잡았는데 수납은 1400이 됐구요?

현액을 잡았는데 수납이 더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왜 8백뿐이 안 잡았죠?

예상치를 저희가 과년도 기준을 해서 지금 잡는데,

그러니까 과년도에 6200를 받았대매요, 2006년도 게 예산을. 그런데 어떻게 2007년도에는 8백을 잡았고 수납은 1400을…… 아직 올해 더받기는 하겠지만 금액이 이렇게 안맞는지,

과년도 중에서 못 받았던 금액들을 추가로 저희가 독려해 가지고 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예산금액에 포함을 안시켰는데 저희가 체납독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수입되는 부분이 더 금액이 오르는 분, 대부분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는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전혀 금액의 수치에 맞지를 않고, 또 보니까 실제 수납은 뭐 점유자 색출을 증가해 가지고 더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보통6200이 들어오는데 1400 이건 좀 비율이 안맞는 거 같은데 앞으로 하실 때 이런 걸 좀 잘,

들어 온 게 아니라 부과를 저희가 6200,

부과를 해서 받는 거가 6200이라매, 수입이.

아니 받은 거는 한 4천만원 정도 되구요, 부과를 6200만원 정도 했다는 거죠.

아, 4천을 받았다구요 수입을?

네.

근데 왜 8백을 잡았어요, 예산을.

그 내용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부분 보면 국공유부지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돼있어서 그냥 방치돼있는 그것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보면. 또 뭐 팻말은 꽂혀져있는데 거기 뭐 쓰레기가 쌓여있다든가 개인적으로 주차장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뭐 인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현장에 나가서 해서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일제조사를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립계획이 세워져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세웠습니다.

올해 세우셨어요.

네, 올해 세웠습니다.

언제 집행을 하세요.

뭐 연간집행을 하는 건데요. 그 계획서는 한 5월경에,

그러면 계획서 잡힌 것도 같이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일반운영비에 보면 수당이 나와 있는데 올해 본위원이 결산위원을 해 보니까 거기 참여하는 위원들이 대부분 세무사, 회계사인데 그분들이 뭐 시기적으로도 좀 많이 바쁠 때인 것도 있고 대부분 오시기를 꺼려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수당이 너무 작고, 일하는 거에 비해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현실적으로 그래도 결산검사1년 검사를 하는데 유능하시고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떠밀리다시피해서 협회에서 지정을 해서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는 것처럼 와보면 와서도 제대로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현실화하는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구요. 기존에 다른 부분들 수당부분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증액할 수는 그럴 거 같고,

뭐 어떤 위원회보면 뭐 수당이 20, 30 이렇게 나가는 위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이한 거잖아요. 그렇죠? 좀 특별한.

네, 참고해서 좀,

네, 참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 윤태만입니다. 제167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이번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새로이 총무위원장에 선출되신 한 종학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창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정훈 민방위팀장입니다. 최용석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임성수 방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세입은 당초 목표액 1억9678만3천원에서 90만2천원이 증가된 1억976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민방위교육장 비상급수시설공사후 발생한 폐기물처리 매각대금 5만2천원과 재난지원금으로 국비 70만원과 시비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세출내역은 예산액 10억307만1천원에서 약 85.4%인 8억8007만6950원이 지출되었으며 16.6%인 1억5062만40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재난예·경보시스템의 수리요인의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7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중간쯤에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으로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피해 가구가 2007년도 7월 10일부터 12일 사이 집중호우때 네 가구와 8월 7일부터 10일사이 한 가구 등 총 다섯 가구가 발생하여 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그에 따른 지출잔액 4천5백만원이 발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28가구에 3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아직 재해관련 피해 사항이 발생된바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관련 예산으로 총 6375만6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인건비집행잔액 166만6320원과 배수펌프장 펌프가동일수 감소에 따른 공공요금절약분 312만3380원과 시설비에서 구월및남동배수펌프장관련 공사시설비에서 설계변경과 계약과정에서의 낙찰차액 등 5524만704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잔액에 대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련세출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민방위교육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4938만1천원 중 잔액 564만9440원은 교육장시설운영과 관련한 운영비절감과 기타잔액이 되겠으며 하단부분의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3만5200원은 민방위교육훈련과 관련한 강사수당 등을 지 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장민방위대장 및 통대장과정 교육여비는 교육인원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18만9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관련 시설비로서 총예산 4천만원중 잔액 239만9천원은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기타경상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관련예산으로서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피복구입비, 간담회비 등 보상금 집행잔액은 공익근무요원이 감소되어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공익근무요원가료보상금 역시 2007년도에는 발생건수가 감소하여 그에 따른 미집행분 1854만14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 처음이라 잘 몰라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남동구 비상급수가 몇 개나 설치돼있습니까?

현재 여섯 군데 설치돼있습니다.

여섯 군데 입니까?

네.

자료는 여섯 군데 어디어디 위치자료는 요청을,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 설치가 다 돼있습니까?

지금 올해도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하면 다되는 것으로, 아, 두군데 남았습니다. 올해 했고 또 작년서부터 지금 정수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명칭이,

네, 비상급수시설 정수기설치공사입니다.

그럼 또 민방위비상급수설치 그것도 있습니까?

같습니다. 그게 같은 용어로,

같은 맥락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수기가 100%는 설치 안돼 있습니까?

네, 두 군데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남았다고요.

그건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지금 올해도 봄에 이미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수기 설치, 보통적으로 일반적인 정수기 설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

아닙니다. 따로 이거 별도로 제작을 해갖고 대규모로 해서 별도로 제작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시중에 나오는 그런 정수기랑은 다른 정수기입니다.

그럼 수질검사는 뭐 100%,

네, 네. 그건 정수기 설치공사가 끝난 후에 업자로 하여금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첨부를 해서 저희가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는 보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상때식수로 사용하는 건데 지금 평상시에도 여섯 군데 다 평상시에도 사용하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평상시 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구요. 비상시라고 하면 전시때혹시 뭐 수도같은 게 사정이 안 좋아질 때 평상시 확보해 놓는 사항인데 전시가 아니고 평시에는 저희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매월 수질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게첩을 하고 이상이 없는 거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는 말인데 혹시 도림고등학교 내에 비상급수시설 있습니까?

거기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 됐습니까?

네.

몇 년도에 폐지 됐습니까?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림고등학교는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폐지 된 이유는 그럼 과장님께서는 모르시겠네요?

네, 제가 오기 전에 페지가 된 거 같은데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 뒤쪽에 그 사항을 아는 팀장님이 있는 것 같다고 함)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아, 현재는 그냥 생활용수로만 비상급수, 식수로는 사용 안하고 생활용수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질이 안 좋아서 생활용수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생활용수, 그래서 본 위원이 물은 말인데, 수질이 안 좋아서 생활용수로만 쓰고 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마철에 지역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쪽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수수료, 이건 어떤 수수료가 나가는 거죠? 전문가들 불러서 하는,

저희가 한전이랑 계약을 해서 한전에서 수급자가구에 대해서 방문해 갖고 그거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해주고 기타 필요한 부속같은 걸 교체를 해주고 난 그런 수수료를 저희가 지출하는 겁니다.

그럼 전기에 대한 부분,

저희가 뭐 방침은 전기, 보일러 뭐 이런 여러 가지고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되는 것이 전기합선에 의한 사고가 많기 때문에 전기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게 몇 주 전에 간석시장 지붕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당장 붕괴위험은 없으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개보수가 필요하다 라는 진단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그 결과를 통보해 준 바가 있습니다. 바로 진단 끝나고 인하대교수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간석시장에 통보해 준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료에 의한 진단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 또 차이가 많은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은 뭐 개보수가 아니라 어차피 개인의 아니면 그에 있어서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주민의 불안증 이런 부분까지 좀 같이 얘기를 해 가지고 개보수에 대한 필요성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는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수치상으로만 따지다 보니까 자꾸 나중에 되게 되면 불감증까지 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지역주민들이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자료로서 첨부가 돼가지고 향후에 뭐 알려드릴 때 아니면 홍보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좀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단지 전문수치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 라고 하는 거보다도 실질적인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면 향후에 재해 안전에 대한 것들을 대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인하대교수랑 나가서 점검할 때는 육안으로 밖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회시해 준 것은 전문기관에다가 별도로 좀 한 번 안전에 대한 진단을 받아봐라 그런 내용도 역시 포함을 해서 공문으로 통보를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네, 알겠습니다.

위험하다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느끼는 거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매번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양수기가 몇 대가 있죠?

저희 한 360대, 370대정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매년 내구연한 지금 제가 정확한 연도는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매년 점검을 해서 4월에 점검을 해서 폐기할 건 폐기하고 보수가 필요한 건 보수해서 6월달에 전부 지금 각 동에 배치한 상태입니다. 올해도 2십여 대,

점검만 하시지,

아니 보수까지 다 해서 다 작동을 해보고 보수까지 해서 다시 각 동에다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구에서 본청에서 갖고 있는 건 몇 대에요?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현황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별도로,

말씀을 하셔야지 설명을, 뭐 질문을…….

네, 네.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구요, 각 동사무소마다 몇 대씩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잘 관리는 되고 있죠?

네, 저희가 4월달 5월달에 전부 시험 가동을 해봐서 보수가 필요한 건 다 보수했고 보수도 안된다 그러면 폐기한 거 갖고 다 잡수입을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약 본청에 몇 개 정도 있어요?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가보셨나요?

어디요?

그 양수기 보관해 있는 거, 본청에.

여기 창고에 있죠, 다.

창고에 가 보셨어요?

그렇죠.

어디에 창고에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창고에 있습니다. 거기 재해 물자는 거기다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장마철이 다가와서 앞으로 재해에 굉장히, 뭐 작년에 보니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조금 준비를 해야될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양수기나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한 번 현장조사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수기 좀 관리를 잘 해주시구요.

네.

2006년도에는 7대를 구입했고 37대를 수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6년도에는.

네.

2007년도에 지금 25대 구입했다고 그랬는데 양수기같은 경우는 재해가 닥쳤을 때 빨리 작동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때 못쓰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불량 이런 양수기를 수리보다는 가능하면 노후된 양수기같은 거 내구연한 좀 잘 보셔서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재해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아무튼 검토를, 저희는 또 수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폐기하기도 저희로서는 또 부담이 되니까 그건 아무튼 김위원님 뜻을 알아듣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인 거 같애요. 그래서 작년에는 재해가 많이 발생을 안했는데 그래도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우기철이잖아요. 장마철이니까 좀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김영분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상임위원회 끝나고 모다있는 창고를 한 번 방문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