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위생과, 지역경제과, 공단출장소, 건설교통국의 주차관리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남동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임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영희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강천식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신판섭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위생과 세입예산 현액은 2600만원이며 수납액은 313만원이 증가한 2913만원이며 세입 증가 원인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서 식품 및 공중위생법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172쪽입니다. 위생과는 예산 현액 5115만1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576만1070원을 지출하여 90%를 지출하였습니다. 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위생관리 과목중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3691만4천원을 예산 편성하여 3211만50원을 지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보상금 등 미지급액 300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480만2950원을 잔액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사업예산으로서 재료비로 유통식품 유상수거비 및 위생과 신설로 인한 사무용가구 책상외 13종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1423만7천원을 자체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1365만20원을 지출하고 58만6980원을 잔액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인교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예결산하곤 동떨어진 사항인데 요즘 항간에 우리 쇠고기 원산지 단속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위생과 소관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 소관입니까?

농산물 관리법에 의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식품위생법에 단속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게 단속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아니면 기타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하루 여비 교통비를 준 거죠? 여기 업무추진비에 보면.

그 예산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비로 해서 민간인들을 활용해서 한다라고 하면 보상비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들이 제일 관심갖고 있는 게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선 어떤 위에서 지침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지침이 없다면 자체적으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수입 쇠고기로 인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 때문에 지금 촛불시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단속보다는 우선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과 그 다음에 음식업지부,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 또는 우리 구청 전직원을 통해서 저희 관내 업소에 홍보를 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홍보는 인쇄물을 제작해서 업소에 직접 교부를 하면서 업주들한테 홍보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속보다는 홍보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죠?

일차적으로 지금 시행초기기 때문에 우선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처벌을 목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아니고 홍보를 많이 해줘야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업주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단속에 대한 거는 저희가 충분히 홍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속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남동구에 지금 식당이 몇 개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신고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한 5,700개 업소 되겠습니다.

5,700개에서 쇠고기를 파는 데.

원산지 표시는 쇠고기 뿐만 아니고 닭고기, 돼지고기, 쌀, 김치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많은 식당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겹살 집이 있고 김치찌개 집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쇠고기를 전문적으로 파는 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대략?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한 200여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여 군데요?

네, 그래서 업소대상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100㎡이상 하는 업소만 또 대상,

33평 이상이 돼야 되겠죠, 평수로 따지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략 33평 이상이 되는 식당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33평 이상 되는 곳이 저희가 한 2,000여개 정도.

2,000여개. 저희 공무원 전체 숫자가 몇 분이죠?

지금 800명 정도 됩니다.

전 분이 다 나가서 홍보를 하더라도 최소한 3일 이상은 걸리죠?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면 요 부분을 먹거리 안전이 가장 우선시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님의 어떠한 맡은 업무중에서 가장 예민한 사항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홍보 참 좋은 얘깁니다. 홍보를 먼저 해놓고 단속을 하실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홍보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구민들이 모두가 안전하게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홍보도 그냥 구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업주들이 표시를 쓸 수 있는 그런 게시물을 제작해서 배포할려고 합니다. 관에서 그런 실질적인 홍보를 하고 업주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속을 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생지도팀이 몇 분 계시죠?

팀장까지 다섯,

다섯 분이죠?

네.

다섯 분이 홍보한다는 거는 참 어렵고 물론 일시적으로 아까 전 공무원이 나서서 하시겠다는 차원에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워낙 많은 업체가 있다 보니까. 하지만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하실래면 인원에 대한 어떤 계획을 잘 수립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충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인원감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과만 인원을 충원을 해달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충분히 인원은 충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거나 밖에서 생각하는 충분한 홍보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강구하셔가지고 부디 구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에 앞서 보충질의 좀 잠깐 할게요. 저번에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한참 시끄러울때 구월동 홈에버에서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속여서 팔았다가 매스컴에 크게 한번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축산물관리는 정육점 영업신고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먹는 음식점을 상대로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잠깐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우리가 지금 정육점에서 이게 미국산 쇠고기인지 한우인지에 대한 그거를 구에서 합니까?

전부다 원산지 표시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원산지 표시의 확인도 하지만 제가 궁금한게 이게 진짜 한우인지 아니면 미국산인지 구별을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직원들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거 어디서 따로 나와서 식약청에서 나와서 관리합니까?

저희가 합동단속도 하고요, 검사소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거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안돼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 관리하는 건지?

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누가 합니까?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소속돼 있는 검사원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네.

따로 외부에서 나와가지고.

네,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아니고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신고자보상,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해가지고 770만원중에 300만원이 예산이 남았거든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남은거죠?

이거는 300만원은 식품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보상비, 식품이 200만원 건강기능식품 보상비가 신고포상금입니다, 200만원 100만원 그래서 300만원 그거 남은 겁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감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번 정도 하나요?

그렇진 않고 저희가 필요하면 단속이나 이럴때 합동으로,

그럼 300만원 보상금이 덜 나간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시민들 신고보상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불가사리구제사업이 90% 굉장히 많은 돈이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1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같은 경우는 7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개년도에 불가사리구제사업비가 전액 다 100% 집행사항을 가지고 이 근거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2007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많이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사실 최근 3, 4년 동안에 불황인 꽃게잡이가 작년 같은 경우는 호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꽃게잡이를 하고 난 여유시간을 가지고 불가사리구제사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꽃게잡이에 너무 매진하다 보니까 사실 불가사리구제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러한 사항이 나왔고요. 또한 꽃게잡이 호황과 금어기가 이어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불가사리구제사업을 해야할 어민들이 이러한 사업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는 건데 불가사리가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고 어업에 굉장히 많은 해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큰 대안을 여기서 본 위원은 못하겠지만 그 배들이 꽃게잡이의 호황으로 인해서 시간이 안나서 불가사리를 못잡는다 하면 이 예산 가지고 뭔가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불가사리를 거둬들이는데 사업을 해야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놔두면 놔둘수록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번식력도 좋고 해산물 같은 거 먹어치우는 게 상당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심각성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닌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예산을 남기고 불가사리를 안잡았다 하면 올해도 호황을 이루고 내년에도 호황을 이루면 불가사리를 계속 방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요. 근본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어업인과 사업대상 어업인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189쪽을 잠깐 한번 봐주실래요. 보시면 거기에 기금전출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돈이죠?

일반회계에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이 있습니다. 그리로 전출해주는 겁니다.

그럼 전출을 해줬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중소기업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네요?

요거는 저희가 육성지원사업비가 39억이 지금 있습니다.

39억이요?

네, 그 39억을 우리가 정기예치를 해가지고 정기예치를 해준 거에 대한 이자 발생분 가지고 일반 기업에서 1억이든 2억이든 융자할 경우에 그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이차 보조요?

이 돈 자체를 다 저희가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융자받은 거에 대한 이차보전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39억인가요? 39억이요.

네.

39억에 대한 이자 부분이 2억이라는 부분인가요?

아니요, 요거는 원금입니다.

원금이요.

이거는 기금으로 출연해주는 돈이고 일반회계에서.

2억을 출연해주는 거잖아요?

네. 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출연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저희 구에서 관리합니다.

그렇죠?

네.

그게 총액이 지금 얼마정도 되나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얘기가 39억이라고.

39억. 그럼 39억이 지금 구의 통장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의 자금대출돼 있는 겁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죠, 통장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은 그래서 바로 옆에 페이지 보면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딱 한 번 정도 열린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한 번 정도 열린 것 같고 그럼 39억이란 돈을 우리가 중소기업을 갖다 육성하기 위해서 적립을 한다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출이 하나도 안나갔습니까? 39억이.

대출하는 거는,

지원을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해줬는데 75억 해줬는데,

75억을 해줬다고요?

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는 대출대상자가 오면 추천만 해주는 겁니다.

추천이요. 그러면 인천신용보증기금으로 추천서를 써 주는 겁니까?

네.

그러면 구에서는 2억이라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출연금으로 기금으로.

그러면 39억은 우리가 통장에 갖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신용을 끊어줬단 얘기는 우리가 보증을 서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체금액이 칠십 몇 억이라고요?

75억 정도 나갔습니다.

75억이요?

네.

거기에 대한 채권회수가 가능합니까?

그거는 은행에서 할 사항이고요.

아니 지금 채권회수가 못 되면 우리가 물어주게 돼 있는 거네요?

아니 보증기금에서 그거를 보증하는 기금이 남동공단에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 보증을 해줘서 그 서류에 의해서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거죠.

그럼 구에서는 매년 한 2억여 정도만 출연을 해주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출연해주면 우리는 추천만 해주면 신용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단 얘기죠?

네, 네.

39억에 대한 그러면 그 부분이 이자가 얼마가 나가서 적당한 돈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출연해준다는 얘기죠?

네.

그럼 만약에 돈이 뜯겼다라고 하면 인천신용보증기금이나 아니면 다른 신용보증기금에서 다 날라간다는 얘기네요?

거기서 다 중간에 채권확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다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보증을 해준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내용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제가 요 부분은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들이 지금 사실상 우리가 담보 내지는 인보증 아니면 연대보증이죠, 연대보증 아니면 자금 지원을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드는데 좋은 제도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그 돈이 아직까지도 39억이 있다라는 자체도 좀 이해가 안가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담당 팀장으로부터 아니면 과장님으로부터 자료를 한번 보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드리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반운영비에서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있지 않습니까? 267쪽. 보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 간단한 충분히 예상되는 금액 같은데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에는 수돗물 요금이 일반적으로 저희만 사용했었는데 작년 추경에 구청에 청소차가 두 대가 공단을 청소하는데 물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갖다 구청까지 와서 물을 가져가게 되면 거리가 있고 그래서 저희 쪽으로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과금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건데 많이 남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건의사항인데 남동구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죠?

통계상으로 한 1만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2006년도 자료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문화탐방 해가지고 1천만원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2007년도에는 400만원 예산을 썼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데 너무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만원짜리 하나라도 소중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그들도 우리와 같이 남동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지원해주는 게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나마 남동공단에 많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다른 복지나 이런 걸 떠나서 보면 아무래도 우리 내국인이 일하는 것보다 대우가 물론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이런 형식적인 문화탐방 이런 거 1년에 한 두 번 하는 거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그런 걸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공원 테니스장 위탁료 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린공원 안에 있는 테니스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850만원에 대한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되신거죠?

요건 지금 공단에 테니스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체육대회를 하는 곳에 2호 공원에 6면이 있고요, 공단입구에 소방서 쪽에 보면 2개 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8면에 대한 하루 일반 수수료를 연중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나오기는 900만원 이상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고 입찰하다 보니까 이 분이 850정도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입찰이란 얘기죠?

네. 그 분외에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요.

왜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 분만 할 수 있나요?

저희가 면으로 850만원인데 계산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항이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위에서. 공공시설인데 단체나 어디에다가 위탁을 줘서 관리하면 850도 안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공단출장소에서 850이 꼭 수익이 들어와야 됩니까?

850은 안들어와도 상관없지요.

근데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어떤 특별한 자격이라도 있으십니까?

면수 계산한 거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면수는 아니라 충분히 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는 가고요 저도 현장을 자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어떤 자격의 기준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입찰도 아니었고 그죠?

네.

그러면 어떤 사유에서 계약을 맺었냐 이거죠?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관리하시는 분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용하시자고 하는 분의 말씀인지?

두 사람 다요.

두 사람 다요. 관리하시는 분도 보면 이 금액이 많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일부에서 뭐냐면 일부 단체에다 넘기다 보니까 우리는 가서 쓰기도 사실 어렵더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 다 불만들이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관리 측면에서 보면 작년에도 요것 때문에 출장소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게 어떻겠냐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허순이 있거든요. 저희가 별도로 사람이 몇 사람 임의 사용이 되면 850만원의 수입보다는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1년에 한 5, 6천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건비가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일반인들도 쓸 수 있게 먼저번 얘기를 해갖고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쓰는 분들이 불만이 있으면 안되니까 밖에 분이라도 그거에 대해선 충분히 해주라고 얘길 해갖고서 그건 됐습니다. 지금 관리하시는 분은 남동구 테니스협회의 회장 추천 받아서 그 분이 무슨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다 보니까 유찰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분이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분한테도 얘기가 나옵니다. 금액 좀 깎아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길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더 이상 깎아줄 수 없어서 요 금액으로 안된다치면 저희가라도 관리해야 되니까 그건 안됩니다 했더니,

소장님, 거기에 전기세 수도세 다 포함이죠?

네. 맞습니다.

야간경기를 할 수 있게끔 조명을 갖춰 놓으셨나요?

네, 조명 갖춰서 엊그저께 1천만원 들여서 보수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보수비는 1천만원 들어가고 사용료는 850이고. 자격증에 어떠한 기준을 두신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요 부분을 한번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별도로 당장 답을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노현용입니다. 제167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대표와 대변자로서 항상 지역사회발전에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의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남동구의회 제5대 2기를 이끌어나갈 사회도시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석호 위원장님과 이영순 간사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에 새로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자리를 옮기신 위원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임기간동안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기대하며 2007년도 건설교통국에서 집행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1억2955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54억438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억142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해수사용료 및 도로굴착복구비 증가, 위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80억8634만원으로 그중 232억5285만원이 집행되었고 117억6177만원이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이월된 주요 사업은 운연동 도로개설사업 등 60억4천만원과 전자울 체육공원 조성 등 40억6657만원, 소래지구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등 16억547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인 주차장특별회계와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07억5884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74억1228만원으로 33억4786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 307억5884만원중 주차장특별회계는 30억7711만원이 집행되었고 12억533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1억9394만원이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구획정리지구 특별회계는 81억3806만원이 집행되었고 7억506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장수지구특별회계에서 26억2033만원, 서창지구특별회계에서 98억6382만원, 도림지구특별회계에서 28억6160만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 위원님의 심도있는 검토에 따라 지적된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토록 하겠으며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해당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백호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용길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채의용 주차단속팀장입니다. 한윤섭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강필모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먼저 2007 회계연도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235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9억8천만원이고 1억3,267만9280원이 감소한 8억4732만7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예산 현액은 3억1천만원이고 1억6916만2천원이 증가한 4억7,916만2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인 불법주정차 견인보관료의 예산 현액은 6억7천만원이고 3억184만1280원이 감소한 3억6815만872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아랫부분의 계 난입니다. 세출예산액 12억8145만5천원중 6억4349만626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6억3795만874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36쪽입니다. 교통행정 예산 현액 8억1729만원중 4억9572만141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억2156만8590원입니다. 지출 잔액의 주요 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주차 인부임 101만1050원,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693만3980원, 237쪽에 민간위탁금인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수수료 3억184만1280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1178만2280원입니다. 238쪽의 주차관리 분야 예산은 541만8천원중 534만74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만560원입니다. 239쪽의 기타회계 전출금 예산 현액 3억원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미전출하여 모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65억2442만2천원이나 2억1975만3423원이 감소한 63억465만857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 수입은 예산 현액이 9억5천만원이나 4865만3010원이 감소된 9억134만6990원이 수납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 현액은 9천만원이나 1557만8334원이 감소된 7442만1666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현액 대비 646원이 많은 14억5280만646원이 수납되었고 이월금은 예산 현액보다 340원이 부족한 9억8451만666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전입금은 예산 현액 3억원이 일반회계에서 미 전출됨에 따라 미수납 되었습니다. 잡수입은 예산 현액이 11억1413만9천원이나 6155만1465원이 감소된 10억5258만7530원이 수납되었고, 241쪽의 지난 연도 수입은 예산 현액 9억9300만원보다 2억602만9080원이 증가한 11억9902만90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예산은 6억3995만6천원이 편성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의 아랫부분 계 난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65억2442만2천원중 30억7712만8860원을 지출하고 12억5335만3030원이 명시이월되어 지출잔액은 21억9394만170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 현액 7억2657만4천원중 5억8022만6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억4635만3360원입니다. 244쪽의 사업예산은 예산 현액 37억5066만원중 21억158만7910원을 지출하고 12억5335만3030원이 이월되어 지출잔액은 3억9571만9060원입니다. 주요 지출잔액은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현액 9억1천만원중 3649만640원을 지출하고 8억3495만3030원을 명시이월하여 지출잔액은 3855만6330원입니다. 자체사업중 전산개발비는 예산 현액 1500만원중에서 1314만3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85만7천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 현액 16억2384만8천원중 9억9779만3450원을 지출하고 3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지출 잔액은 3억2605만4550원입니다. 245쪽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 현액은 9억8668만4천원중 9억5803만820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2865만3180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출잔액은 59만8천원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예산 현액 3억9585만2천원중 3억9531만310원을 지출하고 지출 잔액은 54만169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현액은 16억5132만6천원은 모두 지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