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1. 2008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산림과장 박병춘,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건설과장 고성욱, 도시과장 김형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관계공무원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김충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항상 관심과 성원해 주심에 감사말씀을 올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환경관리담당 임채윤, 환경지도담당 남학봉, 환경미화담당 오순교, 상수도 담당 윤홍장입니다. 3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2008년 8월 8일부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며 대상물질은 2010년까지 1차 계획기간에는 BOD입니다. 장성군의 개발계획 부하량은 1일 280.3 킬로그램이며, 상반기에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6월 2일 전라남도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용역을 발주하고 수질오염 총량관리대장 작성, 배출부하량 할당시설지정,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등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비 3억 2,900만원으로 부들, 꽃창포, 철쭉 등 초목본류 6종의 5만여본을 식재하고, 징검다리와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비 4억 1,600여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발주 후 산책로 조성, 초본류 식재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하수 수질보전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신고된 지하수는 1만 5,360동으로 상반기에는 지하수 이용 및 신고, 준공 관련민원을 124건을 처리하였으며, 지하수 수질측정망 5개소와 하천소 수질측정망 11개소에 대해 수질개선을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수질측정망 운영 및 지하수 관련민원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야생동물보호 및 농작물 피해 예방입니다. 멧돼지, 까치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 없는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희망신청 농가에 군비 1,320만원을 지원하여 태양열 전기목책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와 불법엽구 수거 등 밀거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기목책기 사후관리와 야생동식물 밀렵, 밀거래 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은 278개소입니다. 지금까지 160개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초과시설 등 신고미비시설 등 위반업소 18개소에 대하여 경고 개선 명령 등 사용중지명령,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오염원 최소화입니다. 관내 오수 및 가축 분뇨배출 시설점검 대상은 370개소입니다. 지금까지 195개소에 대하여 전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하여는 사법 및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성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1일 24시간 가동을 기준으로 22톤의 처리용량으로 주야간 24시간 3조 2교대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소장 1명을 포함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남양건설 주식회사와 2010년 2월까지 2년간 민간위탁 계약을 하였으며, 위탁비는 고정비로 연간 6억 4,66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생활쓰레기와 슬러지를 1일평균 20톤 소각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소각료의 수증기 다량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대기오염 우려와 당초 1일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운영함으로서 냉각수 물부족이 예상되므로 수증기 복수기 설치사업비 2억 5,3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물 재사용 및 대기오염을 해소코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연소실, 대기오염방지시설, 소각재처리 등기타 운영사항을 점검하여 생활쓰레기 소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관리센터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복지관 건립사업은 건축 연면적은 148.5 제곱미터 규모로서 사무실, 휴게실, 샤워실 등을 갖춘 규모로 200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천만원입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확충사업은 황룡면 월평리 환경관리센터 부지 내에 건축 연면적은 988제곱미터 규모로서 1일 10톤의 처리용량으로 선별분류가 가능하며 캔압축기, 캔선별기, 스티로폼감용기, 선별콘베이어 등 주요시설을 갖춘 시설을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6억 등 총 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환경미화원복지관 건립공사를 착공하였으나 토지분할, 경계복원측량, 건축협의 등이 지연되어 공사가 중지되었으나 6월 공사가 재개되어 터파기 등 성토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확충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국비 3억 6천만원 등 총 12억원이었으나 국비가 2억 4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사업비가 20억원으로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특정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는 통영시 등 4개 선진지 지자체를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위생적인 매립장 운영 등 청결활동 전개입니다. 매월 그린장성가꾸기날 운동과 영농 폐기물 수거운동을 전개하여 98톤의 폐비닐과 농약 빈병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394톤의 재활용품을 수거, 3,060톤의 생활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내구연수가 경과된 청소차량 2대를 구입 추진 중에 있으며, 각종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매립장 주변 지하수 검사장 5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해충발생의 억제와 악취방지를 위하여 방역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쓰레기 소각시설 인근지역의 주민사업 은 8개 마을 중 7개 마을은 완공되었으며, 황룡면 월평1리는 부지 미확보로 미착공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적기에 공급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읍면 상수도 공급계획입니다. 평림댐 광역상수도를 공급으로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배수지 6개소와 배수관로 250킬로미터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43억 8천여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부권 사업은 2004년에 착공하여 배수지 2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배수관로 55킬로미터 중 40킬로미터를 매설하였으며, 동부권 사업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삼계지방상수도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북부권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동부권과 삼계지방상수도 사업도 8 내지 9월 중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 중 식수난을 겪고 있는 농촌마을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2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식수오염 및 가뭄이 우려되는 5개 마을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지하수영향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지하수 개발공사는 북이면 수성과 북일면 평암 장두마을 등 2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3개소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부분 지역이지하수 보존량이 적어 적정수량 확보가 어렵고, 수질 불량 등 생활용수에 적합한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착정작업을 3회 실시한 후 실패 시에는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배수탱크, 급배수관로, 장옥 등 이용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마을상수도시설 개량입니다. 시설노후, 수질불량, 수량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용수 사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마을 상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노후시설 10개소와 먹는 물 수질기준초과시설 8개소 등 총 18개소에 대한 개량사업을 10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지를 조사하여 18개소를 확정하였으며, 공사내용에 따라 노후관로 개량사업은 실시설계를 하고 지하수 개발공사는 5월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에 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입니다. 우리군 상수도시설은 지방상수도 1개소와 마을 상수도 114개소가 있습니다. 양질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장성 정수장은 매월, 마을상수도는 분기별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청운동와 매화동 상수도 노후관 2.5킬로미터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정수장의 여과사, 응집약품 투입기 및 혼화기 등을 교체하고 정수지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대민서비스제공을 위한 수돗물서비스센터를 운영 수도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에 의해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에게 시달리지 높으신 분들 몇 분에게 시달리지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짚을 것은 짚어야겠습니다. 쓰레기재활용품으로 수익이 되는 것은 1년에 얼마인가요?

재활용으로 5,500 내지 6천만원이 나옵니다.

수거하는 방법은 손으로 하는가요.

예.

시대가 어느 때인가요?

계획에 들어있지만 선별시설확충이...,

컴퓨터 식으로 해야지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기로 해서 얼마 하지 말고 전산화를 시키세요.

저희들이 선별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별도로 저희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은 그냥 버리는 것이...,

지금 숙직을 시키고 있지요?

지난 회기 때도 지적했지만 복지회관 신축되면 저희들이 안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여야지요. 의원하자마자 쓰레기차 따라다니고 하면서 잘못된 것을 말했으면 요즘 왜 하다가 말아버립니까? 내후년 선거때 가까워지면 합니까? 시키세요. 과장님들도 한번씩 해보시고 전부 시키십시오. 과장님도 가서 해봐야지요. 그리고 명화빌라를 가서쓰레기를 하시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장성군에서 가장 재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 곳은 시상도 하십시오. 정말 잘합니다. 아침에 쓰레기 나오면 분리수거를 하셔가지고 청소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도 벤치마킹을 시키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따라다녔습니다. 수기로 하지 마십시오. 볼펜으로 쓰고 하는 것이 돈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투명하게 해야지요. 그 다음에 정수장 앞에 땅이 있지요. 옛날 정수장 삼양제사 앞에 그것을 사용하는가요.

예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감사가 끝나면 한번 가보세요. 이 넓은 공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장성군에 수익이 되겠는지..., 엄청나게 넓습니다. 축구장 3개 나옵니다. 상수도계에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십시오. 이러한 것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볼링장 가보셨는가요? (대창동 볼링장 사진 자료를 내보이며) 집주인과 대책을 세워야지요. 대창동 볼링장 주민들이 순해서 조용히 있는 겁니다. 정말로 행정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주인이 하지 않으면 군에서 해야지요.

확인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치를 하셔야지 환경보호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입니다. 과장님은 장성에서 살지 않으시니 불편함을 못 느끼시지요. 수돗물이 3일이 나 오지 않아서 얼마나 불편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 녹이 슬어서 터져버리면 20일 정도는 급수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배관이 터져 버리면 군민들이 20일 정도 못 먹습니다. 진짜로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요즘 어느 나라에서 수도 급수를 단전시키고 물을 주고 그렇습니까? 예비로 만들어서라도 공급을 해야지요. 평림댐이 되니까 그 안에 여과시설을 만들어야 지요. 할 것은 하지 않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녹이 슬어가지고 언젠가는 터집니다. 운이 좋아서 안 터지고 있는 것이지 터지면 어쩔 것입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속으로 청소를 하면 며칠간은 잠이 안 오고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아찔합니다. 그 안에 전부 다 부식되어서 쓰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가서 할 것만 찾고 있는데 행정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물을 뺄 때 위원님들도 오시라하고 실과장님들도 전부 오라고 하셔서 한번 보여주세요. 여과지가 어떻게 생겼고 향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장성에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이리가도 봉이고, 저리가도 봉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기회가 있으면 우리 직원들에게 식사라도 사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위원님이 시간만 내주시면 저희도 가겠습니다.

용기를 갖고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폐비닐 같은 것을 농가에도 줘야지 도로변 같은 곳이나 비닐하우스에 보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든지 우리 군에서든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장려금이 나오지요?

장려금이 연간 2,5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것을 더 주셔야지 농가들이 보기 좋게 놔두었다가 수거할 때 내놓고 그럴 것 같습니다. 사방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밭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처리를 잘해 주십시오.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이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계 택지지구 쓰레기장은 현재 협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인부라도 사가지고 정리를 하십시오. 그곳은 야간에 상무가족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길에서 다칠 염려가 있고, 가로등도 없고, 사고가 존재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인부를 사서라도 해주십시오.

택지지구에 있는 고물상 주유소 쪽 말씀하시지요?

예.

현장 확인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관계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겠고, 평림댐의 물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단속을 잘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 간사님께서 간사 직위를 이용해서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박광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감사 때 남면에 있는 국도 1호선 단속 실적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읍면과 같이 일단 야간 단속을 1주씩 지속적으로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투기자 발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속조치로 프랑카드를 게첨하고, 기존에 심하게 버려졌던 쓰레기 일부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때 지적하셨던 감시카메라를 말씀하셨는데 감시카메라는 설치 못 했습니다.

그 이후로 최근에 가 보셨가요.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처리해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성군민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시민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장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한 곳에만 사용하지 말고 투기단속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돈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아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속해서 단속된 실적을 두어서 현수막에다가 걸어놓고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투기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차 추경에라도 그거 하나 준비하시라니까 안하십니까? 한번 황룡강이 되었든 다리 밑이 되었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꼭 준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충격식 목책기가 있는데 태양열로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요.

올해 초에 처음으로 했는데 하반기 때 효과를 분석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에...,

설치 완료는 했지요?

예. 설치해 놓은 농가에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그것은 울타리 식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태양열로 해서 아직까지는 피해 농가는 없다는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태양열로 해서 전기를 얼마나 생산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제가 봐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오수와 가축분뇨 배출에 대해서 1년에 1번씩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오수는 저희들이 시설관리자 입회 하에 채수를 해서 물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검사하고, 가축분뇨는 특별히 배출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대로 수거해서 처리하느냐 안하느냐만 하고 오수만을 채취합니다. 가축분뇨도 처리시설이 있어서 배출하면 물을 채취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수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위탁관리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고, 음식점이라든지 시설들이 있는데 사전에 홍보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재활용 선별량이 국비 확보 때문에 늦어지는 건가요?

당초에 총 사업비는 12억원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표준 매뉴얼에 미달됩니다. 그래서 20억원으로 했습니다.

설치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기계시설은 이후에 하더라도 건축물이라도 빨리 착공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말 준공이면 너무 늦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 상수도가 아마 9월 정도에는 용역이 마무리 되고, 발주된다고 하셨는데 특히, 남부권 광역상수도가 되면서 장성군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부가 되었든 동부든 서부든..., 지금도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지요? 1년의 예산은 얼마인가요?

8억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권 광역상수도가 발주 예정에 있으니까 진원, 남면은 물론 마을에서 생활용수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해도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관로 공사야 연결을 하면 다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지만 관정개발해 놓은 것은 이후에 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농업용으로 쓰신다고요?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최소한 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십시오. 중복된 투자가 되지 않도록 동부권만이아닙니다. 북부권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어서 광역상수도가 완전히 개통이 되면 영천취수장이나 정수장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꼭 같이 해야 되나요?

평림댐이 관내에 완전히 연결이 되면 물을 생산할 수도 있고, 평림댐 물만 100% 사용할 수도 있게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되면 주민들에게도 평림댐의 물을 공급해주고 유탕리 위로 가면 사실 지금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장성군에서 가장 오염되지 않고 환경이 잘 보전된 것이 유탕리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활용계획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시고 대안제시에 대해서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2-2.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욱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영일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배영식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장영선 축산담당입니다. 선채규 FTA 대응팀장입니다. 이재창 유통담당입니다. 오혜림 가공담당입니다. 오늘 신동원 팀장은 서울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정원은 현재 18명이며, 현원은 21명의 정규직과 공익수의사 1명, 무기 계약직 2명을 포함하여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의 지역특색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읍면에서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특색품목을 육성하기 위한 숙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진원 포도작목반의 포도생산기반조성사업에 3건의 사업을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지원입니다. 복지지원사업은 자녀학자금지원, 영유아 양육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농가도우미 등 총 14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지급 승인의 신청을 받아서 차질 없이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업인의 경영능력 배양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 해외연수, 컨설팅 지원 등 경영능력배양을 위한 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1,4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군수를 비롯한 농협장, 농업인 대표 등 14명을 구성해서 일본 선진 농정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우리 군농정에 적용 가능한 실적 22건을 발굴해서 해당 부서에 검토한 후 반영토록 시달하였고, 추진사업을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해외연수 3개반, 57명의 연수단을 구성해서 일본연수를 8월 경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서삼면에 있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서삼 추암괴정마을 체험마을이 현재 운영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체험마을 유치와 보조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주민상호간 이해타산 때문에 이견과 반목, 고발 등의 갈등으로 인해서 현재 운영을 주도하는 위원장과 사무장이 사직한 상태입니다. 상반기에 수차례에 걸쳐서 개인 면담을 통해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정상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도록 추진위원회를 정비해서 정상 운영이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친환경 농업추진입니다. 저희 군의 인증목표는 2,900헥타르로 경지면적 대비 현재 친환경농업의 25.2%입니다. 저희 군의 목표는 2009년까지 전라남도와 30%까지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을 대두되는 것은 2010년까지 인증제도가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서 인증면적을 4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증면적이 276헥타르로 인증면적대비 12.8%로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대한 무농약이상 인증 향상 대책으로 삼계면과 북이면의 유기농쌀 재배단지에 우선적으로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자 금번 2회 추경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산장려금에 대한 타 시군의 지원사례를 보시면 무안, 함평에 무농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내년부터는 무농약이상 지원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증품목 다양화를 위해서 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복분자, 오디, 버섯 등 원예특용작물을 대상으로 해서 인증 면적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친환경농업실천 기반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으로 자운영 등 녹비작물 재배와 석회기산 , 유기질 비료, 못자리 상토 및 매트를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객토사업과 자운영 녹비작물이 제 시기에 파종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저희 벼 친환경 면적은 68개 단지에 1,334헥타르에 대해서 사용량을 확정하여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기농 전문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원예 특작 기자재 지원사업 등 당초계획대로 대상지를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소득보전 직불제 및 틈새작목 육성입니다. 지금 현재 직접 지불하고 있는 것은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 또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5개면의 18개리에 해당됩니다. 현재 장성군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약55억원이 되겠습니다. 틈새작물 육성을 위해서는 쌀보리 대체작목조성사업이라든지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단위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경쟁력있는 장성사과를 100헥타르 규모로 대단위 단지를 조성해서 생산이라든지 유통, 관광을 겸비한 6차 산업을 위촉하여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삼서면 유평리와 대도리 일원을 대상지로 잠정 선정하고, 국가개발촉진지구 지정사업에 진입로 기반 시설 등에 70억원의 사업비를 현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실용정부 농정5대 미래전략과제 발표후 뉴타운 조성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고, 이를 위해 장성군 농업농촌 복합개발전략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 뉴타운조성과 사과재배단지 조성기본개발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계상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3쪽의 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사과, 오디,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 등 8개 사업에 26억 9,2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8개 사업에 대한 사업 대상 지 및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철저히 되도록 현지 조정을 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채소분야인 과채류의 생산 기반시설 확대입니다. 관비 시설 및 동력 제초기 지원 등 8개 사업으로 44억 8,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비가림하우스 350동에 농가가 원하는 운반구라든지 환기시설, 측면개폐기 등을 세트화해서 138농가를 확정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설이라든지 관정지원, 동력사업은 대상자를 현재 확정 중에 있고, 문제점으로는 기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비가림하우스 농가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단가 조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해서 단가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에너지 절감시설과 무인방제시설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한우개량 시범목장 조성사업 등이 상반기에 사업별로 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한우양돈산업 종합대책입니다.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협상 배합사료 가격인상 등으로 인해서 소값이 하락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작년도 6월에 비해서 현 시세가 암소는 50만원, 숫소는 100만원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송아지 안정제라든지 한우 혈통 등록, 돼지광역브랜드사업 또한, 인공수정, 우량정액 공급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경정농가와 연계해서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과 그리고 운송비를 지원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조사료 재배확대 기자재를 공급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연결체 법인별 계약 필지가 분산되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수확 작업이 일부 지역에서 지연되어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금년 가을 파종 때는 집단화가 될 수 있도록 계약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축질병 방역 대책입니다. 지금까지 가축방역 약품 5개 축종에 10개 품목 100만마리 분의 방역약품을 배부했고, 공동방제단 25개반을 편성해서 공동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일제 방역약품을 공급하여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AI의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했고, 공수의 4명을 위촉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장성군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신규사업으로 살처분 가축의 랜더링 사업추진입니다. 생소하시겠지만 랜더링이란 가축의 사체 또는 부사물을 처리해서 비료나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 브루셀라 결핵병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살처분하여 농가에서 제공한부지에 지금까지 매몰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몰지 확보라든지 환경오염 매몰에 대한 혐오민원, 사후 관리 등이 큰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그 차에 인근 정읍시에서 처리시설을 활용해서 랜더링 처리함으로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비에서 2천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2차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산어종(동자개) 양식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동자개를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작목반을 28명으로 구성해서 금년도에 16농가에 6헥타르의 양식장 시설 및 지하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동자개의 면적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다 보니까 앞으로 치어 구입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한 대비로 자체적으로 만든다든지 치어를 생산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양식장 시설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초에 사업계획서가 없었습니다마는 실용정부의 농정 5대 미래전략과제 사업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3월 18일 실용정부 농수산 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 시 채택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정 5대 미래전략과제는 농수산식품 유통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 여 농정의 혁신적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은 5대 사업 중에서 시군 단위 유통회사와 농어촌 뉴타운 시범사업 유치가 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지난 4월부터 사업유치를 준비하고 착수하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 유통회사 설립사업은 우리나라의 농업산업 분야의 허약한 산지유통의 주체를 규모화하고 전문화해서 농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사업으로서 시범사업으로 만약에 선정을 받게 되면 설립단계에서 운영자금을 최대 25억까지 지원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농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농어업 경영승계가 가능한 3～40대의 젊은 인력을 유치해서 농촌발전 핵심주체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소당 규모는 당초에는 100세대에서 300세대 규모였지만 규모가 엊그제 지침에 다시 시달되어서 50세대까지 축소해서 뉴타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공모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5월말에는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군은 200세대의 규모로 참여의향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기본계획수립용역을 7월 초까지 마치고, 주민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7월말에는 뉴타운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및 농협연합RPC 육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추진사항은 황룡면 필암리에 장성군 농협RPC 고품질쌀 거점 DSC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DSC시설 2천톤 증설을 위한 준비작업에 있고,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5개년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수립 및 법인설립을 위한 용역을 현재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번 의회 행정사무조사시에 지적한 법인설립은 금년 9월까지 로드맵을 만들어서 설립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중요재원인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는 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농업인 단체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연합RPC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입니다. 2007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학교급식센터는 안전하고 편리한 신선편이 농산물 공급시스템 구축으로 학교급식 공급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삼계면의 산지유통센터가 유치하고 있는 곳이 설립하게 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HACCP기준의 농산물처리시설, 화장실 등을 150평 규모로 설치하게 되는 것으로 사업비는 9억 9,9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고, 타 시군 학교급식센터 4개소를 벤치마킹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부적인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급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물류표준화 사업 3개소, 홍길동 포장재 57개 조직에 포장지 제작비 2억 4,500만원을 교부 결정을 했고, 지난 2월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를 결정해서 공급 품목 등을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더불어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직거래 행사를 9회 실시해서 8,800만원의 매출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의 농산물 저장가공 기반조성입니다. 지금 농산물 저온 저장고 사업은 총 사업비 8억 7,4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형 3평부터 10평형 저장고와 냉동고 등 92동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온저장 교육 및 설명회를 실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다만 여기에서 3평이 오디 재배농가를 위한 농가들이 원했기 때문에 저장고와냉동고를 병행해서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검토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고, 저온 저장고는 농업인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 이용 상품화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황룡농협을 주관으로 하여 감 전략사업단을 구성해서 탈삽기술 및 감 분말화 기술연구를 전남대학교에 의뢰해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업장 부지 확보가 지연되서 작업공정이 늦었지만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감 수확시기에 맞춰서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 입점식을 개최하고, 감 학술세미나도 개최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2시간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한번 봐 주십시오. 금년에 이청 군수가 일본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농업인 해외연수를 갔는데 농민단체에서 몇 명 갔는가요?

7명 갔습니다.

1인당 얼마씩 지급했는가요.

1인당 농업인들은 214만 4,500원씩 지급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농업인 해외연수 45명 7,992만원, 보조 80%, 자담 20%로 되어있는데 맞는가요?

예.

그러면 산출기초가 222만원 곱하기 45명을 계산하면 착오가 있어요.

연수는 목적을 달리한 것입니다.

목적을 달리하면 산출기초도 무시하고 자부담 20%했습니까?

자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자부담 20%를 분명히 설명했는데 허위보고입니까? 아닙니까? 보고서에 보조 80%, 자담 20%로 되어있는데 5쪽 제일 위쪽에 보세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에..., 20% 자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자담을 20%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100%를 모두 주고 더군다나 농업인 해외연수 45명이 가야 할 돈에서 7명이 일부를 썼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목적을 달리해서 썼든간에 어쨌든 간에 해외연수니까 인정은 한다고 하더라도 산출기초에 의해 20%는 부담을 해야 하는데 100%를 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번 연수는 목적이 군수님을 위시해서 장성군의 농업의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특수한 목적으로 갔고, 그것 뿐만 이아니라...,

농민들만 가면 20%를 부담해서 군수하고 같이 가면 100%을 줘야 합니까?

저희들이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이번 목적은 어떤 특별한 ...,

진짜 농민들이 가서 배워야 하는데 군수와 같이 가서 얼마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그 실정에 따라서 예측 가능하게 쓴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써버리고...,

저희들이 이 문제는 그때도 시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반납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납할 용의는 없습니다.

어제 일자로 나주 시장 신정훈씨가 5년을 구형한 신문을 봤는데 이것이 재판에 어떻게 귀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장성군에서 민간인의 자본적 보조가 나주시청과 다르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할 때 투명하게 하셔야지요.

투명하게 했습니다.

따라가신 분이 누구입니까?

명단을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과장님과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결의해서 반납처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농협장들이나 축협장이라든지 일반 삼서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지요?

선거법 위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예산 절약차원에서 저희가 무리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산 절약차원에서 편성 기준에 의해서 80%만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예산 절약차원에서 축협장이나 삼서조합장은 자기 돈 내고 가고,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서 20%를 더 주고 그것이 예산절감입니까? 말이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것은 농민들의 특별한 목적을 갖고 저희들이 시책발굴을 위해 군수님을 위시해서 다녀온 별도의 사업비로 봐 주시고...,

예산절감을 말씀하시면 농정과장은 해당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군수 1명에 공무원이 5명이나 갔습니다. 수행원은 한분이나 두분이 가면 되는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써버리고 예산절감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니지요. 저희들은 다녀온 후에 효과를 분석했을 때 예산 낭비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과장님의 판단이고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지난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사무조사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현장에 가서 준비는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준비도 하지 않고 조사를 받는 태도이며 집행하는 과정이 과장님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생각했지만 미흡한 점은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 보조금은 제대로 주었는가요? 나주시와 비교했을 때 여기는 투명하고 잘 되었는가요?

보조금 집행관계는 철저하게 집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주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므로...,

나주시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하면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서 확인한 다음에 보조금을 주어야 하는데 보조금은 먼저 통장에 넣어주고, 나중에 추후관리를 받고 정산서도 받지 않고...,

행정사무조사 할 때 준비과정은 미흡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주와의 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저희는 보조금 자체 부담금이 4억원 정도가 되는데 오히려 그분의 입장에서는 10억원 이상을 추가해서 하는 상황이고, 보조금이 잘못 집행되고 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6억 900만원을 받으려다가 자부담을 4억 이상 한 것은 서류로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 분 통장에서 사업비가 나갔기 때문에 인지할 수 는 있겠지만 사업의 투명성이라든지 목적 외에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보면 나주시가 강건너의 불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십시오.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내보이며) 과장님, 그 자료가 맞는가요?

맞습니다.

밑에 2007년도가 2개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년도 도비 경영안정대책비가 작년에 3회 추경에 반영되었고...,

보시면 8억 7,500만원이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5억 2,500만원은 작년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4억 9,300만원과 8억 1,600만원으로 작년에 예산을 3번 세웠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2007년도가 위에는 13억 그런데 도비는 4억 9,300만원, 군비가 8억 1,600만원이고, 그 밑에 2007년도가 14억.

그 관계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3억 500만원 부분은 작년도 에 경영안정대책비로 해서 RPC사업에집행했던 13억 500만원이고, 2007년도에도에서...,

예산에 편성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예산에 중복되었지요?

중복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88억 예산을 전부 썼다는 것인가요.

밑에 있는 쌀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두 번째에 있는 6억 5,400만원은...,

아래를 참고표시한 것을 말고 앞에 들어있는 2007년도가 2개가 아닙니까? 그런데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합하면 88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장성군에서 전부 예산 세운 것이 88억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혹시 중복된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작성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계산은 별도로 해보겠습니다마는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2회 추경에 올린 것까지 해서 88억이 맞는가요.

그것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6억 5,400만원에 대해서는 변동직불제 파생 차액보전이라고 해서 표면화를 시킨 것은 농업인 단체에서 사실은 보상차원에서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로 집행을 못해서 벼경쟁력제고사업에 쓰도록 예산 목을 바꿔놓았습니다.

밑에 보면 당초 변동직불제 파생분 차액보전금으로 본 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선거법 위반 사유 등으로 인하여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변경한 사업으로 직불금으로 지원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직원과 선관위에 유권해석 받아오십시오.

아까 말씀하셔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우선 선거법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민선 김흥식 군수 때는 이 돈을 농가에다가 개별 통장으로 직불금으로 주었습니다. 김흥식 군수는 선거법을 몰라서 주었을까요?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한 법령에 의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시군에 직접 지불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거법 위반으로 줄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줄 수 없다는 돈은 별도로 저희들이 변동직불제 파생분으로 해서 농가한테 지불하기 위해서 군비를 순수하게 별도 사업으로 세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집행내역을 내놓으라고 하면 밑에다가 한 것은 이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위에 자료와 밑에 자료와는 별개입니까?

그것은 일부로 표면화시키기...,

그런데 왜 선거법 위반이라고 써놓았는가요?

전혀 선거법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표면화시키기 위해서 이왕에 농업인...,

여기를 봅시다. 분명히 여기를 보시면 변동직불제 파생분 차액보전으로 쓰시고 선거법을 넣었는데 이 돈을 주게 된 취지가 과장님이 언급한 변동직불제 파생분 차액보전입니다. 이것이 농가에서 나락을 가지고 가서 도청 앞에 쌓아놓고 군청 앞에서 데모를 하니까 그 보전차원에서 주는 돈입니다. 과장님이 파생분 보전이라는 말은 맞아요. 그 말을 해놓고 선거법을 쓰시면 이 돈이 선거법으로 줄 수 없다는 것으로 맥을 같이하는 것이지 이 말하고 틀린가요?

이 예산관계는 벼경영안정대책비와는 전혀 무관하고...,

그러면 이것이 선거법에 어떤 것과 관련이 되는 것인가요?

제가 표현을 했던 것은 그때 의회에서 사무조사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이 돈도 RPC에 투자하기 위해 목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로 이 돈에 넣은 것입니다. 사실은 넣지 않아도 관련이 없습니다. 경영안정대책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6억 5,400만원만 선거법 위반이라 개인에게 주지 못하는데 이것 때문에 선거법이란 말을 넣었다는 것입니까?

예.

경영안정대책비가 쌀 산업경쟁력비가 아닌데 뭐하러 그 말을 여기에 넣으셔서...,

그 표현을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 잘못이고, 제 입장에서는 그 돈을 거론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가져와서 자꾸 선거법을 논의를 하고 사전에 내가 예고하니까 과장님이 변명성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을 작성하실 때 모든 것이 이 종이 안에 들어있는 말은 서로 연관 관계가 있다고 봐야지 연관 관계가 없는 말을 여기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표로 하면서 박상곤 위원님께 자료를 드릴 때 정확히 설명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 과에서는 농업인들이 전부 요구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거론을 해서 같이 합의점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고, 박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이 되게 표현했다는 것은 제가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가 도에서 조례로 제정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는가요?

그것은 농업인 단체에서 저희 쌀 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벼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군으로 배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벼경영안정대책비가 대부분이 다른 시군에서 물론 저번에 80%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농가에 직접 지불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9개 시군을 빼놓고는..., 그런데 2005년도에 도에서 농민단체를 불러놓고 개별로 조금씩 나누어줘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 돈을 제가 알기로는 농업 경영인회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흥식 군수님의 지도력이나 카리스마로 봐서 이렇게 큰 돈을 쓰고 싶은 곳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분의 성격에 다른 곳에 쓸 수가 있는데 이 돈의 성격상 다른 곳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농가에 준 것입니다. 김흥식 성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마 유두석씨보다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 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분도 이런 돈을 농가에 주었어요. 이 돈은 다른 곳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인지 아닌지 보십시오. 2005년도 4회 추경에 이 과목을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농가에 줄 수가 있습니다. 2005년 4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민선 4기에 들어오면서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는 보고했다고 했는데 2007년도의 예산을 세우면서 민간자본 보조를 주었어요. 민간자본 보조를 주면 농가에 줄 수가 없거든요. 고의적으로 이것은 어떤 단체에 주려고 예산 과목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아닙니까?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예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과목 계산을 잘하지 못한 것인가요?

그것은 2005년도부터 쌀산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경영안정대책비를 장성군 쌀경쟁력 제고사업에 쓰자고 동의를 얻어서 추진한 것이지 이것은 민선 군수입장에서는 4기 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을 농가한테 일일이 다 줘버리면 오히려 더 나은 것이지 그런 강수를 쓰면서까지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민간단체의 동의를 얻어서 여기에서 잘못 말씀하시면 위증입니다. (자료를 내보이며) 이 서류가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친환경농정과에서 제출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조사하면서도 사전에 이 서류에 빠진 것이 없이 다 들어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다 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검토해보면 대강 이렇게 나옵니다. 2006년 9월에 고품질브랜드쌀 추진계획, 그 다음에 2006년 11월에 장성군 쌀산업발전협의회 위촉, 11월 15일에 19명에 대한 발전협의회 위촉, 그 다음에 11월 24일에 고품질브랜드쌀 간담회 개최, 그리고 12월 22일에 338명 농민단체 설명회, 그리고 이 말이 나오는 것은 2007년도 5월 21일에 농민단체가 협의를 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서류의 어느 곳에도 내 위원직을 걸고 그 돈을 진원RPC에 쓰자고 협의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김성수 전)농민회장님이 계시지만 어느 농민단체 한 사람도 이 돈을 거기에 쓰자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338면도 왔을 때 회의를 몇 명하겠다고 했지만 통보한 몇 명이 참석했다는 회의결과도 없고, 여기에 보면 2007년도 5월 21일에 회의한 것이 공무원 5명, 김성수씨, 임광원씨, 정명심씨, 이재갑씨를 불러다가 회의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남면 면장으로 가신 당시 팀장님께서 기가 막힌 회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소위 1등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서류입니다. 김수영씨가 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 벼건조 저장시설, 고품질쌀 생산 유통시설 RPC건조 저장시설등에 사용할 수 있음 경영안정대책비 중 남은 사업비는 거북선 프로젝트에 추진해 사용할 계획임.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벼재배농가라는 것은 빼버리고 경영안정대책비라고 했거든요. 이말 나온 것은 처음이니까 다행스럽다는 얘기인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경영안정대책비 중 일부를 농업안정기금 조성에 사용했으면 함.”이렇게 했습니다. 기금조성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갑씨는 농민회에서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줘라는 것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척도는 DSC시설 현대화가 필수적임 이말만 했습니다. 정명심씨는 “쌀의 미질이 동일하지 않아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 이 다섯 사람들이 이 말 밖에 하지 않았어요. 회의서 뒷면을 보면 의견을 종합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는 없습니다. 그 말만 하고 회의를 결과 지어야 하는데 결과는 짓지 않고, 5명 공무원이 서명만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장성군의 회의서류이며, 농민단체에 협의해서 거쳤다는 서류인가요? 그러면 저번에 조사할 때 이 서류가 전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보완하라는 것이거든요. 이 서류를 해놓고 농민단체와 협의했다고 했는데 그 돈을 거기에 씁니까? 이것은 결정적인 행정의 하자입니다. 부 군수님의 책임이시니까 오시라고 할까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큰 틀에서 농민들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서 사업한 것이지 부정적으로 이것을 민선 4기의 군수가 하려고 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때 다 일일이 지적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에서 농업인들과 협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다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앞으로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사업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최종결재권자는 군수 거든요. 이런 서류를 결재해놓고 이것이 잘했다고 하는 군수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 볼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지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2시간, 3시간을 해도 이건 모자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오전에 제가 목소리가 커서 죄송합니다마는 새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잘해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좀 컸습니다마는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해서 저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고,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인정하면서 그 대안을 찾아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원RPC라든지 삼계RPC를 하든지 농가에 돈을 주든지 간에 군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는 지난번 결산 심사 이후 지난번 행정사무조사에서도 그렇게 진원RPC에다가 이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으면 군수가 다른 자체 사업비를 세워서 농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에 올리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겠다고 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이 돈을 그쪽에다가 쓰기로 행정 회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 흠집이 있는 행정회의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이것이 말이 나오지 않게 그 서류를 보완하든지 아니면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하는데 이 돈을 굳이 그 쪽에 하기로 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말도 커지고, 말도 길어지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결산심사 답변서에 보면 의회와 협의해서 해결하겠다는 답이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를 보면 서류를 복사하러 갔지만 2005년도에는 분명히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2005년도는 기타보상금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2006년부터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 까지는 좋은데..., (자료를 제시하며) 뒷장의 뒤쪽에 있는 것이 2005년도 4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기타보상금이 5억 5,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로 넘어오면서 2005년도 분명히 기타보상금으로 되어있는데 명시이월로 5억 4,500만원이 넘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바꾸어 버렸어요.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임의로 과목을 바꿔서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된 것입니까? 이런 행정행위를 해서 이건 솔직히 위원들이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들여다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과목까지도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감추려고 설명도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2005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기타보상금으로 분명히 해서 민간에게 주겠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2006년도에 이월하면서는 민간자본 보조를 하면서 과목을 바꾸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그때당시에 집행부에서 고의적으로 민간에게 안주고 어떤 단체에 주려고 서류를 조작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조작이 아니고, 2005년까지는 쌀소득보전비로 일부 집행을 했고, 나머지 8억 1,600만원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되는 과정에서 경영안정대책비를 연합RPC 쌀경쟁력 제고사업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목을 바꾼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 황당한 것이 2005년도나 2006년도 명시이월 예산이 이월사유가 어떻게 되냐면 2006년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명시이월을 하면서 8억 1,600만원짜리 6,534헥타르가 명시이월의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장성군 쌀산업 발전대책 수립의 시행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된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농민단체 협의회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아까말씀하신대로 이 돈을 어떤 경쟁력 사업에 쓰려고 하면 농민단체의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는 농민단체의 협의도 거치지 않았는데 그 쪽에 쓰려고 목적을 만들어놓고, 이월을 시킨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시에 고품질쌀 5개년 육성계획 수립이 2006년도 9월에 수립되는 과정에서 이 돈을 일반 직접 지불로 하지 않고 경쟁력 제고사업에 쓰자고 집행부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명시이월로 한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의회에다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회에서 자꾸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이 서류가 의회에 설명한 서류입니다. 보십시오. 고품질쌀브랜드육성 연합RPC 사업추진계획 2007년도 5월 22일 의회 보고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진원RPC에 지원해주겠다는 말이 나와 있는지 보십시오.

3페이지에 보시면 지원대책에 가서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에서 지원한다 고 해서 ‘07년도에 11억 500만원으로 예산 명시까지 2005년, 2006년 명시 이월액이 13억이고, 그 다음에 2007년 1회 추경에 반영한 돈이 7억 4천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했습니까?

그때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벼재배농가에 줄 돈도 이것을 설명하실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돈은 개별농가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경영안정대책비로 집중적으로 진원RPC에 쓸 수도 있다고 설명하셨는가요? 아니면 이 돈을 진원RPC에 쓴다고 설명하셨는가요?

이 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해서 농가에 줄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했는데 위원들이 모두 고개를 까닥거리고 주자고 했는가요? 그러면 모두 주민소환제 건입니다.

그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했다 안했다는 것은 기억나지 않고, 그때 지금 남면 면장으로 가신 팀장께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 그때 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해서는 이 금액으로 해서 사업을 투자하겠다는 그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경영안정대책비 관계는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돈을 앞으로 집행하는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앞으로 집행할 것은 전혀 아니고, 모든 것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면 이 사업비는 앞으로 쓰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써버린 것을 어쩔 것인지 하는 겁니다.

쓴 것은 사업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요.

88억이 아니에요.

88억 부분은 제가 알아보니까...,

8억 1,600만원도 중복되고 다 중복이 되어 가지고..., 88억이 아니에요. 이 서류 자체가 틀려요.

13억은 2007년도에 RPC를 집행했다는 것이고...,

이 금액을 전부 88억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 뒤를 맞춰보니까 중복된 돈이 많습니다.

감사 때 그렇게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집행한 돈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앞으로 집행할 돈은 군비를 세워서든지 검토해서 하라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지 않으시면 사실상 집행이 어렵습니다.

현재 농민단체 회원님들도 와 계시는데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지금 농가에 줄 수도 있는 돈을 김흥식 군수 때는 한 40억원을 직불제 형식으로 주었어요.

2001년에 직불제 형식으로 주고 자재비도 주었습니다.

농민들이 하는 말이 그때는 군수가 생생 내느냐 라고 주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문익태 씨가 가셨는데 군수도 아니고 도지사도 있는데 왜 유두석은 안 주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예산이 8억 7,500만원은 당연히 줘야하고, 지금까지 80억 정도 되는 것을 40억을 주었으니까 이제 한 32억 정도는 다른 곳에 써버렸는데 나머지 12억과 진원RPC에 13억 5,500만원을 주고 25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25억 정도를 써버렸는데

총 쓴 돈은 13억을 썼습니다.

현재 12억이 남아있는 것도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다른 곳에는 쓰자고는 못 하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관계는 의회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아무튼 농민들이나 의회와도 합의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되어야지 단독적으로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하는 것은 중단할 수 는 없고, 재원이 없으면 농민들의 협의를 얻어서 금년까지 이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아니면 더 세워서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협의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과장님의 말씀대로 현재 집행하고 남은 12억과 2회 추경에 올라온 8억 7천만원을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20억원 정도를 개별 농가에 군수와 의원들과 협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가요?

그 부분은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으므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업을 해야 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다는 말입니다.

삼계 연합RPC를 지원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는 지원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회원조합에서 동시에 출자하면 의회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주어야지요. 그런데 지원은 해주는데 현재 이 농가한테 돌아갈 수 있는 돈 12억원을 쓰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2006년도, 2007년도명시이월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 돈을 농가에 주라는 것도 모순이에요. 그 돈 만큼을 별도 자체예산으로 세워서 20억원 정도를 농가에다 직불제 형식으로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답변은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합의점을 이루어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하는 방법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회에서도 승인하게 되면 집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단언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돌려준다고 하는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성수씨가 오셨는데 농민들이 한분도 이 돈을 가져다가 진원RPC에 쓰자고 얘기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청에서 작성한 안대로 합의 했음해서 여기에 보면 그분들이 군청에서 한 것 마냥해서 왔어요. 김성수씨를 증인채택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 부분을 물어볼까요?

그때 경영자금을 진원 RPC에서 쓰자고 했다고 했다니까 그때 논의사항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돈을 RPC문제 쌀 제고산업에 쓰자고 이야기가 논의되어 합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소장님, 남면 면장님하고 있을 때 한 사항들을 어떻게 잘 알아요?

제가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셨는가요?

농민회장도 여기서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부정적인 이야기는 했지만 다들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농정과장으로 몇 년도에 오셨는가요?

2007년 2월 23일자로 왔습니다. 제가 와서 이루어진 사항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 앞에 5개년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상태였고, 제가 농정과장으로 와서 부터 본격적으로 쌀재고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직접 당사자도 아닌데 꼭 자기가 회의를 주재한 것 마냥 이야기 하시면 안되지요. 전 농민회장이 오셨으니 증인채택을 해서 그때 상황을 들어보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식상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물론 군수님도 결심이 어려울 것입니다. 한번 이루어진 행정회의를 가지고 또다시 번복한다는 것도 군수님도 부담이 되지만 의회에도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자고 하는 위원들이 어떻게든 고의든 타의든 간에 일단 결산서를 승인하고 예산안도 승인해놓고 지금 무슨 얘기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집행부에서 사실그대로 설명을 해주었다면 위원들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냐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을 시시비비를 가려서 바로 잡자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대안제시로 현재 남아있는 12억원을 진원RPC에 집행을 하되 그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농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으면 군수와 의회와 자리를 만들어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쌀 농가가 어려운데 그리고 5대 의회에서 줄곧 주장하는 것이 영세 농가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하다 못해 포대 하나라도 방법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중과 선택이라는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영세 농가는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대형위주로 가는데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겠지만 줄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뺏어다가 다른 곳에 준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들도 자질의 문제가 되고 군수 또는 친환경농정과의 직원들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수나 직원들 전부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한번이야기를 하면 방법을 강구해야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다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고집하면 되겠어요?

제가 고집한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농정과 입장에서 최대한 하고 있고, 현명한 방법을 찾도록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시한 것이 아니므로 최대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첫 질문자로 나와 가지고 목소리가 커서 과장님께는 죄송합니다마는 친환경농정과는 집행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을 보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이 친환경농정과 밖에 없습니다. 군수님께 직언을 하십시오. 과장님이 친환경농정에서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소장으로 가실 것이 아닙니까? 더 높은 자리로 가시면 좋은데 왜 직언을 하지 못하십니까? 직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제가 2시간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힘이 미치지를 못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엇부터 물어봐야 할지 농정업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 때 농협에서 계약법을 엄청나게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했는데 농정기획 하는 이욱씨가 뒤에서 메모해서 주면 과장님이 답변 하십시오. 엊그제 농민회 시위를 하는데 둘이 입씨름을 했어요. 정보과 형사가 있었는데..., 내가 우리 농정과 직원을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도해가지고 나를 몹쓸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는 군민이 뽑아주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제정해서 감사원에 가서 어떻게 해 주라 군민만의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더니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구례, 곡성, 완도, 진도 몇 개 시도를 돌면서 농협에 가는 돈에 대해서만 감사를 했어요. 1월달에 우리 같은 사례가 있어가지고 행안부에 올렸다고 합니다. 감사위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농협 계약사무처리준칙을 고쳐주라고 해서 행안부에 올려가지고 그곳에서 농림부로 시달해서 농협으로 간답니다. 농협이사회와 정관을 고치려면 한 2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농협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을 돈을 먹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당시에 농민회 관계자도 있었으니까 제가 그때 다른 이야기 했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정기획담당을 질책을 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위원님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과장이 있는데 니 주장만을 내세워서 되겠느냐 위원님 예우차원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상당히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이욱계장이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시는데 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십시오.

저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도 어떻게 보면 군수와 똑같아요. 여기 봐 보십시오. 더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물품 제조는 5천만원인데요.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수의계약이 5천만원. 5억 8,200만원을 갖다가 물품을 샀어요. 그럼에도 비교견적도 하나도 없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냈던 세금이 날라 갈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건 해법을 찾았습니다. 이번 삼계농협에서가 6억 6,600만원이 나가지요. 학교급식센터 자부담이 얼마인가요?

학교급식센터는 자부담이 3억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이 보고서에는 없는가요?

9억 9,900만원 중에서 이것이 농림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가 40%, 도비 9%, 군비가 21%입니다, 자부담이 30%에서...,

제가 감사원에서 감사 나오신 팀장에게 도저히 본 위원의 상식으로서는 이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계약사무처리준칙에서 농협중앙회에서 그렇게 계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는 보조금이라는 것이 우리 손을 떠나서 농협으로 갔기 때문에 농협재산이 되어서 농협에서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법을 주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게 생겼데 2년후에나 모범안이 오는데 곡성군이 그 모범안을 만들어서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회계법이 가장 잘되어서 80%를 우수상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모범안을 갖다가 장성에서 갖다가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보조금을 내시하면서 끝에다가 지방자치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해라 밑에다가 써 넣으라는 말입니다. 조례로 만들든지 그런데 조례로 만들면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일을 못하게 막을 수 있으니 농협 같은 곳에는 지금 나가는 돈은 예시하지 않고 그냥 주었지요.

교부 결정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계약에 의해서 지급 자재때 봐 보십시오. 자기 법을 준수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했는지 안했는지만 감사하면 됩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이 문제는 저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이 있고, 지방계약법이 있는데 지방계약법으로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으나 농협에서는 특수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NH개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할 때 앞으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RPC를 추진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검토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면 지급자재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85%가 계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공사는 공개입찰을 하고, 지급자재 관계는 여러 업체로 공개적으로 해서 하게 되면 약70%선에서 사업비를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임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지만 전국적으로 검토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군비와 국비 포함해서 1억 6,600만원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농협에 관대하고 모든 돈이 농협으로 나가고 있는데...,

관대한 사업은 아니고 그때 지적을 했으니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농정 계약한 것도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다가...,

그럴 것이 없이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넣어주세요. 지방자치계약법에 의하도록 해라. 그러면 자기 자부담을 3억을 합해 9억 해서 우리 방법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묶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억 이상을 한다랄지 어떤 예시를 만들어서 농협들이 갖다 주고 자기 돈은 투자도 하지 않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지방계약법으로 완전히 묶어버리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은 더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묶는 곳이 의회이다. 우리가 2년 동안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도 감사관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방자치계약법에 의하도록 명기를 해주십시오. 법인 1억원 이상 5천만원 조금씩 나가는데 자부담 3천만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급식센터는 자부담이 몇%입니까?

30%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고무줄이네요.

이건 농림사업들이 3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고, 대부분 50%이겠지만 학교급식 관계는 특별히 정부 정책사업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야기 잘 하셨습니다. 30% 이상이지요?

이건 농림사업입니다.

여기 안에 보면 황룡농협에 돈을 주었더라고요. 그건 농림사업이 아닙니까?

거기는 다른 사업입니다.

거기는 왜 또 자부담이 20%입니까? 고무줄 아닌가요?

이 사업들은 중앙 지침에 의해서 국비사업으로 사업기준이 정해져서 나누어진 사업입니다.

왜 20～30%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그것은 국가에서 정책을 발의할 때...,

상위법입니까?

상위법이 아니고요.

20%했던 안을 주세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이 사업은 20%의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농림사업 지침자체도 내려오면서 사업부담금이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 외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협이 돈을 벌면 농민들에게 돈이 몇%가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민선1기부터 3기까지 김흥식 군수님은 농협에다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원칙이 있었습니다. 농협 자체적으로 독립법인이다.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결산하고 올해 돈이 많이 들어오면 사업을 해서 돈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일반 대다수의 군민들은 농협에서 돈을 벌어서 농민들에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해진 것은 요만큼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연말 결산해서 상여금으로 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합니다. 그런 것쯤은 알고 돈을 주어야지요. 남면 농협에도 돈을 주었더라고 요.

그것도 농림 사업이었습니다. 장성읍에서도 퇴비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농협마다 모두 주었어요.

농림사업을 농협에서 신청한 것이고 민선4기에 들어와서는 농협에다 지원하고 농협에서 하는 사업들이 공통적으로 가는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북부지역에 오디와 복분자를 강력히 면적을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복분자는 보해공장이 있기 때문에 소비가 어느 정도 되지만 오디는 답답했어요. 제가 북이 농협에서 오디만큼은 유통해야 된다고 해서 작년에 냉동고도 지원을 했고, 농협에서 유통을 할 수 있도록 행정부분에서 도와주는 것이 농민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통마진이 없이 전기세도 자기들이 내주고 그럽니까?

마진이 있더라도 농민의 입장에서는 생산한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57명이 연수 가는 것도 농협직원도 넣으세요. 그리고 57명 연수계획을 세워놓으셨네요.

그 계획은 당초에 15명씩 45명이거든요. 그래서 3개반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가서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 계획은 1개반에 19명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협 직원들도 한사람씩 넣고, 관내에 있는 기자도 넣고, 의원님들도 한분씩 넣어서 사업이 봉착되지 않도록 딸기도 가서 보고, 이게 가능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상세하게 대화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결재를 맡아야 합니까? 건의를 하시고 직언을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같은 곳에서는 연수를 가면 기자분들도 가고, 의원님들도 가고 상생을 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농민회도 한분 넣어주시고 해서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농민회도 다 해당이 되지요. 농민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농민회도 보조도 하고 사무실도 차려주십시오. 자신이 없습니까? 고민을 하십시오.

그 문제는 차후에 사안을 검토해보고...,

앞으로는 농협에 나가는 것은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고, 지방자치계약법에 의해서 계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학교가 교장중심인거 아시지요.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자식을 맡겨놓은 입장에서 아무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서 나가야된다는 것입니다. 빈틈을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농협관계는 지방계약법으로 하는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협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군비를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업도 농림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신청해서 한 것이고, 삼계농협 같은 경우에도 자부담을 많이 부담하면서 산지유통사업이랄지 국비사업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철저히 되도록 하시고, 이 다음에는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할 때 농협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준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산촌개발을 해가지고 추암 괴정마을 말씀하십니까?

돈을 가져다주니까 사람들끼리 싸움 나서 경찰에 진정하고 투서하고 법인이 그렇게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때도 했지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부락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 연수를 가면 제 사비로 갑니다. 벤치마킹을 위해서 오이따이현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여자들 4명이 일본열도를 광풍에 몰아넣는 산촌개발을 한 것이에요. 민박을 유치시키고 생산하고 그런데 이 네분이 독일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더라고요. 우리도 농민예산을 세웠던데 3박 4일이면 체험하기에 충분하겠더라고요. 전국에 방송을 타고 지방 경기가 활성화되고 시골에 불이 꺼져있는데 불이 켜지고, 그 자료를 갔다 주었어요. 관심 있게 해서 몇 푼이라도 올려서 유탕, 서동 이쪽에 댐 밑에 관광지를 끼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이분들 3박 4일 체험을 하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저는 나름대로 심각하게 공부해서 온 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줘야 합니다. 이곳은 네명의 힘으로 했어요. 국가보조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흥종교인지 알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되어버리니까 토요일, 일요일, 평일에 빈집을 이용해서 4명의 아주머니들이 만든 것이에요. 그곳에 주유소도 잘되고, 가게도 잘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고기가 없어서 못 팔고, 방 배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것이 진실한 산촌개발의 의미이고 뜻이에요. 우연히 여기를 가자고 해서 제가 벤치마킹하는 것을 노력했거든요. 이런 곳에는 하나도 넣지 않고, 15명 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지 않겠지만 가까운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요. 2000년 이전에 갔다 오신 분들은 해당이 되고 그 이후에 갔다온 사람들은 절대로 못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것도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선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반발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류로는 읍면에 올리고..., 제가 농정과에 대해 약 2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할까요.

어지러 놓은 것은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이 어지러 놓으신 게 아닙니다. 쓸어 담으려고 고생하시는데 군민들과 밀접하게 하려면 지금도 멀었어요.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한 덩어리로 이쪽 저쪽으로 법인을 만들라고 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자기 돈을 1억원을 주면 40%라고 하면 1억 4천만원에 입찰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법인을 서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봐보십시오. 법인으로 나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보조금의 집행관계는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읍내에서 만가닥 버섯때문에 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데모를 한다고 해요. 이럴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주의조치를 했고, 우리는 했는데 당신들은 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외부의 힘이 군민들의 힘이 의회를 짓누르고 있어요. 이 앞전에는 의원들을 소환하자고 해서 괴롭히더니 이제는 감사를 잘못했다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할 이야기를 다하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임을 낳고 있어요.

그런 지적사항을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과장님의 소신대로 하세요. 농정과에 필요 없는 사람들은 책상을 치워버리세요. 직언을 하시고 소신껏 하십시오.

저희 과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도 압니다.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진짜로 꼭 개선해야 합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딱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끔만 도와주십시오. 돈을 얼마를 주든지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 관계는 철저히 검토해서 합의점을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곡성군에서는 모범안 책자를 주라고 하면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시내에 법인을 만들어서 국가에 돈을 가져다가 하려고 한마디로 해서 광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화훼하는 몇 사람이 모여서 1억원을 준다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자는 등 이러고 있어요.

직원회의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조금 집행관계는 잘 알지만 별도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곡성의 강사를 불러서라든지 농정과 직원들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므로 정말 농정과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과단지조성 100헥타르 를 조성하는 것이 250억이거든요. 그러면 단지만 조성해서 1헥타르 기준으로 분양한다면 100세대가 들어와야 합니다. 100세대가 들어 올 때는 사과밭에서 지붕도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집을 짓어야 해요. 보통 농가에 집을 지으려면 보통 2억 이상이 있어야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과단지 조성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거기에 들어와서 산다면 영농조합을 구성하면 농기계 같은 것을 거기에 공동구입해서 쓰더라도 자기가 살 집을 한 2억 정도 투자해서 지어야 하거든요. 삼서 그 쪽에 사신 분들이 몇 분 안되어요. 장성군에 사과농사를 하신 분들이 삼서에 가서 새롭게 하든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고, 과장님은 자꾸 10년, 15년 얘기를 하는데 농촌인구가 노령화가 되어가지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때 되면 사과밭에 약을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현실에 안 맞는 얘기이고, 도시에서 귀농인들이 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지을란다 정부에서 주는 몇 십억 자기자본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추측에 관한 것이고, 실행 가능한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당장 단지 조성하는데 250억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들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예측가능한 것을 해놓고 해야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조성만 해놓고 농사지으라고 하면 농사짓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뉴타운 관계하고 전국에서 융자사업이나 주택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농민단체도 오시고 한농연에서는 별로 안 왔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자금준 것이 농촌 총각들 전부 집나가게 만들고 그 자금 갖다가 해프게 쓰다가 빚을 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정부 책임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정부에서 자금을 주니까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도 빚입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자꾸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농민들이 스스로 좌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어떻게 배분해서 잘 운영해서 부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합니다. 무조건 저리자금을 10년이나 15년 동안 주니까 그 돈 가지고 산다고 하고 나중에 80세 되서 그 빚 갚으려면 살겠나요? 죽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다가 올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것을 판단해서 일을 해야지 지금 해 버리고..., 과장님, 지금 몇 살이십니까? 정년이 한 5년 남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나가버리고나면 책임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요.

나도 지금 나이가 65세 되어 가지고 지금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저리자금을 줘가지고는 해 보세요.

사과단지가 단지화를 해놓게 되면 첫째로, 경영비가 적게 들고...,

그래서 매년 키 낮은 사과로 해서 3억 5천만원에서 4억씩 매년 10헥타르씩 하지 않습니까? 적은 양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10년 가면 100헥타르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희망에 따라서 매년 1헥타르이고, 2헥타르이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아마 7만원에서 거의 10만원 주라고 할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사과단지에 들어가면 10만원 줘도 안팝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낙연 의원선거운동을 갔어요. 저희들이 가서 대단위사과단지를 조성한다는데 어떤가요? 했더니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왜 여기서 하려는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현장한번 가보셨어요? 우리는 직접 만나서 대단위사과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냐고 물었더니 현장의 농가들은 안 된다고 했어요.

의견수렴을 위해서 한번 협의를 했고요.

경쟁력이 있냐고 물었더니 지금 한국에서 사과농사를 하면 인건비 때문에 안되니까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동남아에서 사람을 데려다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노동력이 계속 없어지니까 집단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경영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것은 에스에스기 한대면 보통 한 농가가 1헥타르를 하는데 5헥타르 10헥타를 기계 1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목적은 장성 군민들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객지에 나가 있는 장성군민들 있지 않습니까? 재경이라든지 재광이라든지..., 그런 젊은 분들이 이 단지가 되면 들어 올 수도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같이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그 자리에 계시다가 가버리면 그런 우려도 있어요. 나도 공직생활을 해서 그런지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어땠는데 하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대단위사업을 계획할 때는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실패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농가가 한3～400억의 빚을 짊어지고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생각을 하셔야지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광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농정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튼 농정과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과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설명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읍면 특화사업 추진현황 자료 요구했는데 세부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했는데 달랑 1장 주셨어요. 더 자료를 주라고 요구했는데도 자료를 1장 주셔서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13페이지에 특화작목 육성이 있지요. 뒤에 특산품목육성과 특화작목육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특색품목 육성사업에서 포도생산기반조성, 시설포도재배면적확대, 백양곶감명품화, 사과원조성, 포도생산기반조성, 오디복분자 조성 등이 있습니다. 지역특색품목을 선정할 때 4개의 사업체가 있는데 4개가 모두 지역에 맞는 특색품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도 저희가 당초 의회에 보고 드리 고, 추진한 사업인데 군비 1억원 하고 자부담 1억해서 2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면에서 숙원하고 있는 사업이랄지 특색있는 사업을 공모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정했습니다.

지역품목사업과 작목육성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찰올벼쌀 하나가 있네요.

특색품목사업은 별도로...,

설명 자료도 만들기 어렵고, 예산편성 하기에도 어려운데 특화작목에 포함해서 지원해주면 되는 것이지 2005년, 2006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포도 작목반에 지원해 주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정식으로 있습니다.

신청하면 보상도 해주고 신청도 해주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근교농협으로 해서 지역에 이런 특색품목사업을 육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이 여기에는 진원면은 예를 들어서 비가림하우스 시설 쪽으로 했고, 연동하우스를 했어 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진원에서 하는 포도 비가림하우스는 도시 근교농협으로 해서 고품질포도 가 나와가지고 인근에 판매한다는 목적으로 한 것이고 남면의 포도는 정식으로 하우스를 지어서 조기재배를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일반 포도보다 한 두달 더 빨리 생산해서 고가로 받는 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저의 개인적인 포도농가들의 농사짓는 방법에 의하면 비가림하우스로는 고품질 배양포도를 생산해 낼 수 가 없습니다. 연동하우스가 아니면...,

진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가서 그 과정에서 이건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고품질보다는 비가림을 함으로써 농약을 덜하게 되고 비가 왔을 때 훨씬 더 품질이 좋게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시설재배를 하게 되면 자금투자가 엄청되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원은 특색 있게 그 분들도 농민들이 적극 원하고 있고, 조합에서 물론 관련해서 했습니다마는 사업 자체가 달리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좌우지간 특색품목이 됐든 특화작목이 되었든지 우리 농가에 지원해 준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친환경농자재로 지원해 주는데 아까 30억이 좀 넘지요?

예.

그런데 친환경포도에 예를 들어서 병충해 예방약을 몇 번이나 하신 줄 아십니까?

물론 농가마다 다릅니다마는 비가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5회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회 정도 병충해 예방약을 살포하고 있는데 친환경단지 내에 포도시설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논 단지 내에 있는 친환경단지로 전라남도에 있는 친환경단지 해가지고 표시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복판에 예를 들어서 이 포도밭이 조성하게 되어 있어요. 비가림이 설치되어 있고, 한쪽에는 친환경을 부르짖고, 한쪽에서는 특색품목이라고 육성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도도 친환경포도로 가야 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위치같은 것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시 보셔가지고 정말로 뭐 하나 특화품목이 됐든 특색품목이 됐든 간에 최소한 군의 농정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선정되면 이 농가들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조사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버섯농가도 농림부의 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진짜 여기서 소신을 갖고 이런 특화품목, 특색품목 만큼은 다른 사업은 하지 않더라도 꼭 성공리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이일현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조사료 기반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류대 인상, 축산농가들 사료값 인상, 그래서 소를 키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년에 모내기 할 농기계 사업단이 없을 정도로 사실 내 돈 아니면 농사를 짓지 못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농가에서 많이 이야기 하고 있어요. 2006년도부터 우리가 매년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많은 연결체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법인체가 몇 개나 됩니까?

6개 법인체 입니다.

올해까지는 5개로 되어 있는데...,

장성읍에 있고, 진원, 그 다음에 북이, 북일, 그 다음에 장성, 북하해서 6군데있고, 내년에도 2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생산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임대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모내기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이렇게 일기가 안 좋고, 비가 한번이라도 내리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그 분들은 어찌되었든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법인체가 아니고, 소규모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조사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2006년에는 톤당 2만 5천원, 2007년도에 는 한 5,1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한번도 집행을 하지 않았지요?

집행하고 지금 한 것은 연결체 작업비 톤당 국비보조사업으로 5만원이고, 저희들이 적어서 작업을 못한다고 해서 군비를 별도로 세워서 톤당 6만원씩 세워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재배를 하면 농가 축사까지 갖다 주는데 작업비가 톤당 6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에라도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소규모 축산농가들에게 생산된 조사료를 이렇게 50% 정도를 보조해 주시고, 올 가을이 끝나면 각 축산농가들은 볏짚을 묶어서...,

기계 장비 말씀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법인체에서 생산된 조사료를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합니까? 한 롤이라고 합니까?

예, 한 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롤에 생산비가 6만원이라고 해서 법인체에서 생산을 맡으면 일반농가에서도 3만원을 보조해주면 농가에서 한 3만원 정도를 부담하면 농가에서 먹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드는 방법도 있고, 일단 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기계장비 지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군비를 별도로 해서 금년에도 5억 6,500만원, 자부담 50% 해서 결속기같은 것일지 퇴비살포기라든지 배합기라든지 모터라든지 우리가 없었던 것을 별도로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업비 관계가 대형탱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트랙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법인체에서 생산하는 조사료를 일반 농가에다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5만원, 6만원씩 판매하더라고요. 어차피 소규모 축산농가들은 매년 결속기로 묶고 해서 볏짚을 매기고 있는데 그 조사료를 사다 먹이는데 보조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5만원이라고 하면 2만원이라든지 보조를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사료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좋은 양질의 사료를 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좋은 등급이 나오겠다고 작업장에 가면 2등급, 3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좋은 조사료를 먹일 수 있도록 읍면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믹서기가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특히, 배합기가 없어도 소규모 농가들은 소 10마리 정도 키우는 농가들은 손으로 해서 가격을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농정5대 전략과제에서 새 정부가 들어 서면서 유통사업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성군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단국대학교와 계약까지 끝냈더라고요. 농어촌 뉴타운 조성해서 200세대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 의회에 보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아직 저희가 준비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신선편이 유통회사 유치를 위해서 세웠던 용역비가 있어서 그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이 관계는 유통회사하고 신선편이와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엄청난 사업을 하고 용역까지 주면서 여기에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계시지만 의원이 모르는 것이 지난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물론, 특별한 업무가 있을 시에는 사전보고도 잘해 주시지만 이런 정도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 했을 때 의회의 탓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말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입 아프게 여러 말하지 말고 예산을 심의 할 때 잘하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부터는 면도칼로 오려 파버리 자고 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긴 시간동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에 있어서 각 부락의 이장자녀들이 학자금으로 받고 있는가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나가고 있는데...,

장학금은 전체 해당이 됩니다.

이장 자녀들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영유아 양육비라든지 모든 것은 5헥타르 미만에...,

영유아 양육비는 이장들이 알려주나요? 어떻게 해서 보조를 하는가요? 신청을 하는가요?

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신청한 자녀에 대해서는 100%하고 있습니다. 학비관계도 농어민 자녀는 고등학교까지는 완전히 수업료를 주고 있고...,

여성농어민 일손 돕기는 면에다가 신청을 한가요?

면에 신청하면 저희들한테 옵니다.

하루에 일하면 얼마씩 주는가요?

하루에 쓴 금액이 3만원인데 90일분입니다. 그래가지고 70%를 보조해 줍니다. 신청을 많이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을 했을 때 30일 전후로 해서 90일까지 지원합니다.

농가 도우미는 13명인데...,

농가도우미가 그것이고, 양육비라든지 유치원을 간 보육시설을 보내는 단가와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단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월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인 복지지원은 좋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홍보들이 잘 안됐는가 봐요.

대상자들은 전부 다 알고 있고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은 분에 대한 복지차원은 저희들이 빠지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홍보를 빠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고품질쌀 365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은 의장실에 각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샘플을 갖다 놓으셔가지고 장성에서 좋은 쌀이 나온다고 해서 500킬로그램인가요?

예.

그러면 남자들 호주머니에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의장실에 놔둬가지 고 오시는 손님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군이 홍보되서 좋고 요.

담는 홍보박스와 봉투하고 내용물 2개정도 해서 의장님실에 몇 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정미를 하게되면 오랫동안 놔두면 안 되니까 그때 그때도정을 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갖다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지 않고 조용히 물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 서류를 보면서 부화가 치밀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특화사업 한번 봐 보십시오. 특화사업 8억 농정기획 지역특색육성 특화사업입니다. 여기 올벼쌀 시설 현대화가 뭡니까? 누구한테 나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색사업을 공모했던 사업인데 필암에 박영수라는 회장을 중심으로 작목반이 1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찰벼를 조기 재배해가지고 추석 안에 생산해서 판매하는 정미시설입니다.

방앗간 시설 아닙니까?

정미 방앗간 시설인데 거기다가...,

생각해 보세요. 삼서RPC와 진원RPC를 1공장, 2공장으로 해서 하더니 또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이 사업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가와 계약재배를...,

계약재배를 하더라도 그 쌀을 갖다가 삼서나 진원에서 도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시설하라고 돈은 얼마줬어요?

이것은 올벼쌀입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1억 2,300만원.

원래 계획은 거기에도 2억이 해당됩니다마는 사업비를 검토해서 1억 2,300만원과 보조가 50%해서 6,1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필한 사업으로 장성군에서 올벼쌀이라는 것이 상당히 특색도 있고, 그래서 권장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20헥타르 정도는 계약재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면적이 확대되면 여러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조용 행거를 구입해가지고 백양사 곶 감 법인입니까? 1억 9,800만원.

예.

자부담은 1억을 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목반으로 나갔습니까?

열풍기라든지 작목반 전체...,

비가림하우스는 어디로 나갔습니까? 진원 농협으로 나갔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은 남면이고, 일반 비가림하우스는 진원 농협 주관으로 해서 4농가가...,

명심하십시오. 큰 문제입니다. 이제는 안 줄 수 없게끔 되어 버렸어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작목반을 만들어서 2억을 가져오면 1억을 가지고 하고 1억은 자부담을 안해버리고 이것정말 문제에요.

그런 것은 정말 아닙니다.

그리고 농정기획에서 여성농업인센터 한마음공동체, 성산에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지요?

한마음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도 있지요?

장성군에서 한 군데입니다. 성산은 아닙니다.

기술센터에 여성 농업인회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그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왜 한마음에 왜 줍니까?

그것은 사업을 시행한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한마음이네요. 장성에서 몇 명이나 가서 하는가요? 근접성,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인데 돈이 얼마입니까?

그 사업은 3대 의원 때부터 여러 번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2001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정부에서 보조된 사업입니다.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그 법인에서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당장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장성군에서 얼마나 갑니까? 날마다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근접성이 있어야지요. 한마음공동체가 기업이에요.

연 1,200명하고 있고, 보육아동은 한 10명 정도되고 방과 후 학생이 40여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마음 공동체에서 어디에서 실어 나르는지 아십니까? 광주 첨단에서 실어 나르는지 아시죠?

우리 지역의 아동들은 10명 정도 되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첨단에서 몇 분을 실어옵니까? 첨단에서 버스가 정식으로 다녀요.

그 문제는 거기서 운영하는 유치원이고 요. 첨단에서 오는 아이들은 유치원이고, 이 사업과는 별도입니다.

별도 사업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따로 있습니까?

유치원은 따로 있지요.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관계는 별도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성산으로 기술센터를 옮겨야 합니다.

보조금 관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고 있고...,

여성농업인센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성들을 교육시키고 여성들의 직업을 만들게 해주는 데 아닙니까. 장성읍내 사람들이 한마음공동체에 가서 교육을 받은 사람의 명단이 있습니까? 진원사람, 남면사람들이 교육받은 사람의 명단이 있어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둬드리 든지 중단을 시키든지 성산으로 가야 지요. 성산 농업인회관으로 가서 거기서장구도 가르치고...,

그 사업과는 내용이 틀립니다.

내용이 틀리지만 여성농업인센터로 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정부국비 전부 오고 있네요. 자담 1%가 말이 됩니까?

사업주관이 도지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돈의 재원이 도비가 15% 이고, 분권교부세 포함해서 70%, 자부담15%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챙겨서 내실있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연구 검토해야 합니다. 여성농업인센터를 만들 때는 장성사람이 가서 교육을 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현재 장성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아로 나가고 뭐하는 것도 광주 사람들이 다 와요.

그것은 유치원 운영이고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권이 장성입니까? 남면입니까? 이 문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안 되면 반납 조치해야지요. 국비라고 해서 그대로 갖다가..., 검토해 주십시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유기질 비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숫자를 안보려고 했는데 지원이 55%, 자담이 50% 해서 105%가 되버렸는데 서류 좀 잘 만드세요.

죄송합니다.

현재 1만 8천톤 정도를 지원하거든요. 26억에서 27억어치를 공급을 하는데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농협에다 줘서 공급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장성읍 조합에서 만드는 퇴비가 있는데 저도 써보니까 솔직히 질은 안 좋습니다. 질은 안 좋은데 질을 좋게 만드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 돈을 장성읍 조합에 줘서 질을 개선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돈만 줘 버리니까 이것이 타지역에서 만든 퇴비가 와 버려요. 그것은 마진은 조금씩 받아먹는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것은 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성군 예산으로 주면 비료 질도 높이고 실질적으로 장성치 비료를 농가에 쓰도록 만들고 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개선하십시오.

그 문제 가지고도 조합장님들한테 여러 번 촉구를 했고...,

촉구해서 안하면 다음부터 주지 말아요. 말 안 들으면 다음연도부터는 주지 말라고요.

보조금을 집행 안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봤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문제는...,

우리 돈을 우리가 주는데 우리군에서 생산업체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서 갖다 쓴다?

금년도에 조합장님들이 그래도 공감을 해서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다른데에서 갖다 쓰는 것을 맛 들이고 도취하고 나면 생전 안 씁니다. 맛 더 들이기 전에 개선해 주십시오.

그 관계를 저희들이 철저히 여러번 촉구 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객토지원사업 100헥타 있는데 작년도 객토사업 잘 마무리 했는가요?

제가 작년에 우려하고 염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객토사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작년에 107헥타를 했고, 그 관계는 그때 의회에서 임동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보조금을 높여서 일 노동력이 없다 해서 일단 농민은 돈만 내면 조금 부담하고 전체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이런 객토사업같은 것은 보조 80% 보조 다 해 버려요. 20% 받지 말고 그래서 결국은 장성군에서 쌀 경쟁력제고를 한다고 하면 좋은 땅을 만들어놔야 좋은 쌀이 나옵니다. 20% 자부담시키지 말고 이것은 100% 줘도 누가 뭐라고 안합니다 100% 줄 것은 안 줘요. 이런 것은 실제로 자부담 시키지 말고 100% 줘 가지고 하고 싶은 농가가 있으면 객토사업 많이 하도록 그래서 좋은 쌀 만들고 좋은 농산물 만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할 것은 안 해요.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안 해요.

만약에 100%지원하게 되면 전체 논을 다 해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전체를 하려면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1년에 100헥타도 200헥타도 좋고 예산확보해서 100헥타면 돈 3억인데 20%면 6천만원 더 받으나 안 받으나 더 지원해서 이런 사업은 진짜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시고...,

금년 사업도 이 객토사업이 제일 어려운 것이 흙이 문제거든요.

한 가지 것은 건의를 하고 두 가지 것은 정책사업 물어 볼랍니다. 삼계 주산리에 가면 체험농장 가 보셨죠? 정갑수씨 땅 앞에 땅을 빌려 가지고 상무가족들이 10평씩 분양해서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하거든요. 가 보셨는가요?

제가 이번에는 못 가보고요. 그때 면장님이 간부회의 때 보고해서 아주 잘된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 14페이지 관정사업이 70공이 있고만요. 거기가 물이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배려를 해서 관정을 하나 파면 거기 물이 부족해 가지고 상무가족들이 농사를 지을 줄을 몰라요. 박토에다가 비료만 뿌리면 되는 줄 알고 가지해서 죽어 버리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도로변에 관정이 하나 있는데 물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하나 파야 합니다. 수량이 적으니까...,

면장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비료값이 66.9% 올라 버렸어요.

70% 올랐습니다.

비료값을 올리면서 70%를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군이 아니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 연년말까지 정부에서 30%, 그 다음에 농협에서 30%, 비료업체에서 10%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까?

네, 그것은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농협으로 이미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승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달에 1만 2,400원이었는데 요소가 2만 7백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올린 차액에 대해서 70%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 5천원입니다.

전체금액의...,

그것 아닙니다. 올린 금액이 8천원이니까 거기에 대한 70%이니까 5,300원정도 보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실은 그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농진청에서 권장하는 비료값의 예를 들어서 비료 양의 30%를 지원해 주려는 조례를 만들자고 저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배워갔는가 보조를 해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정과, 지역경제과에 해당되어서 오전에 한번 물어 봤는데 쇠고기원산지 표시제 상당히 이명박 정부에서 쇠고기 들어와 가지고 말도 많고 하는데 쇠고기 구분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축산담당자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좀 어렵고요. 품질관리원 직원하고 단속할 때 같이 합동으로 다닙니다. 저희들만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로 하려면 장성군에서 기계를 사야 해요. 기계를 가서 바로 가서 시료 떠다가 장성군에 안 보내고 시료로 장성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먹어 버리고 나서 뭣 되어 버리고 난 뒤에 하면 뭐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우리장성군 6백여 공직자가 다 매달려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식업체가 몇 군데? (『450군데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450군데 하는데 한다고 하면 공직자들이 다 매달려도 못하는데 더군다나 유관으로 봐서 쇠고기가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한국산인지도 모르고 이번에 신문에도 났지만 한국산을 갖다가 미국산으로 우겨서 장사도 못하게 해 버리고 그러는데 참 골치거든요.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모든 규정이 내려 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표시제 방법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공무원교육도 시키고 한바 있습니다.

과장님이 단속을 잘 해야 하는데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약자 양심이 아니고 어진마음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스스로 하면 단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도둑질을 하려고 하면 공직자 6백명이 가서 지켜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정착이 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데 참 갑갑한 것이 지방자치단체까지 원산지표시를 전부 식당마다 하라고 하면 먹는 사람도 솔직히 기분 나빠요.

지금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먹는 사람도 기분 나빠요. 모르고 먹으면 약이 되는데 알고 먹으면 먹어야 되냐 안 되냐 하는 문제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현재 면장교육 그 다음에 직원교육, 그 다음에 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면 옛날에 그 제도가 다시 되어서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까지 지급할 계획 때문에 앞으로 영업을 하려면 만약에 그것이 한번 발각되면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도있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또 문제에요. 포상 타 먹을라고 이웃집 고발하고, 저집 고발하고 이집 고발하면 서로간에 상처받고 더욱더 분란을 만들거든요. 포상금 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선거법 위반해서 50배 포상줄라니까 고발해 가지고 돈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해서 타 먹어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상금 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선량한 일을 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 발췌해 가지고 고발한 사람 포상금 주는 것은 달갑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이일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외국간 것 자담 20%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 부분은 위반이 아니고요.

왜 위반이 아니에요?

예산사안에 따라서 그것은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어떤 정책발굴을 위해서...,

정책발굴이고 뭐고 자담이 있으면...,

이러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농협장이나 축협장도 어떻게 보면 농민 준해서 저희들 군비로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꾸 언성이 높아지는데 원칙이 아닌 것을 갖다가 원칙인냥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인데 감사 때 회수조치하라고 하면 검토하셔서 할란다고 대답하면 되어요. 법을 어길라고 하면 쓰겠습니까? 예산항목에 보조 80%, 자담 20%해 가지고 가게끔 되어 있는데 자담은 한푼도 않고 보조로만 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적이 되니까 이 자리에서 짚고자 이야기 한 거예요.

그것은 예산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쓴 것 아닙니까?

예산 사안이 아니에요. 승인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258만원 반납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이 한 가지 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방방곡곡에서 전 국민이 분노와 절규의 촛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꺼질까 아득하기만 한데 우리의회에서도 5월 14일날 쇠고기수입 개방에 따른 재협상촉구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20일날 6일 뒤에 정운천 장관 농정책 지지한다는 서명을 했습니다. 또 5월 26일날 서명을 철회한다 했습니다. 어떤 중앙정부로부터 각인을 시키기 위한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충분한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서명한 동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국회에 건의한 내용이 저희들 판단으로는 쇠고기협상을 찬성하고 그 다음에 FTA를 찬성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치적인 현안문제에서 풀어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제가 판단했던 사항만 말씀드릴랍니다. 다만, 정운천 장관이 들어서서 정부 농정 5대 미래전략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뉴타운조성이라든지 유통회사설립이라든지 저희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운천 장관 정책자체를 동의하는 차원에서 했고, 또 다만 한 가지는 정운천 장관하고 저희군 하고는 아카데미도 참석을 했고, 개인적으로 보나 저희들 거북선 프로젝트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거기서 판단할 때는 농정과 계장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군 입장으로 봐서는 쇠고기라든지 FTA를 찬성한 것은 아니지만 지지를 했을 때 우리군민한테 많은 도움 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군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정말 고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정과장인 제가 강력히 건의를 해서 함으로써 저희군에 많이 보탬이 되겠다고 해서 군수님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그렇게 승인안 과정이 전국적으로 45개 자치단체가 승인을 했고, 전남에서는 9개 시군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내용적으로는 FTA나 쇠고기를 찬성한 것이 아니냐는 농민단체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그렇다면 바로 철회를 해야지 않겠느냐 해서 바로 5일뒤에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입장에서는 우리군민한테 저희들 판단에서 짧은 소견으로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판단에서 했던 것입니다.

서명해서 돈 가져 온 것 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것은 전혀 없죠. 약속을 해서 했던 사항은 전혀 아니고요. 일부 시군에서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 판단으로는 그런 약속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군의 농정책을 위하고 우리군민을 위한다고 하면 그냥 철회 않고 해명했어도 될 것인데 왜 서명을 해 놓고 철회를 합니까?

그 과정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쇠고기라든지 FTA를 찬성하는 쪽이 아니고 일개 정운천 장관 개인을 예를 들어서 삭제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고, 또 농어민단체에서는 그것이 찬성한 것이 아니고 뭐냐 해서 의견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명을 하고 철회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을 이끄는 수장께서 추진력이 부족했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추진력으로 어떻게 잘사는 장성을 만들겠습니까? 부자농촌? 번복을 하고 말이죠. 서명당시의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수님께 강력히 건의를 드려서 이렇게 승인하는 쪽으로 농정과장입장에서 건의를 드려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군수님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모든 것이 건의하고 정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심도있는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그 얘기를 공교롭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한마디 물어 볼랍니다. 물론 그 배경까지 나왔는데 실은 그때그날 농민회원들 기자회견을 계획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철회한 것 아닙니까?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농민회나 농업경영인에서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제 뜻이 의도하고 안 맞다. 제 농정과장의 뜻에서는 이런 차원에서 승인을 했는데 농업인단체는 달리 그 해석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철회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농민단체 어디 어디 왔습니까?

농어민단체는 농민회하고 농업경영인회 두군데서 왔습니다.

두군데서 와서 왜 그런 것을 했느냐고 항의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아침에 우리가 출근하기도 전에 다녀간 농민단체장 있죠?

그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거명하기는 곤란하고 어떤 분이 와서 농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내가 책임을 질것이니까 철회하는 형식을 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런 의견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그날 아침에 농민단체를 불렀습니다. 기자들하고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해 보자 그래서 농민단체를 참석토록 해서 상황실에서 군수님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농민단체에서 절대 안 된다고 이것은 철회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아침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농민의 마음, 농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오는 거예요.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도 농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돈을 마음대로 써 버린 것이고 이런 것도 농민들이 가슴아파하는 시기에 적절하지 못하게 한 것은 농민들, 군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론 과장님은 군수님에게 누가 가지 않도록 제가 권장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그런 사례가 나와서는 안 돼죠. 군민을 어떻게 보면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가슴 아파요. 우리가 그때 결의문 채택하는 입장에서 군수 갖다가 할줄 몰라서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서로 상충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안 한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경솔하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정운천 장관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군민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짧은 소견으로 해서 강력히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렸다고 그것은 사실이고...,

뉴타운을 48개 자치단체에 주겠습니까? 다 줘야지 어떻게 이 손가락이 열개인데 어떤 손가락은 안 아파요? 그 단체장이 서명했다고 거기만 줘요?

그렇더라도 저희군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과장님! 잘 알고 얘기하십시오. 누가 하냐면 이것은 품질관리원 정년한 사람들이 1년씩 일찍 나가서 대행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수해 다가 중간마진을 따먹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잘 해야지 우리 농민들만 이리 죽고, 저리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인증검사 받으라고 하면 농사 안 지을 사람들 많아요. 이리 치고 저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문제는...,

그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제가 문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증기관이 정식으로 국가에서 허가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느 기관은 대충해 줘버리니까 여기서 하지 마라 어쩌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행업체가 몇 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광주여대라든지 스페이스라든지...,

철회를 했다고 우리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발행한 21세기 소식지에 한번 올립시다? 참 좋은 것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