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제16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2008년도주요업무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08년도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의질의는해당실과소장의보고가있은후질의토록하겠으며,보충질의는회의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식으로하겠습니다.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문화관광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문화관광과장이왕수입니다. 보고에앞서먼저저희문화관광과담당공무원이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충년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이대규홍보기획담당주사입니다. 김승건관광담당주사입니다. 조규수체육담당주사는교육중이어서대신차석인최규성체육담당주사보입니다. 윤동섭박물관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담당공무원소개를마치고문화관광과2008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하여2008년도업무계획을중점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기구는저희문화관광과1개과에5개담당입니다. 그리고정원22명에현원은파견2명을포함해서2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기능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과예산규모는209억3,300만원이되겠습니다. 5쪽에단체및시설현황은서면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8년도업무추진방향은수준높은문화관광시책육성을위해서5대실천과제로해서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7쪽에2008년도업무계획입니다. 첫번째지역문화·예술창출및창작활동부분확충부터열번째친환경농업박물관관람객확대추진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창출및창작활동공간확충입니다. 저희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홰동화재축제개최지원,그리고5월에제11회맑은물사랑예술제및제1회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를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저희가어제연락을받았는데요,한국경제TV하고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주최한2008년도대한민국대표축제대상수상확정을했다는연락을받았습니다.참고로보고드립니다. 그리고9쪽에저희8월달부터있을양평아름다운민물고기축제,그리고양평세계야외공연축제등차질없이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저희물맑은양평미술관건립을지금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 민의수렴하고해서잘디자인이잘갖추어지도록차질없이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몽양여운형선생생가복원사업도지금환경관련법1권역에저촉되지않도록실무협의를거쳤습니다.그래서문화재복원사업으로지금용역의뢰중에있습니다. 그리고소나기마을조성사업은지금현재공정률41%로서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11쪽문화재관리및지방향교육성입니다. 저희하반기에용문사진입로정비,그리고지평향교대성전후면벽체하고계단보수,그리고이항로생가벽계강당지붕보수,양근향교옥외소화전설치공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12쪽입니다. 의병장김백선묘역성역화사업을9월까지공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용문산은행나무주변정비사업을10월까지,그리고사나사옥외화장실신축공사를11월까지완료해서관광객의불편이없도록차질없이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군정입체홍보로양평이미지제고입니다. 다양한매체를활용해서군정기획홍보를보도자료제공앞으로350회더제공을하겠습니다. 그리고군정홍보를위한서울다중집합시설의전광판을지금현재청량리역하고영등포역에설치되어있습니다. 1일550회를해서연말까지차질없이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양평소식지에대해서는앞으로더하반기에출향인사를수시로파악해서저희양평을사랑하는실수요자볼수있게끔독자층을늘리도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저희군가를신규로제작하고있습니다. 작사는기보고드린바와같고요,작곡을중앙대박범훈총장이작곡을끝냈습니다.그래서연주가되면다음회기때는보고드릴수있도록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고객중심관광세일즈전략을육성해서추진하겠습니다. 저희홈페이지를통한온라인홍보에내실을기하고이벤트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키워드광고는10개의키워드로검색이가능하도록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하반기에는양평웰빙투어를일본인관광객에게도확대실시를해서외국인도저희양평을찾게끔홍보와유인책을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관광상품개발도이번회기인164회정례회에상정된관광진흥및지원에관한조례승인후에내실있게추진되도록저희가실무적으로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그리고대중교통시설내생태·행복도시관광이미지홍보를회기역하고구리역,도농역,덕소역등4개소를추가하여실시하고자합니다. 그리고18쪽입니다. 양평관광이미지향상과관광객편의도모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는저희관광홍보동영상을7월말까지마치고시사회를갖고의견을수렴해서마무리지어서내실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제2회물맑은양평관광사진공모전을11월9일에심사하고11월10일에발표하고양평을알리는데최대한활용토록하겠습니다. 20쪽특색있고차별화된관광인프라구축입니다. 다목적캠핑장조성사업에내년도까지위탁운영될수있도록용역하고건설사업에차질없도록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용문산관광지시비공원조성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시비공원조성을10월까지마쳐서차질없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기용역을준바있는폐철도활용방안에대한중장기계획으로양평관광테마가이루어질수있도록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울러서양평문화·관광·교육개발원설립지원및활용을내년도에는개원이다목적캠핑장이개원되어서운영될수있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건강한삶을위한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최근에이봉주마라톤대회도성황리에잘끝났습니다.그리고올하반기에경기도협회장기생활체육궁도대회그리고경기연합회장기게이트볼대회등하반기생활체육에대해서도차질없이지원토록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선진체육양평홍보를위한전문체육인육성부분입니다. 전에「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를승인해주셔가지고7월중에직장운동경기부빙상팀을가동운영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태권도시범단운영을39명으로해서각종군단위행사,도단위행사도여유있으면은양평을알리는데적극홍보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학교운동부지원을1억2,500만원의예산지원으로체육종목등우수체육지도자지원,학교관련체육에대해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행복한삶을위한레포츠인프라구축입니다. 용문생활체육공원을내년도중에완료토록하고그인근에국민체육센터도수영장등다목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양평축구장은내년도상반기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국수체육공원그리고강하생활체육공원도강하체육공원은내년말까지,국수체육공원은2011년까지차질없이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종합운동장건립사업은현안사업으로나중에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실내탁구장건립사업그리고각종체육시설물확충및정비사업을차질없이추진해서군민의건강증진및체육활동을잘할수있도록그렇게적극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골프장유치사업은민자,외자까지이렇게투자유치를하여양평에골프장도들어와서고급스러운체육을군민이즐길수있도록하겠습니다. 30쪽친환경농업박물관관람객확대추진입니다. 기저희박물관홈페이지를개설한바있습니다.7월달에저희서버를독립적으로구입을해서질적으로서버가중단되거나상당히빠른홈페이지정보제공을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친환경농업박물관도록을11월까지마치겠습니다. 그리고대량기증유물영인본을11월까지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3차가되겠는데요,유물구입을7월중에추가로더구입을해서서비스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33쪽종합운동장건립사업은용역비15억원을들여서지금부지선정까지공정이선정을하는작업까지수행하게되었습니다. 아직은부지가확정되지않았지마는종합점수하고공정한심의를거쳐서용역중간에부지를확정해서그에따른설계를수행코자합니다. 그래서2009년12월31일까지토지매입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34쪽에특수시책은서면으로갈음하고보고코자합니다. 이상문화관광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순자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여기18쪽에문화관광해설사에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근무복,심화교육지원,각종비품을지급하셨다고되어있는데요,그러면그해설사와한번동승해보신적이있으십니까?

여행투어할때말씀하시는거죠?

투어를할때해설사와같이동승을해보신적이있으시냐고요.

아직은동승은못했고요,대신간담회라든가의견은나눴습니다.

본의원의생각은간담회도중요하고다중요하지만한번동승을해보시면문제점이눈에보입니다. 공교롭게제가한번같이투어를한적이있거든요.우연하게그렇게됐습니다. 그러는데어느분의실명을거론할수없어서자세한말씀은안드리지만과장님이어려우시면다른계장님이라도함께투어를하는데동승을해보시면어떤문제점이눈에보이십니다. 그리고발음도정확하셔야되고해설을하시는분이정말자신감있고우리군을사랑하는그마음이돋보이시고뭐라고그래야되나?아무튼우리지역의대표해설사라는그런마인드를가지고하셔야지임하시는자세가특별했습니다. 그러니까과장님이간담회라든지그교육시에제가한얘기를참고하시고주의깊게보아주시고투어를같이해보시면제가얘기하는그런문제들이해결되리라고믿고그지원해주시는것도그분들이원하시는대로해주는겁니까?아니면은군의방침에의해서하시는겁니까?

일단은의견수렴을거쳐가지고지급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재정이넉넉해가지고더많이해드렸으면좋은데최소한도의기본적인것을지급해주고있는실정입니다.

그부분을안타깝게생각하는데근무복도여러분들이그옷을원하셨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과장님이꼭동승해보시기바라고요,해설을하시는분들이자신감을가지고하실수있도록사전교육을꼭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양평에맨처음관광객이오는양평의얼굴이니만큼더자신감있고다시찾고싶은양평이되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그지역을설명할때특산물이라든가지역의유례같은것을설명하실때정말자신감있게하셔야돼요.우물쭈물하면서하시면듣는분들도석연찮고아주같이동승한저도민망한적이있었습니다.참고해주시기바라고과장님이이점검토하셔서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두가지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군가신규제작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가사가다이렇게완성이된거죠?

가사는확정됐습니다.

군민의날여론수렴은해보셨습니까?

저희홈페이지에도지금띄어져있고요그리고여론수렴을거쳤습니다.

들어온여론은없습니까?

가사에대해서는특별히저희가바꿀만한그런의견이없었습니다.

군가를왜바꾸는거예요?

지금상당히오래됐는데요,지금신세대라고그럴까요?새로운그런감성이라든가그런풍유라든가지금새롭게업그레이드할필요성이있어가지고바꾸게됐습니다.

그러면오래됐으면은우리나라애국가도바꿔야되죠?

그차원하고똑같이접목하는것은무리라고생각합니다.

뭐가틀려요?그리고학교의교가도다있죠,학교마다?그것도신세대에맞게교가도바꿔야되겠네요,시대에맞게? 모든것이군가뿐이아니라역사가있는거거든요.역사가있는데정권이바뀌었다고해서애국가도바꾸고,교장선생님이바꾸었다고해서학교교가도바뀌고,군수가바뀌었다고해서군가도바꿔야됩니까?아니잖아요.

지금저희양평의기본적인정서라든가그런것에오히려더업그레이드된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업그레이드도중요하지마는우리양평의역사가있는건데군가인데그러면그당초에양평군가를작사·작곡한분은어떻게되는겁니까,그러면? 그분은뭐가되는거예요?우리양평의역사적인인물입니다.애국가를작사·작곡하신분도우리대한민국의역사고,당초에우리양평군가를작사·작곡하신분도우리양평의역사입니다.그런역사적인인물을재조명을못하실망정이것을갖다새로이렇게작사·작곡을바꿔가지고하면은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 예를들어서이런계획은없습니까?가사는현시대에맞게감성에맞게신세대에맞게가사는작사가됐다이렇다치더라도5공시절에새마을노래를전두환대통령께서실적을남길려고가사를하나5절을더첨가시킨것은있어요.새마을기존노래에다가작곡은안바꾸고작사5절을추가시킨적은있거든요. 그러면우리양평군가도가사가옛날시대에안맞는다면은가사를갖다가기존군가에다가지금기존군가가2절까지있습니까?

지금,

4절까지있는겁니까?

4절까지있습니다.

그러면4절까지있으면은그좋은가사가있다면은5절,6절,7절이런식으로집어넣어서당초에우리양평군가를작사하신,작곡하신분들의그런명예도살리면서,존중하면서또시대에맞는가사도더삽입시키고이런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기존가사가15쪽에있습니다.15쪽에있는데요,지금상당히한번쭉의원님께서도보시면은지금새로운가사가더낫다고생각이들거든요.

어떤것은안낫습니까?새로만들면더좋죠.그러나기존에,당초에만들었던것을무시하면안되죠.

그래서충분한의견을수렴을거쳤습니다.거치고그때당시에가사는,작곡한곡도조금있으면들어보실수있는기회가되실겁니다. 그런데작사와작곡도충분히작사는기여론수렴을거쳤습니다.작곡도의견수렴을거쳐서최종적으로확정하는걸로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여론수렴하면당연히좋다고그러죠.집행부의의지가중요한겁니다.할려고하니까다그렇게좋다고평가하는것아닙니까? 그러나기존에양평군의역사를최초로완성하신작사·작곡가를우리가역사성도인정하면서그분들도존중하면서명예도살리면서가자이런말씀이에요. 그래서그걸전혀무시하는것이아니라기존군가에다가4절이있으니까5절,6절,7절로이렇게넣어요. 그래야기존의작사·작곡가명예도살리는거고존중이되는거고역사성도살리는거고또현시대에맞는가사도포함이됐으니까되는것아닙니까?

의원님질의를충분히검토해보겠습니다.

원래는이것자체가안되는거야,자체가.양평군가를새로만드는자체가안되는겁니다. 그러나군에서이렇게굳이하겠다고하니까지금하겠다면은기존것을살리면서새로운것을도입하자저는그런말씀이에요. 이것문제가있는거예요,새로바꾸는것은.왜자꾸없는것을만들어서업적을위해서이렇게일을합니까? 업적을.업적남기기위해서하는겁니까,우리가?그건아니잖아요. 역사성도존중하면서시대감각에맞는것을첨가하는것은좋다이런얘기죠,본의원의생각은요.한번고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두번째로18쪽에문화관광해설사관리에대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총10명인데신규채용3명까지10명에포함되는겁니까?

이때당시유인할때는10명있었는데요,지금1명이그만둬가지고지금9명이되겠습니다. 3명은신규채용했습니다.

누차회의때마다,감사때마다지적을했습니다마는동아리형식으로,회원방식으로해서단체에서회원형식으로,동아리형식으로운영했으면좋겠다는것을갖다가계속질의를했었는데그런구상은가지고있어요,계획이?

사실문화관광해설사가거의자원봉사라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일단은봉사정신이있어야되고요,그리고나서기본적인교양,관광에대해서안내를해줄수있는기본적인소양이있어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언제든지문은열려있습니다.하시고싶은분이있고그리고기본적인소양을갖추신다고그러면저희는마다할이유가없습니다.

아니문은열려있는데그렇게운영하겠다고모집하겠다고공고해본적이있어요?없잖아요?

그것은제가와서는,

없죠?

예,없습니다.

그런데누가신청을해요,공고도안하는데?그런것을기존에있는분들하고아까말씀하셨잖아요.이게직업이아니잖아요.봉사하는거잖아요.지역을위해서사명감을갖고우리지역을외지인들한테충분히알려서우리지역을관광지역으로만들어야되겠다이런자원봉사아닙니까? 그러니까몇사람으로해가지고직업형식으로해서월급을주는게아니기때문에자원봉사이기때문에동아리형식으로가야된다이런얘기예요. 그래서회원모집을해가지고기존해설사하고회원모집을해서30명이됐든40명이됐든뜻을같이모아라이런얘기죠. 그래서자체에서운영하는거예요.거기서회장뽑고부회장뽑고임원뽑아서“오늘은누가나가라.내일은누가나가라.”당번자로.그게자원봉사아니에요? 또거기에외국어에능숙한외국인들도있고또우리나라유능하신실력있는분들도있고하니까아까이순자의원님께서지적하셨듯이정말모든역사,양평에대한역사라든지상식이런게풍부해야됩니다. 그래서차를타고가다가이바위의전설은무엇이고이고개의전설은무엇이담겨있고저높은봉우리는무슨전설이담겨있다이정도의상식까지풍부해야됩니다. 그러다보면어떤회원형식으로해서자질향상도해야되고,실력향상도해야되고사명감이있어야되니까동아리형식으로할수있도록기존해설사하고협의좀해보세요.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오균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오균의원입니다. 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다목적캠핑장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연수리폐교군에서매입한학교이고사업기간은2006년4월부터2009년12월까지라고했어요.

예,그렇습니다.

2006년4월이면지난해4월에는이연수리다목적캠핑장연수폐교하고는아무런관련도없었는데계획은벌써부터이루어져있었네요?

예,계획서부터해갖고부지매입까지...

그당시에2006년,2007년거쳐오면서이렇게허가따는계획서이런것이보고된바가없었잖아요?그동안에. 그랬는데지금도비,군비110억이확보가되어있습니까?

올해는20억입니다. 올해는20억이고요...

그것용역비지요,용역비.설계용역비정도확보되어있는것이고?

예,그렇습니다.

학교는샀으니까?

예.

그럼여기에숙박시설하고캐빈하우스이런것이지금설계용역이어느정도구상은끝마친거예요,실시설계는안되어있어도?

지금기본계획하고실시설계하고동시에들어갔습니다.

기본구상하고실시설계가동시에들어가요? 기본구상은조감도처럼그려가지고심의확정해야그것에따라서기본실시설계가들어가는것이아닌가요?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하고실시설계같이발주를했는데요,거기에는기본계획이용역수행기간중에기본계획이수립된다음에실시설계가들어가는순차적으로그렇게이루어지는용역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럼지금기본계획은수립이됐어요?

아직지금...

2008년6월부터2009년4월까지라고했는데110억공사를2009년5월부터11월까지마칠수가있다고생각하는거예요?

6월말에발주가됐습니다. 그래서지금아직기본계획이라든가그게용역이안됐습니다.

용역발주가기본설계용역발주가6월말에이루어졌다이거지요?

예,그렇습니다.

내년4월까지설계가완료가될것은내년4월이고?

예,그렇습니다.

그때되어서설계가이루어지면확정을해가지고공사추진하고하려면굉장히내년12월까지는어렵다고보여지는데가능한거예요?

일단저희가계획을내년도5월에는착공이들어갈수있게끔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당초연수,오촌지역농어촌기반조성사업을위해서거기에일원으로마을에캠핑장을조성해주기로이런계획으로학교를매입한것이아니었나요?나중에오셔서잘모르시지요,그관계는?

당초에폐교매입할때는그걸활용해서관광자원화시키는그런목적으로...

그렇지요,주민들의소득창출을위해서?

뭐꼭그렇다고만볼수는없고요.

그랬는데지금최정길교수를비롯한양평관광을생각하는사람들이이학교에다가거점을마련하고추진하는사업입니까?

지금저희가최정길교수하고도의견을최정길교수가1,2년에구상이된것이아니고예전부터양평에어떻게하면기여할수있을까신경을많이썼기때문에...

알겠습니다. 소기의목적이달성될수있도록,양평이발전될수있도록,행정사무감사가아니기때문에깊이묻지를않고지금경유만물어본겁니다. 다음입니다.33페이지종합운동장건립양평군일원으로지금대상지물색하고있는것맞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아직까지확정된지역은아무데도없지요?

예.

그럼청운이나양동이나,단월이나,서종이나이렇게한번양평근교를꼭위주로하지않고할계획도있습니까?강하나?

아직양평군전체지역을일단은놓고요,그리고인구가많은지역을최대한이용에편의성도감안을해야되기때문에양평읍지역인근이나가까운데빼놓고는조금다른데유치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고요.대신생활체육공원사업이있으니까요.

생활체육공원사업이있으니까양평읍인구가많은데종합운동장하면은군민이하는것도있겠지만외지,전국규모이런데대회도유치하고이럴수있는운동장이되어야되는것아니에요. 그러기위해서는굉장히부지나이런것이크고늦게시작했으니까여느시·군보다도잘지어야되겠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도심권내에는땅값이비싸서가능할것같습니까?

그래서먼젓번에언론에도일부나왔기도한데상당히땅값이비싸가지고도저히토지매입비는저희가재정적으로충당을못하기때문에전체적으로...

우리가한나라당이당정협의회때어느모운영위원이청운면가현리벗고개올라가는밑에거기굉장히큰부지가있는것이종합운동장의적지가아니냐?나들목도괜찮고,이런얘기가있는데그지역을아십니까?

저희가일단은지금8개소로해갖고...

8개소중에들어가있어요?거기도검토지로.청운면가현리.

가현리는아직대상으로안넣었습니다.

거기도한번검토를해보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3쪽에정·현원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거기보면정원외에문화정책연구관1명,계약직2명이있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문화정책연구관은저희가용역이있습니다.용역으로해서수용되는사업인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계약직은사진기사1명하고,아나운서1명이되겠습니다.

문화정책연구관이용역비로예산을성립을시켜서용역비에서계약을해서활용하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번기회에이번에조직개편을한다니까그문화정책연구관도그렇고계약직2명,그분들을정원내에계약직으로할수있는방안을한번강구해보세요.

예,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하고협의를하셔갖고그렇게해서정원내에포함을시켜줘서공무원신분을유지할수있게그렇게하는방법을한번강구해보시고,다음25쪽입니다. 25쪽에직장운동경기부가있는데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때상당히논란이많았었던건데지금어떻게추진이되고있는지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저희가일단7월말까지는발족을시키려고합니다.그래서저희인사위원회를다음주정도에개최를해서선수의자격여부도검증을하고해서최종적으로선수단이구성이되면발대식을갖는것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잘알겠고,다음28쪽에실내탁구장건립위치가확정이됐습니까?

아직최종적으로완전히확정은안됐고요,의견수렴을더거치는데지금배드민턴장옆으로해서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먼저도여기에대해서논란이많았는데군민회관쪽으로한다고해서저희의원님들도전부반대의견을했었고그러니까그런것을감안하셔갖고체육시설이니까갈산체육공원쪽으로한쪽으로같이할수있도록...

일단갈산체육공원으로입지는...

위치를그쪽으로옮겨서하는쪽으로해주시기바라겠고요. 다음은33쪽에종합운동장에대해서다시한번추가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설명하실때운동장예정지를8개소라고했는데8개소가어디어디있습니까? 나중에좀갖다가주시고요.

나중에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원생각으로는양평읍에서부지매입하기가어려울것으로생각이들기때문에양근4리에있는공동묘지를활용하는방안을한번검토를한번해보시고,또거기보다는또최적지로생각되는데는길병원밑에부분에경기정리한지역이있습니다.거기가면적도15만㎡정도는될것같은데어차피양평읍사무소도가야되고하니까거기에종합운동장하고양평읍사무소,또지금시내교통이제일복잡한게우체국,우체국도부지를확보를못해서지금이전을못한단말이에요. 그래서우체국도넣고,등기소도좀그쪽으로넣고해서소규모행정타운이라도먼저한번그렇게해주면은시내교통이나주민들이용편의나이런것으로봐서그쪽이적지일것같아서추천하니까그쪽도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8쪽에산나물축제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산나물축제하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지요?

예,전부저희전직원이12개읍·면까지해갖고전부동참을했습니다.

전직원뿐만아니라양평군현재이장님들,새마을남여지도자님들다동원하셨잖아요?

동원은아니고요,참여입니다.

또리당20㎏씩할당도했잖아요?그내용모르세요?

간혹가다그런것은있겠습니다.자체적으로목표를정해서하는것입니다.

그런얘기못들으셨어요?“리별로20㎏씩책임지고해라”이렇게메시지까지왔는데.

글쎄,저는그렇게할당...

과장님이시키시고그냥그내용을모르시네요?이장님들,새마을지도자들얼마나고생하셨는지모르시잖아요?산나물뜯어보셨어요?

옛날어렸을때뜯어봤습니다.

아니,이번에,이번에뜯어보셨어요?

이번에는못했습니다.

그럼주민들동원시켜놓고과장님은놀았네요,그렇지요?

전부역할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지시만하고어떻게주민들이얼마나고생을하는지도모르고,어버이날한번다녀보셨어요,산나물어떻게뜯으러다니는지?

제가그고충은...

노인분들이카네이션을달고산에를돌아다니시더라고,산에산나물뜯으러.마을회관에모여서카네이션달고산나물다듬고있고. 제가왜그런얘기하는지아세요?

동원이됐다고하면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해서의견수렴하고신중을기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예산이3,000만원가지고하신거지요?

예,그렇습니다.

3,000만원갖고참여인원이25만6,000명이오셨네요?

예,그렇습니다.

굉장히효과가크잖아요,그렇지요?

예,그래서그런지어제대한민국대표축제로...

아,그래서상받으셨다고요?

대표축제로대상으로확정됐다고연락이왔습니다.

그러니까실무과장님이시잖아요?

예.

상받아갖고잘했다는자랑하시는것아니에요,의원님들한테,그렇지요?

아니,그렇지는않고보고드린겁니다.

25만6,000명이참여를했다는데이것추계를어떻게했어요?어떻게25만6,000명이온지알아요?

저희가정확한데이터는기기라든가측정할수있는기계가없습니다.

저는제가경영학을전공했는데3,000만원을들여서25만6,000명이올수있는방법이어떤방법이있나난공부좀하고싶어서물어보는거예요,지금. 그리고이걸추계를어떻게어떤식으로했는지?신문에30만명이렇게대성황보도자료내셨지요? 언론보도자료내셨어요,안내셨어요?

그때는보도자료안냈었고요.현장에서취재를저희지원본부에서...

어떻게“30만명이란것을어떻게알았냐?”했더니보도자료를냈다는거예요.

그리고나중에보도자료를저희가제공을했습니다.

그러니까냈는지,안냈는지만얘기하세요.냈지요?

예.

그래서언론에서30만명대성황이렇게나왔잖아요? 이것추계를어떻게했는지설명좀해주세요.

저희가출입구옆에지원본부가있습니다.

그래한사람,한사람다센거에요,오는사람?

데이터를육안으로...

눈으로세었다?그것한사람이못세었을텐데25만6,000명세려면.

측정을한수치입니다.

몇사람이세었어요?

저희직원들이...

다세었어요?문화관광과직원들입구에서다그것만했어요?

바로옆에교대로항시근무하고있었습니다.

교대로했는데눈으로다세어서25만6,000명이다이렇게나온거예요?

그데이터는출입구에출입으로기준을잡은데이터가되겠습니다.

그러니까유추를해서이정도왔겠다하는거예요?아니면정확히세어서이정도왔다는거예요?정확히한번얘기해보세요.

추정된,

추정수치죠?

수치입니다.

그러니까정확한수치는아니잖아요?그렇죠?

정확하게할려면기계가있어야됩니다.

우리주차장이용문산주차장이몇대예요?

정확히는지금주차면수그려진게970면입니다.그외더댈수있는게1,000대댈수있습니다.

소형이950대고,대형이20대아니에요?맞죠?

예.

그러면1,000대이렇게추산잡고그다음에또주차장어디다만들었어요?조현초등학교에도만들었잖아요?

조현초등학교도만들고요,

거기한100대정도,

그인근에저희가,

100대정도댈수있고.

임시주차장만든데도,

임시주차장몇대나돼요,거기?

거기2개소하고또다른데,

한1만대정도돼요?임시주차장이한1만대정도돼요? 그러니까이렇게생각을해보세요.용문산주차장이풀로했을때1,000대예요,1,000대. 그래서예비주차장만든게한1만대정도돼요?어때요? 지금문화관광과에서거짓말을하도많이해서내그것거짓말을어떤게거짓말인지내가지금증명을할려고내가얘기를하는거예요. 공직사회가말이에요,이렇게일반개인기업도아니고뻥튀기해서말이야,대외적인자료보도자료까지내고말이야. 몇대입니까?전체주차대수가몇대예요,그러면?다얘기해보세요.

임시주차장하고요,그리고그인근에,

그러니까용문산주차장은1,000대정도나오잖아요,지금이요.그렇죠?선그려있는게다. 그러면임시주차장과장님이아실것아니에요,행사를하셨으니까?몇대주차공간을확보하라고하셨냐는말이죠.구체적으로얘기해보세요.어디몇대,어디몇대? 데이터자료없어요?

지금그것은나중에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5만6,000이면4명씩탔다하더라도6만대가넘어야돼요,6만대가.4×6=24니까.3명씩타면8만대가넘어야돼요. 숫자갖고장난을쳐도이렇게장난치는게아니고. 제가산나물축제가잘했다고평가를하는데이게아니다이런표현을하는게아니고우리그래도문화관광과에서양평의문화관광을주도하는이부서에서실질적이고검증된이런자료를배포를해야지이렇게말이야,대외적으로면피하기위해서25만6,000명이왔다이런식으로,25만6,000명이라면어느정도숫자가되는줄아세요,사람이? 주차대수의한계라든가이런것을볼때는이해가안가는부분이에요. 그래서제가이런부분이잘못됐다는것을지적을하는거고또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5월8일어버이날행사때면사무소에가면면사무소직원들이없어요,다산나물뜯으러가가지고.고급인력들이왜그렇게돌아다녀야돼요,산을? 그래서아무리군수님이하고자하는축제라하더라도군민이동원되는축제를하면안돼요. 지금지역경제가우리가잘살수있는이런인프라도구축이안되어있고친환경농업특구먼저어제도말씀드렸지마는친환경농업특구면뭐합니까?지금농민들이잘살아요?타시·군에비해서가계소득이형편없단말이에요. 그러면동원을하는것도어느정도지,아니그분들이예를들어서농사지어서다노동력을투입해서먹고사시는분들인데군에서그런것을동원해서3일씩이나그렇게노동력착취해서하는이축제행사를해도돼요? 그래서그부분은지난번에도평가를했는데대성황이고그렇게평가를했지마는우리가좀반성을해야됩니다,반성을. 아무리좋은것을해도군민한테피해가가는축제를하면안된다는거예요.군민을위한축제가되어야지. 그래서앞으로는이런전근대적으로유신정권이나전두환정권시절같은말이야사람들동원해서하는이런것은자제를하셔야된단얘기예요,아무리좋아도.공감할수있는그런문화행사를해야된다는얘기죠.이해는하시겠어요?

내년도부터는그런부분도고려해서하겠습니다.

그래서이런산나물축제를할려면은단지조성을한다든가각읍·면별로우리고사리도하고하니까그런것이구체적으로인프라가구축이됐을때는제가볼때는그게가능해요,농가소득하고창출이되기때문에. 그런데지금읍·면별로지금산나물팔은게평균한200만원정도되는데동원된인원에비하면한사람당1만원도안돼요. 그러면그렇게노동력을갖고먹고사는사람들불러서노동력착취해가지고산나물축제하고나서이축제가잘됐다이렇게표현을하면안되잖아요.도움이안된단말이에요,도움이.농가소득쪽으로.

제가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동원이라는그런것은없습니다.

동원안했다는얘기예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과장님은동원안했지마는실질적으로거기참여를했잖아요,많은인원이.산나물뜯으러.실무과장님이그렇게표현을하면안되죠. 그러니까과장님은계획만세우고여기사무실에있었으니까모르잖아요.산나물뜯어보셨어요?제가물어봤잖아요.안가셨다면서요.그러니까모르는게당연하지,동원이됐든지안됐는지. 제가얘기하는중심은아세요?

예,알고있습니다.

알면됐습니다. 그다음에10쪽입니다. 몽양여운형선생생가복원지금사업이안되고있죠?하나도확보못했죠?

예,지금올해용역을발주해야되는데요,지금그쪽이1권역으로대상지가1권역이기때문에,

됐냐안됐냐만얘기하세요,시간없으니까.

아직용역발주준비중에있습니다.

아니용역발주는발주도지금예산우리가확보를해야되는데여태까지발주도안됐고본예산도확보가하나도안됐잖아요.그렇죠?

예,문화재청하고,

그러니까안됐냐만얘기하세요.

예.

안됐죠?

지금실무작업은되어있습니다.그런데발주는아직안되어있습니다.

용역예산은그러니까발주를하면되는건데여태안한것도문제지마는지금국비나도비나군비나다이게확보가안된것아니에요?그렇죠?

예,지금용역비만있습니다.

그리고지금이것도용역도중앙대학술용역을준다고그러는데지금보세요.산나물축제중앙대박범훈총장이에요.국악연수원도짓고있잖아요,7억해서. 그다음에몽양생가복원도지금중앙대쪽으로학술용역줄려고그러는것아니에요? 그다음에군가아까박장수의원님이얘기하신군가도박범훈총장이작곡을했고,또총무과에서하는양평100년사자료발간도중앙대에의뢰를했어요. 최근에보면은뭐하나사건이생기면무조건중앙대야,보면은. 집행부부군수님도계시고실장님도계시니까자제하셔야돼요,지금. 이렇게해서될일이아니에요.왜우리가갑자기중앙대한테모든걸다맡겨요.그쪽에올인할이유가없는데. 왜우리정체성까지도그쪽으로의뢰를하냔말이에요. 이런부분은우리공직자분들이참고를하시라고드리는말씀입니다. 그다음에21쪽에폐철도있지않습니까?이것용역은끝났잖아요?용역보고마지막다용역이끝났잖아요?

예,그렇습니다.

끝났는데그용역보고한대로과장님다다녀보셨나요,여기에?

한절반은갔다왔습니다.

다다녀보셨어요?

예.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시간이없으니까제가나중에개인적으로말씀을드릴게요. 지금우리용역은했지마는실질적으로우리양평군의환경하고틀리게용역이결과가나온것같아서구체적으로협의좀하셔서이것을더연구를해야될것같아요. 23쪽에이봉주마라톤인데요,앞으로이것문제점들이많이있지않아요?어떤문제점들을파악하고있어요,어떤? 문화관광과에서이봉주마라톤에대해서문제점을어디까지파악을하고계세요?그얘기를해주세요.

일단은경인일보하고같이추진하는사항으로하는것그자체도저희가한번제로시점에서한번다시검토를해볼생각입니다.

어떤문제점.지금문제점들이많아요,그러면?

아니요.그자체부터,

그러니까원점에서한번검토를해본다는얘기예요?

예,그렇습니다.

어쨌든이부분은더연구를하셔서정말어느방향이양평의정서라든가우리양평지방자치단체와언론과의관계라든가이런복잡한관계가있지마는그래도가장중요한것은군민들의생각이에요. 그래서원점에서출발하신다고하니까연구를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그연구결과를의정협의의날이라든가이런데를통해서의원님들하고도한번더협의할수있는그런여건을만들어주세요.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세무과장김춘성입니다. 보고에앞서세무과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주사이현주입니다. 군세담당주사양승백입니다. 재산세담당주사조재명입니다. 징수담당주사구영순입니다. 세외수입담당박근배주사는연가중이라참석을못했습니다. 주택평가담당주사문용길입니다. 세무과상반기실적에대한주요업무보고를간략하게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직제및정·현원현황입니다. 6개팀에25명이현재근무에임하고있습니다. 다음6쪽은재정현황입니다. 재정현황은총세입예산은지방세가335억2,000만원,세외수입이461억7,600만원해서총액796억9,6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저희과에서7억2,3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행정지표와세외수입목표지방세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10쪽이되겠습니다. 차질없는군정추진을위해지방세세수확보부터적정한개별주택가격조사·결정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차질없는군정추진을위한지방세수확보추진실정입니다. 지방세정수행에적극적으로대처하는자주재원확충과깨끗하고공정한주민만족중심의열린세정을위해2008년도도세징수목표액은875억3,900만원으로서290억4,900만원을부과하여239억5,900만원을징수하였으며징수율은현재82%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2007년도결산기준으로해서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에서지난5월경기도로부터우수상및상사업비1억원을수상한바있습니다. 또한탈루세원을조사해서자경농민농지취득감면분389건에대해1억4,100만원을추징과세하였습니다. 또한납세자편의를위하여가상계좌운영,자동이체및신용카드수납의시책운영과비과세감면신청민원에대한처리기한을7일에서즉시처리로해결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부동산관련중개업소및고액체납자에대한간담회를개최하겠으며,주기적인세무조사와지방세취약분야를전수조사하여세원의누락이없도록하겠습니다. 또한고객에게찾아가는지방세납부안내와비과세감면신청민원즉시처리로신뢰받는세정이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13쪽입니다. 납기내납부및현년도분징수율제고를위한자진납부의적극유도및세무민원의납세편의시책발굴을추진토록하겠으며,군세징수액은335억2,000만원으로130억3,400만원을부과하고5월말현재84억3,100만원을징수하였으며징수율은현재65%가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자동차세징수율제고를위해연납분자동차세납부를홍보한결과1,761명에3억6,200만원을11%에대해납부토록하였고,개인별가상계좌부여및SMS문자납부안내와국가유공자,장애인직권감면처리로민원편의제공과국가유공자및장애인자동차에대한직권감면처리로민원편의를제공하였으며,군세세수증대유공자표창으로사기를진작하는등징수율제고를위해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징수율98%목표를달성을위해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지방세체납액징수입니다. 효율적인체납관리를위해강력한징수대책및체납처분으로체납액징수율을제고하고군재정확충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은85억7,600만원이이월되어13억1,600만원을징수하였으며징수율은15%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고액체납자특별징수반운영,읍·면체납책임징수제운영,고액체납자조기채권확보및형사고발과공매처분을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강력한체납세징수활동을추진하여체납액일소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입니다. 자주재원확충으로군민수요의충족이되겠습니다. 지방세세외수입에대한적극적인관리로군민의재정수요에부응코자합니다. 세외수입징수목표액이461억7,600만원으로405억7,200만원을부과하여359억2,200만원을징수하였으며징수율은88.5%가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2007년도결산기준세외수입운영분야도경기도종합평가에서최우수상을수상하여상사업비4,000만원을받은바있습니다. 또한수수료조례개정으로8종목을조정하였고,군금고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과지방세세외수입특별회계체납자일괄조회프로그램을개발하여각실·과·소,읍·면에보급하여체납자조회및징수가편리하도록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신규세외수입원발굴과효율적인자금운용으로이자수입을극대화하겠으며,세외수입체납액을50%이상징수토록하여자주자원확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입니다. 적정한개별주택가격조사·결정입니다. 지방세과세기준으로활용되는주택가격및시가표준액을적기에조사·결정하여조세수요에부응하고자합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1월1월기준개별주택가격결정을1만7,950호에대하여4월30일에결정하였고,1월1일기준개별주택가격50%에대하여6월30일에조정공시하였으며,공동주택가격5,363호에대하여조사·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6월1일기준개별주택가격조사를조정공시에차질이없도록하겠으며,2009년도적용건물및기타물건가격결정·공시를법정기한인12월31일에공시하여적정한지방세과세가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8쪽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6건이되겠습니다. 19쪽첫번째세정민원처리SMS서비스의추진입니다. 민원인이요구한업무처리진행상황및처리결과를SMS문자를통하여실시간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각종민원처리,무통장입금처리상황,과·오납환부등1,271건을발송하여납세자의신뢰성과지방세징수율제고에만전을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추진하여민원처리상황의사전예고로신뢰성을확보토록하겠습니다. 다음20쪽입니다. 매년고질체납자의증가로체납액이가중되어이를해소코자사실상미존재차량및노후차량으로재산적가치가없는고질체납차량에대한일제조사를실시하여고충민원을처리하였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조사대상600대중243대를정리하였으며,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추진하여고충민원처리및납세자편의로자동차세징수율제고에기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이되겠습니다. 재정확충을위한주소이전운동입니다. 관내주택소유자에대한주소지및차적옮기기운동을전개하여주민의식고취및자주재원확충에기여코자추진한결과대상345명중71%인246명의주소이전을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군,읍·면합동추진반을편성운영해서주소이전으로인한세수증대가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2쪽체납처분이되겠습니다. 체납처분에대한사전예고제를시행해서체납자의재산을강제처분하기전에예고를하여개인재산권의보호및자진납부를유도하기위한시책으로상반기실적으로압류부동산공매처분8명,봉급생활자급여압류177건,고질체납자형사고발25명에대해서사전예고제를시행하였으며,하반기에도계속적으로추진해서납세자의재산권보호와자진납부를유도하여체납세를일소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3쪽체납액일소를위한전산시스템구축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특별회계체납액을일괄조회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여체납액징수율제고및신뢰행정구축을위한시책으로서지난4월2일실과소및읍·면에설치완료하여운영한결과과년도세외수입체납액을226건에1억1,700만원을징수하는효과를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추진해서자주재원확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4쪽오류지번정정안내문발송에대한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상지번과현황이다른주택에대하여지번정정안내로정확한과세와재산권확보를위한시책으로서상반기실적으로461건에대한소유자및거주자의지번변경안내와현황측량에따른측량절차이행에관한홍보를하였으며,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추진하여지번의불일치에관한관리비용절감과사전지번정정조치로재산권이확보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오균의원입니다. 9페이지2008년도세외수입목표액이나와있지요?

예.

세외수입에경상적수입하고임시적수입인데경상적수입은임대수입이나사용료나,수수료나,기타가주종을이루고있고그것이2008년도에는120억,그다음에임시적세외수입은330억이에요,금년도.그중에순세계잉여금하고이월금그런것은결산결과에따라서보전받는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16페이지를보시면자주재원확충으로군민수요충족거창하게이렇게해서세외수입징수목표이렇게해서88%달성했다고했어요. 그래경상적세외수입은120중에부과한것이46억이니까그중에44억을받았으니까95%받았으니까이건잘한것이고,임시적세외수입은330억중에부과가350억,지금부과를했는데그건결산결과에서나온거지순수하게징수한것은불과10%도안되는금액이란말이에요. 그런데이걸전체적으로88%받았다고아주잘받았다고이렇게말씀을하셨단말이야. 그래상사업비상반기결산을보면이렇게이루어지는것이양평군내는계리를잘해서그런지몰라도타시·군보다도열심히잘해상사업비도4,000만원을수상했다고했어요.크게기여한것은없는것같은데내가봐서는. 그런데그앞장을보시면15페이지를보면체납액정리결과가있습니다. 도세,군세해서체납액목표이월액중에서도징수액을정해서한것이도세,군세가공히15%수준이에요,5월31일현재.금액을보면6억3,000,6억8,000이정도란말이야.아주미미하지요?

예.

결손처분결과를보면약징수액대비6억받았고결손700이니까1%정도인데군세는3%정도2,100만원이결손이에요. 그래결국군에서세외결손처리하도록방만하게내버려둬갖고시효소멸이되어서결손까지가고이렇게하는데미리못받는것같으면미리감면을해주든지어떻게해서든지나머지라도일부받고일부감면이라도이루어지고이런결론이라도나오고해야되는데지금주소옮기기다,차적옮기기다해서재원발굴을많이하는것은좋은데하는만큼부과한것징수효과가나타나야지요. 열심히징수를해서양평군정재정에건전재정이운영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칠선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를보면경상적세외수입이95.5%이고,임시적세외수입이87.6%인데임시적세외수입에미납내역이주로어떤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주로우리제일비중도가높은것이건설교통과에서취급하고있는업무중자동차손해배상보험위반과태료가16억2,000만원정도가되고요. 그다음에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7억4,500,그래서그쪽이주종을이루고있고,또한분야는우리종합민원실에국토이용및이용에관한부담금이8억3,300이현재체납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제일비중도가체납액비중도가높고그런내용이됩니다.

하여튼다른실과소에서관리하는과태료나그런쪽에미납이많은데세무과는주업무가세원확충하는것과세금징수하는겁니다.그렇지요?

예,부과·징수.

두가지가제일주업무인데그래서타실과소에서하는것도세무과에서좀챙기셔서사실세외수입도임시적세외수입은반대급부가거의다있는거기때문에징수율이좋아야되지만타실과소것관리하는과태료나그런것때문에징수율이나쁜데그것까지같이챙겨주셔갖고세외수입에는미납이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관리를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저희가매월보고회를부군수님이위원장님이되어서보고회를갖고있습니다.하여튼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16쪽에하반기추진계획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군금고계약기간이2008년도12월31일이지요?

예.

종료되는계약기간이,그런데군금고를지금재계약을했지요?

예,이번에조례제정을해서저희계약을했습니다.

기존에계약기간종료가12월31일인데6월달에종료되기전에재계약을한이유가있어요?

그부분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금고의지정은아까말씀대로금년12월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금고의지정및운영조례제2조1항5호에서나오는해당을적용해서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을고려해서우리지역의특정기관인금융기관은농협으로지정을하는것으로내부방침을받아서우리심의위원회를개최해갖고거기에상정해서결정을하게됐습니다.

2조1항이뭐예요?

예?

조례2조1항이뭐예요,내용이?

2조1항에금고지정에관한지정의내용입니다. 그래서그5호에“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을고려해서특정금융기관을지정하는경우에는수의계약으로할수있다”이런내용입니다.

그것일반적인얘기인데제가말씀드린것은우리금고계약기간이12월31일인데왜6월달에재계약을당겨서하냐?이것을물어보는거예요.특별한이유가있냐?이거예요.

특별한것은경기도에...

보통일반적으로보면계약기간이거의만료되기전에한달전에한다든가이렇게다하잖아요.그런데이렇게6월달에한이유가있냐?이거지요,이유가. 뚜렷한이유가없다면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그럼?

뚜렷한이유는특별히없습니다만여기에서공개를해드려야좋을지모르겠습니다만농협중앙회에서전국에우리경기도에금고계약에대한운영인센티브가있다고합니다. 그래서아마제안을그렇게일찍이들어와서저희가그걸의견을수렴해서방침결정을받아서하게됐습니다. 엄연히계약기간이있는데만료되기전에4,5개월씩전에했다는것이뭔가특별한이유가있지않았나해서질의를하는건데요.그래서이런것도사전에우리의원님들하고얘기를해주시면납득이가는데갑자기금고가지정됐다는얘기를딱들으니까“아,이것무슨일이있길래이렇게5개월씩이나당겨서금고를지정하나”그래서그런부분을말씀드리니까이것업무가좀미숙한것같아요,일처리하시는게. 어쨌든계약기간거의임박해서그기간이있잖아요,언제까지며칠전까지금고지정하는계약기간있잖아요,그렇지요?

“만료가되는며칠전까지금고지정을한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

예,60일전에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60일전이아니잖아요,지금?

글쎄,지금6월이지나서7월이되지만그이전에는해당이되는것으로저희가판단을한겁니다.60일이전에법규를적용해서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송창섭의원님도금고이자부분에대해서참많은얘기를하셨잖아요,저도그렇고. 그럼이게잘되라고얘기하는거지,못되라고얘기하는것은아니잖아요.그래서단돈10원이라도이자를보전할수있는방안을강구를하고,또다른금융기관보다도어차피우리가농협을선택한다고하더라도좀더옵션을걸어서우리군에이익이될수있는이런방안을찾고자하는것이저희의원님들의생각인데그렇다면이렇게관심사를금고재지정을하면협의를사전에해야되는것아니에요?“이래이래해서이런조건을의원님들이지적한대로이자보전쪽에서이렇게보완을많이하고옵션을많이넣었습니다”해갖고금고지정하면또협약서도있잖아요,그렇지요?

예.

그러니까그런것도집행부만혼자만일방적으로할게아니고의회에도사전에설명을해서의원님들도생각을공유할수있는이렇게일처리를해주셔야서로같이상생을하는것이지맨날집행부는일만벌려놓고의회는맨날뒤처리만해주는데예요? 이게그냥아무일이아니면괜찮은데굉장히중요한일에의원님들의관심사였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무슨얘기인기아세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심으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김응회입니다. 보고에앞서지역경제과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윤찬모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오흥모경제담당주사입니다. 류범영계약담당주사입니다. 전영호재산관리담당주사는소송관계로해서참석을못했습니다. 한영란복식부기담당주사입니다. 지역경제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기구기능및정원과4쪽재정현황,5쪽에지역경제현황,7쪽에관리재산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도시가스조기공급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경기도지사가도시가스공급시설2개년에대해서공사계획을공고를하였습니다. 4월24일에는양평군수가도시가스공급시설공사계획에대해서승인을하였습니다. 4월30일에는주식회사예스코에서복포리부터아신리구간2.8㎞구간에대해서공사를착공하였습니다. 5월7일에는옥천면아신리에서도시가스배관공사기공식을실시하였습니다. 또한도시가스조기공급을위해서실무자정례회의를월2회이상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공사구간별공정관리계획을철저히해서계획기간내에공사가완료될수있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재래시장및상점가활성화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우리군재래시장상점가실태조사를1월14일날조사를완료하였습니다. 1월23일에는용문5일장에대해서임시시장을개설하였습니다. 3월20일에는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를제정하였고,4월에는용문재래시장상인에대해서등록을하였습니다. 4월28일서부터6월6일까지는양평,용문시장상인을대상으로해서시장경영지원센터의전문교육을실시를하였습니다. 양평공설시장화장실신축공사입니다. 공설시장내에사업비1억3,600만원을투입해서화장실신축을완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우수재래시장벤치마킹을1월서부터4월6일까지장호원재래시장외26개소에대해서벤치마킹을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군의접목가능시장은강원도정선5일장등5개시장으로선정하였습니다.활용토록하겠습니다. 양평역토공구간교량화구간에대해서한국철도시설공단강원지역본부와우리군이사용가능하도록협약서를4월18일날변경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서양평,용문시장을대상으로예산액6,000만원으로10월까지활성화연구용역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장별현대화기반정비사업추진입니다. 양평5일장에대해서10월까지철도교량하부공간에대한안전시설물과바닥포장,조명시설,환경개선등에대해서용역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사업예정시기는2009년도중앙선복선전철공사완료후가되겠습니다. 다음은양평시장주차장확충을위한주차타워신축을설계토록하겠습니다. 위치는양평역앞공영주차장으로11월까지3층규모로주차면수는170면으로용역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예상사업비는약25억원이소요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다음은재래시장상점가상인회육성입니다. 양평시장에대해서상점가상인회구성을등록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용문시장에대해서는인정시장등록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상인회교육을지속적으로시장경영지원센터의지원을받아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중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8개업체에16건을접수해서이중9건을완결처리하였습니다.현재추진중인사항은7건입니다. 또한금년도2월18일중소기업지원시책설명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하반기에도기업애로를적극발굴하여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맞춤형기업지원사업입니다. 맞춤형지원사업은3개업체에1,520만원이결정되었습니다.하반기에도맞춤형기업지원홍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중소기업경영자금신용보증지원사업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1억원을출연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관내기업홍보를철저히해서우리기업에서지원받을수있도록홍보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소상공인창업지원교육및자금지원입니다. 소상공인2,240명에대해서공문을직접발송하였습니다. 총상담건수는97명으로융자현황은10명에1억9,000만원이융자가되었습니다.하반기에도소상공인창업지원자금을받을수있도록적극홍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업인정례간담회를운영토록하겠습니다. 상반기에4월23일2/4분기에기업인간담회서실시한바있습니다. 하반기에도분기별간담회를개최해서기업애로사항을적극해결하도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입니다. 상반기에5월30일양동정수장태양광발전시설공사를착공하였습니다. 또한4월23일에는창인원에민간자본보조금을교부결정을통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양동정수장태양광발전시설을준공을하여에너지관리공단에설치완료신고토록하겠습니다. 또한창인원에대해서지역냉·난방시스템도11월까지공사를완료해서에너지관리공단에설치완료신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17쪽지방재정의투명한회계질서확립입니다. 상반기에세출예산집행적정운영관리입니다. 집행품의결재협의단계에서부터당해경비의적법성,적정성여부를신속히검토처리하여1일이내지출로원활한사업이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결산서작성및결산검사실시입니다. 지난6월2일부터6월21일까지20일간결산검사를완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2007회계연도복식부기재무보고서작성입니다. 3월까지는결산기초자료를수집을완료하였습니다. 5월에는2007회계연도재무보고서를작성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회계실무직무교육을본청및사업소,읍·면회계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10월중에서교육을설치토록하겠습니다. 또한건강검진과회계관련조례정비,복식부기재무보고서공식및교육에대해서도철저히이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관내건설업체육성및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대형공사현장에관내업체하도급참여및관내자재,장비,인력사용을적극권유하여관내건설업체육성및지역경제활성화에도모토록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착공신고및선금신청시에관내자재,장비,인력활용수급계획서를제출받도록하겠습니다. 공사시행업체의현장대리인은수급계획서에의한수급상황을매월사업주관부서에제출토록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효율적인관리체계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를1만2,345필지를완료하였습니다. 또한국·공유재산매각을14필지에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보존부적합한국·공유재산에대해서처분토록하겠습니다. 또한국·공유재산의불법점유와사용방지및은닉재산을색출토록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무단형질변경과권리의양도,목적외사용방지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행정서비스향상을위한공공시설확충입니다. 공공청사신축건립은국수보건지소및국수사무소를금년도말까지설계를완료토록하겠습니다. 양동면청사는금년도착공을해서내년도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건립은양서면과서종면다목적복지회관은금년도11월을준공을목표로지금계획된공정대로추진되고있습니다. 청운면복지회관은설계가지금잠시중단되어있으나금년도말까지는설계를완료토록하겠습니다. 관사및청사정비입니다. 부군수관사는2월달에아파트를매입을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화장실정비도현재7월달에발주하여9월까지공사를완료토록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25쪽입니다. 양평보룡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양평보룡산업단지조성사업은한강유역환경청에서양평군의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후에산업단지를지정을하는조건부동의가있어서양평군의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계획용역결과에따라서행정절차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중앙선양평시장구간교량화에따른하부공간사용권확보입니다. 우리군이사용할수있도록지난4월2일협약서를변경체결하였습니다. 27쪽특수시책입니다. 28쪽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상품권발행추진입니다. 상반기에1월24일서부터2월29일까지1차로지역상품권가맹대상설문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응답율은21.5%입니다. 또2차로3월27일서부터4월18일까지2차로지역상품권가맹대상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나응답율은11.5%가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양평군시장활성화연구용역에반영을해서연구용역결과에따라상품권발행여부를결정토록하겠습니다. 29쪽관내기업생산품홍보입니다. 상반기에관내12개업체에서홍보지원신청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군홈페이지나양평새소식지에관내기업생산품을홍보토록하겠습니다. 업체호응도가증가할시에는홍보물발행도검토를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관용중장비및특수차량임차사용추진입니다. 매각차량에대한임차비용예산편성은1회추경에확보를하였습니다. 하반기에임차업체에서선정을해서사용토록하고대상차량에대해서는불용결정후에매각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지역경제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은중식후듣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과휴식을위해오후2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6쪽에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우리현재양평지역에일반사업자가지금신청허가나간게있습니까?

신청한데가있습니다.

몇개소예요?

3개소로알고있습니다.

그외에다른일반사업자가신청할경우에적극유치하실의향은있으세요?

그것은관계법을검토해서적극적으로유치할계획에있습니다.

지금우리군에서는양동정수장하고창인원2개소에이렇게추진하고있는거죠?

예.

지금유가가계속올라가고있고또Co2환경오염이되는차원에서우리지역을어떻든좀더환경지역으로다만들려면은태양광시설을계속확장을해야되잖아요.그렇죠?

예.

양동정수장과창인원외에우리군청이라든지또주민자치센터라든지면사무소라든지관공서에더확대할계획은있으십니까?

예,그것도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주택을태양광시설을할경우에그런데대한지금보조계획은없죠?

보조는있습니다.

현재있습니까?

정부에서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신청할경우에는보조사업이다나가게되어있습니까?

예.

그래서우리관공서에대한공공건물그런계획은어떻게세우고있습니까?

저희가지금관공서에할수있는건물을파악을해서신청을할려고그럽니다.

여기에점차적인계획을세워가지고우리공공시설물을전체를이렇게태양광시설로바꿀수있도록그것을조기에착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재래시장실태조사를완료하셨다고되어있는데요,양평,용문,양서이세군데만완료하신겁니까?

3개소에대해서재래시장실태조사를했습니다.

활성화방안이나문제점은검토해보셨나요?

지금활성화,지난번에1회추경에확보를했습니다마는양평과용문시장을대상으로해서했는데활성화용역을7월중에발주하고있습니다.

현재진행중입니까,그럼?

1회추경에확보가되어서오늘까지제안서를받고있습니다.그래서10일안에는발주를할려고그럽니다.7월10일안에는.

본의원이상가를돌아보면요,다른데는모르지만양평재래시장을돌아보면콩이나깨같은농산물들이중국산이국산으로둔갑하고그러는것을알고계시나요?

지금5일장말씀하시는건가요?

예,5일장얘기하는겁니다.

예,5일장인데농산물관계는친환경농업과에서담당을하고있는데저희는얘기는들었습니다마는그것은관계부서하고협의를해서노력해보겠습니다.

협의하시는것도좋지만어떤정말우리지역의중요한일이거든요.콩이나깨가우리가보기에는버젓이중국산이라고들어왔어요.그런데나중에보면그자루를가지고할머니들파는데그것을갖다놓고강상에서나왔다,아니면어디개군에서나왔다이런식으로국산으로둔갑해서값이더블되어서팔리거든요.이런일이한두건이아니고왕왕있어요. 그래서,

단속에대해서는관계부서하고협의를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아주책임을지시고관심을가지고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오균의원입니다. 유인물16페이지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여기에보면시범사업으로양동정수장이것은양동정수장은군에서직접운영하는거지요?

예.

또그다음에창인원지열냉난방시스템,그럼지열이면몇백미터이상을파야난방할정도의따뜻한물이나오나요?

죄송하지만그기술적인사항은제가다시알아가지고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금액을3억6,900만원세워가지고민자로해가지고창인원에넘겨주는것아니에요?시설을해주는것이아니라?

자금교부를하는겁니다.

그러게자금교부,그럼시범사업이라면서이게어떤저거인지도모르고시범으로나온것을어디유치할데가없으니까창인원에다“너희한번이것해봐라”하고돈주는것아니냐?이말이에요.지금아무런저거를모른다면요?

먼젓번에김덕수부의장님께서도말씀하신사항인데요.

아,글쎄행감때저거했던건데이번에저거하는것이그기간중에도이게어떤시스템으로이루어지는지모르잖아?돈만그냥3억6,900예산선것넘겨주려고만작정하고있는거지. 이런것이된다고하면용문사회복지관처럼군청재산,군공유재산에다설치를해보든지어쩌든지해야성공을거두든지실패를하든지할것아니냐이말이에요. 민자줬다가실패해도그만이고아무런저게없는것아니에요,제재방법도없고. 그럼이돈괜히낭비만될수있는그런요인이있다말이에요. 어떤시스템이냐설명해달라고하니까지금못하잖아요.어떻게하는건지모른다.그렇지요?

기술적인사항은제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파악을못한다?

예.

돈만그냥이런것하겠다고거기에서요청한사항도아니고여기에서해서대상자시범으로해야될텐데마땅치않으니까“너희한번해봐라”하고넘겨준거아니에요?

거기에서신청이된사항입니다.

거기에서신청이돼요?

예.

그럼신청하려면어떤시스템으로한다고계획서도안올라왔단말이에요?

그건사회복지과를통해서저희한테넘어와서저희가도로신청해준사항이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이자료가다있습니까?여기에대한어떻게어떻게한다는것이.개요나이런것이?

신청을받은것이기때문에요,지열냉난방시스템은설계를해야되기때문에...

사회복지과의시설지원금가지고도모자라서지역경제과에다까지요청해갖고줘야되는의미가좌우간뭔지하여간너무편중지원하고지원해도생색도안나는이런사업이에요. 망가져도그만이고일단그냥민자로주는거니까3억6,900이드는지,2억이드는지,5억이드는지그것도알수없는것이고.자부담보조비율이런것도없이말이지요.

이사항은설계를해서나오기때문에그금액에대해서...

잘좀챙겨보세요.

예.

25페이지양평보룡산업단지이것2006년8월22일서부터도하고체결한뒤로금년2월14일사전환경성검토관련질의회신까지만나오고는아직아무런저게없네요?

지금환경관리과에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대해서용역을실시중에있습니다. 그래서거기용역결과에따라서저희행정절차를추진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럼이것이하수정비기본계획변경이지금용역을주면이것은양평군에전체것을용역주는것아니에요?

그렇지요.

그지역뿐만아니라?

예.

그럼부지하세월이게언제될는지도모르는거야?

금년도에저는용역결과가나오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금년도에?

예.

그럼내년도쯤가도여기까지영향이미칠는지,안미칠는지도모르겠네요?

그때되서는가부가결정이되기때문에...

이까짓것5만7,000㎡짜리공장하나가선거몇번거치면서뼈를우리고우리고해야만이게착공이되는거예요?첫삽뜨는거예요?

그래서양평군은규제가많기때문에...

규제가많아도군수의지만있다고하면도시가스한다니까금방삽질하고금방시작하잖아요. 이런것은해도그만,안해도그만이런사업이니까저거지요. 그리고요새떠벌리고하는사업이MOU체결하고다니는것이몇십개됩니까?수없이벌려만놓지말고하나라도매듭을지어나가는멋이있어야지그냥여기뭐한다,저기뭐한다이렇게만하면되겠어요.

최대한도로용역결과에따라서최대한빨리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칠선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13쪽에양평시장주차장확충을위한주차타워신축을한다고했는데3층에25억이드는겁니까?

예상사업비가그정도저희가추정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럼5층정도로하면얼마나더소요가될까요?

그건한번다시확인을해보겠습니다.

3층으로하는특별한이유도없는거지요?

3층정도하면하부공간에재래시장하고주말시장을계획하고있기때문에,또그주변에주차장도많이설치가되어있고그래서170면정도면어느정도소화가될것같은생각에서추진하게됐습니다.

지금양근리지역주민들의여론이어차피시작하는길에이걸5층정도로했으면어떻겠느냐그런여론이많거든요. 그래서그걸한번검토를해보셔갖고예산확보를하셔서하는길에한5층정도로그렇게할수있도록검토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10쪽입니다. 도시가스인데양평까지언제까지공급계획이있습니까?

양평까지본관은12월까지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12월까지요?

예.

북한강을건너야되지요?

예.

북한강을건너야되는데그공사기간이얼마나걸리는지아세요?

지금공사착공을했습니다.

얼마나걸리는지아세요?

약한3개월정도소요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3개월이걸리면문제는안되는데북한강을건너는데거의한1년이걸린다는전문가의얘기를들었거든요.그래서이부분이제가질의하는것은12월저희가양평까지도시가스가공급이된다는데북한강건너는데1년걸린다면예를들어안되는것아니에요.계획에차질있는것아닙니까?

예.

그래서그부분을한번체크를한번해줘보세요.

그공법이세미공법이라고지금회사가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지금서종면문호리에옛날나루터에지금발진구에대해서지금공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

제가그런전문가한테얘기를들었으니까혹시건너는데기간이많이걸리면우리가도시가스공급에차질이생기니까어차피다른데다배관연결을해놔도북한강을건너는데1년정도걸리면어차피차질이생기는것아니에요,그렇지요?

거리가한600m되는데요,횡단하는거리가,한3개월정도로회사에서보고있습니다.

뭐3개월이걸린다면문제는없는데한번더체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다음에재래시장활성화문제입니다. 양평하고용문하고양서재래시장을시장조사를하셨는데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은양평하고용문만하시거든요.양수리왜빼셨어요?

양서를1월달에실태조사를했는데규모이하기때문에...

대상자체가안돼요?

예,대상이안되기때문에거기에서제외시켰습니다.

그래도재래시장하면,양평에재래시장하면양평읍,용문,양서세군데잖아요?더있는데가있어요,재래시장?

재래시장은지금양평도요...

5일장서는데가...

아니,지금5일장말씀드리는것이아니고이건재래시장을말씀드리는겁니다.

어차피재래시장이5일장같이겸해서서는것아니에요?

그건차이가있습니다.

어떤차이가있어요?

5일장은민속5일장3일,8일이런식으로양평에장이서잖아요.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은양평시장상가안에지금상가를중심으로한재리시장을따지는겁니다.

상가를중심으로하는거예요?

예.

양서는시장조사를하니까여기어떤기준에서미달된다는거예요?

규모의점포수하고면적이미달됩니다,양서는.

우리군에서기준을세웠을것아니에요?

기준이군에서세운것이아니라지난번에조례를제가제정하지않습니까?거기조례제정에나와있는사항입니다.

아,조례기준에못미치니까용역이빠진거예요?

예,거기는5일장으로활성화계획을잡고있습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저희가1억을출연을하게되는데1억출연을하면보증캐파(Capacity)가얼마나됩니까?

4배까지니까요,저희가10억이상은받을수있습니다.

아니,1억투자를하면4배요?

예.

4배면4억밖에안해줄것아니에요?

기존에출연한금액이있기때문에합쳐서총해서10억5,000정도가됩니다.

지금저희가가지고있는캐파(Capacity)가10억5,000이라고요?아직보증서를발급을안받은게?

받고나머지여유가있는것이6억2,000정도가있습니다.

10억5,000에서지금6억정도가여유가있다이거지요?

예,4억3,000정도는지금특례보증으로되어있고요.

그런데관내중소기업들이별로안많지않습니까?이게.

그렇지요.지금현재양평군은기업체가많지않기때문에...

매년얼마씩출연했어요?한4,000만원정도뿐이출연안하셨잖아요?

그렇지요,지금2007년도까지1억6,400을출연했으니까요.

작년에는얼마하셨어요?

작년것은...

3,900인가4,000된것같아요.

그것은제가다시알아가지고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가있나요?이게.기업들이우리중소기업들이별로없는데수요가있나요?

현재특례보증한것이4억3,500이지금보증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캐파(Capacity)가10억5,000인데4억5,000정도보증을하고6억이여유가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우리양평군의지역현실을볼때중소기업이별로많지가않은데6억도금방나갈수있는거예요?수요가없잖아,수요가?

그래서그걸기업간담회나방문을해서특례보증제도를홍보를해서지역업체에서특례보증을받을수있도록저희가홍보를하려고합니다.

어차피작년,재작년같은경우평균4,000만원정도그렇게출연하다가올해6,000만원더해서1억출연을하신건데그렇다면지역에중소기업들이보증서를이용해서좀자금적으로원활하게기업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하는것은압니다.아는데어차피6억정도가여유가있다는얘기를들어보니까사실기업하는사람들이자금여유있게기업하는사람은없잖아요?

예.

그럼캐파(Capacity)가이렇게여유가있다는얘기는우리양평군에기업하시는분이워낙중소기업숫자가작으니까수요가없다는얘기아니에요,이게?그래서이걸홍보를좀많이하셔서제대로이런분들이혜택을,우리가출연했으면혜택을봐야되잖아요,무조건?

금년도에1억을출연했기때문에4억이늘어나서그런것이지그렇지않으면2억정도밖에안되는겁니다.그래서금년도에1억을더출연해서...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기업하는사람들이자금여유가있어서기업하는사람거의없어요. 2억이계속펜딩(Pending)되어서온다는얘기는그만큼수요가없다는얘기예요. 그러니까기업하는사람들이중소기업하는사람들이얼마없지만우리가6억이라는캐파(Capacity)를가지고있으니까이걸빨리홍보해서쓸수있는여건을조성해달라는거예요.

예,알았습니다.

그다음에소상공인창업지원부분에대해서총상담건수가97건이고,그중에10명이융자를하셨네요.그래서1억9,000이융자가된건데이것호응이좋지요?

저희가공문을개별적으로다발송을했거든요. 그래서상담이97건이와서상담을하셨는데상당히우리사무실에서상담소를설치해서하니까상당히좋은반응을받고있는데최대한많이받을수있도록계속홍보토록하겠습니다.

그럼경기소상공인지원센터에우리가출연금이얼마지요?

여기는출연금을별도로하는것은아니고신용보증은그냥그대로...

출연은안하고그냥대상이되면...

예,계속대출을해주고있습니다.

수요파악같은것을하셨나요?

수요파악은저희가상담까지만연결시켜드리고...

지금홍보공문을발송을하셔서많은사람들이인지를할것아닙니까,그래서수요가어떠세요?어느정도많으세요?

저희는소상공인센터하고상담한사업에대한,창업에대한상담역할을연결시켜주는것이지저희가...

그러니까소상공인들이자본금이없어서뭘창업하고싶어도못하는분들이문의를계속할것아니에요.그럼어떤수요파악이되는것아니에요?

그런데저희한테는직접그런상담을하지않고저희가공문을보내니까상담하러오셔가지고...

매주목요일날하신다면서요?

그건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여태까지상담을건수가97건뿐이안된다는거지요?더요구라든지없지요?

97건이마감입니다.

그럼이것을우리가우리군청홈페이지에보면창뜨는것있지요?배너광고처럼창뜨는게있잖아요?

예.

그런쪽에도홍보를한번하시는것도좋을것같은데. 그래서그런것을한번체크해서군민들이어느정도욕구가있다하는것을파악을하면좀더우리가적극적으로대처를할수가있잖아요.

그방법도검토를하고요.매년대출하는것이연초가되는거거든요. 그래서내년초에는그렇게계획적으로잡고개별적으로공문을다보내도록하겠습니다.

그런우리홈페이지에광고하는것도한번연구를한번해주세요.

예.

그다음에2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문제인데지금건설업체들이나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관내자재라든가,장비,인력또하도급에참여하는것을어떻게유도를하고있습니까?

아까도보고를드렸습니다만현재우리계약부서에서는공사착공계가들어옵니다. 그다음에선금신청이되고,그다음에기성금이신청이됩니다. 그때양평군에대해서착공할때또선금신청할때는양평군에자재,장비,인력에대한수급계획서를저희가받고있습니다. 그다음에수급계획서가받아가지고확인한다음에선금을주고있고요.기성에대해서는실적을확인을하고주고있습니다.

수급계획서에이게제대로이루어집니까?

지금사업부서하고협의가되어서어느정도정착을하려고합니다.

그럼예를하나제가들어보겠습니다. 벽산아파트지금짓고있잖아요?

예.

거기에레미콘업체가어디어디들어가요?

저희는...

수급계획서가있을것아니에요?

저희가관리를하는것이아니라저희는군에서계약하는공사에대해서하는겁니다.

아,군에서계약하는것만,아파트같은것은관여안하고요?

예,그건관여를할수가없습니다.

아파트같은데는우리가협조공문같은것도할수가있잖아요?어차피우리군에서발주하는돈이나가는것은이렇게하신다고하는데그럼외지에서들어와서사업하는사람들한테는전혀그걸유도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그건해당사업부서에서상황에따라서판단할사항으로생각이됩니다.

그럼아파트해당사업부서가허가부서예요?생태개발과예요?

글쎄,그건관련부서가되겠습니다. 생태개발과는허가이고,또관리하는것은또생태개발과에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건관계부서에서...

그러니까분야,분야별로틀리다이거지요?

개인사업에대해서는...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제가어느모레미콘회사기사들이있는데대화를한번해본적이있어요. 그런데벽산아파트건설현장에여주레미콘업체들이세군데가들어온데요,여주에서. 그래서그분들이“아,우리도별로바쁘지않게있는데왜외지업체가굳이들어와서해야되느냐?군에서는뭐하는거냐?”해서그분들이컴플레인(Complain)을저한테하더라고요,제가의원이니까. 그래서제가실장님하고도이런부분을의논을했는데어쨌든우리가조금만신경쓰면지역경제활성화라는게조금만신경쓰면할수있는여건들이참많거든요. 그래서예를또하나들면지금양서하고서종쪽에는종합복지회관도짓고,도서관도짓고,또소나기마을도건립하고있고그런데그쪽자재납품하는사람들컴플레인(Complain)이자기네자재를하나도안써준다는거예요,지역자재를.우리가돈내가지고하는거잖아요,거기는?

예.

그래서양서하고서종쪽에그걸한번체크를해주셔서지금이라도관내자재가있으면은쓸수있는여건을마련해주세요.

예,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생태개발과소관사항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태개발과장최종국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선개발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금훈개발1담당주사입니다. 황순창개발2담당주사입니다. 김형룡개발3담당주사입니다. 한상현개발4담당주사입니다. 이주진주택관리담당주사입니다. 생태개발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를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일반현황과4쪽기구및정·현원,5쪽재정현황은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쪽2008년업무계획보고를신속·정확한인허가민원처리확행과쾌적하고아름다운주거환경조성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8쪽신속·정확한인허가민원처리확행을위하여고객만족도조사및월별자체평가를실시하고있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민원처리단축율을68.5%단축처리하였으며,민원대행업체고객만족평가를1회실시하였고,친절하고신속한민원처리를위해3회에걸쳐벤치마킹을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민원처리자체평가를월매월1회실시하며고객만족도설문조사를12월에전체실시하겠습니다. 또친절하고신속한민원처리를위해제도개선발굴및행정규제사항등즉시시정·개선하겠으며,민원처리단축율을70%이상상향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9쪽실무종합심의회를철저히운영하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위원인각실과소담당주사13명이매일같이8시30분부터의원님사무실앞실무종합심의실에서한자리에모여서각종법령을신속히검토처리하고있습니다. 상반기에약6,600건의민원서류를검토하였으며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실시토록하겠습니다. 신속한인·허가처리를위해관내토목측량사무소와건축사사무소등과협력을강화해서업무처리하고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토목·건축인허가처리실무협의회를1/4분기,2/4분기해서2회를개최하였고,대형건축물승인에따른건축위원회를3회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실무협의회를2회개최하겠고의견수렴등을실시하여양평의변화및법령개정사항등에대한의견을공유·협의토록하겠습니다. 10쪽마인드변화를위한직원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업무연찬으로자기계발을하고친절이몸에베어민원인을상냥하고친절하게맞이하고깨끗한공무원상을정립하기위한청렴교육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친절교육을강화해서자연스럽게친절이우러나올수있도록인사연습을매일과전에실시하겠으며,법령,지침등일과후직무교육을매일실시하고금품수수,향응등의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청렴교육을주1회실시하겠습니다. 또한수시로정신교육을실시하여긍정적,적극적사고전환으로주민불편해소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직원들의마인드변화교육을수시로실시하고,주민과의눈높이를맞출수있도록방문민원인에게는저희담당민원상담석에서같이눈높이를맞춰상담하며현장방문시에는주민입장에서눈높이를맞춰적극적으로현장행정을처리하고생활민원,생계민원을우선신속처리하여생태개발과의취지에맞게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1쪽자연친화적생태개발입니다. 인허가지방치로인한재해우려지사전조치및허가대비준공율을향상시켜서방치되는인허가지저감으로산지훼손에따른자연생태계파괴를최소화되도록인허가지사후관리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허가기간만료후미준공지에대해서농시498건,산지306건에대해서행정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농지및산지인허가지허가기간만료후미준공지에대하여는원상복구조치및보증보험청구등행정집행을추진하고수시로일제지도·단속및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2쪽인허가지에대한친환경생태개발유도입니다. 특히산지인허가시무분별한절·성토를지양하고단독전원주택보다는동호인마을별단지별허가를유도하며친환경적인아름다운건축설계와조경계획을유도추진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우리지역에알맞은아름다운건축과자연이살아숨쉴수있는친환경적인개발과복구,유지관리가될수있도록건축인허가시허가조건을주지하고시행추진될수있도록개발시부터준공시까지추적관리지도토록하겠습니다. 13쪽쾌적하고아름다운주거환경조성을위해서는농촌주택개량25동과빈집정비사업28동을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주거문화및마을환경개선과생활기반시설확충사업이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름다운도시미관,생태건축을위해현재승인된아파트12개단지2,232세대와주상복합3개단지311세대총2,543세대를건축착공시행하고있습니다. 현재공사추진시주변주민으로부터소음,비산먼지등으로일부민원이있습니다만민원해결협의중에있으며,아파트건립시주차장을지하로유도하여지하주차비율을90%이상지하화하고지상공간은조경,파고라,산책로등을조성하며옹벽설치를지양,조경자연석처리로유도하고생태·행복도시이미지에맞는깨끗하고아름다운계획적인아파트건립으로자연과더불어사는우리군의이미지를제고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특수시책입니다. 16쪽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구축운영입니다. 종전에는건축허가는많은도면을첨부해서민원접수하여처리하던것을금년2월18일부터무방문인터넷으로건축허가를신청하고처리과정을민원인이인터넷을통하여전과정을확인할수있으며,각부서간협의도인터넷전자협의로하고있습니다. 본시스템을운영함으로서많은도면및서류가감축되었으며,건축행정안정화가도모되는효과가있습니다. 앞으로도본시스템을더욱보완하여사용의편리함과서비스향상에노력하겠습니다. 17쪽건축공사장가설울타리슈퍼그래픽적용입니다. 현재건축허가및승인되어착공시행중에있는아파트및주상복합현장의가설울타리에우리군실정에맞는캐릭터를설치,도시미관증진및깨끗한도시미관과거리문화조성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더욱확대해서공사중인건축현장에대하여는가설울타리에슈퍼그래픽을적용,도시미관이저해되지않도록쾌적한가로환경조성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8쪽아파트담장허물기사업입니다. 기존아파트에설치된낡은높고담장을허물어친환경적인녹지공간을조성코자이번제1회추경에사업비5,0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현재사업대상지를선정,설계를완료하였으며,7월중착공해서11월전에공사가완료되도록해서가로화단,쉼터,벤치등자연친화적공간을조성해서불특정다수인이공동활용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생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순자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3쪽아파트승인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3쪽여기보면프로스퍼연립주택이타운하우스입니까?

지금양평읍창대리에나갔는데4층으로나갔습니다. 그래서타운하우스의개념지금연립주택이라고표현했지마는저희가타운하우스의개념으로추진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것은아파트의장점과단독의장점을플러스해서관리까지해주는형태죠?

아직거기까지는관리까지는지금되어있는게아니고요,건축조성을4층으로해서아파트개념에서벗어나서최고급주택으로설치를하고자일단승인을했습니다. 그런데현재회사의사정으로인해서착공도안되어있고아직분양도안되어있습니다.

그러면미분양이네요?

예,승인만됐습니다.

여기승인된아파트가100%분양된겁니까?미분양된아파트도많이있습니까?

지금저희들이아파트한게요?

예.

지금저희들이아파트를12개단지를승인을해준결과굉장히계약율이좋습니다. 그래서지금현대성우아파트같은경우에는전체688세대에서20세대만남고지금다계약이됐습니다. 전체계약율은96%가됐고벽산아파트도1단지는91%가계약이됐고,2단지도82%가계약이완료되어서지금저희지역에서아파트미분양사태는없다고봅니다.

그러면이타운하우스개념인프로스퍼연립주택은현재는분양을하고있지않습니까?

지금회사사정으로인해서소송이걸려있습니다.그래서승인만났고분양승인도받지못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분양승인까지...

우리가밖에서듣기에는미분양아파트가많이있는걸로되어있는데전번업무보고에도말씀드렸던바와같이본의원이생각하기에는미분양이있는것같은데과장님은긍정적으로이렇게답을해주시니까우선안심을하지만미분양아파트가없도록검토해서우리지역실정에맞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여기서말씀을드리면은지금현대아파트옆에짓고있는일신건영은100%가계약이다되어있습니다.분양과계약은약간차이가있거든요.저는계약을말씀드리는겁니다.100%계약이되어있고현대성우가1단지가96%,3단지가96%,2단지는100%됐고요. 벽산아파트방금전에말씀드린대로91%,82%가계약이되어있고나머지는코아루양평초등학교앞에있는게90%가계약이됐습니다. 단지개군면에짓고있는비바체가45%가계약이됐습니다.

계약하고분양의차이가있는것은계약을해놓고분양을받지않습니까?

분양을받고계약을하는겁니다. 분양을받고계약포기를,

분양은하고계약은하지않는거죠,그러면요?

그런데저희는계약을한거니까분양보다도더확실한것을말씀드린겁니다.

잘검토하셔서우리주민들에게불이익이없도록차질없이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윤칠선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주공아파트에대해서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1차주공아파트가서민들이거기생활하는곳인데임대기간이5년이만료가되어서지금분양전환을하는데거기에거주하시는분들이참관심이많습니다.그래서분양전환에따른추진현황을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금1차주공아파트490세대가5년이지나서이번에분양을합니다.분양을하다보니까입주자들께서는분양가격에대해서굉장히사야되니까요.해서저희가주공하고아파트입주민하고몇차례회의를가지고해서주공한테우리양평군에서요구하는감정평가범위로다평가를해달라해가지고관철을시켜서저희가양평군에서요구하는감정평가사에서감정을완료했습니다. 지난주에완료가되어가지고전체평당가격으로약한250,260만원정도에가격이책정됐습니다. 지금대부분의평수가16평형하고21평형인데들어갈때에,전체가격으로판단되면은한4,400정도됩니다. 그중에서입주시에1,300만원정도를내셨기때문에앞으로한3,000만원정도만있으면은분양받으실수있습니다. 저희가또주공하고협의를해서3,000만원중에서도1,500부터1,900만원까지는19년거치융자를할수있습니다. 그래서실지지금사시는분들은돈몇푼만,돈한1,000만원안들이면분양을받을수가있기때문에지금아주굉장히호응에좋게,고맙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평당250만원정도면잘나왔네요.잘나왔고또나머지잔액중에서도한반정도는융자한가능한거고요,고생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2차주공아파트에대해서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2차주공아파트의입지가지금분명하게되어있지가않기때문에거기거주하시는분들께서불안해하는이유는이게아파트가그리로입지를할건지안할건지불확실하기때문에집이살면서망가져서누수되는부분도있고그래서집수리를해야되는데이게집수리하면서돈은많이투자를해놓고나중에또아파트가그리로입지가되면은보상받고나가야되니까그런점에서상당히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거기에대한어떻게추진이되는지또그분들한테,그분들이그런식으로문의를하면은답변할길이없어요.정확한것을저희들도모르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금주공2차지구는625세대를계획을해서1차지구바로옆지역에지금책정이되어있습니다. 승인이났는데지금현재거주하고계시는분들은입주를바꿔달라고많이건의를하시고반대를하셔가지고지금주공하고저희가또많이협의를한결과,주공에서도이제까지임대아파트를승인을받은다음에는취소나변경한사례가없답니다. 저도몇번씩올라가고해서얘기를해가지고주공에서는국토해양부에건의를냈습니다.내서국토해양부에서도얼마전에최종적으로양평지역에서또군청에서군민들이원한다면다른지역을한번물색을해봐서적당하다고그러면변경승인을하겠다이렇게받았습니다. 그래서지금주공에서다른부지를물색중인데아직탐탁치가않습니다. 지금계속작업중에있습니다.

그러면은이게거기에입지한다안한다이게단정지어서지금답변을못하는것아닙니까?

그래서주공이나국토해양부에서는주공에서다른타부지를선정했을때선정해서승인을하게되면은지금승인된부지는취소는하는걸로결정이되어있어서지금현재옮겨갈부지를물색중에있는중입니다.

그러니까지금그게결정이안되니까거기사시는분들은무한정지금기다리고있는그런실정이거든요.

지금은불안한상태일겁니다.

그래서그것을어려우시겠지만빨리결정을해주셔가지고거기거주하시는분들께서집수리를또한다든지필요한것을할수있게끔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황을잘알고있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2쪽에인허가지친환경생태개발유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각종인허가시에건축설계라든지이런것이제출됐을때권장을하시는거지요?친환경적으로할수있도록,설계에대해서.

예.

우리군에서실시하는공공건물에대해서관여를하십니까? 예를들어서복지회관이됐다든지,아니면체육공원에화장실을짓는다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관여를하십니까?

그것도저희가협의로처리해서다허가를...

협의하시는거지요?

예.

일반주민민원인들한테만자연친화적으로할수있도록이렇게설계유도를하지마시고우리군에서발주하는공공시설물있지요,건축물.

예.

그런부분을우리자연친화적으로맞을수있도록,또우리양평지역환경에맞을수있도록하려면현대식건물설계로중요하지만여기자료에도있다시피연수리보릿고개마을에전통가옥을했다고했잖아요?

예.

우리양평을전통그런식으로모든공공시설물하게되면이것정말세계적인도시가될것같아요. 우리양평지역이얼마나경관이좋습니까?75%가산림이고,그푸른지역에건물도공공건물도전부한옥으로지었다말이에요.이걸한번상상해보세요.세계적인관광지가될겁니다. 그래서일반인들한테는아파트가들어왔을때아파트도내부적인공사는현대식으로하더라도외형적인지붕설계라든지외형적인것은조금전통을가미할수있도록권장을해주시고,또교량같은것교량같은것설계들어왔을때도그냥딱딱한시멘트로그냥설계하지말고이왕설계하려면예술을가미해서누구나가우리군민이됐든,외지사람들도지나가다가“야,이다리예쁘다”그다리앞에서사진한커트딱찍을수있도록이렇게앞으로모든양평군에모든시설물은전통이라든지,예술을가미를해서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그래서우리군에서시행하는주민자치센터,복지회관이라든지,또우리군에서정책적으로실시하는농촌관광테마마을뭐이런것있지않습니까?

예.

거기에보게되면본건물,식당,숙박시설,화장실,관리실많이들어가요,건축물이. 그래서연수리도저희들이현장가서이런것을건의를하고했는데그런정책적으로하는농촌관광테마마을에도건물을내부는사용하기편리하게끔내부는현대식으로하더라도지붕이라든지외형만큼은전통식으로우리가살려야된다,또예술을가미를시켜야된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 그래서적극적으로그런것을군담당부서와협의좀해주시고,얼마전에양동체육공원에화장실준공식에갔었는데화장실준공식에주민들동원시키는것은참처음봤는데그냥화장실지었으면그냥사용하면되는건데기획실장님여기계시지만화장실준공하는것까지주민들동원하지마세요.주민들은행사만있으면이장,지도자,부녀회장,노인회장,유관기관단체다초청해서행사때마다많이나오는데이것시간적낭비거든요. 그래서양동체육공원에화장실준공식때가봤지만거기도현대식이란말이지요,구조물설계가. 그래서야,이렇게푸른지역에시멘트를갖다가딱박아놓는것보다도지붕만이라도,내부는현대식으로하더라도화장실지붕이라도전통한옥식으로해놓으면그푸른가운데기와집이있으면얼마나좋으냐이거지요,멋지고. 그래서우리군에서시행하는정책적인농촌관광마을이라든지,또공공시설물을갖다가아주이제는계획적으로전통식으로살려서건물을짓는다그렇게생각을하셔야되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말씀하시는데대해서는동감을합니다.동감을하는데저희가사업주체가되지못하기때문에실제각부서에서하거나또개인의사업으로인해서허가가들어오기때문에들어온것을가지고저희가설계가되어서신청이된것을가지고검토를하기때문에좀어려움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여기에서말씀드리는것은되도록이면저희가오늘도토목측량과건축사사무실하고간담회를가졌습니다만“되도록이면처음에설계할때그렇게유도좀해달라”이렇게부탁도드리고,또저희가검토를주로하는것은그런건축도건축이지만부지조성이나다이루어져야되니까그런것을할때너무난개발되지않고너무절성토가없이자연을그대로보전해가면서그런것은저희가100%권장을하고있습니다. 지금말씀하시는것을다검토를하겠습니다.

실무부서가아니기때문에어려운점이있겠지만이것을아예양평군에제도적으로만들어놓으면어때요?도시미관건축설계어떤조례를제도적으로만들어서아예양평은전원생태행복도시푸른양평도시,깨끗한도시이걸만드는거예요,제도적으로. 당장은어렵고힘들겠지만미래를봤을때는정말그야말로끝내주는지역이되는거예요,세계적인도시가되는거예요.

그러나그게도시지역에는도시세분화계획을수립해서할수있다고하겠습니다만전지역을,또지금이렇게대상이되는것은대부분이임야지역이나전원주택단지가많은데전지역을해가지고깨끗하게하는것도좋지만개인적인이제까지규제가있다는데그것도사실상하나의규제거든요. 생각이다르겠습니다만하여튼저희는규제를전체를그렇게묶는것보다는저희가최대한권장을해서추진하는것이현명하지않나판단이됩니다.

규제를더만드는것은어렵겠지만필요할때는규제도필요해요.왜양평을생태전원행복도시로만들려면이런것은필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이런것을제도적으로할수있는것을검토를해주시고어쨌든양평환경이건물과지리적인여건이맞아떨어질수있도록그런쪽으로집행부에서좀충분한검토와각오계획을세우시고실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8쪽보시겠습니다. 고객만족도설문서를작성해서설문조사를할계획에계신데이것처음하시는건가요,올해?

작년말에도했습니다.

작년에했어요?

예.

몇분정도대상으로했어요?

예?

몇분정도대상자가,설문을몇분을하셨냐고요?대충,대충.

그걸제가정확히숫자를모르겠습니다.별도로그건자료를드리겠습니다.

누구를대상으로설문지작성을하신거예요?

민원인하고요.

1년동안방문했던민원인들을다대상으로하는거예요?

아,전체는안했습니다.

랜덤(random)으로그냥추출해서하는거예요?

예.

결과가어땠어요?

결과는저희가열심히한다고는했는데저희가봤을때는미흡한것으로판단이됐습니다.한80%정도가괜찮다하고나머지한20%정도는아직도더바뀌어야된다고질책이있어가지고저희가더열심히해야된다는것을느꼈습니다.

그래서저도생태개발과우리처음에조직개편을할때군수님이야심작으로만든것이사실생태개발과입니다. 그리고가장능력있고우수한공무원분들을그쪽부서에배치해서정말군민들한테아주시원스런민원행정을펼치겠다,허가를내주겠다.이게군수님구호였었는데그뒤에한6개월지나니까한두명계속볼멘소리를많이들어요,제가,지역에나가면. 그래서제가실장님한테도그런부분을문제점을말씀드리고했는데사실그런부분이생각을바꾸지않으면개선이안되거든요,사람이하는일이라. 그래서이뒤에도마인드교육도시키시고다하시잖아요.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아무리우리가군민을위한행정서비스를만들어내도군민의눈높이수준에안맞으면소용이없다는얘기예요. 다시부언해서말씀드리면공장에서빵을아주100만원짜리빵을만들어냈어요.그런데군민들의수준은1000원짜리빵을원하지100만원짜리빵을원하지않는다면소용이없는거예요,그게요. 그렇기때문에설문서가굉장히중요하다는겁니다.군민들의생각을표출되는것을캐치할수있는중요한계기가되기때문에이것을생태개발과에서행위를하고,또생태개발과에서조사를하고이건좀안맞거든요. 그래서제가볼때는1년에한번할게아니고여기실장님계신데한달에한번정도허가자들을허가내주는사람들이있잖아요,한달에한번.뭐100명이됐건,200명이됐건.그인원들을대상으로해서다른어떤기획실에서하시든감사계에서하시든설문서작성을우편으로다보내서과연생태개발과에서일어나는일이기획실에서체크가되어서이것이서로협의가되어서이루어져야되지않나.그래야실질적인우리가군수님이허가부서를애초에생각했던그런방향으로가지않나,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글쎄요,저희는저희나름대로열심히하고자했고...

열심히하는것알아요,아는데아무리열심히해도아까말씀드렸잖아요.아무리내가열심히했는데군민들생각은틀릴수가있거든요,눈높이가틀려서서로.그런부분을얘기하는거예요.

지금저희들이업무를추진하다보니까지금꼭1년됐습니다,저희가.생태개발과가7월1일자로해서딱1년인데1년동안해보니까보람도있지만참회의를느낄수때도많았습니다.

고생은고생대로하는데...

대부분민원인들이오셔서시원하지않다는분들은저희가봤을때그이전부터몇번씩허가를내서안됐던것을다시내서안해주냐고,왜군수께서는시원하게해준다는데너희는안해주냐고어떻게보면떼아닌떼를쓰는경우도많고그럴때는참안해준다고구박도많이받지만그럴때는회의를느낍니다. 그렇지만저희나름대로는제가자부하건데1년동안저희사무실에서싸움한번도없었습니다.1년동안민원인하고...

아니,제가드리는말씀은...

하여튼저희는...

뭐일을안하고고생을안한다는얘기가아니고일열심히하고고생하신다고요.단,지금생태개발과에서주민을위한서비스가허가행위자체가허가를해주는자체가주민의생각,뒤에보면10쪽에보면주민과눈높이교육을실시한다고했잖아요.이것이주민의생각이어떤생각을갖고있느냐를캐치(catch)하는것이중요하거든요. 그래서그것설문서를작성을하면실명으로어차피작성해서보내줄것아닙니까?예를들어서.

실명은안했습니다.

아니,실명을하든,비실명을하든편지로보내갖고반환우표까지해서한다면다시돌아올것아닙니까?그게. 그런데우편으로해도되고전화로해도되고관계없는데그럼그경우의수를놓고볼때이사람이떼를쓰는구나,아니구나다알수있잖아요,그런부분을?

그렇지요.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고객만족도설문조사작성을해서하신다고하니까이왕이면은한달에한번씩이라도그것을하셔서중간중간체크해가면서하면“아,주민들의눈높이가이거구나.아,그럼우리가좀더서비스를갖다가주민눈높이에맞추려면어떻게해야되는구나”하는방향이설정이되잖아요.제가지난번에3월달에업무보고하실때1개계를놓고볼때계장님은이걸허가를내줘야된다고생각되는데밑에계원이안된다고딴지를걸면허가가안나는것아니에요,그렇지요?그얘기한번했지요,제가?

예.

그런문제들이있기때문에좀보다인사부분에대해서좀더연구를해서계장님이모든책임을지고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어야된다.그런말씀을드렸는데물론뒤에그런보고는못받았는데어쨌든이것을연구를한번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의생각을캐치(catch)하는것이굉장히중요하다는생각이들어서드린말씀입니다.

예,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도지역경제과때말씀드렸지만우리관내에우리가발주하는거야그렇게할수있지만외지인들이들어와서아파트건설하는데콩나라,팥나라면기분이나쁘겠지만그래도관내자재나인력이나장비나이런것을좀써주면은지역경제가활성화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뭐하고계신것있어요?

지금아까지역경제과보고때질문하신사항을좀들어서압니다. 저희가아파트시공은저희가관리를하고있는데거기에대한레미콘은아파트나대형공사장들은어디레미콘이나자재를한군데만배정하지않습니다,대부분이요. 한군데했다가문제가되거나파업이되거나하면은차질이오기때문에세네군데씩계약을해서쓰고있는데지금아까말씀하신지정해서말씀하셨지만벽산아파트같은경우에도지금여주한라레미콘이들어오고있습니다.그렇다고저희양평지역에있는레미콘을전혀안쓰는것은아니거든요. 그런데대부분에한라레미콘이요즘에계속들어오기때문에말이있는것도알고있습니다.

제가드렸던말씀은물론그사람들이돈을벌기위해서들어온건데우리가막무가내무식하게할수는없지만그래도지역업체들이생산캐파(Capacity)가여유가있는데도불구하고외지업체가들어온다면우리공직자분들이좀더열심히노력하셔서지역활성화측면에서노력을해달라는거지요.

예,저희가권장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지난주까지만해도총아파트11개단지에양평군관내인력을이제까지총합계로2만7,400명을인력을사용을했습니다. 그리고장비도덤프나관내장비는굴삭기나이런것은전체적으로양평에없는것만...

됐습니다.됐고요,노력해주시면되고요.정말지역에자재를파시는분들이라든가또인력,1일노동하는인력부분이라든가장비라든가또이렇게레미콘업체라든가이런분들이양평군에행정때문에“이제살맛난다,돈번다우리가.참신난다”이럴수있도록노력해달라는거지요.

열심히하겠습니다.

우리가할수있어요.우리가이권에만개입안하면되잖아요?

예.

누구를선택하든어떤기준만정하면될것아닙니까?

그럼요.

이상입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심으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이종효입니다. 보고에앞서서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이상신건설행정담당입니다. 도상대도로시설담당입니다. 신형국도로관리담당주사입니다. 남경수기반조성담당주사입니다. 구상철교통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세희차량등록담당주사입니다. 건설교통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올리겠습니다. 2쪽일반현황이되겠습니다. 저희건설교통과직제는6개담당이며저를포함해서28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청원경찰,도로보수원11명해서총4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3쪽일반현황과4쪽,5쪽재정현황은유인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업무추진현황입니다. 생태·행복도시구축을위한건설행정등6개분야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생태·행복도시구축을위한건설행정으로총4만2,489필지에대한국유재산인허가및관리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처리기한을단축하여무단점유자를색출,변상금을부과하는등국유재산관리에만전을기하고또한체납액징수에도적극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전문건설업의효율적관리로서신규등록,주기적신고등우리군관내전문건설업체관리에도만전을기해나가겠습니다. 9쪽이되겠습니다. 저희양평시건설을위한도로분야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총15개노선으로서지방도위탁사업이3개소,군도사업이7개소,농어촌도로가5개소가되겠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 금년도도로확·포장공사추진현황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옥천면양근향교진입로공사를준공했습니다. 다음에지평우회도로개설공사는현재송현1리구간포장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연수～오촌간도로확·포장공사는터널공사완공,포장공,배수공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앞으로추진계획은연수～오촌간도로확～포장공사는추석전에준공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지평우회도로개설공사는송현리구간까지우선포장을금년내완공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편입토지보상으로서전수～운심간,삼산～도계간,내리～부리간은보상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교평～송학간도로확·포장공사는현재착공준비단계에와있습니다. 다음은11쪽이되겠습니다. 주민이행복하고만족할수있는자전거도로확충사업입니다. 그간추진실적으로는화전～마룡간도로확·포장공사실시설계용역에자전거도로를반영하였고,연수～오촌간도로확·포장공사구간에도자전거도로를설치토록하겠습니다. 다음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우리군전체자전거도로기본계획용역을시행하겠습니다. 또한용문산진입로자전거도로설치공사실시용역도함께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군민과함께하는도로행정구현이되겠습니다. 공사시작으로부터준공시까지주민의견을최대한공사에반영하여군민과함께하는도로행정을구현해나가겠습니다. 다음12쪽이되겠습니다. 안전하고친환경적인도로관리로서금년도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 금년도위치는서종면수입초등학교,양서면대아초등학교를현재시행중에있습니다.금년9월말까지모두완공토록하겠습니다. 또한우리군관내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에대한도로표지판정비및도로유지관리에도군민들이통행에불편이없도록최대한노력을경주해나가겠습니다. 다음15쪽이되겠습니다. 쾌적하고조화로운농촌만들기사업으로서첫번째농촌개발사업외7개분야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 연수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지난해말하드웨어사업을준공하였습니다. 금년9월중에주민역량강화사업인소프트웨어부분을완료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은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정주권사업이되겠습니다. 대상은지평면과양동면으로지평면은7개소를모두완료하였으며,양동면은금년에시작하는사업으로면개발사업을개발계획을수립해서현재도지사의승인을요청중이며동시에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수리영농기반사업즉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12개소모두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농업기반조성사업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은농촌공사관리구역으로서농촌공사에서현재2개소를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마을진입로및농로포장사업9개소도모두완료하였습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 그밖에농업용관정유지관리,또한저수지준설사업도영농에차질이없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고객과함께하는열린교통행정구현으로주민편의를위한버스타는곳을효율적운영관리를위해서총326개소의버스승강장에대하여보수·보강·신설을해서주민의이용이불편함이없도록해나가겠으며,용문버스터미널이전도1단계는이전완료하였으나2단계터미널이전도지속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입니다. 양평종합버스터미널시설개선사업을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승·하차장보수,화장실보수,건물내·외부도색등금년8월중에완료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은생활권변화에부응하는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현재양평～인천공항버스노선을신설해서1일3회왕복운행중에있습니다. 또한시내버스노선을연장및조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운수업계경영지원을통한대중교통서비스향상을위해서농어촌공영버스운행결손금지원,벽지노선손실보상금지원,시내버스재정지원등대중교통의서비스질향상에도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21쪽입니다. 금년도개인택시면허처분9대를지난6월27일발급하였습니다. 또한오빈역사신설을위해서철도시설공단에서현재실시설계를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선진교통문화확립을위해서교통사고줄이기캠페인을실시하고노상주차장위탁관리의내실운영,상습주·정차지도·단속강화와무인단속CCTV운영,자동차무료서비스실시등불의의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올바른자동차문화를정립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3쪽이되겠습니다. 차량등록등민원처리로서금년5월말현재3만2,000여대에대하여신속·정확·공정한차량등록업무처리로고객만족도향상에최선을다하겠으며,차량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대한홍보를강화하고과감한행정제재로체납액을최소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5쪽현안사항2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이되겠습니다. 저희강상면중부내륙고속도로강상IC추가설치건이되겠습니다. 그간의추진사항은수차그간보고드렸던내용으로결론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결론으로서우리군의용역결과로서경제적타당성검토결과경제성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으나한국도로공사에서는현재경제성여부와관계없이IC설치불가입장을고수하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군에서도도로공사에서재검증한타당성조사에대한검토를철저히반박해서반드시IC가설치될수있도록적극조치할것이며,여타동원가능한모든방법을써서라도반드시관철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금년도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대상지선정건입니다. 개군면내리권역이이미선정이되어서현재기본계획용역중에있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이되겠습니다. 주민참여공사추진제도즉눈높이행정활성화로서앞에서도보고를드렸습니다만공사계획단계로부터공사준공단계에까지주민들에게세세히설명을해서주민의공사에불편한사항을반영하고투명한공사추진으로주민에대한건설행정의신뢰를회복하고주민의공사참여로주민이주인이되는지방자치정착에기여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생활민원처리기동센터운영이되겠습니다. 작고소소한생활민원이라도신속히해결,주민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기동반을운영해서주민삶을쾌적하게하고신뢰받고인정받을수있는공무원상을정립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1쪽에주민이행복하고만족할수있는자전거도로확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현재자전거도로를화전～마룡간,연수～오촌간,창대～회현간이렇게자전거도로를하셨지요?

예.

참잘하셨습니다. 그밑에추진계획을보게되면양평군자전거도로기본계획용역시행예정이다이랬는데어떤의도,어떤생각으로다이걸용역을주려고하시는겁니까?

저희가신설하는도로는무조건자전거도로를포함을시켜서설계를하고있는데지금우리송창섭의원님께서도말씀하신우회도로거기도자전거도로가되어있는데표시가안되어있어서이번에이정표나바닥에자전거그림을그려넣었습니다. 그런데우리군전체기존도로에자전거에대한기본계획이없습니다,제가상주군에도가보고벤치마킹을가봤는데. 그래서우리군전체도로에자전거도로가설치가가능한그런것을판단해볼필요가있겠다해서이번추경에8,000만원을확보해서우리군전체계획을세울것이고,그다음에용문산진입로는마룡리부터그쪽에행락객들이많이와서마룡리부터용문사까지자전거로왔다갔다하기사실쉽지않은길이지만지금노견도없고,사람이다닐수있는인도도없고해서그것을추진하려고용역을하고있는겁니다.그것도이번추경에두가지가같이확보가되는겁니다.

예산확보는아직안된거지요?

아,용역비는됐습니다.

용역비는됐구요?

예.

그래서이것을계획을잘수립하셨는데양평시내를전반적으로시내를자전거타고다횡단할수있도록그런것도설계에반영해주시고,또연차적으로몇년도까지는5㎞이내를다양평을중심으로해서올수있도록,또몇년도까지는10㎞이내,몇년까지는20㎞이내를다자전거로횡단할수있도록그렇게설계가될수있도록해주시고어떻든지금기름값이비싸고매연이많이발생되니까자동차를끌고다니지말아라,자전거를많이타라,자원을아끼자이렇게하지만자전거도로가있어야자전거를탈것아닙니까?그래서이것을계획을잘세우셔서어떻든쾌적하고아름답고깨끗한도시가될수있도록설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9쪽입니다. 복포～증동간구간에철도시설물있지않습니까?구조물.

예.

그것때문에지난번에도경사각도가너무심해서문제가됐는데추진경위를잠깐말씀해주세요.

예,그것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그아래쪽에통과박스가설치가되어있는데그것을당초에철도시설공단하고저희하고약속이되기를통과박스를1m올리고양쪽에인도를설치하고또정상쪽에볼록나온여관,모텔지나서볼록나온것3,4m깎아내는것으로합의가되어있던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런데어느날주민대표께서오셔서그때약속된내용하고조금차이가있는말씀을하셔가지고철도시설공단에서공문오기를“그쪽국도부터여관을철거하고도로연결하는것은우리소관이아니다.양평군에서할일이다”그런식으로회신이온적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무슨소리냐?당초약속했던것을이행을해라”해서현재위원장한테공문도보내고전화도해서여관하고앞산하고동의서를아마받고있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난주쯤에제가통화를했는데요.그것만되면고개깎는부분은관철이될것이고요. 그다음에그것과동시에저쪽지금철도밑에상하얕게다니는길은철도걷어내고2차선으로지금대아교까지연결하는것그것도약속이되어있는상태고요.

저쪽기존도로복포리쪽으로내려가는길이요.저국수리쪽으로나가는길.

예.

그건지금철도가지나는부분이얕게양쪽으로되어서차가간신히지나가는데철도를걷어내고2차선으로대아교까지연결되는것으로그렇게약속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지난번에과장님이전망좋은방거기에서3,4m를낮추는것을...

전망좋은방이모텔을말씀하시는건가요?

전망좋은방있는쪽에서부터골을3.4m낮추어서내려가는공사비를철도시설공단에서해준다고그랬잖아요? 그래서제가말로만하지말고서류를받아놓으라고했는데서류받아놓으셨어요?

서류는못받고제가좀전에말씀드린그런내용...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잖아요.그리고이것은의회에서업무보고를할때과장님한테답변들은내용이고,또그렇게하겠다고과장님이말씀하셨고그런사항을주민한두명이찾아와서뭐이렇게해달라,저렇게해달라고해서양평군행정이흔들린다면안되잖아요?무슨얘기인지아시겠어요?

저희가흔들린게아니고요.

그럼누구한테그랬어요?

철도시설공단에서그런겁니다.

공단에가서그랬다는얘기예요?

예.

그럼그동안과장님이저한테얘기한공사비를확보를하겠다,서면으로.그렇게약속을하셨잖아요? 지금에와서는철도시설공단에서못해주겠다는거예요,돈을.

아,그것할겁니다.

공사비를못해주겠다는거야,뭐입으로만맨날해요?

아니에요,아니에요.약속이되어있는것이고동의서만...

아니,그러니까서류로하자니까서류로받아놓으라니까요. 그공사를3,4m를경사각도를없애주겠다는것을,우리가돈을들여서없애주겠다는것을서류로받아놓으시라고했잖아요?

아,그건동의서만가면바로시행도될것이고서류가올겁니다.

아니,그러니까동의서를우리가동의서는양평군청에서받을테니까받으면해주겠다는공문을받으시라니까요,그전제조건으로그럼. 동의를받는전제조건으로미리받으시라니까요.

그건그렇게할수있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그건.

아니,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것은왜말씀드리냐하면우리가이구조물자체,우리의원님들다행정사무현장조사하셨잖아요?

예.

그렇게까지한사항인데이것이벌써2년이다되어간단말이에요. 여태까지우리가가시적으로결과내놓은게없잖아요.건설교통과에서대안제시해놓은게있어요?지금시설공단에서우리가돈줘서공사하겠다는그런공문하나확보를못했는데,2년동안. 또2년지나가야되는거예요?

아,그건아니고요.그건준공양평까지오기전에...

과장님!지난번업무,작년부터얘기를한것아니에요,이것을. 행정사무감사때도얘기를했고전화로만할게아니고행정기관간에시설공단간에관계를우리가서류로서확보를하자,증거물을.그뜻아니었어요,제얘기가.아직까지도확보를못한것아니에요,지금.그렇지요? 어쨌든찾아가든어쨌든간에이걸확보를해야지지금집단적으로민원이발생할부분인데. 그러니까과장님이부분은다시한번빠른시일내에공사비를시설공단에서한다는것을빨리확보를하세요?

예,알겠습니다.

벌써세번째말씀드리는거예요.

예,저도잘알고있는데요.한두번만난게아니고요,팀장하고요.철석같이약속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

아,만나면뭐하냐고요.팀장또바뀌었지않습니까?

아,바뀐팀장하고약속이되어있는거예요.

아,사람이바뀌면그만입니다. 그러니까서류로서확보를하시라니까요.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래야확실하게계획적으로가는거지,담당자가아무리얘기하면뭐합니까?담당자바뀌면그만인데.담당자또바뀌었잖아요?작년에얘기하던담당자또바뀌었잖아요?

담당자는바뀌었는데팀장은그대로있습니다.

이것언제까지확보하실거예요?

저희가동의서받아서주는조건으로...

그러니까언제까지하실거예요?

날짜는하여간최대한빨리받도록하겠습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은빨리좀하세요,빨리.

문서를받는것이문제가아니고공사를시행하고빨리...

아니,그러니까문서라도받아놓으시란말이에요,예를들어서.그리고나서그문서에기초해서“철도시설공단에서이렇게돈을내놓는다고하니까협조합시다”해갖고설득할수도있잖아요?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일을하자는거예요,빨리빨리.

예.

그다음에21쪽에개인택시면허처분입니다. 1년에2대아니면3대했는데갑자기이렇게8대씩이나이렇게면허를내줬어요,개인택시?

2대,3대,많게는5대이렇게했는데요.제가...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특별한이유는없고요.

그냥해주고싶어서해준거예요?

해주고싶은것은아니고요.저희경기도관내저희하고조건이비슷한시·군에조회를해봤더니저희가조금인구비례해서적더라고요.그래서거기에형평성을맞춰야되겠다해서10대까지는나가도형평에맞겠구나해서2대는회사택시를생각하고2대를빼놓고8대를계획을했던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대수를개인택시를늘려주시면그건혜택받으신분들은굉장히좋은데양평군에택시대수가8대가늘어나는것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영업용택시하시는분들은굉장히불만이많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그부분얘기들어보셨지요?

예,들었습니다. 기존으로갖고있는개인택시...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1년에2대,3대이렇게해주던것을갑자기특별히늘린이유가있나물어보는거예요.그래서이런부분도한쪽이혜택을받으면한쪽이손해를보게되어있잖아요.우리관내지금영업도제대로안되고수입도제대로안된다는입장에서8대를늘려놓으니까불만적인얘기를많이해서드리는말씀이에요. 그러니까행정을하실때도이런부분도한쪽이너무치우쳐서혜택이안가도록그런행정을펼쳐달라는얘기에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형평을맞추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심으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박윤학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안철영입니다. 도시개발담당조화국입니다. 도시미관담당김윤중입니다. 시설지원담당여근구입니다. 2008년도도시계획과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상반기추진실적위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2008년도업무추진현황,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2페이지부터6페이지까지는기구및정원과일반현황,재원현황등일반적기본현황으로유인물로보고를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7페이지가되겠습니다. 2008년도업무추진현황입니다. 양평군도시관리계획수립추진부터건설내실화를위한시설제공까지순차적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양평군도시관리계획수립추진입니다. 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양평군전지역877㎢에대하여관리계획수립을계획하여금년상반기까지는5월23일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본위원회를개최하여지난6월18일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를구성현지답사를병행심의·의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7월까지군관리계획결정고시와8월까지는비도시및위임사무결정고시,9월까지는지형도면고시를끝으로마무리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되겠습니다. 기존시가지정비계획수립추진입니다. 양평읍일원을대상으로노후·불량주택지및기반시설열악지역의정비를목적으로수립하는것으로계획하여상반기까지3월18일용역중간보고회를개최하였습니다. 5월14일에는지역주민약300명을군민회관에서주민공청회를개최하였고,5월28일에는제1회장옥개발을위한정비구역지정용역비를확보하였습니다. 6월20일에는기존시가지정비계획수립용역을준공하였고,용역결과주거지역7개소,상업지역8개소등15개블록이사업여건을충족한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에서는7월중에양근2리장옥을위한정비구역지정용역을착수하겠으며,11월부터는정비구역지정등행정절차를이행하고시범사업준비에최선을다해나가겠으며,아울러이와병행민간부문에서추진되는구역은적극적인행정지원과주민에게도홍보를강화,시가지정비사업활성화를유도하는데도관심을갖고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양평읍소도읍육성사업추진입니다. 양평읍일원을대상으로하는소도읍육성사업은시장환경정비,문화의거리조성,떠드렁공원조성,가로녹화정비사업등을계획하여상반기까지는5월28일옥외주차장,6월14일공영주차장을각각준공하였습니다. 문화의거리조성,떠드렁공원조성사업은공정계획에따라정상추진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8월까지문화의거리,11월까지는떠드렁공원을각각준공하여전체적으로는금년말까지소도읍육성사업을마무리할예정입니다. 11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전통생태산촌마을조성사업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청운면다대리산44번지일원에14만㎡에산촌마을에조성하는것으로계획하여상반기까지는3월중제2차설계변경등을완료하였고,5월까지는진입로사면부수원국유림과협의를완료하였습니다. 6월에는시설물관리등운영방안등내부검토를진행하였으며,기타세부공사는공정계획에따라정상시행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하반기에는8월까지시설물관리및운영방안을확정하고,9월까지는시설물관리및홍보계획을수립,10월까지는시설물운영자확정과12월까지는시설물점검,시범읍·면등을실시할예정입니다마는전년도동절기공사중지등을감안시일부공정에대하여는다소가감이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12페이지가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도로개설사업8개소,실시설계7개소등총15개노선을계획하였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실시설계용역1개노선과신규사업2개노선,신규설계2개노선을각각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7월부터실시설계용역1개노선과신규사업발주6개노선,보상협의4개노선을각각착수하여금년말까지완료할예정으로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도로별세부현황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페이지가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효율적관리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3개면17.2㎢관리와개발제한구역내주민지원사업4개사업,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방지추진을금년도에계획하였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서는2월5일골용진2취락도로개설공사를준공하였습니다. 4월1일에는분점천정비사업을착수하였고,4월14일에는골용진1취락도로개설공사를착수하였습니다. 5월16일에는가정·상촌취락도로개설실시설계를완료,보상준비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이와병행하여개발제한구역단속및점검을4회를실시하였고,경기도1회와건교부1회,자체2회등을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에있어서는10월까지분점천정비공사와12월골용진1취락도로개설등을각각준공할예정입니다. 12월까지는가정·상촌취락도로개설보상을완료할예정이고,또한불법행위방지에도만전을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아름답고쾌적한도시미관조성입니다. 옥외광고업등록업체28개소와기정게시대및게시판178개소,가로등및보안등9,100등을관리하여온것으로금년도에계획하였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서는고정및유동불법광고물을1만7,852건을정비하였으며,민간자율단체불법광고물정비에있어서18회4,770건을정비한바있습니다. 또한민원불요불급한보안등설치를100등완료하였고,가로등보수를1,439등을각각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에있어서는민간단체를통한불법광고물정비를지속적추진과불법옥외광고물정비를위한지도·단속을시행하고가로등보안전담팀을효율적으로운영,미관정진에최선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되겠습니다. 도시지역보행환경정비입니다. 양평,청운,용문3개면에4,100㎡에보드블록정비를위한것으로올해계획하여상반기까지1월28일실시설계착수,3월17일실시설계준공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7월중에공사를착공하여10월중에공사준공예정입니다. 17페이지가되겠습니다. 건설공사내실화를위한시설지원입니다. 금년도5개건설공사를계획하여상반기까지1월18일양서도서관건립공사를착공하였고,5월9일용문보건지소공사를착공하였습니다. 유통공사의전시판매,양서·서종복지회관계속사업으로정상시행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하반기의추진계획입니다. 11월까지양서·서종복지회관사업을완료할예정이며,12월까지는전시판매장및중점관리시설,양서도서관,용문보건지소를사업완료할예정입니다. 1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우리과의특수시책사업으로서는염광대학유치와밝고아름다운이미지가로등설치,간판이아름다운시범거리조성사업등3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19페이지가되겠습니다. 염광대학유치입니다. 양평읍백안리773-3번지일원에6만,4000㎡에유치하는걸로계획하였습니다. 과거부터진행되어왔으나잠정적으로보류된상태에서금년5월30일에염광대학에재추진방침이수립되어6월13일까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국토해양부,경기도,20사단등관계기관방문을협의완료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20사단공식적인의견회신을기다리고있는중에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서는관계기관협의후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본회의에상정을추진하고경기도안보정책자문단등관련제도를적극활용하면서금년말까지가시적성과거양목표로추진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20페이지가되겠습니다. 밝고아름다운이미지가로등설치사업입니다. 양평읍일원에가로등정비를추진하는것으로계획하여상반기까지는3월4일설계용역을착수하여5월2일설계용역을준공하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서는7월중에공사를착공하여11월까지모든공사를마무리할예정입니다. 21페이지가되겠습니다. 간판이아름다운시범거리조성사업입니다. 시범거리,지주,연립간판등을3개분야에정비하는것으로계획하여금년상반기까지는1월3일시범거리옥외광고물디자인개발용역을착수하여5월1일까지시범거리옥외광고물디자인개발용역을준공하였습니다. 현재조달청에서발주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하반기추진계획에서는7월중에간판이아름다운거리시범사업간판제작설치공사를착공하여10월까지간판이아름다운거리시범사업을완료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도시계획과소관2008년도업무계획에대한상반기추진실적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회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입니다. 13쪽입니다. 국수역에서업마트까지6번국도있는데거기까지도시계획도로가지금보상비가14억3,000이지금우리가확보가되어있죠?

그렇습니다.

부족액이얼마예요?8억이에요?

지금저희들이최종적으로보상평가를해보니까는토지보상14억이나와있고요,그다음에지장물이8억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했을때21억인데거기서한14억정도차이가나는겁니다.

지금토지보상하고건물보상이총모자라는금액이얼마예요?8억이에요?

아닙니다.보상이13억이고요,지장물이8억,그리고21억이되겠습니다,전체적인보상이.

그러면한7억정도모자라는거예요?

예,그렇습니다.

언제확보하실거예요?

이것은보상비이번에추경에확보하는걸로그렇게지금계획을내부적으로해놓았습니다. 그리고내년본예산에는사업비를확보하는것으로그렇게일정을잡고있는데.

이것빨리보상해줘야돼요.왜냐하면올해전철개통되잖아요,국수역까지.

금주중이나내주중에통보하는것으로,

그래서올해까지만이라도이게보상이끝나야공사는내년에하더라도가장이런게시급한거거든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도제가말씀드렸지마는예산을형평성있게쓸려면은이런데로우선투입을해야되는거예요. 전철은개통당장되는데보상까지안해준다면은이게뭐도시계획이라는게의미가없잖아요,의미가.안그러세요?

역전개통까지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번에2차추경에꼭확보하셔서전철개통과동시에도로또개설이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뉴스를보니까오늘아침에유가가144달러라고그러더라고요,배럴당. 그런데지금우리나라경제에우리가참긴축을해야되는마당에지금가로등말입니다.가로등이지금우리가양평군에서가로등사업을참많이하고있는데이것이또유가하고관련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양평관내에가로등설치한걸전체적으로체크를하셔가지고밤12시이후에는어떻게관리를한다든가사람들이가장많이다니는시간에는좀더기존대로하더라도12시넘어서는가로등켜는것을축소를한다든가시간타임을조정을해서그게가능한가요?

지금저희들이가로등및보안등해서9,100등에대한1년에작년말로했을때전기료가2억8,000정도나왔습니다. 그래서전체적인우리시가지에는많이소멸되어있는거고그걸정비하기위해서지금용역설계발주준비중에있지마는전체적으로들어오는것은길병원앞에대로하고강변노선만2개만지금전체적으로다들어오는실정입니다.

그래서그린아파트에서길병원대로있지않습니까?거기보면은원래가로등거리간격이거리가너무짧잖아요.짧은데다다켜놓으니까대낮같아서좋기는좋은데새벽에어떤때거기를지나다보면은차량소통은없는데불만환하게켜있단말이에요. 그래서그정도이렇게밝기라면은OneByOne으로이게하나건너하나씩꺼놓아도아무문제없을것같아요.그게가능한가요?

그런것은어차피정부에서에너지합리화정책이라든가아니면지역주민들아파트라든가이런데여론이라든가한번짚어가지고타임하는식으로시간별로꺼지게끔하도록하겠습니다.

한번하나건너하나씩꺼서상태를보시고주민들여론도들어보시고해서우리가절약할수있으면절약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다음에19쪽입니다. 염광대학유치문제인데이게지금현실성은있는겁니까?

지금많은군부대하고경기도라든가우리군에서도군부대하고협약서를체결하고해가지고서로민·관·군이렇게해가지고협력체제가많이유지되고있습니다,부드러워지고. 그래서다시추진하는것으로이렇게했는데긍정적으로이야기는나오는데최종적인20사단에서의의견이가장중요하다고저희들은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민사장교하고1차협의는했습니다.그런데어떤의견은틀리나저희들하고전체적으로봤을때는어느정도지금쯤양평을위해서그런전문대도하나쯤은있어야된다는것은공동적으로인식은하고있습니다.

20사단이가장큰문제예요?

그렇습니다.20사단에대한의견이가장많이좌우,

그런데부정적으로나오는거예요,거기서?

20사단에서긍정적인의견이나온다면은국방부에서도큰문제가없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다른것은문제가없는데단지20사단하고국방부가문제란말이에요?

그렇습니다. 1차에추진했을때수도권정비실무심의위원회에서국방부에대한그런의견을합리적으로조정을하게끔그렇게해서재신청을하고그때1차에서그렇게결론이났던겁니다.

군부대도이전하는데이것협조안하겠어요?

전체적으로장기적으로봤을때는사격장이라든가이런것도다른데로이전했으면좋겠지마는사격장의면적도크고그런문제는있습니다.

노력해주시고요,5개학과라고그랬는데이것무슨학과를하는거예요?학과.

아이것지금,

나와있는게있어요?

자료는있는데지금토목이라든가이런게몇개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기억이안납니다.

기술쪽인거예요?이공쪽이에요,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