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예. 시각적·청각적…….

예. 그렇습니다.

청각적으로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는 점심시간에 급식할 때 음악을 틀어주고 학교마다 동요라든지 초등학교에 해당 됩니다만, 휴식시간에 음악을 많이 틀어주고 있고요. 1인 1휴대악기 사업을 권장하고 있고, 주로 음악적인 감각을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하모니카하고 오카리나하고, 지난 번 소년체전 때도 식후 공개행사할 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는 학교 학생들을 연합으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참 좋은 성과라고 각 시·도 교육감님도 감명을 받았어요. 1인 1휴대악기 사업의 일환이 아니겠습니까?

소년체전을 보면 옛날에는 보면 주로 특정학교의 관악이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초·중학생들이 오카리나를 가지고 연주를 했었어요. 소리가 독특해서 관중들이 무슨 악기로 연주하고 있는가 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문화관광부 차관이 오셔서도 간담회 때 특이하고 좋다,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없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악기로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한 악기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악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값이 싸고 휴대할 수 있고 간단한 악기기 때문에 이 악기부터 시작해서 한 악기 다루면 다른 악기의 음이라든지 멜로디나 이런 것이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싼 악기는, 바이올린이라든지 피아노, 이런 것은 못하니까 휴대하고 가지고 다니기 좋은 값이 싼 악기 피리나 퉁소, 이런 것은 교육과정에 들어 있으니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동부교육장 이종현입니다. 1인 1휴대악기에 관한 것은 시 교육청의 특색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동부·서부에서는 공히 하모니카, 중학교에서는 오카리나를 연주하고 있는데 휴대하여서 동·서부 공히 하고 있습니다. 하모니카를 선택한 이유는 휴대하기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연주가 비교적 쉽습니다. 특히 하모니카 연주는 불기도 하고 빨기도 하고 호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해서 우리 시 교육청 전체적으로 뜻을 모아서 하모니카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학생들이 좋아하고 처음에 악기 하나만 사주면 연습해서 더 고급 악기로 자기들이 사가지고 자기들끼리 연주하고 하모니카 중주단, 합주단을 만들어서 학교 나름대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몇 명이 아니라 판소리 자료를 제작을 했습니다. 일선 학교에 배포를 해 가지고 컴퓨터를 틀어놓고 보면 CD로 나옵니다. 나오면 자유롭게 누구든지 따라 부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몇 명이냐 이런 것은…….

8개 학교가 초·중·고 해 가지고 하는데 특정 학교를 모델학교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한 학교에 3,000만원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보통 1,000만원에서 1,500 이런 정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나가지만 지역교육청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나름대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동서부가 지원액이 틀리다 그러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이 소관이 동부교육청 소관이라 동부교육청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시설재산과의 각종 시설비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0% 예산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시설비를 전부 10%씩 절감을 했을 때 모든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해서 다른 학교는 완성하고 이 학교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자, 그렇게 결정이 돼서 10%를, 각화초 화장실보수 상실분입니다, 1억 3천 정도가. 화장실 보수하는 예산인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자, 그런 차원에서 각화초를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체적으로 환경개선사업비가 추가적으로 교과부에서 돈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그 동안 환경개선사업비 투자가 미미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이번에 고려를 해보자 해서 자체재원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일단 각화초 문제는 동부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본예산에 제1순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여고의 경우는 동문회에서 기념관을 보수하기 위해서 내놓은 돈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5월 초에 교과부에서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절감 10% 목표를 했었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개 화장실이 복도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학교현장에서 화장실 냄새 때문에 수업에 지장이 많다는 건의를 저희가 받아들이고 작년에 일부 예산 중에서 시설을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몇 개 학교를 해 봤습니다. 시험 결과에 의하면 대폭적인 개선이 되어 있어서 효과가 좋다. 일부 시설된 학교에서도 다른 동까지 확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단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시급성 따지자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냉방 시설은 교실 현장에서 바로 학생들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초 냉방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금년 본예산에 전문계 고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세우고 초·중학교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재정여건이 되는 대로 투자를 해보자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학생중심교육을 표방하고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더 세심한 신경을 고려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이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최우선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냉방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 하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학교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 개보수비용의 사업 우선순위를 책정하다 보니까 지붕 누수, 화장실 개보수, 바닥보수, 이런 쪽에 치중이 되어 가지고 학교현장에서 오래된 학교들이 교실 외벽 또는 내부의 도장공사를 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들에 소홀히해서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와서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그런 학교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소화해줄 필요가 있다 판단해서 지역교육청별로 그런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726쪽 관계는 동부교육청 교사 내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5개교를 선정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동부교육청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부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설재산과 기술직들로 하여금 학교현장의 교사 외벽, 내부 이게 너무 낙후되어 가지고 이게 건물의 수명과도 관련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 중학교 5개교가 운암중 외 5개 학교에 대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당 2,000만원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암중, 신광중, 충장중, 문화중, 문산중, 이렇게 5개 학교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기술직들이 나가서 판단해서 상·중·하로, 노후도에 따라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들은 하 또는 중하 쪽에 해당된 겁니다.

예산책정을 하면서 단가가 학교별로 다릅니다. 면적도 다르고 노후도도 다른 데 예산책정상 2,000만원 해 놓았습니다만, 실제로 집행을 할 때는 다시 학교에 소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총액이 다 다른데 평균했을 때 2,000만원 정도 나온다 그 말입니다.

본청 관리국장께서 잠깐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최근에 몇 십 년 정도 됐을 겁니다. 교사 도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른 예산에서 지원할 여력이 없어가지고 학교현장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낡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카메라 구입비는 우리 공보실에 카메라 기자가 쓰고 있는 카메라가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다 해서 카메라 구입비를 해 놓았는데 이게 세트로 구입할 생각입니다. 카메라하고 렌즈를 같이 하기 때문에 실지 카메라 비용은 600 정도, 렌즈를 두개 정도 끼우면 400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 대로 쓸만한 카메라를 구입하려면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냐…….

현재 갖고 있는 카메라도 900만원 정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금년도부터 탑다운방식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각 기관·부서별로 예산을 총액 배분하고 배분된 재원 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과에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이 컴퓨터 구입비하고 사무용 구입비는 교육시설과 소관 예산인데 각 과에, 시설과의 컴퓨터하고 의자가 너무 낡아가지고 교체하고 싶다 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유재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교원 명예퇴직 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389명이 희망했다가 202명으로 신청자가 들어 왔는데 예산을 130명분 1억 170억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실지 202명에 대한 72명이 58억이 부족한 걸로 검토보고도 있고 유재신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8월까지 명퇴가 예정되어 있는 희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의 내용은 전혀 안 나왔거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은 부득이 8월말 명퇴는 제외됩니다. 130명분에 대해 계상을 했는데 명퇴하는 선생님에 따라서 명퇴금이 다릅니다. 기한이 많이 남은 사람은 많이 지급이 되고 적게 남은 사람은 적게 지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통계를 받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63명 정도를 명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9명 정도 이 분들은 부득이 내년으로 넘겨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답변에 72명은 올해 8월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예산에 보면 130명 평균명퇴수당을 보면 퇴직수당은 7,000만원 정도 예상된다고 보고요. 나머지 명퇴수당은 1년에서부터 잔여기간 5년 사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98명 중에서 정년이 가까운 분부터 우선순위를 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1, 2년부터 가다 보면 이 평균치 1억 3천이 다 안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했더니 방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평균 1억 정도 되는 거라고 예상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먼저 답변을 주셔서 163명까지 할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170억원이 163명까지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8월에 72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 욕심같아서는 202명이 8월에 요청을 한다면 이 사람들을 지금 예산에 들어와 있는, 아주 긴급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 먼저 퇴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는 희망자들을 다 해주면 좋은데 또 이것이 있습니다. 교원들의 수급계획이 있는데 초등학교 현재 교원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186명, 190명에 가깝습니다만, 중등학교는 10여명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사정으로 보면 다 해줘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보면 적정한 수준의 교원 수급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39명에 대해서는 내년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배려해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기 정책계획을 해 놓은 것에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초등은 190명이니까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중등은 10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사대를 졸업해 가지고 직장을 못 잡고 있는, 임용고사 준비하고 있고 직장을 못잡고 있는 예비 교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많이 있을 걸로 보는데 한편으로는 교사들에 대한 질에 관한 문제가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 교원에 한해서는 190여명 가까운 숫자가 대기 중에 있고 중등은 십이삼 명이 대기 중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시에 많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몇 년 후가 되면 교원에 대한 공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해년마다 적정한 비율로 명퇴를 해야 교원수급 계획에 적정 수준에서 운영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금년에 39명도 먼 것이 아니고 금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2학기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명퇴 계획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면 됩니다. 그러나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대학을 졸업해서, 사대를 졸업하고 시험 봐서 오면 바로 교사 합니다. 4년 동안 그 과정을 다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실업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임용된 수가 10명밖에 안 된다면 기간제를 희망하는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기간제 공고 뜨면 보통 이삼백명이 뜨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다면 그 정책도 인터넷 한 명 교사를 채용하고자 하는데도 이삼 명이 기간제를 신청하고 있는 그 실업과정의 학생들도 교육적인 측면에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때 결정되겠지만 제 생각같아서는 이럴 때 명퇴를 원하시는 분도 해주시면서 사회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81페이지 학교 신설 관계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주여고 부지매입비가 기정해서 이번에 추가 7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부지매입이 7억입니까?

당초에 광주여고 부지매입비를 예상해서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정밀 평가를 다시 해 보니까 일정 부분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측량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더 늘어난 부분입니다.

제가 광주여고가 있는 현장의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현실을 너무 잘 아는데 광주여고가 들어서고자 하는 앞쪽에 이삼십 년이 넘은 주택들이 있는데 그 환경을 그대로 두고 그 학교를 신설할 계획입니까?

초기에는 저희들도 그 앞쪽에 있는 건물을 사들여서 학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해보자 했는데 어렵다 판단해서 기존에 있는 면적만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존에 있는 면적 가지고 추진한다면 교문이 애매하게 떨어지고 거기는 한 쪽 부분이 경사도입니다. 그리고 교문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좁습니다. 그 환경 그대로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설계 들어가기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학교를 공원안에 설립하는데 기왕이면 더 쾌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면적도 부족하니까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제의를 했었습니다만, 안 되고 그대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교문 자체가 그대로 간다면 교문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은 사유재산입니다. 고층의 원룸이 지어지고 고층의 상가가 지어지면 학교에도 어울리지도 않고 그 지역 주변에도 어울리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광주여고 이설계획은 현상공모에 의해서 당선작이 발표가 됐고 그 당선작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가지고 시설협의회를 이미 거쳐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과정에서도 교사 배치를 놓고 현직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위원님께서 어딘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본관동 배치와 관련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요. 학생 생활관을 만드는데 있어서 배치상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앞쪽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감정가격대로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저희들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옆에 3만여 평 되는 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 한쪽에 광주여고가 들어서면서 너무 밀집되게 들어서면 나중에 어울리지 않는 것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교육환경에 위배되게 보이는 주택들도 함께 더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가 한번 들어서면, 광주여고가 역사가 오륙십년이 넘어가는데 한번 들어서면 100여년까지 가리라고 보니까 다소 늦더라도 그 부분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사업시설이 늦어지더라도 학교 정문 위치에서 앞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협의를 거쳐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제가 업무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여고, 과학고등학교, 자연과학고 건축비에 대해서 차이가 여기 보면 95억, 133억, 210억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으로 봤더니 본예산에 기정된 부분이 전혀 안 써졌거든요. 부지는 기정된 부분을 쓰고, 당초예산을 안 썼기 때문에 혼선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실무진에서 잘못한 것이거든요. 실무진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하셔서 혼선이 없도록 해주시고, 합해서 보면 같은 고등학교를 하는데 전체 차액이 210억, 150억, 185억, 이러거든요. 이 차이는 다른 건 다 빼고 건축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것 좀 답변해주십시오.

우선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산출 부기 상에 기정예산을 표기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자연과학고는 과거 실업계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라 해서 실습동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광주과학고도 당초 계획보다는 이설할 위치에 설립될 학교의 부지가 조금 더 시설면에서 확장할 필요성이 있었고, 또 과학고등학교는 전체 학생들이 100%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됐다. 또 광주여고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수용해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시설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광주여고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거기 재학생이나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한 광주여고가 이설되므로써 국고에서 지원받은 금액도 있어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계상돼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이라도 지어지는 학교에 대해서는 아름답고 학교다운 학교로, 얼마전에 상일여고 오픈할 때 가서 보니까 쾌적한 환경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이제 학교들이 좀 더 그런 모양새로 변천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 더 빠지지 않았는가? 세심하게 보면 나타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설계하는 부분이나 건축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감리하는 부분에서까지 심도있게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 학교가 광주시가 안고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고 또 야심차게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이 될 것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심도있게 준비해 오셨을 거라고 믿고요.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분야에 요목요목 다 검토를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우승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름다운 품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앞서 2007년도 우리 시 교육청이 이룬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7년도는 실력 으뜸 교육 추진에 매진한 한 해였습니다. 시각적·청각적·인간적으로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를 통해 학생들의 인성 함양은 물론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였고 기초·기본교육 충실과 교실수업개선, 논술 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진학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광주학생들의 실력을 전국에 과시하였습니다. 둘째, 청렴 으뜸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청렴감사팀을 신설하고 전자입찰제 및 청렴계약제 시행과 함께 개교심의위원회와 비품 및 기자재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인사클린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실현을 위해 명예감사관제와 감사 참관인제를 적극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교육행정과 복지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은 광주교육정책기획단을 발족하여 전국 최초로 기능중심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와 함께 광주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교육홍보관을 설치·운영하여 교육수요자들에게 광주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행정정보공개에 적극 노력하여 행정자치부 주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식재료 구매 방법을 개선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과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상의 주요 교육시책사업 등에 투자했던 2007년도 우리 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조 388억 6,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173억 2,400만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3%인 1조 166억 1,200만원, 불납결손액은 7,400만원, 미수납액은 7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388억 6,800만원이며 지출액은 9,849억 1,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4.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2억 1,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에 해당하며 불용액은 427억 3,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총액에서 세출결산총액은 공제한 316억 9,7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이월액을 공제한 204억 7,900만원이며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제53조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결산작성 기준을 근거로 우리 시의 재정 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작성한 재무보고서는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이 없더라도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거나 재정상태의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 회계처리하는 발생주의와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기존의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중요한 차이점으로 예산결산에서의 수입·지출은 실제로 현금수입 및 지출한 것을 정리하고 재무결산에서의 수익·비용은 실제로 현금 수입 및 지출한 것 중에서 당해 회계연도 귀속분만 계상하고 실제로 현금 수입 및 지출이 없었으나 재정상태에 변동을 초래할 경우에서 수익·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산 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핵심자료인 재무제표는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와 운영 상황을 표시하는 재정상태보고서 및 재정운영보고서로 구성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의 우리 교육청 재정은 총 자산이 1조 9,929억 7,700만원이고 부채는 939억 5,800만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8,990억 1,900만원으로 재무보고서 35쪽의 재정상태보고서에 수록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2007년 교육재정운영성과는 수익이 1조 91억 2,400만원, 비용은 9,509억 2,800만원이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81억 9,600만원으로 2007년도 순자산에 반영되어 누적 관리됩니다. 금년 처음으로 도입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 및 운영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알찬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는 추후 학교회계기준이 제정되어 학교회계에 대한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수년간의 발생주의가 복식부기 회계결산의 결과가 누적된다면 재무제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실력 으뜸, 청렴으뜸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지적해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예산은 7,528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집행액은 6,553만 2천원이 집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흡연 대책은 각 학교별로 금연교육을 하고 있고요, 금연담당 선생님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 아름다운 1·2·3 도전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00억 정도 되어 있고 2008년도에는 113억 정도 예산이…….

2007년도에는 총 100억 정도입니다.

급식비 전체 운영비말입니까?

33억 7,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중식 예산이 2007년도에는 100억, 금년에는 113억,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학교급식 운영 집행내역을 보면 33억 7,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는 42억 정도 잡아져 있답니다.

아닙니다. 42억.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8년 5월 20일 법이 개정이 됐고요.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등, 이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6월 20일부터는 소고기와 쌀을 같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치라든지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것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6월 3일 이런 것을 안내하는 공문을 학교에 시행했습니다.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육청 관내학교는 수입산 소고기를 쓰는 학교는 없습니다. 한 학교도 없습니다. 국산만 쓰고 있고요. 저희들이 유전자 검사라든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소고기에 관한 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불시에 예고 없이 소고기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그 전에는 표집을 해서 했는데 이것을 금년부터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후진 위원으로부터 「광주여성희망포럼추진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님의 동의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광주여성희망포럼추진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의 원안에 대한 의결은 생략하겠습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