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및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강신기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07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659억 8,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656억 6,7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된 광산업단지 공유재산 임대료 6,700만원 등 1억 4,100만원과 과년도 미수납액 1억 7,600만원을 포함 3억 1,800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64억 9,500만원, 국고보조금 등 591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74억 1,000만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1,305억 3,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이 30억 7,900만원, 직제 개정으로 이체가 61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현액의 95.9%인 1,222억 2,0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고 수소연료전지보급사업 17억 8,000만원, 소수력발전설비 보급사업 7억 2,000만원 등 총 57억 1,700만원은 부득이 2008년 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집행액 1,202억 5,000만원 중 농정분야에 154억 1,400만원, 경제통상관리분야에 213억 4,600만원, 산업진흥관리분야 264억 1,100만원, 과학산업관리분야 504억 2,200만원, 투자유치기획단운영분야에 34억 5,600만원 등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8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57억 1,700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37억 4,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9억 6,8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소수력발전설비 보급 7억 2,000만원, 수소연료전지발전시스템 보급 17억 8,500만원, 솔라스포츠파크 12억 4,300만원 등이며 사고이월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로 19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 14억 3,8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산업집적2단계 조성부지 5,500만원, 콜센터 전용건물 건립부지 7,300만원 등은 매입부지 대금 선납으로 연 5% 선납 할인금이며 해외무역관 파견에 따른 집행 잔액 2억 200만원, BUY광주·전남중소기업박람회는 전남도 소재 중소기업박람회 참여업체 저조로 불용액 5,000만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감리비 1억원, 구조고도화자금 이자상환 부분 변동이율 적용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1억 4,200만원, 기타 경상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으로 4억 4,000만원 등입니다. 2007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5,200만원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약품구입비용 및 방역소독 급량비 등으로 5,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561억 4,9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억 3,6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08억 1,200만원, 정부자금채 국내차입금 350억원입니다. 세출은 총 474억 6,6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 등 지원 및 기타경비 48억 9,000만원, 평동2차 산업단지 2~3공구 조성 대행비 423억원, 예비비 46억 7,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585억 8,2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79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506억 6,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480억 8,300만원으로 구조고도화사업 439억 5,200만원, 중소유통구조개선사업 8억 3,100만원, 수출진흥자금 융자금 25억원,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 8억원 등으로 지출하고 예비비 78억 1,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간접기금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06년 말까지 15억 7,5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융자금 원금 1억 3,700만원 등 1억 9,500만원을 수납하고 농업인 후계자 지원 등으로 8,400만원을 지출하여 현재 16억 8,6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비비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72쪽 보시면 학교급식, 위에서 오른쪽 집행 잔액 발생사유, 위에서 두 번째 아래쪽에 학교급식 집행 잔액 60만원은 어떤 내역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학교급식비로, 일정부분 식재료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구비 해가지고 9억 480만원을 지원했는데 39개교에 2만 6,80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고 잔액이 60만원입니다.

다음에 181쪽 집행 잔액 발생사유 아래에서 세 번째 여성경제인 포럼 등 17개 사업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3,800만원이 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몇 쪽입니까?

181쪽 아래에서 세 번째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여성경제인 포럼 등 17개 사업 3,800만원.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10%씩 하는 것으로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민간경상보조 3억 6,000만원에 대한 10%를 하니까 3,8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예.

182쪽 위에서 두 번째 집행 잔액 54만원, 대인시장 구조개선 등,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괄적인 것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까?

예.

아까 급식 그쪽은 일괄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하다 남은 집행 잔액, 아까 친환경…….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예산이 조금씩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경제인 협회 쪽은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10%를 일률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대인시장 구조개선이라든가 학교급식 집행 잔액 이런 것은 액수도 적고, 또 도와주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굉장히 필요한 돈이지 않았을까, 어떤 분야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을 10%씩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일괄적인 부분들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별해서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러네요. 예산 10%라는 것이 적은 금액들은 아닌데 예산편성할 때 절제된 예산이, 그런 자세로 예산편성에 임했으면 예산 10% 절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10% 절감하게 되면 어떤 사업이든 집행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10% 절감운동이라든가 예산 10%를 절감했다고 결산서에 올라오게 되면 저는 그것을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정확한 계획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72쪽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농산물수출단지시설 지원, 광산구가 사업을 포기해서 1억 4,400여만원이 반납된 사유가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말입니까?

예. 매칭 반영을 못해서 반납한 것 같은데요.

예. FTA체결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작년에 광산구에서 구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되지요, 매칭 포함하게 된다면? 몇 대 몇이나 되었지요? 농정과 과장님이…….

총 사업비가 4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국·시비, 구비까지, 그런 매칭입니까?

시비만, 구비가 1억 4,400만원이 따로 확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1억 4,400만원은 시비입니다. 자부담이 또 1억 9,200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억 8,000만원이 사업비였습니다.

합계가 4억 8,000만원이란 이야기지요?

예.

농촌지역이 면적으로 보면 광산구가 광주시의 45% 이상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광역시 중에서 도농복합도시의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봐요. 농촌인구가 많이 있는데, 살고 계시는데 농정과 사업, 농촌과 관련된 다른 구도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우리 광역시도 마찬가지고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에요. 농촌에 인구가 적어서 그런가, 또 표가 적어서 그런 것인가, 인구가 적다면 표가 적은 것인데 관심도가 많이 낮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광역시가 매칭을 높여준다거나 매칭 변화를 줘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농정과 사업하는 것 보면 구에 배정하게 되면 구비를 반영 못해서 쩔쩔매고 막판에 한번씩 연기했다가 매칭을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농촌을 살려줘야만 우리 모두가 편안한 것인데, 또 우리 부모들이 농촌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능력 있는 국장님이시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시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자치단체하고의 형평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예산편성이나 집행부를 보게 되면 광산업이나 산업부문,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복지는 당연히 그렇게 가고 있는데 농촌부분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 내지는 변화된 모습이 별로 없어요. 지금 FTA라든가 농촌의 어려운 사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과 관계자들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3쪽을 보면 수당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코트라 해외무역관 파견하는 부분이 있는데 3명을 파견하려고 했는데 1명밖에 못했단 이야기에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활동이나 시장개척활동에 도움을 주로 받는 곳이 코트라입니다. 코트라에서 정보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투자유치나 시장개척활동에 도움을 저희들이 받고자 하고 있는데 작년에 미국, 일본, 중국 이 세 군데에 파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파견이 되려면 일정부분의 어학실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을 처렀는데 미국에 간 그 한 명만이 처음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5월에 파견이 되었고요. 나머지 중국하고 일본은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해가지고 안 되니까 3차에서는 지원조건을 조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두 사람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세웠던 예산들이 남게 된 것입니다.

작년 연초에 독일 파견된 것 아닙니까, 한 명이?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세 군데입니다.

설명서에 의하면 세 명 중에 한 명인데…….

한 명이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먼저 간 사람이 미국에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중국과 일본에 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독일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수도 많은데 영어는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우수한 사람을 보내려고 시험문제가 어려웠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 저는 이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2년 근무하고 복귀했을 때 그 분들의 경험,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 분들을 양성시켰지 않습니까? 고급자원으로 쓰기 위해서. 주무 국장으로서 파견 갔다 오신 분들을 적재적소에 우선적으로, 능력 있고 많은 경험을, 거기에 친구나 여러 가지 사업방향들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왔을 때 적재적소에 반영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는가, 저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렇게 안 되는 것을 몇 건 확인했어요. 그 문제 역시 국장님께서, 국장님 소관이고 하시기 때문에 파견 갔다 돌아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수첩에, 노트에 정확히 적으셔서, 칠판이라든가. 그것은 무엇 무엇을 해야겠다 하고 우선순위에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0쪽 액수하고 제안설명 액수하고 틀려서,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집행 잔액이 52억 얼마인데 여기 제안설명에는 14억 얼마 되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설명자료 170쪽 세출 결산에 보면 총괄적으로 이월액이 253억원,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이 52억원 되지요? 그런데 설명서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잘 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 52억 1,6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원래 작성을 이렇게 하는가요? 여기는 경제산업국 소관만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관 사항은 항목에 경제개발비 해가지고 되었잖아요. 경제개발비 이 항목에 농업기술센터 소관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제안설명할 때 그런 것을 설명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전문위원 보고도 그렇게 되어 버리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헷갈리지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이 여기에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그러면 왜 경제산업국 세출 결산에 이것이 나오느냐 이 말이지요. 나중에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를 보고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질의를. 거기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이백 얼마인가 되지요?

예. 208억원.

그러면 거기서 명시이월은 놔두고 사고이월은 무엇이…….

사고이월은 뒤에 쭉 있습니다.

좋습니다. 찾기에는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제가 묻는 취지는 전년도 사고이월 항목이 익년도 이월액의 항목하고 일치된 부분이 있는가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사고이월된 항목 있지요? 그 항목이 혹시 올해도 사고이월이 되어서 2008년도로…….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있는가 제가 물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171쪽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집행 잔액이 사천육백 얼마 남았잖아요.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닌데 보조금이면 어떤 보조 기준이 있어서 그대로 될 것 같은데 잔액이 남습니까?

세계차전시회가 있고 봄꽃박람회, 가축방역본부 운영,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세계차전시회는 작년에 처음으로 개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 3,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협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기업 협찬금을 제외한 금액을 불용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업 측에서 보조가 있어가지고 시에서 보조해 줄 필요가 없어서 그랬다는 것이지요?

시비를 절약한 것이지요.

172쪽은 아까 이정남 위원께서 물어서 답변을 하셨는데 광산구에서 구비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러면 우리시에서 내려주면 구에서 매칭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것은 타진 안 합니까?

타진은 하지요. 그런데 구의 예산 상황이나 다른 변수가 있어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타진이 잘못되었네요. 앞으로 그런 경우에, 물론 정확히 타진하기는 힘들겠지만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74쪽 기본급에서 집행 잔액이 8,5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말 그대로 경상예산이잖아요. 경상예산에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기본급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호봉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급은 18호봉, 7급은 15호봉, 8급은 12호봉, 그러한 기준을 넉넉하게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습니다.

넉넉하게 잡는다는 것이 잘못이지요. 가능한 한 정확히 잡아야지요. 더구나 호봉 같은 것은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182쪽 콜센터 전용건물에서 집행 잔액이 칠천삼백 얼마 남았잖아요. 집행 잔액 사유가 “콜센터 전용건물 부지매입대금 일시납에 따른 연 5% 선납 할인집행 잔액” 그랬지요?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이것은 토지매입 전액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전액을 일시납으로 잡아놨는데 뭐하러 일시납에 따른, 그 부분까지 더 잡아놨느냐는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모순 아닙니까?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분할납부하기로 예산을 잡았다가 다른 데서 예산이 생겨서 일시납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이자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절약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일시납으로 예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납을 가장해서 이자까지 더 잡아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당초 건립부지매입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납부시기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공사로 하여금 고지서 발부 요청도 하고 납부기한 일수 때문에 이런 차액이 생깁니다, 납부 시점에 따라서.

납부시점은 지출행위, 원인행위가 발생했을 때 납부시기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공사로 하여금 고지서 발부 요청을 하고 그러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날짜가 착오가 생깁니다.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지요.

늦게 낼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잡아놨다는 것이지요?

예.

늦게 내면 그쪽에서 사유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이자를 냅니까?

도시공사에서 우리한테 고지서를 보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출원인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정확히 채권변제 시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잡히는 것이고, 시기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는 돈이 다 준비가 되었는데 상대방의 절차 하자에 의해서 늦게 낼 수도 있으니까 늦게 낼 것까지 잡아놨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늦게 내는 것은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아니지요, 우리는 이미 돈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지요.

제대로 납부하면 당초 74억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납부함으로써 그 규정에 의해서…….

어쨌든 이것은 잘못되었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분들도 질의해야 하니까 그 부분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고 싶으면 하고요.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국장님, 그것은 자료로, 이철원 위원은 충분히 알았는데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427쪽 집행 잔액 및 이월사유에 2호선 기본계획변경용역 사고이월이 2억 4,000만원인데 이유가 준공시기 미도래지요. 이것이 예산 세울 때하고의 차이가, 준공시기 미도래라는 이 이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2호선 기본계획변경용역을 작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금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올해 집행할 부분은 사고이월 처리했습니다.

용역 부분에 있어서요.

예.

올해 집행할 부분의 이월, 사고이월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427쪽, 집행 잔액이 140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 사유를 보니까 납품시기 미도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중에서 사고이월된 것이 52억원 있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고 밑에 1호선 건설계속비 사업에 의한 낙찰차액이…….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지요. 총 사업비가 1호선 전체 하면 1조 6천억이 나오는데 계속비로 계속 밀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면 낙찰차액이 분야별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비에서 잔액이 쌓여가지고…….

계속비로 세워가지고 1차 계약하고 잔액 남은 것 이월되고 또 마지막 연도에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이것은 이월된 금액이 아니고 사업비…….

그것으로 종료된 것입니다.

계상된 사업비 내에서 남은 부분을 쭉 합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지요?

계속비로 세워가지고 공사를 하면 중간 중간에 계약을 하거든요. 1차 공사계약, 2차 공사계약을 하는데 작년도가 준공연도이기 때문에 마지막 계약까지 하고 남은 낙찰차액이 사고이월 빼면 전체적으로 140억원이지요.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8쪽 예비비 편성이 28억 2,000여만원에서 집행을 17억 7,000여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가 아주 컸던 사항도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도시건축국이나 경제산업국이나 예비비는 보통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집행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비 주로 쓴 것이 배상금 집행을 했는데요. 배상금이 1단계 공사 1-5공구 화정동 근방인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소송이 계속 걸려 와서 작년 1월에 끝났고요. 그 다음에 1호선에 석재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재시공 공사비를 업자들로부터 받는 과정에서 한 업체가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분하고 2심 판결분 하고의 차이가, 1심 판결은 저희가 바로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2심 판결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배상금은 예산에 과목이 없어서, 배상금 과목이 없어서 예비비 16억 7,700을 거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16억 얼마요?

7,700만원.

17억 2,000여만원에 얼마 부족하네요, 1억원 정도. 1억원은 어디로 예비비를 지급했을까요.

그리고 자기부상 시범사업하는데 용역비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로 소송 관련해서 배상금으로 나가는 것을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본부장님, 배상금이나 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배상금은 이찔 수 없이…….

어쩔 수 있든 없든…….

배상금은 지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 근거에?

용역비는 미리 사전에 예측해서 세워야 하는데 예비비로, 배상금은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되면 가집행이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금고에. 또는 지연 이자를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금고에 가집행 들어와서 회계에서 바로 빼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산 세워서 그 시기에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고요. 용역비는 예측되는 용역은 우리가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부상 시범사업 용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시급성이 있다는 것은 졸속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지요. 계획이 완전무결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자기부상열차든 뭐든 앞날을 예측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부분인데, 예비비를 다른 부서는 전혀 안 썼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큰 회계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이 풀로 가지고 있는 돈도 있을 수 있고, 기획실 용역비에서 풀로 세워주기도 한데 저희들은 특별회계로 우리 사업만 하기 때문에 전체를 예측해서, 아까 배상금도 한 10억원 세워놓으면 사장되는 것이고 사업예산이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아까 용역비 같은 것도 갑자기 시범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없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용역비 정도까지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치밀하게 사전에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