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114회 제차 특별위원회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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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은 발전기획단 소관 3개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3개과, 그리고 문화재관리소 등 7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의 시책업무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시정과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도시팀장, 5도2촌팀장, 관광축제팀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육성과장, 기술보급과장, 문화재관리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순서에 따라 직ㆍ성명을 말씀하신 뒤 손을 내리시고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정윤길농업기술센터소장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 7. 4.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5도2촌팀장 윤석기,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농업정책과장 노재룡, 농업육성과장 이무성,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준모

양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요구자료 범위 안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출석공무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최대한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제순에 의하여 미래도시팀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미래도시팀장 이창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미래도시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자료 준비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도시에 관련된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또 오늘 감사하기 전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의 중간 중간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월요총회에서도 도에서 나와서 행복도시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법적지위나 관할구역에 관한 불안감이 있는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인 이에 대한 대처를 해 주셔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또 앞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행복아파트가 우리시에서 약 18억원 정도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아파트 소유 지분권은 혹시 18억을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에 우리 공유재산 판매한 돈이 매도대금이 18억8,000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아파트 지분도 18억8,000 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는 겁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 지분을 우리가 확보를 받는 겁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세한 설명은 감사 전에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방금 부탁드린 그런 내용을 충실히 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용역비 집행내역에서 공주디자인예술고을 구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책을 갖고 왔는데 우리 시청에 이게 보급된 게 얼마나 됐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각 부서에 거의 한 부서마다 이게 지금 하나씩 다 들어갔나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250부를 납품받았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이걸 준 이유는 뭐예요? 이걸 가지고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참고를 할 거지요. 그렇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혹시 이 내용을 전부 팀장님께서는 훑어보셨나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한번 봤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느끼신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글쎄 제가 볼 때는 사례위주로 돼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도에서 발주한 사업이 또 있습니다. 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지금 보면 국내문화도시 사례라든가 해외문화도시 사례 등을 간단하게 엮어왔어요. 그렇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 다음에 사진이라든가 약도 이런 규모가 판독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이걸 펴보시면 알지만 내용은 없고 거의 지도예요. 그렇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래서 혹시 미래도시팀에서 처음에 이걸 발주할 때 팀장님이 그때 발주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혹시 과업지시서라든가 어떠한 이걸 내보낼 때 시장님들이라든가 어떤 판단이 전문가적 판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요구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지금 과업지시서 관계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사항은 서면으로 중요사항을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서면으로 주신다고 하시는 거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것은 꼭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디자인예술고을이 예산이 무려 2억8,300입니다. 사실 우리 공주시에 디자인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다만 홍익대학교에다 이걸 디자인을 의뢰할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과업지시서라든가 전문가적인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돼서 과연 이 책 한 권이 저희가 2억8,000 이상을 빼야 될 텐데 그렇지를 못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용역을 줄 때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마 이 책을 쭉 보셨으면 알겠지만 거의 9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각 단면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게 지금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게 여기에 나온 것이 디자인이 몇 가지 나왔는데 저희가 활용할 것이 그냥 저희 보고 활용하래도 할 것이 너무 많거든요. 이 책의 활용도가 너무 낮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질의를 하던 김에 박병수 위원님이 어차피 질의할 거지만 박병수 위원님 제가 질의를 잠깐 해도 될까요?

병수

박병수위원

예.

길행

조길행위원

아마 박병수 위원님께서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떠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급을 의뢰하기도 했지만 감사장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물음을 하겠습니다. 연번 4번에 보시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이 됐습니다. 129만1,670원. 그렇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몇 페이지...

길행

조길행위원

19페이지.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수당에 관한 규정에 15조하고 17조에 보면 지급단가가 명시돼 있고. 그렇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할 때 본청 현업부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적지라든가 일요일날 꼭 근무를 요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쪽 그쪽만 되는데 어떻게 지급했는지 그거만 말씀해 주세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이 사항은 지금 지적을 하셨던 대로 휴일무근무수당은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월요일에 쉬지 않고 근무했을 때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옛날 사적지관리소라든지 현재 문화재관리소, 석장리박물관, 문예회관, 도서관 이런 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유흔종 계장은 사적지관리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쪽에 있을 때 그 사항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아, 그러니까 사적지 그쪽에 근무할 당시 그걸 지급한 내역이다 이거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문화재관리소 이전에...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미래도시팀에는 내가 보기에는 해당되지를 않거든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저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거기에다 해 주셨으면 제가 보이지 않았을 텐데...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6급은 하루 근무했을 때 63,000원 정도 휴일근무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열

이충열위원

한 가지만...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21페이지하고 20페이지 각종 축제 운영실태와 지원현황을 한 말씀만 건의하겠습니다. 지원현황을 쭉 보면 상대적으로 몇 년 동안 초창기에 줄었다가 예산이 늘어난 축제가 있고 반대로 예산이 줄은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한창 주창하고 있는 5도2촌과 관련된 사업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면 사찰에 마곡사 신록축제라든가 영평사의 구절초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공주시민도 참여를 많이 하지만 대부분이 외지인이 참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참여인원도 몇 백 명이 아니고 축제기간 중에 거의 만여 명에 가까운 외부 관광객들이, 방문객들이 있다고 보면 그러한 축제에 실질적으로 외부인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에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한 걸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실상 안타까운 것이 도비를 주면서 매칭펀드가 50 대 50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지난해 도비가 1,500이 영달이 됐다가 1,000만원이 되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시비 포함해서 3,000만원이 되는 것이고 금년도 사업비 같으면 2,000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예산이라는 게 느는 추세고 그런데 주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물론 도비를 지원받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시에서 5도2촌 사업을 큰 힘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시민만 우리 지역사람만 참여하는 축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인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 자체 순수 시비를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꼭 영평사나 마곡사 그런 쪽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유사한 외부인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있다면 발굴을 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지원해서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란 위원님.

성란

임성란위원

팀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 하나 국ㆍ도비 반납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도시팀에서 레저시설로 만든 사업을 보면 이 책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공연예술 체험마을 조성, 론볼링장 시설,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이루 말할 수 없이 100억이 넘는 돈들이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지난 얘기지만 2006년도에 제가 사무감사 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실장님이 원치연 실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때 건의한 게 무엇이냐면 다른 론볼링장이라든가 테니스장 이러한 운동시설들은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인구들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테니스장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테니스장 설립에 대해서 계획이 없느냐 질문했을 때 분명히 “종합사회복지관 옆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공간이 좁아서 운동장 옆으로 계획중이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2005년도에 도비보조금으로 1억5,000이 내려온 걸로 제가 자료에서 분명히 봤고요. 확인했고요. 그랬는데도 지금 현재까지 2005년도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2007년 지금 현재 2008년인데도 계획에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억5,000에 대한 국ㆍ도비 반납현황에도 기재가 안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 테니스장 말씀하시나요?

성란

임성란위원

배드민턴장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 배드민턴장요?

성란

임성란위원

예, 배드민턴장.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테니스장은 월미동에 건립중에 있고 배드민턴장은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파악해서...

성란

임성란위원

분명히 2005년도에 도비보조금 1억5,000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반납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용도전환한 근거도 없고 제가 쭉 훑어보니까 지금까지 그게 없었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그것에 대해서...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그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나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질의 신청을 안 하면은 이창주 과장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꼭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고생 많이 하시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도와주셔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어쩔 수 없습니다. 국민의 공복은 글자 그대로 시민의 심부름꾼이니까 자부심을 느끼고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제가 다룬 이유는 여러분들 시간외수당을 얼마를 받고 이런 것을 지엽적으로 보고자가 아니고 이 시간외수당이 기능직, 직급별로 다 단가가 틀리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어느 한 부서에서는 사무관이 시간외수당을 이빠이 달아서 원성 아닌 원성을 사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부랴부랴 신청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돈 벌려고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윗사람들이 우선 솔선수범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창주 과장님 단가가 하위직 공무원의 두 배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빠이 달을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통상적으로 하위직 공무원이 열 번 다는 거하고 이창주 과장님이 열 번 다는 것은 나중에 금액적으로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래도 팀장이라고 그러면 존경을 받으려면 이런 것부터 세심한 배려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사무감사장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창주 과장님한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은 다른 분들은 몰라도 이창주과장님은 시간외수당을 제일 적게 받는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그 정도만 받으십시오. 그 정도만 달고.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간외수당을 다는 목적은 글자 그대로 자기의 어떤 업무 시간 내에 해결을 다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외수당으로 변상을 해 주면서 일을 하는 입장인데 어떤 사람들은 시간외수당을 못 다는 경우도 있어요. 받지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창주 과장님이 그렇게 배려를 해 준다고 그러면은 과원들한테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잔업을 하면은 하위직이 하지 팀장급들은 어떤 감독차원이지 같이 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몰라도. 저도 하위직 공무원 출신입니다마는 사실 하위직들이 일을 90% 이상을 다 합니다. 어떤 대우라든지 그런 것이 윗사람들하고 형평에 어긋나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는 게 봉급이적어서 사기가 저하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거서부터 차별대우를 받으면서 사기가 저하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32페이지에 보면 둔치공원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개인적인 소속 당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한나라당 전당 대회가 있어서 올림픽공원을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지루해서 바깥에 나와 봤더니 눈에 띄는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발견을 했어요.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인데 이렇게 보면 요소요소에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비바람에도 견고하게 견딜 수 있게 아주 다양하게 해 놨습니다. 저희도 물론 호태산을 올라가면 허리 돌리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사한 게. 그런 개념보다도 오히려 근육운동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칭까지도 겸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하고 말이지 하나를 세워놨는데 거기에서 두 서너 사람이 동시에 앉아서 즐길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서울 출장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쯤 들리셔서 보시고 그것을 둔치공원에다가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안 가지고 가서 담아오지를 못 했는데 한번 눈 여겨 보시고 필요하다면 같이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47페이지에 보면 국ㆍ도비 반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반납액은 임성란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의례적으로 이렇게 자투리 돈을 반납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국ㆍ도비 사용잔액입니다. 매칭펀드에 따라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했던 금액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남는 금액을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설계변경을 하고 나머지는 매칭펀드에 따라서 반납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반납액이 나왔다 이 말이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금강 수상레저시설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어씨네 집 앞에 돼 있는 것이 뭐 뭐 수상기구가 뭐 뭐 설치하게 돼 있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현재 수상스키하고 고무보트 두 종류입니다. 11대.

병수

박병수위원

그것하고 또 다른 동호인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이러한 유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데 있죠?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항공테마파크 수상관계는 저희가 받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상레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행돼야 될 게 하천점용 허가하고 유도선 허가를 득해야 되거든요, 선행돼야 될 게 재난관리과에서. 그 사항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또 수상레저를 영위하겠다는 업자가 저희한테 협의를 해 왔거나 대화 한 적은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 금강 수상레저시설은 어떻게 포커스를 잡느냐에 따라서는 공주에 어떤 아주 테마가 될 수 있는, 충분히 테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상레저시설을 현재 기 하고 계신 분하고 유기적으로 상의를 해서 선진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잘 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대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그리고 석장리박물관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연계를 시켜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이것이 금강에 수상레저시설이 공주에서 그래도 유일무이하게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이 금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 쪽만 해도 한강의 상류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테마를 만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 저쪽에 호태산에 정수장이 완성이 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가 돼도 규제는 그대로 지금 종전대로 하는 안이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얘기를 듣고 있고. 그것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대전의 광역시민들을 공주로 이끌어서 돈도 쓰고 가게 놀다가도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이걸 종합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진정, 탄원, 집단민원 제가 했는데 지금 정안에는 골프장이 거의 진정이 돼 있고 사곡면 화월리에 지금 미해결이 된 거 토지가 불법으로다가 소유권이 이전됐다는데 어떻게 해서 불법으로 이전됐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불법으로 이전이 아니고 아까 면적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사곡면 화월리1구 그러니까 동네 산이 3필지에 117만 3,000㎡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81억을 보상을 받았어요. 81억을 받았는데 화월1구에서 거주를 하다 전출한 분들이 14분이 계세요. 이분들이 현재 거주를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한테도 지분을 달라 그래서 소송제기를 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에.

광철

고광철위원

이게 해결이 돼야 승인여부가 결정되겠네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니요, 그건 그것대로 추진하고 민사는 민사대로 가고 우리 행정절차는 절차대로 가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래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지금 의당면 청룡리에 골프장이 들어오며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직 허가는 안 났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안 났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먼저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그랬는데 해결됐다고 여기에 보니까 돼 있는데 해결 됐으면 잘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부의장님, 그 사항은 초창기에는 반대를 하셨는데 다 해결하고 엊그제도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정안 같은 데 지금 인풍리의 골프장은 지금 골프인수가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주말에 한 70～80개팀.

광철

고광철위원

주말에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평일은 별 거 아니고요.

광철

고광철위원

그럼 주민들한테 경제효과는 있어요? 그 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거기에 그 분들이 뿌리는 경제효과 유발되는 효과도 있지만 거기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는 인근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부 사역은 대개 주변분들 쓰고요.

광철

고광철위원

그건 알겠고 제가 둔치공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냈는데 지금 용역은 2007년 6월 20일까지 기간이 마치는 걸로 봤는데 지금 다 끝난 거지요? 이건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납품됐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이대로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용역만 해 놓고 사업을 추진 안 하면 그 용역을 하나마나입니다, 사실적으로.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금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농구장이라든지 5억4,000 투자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예, 하는데 그리고 축구장이라든가 족구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것을 시설을 배치를 잘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축구장도 두 군데가 있지만 떨어져있어 가지고 한 군데에서 행사를 하면 저기로 갈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고 이러한 애로점이 많거든요. 그래 같은 경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군데로 경기장을 몰아야 되는데...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이번에 정비를 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하여간 그걸 정확하게 해 가지고 실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시설 용역 나온 배치도 있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걸 자료 좀 주시고 그거 하실 때 거기에 대한 그늘막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라든가 이것도 잘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하여간 이상 없이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위원장님, 둔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고광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둔치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일반 시민들께서 보실 때는 저 공간에 체육시설 배치도... 체력단련시설도 배치하고 나무도 심고 공연장도 설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전문가적인 의견이 아니고 비전문가적인 의견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 하나 설치를 할래도 꼭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 설치하는 것도 지금 인정을 안 해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어쨌든 시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토관리청하고 최선을 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실현가능한 시설들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설치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런 걸림돌이 있다, 규제가 있다 하는 것은 함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물어보니까 진주시청이나 이런 데 둔치공원을 한 걸 보니까 나무를 심고 또 거기 중간 중간에 쉴 수 있는 집 비슷한 거 정자 같은 것도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공주는 국토관리청에서 제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거기 국토관리청에다 상의해 갖고는 그게 안 된답니다. 안 되고 일단 먼저 지어놓고서 이렇게 지었다고 해야 눈감아주는 식으로 넘어가야지 하나하나 득하면 거기서 하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도 그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밑에 설치하는 건 전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국토관리청에다 자꾸 얘기하시지 하여간 실시를 하세요. 실시하고 와서 했으면 우리 시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거기 해 가지고서 될 게 있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런데 부의장님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공무원들이 어렵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어려워도 우리 시민한테 하고 여기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핑계대세요. 하고서 그래야 되지 실시 못 해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한강 같은 경우도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건교부에서 직접 하고 다만 하폭에 따라서 수리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강은 하폭이 넓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범위가 다양하지요.

병수

박병수위원

부의장님의 의욕적인 말씀은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겠지만 어차피 국가행정은 법을 기점으로 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없지 않아 모순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어떤 고정 정착물을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홍수나 재해방지에, 유속이 저해가 되므로 인해서 홍수 재해 방지차원에서 그쪽에다 법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기도 국가기관이고 거기도 국가기관이니까 소통을 하고 최대한 재해대책에 저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소통을 해서 지혜롭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이야기한 취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지금 그래서 수리개선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최종 합의를 하려고. 하여튼 저희도 걱정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성란

임성란위원

팀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네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2008년도 2월 달에 파주로 다녀오셨고 참여인원이 36명이고요. 목적은 디자인예술고을 도시기본구상으로 목적을 잡으셨습니다. 구성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간부들이 갔습니다. 과장급 이상.

성란

임성란위원

과장님 이상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미래도시팀 직원들하고 이때 시장께서도 참여를 하셨고요.

성란

임성란위원

그러면 파주 견학하고 견문보고서는 작성되어 있겠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날짜별로 지금 보면 제가 급하게 본 건데 디자인예술고을 도시기본구상 용역기간이 언제 끝난 줄 혹시 아십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3월 5일.

성란

임성란위원

3월 5일로 끝났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그러면 3월 5일 이전에 3월 1일하고 2일은 공휴일이에요. 그러면 3월 5일에 도시기본구상 용역이 끝났는데 24일 다녀왔으면 불과 며칠 동안 과연 반영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여기 기본구상이라고 돼 있는데 그쪽에 건축물이라든지 이게 예술적으로 돼 있어서 한번 참고적으로 견학을 간 겁니다. 용역팀에서 이쪽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냥 견문을 넓히려고 간 거지 저희가 용역에다가 이걸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다녀오셨다면 모르겠지만 목적에는 구상을 넣어놓으셨고 반영에도 “효과가 많음”으로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에 지금도 조길행 위원님이 그 책자를 갖고 계시지만 홍익대 인쇄중이었는데 그러면 목적과 반영여부가 틀리다는 말씀이죠. 그렇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죄송합니다. 작성이 잘못된 건 죄송하고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시간상 견학이라는 것은 어떤 기본구상을 하기 이전에 이미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많은 견문을 넓히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래야만이 어떤 견학의 의미와 맞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길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주디자인예술고을 도시기본구상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와 임성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배드민턴장 실행내역, 그리고 고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둔치공원의 체육시설 배치도 현황을 금일 17시까지 제출 가능하실까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가능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17시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도2촌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5도2촌팀장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5도2촌팀장 윤석기입니다. 5도2촌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5도2촌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도2촌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계룡저수지에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런데 그 예산 섰던 게 어떻게 됐나. 예산이 선 게 어디로 갔으며 어디다 전용을 해서 썼나. 그리고 또 거기에다 분수를 만든다고 한참 했어요. 분수를 떨었나 모르겠는데 그걸 주민들이 알고서 지금까지 아무도 안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행정의 신뢰성을 잃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룡저수지 내에 하나의 경관조성을 위한 주변시설 사업은 당초에 5도2촌팀이 생기기 전에 사업이 아마 예산이 확보됐고 그 당시에 여러 사안이 충족치를 못해서 전용을 해서 다른 곳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계룡저수지 부근에 관광객을 위한 하나의 테마사업으로 해서 연꽃단지 조성과 분수대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농촌공사와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촌공사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수변을 임대하는데 상당히 많은 임대조건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추진이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연꽃을 심는다고 했을 적에 농촌공사에서 지금 땅 가지고 있는 게 5,800평입니다. 5,800평인데 우리 공주시에서 임대계약을 한다면 무지하게 싼 걸로 해 준대요. 약 100 얼마만 내주면 한다고 하고 지금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쌀 한 가마를 준다든지 한 가마 반만 주면 되니까 그걸 하세요. 무슨 지금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행정이라는 게 신뢰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 분수를 지금 설치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안한다면 지금이라도 가서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못한다. 지금 왜냐 하면 분수를 설치하면 산소공급이 돼가지고 얼마든지 저수지가 더 산소공급이 돼가지고 물이 썩는 걸 방지도 하고 농촌공사에서는 얼마든지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못한다면 주민들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요건 때문에 못한다든지 하면 언제까지 한다든지 이게 행정의 신뢰성이 있는 거지 그런 자체를... 용역은 무엇 때문에... 그럼 그 용역을 먼저 문화관광과한테 인수인계를 안 받았습니까? 아니 행정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업무를 갖다 인수인계를 받든지 용역을 1,000만원 줘서 뭐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업무를 인수인계를 해 줬어야지. 안 받은 거예요, 안 해 준 거예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제가 알기로는 관광지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문화관광과가 있을 때에 아마 예산이 계상돼서 성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을 하신 마을주민과 농촌공사하고의 협의과정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기로 했는데 그 내용이 아직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모내기를 하기 이전에 2～3월 달에 이걸 추진을 했어야지 못자리 해 놨는데 누가 연 심으라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이 시기를 놓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모도 제때 심어야지 수확을 걷을 수 있지 때 지난 뒤에는 무엇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해서 예산이 더군다나 확보까지 됐던 거고 1,000만원 들여서 용역도 했었고 조직개편안이 돼서 했으면 분명히 인수인계를 해 줘야 되고 인수인계를 받았어야 되고 또 분수를 설치한다고 했으면 그게 뭣 때문에 한다고 했다가 안 되면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못 했다 설명을 해 줘야지 그럼 중간에 있는 의원은 뭐요?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저희가 농촌공사와 마을과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마을회관과 경로당은요. 신축은 물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그런 마을이 대상이 되겠고요. 기존 마을회관이 있는 경우는 마을회관과 거리가 1km 이상이 되고 30가구 이상인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신축부지를 확보한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신축을 해 주고 있고요. 재건축의 경우는 신축 후 15년 이상이 된 건물이 노후된 그런 건물로 해서 보수비가 오히려 신축비보다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축규모는 저희가 60가구 이하 또 61가구에서 100가구 이하 또 101가구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또 겸용으로 하는 경우의 신축규모에 대한 면적 산정도 일정기준을 둬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증축의 경우에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협소해서 복지공간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소의 증축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보수의 경우에는 시설물이 노후가 돼 가지고 수선, 구조변경, 누수 또 개ㆍ보수가 요구되는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먼저는 복지사업과에서 경로당은 하고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건설과에서 마을회관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일원화를 시켜라, 이원화가 됐고 그래서 내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으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동네 인구를 하든지 면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무조건 그냥 신축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하면 어느 조그만 부락도 같고 큰 부락도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준을 내가 만들어 놓으라 했던 거예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계룡면 월암리 같은 데는 지금 한 260세대가 되는데 그런 데도 다시 짓게 되면 6,000만원, 어떤 데 한 20세대 있는 데도 6,000만원 이건 형평에 안 맞고 활용하는 데에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래 내가 그걸 기준을 만들어 놓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 마을회관 같은 데에 도배 다시 하면 그거 지원해 줍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도배ㆍ도색이라든지 장판교체가 필요한 노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200만원씩 해서 지원합니다.

먼저는 그게 없어 가지고 시골 같으면 노인네들이 담배도 피우고 그렇기 때문에 장판도 불에 다 구멍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라도 세워서 어디는 시민이고 어디는 면민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작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자료 준비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마을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기타 다른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공동주택 내의 마을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통령령으로도 돼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 4월에 조례개정으로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내에는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하면 아파트 옛날에 일찍 지은 아파트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게 협소하게 돼 있습니다. 20평이나 24～25평 내에 3등분, 4등분해서 아파트 관리실 한 10평, 마을회관 한 10평, 또 주민편의시설 화장실이나 이런 어떤 편의시설 10평 해서 한 8～10평 공간에서 몇 백 세대가 같이 어떤 회의활동이라든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각종 행사 이런 것을 할 때 많은 불편을 느끼고 또 똑같은 시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 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자세한 설명 또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지금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내에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 없어서 상당히 노인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마을을 그런 이ㆍ통을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에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전에도 사무실 가서 계장님이나 과장님하고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읍ㆍ면단위에 새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신축 또는 개축을 하게 되면 최하 5,000～1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공동주택 아파트 내의 그런 현황을 파악해 보면 1억 이하의 예산을 가지고도 관계법만 큰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시민들이 불편한 마을 공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5도2촌팀장님, 하여튼 새 시책에 부응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5도2촌팀에서는 5도2촌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마을별 재래식 화장실을 물은 입장은 다른 마을도 5도2촌 추진에 안 들어간 마을도 화장실만은 현대식으로 해서 지역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불쾌감을 안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해결한다니까 그것은 접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거기에 지원되는 수가 494개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데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지금 우리 공주시 지역 내의 마을회관, 경로당 수가 494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그 아래 표에 나타났듯이 건수와 지원금액이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원을 받고 있는 게 494개가 아닙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마을에 보면 2개가 있는 데가 있고 지금 그런 것이 나오고 있지요? 여기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2개를 사용 않는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해서 2개의 지원을 두 군데를 해 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마을간의 거리나 또 과거에 마을에서 요구를...

아니 그런 입장이라면 당연히 해 줘야 되지만 지금 쓰지 않고 등록만 돼 있는 그런 회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보면 이것은 정리를 해서 실지로 똑같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 마을회관 설계가 지금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금년도에 신축되는 마을회관 또 경로당이 12동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에 하나의 명소화 시킬 수 있도록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설계도 사실 명품설계를 해서 그 지역에 아주 명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회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금년 말까지는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회관이나 뭐나 이런 것을 예산을 일찍 세워놓고 시행을 안 해 가지고 꼭 보면 겨울이나 돼야 공사를 하는데 왜 시에서 일찍 세워준 예산을 가지고 겨울까지 왜 기다리느냐 이겁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설계를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졌는데요. 이달 중까지는 설계가 다 완료가 돼서 8월부터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해 주세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본 예산에 선 건데 그리고 농촌의 그런 마을회관은 안 쓸 때 지어야지 한참 쓸 때 겨울에 말이야 가을이 다 끝나고 쓸 때 가서 부수고 그때 말이야 짓는다고 겨울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인입니다. 그런 게. 시에서 그런 것 좀 신경을 조금만 쓰면 될 것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재래식 화장실 있는 마을회관 빨리 해 주세요. 이왕에 우리시에서 해 줄 겁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을 안 해 주고 있으니까 재래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회관은 가보면 애로가 굉장히 많아요. 이왕에 담당과장님께서 그런 면에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5도2촌팀장님 고생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고맙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5도2촌 때문에 속을 많이 썩을 걸로 알고 있는데 5도2촌팀이 시장님의 역점사업이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만 하면은 공주시는 대박을 방불케 할 정도로 좋은 도시가 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걸 보니까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회관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실제 일선에 우리가 나가 보면 용도별로 이렇게 분류는 되어 있지만 실제 쓰이는 것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제가 보기에는 첫 번에 용도를 지정했을 때는 그 용도에 맞게 쓰이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원안인데 세상이 변하면서부터 다용도로 바뀌기 시작해서 하여튼 효자시설로 등장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저는 규정을 제가 요청을 곧바로 하겠습니다마는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회관의 규정이 다 틀리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예를 든다면 보조금을 줘야 할 어떤 부분에 있어서라든가 시설허가에 있어서의 부분이라든지 부서도 틀릴 뿐더러 중앙정부의 관장하는 업무도 틀릴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여기 내용 올라와 있는 것을 뽑아봤습니다. 뭘 뽑았느냐 하면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회관을 분류를 안 하고 한 테마로 묶어서 뽑아보니까 유구가 34, 우성 49, 사곡 35, 신풍 47 이하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색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것은 인구 비례해서 시설을 해 줘야 맞겠지요? 옛날서부터. ○5도2촌팀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그래야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설령 적다하더라도 지역이 양분돼 있다거나 그러면 지역별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라는 게 우리들도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도 시민 대비해서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보조받듯이 아마 이것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산성동하고 웅진동하고 중학동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그것이 면적도 적은 데에다가 시골처럼 이렇게 많이 안 해도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담당계장님이나 담당 계원들을 현장에 파견을 하셔서 꼭 필요한 데가 있다고 그러면 조금 보완을 해 줄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병 위원님.

구병

윤구병위원

과장님, 91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 현황에서 이인면 반송리에 보면 번지도 없고 면적도 안 나오고 또 몇 군데 보면 번지하고 면적이 안 나오고 대지는 있는데 건물은 주인이 마을이고 대지는 소유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지금 이인면 반송리도 그렇고요. 더러 부지 면적이라든지 연면적 같은 게 표식이 안 된 그런 회관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공적인 장부를 저희가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전에 지은 건물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또 무허가 건물로 지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누락돼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걸 이번 계제에 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되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지도 지금 안 나오고 또 면적도 안 나오고 대지 소유자도 안 나왔습니다. 이걸 파악하셔 가지고 쭉 보니까 지금 몇 군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집 번지가 없고 건축물대장에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철저히 조사 한번 해 보세요. ○5도2촌팀장 윤석기 해당 마을과 협의를 해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조행길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시장님 의지가 달린 5도2촌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만 5도2촌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투입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도2촌 지정된 부락이 얼마 정도 되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5도2촌이 지정된 부락. ○5도2촌팀장 윤석기 지난해에는 24개 마을이었고요. 금년에는 28개 마을이 됩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한 20개 마을 또 지정할 계획입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여건이 주어진다면 더 시범마을을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사실 28개 마을을 관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중에 있는데 앞으로 자생력이 생겨서 마을 독자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시점에서는 졸업을 시켜 가지고...

하루하루 일정표에 보면 5도2촌을 홍보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올라오는 부락은 거의 한계가 있거든요. 5개 이내로. 그런데 작년에 24개 지정하고 올해 28개 지정하고 내년에 또 스물 몇 개 지정하고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혹시 용역을 줘서 나온 성과품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거 반영을 해서 늘린 겁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그건 아니고요.

공주대학교에 지방자치연구소인가 어디다 준 거 있었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시범마을 개수는 지난해에 24개 마을에서 4개 마을이 더 보태져서 금년도에 28개 마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주말도시 육성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나 추진전략은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고요. 저희가 시범마을을 하는 선정문제는 읍ㆍ면ㆍ동장님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전문가 그룹에 의한 컨설팅에 의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전번에 신활력사업 중에서 제가 그걸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혹시 5도2촌과 관련해서 들어가 있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알밤하고 이렇게.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용역을 줘서 자문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5도2촌을 활성화하자고 용역을 주고 자문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5도2촌 사업 관련 예산투입이 됐는데 1개리에 3,000만원, 6,000만원, 6,000만원은 조금 사업이 잘된 데를 더 준 것 같고.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상사업비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거의가 마을회관 화장실 보수라든가 하천정비, 조경수 식재 맨 이런 거예요. 그래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하천정비는 재난관리과고 주차장 시설은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과고 가로등은 건설과고 그런데 전부 지금 이 어려운 5도2촌에 관련된 걸 다른 부서 걸 껴안고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와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예를 들어서 우성면 반촌리, 한천리가 지정돼 있는데 한천리에 어떤 사업이 지금 보시면 4개～3개씩 했거든요. 그런 사업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마을주민과 선정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그걸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거든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도2촌 사업은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향식 방식으로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 대표되는 분들이 협의를 해서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마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와 또 자문 컨설팅단이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 마을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일반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그렇게 차별이 안 되는 걸로 말씀이 계신데 저희는 도시민들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에 체험과 소득과 연계되고 또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 쪽으로 하다보니까 이러한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니 과장님, 지금 제가 관내인 반촌이나 한천이나 사곡면 부곡리 그 지역은 제가 관할지역이라 가보면 상당히 업그레이드 돼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부락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잘 돼 있다고 저는 인정은 합니다.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제가 물음을 할 때 예산투입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가는 게 있고 시설비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비로 인해서 그 지역에 불협화음이 난다든가 사업의 관리감독이 잘못됐을 때 사후에 그런 문제가 돼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전적인 방향은 현재 어떠한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두막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돈이 더 투입된다면 묶고 갈 수 있는 자리 예를 들어서 다만 마을회관에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든가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이 더위에 누가 거기 와서 자고 가겠습니까? 어떤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계할 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가면 서운하게 생각할까봐서 할 수 없이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계속 실ㆍ과가 올라오면 리바이벌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눈꼽만큼이라도 속상하지 않도록 또박또박 달아주시고 예를 들어서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시간외수당을 당연히 달아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럴 리야 없겠지만 5도2촌팀은 제가 믿고 있습니다. 원래 일도 바쁜데다가 이런 것도 정신없을 것 같은데 어느 부서처럼 사무관이 시간외수당만 달고 시간외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작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꼭... 말단직원들은 또 단가도 싸기 때문에 배려를 많이 해 줘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성란

임성란위원

고생 많으신데 저도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선진지 견학을 2007년 12월 달에 다녀오셨는데 5도2촌 주말도시 활성화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참여인원이 160명 많은 인원인데 참여대상은 누구였습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참여대상은 지난해에 24개 시범마을에 대한 추진위원이 80명, 또 금년도에 추가된 신규마을 리더그룹이 32명, 또 자문 컨설팅단이 3명, 또 T/F팀장 외 새마을담당, 읍ㆍ면ㆍ동 새마을담당이지요. 17명, 또 평생분담마을 공무원 해서 총 160명이 됩니다.

다녀오셔 갖고 혹시 반영시킨 곳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이것은 경남 함양에 있는 물레방아떡마을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도농교류 페스티벌 최우수 전시 마을상을 수상했고요. 또 농촌전통테마마을 최우수상을 받은 마을입니다. 또 고령군 쌍림면에 있는 개실마을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한 마을인데요. 물론 저희 지역과의 여건은 상당히 상이한 면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방식을, 방법을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다녀온 분들도 견문을 넓혀서 추진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도시민들의 유인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도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자체 홍보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이버시민제도 가입신청서라든가 홍보전단지 제작 이런 게 있는데 인쇄소가 바뀌었네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추진을 해 주기 때문에...

혹시 인쇄소가 바뀌었길래 금액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싼 데라서 바뀌었나 하고요. 한 가지만 지금 사이버시민제도 굉장히들 열심히 홍보를 하고 다니시고 신청서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이버시민제도 홍보가 잘 되고 있나 그거하고 그 다음에 좀 이르지만 현재 가입자 수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주시에 현재 효과가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저희가 사이버시민제도에 대해서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전단도 있고요. 또 지방지라든지 앞으로는 대도시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입은 7만명이 넘어섰습니다. 저희가 예정을 8월초에 선포식을 가질 예정인데 그때까지는 10만명이 넘어서는 우리 공주의 인구수보다 더 많은 가입 인구를 확보를 하려고 지금 상당히 분주하게 홍보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글쎄요? 우리 공주시민 분들보다도 오히려 외처에서 관심을 많이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저희 현재 사이버시민 홈페이지 내용물이 다소 충분치를 못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기 위해서 지금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가입수가 현재 7만명을 넘어섰다고 하니까 상당한 걸로 빠른 속도로 가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외부 가입수가 얼마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최근에는 파악을 못 했고요. 지난 6월 초순경에 파악을 했는데 우리 충청권 또 타 시ㆍ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봤습니다. 그중에 충청남도 내가 가입한 프로테이지가 52% 또 도를 달리하는 타 시ㆍ도가 48%의 비중이 나왔습니다.

타 시ㆍ도가 48%면 굉장한 효과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시고 목적대로 잘 달성되시기를 바라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고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91쪽의 마을회관과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나름대로 형평성을 가지기 위해서 기준을 설정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팀장님께서 설명을 주실 때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신축에 대한 기준은 부지를 확보한 곳에 한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내와 시골의 땅값을 현실적인 부분에서 땅값을 계산을 할 때 과연 그것이 시내 쪽에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사실 농촌의 여건과 도심의 여건은 상당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농촌 같은 경우는 신축 부지를 마을 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신축의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심지역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그러한 여건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떤 기준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설정을 하고요. 말씀을 하신대로 경로당이 없는 아파트 지역, 공동아파트 지역 같은 이런 데를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하고 또 사업비 지원문제도 고민을 해서 어떤 대안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팀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실천이 꼭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도2촌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5도2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관광축제팀장 이태묵입니다. 우선 11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관광축제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란 위원님.

성란

임성란위원

간단한 거니까 제가 먼저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드라마 혹시 “카인과 아벨” 그거 원본 읽어보셨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읽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고방송은 봤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보셨어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고를 지금 SBS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예, 하여튼 인기리에 방송이 잘 되어야만이 우리 공주시가 널리 알려질 텐데 하여튼 인기드라마가 잘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형평성에 관한 문제인데 근무복 현황에 보면요. 수량이 25개에 1,390만원이 예산이 소요됐네요. 그런데 쭉 보면 1인당 근무복이 30만원씩 예산이 돼 있습니다. 쭉 보면 시티투어 근무자 착용 136페이지입니다. 30만원씩 되어 있는데 관광안내소 근무자도 그렇고. 그런데 유독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얼마냐 하면 1,120만원에 수량이 16개예요. 이걸 나눠보면 얼마냐면 70만원이에요. 어째서 안내소 직원하고 관광해설사 근무복이 2배 이상의 고가의 복장을 해 주게 되신 원인이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 당시에 제가 하지를 않아서 잘 몰랐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들은 겨울 방한복을 입혔답니다. 겨울동안에 해설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시티투어는 실질적으로 추운 계절은 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방한복이 더 비싸서 이렇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그런데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쭉 보면 예산현황을 보면 안내소 직원도 11월 달에 하셨고 해설사도 12월 달에 했습니다. 같은 동절기인데 어느 분은 안내소 직원은 30만원, 안내소 직원도 제가 보니까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않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오면 해설하러 나가시고 통역인데도 불구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분들도 밖에 나가서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30만원짜리고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은 70만원짜리예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엄청난 차등을 둔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만약에 안내소 직원들이 알게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지적이 적정하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한번 규명을 해 보겠고요. 다만 시티투어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7월 중에 또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절기복과 또 춘추복을 구분해서 지급하려고 시티투어...

성란

임성란위원

근무복이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어디 나가서 패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고가의 옷을 꼭 사셔야만 되는가? 단정하고 방한될 수 있는 거 그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그 다음에 공주시의 어떤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단체복식으로 그야 말로 사복이 아닌 단체복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건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지적 아주 적정하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규명을 해 보고요. 시티투어 근무자들은 작년도에도 해 줬지만 금년에도 30만원 수준에서 또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해드려야 된다고 저도...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 전혀 차등을 받거나 그런 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형평성에 맞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동학사 봄꽃축제를 하셨는데 거기가 예산지원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인데 이번에도 가서 문제가 된 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동학사 번영회에서 돈 들어간 건 더군다나 다른 용역업체한테 줘 가지고 잡상인들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썼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랬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래서 이걸 동학사 봄꽃축제라든지 또 계룡산 분청사기축제라든지 또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한데 묶어 가지고 셔틀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분청사기 같은 것도 내내 2,000만원 지원인데 그게 바로 인근에 있다는 말이에요. 인근에 있으니까 이걸 예산을 봄꽃축제 같은 건 더 증액을 한다든지 해서 이걸 하나의 셔틀버스를 해서 꽃 보러온 사람들이 분청사기를 가서 볼 수도 있고 또 자연사박물관을 가서 볼 수도 있게끔 그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랑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내년에는 어디다가 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내년도에는 제가 올해에 상당히 곤욕을 치른 부분이 바로 그건데요. 질서유지 때문에 외지 상인들이 점령을 이미 해 놓은 상황을 저희가 그것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축제가 질서가 선행이 돼야 되겠다 해서 질서 잡는 데 금년도에 주력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내년 질서는 아마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여러 가지 질서문제 말고는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내년에도 하되 올해의 문제점을 최대한도로 배제를 하고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러한...

동섭

이동섭위원

내가 이천 도자기축제를 가봤는데 거기는 아예 상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싹 배제를 시켜가지고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아주 상인이 없으니까 오히려 축제가 관광 온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봄꽃축제나 분청사기축제나 자연사박물관이나 해서 그것을 연대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좋고 지금 임립미술관 자체가 올해는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올해 7,000만원 섰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임립미술관이 2006년도에는 97,713명이 왔었고 외국인이 3,927명이고 2007년도에는 반도 더 떨어져서 44,730명이에요. 외국인이 1,775명이고. 이게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반으로 줄면 이것도 반으로 줄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건 국제미술제이기 때문에 열어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 적정이라고 나왔는데 그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이거 보면 예산대로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규모를 예산이 좀 많으면 크게 하고 예산이 없으면 규모를 작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 축제를 계속 키워나갈 축제냐 키워나갈 축제 같으면 예산확보를 해야 되고 이걸 더 이상 축제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 하면 예산을 줄여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알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리고 신상옥 영화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시에 영상정보대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거기랑 무슨 마찰이 생기고 그래요. 그러면 무슨 우리시의 주제를 한다든지 그러면 얼마 정도 가산점을 준다든지 또 우리시에 이런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또 그 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랑 해야지 왜 예를 들어서 신상옥 영화제 감독 사람들만 가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시에 있는 학교가 무슨 혜택을 보고 그 과들이 뭐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화제가 돼야지 그거 해 가지고 돈이나 몇 천 만원씩 나누어주고 이런 축제가 돼서는 안 되니까 우리시에 있는 대학교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학생들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아, 이런 게 영화제구나. 또 우리는 앞으로 이런 걸 주제를 해 가지고 영화촬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데에 발전될 수 있는 걸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신상옥 영화제는 영상대학과 지난해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영상대학과 함께 하는 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축제현황과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지원현황을 쭉 살펴보면 예산의 편성이 굴곡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미래도시팀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각종 축제나 예술제 이것을 한번 우리 시민과 우리시에서 주장하는 5도2촌 관련사업과의 연계성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시민만 참석하는 행사, 외부인이 많이 참석하는 것 이런 걸 정확하게 검토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적게는 몇 천 만원부터 많게는 몇 억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우리시에 알맞게 정비를 해서 우리 시민과 우리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정확하고 올바르게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일전에 왕릉에서 제2회 무령왕 헌공다례라는 행사를 초청을 받고 갔습니다. 거기에 저도 가고 박병수 의원님, 고광철 의원님, 또 이동섭 의장님도 가셨고 심대평 대표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 초청을 받고 갔는데 저는 아주 새로운 인상을 받았어요. 무령왕이 공주를 대표하는 일본에서도 무령왕에 대한 관심도 높고 또 거기에 참석한 파트를 보니까 일본인들도 참석을 하고 적은 인원이지만 전국 각 시ㆍ도에서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물어봤습니다. 지원이 됐나.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록 올해 두 번째 행사지만 우리시에서 좀더 계획을 잘 세워서 알차게 진행을 한다면 활성화시킨다면 무령왕은 물론 백제문화제와 연계를 하면 훌륭한 행사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정단체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것을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공주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무령왕 헌공다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나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저도 가봤었거든요. 또 지원도 요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가 지금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제문화제와 연결시키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역사적으로 헌공다례가 있었는지를 역사학과 교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걸 알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헌상 백제 때는 헌공다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역사학자들도 그걸 펼쳐 내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있다고 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걸 만들었으면 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는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무령왕과 연결시키고 또 일본이나 국내인들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백제문화제 때 한번 같이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역사적 고증자료가 충분치 않다면 더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각종 축제나 예술제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지원이 적은 데는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시고 또 너무 과다하게 지원이 되면 사실 우리 지역의 이미지 제고나 부가가치 창출할 때는 기여도가 적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줄여서 축제나 예술제가 알차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과장님, 알밤축제를 올해는 시스템을 바꿔서 축제를 치러보시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둔치공원에서 안 하고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알밤이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축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허수아비축제를 정안면 문천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수아비축제 하면서 외지 관광객도 상당히 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허수아비를 만들 때 동네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직접 나무도 사다가 헌옷 갖다가 여기서 입혀갖고 가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직접 논에 들어가서 허수아비를 일일이 꽂고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사실 500만원 가지고 허수아비축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적으로 동네 분들 하시는데 재료비도 안 돼요. 허수아비축제를 활성화시켜서 5,000명의 인원이 온다고 하면 500만원 갖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리고 또 관광객이 오는 분들이 정안면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 있더라고요. 그걸 활성화시켜서 허수아비 축제를 크게 예산지원 좀 더 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알밤축제는 금년부터 저희가 하도록 부서가 바뀌었는데요. 우선 시기를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밤생산자협회하고는 아직 대화는 없었습니다. 조만간 대화를 해서 시기에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알밤축제는 홍보전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 마케팅을 하려면 알밤이 떨어지는 추석 전 행사가 언론이나 방송한테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해서 추석 전 축제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소문제는 저희가 공모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금강둔치를 벗어난다고 하면 읍ㆍ면간에 서로 또 경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밤이 있는 그 틈 속으로 들어가야 축제가 되지 허허벌판 금강에서 축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잔치에 머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어느 면이냐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모를 통해서 조합이든 단체든 간에 이 돈 주면 어떻게 축제를 하겠다라는 것을 공모를 받아서 거기서 잘 하겠다라는 단체나 조합이나 농협 이런 데가 있으면 그쪽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허수아비 축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허수아비 축제는 작년까지 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이 문천리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문천리뿐이 아니라 이쪽 사곡이라든가 또 인근부락까지도 같이 더 넓히는 금액만큼 좀더 확대시키는 쪽으로 가겠고요. 농산물 판매도 이루어지도록 지금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왕흥초등학교 폐교를 매입을 했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거기에다가 전국적으로 차력연합회 회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공주시는 그런 걸 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그건 교육도 하고 그러는 게 교실 한두 칸이면 될 거니까 그걸 한번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관광축제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건 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생략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계속 실ㆍ과에서 이야기를 한 바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실제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 높으신 분들은 좀 덜 받고 행정이라는 게 말단직원들이 90% 이상 하니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티투어 차가 몇 대 있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시티투어 차는 대형차하고 중형차하고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차의 연령을 지금 대충 알 수 있을까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차가 사실은 중형차는 노후화가 됐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중형차가 노후화 됐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대형차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대형차는 아직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최근에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제가 시티투어를 잘 안 타서 잘 모르겠는데 시티투어 차량은 대략 외지인들이 많이 타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전부 다 외지인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우리 직원들이 타는 출ㆍ퇴근 버스라든지 의회사무국의 고급 버스보다는 사실 외래인들이 이용하는 장소라든지 기구, 물품이 아주 고급화돼야 돼요. 그런 거 가지고 공주시에 좋은 테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경할 거 다하고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아이, 가봤더니 별 거 아니더라.’ 이렇게 폄하할 수도 있으니까 그 차를 타고 아주 불편해서 죽을 뻔했다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돌아가시지는 않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안 되겠구나. 이건 꼭 얘기를 해 드려야 되겠다.’ 물론 회계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외래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비단 시티투어 차량뿐만이 아니라 우선순위로 거부가 안 가도록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오늘 보고 불현듯이 생각이 난 게 최근 5년간 각종 축제 운영실태와 지원현황(예술제ㆍ사찰축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4년도는 1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12억6,000, 2006년도에는 조금 줄었어요. 11억2,000, 2007년도에는 13억7,000으로 좀 올랐습니다. 2008년도는 14억8,000. 이거 과장님이 국장님쯤 될 때 되면 얼마나 남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은 필요 없고 어떻게 이걸 해야 될 것인가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열

이충열위원

한 가지만...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구에 입석초등학교하고 정안에 월산초등학교하고 장기에 금벽이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이건 현재 우리가 학교별로 어떻게 되어 있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저희 소관은 사실 아닙니다마는 제가 있을 때 문화과장 할 때 입석초등학교하고 금벽하고 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입석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예술공연마을로 예술인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벽초등학교는 석장리박물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지금 이것도 다 매입한 거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데 자료가 제가 요구한 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매입한 현황을 하라고 했는데 왕흥하고...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아마 저희 소관만 이렇게...

충열

이충열위원

아, 이쪽 소관이 아니라서 그래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입석초등학교는 미래도시팀 소관이고요.

충열

이충열위원

미래도시팀...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금벽초등학교는 문화재관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금벽하고 여기는 그럼 미래도시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금벽은 문화재관리소.

충열

이충열위원

문화재관리소, 알았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란 위원님.

성란

임성란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티투어 운영실적 거기에서 왜 해설사분들이 해설하기 전에 어떻게 접수를 받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전화로 이렇게...

성란

임성란위원

전화로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주로 전화가 많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전화로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항간에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는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아, 인터넷도 받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인터넷도 받고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그러면은 어떤 관광객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R당신 해설 좀 해 주십시오.�S했는데 “저는 안 됩니다.�S거부를 하셨답니다. �R저는 인터넷 예약이 돼 있습니다.�S 저는 그걸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해설사는 공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식으로 거부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제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분담은 돼 있습니다. 시티투어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또 해설사들은 실질적으로 워킹하면서 걸으면서 해설하는 걸로 분담은 돼 있습니다마는 또 필요시에는 해설사들이 탑승해서 해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어느 누구라도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해설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친절한 자세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알겠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그 다음에 해설을 안내소에 보면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해설을 하겠습니다.” 그 시간대가 나와 있죠? 간판.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그런데 간판이 너무 적지 않나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관광객들이 눈에 잘 안 띈다 그 말씀이시죠?

성란

임성란위원

예,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좀 적은 듯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병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제비용이 연도별 증가됨에 따른 방향을 7월 7일 17시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축제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관광축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의거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노재룡입니다. 2008년도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숙 위원님.

종숙

박종숙위원

제가 질의한 게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농가도우미 지원에 대해서요. 과장님 지금 여기 포기한 사람은 이유가 뭐로 포기를 했습니까?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한명은 자부담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갖다 자기 집에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관계로 안 시켜서 그런...

종숙

박종숙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못 해서 이거는 못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부담하게 그런 관계로 본인이 자진 포기를 해서...

종숙

박종숙위원

그러면 45일이 아니고 그 돈 액수에 맞게 할 수는 없어요?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액수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지원비율을 80대 20으로 자부담을 35,000원 중에 하기 때문에 적게 쓰더라도 그런 비율로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희망을 안 해서 신청했다가...

종숙

박종숙위원

그럼 돈이 있는 사람만 하지 돈이 없는 사람은 아예 혜택을 못 받겠네요. 자부담 할 수 있는 사람만 하지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종숙

박종숙위원

그게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로... 그리고 지금 우리 농가에서 자녀를 2007년도에 30명밖에 출산을 안 했어요? 포기한 사람 한 사람 다 합해서 30명 그 정도...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농업여성은 저희들한테 신청한 겁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신청을 한 사람만?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홍보는 충분히 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다고는 보지 않는데 결과로는 그렇게 해서 출산...

종숙

박종숙위원

이거 대책이 제가 봤을 때는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에 없는... 원래가 지금 여기 보니까 자부담을 시키면 지금 없는 형편에 못 할 것 같네요. 그렇지요? 일도 그렇고.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자부담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비율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또 시비에서 그거 나오는데...

종숙

박종숙위원

시비에서 해서 이거를 해 줘야지...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부담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아니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저요?

종숙

박종숙위원

예, 아니 이게 지금 정말로 없는 사람이 농촌에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출산을 해 놓고 이러니까 지금 인구가 자꾸 주는 겁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관계도 자부담하는 거 없이 전부 다 어려운 사람을 주는 건데 그냥 주면 다 좋지요. 주는 거 기왕에 부담 안 하고 주면 좋은데 재정이 그렇게 되면 부담비율을 일부 국가에서 정한 것은 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되는 만큼 못하는 사람은 못 하는 거지 못 하는 사람까지 다 지원해서 구제해 줄 수는 없다.

종숙

박종숙위원

아니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구제를 해 줘야지.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애기 하나 낳고 다시는 안 낳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부담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아예 주지를 말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못하는 사람만... 줘야지요.

종숙

박종숙위원

아니 그런데 혜택이 뭐냐 하면 이렇게 정말로 없는 사람은 다른 걸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지. 다 돈 있는 사람까지 출산을 했다고 해서 100% 다 주라는 건 아니고.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부담비율에 의해서 주는 것은 부담비율을 원칙을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부담비율을 갖다가 지자체에서 시비 갖다가 단지 생각하기에는... 물론 해 준다면 해 줄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농업분야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조하는 것이. 차라리 기초생활보장자는 이런 사람 일정 부분 자부담하고 하는 거 다 해 주려면 한도 끝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부담비율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종숙

박종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포기하는 사람들 한명이라도 우리는 이 사람을 위해서 원래는 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나는 그 생각을 해 가지지 왜 포기를 했나 이유를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있을 것도 같은데 다른 쪽으로 도와주는 거 다른 일회성 행사 이런 걸로 도와주느니 이렇게 우리시를 위해서 인구를 늘리자고 애기를 낳겠다는데...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오히려 부담비율이 너무 과중해 갖고 3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부담비율이 많아서 신청한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다. 그러니 재조정해서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지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됐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도상으로 크게...

종숙

박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을 다 100% 보조를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명이 포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정말로 없어서 못 할 경우에.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그건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다른 거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그렇지요. 그거라도 도와주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것 좀 한번 신경 좀 써 주세요. 실장님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게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비로 해서 출산기간동안 대신 일을 해 주는 것을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건데 한 사람이 포기했다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그 일을 할 그만한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사람을 위해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애기 낳고 몸조리를 잘 해야 다음도 삶을 위해서 살지 살겠어요?

성란

임성란위원

계산상으로 이득인데 출산장려금이 있거든요.

종숙

박종숙위원

출산장려금은 두 번째 애기가 있지 첫 번째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원폐업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복숭아 폐업을 하고 나서 대체식물로 무엇을 심었나 혹시 아세요?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폐원을 한 데에서는 다른 과종을 심는 건 아무 저기가 없습니다. 복숭아만 안 심으면 됩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그러니까 배나무를 심어도 되고?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종숙

박종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지금 과원폐업인데 복숭아 폐업으로 해 놓고 배를 심는다? 그럼 배 과수원 폐업을 받으면서 그럼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이게 칠레하고 FTA가 형성되면서 복숭아를 여기에서 수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인데 그 대체로다가 대응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회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종숙

박종숙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복숭아를 다 폐업을 시키고 다시 배나무를 심고 또 한 곳에서는 배나무폐업을 하고. 그렇지요?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배나무 폐업은 아니지요. 과원정리.

종숙

박종숙위원

그러니까 정리지.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네들이 어쨌거나 배금이 싸서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니까 제 생각에는 과원폐업을 한 데는 과실나무를 심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품종을 센터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거야. 무슨 나무를 심으라고. 그 대신에 뭐를 심어라 이렇게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정부 시책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인데...

종숙

박종숙위원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그것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지요.

종숙

박종숙위원

글쎄요. 아니 추진을 할 수가 없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노재룡 예, 추진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될 것 같은데요. 복숭아나무를 폐업을 하면 거기는 과일나무를 심지 말고 다른 대체식물을 다른 게 더 날 것 같으니까 수익률이 날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을 심으라고 권유는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또 해야 될 일입니다. 무슨 작목을 해야 되는데...

종숙

박종숙위원

예, 앞으로...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정말 그것이 미래를 위해서 대체작물을 우리가 “뭘 하십시오.”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임무지만 극히 어려운 일이라 선뜻 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어려운 일을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일 좀 한번 해 보세요.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종숙

박종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게 지금 복숭아 금이 굉장히 비싸요. 복숭아 폐업을 많이 받다보니까 복숭아 금은 비싸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배나무를 심으니까 배 값은 지금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기왕이면 우리 공주시라도 과장님이 그런 것만큼은 신경을 써 주셔서 농업을 위해서 조금 더 안 되는 일을 되게끔 하셔 주셨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재룡

노재룡농업지원과장

금년도로 이 사업은 끝나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신청을 하면 행정적으로 그런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침상으로 어느 과일을 심지 못하도록 이렇게는 되지 않는데 전망이 그렇게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배금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것은 대상 농가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하겠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그렇지요.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룡

노재룡농업지원과장

예.

종숙

박종숙위원

여기 헬퍼 제가 질의 드린 것만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자부담이 여기는 얼마나 돼요? 헬퍼지원 자부담은?

재룡

노재룡농업지원과장

1인 경비를 저희들이 그 사람들 하는 건 10만원 정도, 하루 노임 받는 것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여기서 지금 5만원을...

재룡

노재룡농업지원과장

5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1회에 대해서 5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나머지 그 사람들이 와서 헬퍼로 와서 도와주는 거 한 사람이 1일 한 10만원 정도 되는데 반 정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반 정도?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종숙

박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13만5,000원을 부담을 한다고 그러던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13만원.

재룡

노재룡농업지원과장

그 내용이 대개 보면 그 사람들도 여기도 낙협 저기가 있는데 공주나 금강 4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내외 두 사람이 가기 때문에 아마 그게 두 사람에 대한 부담해 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아니 이 사업은 정말 잘 해서 고맙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왕이면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들 직원들도 그렇고 열심히 하시는 줄 아는데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더 안 되는 일을 되게끔 해 주고 지금 너무 어려운 때라 농업인들이 힘 받는 데는 기술센터 직원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 좀 쓰시고 기운 좀 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평소에 생각한 몇 가지를 건의 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광우병 요즘 촛불집회는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일이고 앞으로 쇠고기가 전면 수입이 되면 우리나라 특히 축산농가가 많은 어려움에 처할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유통체계와 생산비를 최대한 절감하려면 조사료 생산을 자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 온 일이지만 우리시 관내에는 하천부지나 유휴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농가에서 호밀이나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지만 최대한 유휴지를 호밀이라든가 청보리 같은 게 더 많이 재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묘판용 방제농약 지원계획은 아까 과장님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원래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한번 사업을 시작을 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 재정적 부담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FTA가 체결되면서 저희들 입장에는 걸핏하면 그거 핑계 대고 농민이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생산비나 최종 결과를 보면 큰 소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묘판 농약은 소장님이나 센터에 계시는 직원들은 너무 잘 아실 것 같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일단 시작을 해 놓으면 농민들한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이 돼서 농민들의 사기 앙양책으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면 또 현재 농촌이 고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고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실장님 여기 계신데 이것 좀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2페이지 가축방역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자료에 보면 우리시 관내에 가축병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수의사도 여러 분 계시고 공수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특히 가축병원을 보면 주로 대가축을 전담하는 병원이 있고 중ㆍ소가축 또는 주로 애완견을 하는 병원이 있는데 대가축을 다루는 수의사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애완견을 담당하는 수의사들은 사실 농가의 대가축 다루는 데 조금 실질적으로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브루셀라 채혈을 할 때 소 값이 막 떨어지거나 할 때는 농가 신청량이 한번에 몰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결국 인력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농가는 농가대로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축산농가도 젊은 사람도 많지만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많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분담지역은 수의사들하고 협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 주는지 그것 좀...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같이 협의해서 지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아, 수의사와 협의해서요?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같이.

충열

이충열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애완견을 담당하신 수의사나 또 중ㆍ소 동물을 담당하는 수의사가 저한테 아마 좋지 않은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는데 대가축, 특히 브루셀라 채혈이라든가 기타 대가축을 담당하는 수의사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 수의사들은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서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물론 항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번 정도는 걸려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전염병 예방 백신 접종시에도 공수의사나 기타 분담하시는 수의사분들께서 좀더 더 헌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여기 국가에서 할 얘기지만도 한ㆍ미 FTA가 체결이 되면 우리 공주시에서는 소장님 지금 우리 축산농가라든지 농민들이 대략 얼마 정도 손실이 예상됩니까?

윤길

정윤길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뽑았었는데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소장님이 그걸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뭔 대책을 세우셔야지 내가 한번 그걸 조사를 시켰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뽑았나는 몰라도 약 350억 정도가 손실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윤길

정윤길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전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기술센터라는 데가 지금 FTA가 되면 축산농가가 됐든지 다른 농가가 됐든지 제일 거기가 그래도 책임질 부서인데 어느 정도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10년 전부터 FTA가 체결되느니 뭐니 해 가지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러한 하나의 방안을 갖다가 강구를 안 하셨다면 안 되지요, 책임부서로서.

윤길

정윤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발전방안이 사실 농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정책과의 각종 지원사업으로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로 생산량을 증대하며 앞으로 마케팅과의 홍보전략 등 공주시 농업관련 부서가 혼연일체가 되어 선별ㆍ유통ㆍ판매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은 총 9,510ha에 47,55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에 공주시민의 식용과 정부 수매를 제외하면 7,128톤의 잉여량이 발생하므로 이중에서 공주쌀 경쟁력선도 명미화단지 육성 2개 지역에 163.6ha의 삼광벼를 재배하고 이인 두루미쌀 10ha 등 우렁이농법 친환경쌀 생산량 514톤을 가마당 18만원에서 25만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명미화단지와 유기농단지를 확대하여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수는 사과ㆍ배ㆍ복숭아 등 432ha로 생산량은 7,480톤이 되지만 수출물량이 우리시 생산량으로는 부족하여 그동안은 논산이나 부여와 연계 수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시에서 8억2,700만원을 지원하여 공주원예조합에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면 원활한 유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 재배도 613ha로 59,362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유류가격의 인상으로 겨울철 영농에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유류가 적게 드는 작목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안정생산이 될 수 있도록 작물의 안배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신풍 고추나 우성 오이, 이인ㆍ정안 토마토는 작목반의 품질개선 노력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타 시ㆍ군 생산 농산물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수농산물 생산과 선별포장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축산분야에서도 소ㆍ우유ㆍ돼지ㆍ닭ㆍ오리 등 343만5,000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 타결에 따른 쇠고지 수입으로 저가 쇠고기가 유통되고 사료 값 인상 등으로 판매가 하락과 생산비 증가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와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한우의 명품화 사업 지원과 낙농헬퍼 지원, 산유능력 검정, TMR 원료 생산체 육성, 자돈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돈갱신, 사양관리 개선, 각종 질병방역대책 등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는 등 총체적으로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타결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무슨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농산물 생산량을 갖다가 내가 묻는 게 아니라 어떠한 축산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곡물가격이 오르니까 유수농지에다가는 뭔 조사료를 한다든지 밀을 심게 한다든지 무슨 보리라도 심게 해서 그걸 사료를 갖다가 어떻게 대체를 할 수 있나 그런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정책을 펴셔야지 무슨 생산량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풀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풀이 안 들어오고 축사 옆에 잔뜩 있는 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둥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다가 정책을 풀어나가야지 지금 생산된 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며칠 있으면 본청으로 오셔서 기술센터소장을 다른 분이 할 테지만도 여태까지 우리가 십여 년간 이런 게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대책 하나를 강구 안 하셨다는 건 소장님으로서의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소장님은 답변 그만 하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는 정책과대로, 또 육성과는 육성과대로, 기술보급과는 기술보급과대로 어느 하나를 맨날 예산서를 보면 그냥 베껴대기만 한 거예요. 우리가 뭔 특화사업을 한번 하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만 되겠다는 그런 걸 비전적으로는 한번 지시를 못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보조금 같은 것도 2006년도에 135억9,000만원, 2007년도에 169억1,300만원, 2008년도에 223억1,700만원 해서 지원이 됐지만도 농촌이 갖다 부으면 부을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냐? 밑 빠진 독을 어떻게 해서라도 수선을 하고서 거기다 부어야 물이 한 방울이라도 고이지 밑 빠진 독에다는 계속 부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걸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부은들 뭐 합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 악취제거라든지 송아지방이라든지 분만돈사 냉ㆍ난방이라든지 돼지가 사람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냉ㆍ난방시설까지 해 주니까. 여기에 보면 420만원 이렇게도 되고 그러는데 이런 걸 돈가모돈생산이라든지 양돈축산시설이라든지 축사환기시설 같은 걸 한 사람이 몇 번씩이나 타갔습니까? 한 사람이 한 번씩만 타갔습니까?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그게 사업물량이 한번에 충족되게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해마다 해서 규모에 의해서 분배를 하다보니까 연중 몇 해 갖고 중복되는 거 있고 그해 연도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도 사업이 있고 중앙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걸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중복 지원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지금 다 누구도 축산을 하고 여러 가지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책정이 될 때 한 번 탄 사람은 다음에라도 주지 말고 안 탄 사람을 주고 실질적으로 가서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여기를 환기시설을 해 줘야겠다든지 여기는 가축분뇨 악취제거시설을 해 줘야겠다든지 이런 걸 판단을 해 가지고 줘야지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신청하고 공무원들이 가서 현지답사도 안 하고 이렇게 주고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번에도 가서 지원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계획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됐는지 그래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지원받은 사람들 오히려 빚을 더 진 사람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 오히려 그런 사업을 안 줬으면 빚을 안 졌는데 내가 누구라고 대면 댈 수도 있는데 오히려 빚을 더 지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사후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 주시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보조혜택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어느 특정인이 보지 않고 혜택이 골고루 보조금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시고 사용 못 하고 반납한 도비가 이게 단위가 뭡니까? 원입니까?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원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원이에요?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료를 제출하실 적에 단위도 표시해 줘야지 이게 원인지 안 해 놓으면 천단위라면 이게 무지한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제가 재삼 말씀드리지만도 이게 제일 피해보는 데가 농업분야입니다. FTA가 되면. 딴 데는 예를 들어서 공산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FTA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매년 하시지 말고 그냥 답습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뭔가 우리 공주시 농업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특화사업은 뭐래도 한번 해 봐야겠다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의 시름으로 인해서 애로가 많을 줄 압니다. 요새 우리시에서도 지금 촛불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그럼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신 거 있습니까?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별도로 대화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러면 누구를 겨냥해서 촛불시위를 하는지? 그 사람들도 요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오후에 유구에 가서 저녁 때 마이크 소리가 나가지고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시위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서 보니까 다 끝나는 입장인데 그 사람들이 요구가 있는데 그럼 자기네들끼리 그냥 중얼중얼 대다 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농업분야에다가 요구사항이 없다면 그 사람들 시위하는 게 이상하네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그 사람들이...

범헌

이범헌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뭐를 요구하는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걱정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해서 또 그 분야로 제의가 들어왔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것을 알아야 되겠기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 좀 알아보셔서 그 사람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우리시에서 들어줄 수 있는 게 뭔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아마 얘기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리 그 사람들한테 요구가 뭔지 앞서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은 없었지마는 저 역시 개인적으로도 그 행사장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저 자신 개인적으로 참석해 본 적은 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 입장으로서 걱정하시겠지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앞에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얼굴이 아주 새카맣게 타신 것 같은데 우리 농업정책과 과원들을 보면 본청 근무자들하고 약간 틀린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을 뛰어다녀서 그런지 얼굴이 하나같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그러나 어떻게 달리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해야 될 입장이니까. 54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사용치 못하고 반환한 농ㆍ축산 도비 현황이 나왔습니다. 반납액이 한 3,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주로 사용잔액인데요. 첫 번째는 여성농업인센터가 300만원인데 여성농업인센터는 작년에 이인에다가 설치를 하다가 상반기에 하고 추진...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그냥 총체적으로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자투리 돈이 남아 가지고...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주로 거의가 사용잔액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 사용 잔액.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어디 또 쓸만한 돈은 안 되고? 자투리 돈이기 때문에...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집행하는 데 사용되고 농업인 학자금 같은 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인원을 계획에서 200명을 잡았는데 나중에 최종 집행을 하고 보니까 150명이었다 그러면 그 잔액에 대해서 남아서 반납한 그런 금액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여기에 21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목이 딱 정해져 내려오는 거라 같이 합한 액수는 3,000만원이라도 쓰지를 못 하는 구만요.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여러 지자체의 매스컴을 통해서 잘 들으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외수당의 목적은 업무시간 내에 업무가 다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간 외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금전적인 어떤 보상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시간외근무 안 하고 다시는 분은 사실 없잖아요? 옛날 얘기죠. 지금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시간외수당을 달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위직이 대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어떤 예산에 우선해서 시간외수당이 빠지는 예가 없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저온창고 지원내역을 이동섭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의 설치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사실 미리미리 공부를 해서 알았어야 되는데 정확히 몰라서 과장님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여기 저온창고 지원한 것은 원예용으로 지원된 그런 부분입니다. 과수농가를 주로 해서 그래서 과수 홍수출하나 이런 것을 막고 상품의 고급화를 위해서 유통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원해서 하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똑 떨어지게 원예면 원예, 원예 플러스 과수면 과수.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총괄적으로 전부 지원이 된 게 아니라 항목별로 원예에 대해서 지원이 목적이 정해져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해당 농가에 대해서 지원된 것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 그러면은 여기 데이터를 제가 만들어 봤더니 장기, 정안, 반포는 저온저장고가 없는데 원예농가가 없어서 없는 겁니까?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과수나 원예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과수도 포함돼요?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과수도?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과수라고 그러면 밤도 포함됩니까?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밤은 포함 안 되고? 그러면 원예나 과수농가가 사곡이나 신풍이나 우성에 편중돼 있습니까? 나무가 현재? 농가들이 그렇게 그쪽에 많이 있어요?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많이 있다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사곡, 신풍, 우성에 총 13건에 8건이 가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60%가 넘는데 사곡 같은 경우는 약 40%가 가있어요. 그래서 사곡에서 뭘 이렇게 집중적으로 저온저장고를 필요로 하는 걸 하는지 궁금해서 내가 사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사곡지역에는 주로 사과, 배 과수농가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 점유가 돼 있다고 하지만 작년도에는 10동이고 금년도 계획은 12동인데 지금 교부결정 한 게 3동이고 지금도 신청을 했다가 지원사업이 복잡해서 3농가는 포기를 해 가지고 지금 재선정을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줘서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공평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13건 중에 다 유인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곡이 5건, 신풍 2건, 탄천 2건, 이인ㆍ의당ㆍ계룡ㆍ우성 각 하나씩, 없는 곳이 장기ㆍ정안ㆍ반포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이 원예ㆍ과수가 시 전반에 걸쳐서 퍼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저온저장고가 편중돼 있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신 나중에 또 자료를 요청해 보고 그러면 알겠지만 사곡이나 신풍 이쪽 우성 쪽에 가있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해서 이렇게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시골지역구를 다녀보면 전 세계적인 추세가 FTA니 이것저것 때문에 지금 사실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것은 이렇게 거국적으로 너무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금방 체념을 해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책 보조금이라든지 농기계 사는 그런 어떤 보조금이나 각종 보조금 이런 것을 받는 사람들이나 편중해서 받는다거나 의원이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이 또 집중으로 배치가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합당하게 농업정책과에서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저장고 같은 경우 의원이 거기는 세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 여기는 의원이 많으니까 저렇게 저온저장고를 많이 배정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렇다고 일일이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과에서는 보조금 운영을 할 때 극도로 신경을 쓰셔서 형평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서면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 선발... 이거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드릴게요. 저온저장고 지원 선발기준 및 방법, 저온저장고 지원현황 각 읍ㆍ면ㆍ동, 저온저장고 지원목적, 저온저장고 사후관리ㆍ감독 및 조치사항 제가 정안 쪽을 가봤더니 거기도 밤에 관련돼서 저온저장고를 몇 동을 봤는데 그게 무슨 개인 저장고를 예를 들어서 탄천 안영리에 정오균 씨를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등록을 하고 지어줬으면 이 사람 혼자만 사용합니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산림 측에서 지원해 준 밤에 대한 것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글쎄 그런데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정심의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거의가 개인적으로 지원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 그럼 개인이 이렇게 씁니까?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그게 신청해서 농림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순번까지 정해져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 갖고 그렇게 된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우리 저온저장고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동네가 예를 들어서 원예ㆍ과수농가가 전부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이것도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33개면 5평에서 10평을 지원해 주는 건데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습니까?

종숙

박종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종숙

박종숙위원

자부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걸 얘기를 하셔야지.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자부담뿐이 아니고 거기에 설계만 하는 것도 100만원 이상, 10평 짓는 것도 설계비용만 해도 한 100만원 들어가고 그래서 농지전용이나 여러 가지가 복잡해 가지고요.

종숙

박종숙위원

자부담이 많이 들어요.

병수

박병수위원

이거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물론 신경은 많이 써오시겠지만 저온저장고를 필요로 하는 농가는 많지요?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목으로 지금 말씀대로 원예용이면 원예용, 과수용이면 과수용으로 요즘은 또 인삼농가들도 해 갖고 그러니까 지정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많아도 수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혹시 많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람이 많은 데 해 줄 수 있는 건 예산 형평상 다 못해 주지요?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주변의 동네사람들이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기는 이것을 지원을 못 받았었어도 볼 수는 다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온저장고 설치목적에 따라서 처음에는 받아서 지어놨는데 목적 외로 사용하는 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은 챙겨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사후관리 감독 및 조치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군다나 이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원예를 생산하는데 내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2,500 정도를 받고 자부담 해 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지어놓고 타 용도로도 쓰고 나만 혼자 쓸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사실 곱게는 안 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다 저게 내 세금이고 내가 낸 도인데 누구는 혜택을 받고 안 받나 이런 터에 이분이 용도를 달리한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쓴다고 그러면 더 더욱 주변사람들이 보는 눈이 곱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후관리라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13동으로 표기가 됐는데요. 2007년도에는 10동이었고 금년도 계획은 12동입니다. 그런데 12동 중에 3동은 교부결정을 한 것만 표기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자가 당초 선정이 돼 있다가도 자기가 자부담이나 이런 것이 안 돼 가지고 3농가가 포기를 해서 대신 교체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12동 중에 여기 3동만 표기가 돼있기 때문에 서면요구하신 대로 그런 걸 충분히 해서...

병수

박병수위원

10동...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금년도 계획은 12동입니다. 12동 중에...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9동이 빠졌습니다.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9동이 들어가면 장기, 정안, 반포도 들어가 있겠네요?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는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넣으시지 왜...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건 교부결정만 된 거라 저희도...

병수

박병수위원

우리 최정규 담당님 이거 좀 갖다가 서면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질의...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0평으로 나와 있거든요. 10평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원예용이면 한 10평이면 맞는다고 봅니다. 원예 하는 사람들은 큰 평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10평 정도면 맞는데 과수농가가 이 지원을 받아갖고는 금방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자부담이 너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수용이 10평 갖고는 안 되거든요. 최하 30평 이상 가져야 과수농가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맞지요? 제가 얘기하는 게.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그러면 10평 값을 주고서 과수농가한테 지으라면 자부담이 너무 많은 부담이 된다는 얘기지요.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자기 필요에 의해서 더 짓는 사람은 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래서 과수용으로 져줄 때는 10평 이상으로 한 15평이라도 해 줘야 그 사람이 50% 자부담해서 30평이라도 짓지 이렇게 10평으로 딱 정해 놓으면 30평 짓는 사람은 자기부담 70%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보조금 준 거 보면 전부 70%짜리가 별로 없어요. 과수농가도 어려우니만큼 자부담이 안 들어가게 그런 식으로 해 줄 수 있어요?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받아들이는데요. 위원님들도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고, 저희들은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옆 사람이 볼 적에는 이것도 2,500만원 50%를 보조를 받으면 1,250만원을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저 사람 1,250만원 개인적으로 받는 거 보면 다른 사람이 안 받는 사람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도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늘려서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여러 사람이 수혜 볼 것을 몇 사람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위에서부터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아니 지금 저는 10평에 2,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라고 그러면...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중에 그 사업비가...

범헌

이범헌위원

더 줄어드네.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사업비가 2,500만원 기준이 그렇고요. 거기에 50%를 지원해 줘 가지고 1,2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아니 제 얘기가 그겁니다. 쓸 수 있게끔 필요한 만큼 크게 짓는 사람은 크게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조금 쓰는 사람은 조금 지원해 줘야 되는데 꼭 10평으로 정해 놓으면 과수농가에서는 자부담이 너무 많다.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며 자기도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범헌

이범헌위원

아니 농촌에 지금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 데가 50%, 30%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보면.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 30평 짓는다고 볼 것 같으면 자부담이 80% 이상 됩니다. 80% 이상 되지요?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자기 추가부담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저도 과수농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상자떼기로 하기 때문에 조그만 평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이게 도비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해서...

범헌

이범헌위원

건의라도 해서 실지로 필요한 만큼 뭐를 줘야지 이만큼 주고 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건의해서 이렇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예,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단민원이 의당면 도축장이 그동안에 부도로 인해 가지고 중단되다가 다시 재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지금 거의 완공돼 갖고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아, 시험가동만 하고 있어요?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아직 도축은 시작을 안 했겠네요?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준공검사에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아, 시작이 됐지요?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도가 1년이 넘게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공주시의 소 가지신 분이나 양돈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피해를 그동안 입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런 관계에서 빨리 그게... 다행히도 지금 현업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적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공주시로서도 도축세를 부도로 인해서 1년 동안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거만 해도 지금 몇 억이 될 테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부도로 인해 가지고 그분이 도축세를 안 내고 세무과에서 처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그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사업자가 변경돼 가지고 여기 집단민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주 식육ㆍ정육업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건데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법에 걸리는 게 있어서 허가절차가 변경승인 절차가 까다로워 가지고 지연됐는데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집단민원이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아, 그렇지요?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다시 인수하신 분이 시설을 상당히 보강을 많이 했나요? 먼저하고 다른 점이 어떤 쪽으로 다른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거기는 헷셉 인정을 받은 것인데 주로 도축장 같은 경우 환경 때문에 말썽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폭 증설해 가지고 환경 폐수처리 같은 것을 증설해서 시설을 다시 전면 개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아, 그래요? 언제 시간 있으면 도축장 가보시지요. 시설이 얼마나 잘 되었나 견학차원에서.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들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병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온저장고에 대한 첫 번째, 지원 선발기준 및 방법과 두 번째, 지원현황, 세 번째, 지원목적, 네 번째로 사후관리 감독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7월 7일 월요일 17시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육성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농업육성과장 이무성입니다. 농업육성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농업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숙 위원님.

종숙

박종숙위원

과장님, 제가요 한번 저는 알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전통이 살아 있는 가공품 있잖아요? 그거를 개발을 한다는 우리 사곡에 면 회장님이 오미자 엑기스랑 오미자 쨈이랑 이런 거를 한다는데 신청방법 이런 건...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언제 저희 센터를 한번 방문하시라고 그러면 충분한 사업취지라든가 검토를 해 봐가지고...

종숙

박종숙위원

담당자가 누구세요?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우리 육성과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알겠습니다.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해서 충분한 개발의지라든가 상품성 가치가 향상이 된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농업인 관리실이 4개소가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문제는 운영비지요. 저희가 방문해 보면 난방비, 연료라도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몇 차례 듣고 오래된 부락에서는 운동기구라든가 망가져가지고 다시 희망하면서 사줬으면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거기는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료라든지 이런 난방비가 문제로 돼서 이걸 해 놓고서 첫 번에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매달 1,000원씩을 거기다가 냈었습니다.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래서 그냥 모금함처럼 해 놓고서 들어가면서 1,000원씩을 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촌에서는 젊었을 적에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노인양반들이 농부병이 생겨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 놨으면 그게 지금 무슨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보다는 뭐를 갖다 100만원이라도 도와서 전기료를 하든지 그런 걸로다가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한 4,000만원씩 지원이 돼 가지고 했는데 지금 거의가 다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해 주시고 지금 예산이 400만원이라도 서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했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거기는 프로그램이 딴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지금 경천1구 같은 데에 3,6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경천 같은 데는 지금 1, 2, 3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는 해 주고 한 회관에다가 3,600만원씩 지원되면 조금 더 보태면 회관 지을 돈인데 나중에 이걸 다 해 줄 겁니까?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사업은 회관 지을 돈은 안 되고요. 찜질방이라든가 리모델링, 운동기구 하면 딱 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정이 된 겁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책정이 되더라도 지금 어떤 회관이라도 가면 여기 센터는 지금 이상한쪽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예산이 극대화가 될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게 써야 하는데 이런 데다 한번 해 놓고서 딱 안 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이러면 이게 하나의 위화감만 조성되고 문제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데에 잘 해 주시고 지금 그러면 이런 사업을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운동기구 사업을 건강관리실이나 사업을 계속 하실 수 있습니까?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지금 중앙에서는 전년도로 아마 사업이 일몰됐습니다. 됐고, 이 사업의 요구도가 많고 그래서 도에서, 지금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도에서 책정해 가지고 일부 면당 1～2개 마을씩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공주만 해도 지금 몇 백 개 부락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이런 사업 자체가 한 부락이도 해 주는 건 고마운데 이게 여러 가지로 위화감 조성이 되고 사업을 해 주고도 딴 부락한테 얼마나 부대끼겠습니까?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저희가 건의를 해서요. 정책사업으로 많은 부락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사업으로 할 건가? 이렇게 하나씩 하다가는 계룡면만 해도 31년 걸리는데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같은 걸 책정하실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딱 한 부락만 해 주고서는 다시는 내일부터는 못한다면 그걸 얼마나 원망을 듣겠습니까?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저도 그런 쪽은 참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저희 계통에 오는 사업량은 적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으로 아니면 확대를 시켜가지고 특수사업으로 한번 해 볼만도 한 그런 사업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하여튼 이 농업인 건강관리실은요. 어차피 예산이 400만원이라도 서니깐 이게 제대로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제가 질의한 사항이라 답변을 좀... 용역명이 공주시 네트워크형 농촌관광 육성방안 연구거든요. 이거 추진한 것이 언제쯤입니까? 올해 2008년도인가요?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그동안 2007년도까지는 저희 용역사업이 없었는데요.

길행

조길행위원

금액이 8,200만원이지요?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예, 중앙사업으로 하나가 책정이 됐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혹시 이 용역을 선정할 때 신청하시거나 과장님이 하셨어요? 이거 누가 하셨어요?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이건 입찰절차에 의해서...

길행

조길행위원

아니 이 용역을 누군가 입안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필요성을 느꼈으니까, 과장님.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아, 용역 입안할 때요?

길행

조길행위원

예, 과장님이 하셨죠? 그렇지요?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안 하셨어도 하셨다고 답변을 해야 하니까. 그렇지요?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아닙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이 용역내용하고 지금 용역명하고 5도2촌 거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사업내용이 그렇지요?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알고 계시면 굳이 이렇게 이 용역을 주지 않았어도 됐는데 왜 주셨는지?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그런데 저희 사업이 먼저 말하자면 세부적,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용은 유사한 것 같아도 실지 세부내용은 틀립니다. 뭐냐 하면 농촌체험관광인력은 관광체험학과 농업대학 30명을 선발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농업대학 학생으로서 30명이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 여기 네트워크형 농촌관광 육성 방안 연구용역은 농촌 현실에 맞는, 농촌체험에 맞는 각종 연계되는 체험프로그램이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지도 측면에서 저희들이 먼저 작년부터 저희들이 중앙에 요구해 가지고 국비를 따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과장님이 과업지시서 그런 거 만드셨지요. 그렇지요?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그것 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우리 실장님이 계시니까 직속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어떤 채널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육성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고. 지금 용역문제가 사실상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결부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용역을 주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어떤 플랜팀을 구성한다든가 전문가적인 그런 어떤 군을 형성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는 방법도 있거든요. 꼭 이렇게 820만원도 아니에요. 8,200만원씩 들여서 과연 이거를 완료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또 제가 보니까 폐기할 가능성도 높아요. 활용방안이 잘 되면 좋을 텐데 활용이 안 되고 폐기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용역을 줘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 건의사항을 조금 반영을 해 주십사...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실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그동안에 어제까지 이루어진 감사 결과를 갖고 보고도 시장님께 드리면서 특히 용역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별다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 갖고 아마 이것은 추후에 용역에 대해서 발주를 할 때에 내용적으로 심층 분석한다든지 하는 그 사항을 한번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어제까지 감사하시면서 많은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간부들끼리 토론을 가진 바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래서 저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용역을 주기 전에 어떠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그런 조례안도 저희가 강구를 해 볼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여튼 그런 논의가 있으셨다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우리 이동섭 위원님께서 건강관리실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건의 좀 한번 드릴게요. 제가 항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농촌 건강관리실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술센터에서 농촌을 위해서 건강관리실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저는 보건진료소에 그것을 같이 두면 효과적일 거라는 거를 매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예, 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육성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하고 휴일수당은 얘기 다 들으셨지요? 왜 제가...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예, 들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꼭 받아야 할 하위직, 잔업을 주로 많이 하는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많이 배려를 해 주십사 취지는 그겁니다. 두 번째, 91페이지에 보면 농업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실적 및 결과, 비고란에 보면 (외부ㆍ자체) 이렇게 했는데 이건 평가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자체평가실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육성과는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소양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투명성과 전문성을 믹스해서 외부평가도 간간이 분기면 분기 아니면 반기면 반기 해서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요.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에 시설하우스 평가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시설채소 재배농가는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해 주시는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저희 육성과나 기술보급과 쪽에서는 시설채소 농가는 지금 하우스 짓는 데는 거의 보조가 없고 소규모로 작목을 하시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분야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시설하우스 쪽에서는 난방비 절감에 따른 쪽으로 말하자면 보온커튼이라든가 바깥에 나가는 열을 다시 회수해 가지고 내부에 쓸 수 있는 에너지 절감형 그런 쪽 그런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 쪽으로 지원이 되고 시설 쪽은 별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어느 시골에 농가 주인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시설채소를 한다고 그러시면서 다른 농가들도 시에서 보조를 충분하지는 않지마는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시설채소 재배하는 농가들도 그거 보고 비닐 필름이라고 하나요?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폴리에스테르 필름이라고 하나?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 거라도 보조를 어떠시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철저히 분석을 하셔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93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현황이 이동섭 위원님께서 좋은 내용을 질의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건강관리실이 참 이건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좋은 시설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진즉에 알고 의사개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시설 같습니다, 보기에는.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저는 항상 어떤 형평에 맞게, 형평에 맞게 소리를 주 메뉴로 많이 삼는데 또 여기도 보면 신풍, 사곡, 반포, 우성, 장기는 또 없어요. 올해는 어디가 계획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그 전년도에 다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연도 때문에요.

병수

박병수위원

아!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그 후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최하 각 면에는 하나씩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보면 시골에 가서 보면 마을회관,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소위 노인회관 이런데도 보면 운동기구도 간간이 설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이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능력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숫제 허허벌판인데도 많이 있고 그런데 혹시 건강관리실하고 중복되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얼핏 한번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용실적이라든지 비고란에 보면 이용방법이 각각 틀립니다. 주 4회 개방하는 곳도 있고 회원제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11월부터 3월까지 개관하는 곳도 있고 이게 어떤 지침이 있어서 운영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까, 이거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정확한 판단은 안 서는데...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지침보다는 마을 형편상 또는 운영자금상 마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1월부터 3월까지 개방하면 나머지 4월서부터 10월까지는 폐쇄 시킵니까?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운동기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찜질방이 제일 문제인데요. 그것 운영 실적이 좀...

병수

박병수위원

건강관리실 유지보수 및 운영비 지원액은 보니까 안 해 주는 거 같습니다. 안 해 주는 거로 돼 있습니까?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일단은 시에서 예산을 이동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원, 100원을, 만원을 쓰면 그 이상의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주민 계도라든지 행정지도를 부지런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길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주시 네트워크형 농촌관광 육성방안 연구의 과업지시서를 7월 7일 17시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노상우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공주 농업 기술보급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질의자료를 안 내서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더니 먼저 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 취지를 공감하시지요?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하위직 공무원들이 대다수가 잔업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수당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이동섭 의장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117쪽 최근 3년간 농업분야 각종 보조금 지원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앞으로 농기계대여은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보면 2006년도에 국비가 1억4,200, 2007년도에는 5,000만원, 2008년도에는 3,000만원 국비확보 비율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마지막으로 보고하신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실적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더 주민이 필요한 농기계는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가 꼭 보유할 수 있도록 또 농업인들이 대여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기계대여은행에 대해서 질의서를 냈기 때문에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1개 기종을 가지고 약 225회에 걸쳐서 대여사업을 하셨는데 실지 농가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을 1년간 운영함에 있어서 때로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대형농기계를 요구하는 농가도 사실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위험성으로 인해서 거부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또한 농기계 대형기종 중에서도 논두렁조성기라든지 퇴비 살포기, 콩 탈곡기 이러한 기종들은 농가가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내년도에 예산 확보가 된다고 하면 금년도에 농업인들로부터 원하는 기종을 설문을 받아가지고 농업인이 원하는 기종을 많이 구입해서 대여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농가들이 고맙게도 생각하지만 결국은 기종 확보가 적기 때문에, 대수가 적기 때문에 임대기간을 2일로 하셨지 않습니까?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2일은 사실 부족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농기계를 앞으로 좀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를 하셔서 임대기간을 물론 기종에 따라 틀리다고는 생각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기종 임대기간이 짧다 하는 아쉬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에도 나왔지만 국비 15억이지요?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15억을 지금 아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떤지 또 확보 가능성은 %수로 한다면 몇%나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충청남도 16개 시ㆍ군 중에서 2007년도에 아산, 보령시가 설치가 된 상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천안,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군이 운영이 돼서 현재 남은 시ㆍ군은 저희시를 포함해서 6개 시ㆍ군이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 도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거의 프로테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70%～80% 선까지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어려우시겠지만 더 좀 노력을 하셔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농협에서 사실 농가가 어려운 하나의 원인이 농가부채의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대형농기계 구입비 때문에 사실은 부채부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농협에서도 부분적으로 비료살포기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일부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약 800개소를 대상으로 1조원을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에서도 물론 농협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농민들한테 시에서 적극적인 농기계대여은행을 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농협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될 수 있도록 그 또한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이 내용을 보면 조례 제정도 저도 농기계대여은행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조례나 농기계대여은행 조례도 사실은 나름대로 준비중에 있었는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돼서 실지 농민을 위한 조례 제정이 될 수 있고 또 농기계대여은행 사업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무슨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한 게 있습니까?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별도로 직원들이 기술을 개발하는 쪽은 사실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순 국비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들께서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농촌진흥청에 신청을 해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인에 양성호 씨가 신비듬을 가지고 재배하는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개발계라는 업무담당부서는 있습니다만 기술을 개발하는 업무는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면 지금 뭔가를 갖다가 기술을 보급해 가지고 실패한 것은 있습니까?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저희는 기술보급사업의 시책으로 펼쳐지는 것은 거의가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연구 해 가지고 효과가 좋은 것을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이전을 하면 저희가 하는 역할은 농업인들께 신기술을 전파하는 역할을 현장에 가서 대화 지도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기술을 보급을 하셨다가 실패한 게 있냐고요?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과거에 직파라든지 이런 것은 농가들이 생력재배를 하기 위해서 일손을 더는 측면에서 사실 저희가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보급을 해 가지고 농가들이 하다보니까 이앙재배보다 못하다 해 가지고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흥청에서 했어도 여기와 실질적으로 농촌한테 하면 안 맞는 기술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작에 논 200평당 기계경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지금 유류대 인상으로 인해서 작년보다도 이앙하는 데 만원 이상 올랐고요.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전체적으로...

동섭

이동섭위원

마지기당 이앙부터 경운부터 탈곡까지 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냐고요?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대충 20만원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20만원요?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트랙터 하는 데가 40,000원, 모 심는 데가 25,000원, 탈곡하는 데가 40,000만원, 우선 10만5,000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기계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아까 대여은행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만 이걸 하려고 하지 말고 농협과 상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대형농기계는 50%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면세유도 주고. 이러니까 농협하고 일정부분 상의를 해서 어느 면 하나만이라도 특화사업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게 성공할 수 있는 건가 또 못할 건가 이렇게 하셔 가지고 우리시 전체를 하시지 말고 어느 한 면을 해서 우리가 농산물 집하장이라도 만들어줬고 농기계 보관창고도 해 준 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사유화가 됐고 그러니까 그 창고를 지을 적에 개인 땅에 지었기 때문에 사유화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면을 선택하셔 가지고 한번 특화사업 쪽으로 2009년도에 농협 시지부랑 상의를 하면 시지부에서는 중앙회랑 상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하고 농협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계를 한번 하셔 가지고 한 면만이라도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결과가 좋으면 시 전체로 하고 안 좋으면 무엇 때문에 안 되나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농협 시지부와 수일 내에 만나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면 여기 시지부에서는 중앙에다가 또 건의를 할 겁니다.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러면 거기도 답변을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 행정 혼자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협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대한 가능한 쪽으로 협력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입니다. 먼저 답변 보고순서를 말씀드린다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고 공통사항과 저희 소관에 대해서 이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문화재관리소 행정사무감사 요구된 질문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문화재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소장님과 그리고 계장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의 부서별 용역현황을 보면 김옥균 생가, 그 다음에 김종서 유적지 용역비가 5,600만원 또 8,7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6년도에 3차 용역보고회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완료된 걸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후에 김옥균 생가지나 의당하고 장기에 있는 김종서 장군 생가지나 묘소는 지금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우선 완료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용역기간이 완료가 된 거고 또 결과물을 저희가 시에서 받았습니다. 여기에 정비계획은 용역의 결과물을 토대로 해 갖고 사업비를 이 유적뿐만 아니라 정비를 해야 될 대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결과물이 나와 있는 그런 사업지구를 우선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절재 김종서 장군은 생가지가 28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김옥균 유적지가 67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막대한 용역을 해서 용역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확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전연 그때 당시에는 2006년도 3차 용역보고회의를 가질 때에는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이 실시될 것처럼 보였고 일부 주민들은, 주민들은 우리시나 의원보다 먼저 아는 분도 많아요. 시에서 이런 어떤 사업을 하는 걸 먼저 알고서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지나갔는데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안 나와서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대부분 저희 유적지에 대한 어떤 사업은 지자체의 경비로만 추진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해 온 관행대로 본다고 하면 국ㆍ도비가 우선 결정됐을 때 시비가 부담이 되면서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착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마는 여의치 못한 부분은 국ㆍ도비가 확보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국가가 우선, 또 도가 앞장서서 이 사업을 갖다가 중히 여겨갖고 우선 하겠다는 의지라든가 또 우리 지자체의 의지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전부 삼위일체가 돼야만이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착수될 걸로 보는데 물론 시에서 용역계약도 결과물도 받은 상태니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저는 결국 사업 실현성도 사실 희박한 상태에서 막대한 용역비만 예산을 낭비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이라든가 용역에 관한 계획은 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서 질의를 드렸더니 문화재관리소 소관이라고 해서 늦게 서면을 요구했습니다. 서면요구 답변서를. 장암리에 금벽초등학교가 문화재관리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저는 아까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거기 현재 활용하는 상태가 손보기 명예학예실장 유물 보관하는 것으로 5,000여점이 보관중이고 또 현재 활용계획은 수립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매입한 연도가 상당히 시간도 지났고 사실상 거기 인근에 가 보면 전연 관리를 않는 그런 느낌을 제가 또 그쪽에 살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것은 장기면 장암진료소가 거기에 있거든요. 폐교 앞에. 보건소 장기 사업계획에 보면 2008년도 장기면 장암보건진료소 신축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부지확보가 되지를 않아서 사업시행이 어렵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학교부지를 일부 시에서 활용을 받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나름대로의 결론이 내려졌거든요. 장암진료소 현재 부지와 또 매입한 금벽초등학교 부지를 시에서 일부 할애를 해 줄 수 있다면 내년이라도 장암진료소를 신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이 지금 성립이 돼 있습니다. 또 왜 그것을 주장하느냐 하면은 석장리박물관은 우리 공주시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박물관을 외부인을 많이 유치해서 박물관의 어떤 효과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있는 진료소가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골 사랑방만도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혹시 그런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학교부지 일부 면적을 그쪽을 할애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벽초등학교를 시가 매입할 목적은 지금 말씀을 해 주셨듯이 석장리박물관과 연계한 사업지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주시가 매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일부 시설물에 대한 보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마는 장차 석장리박물관에 선사시대 체험관 등등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계속 확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벽초등학교도 그러한 계획에 맞추어서 석장리박물관 아니면 제2의 어떤 석장리와 관계되는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내 우리가 시가 서비스하는 행정서비스가 보건이 됐든 박물관이 됐듯 맥락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갖고 가급적이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예, 주민들의 많은 숙원사업이니까 그렇게 가능하도록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제가...

충열

이충열위원

예, 실장님.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용역은 다른 과에서 복지사업과에서 금벽초등학교를 충청남도 청소년육성센터를 유치하려고 천안시하고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청소년육성센터가 천안시에 있는데 당초에 공주로 옮기려고 보상을 받고 그랬는데 천안시에서 조건을 천안시에 머무는 조건으로 해서 초등학교를 폐교를 하나를 주면서 거기에 시설 개ㆍ보수비까지 1억 5,000을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걸어갖고 이리로 오려다가 스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주시에서도 그만큼 우리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해 갖고서 지금 경쟁관계에 있는데 우선 나중에 청소년육성센터가 만약에 공주로 오는 것이 검토된다고 하게 되면 복합적으로 아마 검토가 될 그런 사항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료소 신축 문제에 관련돼서 또 복지관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성곽 하니까 갑자기 왜 이런 질의를 했나 하는 의아심을 가지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홍길동을 잘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홍길동전 또 얼마 전에 KBS에서 방영된 “쾌도 홍길동”이라든가 SBS 드라마 “홍길동”에 대한 드라마가 방영된 바도 있고 또 우리나라 국민이면 어린 사람이나 성인이나 홍길동이라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곡 계실리에 대한 홍길동 성곽이나 동굴에 관한 얘기는 주민들이나 외부인으로부터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확인한 것을 보면 홍길동이 원래 탄생한 데는 전북 장성인가?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전북...

충열

이충열위원

전북 장성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거기 생가지에 대한 발굴 복원작업도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신빙성도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시에서 관광지, 그냥 스치는 관광지가 아니고 머무르는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5도2촌이다 기타 여러 가지를 지금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없는 것을 새로 만들고 또 우리시하고 전통이나 또 역사적인 의미나 이런 것이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있는 그 자체를 개발을 해서 보존하고 또 외부인을 유치할 수 있다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5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있는데 가능한 50억원 추정예산이 되겠는데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 명소로서 개발이 돼야 접근이 쉽지 않겠느냐. 저도 외국을 갔다 온 사람 예를 들어 봤는데 저도 일부 몇 몇 의원님한테 이런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벨기에인가요? 오줌싸개동상 혹시 말씀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거기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주위에 유락시설이나 편의시설만 돼 있지 큰 관광지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꼬마 하나가 오줌 싸는 형상 동상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게 엄청난 유례가 있기 때문에 2차대전 때 꼬마 하나가 부모를 잃어가지고 꼬마가 울면서 오줌을 싸고 있었는데 그 오줌 싸는 그 부분에 적군이 그 시를 폭파하기 위해서 도화선을 늘여놓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도화선이 불이 붙어 타오는 중에 그 꼬마가 오줌 싼 부분에서 그 도화선이 젖었기 때문에 그 도시가 폭파되지 않고 도시를 구했다고 해서 오줌 싸는 꼬마 어린이를 동상을 형상화시켜서 유명한 관광지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그 나라 국민들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역사와 유래가 홍보가 잘 됐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동기가 됐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또 우리시와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을 자꾸 억지로 만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리지역 인근에 있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또 역사적 고증을 찾아서 홍보를 한다면 더 훌륭한 관광명소로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혹시 계획을 하고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거의 불가능한 걸로 나왔는데 주변 동네사람들 말씀을 들어보면 동굴을 거의 가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래 요. 동굴을 가려면 장비를 이용해야만이 동굴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시에서 그거 하나 아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자료 하나 준비를 한번도 조사를 해 보거나 한 적은 혹시 있으신지, 또 없다면 앞으로라도 그런 걸 발굴을 하는 계획을 처음부터 크게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저도 개인적으로 홍길동 산성에 대해서 가 본 적도 있고 저희가 이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무성산을 등산을 하면서 옆으로 가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만 동굴까지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허균 작가가 공주에 근무할 때를 전후로 한 어떤 사실적 기록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분명한 것은 홍길동 선생이라고 명명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가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북 장성에서는 홍길동의 캐릭터를 이미 활용을 해서 지자체에 어떤 홍보매개체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주에는 일부 학자들 간에 홍길동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주대학교 사학 쪽에 있는 교수 몇 분들은 이 홍길동 산성의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촉구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공주시가 얼마만큼 가치 있게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선순위로 끌어올려서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나름대로 주요관광지로서 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예, 박종숙 위원님 말로는 발자국도 있답니다. 그건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이라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충열 위원님께서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준 부분에서 소장님께서 활용을 다 하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산성 성안마을 발굴조사는 아직 활용... 그거에 대해서 묻고 혹시 월성산 봉수대는 현재 복원이 돼 있나요? 봉수대는 복원이 됐지요. 그렇지요? 그쪽은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봉수대는 돼 있고요. 역시 발굴조사 용역은 완료가 돼 있고...

길행

조길행위원

우리가 2010년 대백제전이 열리는데 주무대가 고마나루가 되든 성안마을이 되든 어떤 곳이 되더라도 성안마을은 그때까지 대략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 백제문화를 복원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지 지금 학술 발굴이 돼 있으면 또다시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거든요. 소장님, 맞지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지금 현재 학술조사가 끝나면 어떤 유적지가 발굴되는가 또 그런 것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서도 전시관 건립까지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기간까지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조사가 끝나면 공산성 성안마을에는 전시관을 건립해서 공산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설물을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학술 지금 진행이 60% 됐는데 6억원이면 상당히 크거든요. 돈이 6억이 크다고 하는데 제가 좀 알아요. 이 부분은 옛날 유적지 발굴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손톱으로 바위 젓듯이 하거든요. 하여튼 학술용역이지만 이 용역이 끝나면 바로 대백제전이 열리니까 그거 대비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최대한 대백제전을 앞두고 거기를 우선 체험장으로도 활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종전에 발굴조사는 폐쇄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서 했는데 금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 현장을 관광 상품을 해 보려고 개발중에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다음에 290페이지 잠깐 봐 주실래요. 좀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는데 대략이란 말씀을 쓰셨습니다. 보고할 때. 대략이 어디까지가 대략인지를 제가 의아해서 대부분의 이런 수치는 거의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화재 무령왕릉 관람객수가 지금 어디가 맞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관광축제팀 자료와 문화재관리소 자료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부분이 맞는지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관광축제팀은 무령왕릉이 46만4,924로 돼 있습니다. 보시면 그렇지요? 그런데 문화재 쪽은 33만8,0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만6,000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수치가 왜 이런지? 그러니까 관리소가 그만큼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공산성은 쪽은 관광축제팀하고 문화재 쪽이 또 문화재 쪽도 12만3,000명이 자료가 적게 들어와 있어요. 어느 수치가 맞는지, 관광축제팀이 맞는지, 문화재관리소가 맞는지 통계행정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럽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잘못했다는 거보다 제가 알고 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지금 사이버시민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면 이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주는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입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확한 수치가 12만 명씩 차이 난다면 어떤 수치를 갖고 사이버시민제도를 통해서 무료입장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저희 자료가 정확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관광객 숫자의 카운트는 현재는 전산발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입장객, 무료입장객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5월 달에 고분군 방문객 1,000만 명 째 돌파 기념행사를 나름대로 가졌는데 통계수치는 ’82년도부터 잡히고 있습니다. ’71년도 무령왕이 발굴된 이후부터 ’82년도까지는 유감스럽게도 통계현황이 없습니다. 다만 추정을 해 갖고 1,000만 명을 만들어 본...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다른 거 요구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올해 것은 아직 입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소장님께서는 우리 부서 문화재관리소 자료가 정확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관광축제팀 자료를 저희한테 허위로 보고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2007년도 다른 건 그 전 건 틀려도 제가 괜찮습니다. 그 부분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두 수치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 갖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문화재관리소만 빼놓으면 서운해 할까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취지는 잘 공감하시지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꼭 달아야 할 사람한테 되돌려야 된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에 반죽동 당간지주 현재 위치하고 있는 부분을 관광객들이 가끔씩 관광코스로 이용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그 문화재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옆으로 찾아보고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밤에도 한번 의도적으로 한번 가봤습니다만 학생들이 여름이기 때문에 그런지 늦은 시간에 와서 가끔은 고성방가도 하고 또 음주가무도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고 또 어제 가보니까 가로등들이 상당히 많이 꺼져있고 그러니까 좀 어두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또 역으로 해석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로등이라든지 조명시설을 어떻게 해서 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로등이라든지 또는 음수대 정도는 관광코스로 활용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소장님께서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당간지주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시내 주택가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면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노상방뇨 등등 쓰레기가 항시 발생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 수시인력을 매일 같이 하루에 한 차례 이상씩 거기를 순찰을 통해서 비교적 깨끗해졌습니다. 지금 편익시설물에 대해서는 가로등은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음수대 등등 최소한의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간지주가 고분군이나 공산성 근처에만 있어도 쾌적한 관리가 잘 되겠는데 거기는 주택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봉동에 가면 숙종대왕 태실비라고 있습니다. 태실비라는 것은 숙종대왕의 태를 봉해 놓은 그래서 태봉동이라고 지명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부여간의 도로를 새로 개설을 하면서 숙종대왕 태실비로 올라가는 진입로가 지금 상당히 어렵게 그러니까 진입로가 없어져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어떠한 조치를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준모

양준모위원장

검토를 해 보시고 숙종대왕 태실비가 진입로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자세한 내역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조길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령왕릉과 공산성 방문현황에 대해서 문화재관리소와 관광축제팀의 자료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실 수 있는 서면 자료를 7월 7일 17시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그래도 연간 한 60여만 명이 무령왕릉, 송산리 고분군하고 산성공원을 방문을 하시는데 매표소의 근무자, 그리고 모형관의 안내원 내지는 통역원들 또 사무실에 근무자들 임성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근무복, 체육복 구입 및 제작 현황에 “해당 없음” 이렇게 됐는데 추경에 그거 좀 한번 올리시지요. 우리시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직원들이 한번 디자인 예쁘게 해 가지고 민원실 직원들 옷 입은 것처럼 깨끗하게 입혀가지고 손님맞이를 하면 더 좋을 듯한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김선태 위원님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바로 조치가 됐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표소에 근무자가 종전에 저희 직원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남자직원이 근무를 했었는데 다행히 시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셔 갖고 두 명의 여직원을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이 지금 현재 매표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두 여직원한테는 유니폼을 구입을 해 갖고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기가 좋고 또 저희 직원들에 대한 근무복장도 유니폼으로 통일을 시킨다고 하면 관광객들도 하여금 보는 이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줄 걸로 기대를 합니다마는 그 사항이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 기획실장님 참석하고 계시지만 일반운영비에서 쓰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전 실장이 대답하셔야 되겠네. 조치가 가능하다고... 추경에까지 쓰고 가을에는 관광객이 많을 거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소에서 알아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전 직원이 깨끗하게 공주를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해 가지고 입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모형관에 근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옷도 통일시켜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실장님께서는 추경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일반운영비 꼭 더 좀 문화재관리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사무실 직원에 대해서 근무복을 더 추가하는 예산관계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바깥에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직원들이 근무복이 필요한 것이지 사무실 근무하는 분들까지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내가 모형관하고 매표소하고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소장님이 됐든 몇몇 직원들이 손님 접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황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관리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재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과 모레 제4～5일차 감사활동은 당초 계획과 같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 개인별로 자료검토의 시간을 가지시고 제6일차 감사활동은 7월 7일 즉, 다음 주 월요일 9시 30분에 시작하여 산업국 소관 7개과와 상수도시설관리소, 그리고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16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