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선문 의원 발언

제17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8-07-04

김선문 의원 프로필 보기 →

호권

조호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 소방안전본부 소관 순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지방공무원교육원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광호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윤광호입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교육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5억 1,612만원으로 집행액은 32억 3,828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7,784만원입니다. 먼저 집행액 32억 3,828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모두 24억 2,5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8억 9,628만원, 강사수당, 교육교재 제작, 공공요금, 직무수행경비 등 교육원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5억 2,9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4억 3,19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사무실 및 강의실 환경개선공사, 다목적구장 설치 및 테니스장 보수공사, 본관동 외벽발주공사 등 시설비 3억 9,700만원, 조경용 퇴비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270만원, 화물용 자동차 및 교육기자재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2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입대체경비는 모두 3억 8,0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강사수당, 교재제작비 등 교육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2억 3,212만원, 교육생 급식 재료비로 1억 4,8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불용액은 2억 7,251만원으로 이는 직원 기본급 등 인건비 집행잔액 2억 2,848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4,403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로 예산절감액 212만원과 수입대체경비 집행잔액 32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도 교육원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윤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질의할만한 내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용액 중에서 직원 기본급이 주로 2억 3천여만원이 남게 되는데 결원 상태가 있었습니까?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주 원인이 공무원교육원은 승진 발령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무대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4급 자리에 5급이 와서 근무하고 5급 자리에 6급이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자리가 비면 승진하는 직위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급 차액이 있고 또 작년에 출산한 직원들이 있어서, 결원이 좀 있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으로 보아서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지 않고…….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일부 결원도 있었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종천

나종천위원

급수 차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렇게 크게 안 나고 그럴텐데…….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출산 얘기를 했는데 출산도 결원이긴 한데 보수는 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수당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 그럽니다, 인건비 중에서.
종천

나종천위원

별 영향은 안 미치는 내용이지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크게는 없습니다만.
종천

나종천위원

이제 금방 공무원교육원 고생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 줄 알았더니 그래도 좋은 원장님의 얘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기서 근무하다가 나중에 승진해 가고 그런 좋은 자리로 준비해 가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우리가 듣기에 신선합니다.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반대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라는 우리 시의 교육원이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비중 자체가 그렇게 생각만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부서로 되어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우리도 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우리 공직자들이 시험을 봐서 임용이 되고 나서 교육원을 통해서 자꾸 리모델링을 많이 해야 되고 재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도 공직사회는 교육이라는 개념을 인재양성이라든가 투자라는 측면에서 아직은 인식이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옛날에 실력만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것은 교육원에서 자꾸 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상임위가 2년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결산 심의를 끝으로 해서 새로운 원 구성을 하면 새로운 의원님들이 오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일을 할텐데 어쨌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무원교육원이 뭔가 시설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업무를 행하면서 도와드린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저번에 환경 개선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더욱더 공무원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공무원교육원이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요. 그간 2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다른 위원들의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10시 20분

10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소방안전본부

10시 30분

이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방본부가 2008년도 신규채용 시험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야 되는 대응구조과장 이성현, 동부소방서장 장용주, 북부소방서장 김선배, 광산소방서장 나강문, 이 네 분이 면접 관련해서 지금 여성발전센터에서 오늘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자 시험 관계로 상임위에 출석을 못하고 대신해서 화재조사담당 장하진, 소방행정과장 김감명, 소방행정과장 김영식, 대응구조과장 이원용, 이 네 분이 대신 참석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방본부장에게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신규채용을 하려고 보면 채용 공고라든가 여러 가지 일정이 상당히 빨리 발표가 되고 또 우리 의회 일정이 서로 혼동이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의회 일정까지 다 감안해서 신규 채용이라든가 행사를 잡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최정주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537억 1,461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산이체 등 18억 3,85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55억 5,318만원입니다. 이중에서 538억 8,459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1,601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억 5,258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액 538억 8,459만원의 집행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873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등으로 359억 4,2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2007년도 지출액의 6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82억 8,119만원은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2억 3,485만원과 국내외 여비로 2억 9,344만원, 화재·구조·구급활동 격려, 부서운영비 등 업무추진비로 2억 9,214만원과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36억 7,837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일반보상금 3억 3,805만원과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으로 13억 7,815만원, 사망조위금인 연금지급금 6,295만원과 도서구입비로 3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84억 3,411만원의 집행내역으로 국고보조사업 53억 1,932만원은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민방위 교육훈련 등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 1억 1,646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36억 2,250만원, 119구조구급대 장비 확충을 위한 자산취득비 14억 4,070만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일반보상금 755만원, 의무소방원 운영비 등 1억 3,211만원입니다. 자체 사업예산 31억 1,509만원은 소방학교 사이버교육 소프트웨어 개발 등 연구개발비 4,676만원과 화재진압용 소화약제 구입 등 재료비 3,644만원, 신가 119안전센터 신축 및 소방헬기 외주 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1,606만원,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9,292만원, 소방력 보강을 위한 소방차량 및 화재 진압, 구조구급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억 2,2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는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소방용수 사용료 부담금 2억 2,600만원, 재해 및 재난 위험시설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조성비로 기금전출금에서 10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및 익년도 이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5억 5,258만원은 2007년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 2억 2,322만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집행잔액 12억 5,589만원,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6,165만원, 노후 경보시설 교체 및 보강, 구조·구급장비, 기타 물품구입비 등 사업예산 집행잔액 1,182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1억 1,601만원은 납품지연에 따른 소방차량 구입비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006년도말 적립액은 164억 882만원이며, 당해연도 출연금 10억원과 이자수입 5억 9,889만원 등 총 15억 9,889만원을 조성하고 재해예방사업으로 1억 5,380만원을 사용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78억 5,39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집행잔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윤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기 의회가 끝나가고 후반기를 구성함에 있어서 원 구성들이 다시 되고 우리 행자위원들도 이리저리 변화가 일어나고 그럴텐데 여러분들, 그 동안에 정겹게 많이 만났던 것이 오늘 꼭 갈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늘 여러분들 애 많이 쓰시고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도 많이 했고 또 사실 우리 위원들이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예전에 생각했던 정을 잘 감지하셔서 재산이라든가 인명 피해에 대한 귀중성을 느끼면서 해 왔던 얘기기 때문에 늘 마음 속으로 잘 다지고 또 부하 직원들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 잘 하시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행자 위원님 모두가 우리 예산 작업할 때마다 제가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금년도 추경부터 그 동안 지적해 왔던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 같은 것도 조금 많이 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속적으로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는 애를 많이 쓴 것 같이 보이고 또 우리 조호권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로 회의 진행도 매끄럽고 참 좋게 잘 해 왔지만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얼굴들 잘 봐놨다가 다음에 만났을 때는 반갑게 해 주십시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마지막으로 제안설명서 4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15억 5천여만원이나 되는데 여기 내용 보면 기본급과 각종 수당, 기타직의 보수 등 인건비가 이렇게 많다 그랬으면 결원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얘기 같이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결원까지 많이 있었고 그랬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나종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총액 기준으로 해서 예산은 편성이 됐고요. 그 이후에 결원 보충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1년에 한번밖에 시험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결원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오늘도 시험 선출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미리 뽑아가지고 해 놓으면 좋은데요. 예비인력은 조금씩 둡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는 새 정부 들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공무원을 줄이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 인력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원 외로 결원이 많이 생긴다면 즉각 보충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시 선출을 해서 써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그 동안 공백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년 퇴직해야 한다든가 공백이 일어날 예상되는 사람들은 다 나와있는 거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퇴직자,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예상 결원에 포함해서 대비를 해 놓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결원이 생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연년이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여기 12억 5천, 6천여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여러 사람의 결원으로 나타나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한다면 연년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까지는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세부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일부 결원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는 계급별로 해 가지고 표준호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부 지침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7급은, 또는 소방장은 몇 급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준액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광주직원들이 조금 호봉 수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 호봉수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직급별로 배정되어 있는 정원은 더 상향되어 있는데 현원들이 거기에 미치지를 못한 차액들도 많이 있고 그런다 그 말이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도 지역 같은 경우는 기준호봉들이 높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빨리 승진하기도 바라고 애를 쓸텐데 결원이 비었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빨리빨리 승급·승진시켜서 현원에 대한 직급도 맞춰주고 또 이런 것도 기왕 책정된 것이니까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적극 동감을 하고요. 참고로 승진이라든가 직급 상향, 이런 것 할 때는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타 16개 시·도보다는 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된다는 것으로…….
종천

나종천위원

16개 시·도에 비해서 낮다고 하니까 더 높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라는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해서 빨리 승진하고 승급되어가지고 현원과 집행여건이 잘 맞아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런 것으로 해서 남아서는 안 되지요, 이것이.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김선문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헬기가 몇 대 있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한 대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한 대 운영은 주로 광역자치단체 쪽으로만 운영을 한가요? 아니면 인근에 있는 지원도 하고 그런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원칙은 광주광역시 내에서 움직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특히 구조·구급 쪽입니다. 생명이 위독하거나 광주에서 치료가 안 되는 특별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서울로도 후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냈던 자료 5쪽에 설명을 해 보니까 재해예방사업으로 1억 5,380만원을 사용했다라는데 재해 예방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참고로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재해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그래서 5개 자치구에서 재난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하면 검토를 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세부내역이 필요하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만.
선문

김선문위원

그것 한번 줘 보시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했고요. 중요한 것은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회의에 참여를 하고 그러면 회의참석수당도 주고 그러나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기본은 의용소방대 예산은 출동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개념은 화재라든가 구조·구급 활동에 출동하는 경우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문

김선문위원

출동수당은 주는 것이고 출동수당은 얼마씩 주는 것이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출동수당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모든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많은 편은 못 됩니다. 그래서 1회 출동수당이 3만 4천원 정도 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회의 참석수당은?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회의참석수당이라고 별도로 없고요. 출동수당 중에서 의용소방대가 출동 안 하고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훈련·교육, 이것도 출동 횟수로 봐줍니다. 그래서 일반회의는 출동수당을 지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르게 대답을 하신 것 같네요. 문제는 뭐냐면 의용소방대가 활동을 민과 관이 이렇게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지역사회에 유대관계를 함으로써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환영이지요. 또 이런 부분들은 장려하고 독려해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되고, 다만 화재가 만약에 났을 때 의소대를 출동을 하라 이 말입니다. 출동명이 떨어지면 이 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이러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 가지고 그냥 사인하니까 돈 3만 4천원 주대, 할 일도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소방안전본부 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 말은 동감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래서 그 분들을 훈련하고 교육하실 때 그러한 자긍심과 성취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질의는 아니고 질의는 끝난 것 같은데 요즘에 세간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서로 관심 있게 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가스 사용을 하고 있는 내용과 여러분들하고 화재와 관계는 밀접한 내용에 놓여있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가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연성 가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일단 이런 내용이 시중에 상당히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는데 근래에 등유를 쓰고 이것으로 난방을 해 왔던 가정들이 아주 많은데 굉장히 고가유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어려운 영세민들이 굉장히 그것을 희망하고 있는데도 국가시책이 어떻게 된 것인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삶의 질적 해결을 위해서 전적으로 노력하지를 않고 가스공사에서는 손익 관계를 따져가지고 절대로 놓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여건이 세대수가 많고 자기들 공사하는데 대한 어떤 손익 발생이 분명히 이득을 볼 수 있을 때만 놓게 되니까 일반 사람들이 애를 타고 그것을 하고자 해도 못하고 더구나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고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자잘한 방을 만들어서 세를 내놓던 사람들이 기름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용하다가 기름가격이 높아지니까 세가 또 안 나가게 된다더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려운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환이 되어가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모양인데 이제 등유를 쓰는 사람들이 앞으로 도시가스를 쓸 수 있는 대비를 해 놓아도 되지 않으니까 그것에 준해서 LPG 가스를 쓰기 위해서 준비를 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LPG 가스는 그 가스 자체가 누출이 되면 무거워서 가라앉는다면서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LNG는 위로 뜨고, 이렇게 같은 가스인데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무서운 점이 일어날 수 있냐, 가정에서 LPG를 쓰게 되면 대개의 환풍기는 높은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으레껏 환풍기 그러면 다 높은 데다 달 줄 알고 있습니다. 처음 할 때부터 어느 집에 밑에 다는 법이 없어요. 이러는데 LPG를 쓰는 가정에서, 더군다나 서민들이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고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는 입장에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누출이 됐을 때 그 LPG는 밑으로 가라앉는다 하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이것이 얼른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화재의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는 큰 원인 중의 하나, 지금 그것이 변화되어가고 있는 사회 세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일반 환풍기라는 것은 전부 높은 데다 달아서 도시가스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아닌, 조금이라도 가격을 저렴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LPG 큰 통을 연결해서 쓴다, 그럼 누출이 된다, 알았으면 좋은데 모르면 사고가 난다, 이것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과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안타깝게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 하게 될 때 막 제가 얘기를 합니다. LPG 가스를 쓰는 것은 괜찮은데 환풍기를 꼭 밑에 다 구멍을 뚫어서 만들어야 한다. 안 만들고 이것을 쓰게 될 때는 만약에 누출했을 때 큰 사고가 발생한다. 바로 집에서 쓰잖아요. LPG 통 연결해서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환풍기는 위에서만 돌고 그것은 밑으로 누출되어서 가라앉고 그리고 우리는 가스렌지 같은 것 마음대로 쓰고 있고,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이래서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 심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침 조회시간이라든가 본부장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을 계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짜서 언론에도 보도자료로 홍보를 시키고 그 다음에 방송사에도 연결을 해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홍보를 시켜서, 돈을 타다가라도 홍보를 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용소방대라든가 또 일반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과정에 LPG와 LNG의 구별점을 얘기를 해서 LPG 쓰는 집은 반드시 밑에 환풍기 안 달면 못 쓰게 한다고, 앞으로 큰 벌과금이 내려간다고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교육을 시켜야지 안 해 놓으면 큰 일 나게 생겼더라고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나 위원님 가연성 가스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은 그 동안 해 왔는데요. 조금 더 강화해서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래 사업부서가 소방서에서 허가를 내줘버리면 좀더 강화해서 하는데요. 우리 자치구 산업계 쪽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도 연결을 해서 우리가 강도 지시, 화재사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천

나종천위원

거기하고 연결을 시키고,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이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섭게 안 보이는데 이 관련 부서, 산업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청.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시에도 경제산업국 산하에 액화석유가스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데는 별로 안 무서워 해요. 여러분들을 무서워 하거든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진짜에요. 여러분들이 정복을 입었다든지 왔다갔다 하면 굉장히 무서워 합니다. 큰 기업체가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무서워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경제산업국, 이런 데 안 무서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성은 누가 하든지 간에 홍보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화재 났다고, 사고 났다고 하면 나중에 뒷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할 일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세워서, 다음에 또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내용이 진행되도록 해서 안전하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소방안전본부는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은 정감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5쪽에 보면 노후경보시설 교체해서 예산 여러 가지에서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잔액을 남기지 않고 다 썼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할 때도 이것을 제가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예산이 아니고 경보시설인데 입찰하고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버리더라고요. 다른 목으로 사용하면 다른 데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한정된 목만 사용하도록 특정하게 집행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취약지구라든지 또 재해위험지구, 또 각종 우리 최신 장비 구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시민으로부터 사랑 받고 존경 받는 소방안전본부가, 받고 있지만 더욱 더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방본부하고 2년간 일을 했는데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사고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부상을 당한다든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은 경우 이런 분들의 일들이 뉴스를 타고 보도될 때는 참 여러분들 얼굴이 생각나고 걱정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광주광역시 소방본부는 그러한 일이 없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동료들이 그러한 현장에서 많이 희생도 당하시고 부상도 입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이 아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소방안전본부의 전반적인 활동 자체가 큰 차원에서는 사회복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복지가 꼭 보건복지 쪽만 복지가 아니고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소방본부의 역할이 그런 중요한 사회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인식을 잘 해 주시고 조광향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좀더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달라는 것,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 드리고는 못 가지만 바람이 있다면 빨리 여러분들 정원 내의 숫자를 확보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고대하시고 기대하시는 1일 3교대를 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또 컨디션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공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그것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사고이월된 금액들이 주로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제작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것이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화학차를 하려다 그랬고 이번에는 중형펌프차, 그것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는데 해년마다 제작업체의 사정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그것을 구입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제작회사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장비를 제때제때 구비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해 주시길 바라고 금년에 여러분들이 1등 광주의 위상에 걸맞게 전국의 최우수 소방본부로 선정이 되어서 행자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도 또 우리 위원들이 다들 기뻐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박수를 보냈다는 것, 마지막 회의를 하면서 밝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11시 01분

11시 01분

11시 02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