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4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편성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의 심사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설명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잘 알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은 민선 4기 후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서민생활 안전을 지원하고 디자인 문화도시 추진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업에 적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지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에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셔서 짜임새 있고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안에 대해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하여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8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송주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 4기 시정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애정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코자 하였으며,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숭례문 화재 이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화재의 보호 및 보존 강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시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으로 창의문화도시의 조속한 구현에도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조 4,904그다음 원으로서, 일반회계 1조 2,014억 원, 특별회계는 2,890억 원이며, 추경 후의 우리 시 2008년도 예산 총계 규모는 20조 6,986억 원으로 기정예산 19조 700억 원 대비 8.5%가 증가한 규모가 될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을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조 3,005억 원보다 1조 1,288억 원이 증가한 14조 4,293억으로서 법정경비인 자치구 교부금 1,561억 원, 교육청 전출금 2,555억 원, 도시계획세 법정정산 1,196억 원, 감채기금 적립 3,032억 원을 포함한 8,344억 원과 부동산교부세분 자치구 지원 1,240억 원을 제외하고, 기정사업 중 감액 조정한 사업비 727억 원을 포함한 2,431억 원을 시민생활 안정과 시 주요사업의 분야별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3개 회계 중 추경사유가 발생한 4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6조 1,423억 원보다 1,271억 원이 증가한 6조 2,694억 원으로서 교통사업특별회계 967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304억 원을 편성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증감 없이 사업비를 조정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지원 부문에 593억 원을 반영하여,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른 추가지원 94억 원과 치매노인을 위한 Day Care센터 설치 39억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2억 원 등 “9988 어르신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71억 원과 장애인 재활의료시설 및 복지관 기능보강 26억 원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서울 키즈센터 건립 3억 원, u-안전 서울 16억 원 등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꿈나무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배분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장비보강 등 시안 프로젝트 추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시민 의료급여 확충에 304억 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에 3억 원, 세계여성포럼 공동개최 5억 원 등에도 사업비를 배분하여 어린이부터 여성·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의 보존 및 안전대책에 136억 원을 반영하였는데, 숭례문 화재수습 29억 원,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25억 원, 문화재 설계도면 제작과 문화재 화재진압능력 보강 27억 원 등 문화재 보호강화에 81억 원을 배분하고, 지정문화재 보수 및 서울성곽 등 복원에도 55억 원을 편성하여 문화재 보존 및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C40 대비 기후변화 대응기반구축을 위하여 공공건물 에너지 합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 분석장비 보강 등에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녹지가 풍부한 푸른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020억 원을 반영하여, 내년 10월부터 시민에게 개방될 예정인 강북지역 대형공원 조성에 881억 원을 편성하고, 내년 어린이날 Grand Open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 어린이대공원 재정비에 37억 원을 배분하였으며, 이화여대 동대문병원 터를 도심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사업비 일부인 103억 원도 반영하여 도심의 녹지를 적극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서울만의 매력을 만들어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써 서울이 글로벌 TOP10의 도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디자인서울 추진사업에 218억 원을 배분하여, 올해 10월에 개최 예정인 서울디자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추가사업비 20억 원과 잠실종합운동장 문화광장 조성사업비 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의 친환경적 외관 디자인 개선과 서울 상징 매뉴얼 제작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서울풍물시장과 관련하여 운영관리비 추가소요분 16억 원과 주변 주민이용 공용주차장 건설비 158억 원, 동대문운동장 입점상인 이전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화사업 지원 7억 원 등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를 통한 미래서울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컬처노믹스 추진에도 114억 원을 반영하여, 유휴 지하상가를 활용한 창작아케이드 조성·운영 30억 원, 홍대지역 문화예술 거점이 될 복합문화예술센터 조성 12억 원 등을 추진하고, 서울역사박물관 광장을 주민 야외공연장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며, 연남동에 차이나타운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보행자 안내표지판 외국어 표기 확대 등 글로벌존의 생활환경을 정비해 나가겠으며, 국제대회 규모의 경기 유치가 가능하도록 노후된 운동장시설을 보수·보강하고, 효창운동장을 시민체육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한강을 천만 시민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기 위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91억 원을 편성하여, 한강공원 난지권역 특화사업 추가사업 50억 원, 기존 지하철역과 한강시민공원을 직접 연결하는 보행교 설치 등 한강교량 보행환경 개선 34억 원, 잠실운동장과 한강공원 지하통로 연장개설 7억 원 등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빠르고 편리한 도로·교통체계 확충부문에도 625억 원을 배분하여, 천호대로 등 5개 주요 간선도로 확장에 38억 원, 광희·혜화고가차도의 철거·정비에 35억 원, 서울역 고가도로 및 주변도로 정비를 위한 설계비 등을 반영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난곡 신교통수단(GRT) 건설 48억 원,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사업(UTIS) 확충사업에 53억 원, 버스 우선처리 시스템 확대설치 및 도심교통체계 개선에 54억 원 등을 추진하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버스이용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추가도입 49대 49억 원과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적자 재정지원금 2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째, 지역 간 균형 잡히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정비 부문에도 967억 원을 반영하여 재난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녹지 확충 등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후화된 시민‧시범아파트를 정리하는데 650억 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아름답고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거리르네상스 8개 가로사업에 67억 원, 그리고 청와대 앞길 및 주변 관광 명소화 사업에 80억 원을 투입 추진하며, 주요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여 시민들의 여가 및 친수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홍제천 등 주요하천을 정비하는데 31억 원, 도시정비를 위한 무수골, 상암2-2구역의 주거환경정비사업, 주변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종로 연변, 돈화문로의 재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자원회수시설의 보수‧보강사업과 분뇨처리장 탈취시설 개선, 음식폐기물 처리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일반행정 부문에는 120다산콜센터 운영비 추가 소요비, 서울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최소 기본경비 5억 원, 신청사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임차료 및 청사시설 개보수 등 추가소요에 36억 원, 인재개발원의 u-러닝 콘텐츠 구축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상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변경사유가 발생한 대외협력기금은 국내와 국제협력 두 개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외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내협력계정의 시정기획현안조정 사업과 국제협력계정의 국제교류 협력 추진 및 통상지원사업의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국내협력계정에서 당초 전입금 전액을 예탁하는 계획이었으나 서울과 지방교류협력강화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농수산물직거래시스템 개발 등 시‧도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27억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계정에서는 자매도시 공무원 장기학위과정을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 도시행정학 석사학위과정과 해외교통연수단 등 단기연수로 확대 실시하고, 중국 쓰촨성, 미얀마 나부타 등 외국 지방정부에 대한 재해구호사업비를 신규 반영하여 국제교류 협력 추진 및 통상지원 정책사업비가 당초 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서울과 지방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외국 지방정부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기금지출계획의 변경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주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규모는 최소화하되 2007년도 결산 결과 법정의무 경비의 정산분을 반영함으로써 자치구와 교육청의 적기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국고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시비 부담금 반영, 시민생활 안정과 문화재 보전 강화, 그리고 시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추경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형철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대외협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대외협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한 업무일정상 시 간부 몇 분이 이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이 디자인플라자 전시 기증 대외협력 관계로 10시에서 17시까지, 정순구 감사관이 시민감사이의신청심의회 참석으로 10시에서 18시까지, 김효수 주택국장이 주거환경개선정책 회의 참석으로 10시에서 17시까지, 신면호 대변인이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MOU협약식 등으로 10시 20분에서 17시 30분까지, 최항도 행정국장이 강서구청 초청 특강행사 참석으로 14시에서 20시 30분까지, 이정관 복지국장, 문승국 물관리국장이 소청심사위원회 참석으로 14시부터 17시까지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도 지금 현재 입원 중인 상태이므로 이석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시 간부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의사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와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18명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8명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열여덟 분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예결 위원장이신 송주범 위원장님께서 맡아 주시고 부위원장인 고정균 위원과 도인수 위원, 강감창 위원, 김기철 위원, 나은화 위원, 박홍식 위원, 박환희 위원, 신기철 위원, 안희성 위원, 양영식 위원, 오신환 위원, 우재영 위원, 이대일 위원, 이지철 위원, 정병인 위원, 채봉석 위원, 홍광식 위원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열여덟 분의 위원님들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열여덟 분의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의 의결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2008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회의규칙 제5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15분으로 한정하고 시간 안에 질의를 마쳐 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여담이지만 교육청 결산 심의 답변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교육청의 고위간부와 특교금 명시이월문제로 상당히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육청 고위간부가 본인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사과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미뤄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맞다고 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이런 사항이 추후 다시 나왔을 때는 엄중히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선 자료요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희옥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의 안희옥입니다. 자료요구에 앞서 아까 이석하시는 실‧국장님들에 대한 것을 들었는데요. 예결위 일정도 상당히 먼저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아는데 아무리 부득이한 사유라 하더라도 이석이 좀 많으신 것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첫 번째가, 이번 추경을 계기로 서울시 예산의 규모가 20조를 넘는 기념적인 순간입니다. 연도별 예산현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정부수립 후 5년 단위로 제출해 주세요. 너무 구체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냥 총괄적으로 예산규모의 추이만 보겠습니다. 정부수립 후 5년 단위로 연도별 예산현황 자료를 규모의 추이만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이번 추경에 한강공원특화사업에 50억을 요구하셨는데, 기존 한강특화사업의 사업명과 지금 현재 사업별 기정예산 현황 자료 주세요. 세 번째, 서울시의 10대 뉴스를 매달 선정을 해서 전광판에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10대 뉴스에 관한 사업계획, 거기에는 선정기준, 선정절차, 선정위원 등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이 사업을 아마 오세훈 시장 이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이달까지 사업명,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돼요. 매달 10대사업을 사업명만 주시면 되는데 그 명은 전광판에 홍보된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별도로 자료 뽑으려고 하시지 마세요. 매달 선정된 10대 뉴스 사업을 그달그달 10개 사업명을 전광판에 홍보된 대로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입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할 자료는 이번에 2008년 기정예산에 들어 있지 않은 추경 신규예산, 각 실‧국별로 전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008년도 본예산 중에서 6월 20일 현재로 미집행률이 8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각 실·국에 전부 다 조사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를 세 시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수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양화 신촌로 관련 예산으로서 2006년도부터 관련 수립예산과 그 사용내역, 그리고 사고이월 내역, 그리고 2007년도도 마찬가지로 예산과 사용내용, 불용 등의 내역, 2008년도 예산, 그리고 추경예산의 양화 신촌로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들 같이 모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의선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지상구간 선형 웰빙공원 조성사업 관련된 기본 사업계획과 추진일정, 그리고 기본설계에 대한 계획 또는 예산반영 내용 이런 것을 함께 주시기를 바라겠고, 끝으로 지하상가에서 지금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재계약 계획과 추진상황, 그리고 민자유치 관련 검토사항 등이 있으면 관련된 자료를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입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 분석장비 사업과 관련해서 최초의 사업계획서, 미세먼지 특성조사 연구용역사업과 함께 연관된 사업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창작아케이드 조성 관련한 방침서하고 사업계획서, 두 가지를 좀 주세요.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방 우리 오신환 위원이 기후변화 분석장비 관련한 자료 저한테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공건물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확대 관련해서 계획서하고 예산편성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수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음의 거리 조성한 것이 있지요, 서울시에서? 그 내용, 어디어디에 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집행되었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각 구에서 걷고 싶은 거리, 특화거리 조성, 가로경관 개선사업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얼마 예산규모를 사용했나, 그 내용 좀 주시고요. 또 디자인서울올림픽 있지요? 그 세부 계획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규모라든가 행사 범위라든가 또 외국이 몇 개 나라나 참석을 하나, 그 행사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우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강북지역 대형공원에 대해서 필지별 감정가격 현황 좀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거기 조성사업 관련해서 민원이 있으면 민원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즈센터 관련 07넌 10월 9일 센터건립 보고를 방침 179호 398번으로 한 것 같습니다. 방침을 주시고요. 08년 2월 29일까지 자문위원회를 3차에 걸쳐 개최하였는바 자문위원회 회의 속기록이랄까 회의록을 요약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흥인지문 사거리 관련해서 이대 동대문병원, 그리고 교회 부지를 지금 녹지화 하는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흥인지문 사거리 가각에 대해서, 그리고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의 녹지화사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녹지축, 녹지축이 아니라 문화축인가요? 4축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떻게 축을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 서울풍물시장 관련해서 교통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14쪽과 15쪽에 나와 있는 현황을 서울시 입장에서 정돈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기금 관련해서 자료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규제교류협력 추진 및 통상지원정책 사업비가 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자료요청을 사전에 많이 했습니다. 했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 일정이 상당히 촉박하니 일정을 감안하여 가지고 빨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네, 한강사업본부장 김찬곤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아까 존경하는 안희옥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난지권역특화사업 추가사업 부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50억이 전액 삭감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마도 금년도에 저희들 예산 집행률이 좀 낮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난지공원특화사업은 지금 회계연도 반을 지났는데 99.7%가 미집행이에요. 132억 4,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4,300만 원밖에 안된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추경이 또 올라오니까 문제가 된 것이고, 그것은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한강르네상스라고 해 가지고 한강을 전반적으로 지금 환경단체들 얘기로는 생태계를 지금 파괴하고 있어요. 저희는 양천지역이지만 강서습지공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행주대교랑 붙어있는 쪽. 실제적으로 저도 거기 가족들하고 자주 이용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몇 년 동안 잘 환경이 보전되는 과정에서 돈을 들여 전부 다 뒤엎어 버리다 보니까 환경단체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지요?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부분의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통계 기준점이 최근에 집계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발주하고 이런 것을 감안하면 난지특화사업에 40%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40% 집행입니까?

네.

하여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99.7%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돈을 들이면서 지금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거지요. 본부장님은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강서습지공원도 결국 그렇게 해 놓고, 반포도 지금 보면 그 뭐지요, 계속 공사하면서 한강르네상스, 한강 호안을 전부 다 그냥 걷어내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습지 생태공원은 현재 호수가 조그맣게 있는데 한강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가끔 물이 증발되고 해서 좀 썩고 하기 때문에 생태를 더 복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강물이 드나들게 만들고 호안을 더 넓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태공원을 더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확장하는데 환경단체들이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문제점이 있다고. 예산 들이면서 욕먹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반포대교 앞 인공섬을 추진하는데 거기 보면 민자사업이지만 SH공사에서 한 20% 가까이 해서 한 120억 정도를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강 인공섬도 보면 지금 소송에 걸려 있지요? 디자인이 표절된 것으로 해서…….

네, 가처분 신청에서 저희들이 일단 이겼습니다.

이겼습니까?

네.

이 부분도 지금 이것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한강뿐만 아니라 조금 이따 푸른도시국장님도 부르고 환경국장님 부르겠지만 오세훈 시장님이 한강르네상스 환경 쪽으로 하면서 이것을 무리하게 내년 말 전에 전부 다 준공을 시킨다는 거지요. 인공섬도 아직 준비도 안 되고 이렇게 소송 걸려 있는 상황에서, 준공시점이 내년 언제입니까?

대부분은 내년 10월에 정도에…….

전부 내년 10월에 맞추어서 한다는 문제니까 이런 부분도 하여튼 우리 난지권역 문제도 50억이 삭감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들어가시지요. 그다음에 푸른도시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국장님, 우리 강북공원도 문제가 마찬가지인데 강북공원도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는 토지보상 할 때 공시지가의 1.5배라고 해 놓고 실제로 보상가나 감정가가 350% 나오면서 지금 토지보상비가 600억 이상이 증액이 되어버렸지요?

네.

그리고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외국인 국제현상공모를 거치면서 공원조성비도 185억 정도 증액이 되었지요?

네.

그러면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추경에서 들어왔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30억이 넘어가면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다 하면서 전부 브레이크를 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185억의 공원조성비가 증액되었고 토지보상비는 600억 이상, 607억이 증액되었는데 투융자심사 같은 거 다시 받았습니까?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니, 심사도 받지 않은 것을 갖다가 추경에다 왜 올리느냐고요. 이것도 원래 공기가 언제였냐 하면 2010년 4월이 준공시점이에요. 그렇지요? 원래…….

네, 당초에.

그런데 그것을 2009년 10월로 당기면서, 내년 10월에 준공할 거지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투융자심사도 안 끝났고 기간 중에 있는 것을 갖다가 공기를 당기려고 이렇게 추경에다 무리하게 800억이 넘는 돈을 반영했다는 거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푸른도시국장님 제가 “이대 동대문병원 터를 공원으로 조성합니까, 안 합니까?” 하니까 그런 계획 없다고 그랬지요? 푸른도시국장님, 그렇지요 속기록에…….

네.

그런데 균형발전본부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공원을 만드는 데 몇 백억이 들어가는, 수천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공원을 만들면서 푸른도시국장님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공원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도. 추경에 지금 103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지요?

저희 소관에서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공원은 푸른도시국장님 소관이지요? 조성하는 것은 균형발전본부에서 할지는 몰라도…….

관리는 전반적으로 푸른도시국에서 하는데 조성은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다른 부서에서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공원을 만드는데 푸른도시국장이 모른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 균형발전본부장님 나와 보세요.

잠깐만요. 답변을 잘 해 주십시오. 집행부 간부님들이 한 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이덕수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이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이대 동대문병원 터하고 교회하고 해서 지금 103억에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투융자심사는 거쳤습니까?

네, 거쳤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만들려면 푸른도시국장님이 아셔야 되는데 모르고 진행되는 게 말이 됩니까? 공사규모가 얼마나 돼요, 총 공사규모가?

대부분이 보상비인데요, 지금 추정컨대 한 1,08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000억이 넘는데 그런데 소관부서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대 동대문병원을 허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거기 건물이 여덟 개 동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겠습니다만 보상을 하고 나면 그중에 일부 활용이 가능한 그런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우리 고정균 위원님 청원이 들어왔는데 동대문구인데 빈터에다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꼭 이렇게 기존의 있는 건물까지 다 허물어가면서 막대한 돈을, 1,000억이나 넘는 돈을 들여서 공원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좀 의문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서울시 전체적으로 본부든 해당 국이든 의사소통이 안돼요. 여기도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1,0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것을 한 번 잘 고려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님 나오시지요.

맑은환경본부장 김기춘입니다.

본부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면 감편성이 들어왔더라고요. 뭐가 감편성 들어왔습니까?

월드컵공원에 하는 에너지사업에 관련해서 사업이 늦어질 것 같아서 그것을 감편성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설계비와 건물조성비지요, 에너지제로…….

네, 에너지제로하우스사업, 주로 그것이 에너지제로하우스인데 설계를, 에너지제로하우스 원래 개념이 유럽에서 지금 한 타운이 형성된 것 같은 패시브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에너지를 생산해서 자체에서 써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제로화 하겠다는 건데…….

아니, 그 건물은 아는데 지금 설계를 외국에다가 맡기다 보니까 설계비도 증액되었고 건물을 못 짓는 거니까 감편성을 하고, 23억 감편성을 하고 수소스테이션이라든가 수소차 연구를 해서 50억을 증액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증액하자는 게 아니고 일단 랜드마크 조성사업비이기 때문에 일부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쓰고 나머지를 감액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수소스테이션…….

수소스테이션이 50억인데, 수소스테이션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 수소스테이션, 월드컵공원 일대가 환경적으로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무분별하게 쌓여 있던 쓰레기를 아주 쾌적한 환경공원으로 조성해서 거기에서 월드컵대회도 치렀기 때문에 해외 전문가들은 상당히 평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 지역에 저희가 수소버스 두 대하고 수소승용차 두 대를 현대자동차에서 기증받아서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두 대의 수소차를 기증 받아서, 내년에 기증받아서…….

기증이라기보다는 제공입니다, 제공. 소유권은 안 옮겨 오고…….

제공받아서 월드컵공원에서 운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소차는 그냥 물만 나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공해는 없는 겁니다.

공해가 없는데 지금 이 부분 50억을 갖다가, 버스 두 대를 제공받아서 운행을 하면서 50억으로 서울시에서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지어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가 키스트에다도 하나를 지어주면서 차를 한 대 제공을 했는데 그것도 자비부담으로 키스트에다 지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월드컵공원에다 두 대를 하면서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50억 받아서 수소스테이션해서 수소차 시범적으로 돌리면서, 그러면 매칭펀드로 하든가 해야지, 키스트나 연대도 현대에서 해 준다고 하는데 꼭 서울시에서 50억을, 반반 부담도 아니고 다 들여서 꼭 해 주어야 되느냐? 우리가 매연저감장치 했다가 그다음에 가스차로 갔다가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차로 갔다가 이렇게 변이하는 단계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그 관계는 일단 저희가 수소를 난지매립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씁니다. 메탄가스가 CH4라고 수소 비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콘셉트입니다. 그래서 꼭 그 지역에 해야 되는데 현대자동차 측에서 이미 자기들은 다른 데 했기 때문에 구태여 서울시가 요구하는 대로 추가로 그것을 해 줄 수 없다고, 당연히 우리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지만 버스 한 대 생산비만 해도 25억이니까 버스 두 대면 50억입니다. 50억인데…….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서울시에서 현대자동차에다 요청한 공문 이따 갖다 주시고요, 시간이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에너지절감 건물 시범하기로 한 거 본예산에 15억이 들어왔는데 추경에 40억이 증액이 되어서 55억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해 줄 때 시범 동 다섯 개를 해서 15억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 시범으로 해서 얼마나 에너지가 절감되나 그것을 보고 나서 확대해야 되느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지난 본예산에. 그런데 추경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40억을 증액해서 지금 55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런 것도 결국 투융자 심사도 안 받고, 이런 것은 증액할 때는 안 받았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15억으로 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40억 들어와서 55억 해 달라…….

투융자심사는 받았었고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다섯 개소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의 유가와 올해 들어와서 유가가 정말 너무나 급격하게 뛰고 있고 조만간 200불, 어제 브렌트유 유가가 146불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하반기 되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안 올릴 수 없다고 지금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격기준으로도 우리가 투자액을 10년이면 다 뽑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예방은 별도로 하고 다 뽑기 때문에, 지금 민간기업과 민간빌딩이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다 해 달라고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뭔가 시범이 되는 사업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하고 이쪽을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아니, 전부 유가 핑계를 대는 말이지요. 그러면 수소스테이션, 수소 만들려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에너지가 더 들어요. 키스트에 있는 문길주 부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현재 우리 기술로 수소스테이션을 만들려면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까 논리대로 하면 아까는 환경 때문에 수소스테이션 해 달라고 하고 지금은 에너지 절감 때문에 40억 증액, 이런 논리는 안 되는 거지요.

위원님, 다 일관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자동차는 결국은 수소냐 아니면 전지냐 그러니까 배터리를 바꿔 끼우느냐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공공분야에서 투자를 해서 130여 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논의하자는 게 아니고, 일단 저의 취지는 15억의 본예산을 들여서 시범하기로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추경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40억을 넣은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

40억이, 한 장소당 2억 7,500 내지 3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간이 다 되어서…….

이중창으로 하고 위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시던 필름 다 물론 붙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전기 같은 것도 조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꺼지고 하는 장치를 다 갖추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로 벽에서 열손실이 50% 나는데 벽은 손을 못 댑니다. 왜냐하면 벽에 손을 대면 공사비가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건물…….

지금 그런 기술적인 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답변을 그런 기술적인 것을 계속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최용주 위원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렇게 책정하고 추경에 그렇게 들어오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무슨 기술적인 것을 얘기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쪽으로 봐 주시고…….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일 못해서 지적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 것을 보고 얘기를 안 하려고 위원장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경영기획실장님, 이대 동대문병원 관련해서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조성하는 것으로 예산까지 편성이 되어 있고 푸른도시국장은 모르고, 참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내부에서 충분한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협의가 이렇게 안 되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경영기획실에서 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같이 더 공감을 하고 이런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인데요. 경영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가 성과 위주의 예산편성을 위해서 굉장히 예산이 절제되고 또 많이 효과도 거두었다고 하는데 늘 얘기되지만 백서 하나가 아직까지 없어요, 성과 위주에 대한.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경영기획실장님 하시다 부시장 가시면 또 그것으로 끝이고 계속 그런 것들이, 우리 의회가 결과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요, 사업완료 이후에. 그래서 제가 결산 때 끝까지 자리를 못해서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도 보면 한강르네상스에다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강의 접근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강사업본부장한테는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 영국도 마찬가지,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지만 강을 끼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전부 폭이 좁아요, 강폭이. 그것은 뭐냐 하면 수륙양용버스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광선 같은 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청계천 또한 폭이 좁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시각과 손끝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접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람선 타고 가면서 아니면 거기 다니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바로 쳐다보고 손 흔들고 환호성 지르고 이러니까 사람이 가고 싶어지고 나도 타고 싶어지고 그래서 모든 성공하는 강들이 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청계천 또한 바로 내 손끝에서 잡혀요. 바로 내가 접근이 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성공한 사례인데, 과연 한강은 우리 손끝에 잡히느냐 이거지요. 강폭이 긴 곳은 1km도 넘습니다. 작은 데가 780m 정도로 워낙 큰데, 거기 유람선을 타고 간들, 수상택시를 타고 간들, 수륙양용버스가 일단 중단되었지만 그것을 타고 간들, 그 사람이 무슨 의미를 두고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들이 한강의 접근성과는 일단 거리가 멀고, 또 주변 다른 도시의 강을 끼고 있는 데는 화려한 부분보다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가까이 있어서 너무 편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인데 한강은 한강을 끼고 있는 모든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일단 도로가 있어요, 크게 다. 그 도로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도로 너머에 주차장하고 다른 시설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접근하는 데 200m, 300m, 어떤 데는 500m도 더 걸어가야 돼요. 이런 접근성으로 한강을, 과연 르네상스 하는 데 쉽게 갈까? 아마 처음에는 호기심에 갈 수가 있겠지만 청계천의 3분의 1도 안 간다고 보는 거지요. 사람의 어떤 마음의 접근성이라는 거지요. 육체적 접근성은 좋으면 갈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평가가,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져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추경 편성을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 봤는지,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에서 넘어온 예산이 명시이월된 것이 수백억입니다. 그런데 또 추경에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해서,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돼서 그런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50억을 삭감했는데요. 이런 충분한 검토가, 물론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의, 맞춤용입니다, 맞춤용. 이것에 맞으니까 커패서티(capacity)가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연구용역을 가지고 시작한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 예산 확정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실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우선 부두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거에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또 백서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 부두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강은 강폭이 넓고 수위 차가 심해서 접근성이 어려운데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의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첫째, 정말 한강은 작은 강이라기보다는 바다 정도로 큰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 센강이나 이런 다른 강은 수위 차가 낮아서 평상시나 홍수 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접근이 어려운 이런 면이 생기고 둑을 높이 쌓아야 되고 또 둑을 높이 쌓으면서 길을 만들어서 접근성을 높이고 이런 데 대한 많은 고민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만족할 수는 없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첫째는 플로팅 아일랜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와서 할 수 있게 하고, 또 다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보행자가 와서 볼 수 있게 하고, 작게는 토끼굴 같은 것을 더 개선해서 안전하게 하고, 또한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서 접근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도시계획을 해서, 최근에는 그것을 이렇게 덮어서 직접 연결하는 이런 구상까지 나오고, 아직 예산은 편성 안 했지만 이런 것을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제가 최근 통계를 못 봤습니다만 얼마 전에 저희들이 보니까 1년에 한강을 4,500만이 이용하는데 저희들은 이러한 노력, 매우 어려운 노력입니다. 지금 부두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간단한 것이었다면 벌써 해결이 되었겠지만 정말 수십 년에 걸쳐서 꾸준한 노력을 하면 저는 앞으로 한 5년이면 4,500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천만 명이 이용하고, 외국인들이 와서 유람선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한 내용도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이 했다고 해서 당장 접근성이 엄청나게 좋아진다거나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부두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그대로 저희들도 이런 노력이 계속 쌓여서 정말 시민들의 사랑을 더 받고, 또 우리가 한강을 살리지 않으면 서울시민이 살 수 없는데, 한강은 젖줄이고 한강은 생활터전이고 한강은 경제의 터전이고 관광의 터전인데 이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을 확보하면서, 저는 부두완 위원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한강르네상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계천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것이 내가 쉽게 가서 내 스스로 즐기기가 쉽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강 거대한 것을 내가 가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보는 목적으로 만든다면 실패한다는 거지요. 사람이 지나가다 왜 포장마차든 아니면 길거리에서 노점상이라든지 거기에서 오뎅 가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잘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쉽게 가서, 가다가 배고프면 눈에 보여서 쉽게 접근해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한강에 하는 접근로 전체 자체가 사람들이 가서 쉽게 청계천처럼 가다가 다리 하나 건너다 물도 한번 만져보고, 고기가 뛰놀면 바로 보기도 하고, 또 수위도 낮아 안전하고, 이렇게 되는 접근성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청계천이 사랑받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강의 거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접근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거지요. 그런데 전시적인 사업들이 일부 보이는 것이 뭐냐 하면, 공연장을 겸한 유람선 배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무대가 지금 객석하고 15 대 85예요. 기본원리도 모르고……. 무대라는 것이 50%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객석하고 5 대 5가 되었을 때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객석은 380석, 400석 가까이 되는데 무대는 6m, 7m짜리 갖다 놓고, 웃기는 거예요. 그런 심오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경영기획실도 그렇고, 저는 한강사업본부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해서 다시……. 한강에 대한 이런 것들이, 수륙양용버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수상택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잠시 보여 주기 위한 것이면 실패한다는 거지요. 막대한 수천 억 시민의 예산을 들이면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즐길 수 있게 거기에 대해서 정말 모니터링을 해 봤는지,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접근성을 일반시민들한테 공개해서 아, 이것이 좋다, 청계천보다 더 나은 조건인가, 아니면 외국인들이 왔을 때 좋은 조건인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초파일 때인데 불교계에서 청계천에다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등을 달았어요. 예뻐요.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으니까. 한강에 하게 되면 매머드로도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한강 축제 중에 성공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불꽃축제지요. 멀리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 대비해서 이용객들이 찾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손끝에 올 수 있는 정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는 부정보다는 그런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급한 우선순위를 몰라서 제가 그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부두완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요청 온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접근이 어려운 난지 한강공원과 또 월드컵공원을 연결하는 연결 브리지, 또 강변북로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복합연결통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두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적극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이 1조 4,904억 원, 추경예산이라면 부득불 추가 또는 시급한 사업에 따라 편성되는 것이라고 볼 때 아쉽게도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마을공원 내에 있는 다중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 지역 공원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여했다가 너무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화장실이 몇 년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물이 새고 냄새가 진동하고 출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훗날 한번 알아보니까 보통 한 20년이 다 넘은 화장실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대수선도 없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화장실이 이용도 못하는 상태로 흉물로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80년대 화장실이 아직도 보수조차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화장실이 서울시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실태파악이나 혹시 알고 계신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숫자는 정확히 모르고 저도 우리 김우태 위원님하고 지역구 겹치는 거기에 제가 살고 있으면서 뒤에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야, 이런 화장실은 옛날에 지을 때만 해도 잘 지은 화장실인데 우리가 생활수준이 높아가고 또 이렇게 시민의 요구가 높고 이제 고칠 부분이 많이 있구나, 이런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은평구에 네 개 정도 노후된 화장실이 있습니다. 추경에 한 4억 정도를 반영해서 이 노후 된 화장실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우리 실장님, 가능하십니까?

우선 네 개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이 서울시비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구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우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서, 이번 추경에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음에 저희들이 시비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 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의 불합리하게 설치되었던 공중화장실을 대폭 증설하여 여성 이용의 편의와 위생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아름다운 화장실을 꾸미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시설부터 적극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다른 시급한 사업들이 많다고 이런 것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번 추경에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확답을 좀 주십시오.

추경에 이것을 저희들이 요청하지 않은 사항을 갑자기 넣기는 굉장히 어렵고, 다만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이 여기 같이 듣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질의를 계기로 해서 서울시 공원의 화장실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그 내용을 김우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입니다. 1차적으로 앞서 자료 요구한 거, 기후변화대응 분석장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초 사업계획서를 좀 빨리 주시고요. C40행사 사업계획서도 있지요?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일단은 지금 기정예산 13억 8,546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21억 6,6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예비심사 과정에서 1억 1,000만 원이 삭감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이전에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좀 논의가 되어 있었지만 지금 미세먼지 특성조사 연구용역 그 전체 용역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지요?

지금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두 차에 걸쳐서 하는데 총 15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15억이 지금 용역비인데 그것에 필요한 분석장비가 35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토털 50억이 들어가는 용역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 장비는 서울시가…….

서울시가 보유하게 되지요. 당연히 아는데 어쨌든 지금 이 미세먼지특성조사 연구용역으로 인해서 필요한 장비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렇지요?

네, 1차적으로 거기 쓰고 계속해서 자료를 축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그러면 뭘 쓸 거예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나 환경부가 서울시 대기와 관련해서 운영하는 측정소가 서른여덟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른여덟 개를 다 자료로 쓸 수는 없고 장비를 열 군데 정도를 보강해서, 열 군데 정도를 보강하면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겠다 해서 당초 계획에 열 군데 정도 장비를 보강하는 계획을 잡아서…….

열 군데 정도 장비라는 게 열 군데에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용지점, 여기 나와 있는 설치지점?

네.

그 열 군데 중에 용인 풍하지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시계에 인접해 있는 곳입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전문가들에 의해서 포천에서 바람이 유입되어서 용인 쪽으로 가는 그 라인을 지금 분석하기 위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열 군데 자료를 보완해서…….

이 장비가 지금 설치가 되면 계속 그 장소에 픽스되어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학자들 간에도 극과 극적인 이론을 가지고 서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에 언론에서 상당히 보도가 컸던 서울대 백도명 교수 같은 분은 서울대 옥상에서 측정한 것을 가지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일단 1차 연구에서 7억 100만 원이 투입되어서 올해 2008년 12월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2차 연구가 진행될 건데 지금 추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2차 연구에 필요한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원래 내년…….

당초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다고요?

원래 계획은 내년 본예산에 하려고 했는데 이 장비가 주로 외산장비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달에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게, 장비구입 과정에서 기존의 장비구입 과정에서 나타나서 그렇다면 내년부터 제대로 측정을 하려면 빨리 도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의 사업계획서를 자료요구한 건데 일단 이 전체 용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설계할 때 필요한 장비와 용역비와 연구비와 인건비, 이런 것들의 세부적 내용이 나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부적 내용이,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2차 연구계획에 대한 장비들이 목록에 다 나와 있어요?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32억 9,300만 원이 총 장비구입비로 총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 장비 구입을, 최초 2008년도 본예산을 요청할 때 지금 말씀하신 모든 장비를 왜 처음에 요청하지 않았지요?

원래 1차 연구에서는 연구방안, 연구방안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확산모델과 수용모델의 신뢰성 검증방안, 대기오염물질의 외부 유출입 영향 분석방법 등 앞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학자들 간의 의견을 모으고 그 방안을 확정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디 시설입니까? 서울시 거예요?

네, 서울시 산하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출연합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이 서울시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보유해야 될 측정장비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이것을 고정해서 장비를 사다주는 꼴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시 조직입니다. 우리 국과 똑같습니다.

서울시 조직이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사업비가 따로 책정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운영비 같은 것은 책정이 됩니다.

장비들이나 이런 것도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서울시의 모든 환경정책에 있어서 연구원에서 많은 용역사업들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장비들은 자체적으로 보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굳이 측정장비를……. 이게 푸른도시국 사업입니까?

우리 맑은환경본부 사업입니다.

맑본에서 이것을 꼭 구입해서 줘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이게 우리 필요성에 의해서 장비구입과 추가로 인력 투입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이게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지는 상임위 질의에서도 DPF사업이나 최초에 그것에 대한 효과성적인 측면에서 논쟁이 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증명해 보고자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큽니다. 그런 측면이 큰데 위원님…….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농도를 측정해 봐서 그 결과가 얼마만큼 대기질이 좋아졌는지,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좋아진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밀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자 지금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 정말 실제로 이 먼지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그 원인도 파악하고 유입경로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저희가 새로운 대책을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과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진 장비들이 사회적 이슈가, 이런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기초적인 자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C40행사가 내년에 언제 있지요?

내년 5월입니다.

그 행사와 분석장비를 통한 연구용역 결과가 매칭이 됩니까?

그것과는 상관 없습니다. 물론 미세먼지, C40은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거니까 곧바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어찌 되었든 총 용역비 15억 안에 인건비나 연구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 외로 장비가 지금 35억이 필요한 그런 용역이라는 측면에서…….

위원님 이것은 용역에 같이 집어넣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가…….

향후에 그런 장비를 보유하게 된 이후에 어떠어떠한 용도로 향후에 어떻게 계획이 쓰일 거라는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측정장비이기 때문에 측정항목이 대폭 늘어납니다, 측정항목 자체가. 측정항목 자체가 늘어나고 또 여기 장비에서 어떤 장비를 또 보강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버스중앙차로 같은 것도 상당히 언론에서 가끔 공기가 나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데 그 측정장비를 고정식으로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고정식으로 배치하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동식 측정하는 장비도 보강을 하고요. 이런 쪽으로 보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자산물품취득비 중에 외자조달구매방식이 아닌 국내에서 살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이 목록 중에?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대부분…….

지금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예비심사 때 1억 1,000만 원이 삭감된 거지요?

아닙니다. 1억 1,000만 원 삭감된 것은 이렇게 예산을 잡았지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고 1억 1,000 정도는 다른 용도가 있어서, 자원회수시설에 증액을 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낙찰차액으로도 충분히, 그 예산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제출한 목록은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다 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서를 받으면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보행자 안내표지 설치 담당하시는 곳 어디지요? 교통본부입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2006년도에 표지사업을 했지요?

네.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고요?

네.

지금 디자인이나 내용들 속에서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데, 시범사업 걸쳐서. 글로벌 비즈니스 존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는 다른 어떤 디자인 안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이신 겁니까?

이 사업은 기존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경쟁력강화본부에서 글로벌 존 열다섯 개 지역을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지역에 맞는 외국어 표기가 보다 상세하게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기존의 이미 2006년도부터 했던 디자인 또한 글로벌도시에 포커스를 두어서 디자인을 해서 지금 설치가 되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뿐만 아니라 물량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서울시 전체에 하려고 하는 것 외에 이번에 글로벌 존이라고 해서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추가적으로 사업이 확정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겁니다.

지금 총 열다섯 개 글로벌 존 지역에 이미 2006년부터 사업된 안내표지판이 지금 설치가 된 곳이 있지요?

그것과는 기능이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서래마을이라든가 외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인포메이션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로표지판이라든가 그런 중심인데 이것들은 가로안내, 관광안내 그런 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디자인 시안이 지금 나왔습니까?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이 글로벌 존에 대해서는.

발주를 했다는 게 뭐지요? 디자인을 하기 위한 용역 발주를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도로안내표지판과 관련된 거 외의 글로벌 존에서는 그 분위기라든가 거기에 맞는 별도의, 일종의 인포메이션 개념의 안내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시안이 나온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본 사업과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사업이 뭡니까? 글로벌 존, 글로벌 존은 어느 부서 사업이지요?

우리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본 사업 하는 데 있어서 보행자안내표지판에 대한 설치가 같이…….

그것은 저희가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주택국장님이 주거환경개선단 TF팀이 오늘 예정이 되어 있어서…….

오늘 못 들어오시나요?

이따 아마 빠르면 오후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택국은 오후에 다시 할게요. 도시교통본부장님 다시 나오셔야 되겠네요. 교통본부에 노후 전동차교체사업 있지요?

네.

이게 올해 34회 정례회 때 상임위 보고한 내용인데 08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07년, 08년, 09년 해서 차량 교체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총 702량에 대한 교체사업을 하는데, 올해 지금 요청한 추경과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것은 자체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자체예산?

지하철공사요.

좋습니다. 그런데 교통본부의 올해 본예산에 서울메트로 차량연결통로 자동문 설치해서 20억 예산 잡힌 게 있어요. 새로 차량을 교체할 건데 도어를 꼭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특히 노약자들을 위해서 별도로 염려하셔서 넣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중복 안 되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런 것을 다 분석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메트로에서 지금 본예산 설치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어요?

지금 그렇게 많이 진척 안 되었습니다.

교체한 차량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차량 교체하고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정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차량이 다 수동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자동으로 고치는 것 아닙니까?

네.

고친 다음에 다시 전체 차량을 교체한다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억이 많이 안 쓰이고,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양 공사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억 잡힌 예산이 현재까지 어떻게 쓰였는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향후에 그것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받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출신 우재영 위원입니다. 주택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용강동 아파트 관계 때문에, 매듭을 짓고…….

주택공급과장 유훈입니다. 제가 주택국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강동 시범아파트 관계 때문에 편지도 여러 통 받고, 메시지가 아주 짜증 날 정도로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지역 의원도 신상발언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대답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용강시범아파트는 71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가 240세대인데 깔고 앉아 있는 땅은 지금 2,81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이 자기들 땅이 아니고 국공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말씀은 재건축을 처음에 한다고 그랬다면서…….

거기가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았는데 자체적으로 재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변까지 포함해서 재건축하는 것으로 예정구역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지역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여기는 재건축이 안 될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결국은 어차피 재건축이 안 되면 공원이라도 해서 입주권을 받게 해 달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입주권 문제는 1가구 2주택은 안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민들이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이유는 입주권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중 일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투자했다가…….

서울시 방침은 일단 철거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 내용이지요?

네, 지금 도시계획결정도 다 끝났고, 보상공고까지 다 끝나서 지금 감정평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난지도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난지도 골프장 운영문제라든가, 지금 다시 서울시에서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 내용을 간략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하세요.

국민체육시설관리공단과 그동안 난지도 골프장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실무선에서 적절히 합의를 해서 공원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보다는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일반 공원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는 실무협의가 진행돼 와서 실무협의가 타결이 되는 바람에 그동안의 조성비와 운영비를…….

조성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134억이 들어갔었는데 그 이후 이자율과 해 가지고 185억에 종합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서울시에서 다시 매입하는 것으로?

그 조성비를 각각 보상해 주고 소유권 이전받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은 골프장 운영권 문제 때문에, 입장료라든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공단하고?

체육시설이냐, 조례상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이 문제…….

그런데 185억씩 물어주어 가면서 과연 공원화시켜야 되겠느냐, 공원화 시키려면 또 돈 들어가지요?

기존의 골프장으로 9홀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공원을 조성을 하더라도 인근 하늘공원하고 비교를 해 봐도 잔디밭으로 입힌 공원하고 억새라든가 갈대숲, 옆에 있는 난지도하고 조성비를 비교해 봐도 지금 골프장 부지에 노을공원의 조성비가 좀 싸게 나옵니다, 현재 계산을 하더라도.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가 1,200만 관광객 유치 등등해서 문화사업, 체육시설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구태여 이 부분을 180억씩 주어 가면서 다시 공원화를 시켜야 되겠느냐, 이 부분은 물론 시민들의 저항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좀 심사숙고를 더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판단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국장님 정확히 답변을 좀 해 봐요.

네, 당초 골프장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건 시장 때부터 많은 시민단체들이 반대해 왔었고 여러 시민들이 소수의 골프인들이 쓰는 공원보다는 다수의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원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는 시민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앞에 시장님들께서 그것을 다시 공원으로 되돌려놓고자 했던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주변,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도 골프장 주변에 아파트도 세우고 주택들도 세워서 기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광도로를 만들어서 걸어가면서 골프 치는 것도 구경하고 한강도 구경하고 주변을 구경할 수 있도록, 관광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엄청난 돈 아닙니까, 185억이면. 지금 몇 억 때문에 아우성치고 지역사업, 자치구 사업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너무 생각이 좀 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물론 환경단체 말 많고 그렇지만 그것 다 어떻게, 서울시에서도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해서 진행했으면 진행한 대로 끌고 가야지 전부 이런 것을 되돌리고, 185억이면 엄청난 돈이지요. 아마 공원사업 하려 해도 몇 십억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일반 공원으로 꾸몄더라도 그 정도 돈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청와대 앞길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요즈음 촛불시위로 국민들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상해 있는 상태인데 청와대 앞 관광 명소화 사업은 우리 서울시 아이디어입니까, 중앙정부 아이디어입니까?

먼저 청와대 쪽에서 사업을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 받습니까?

네, 국비지원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국비지원 나오지도 않았는데 서울시에서 75억씩, 물론 30억 삭감이 되었던데 75억씩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국비는 저희가 충분히 시비 못지않게 많은 50% 이상을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꼭 국비도 아직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앞장서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기왕에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어서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너무 국민들 마음이 아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광진구의 고구려역사 전시관 문제 때문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견청취가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중앙투심에서도 기금투심에서도 다 통과가 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부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결이 된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는데 현장방문이 필요하시다고 그래서 일단 이번 회기에는…….

유보된 것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야 돼.

이번 회기에는 처리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시켰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래도 청와대 앞 명소화 시키는 것이 지금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대단히 좋은 착상인데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서울시에서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위원님도 아마 그쪽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이 머무시는 공간이 상당히 격이 떨어진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좀 격이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명박 시장님께서 계시다가 새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시고 그 지역을 상당히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볼 때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 뜻은 좋은데 시기가, 때가 때인 만큼 우리 서울시민들 입장, 국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본 위원도 찬성은 하지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국비 지원받고 진행을 해야지, 왜 서울시에서 앞장서느냐 이거지. 서울시가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사업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번 추경과 더불어서 국비도 바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30억 삭감했는데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삭감한 것은 금년에 사업할 물량을 감안할 때 일단 50억 정도를 확보하고, 내년 본예산에 30억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좀 짜임새 있고 규모 있고 불용 생기지 않도록 그런 예산 계획이 절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오후에도 많은 질의들이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명실 공히 우리 서울시도 진짜 뭔가 앞서가는 그런 예산정책이라든가 전략적으로, 마케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영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좀 다른 차원에서 변화, 개혁 우리 오 시장 그런 것 많이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님, 아까 난지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을 드릴 시간을…….

그러면 난지도 문제에 대해서 푸른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지난 6월 17일 서울시가 투자액 185억 원을 보전하고 서울시에 소유권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했지요?

네.

그래서 오는 10월에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발표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번 추경안, 지금 이것이 투자심사 되었지요? 5월 21일.

네.

사업비가 40억 맞습니까?

네, 4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같은 날 투자심사를 받았던 이대 동대문병원과 교회 공원화 사업도 같은 날 심사를 받았지요? 같은 날 심사를 통과했다고요, 5월 21일. 맞습니까? 이대 동대문병원.

네.

그러면 지금 이번 공원사업비 40억은 어떻게 예산을 반영할 거예요? 오는 10월에 개방할 예정이면…….

이것이 체육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협의는, 합의했잖요? 185억에 서울시에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결이 된 것이 추경 요구할 시기를 지나서…….

그러니까 6월 9일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미처 추경요구를 못…….

그러면 투자심사가 같은 5월 21일 된 이대 동대문병원이랑 이것이 같이 되었는데 예측 못했어요, 40억? 아니, 이것을 예측을 못해요? 이대 동대문병원은 이번 추경안에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이 40억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는 10월에 개방인데…….

사실 그 안에 저희들 속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원 개장을 앞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경영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측 가능한 사업예산입니다. 이것 절대 예비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종합적으로 아까 우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길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오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그러면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투자심사를 할 때 몰랐느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다만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때 언제 이런 조건이 밖으로 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때 추경에 편성요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협상조건이 계속, 협상하는 과정에서 돈이 늘어났다 줄었다 이런 과정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님과 우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추경에 넣기보다는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

제가 볼 때 예비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협조를 요청하려고 했었습니다.

언제 협조 요청을 했어요? 지금 얘기하기 전에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장단이나 예결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미리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안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하겠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피겨스케이팅 국제대회도 그것은 무산되었으면서도 사업비 올렸잖아요. 그렇게 사업비 잘 올리시는 분들이 이것은, 예측가능한 것은 안 올리고 무산되어서 하지도 않는 것은 5억과 개보수비 22억씩 올리면서 이런 것은 왜 안 올리느냐고요. 똑같은 거 이대 동대문병원도 그날 같은 날 투자심사를 받아놓고는……. 잘 알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고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끝낸 후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등포 출신의 문병열 위원입니다. 난지 한강공원 특화사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관계되시는 분 누구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입니까?

네, 한강사업본부장 김찬곤입니다.

난지 한강공원 특화사업에, 이것은 한강르네상스 전체사업의 일환으로써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번 난지 한강 특화사업에 들어가는 총 규모?

한강공원 특화사업은 저희들이 네 개 지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공원 특화사업, 반포, 난지공원, 뚝섬공원 네 개 지역인데 3개년 동안 예산이 총 389억 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난지지역 특화에 대해서는 3개 연도에 560억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560억 중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번 추경에 50억을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적합하게 사용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난지 특화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강르네상스 전체사업의 일부분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560억이 전반기에 투입되었지요?

네, 3개 연도에 걸쳐서 사용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에 반영될 만한 긴급한 사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시민들에게 자연생태적이고 접근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과정에 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접근하기 좋은 복합연결통로라든지 중앙연결브리지 이런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접근성 관련된 예산인 것 같은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꼭 필요할 정도,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그렇게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인가 이게 의문점이 되어서 그래요.

저희들이 난지지역은 특별히 시민들 이용이 여러 가지, 자연생태학습이라든지 또 외국인들의 캠핑장소라든지 공연장,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내년 12월까지 완공하는데 빨리 마치기 위해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성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사업에 관련되어서 답변하실 분이 누가 계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이덕수입니다.

지금 추경에 이대 동대문병원과 교회 공원화사업을 위해서 총 사업비가 1,000억 규모인데 이번 추경에 신규로 또 10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대 동대문병원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서울성곽 중에서 기 복원한 혜화문에서부터 낙산을 거쳐서 흥인지문까지 복원한 성곽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사이에 여건이 허락이 되면 거기는 흥인지문 주변의 녹지공원화와 관련되어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면 좋겠다 하는 저희 바람을 가져왔던 지역인데요. 작년도에 도심재창조 마스터플랜을 확정하면서 흥인지문 주변 일대와 함께 공원화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이대병원에서도 땅을 매각할 의사를 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두로는 작년 상반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작년 10월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문서를 받은 바가 있고, 그로부터 추진을 했고, 저희 희망에는 사실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전절차상 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든지 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제반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소요되는 보상비의 약 10% 정도를 이번에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보상에 착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서울시의 공원조성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가, 2006년과 2007년, 2008년에 상당한 공원조성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강북대형공원, 조성 중인 그 공원의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님,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3,100억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북대형공원이 3,100억을 투입해서 조성되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현시점에서 또 1,000억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대형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소규모공원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것은 물론 강북에 우리가 공원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대병원 자리의 공원화는 단순한 공원 개념보다는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서울성곽과 연계해서 역사문화 명소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흥인지문 주변의 녹지를 포함해서 지금 이대병원 부지, 그다음에 바로 서측,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 6,000㎡ 정도의 공원녹지가 확보되고, 또 그 남단에도 그 정도 2만 5,000㎡ 정도의…….

결과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파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보다도, 토지매입비가 한 1,0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원화한다는 명분 아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정 근거가 있습니까? 토지 매입비가 1,000억이 들어가요. 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총 사업비 1,094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토지 매입비가 1,0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을 빙자해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성곽의 토지 활용가치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매입비로 1,000억을 사용한다면 그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우리가 지역에 소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완전히 삭감되고 지역의 소규모 공원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공원화사업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공원사업이 위축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것은 우리 공원에 대한 계획과 집행을 총괄하는 푸른도시국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릴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과 우리 각 지역에 필요한 공원 확보와는 별개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런 장애는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는 서울성곽 관련해서 재정비 추진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오 시장님이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환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정된 재원을 잘 분배해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1,000억의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예산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쪽에, 공원이 없는 지역에 공원을 하나씩 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더 용이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서울성곽은 이미 이 구간이 복원이 되었고, 복원된 성곽과 연계해서 역사문화 자원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사실은 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이 부분 일대를 녹지 공원화해서 오픈 스페이스화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아집니다. 다만 이것이 병원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서울시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착수 못했던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침 이대에서도 이 병원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매각할 의사가 있다 하는 의사표현을 해 왔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이라는 툴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단순한 공원조성과는 의미가 다르다, 역사문화 명소로서 우리 서울시민의 큰 휴식공간과 볼거리 제공 등 여러 가지 목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계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녹지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강북대형공원에 3,000억이 투자되어서 조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오히려 강북대형공원을 어느 정도 진행을 시켜 놓고 난 다음에 우리 서울 중앙 한복판에 이런 녹지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일단 이 1,000억의 사업비가 정말 이번에 꼭 추경에 들어가서 사용할 만큼 필요한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00억이 강북대형공원에 조성 중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이 1,000억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면 우리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본부장님, 어때요?

사실 이것은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해보건대 지금 여기 공원을 녹지문화 공간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1,000억을 토지 매입비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매입에 대한 사업비 산정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데 단시간 내에 그렇게 검증을 할 수 있겠는가, 검증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비라는 것은 지금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태까지의 보상 선례, 감정가의 선례를 참고로 해서 산정을 했고요. 실제 집행하는 금액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 의뢰를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한 법정 절차를 거쳐서 금액을 정하고 그 방법으로 집행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강북대형공원, 서울시의 대형공원에 3,000억이 투자되어서 조성 중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하는 사항을 보고 난 다음에 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사업 1,000억에 대해서 전체 삭감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됐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것이 몇 개 있었는데 다음 위원님도 기다리는 분이 계시고 하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이따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덕수 본부장님, 지금 우리 문병열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 제가 궁금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토지 매입비가 1,009억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산출근거가 공시지가로 했습니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1.5배로…….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병원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인가요? 증축한다든가 뭐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요?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원부지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부지 용도…….

뭐예요? 상업지예요, 뭐예요? 공원용지예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병원 자체는 의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전체가 의료시설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의료시설 말고 그것을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기 전에는…….

지금 볼 때는 옆에 성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변경한다든가 종 변경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곳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공시지가의 1.5배로 산정한 근거가 너무 과도한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문병열 위원님 얘기는. 왜냐하면 거기 놔둔다고 해서 땅값이 올라간다거나 그런 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문병열 위원님 조사 결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도한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로 이것이 언제인가는 해야 될 사업이지만 지금 현재로 강북대형공원화 사업이 3,000억이 있고 여기에 또 1,000억이 투자된다면 4천 몇 백억이라는 돈이 우리 공원화사업에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소공원 하는 것은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시급을 요하는 것이라면 추경에 반영해 주어도 좋지만 지금 본 위원이나 우리 문병열 위원님 얘기는 지금 시급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지적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민선 4기 들어와서 복원된 청계천을 근간으로 해서 도심의 4개축을 중심으로 하는 재창조사업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수립을 했고 그중에 중요한 한 축인, 4축 중요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청계천사업과 이루어지는 마스터플랜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청계천을 중심으로 하는 4개축을…….

그러니까 4개축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번 5월에 투심받고 바로 추경에 올립니까?

아까 설명 올렸다시피 작년도에 마스터플랜을 확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마스터플랜 확정한 것을 투심이 5월에만 있었느냐고요? 올 초에도 있었고 4월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5월에 투심 통과해 가지고 같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느냐고요? 이것이 모양상 맞는다고 봅니까?

기회를 주시면 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를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저는 종로지역의 시의원입니다. 이대 동대문병원이 어디에 있지요?

관할 행정구역이 어디냐는 얘기지요.

종로구에 있습니다.

동대문에 있습니까?

종로구에 있습니다.

제가 종로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주민들과 상의를 했나요?

주민들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것을 도심재창조 발표할 때도 구체적으로 주민들과 별도 설명회는 안 했습니다만 구청에도 가서…….

도심재창조 4개축 할 때 지역 시민과는 상의 안 했지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죄송이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주민들의 원성을 알고 계십니까? 이 4개축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발표할 때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알았어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서울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의해서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의 안희옥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요구했던 자료 그중 하나가 왔습니다. 서울시 이달의 10대 뉴스사업이 왔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서울시의 최소한 1년 반 치 사업에 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사실제가 공무원 할 때 청소년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 청소년들이 요새 보니까 윈드서핑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물에 들어가서 놀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사업을 제가 좀 제안을 했어요. 이런 사업을, 어려운 아이들도 물속에 들어가서 실컷 놀 수 있게끔 하는 놀이를 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체육과는 자기네 소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강은 우리 한강에서 하지만 대상이 청소년이니까 우리 사업이 아니라고 하고 청소년과는 한강에서 하니까 우리 사업이 아니라고 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작년에 어쨌든 간에 예산이 반영된 적이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핑퐁을 치다가. 그래 가지고 제가 금년에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광판을 보니까 뚝섬지구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윈드서핑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저 사업이 어떻게 10대 뉴스에까지 선정이 되었나,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이달의 10대 뉴스 사업 중에서 일곱 번째 순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선정하는 것이 주신 절차에 보면 사랑의 기자 등 아홉 명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한 달에 두 분씩 선정을 하시네요. 자, 이 청소년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주신 자료는 제가 앞으로 좋은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키즈센터 건립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키즈센터 건립에 관해서 한 달 사이에 굉장히 관심 있는 사업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특히 오늘 추경에 오기까지 어젯밤에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과 더불어 집행부가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키즈센터 건립이 245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게 얼마예요?

추경에는 설계비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3억 정도예요?

4억 1,000이 이미 배정되어서 3억 정도를 더 배정을 한 겁니다.

4억 얼마가 되어 있어요?

기존에 4억 1,000이 되어 있습니다.

4억이 되어 있고 이번에 추가로 3억을 더 요구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키즈센터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청소년과장을 해서 청소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5세 이하의 영유아가 부모와 같이 참여하는 놀이체험공간은 없습니다. 제가 필요성은 충분히 압니다. 정책관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추진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죽 봤더니 작년 10월에 처음 구상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타당성조사도 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조사도 하고, 할 만한 절차는 거의 하고 시장님 방침까지 받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자위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6월 26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된 사유가 사전에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 이유였어요. 그렇지요?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 가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 3억인가가 삭감이 되었어요. 조은희 정책관 언제 발령받았습니까?

지난 5월 26일자입니다.

5월 26일이요? 1년 되었습니까, 한 달 되었습니까?

한 달 되었습니다.

한 달 되었어요?

네.

한 달이면 업무파악이 아직 다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행자위원회에서 여러 건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 아직 이것이 절차상 정착이 안 되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사전승인 없이 예산 편성하는 게 참 많아요. 우리 경영기획관님 제가 언젠가 한 번 그랬어요. 이거 절대로 승인 없이는 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그렇습니까?

네.

들은 적 있지요?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때 그렇게 비슷하게 했을 겁니다, 명심하겠다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사전 승인 없이 편성된 예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한 달밖에 안 된 우리 정책관님 제가 봐도 안타깝네요. 안타까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 위원과 이것을 보류한 행자 위원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예산이 추경에 3억이 편성될 수 있거든요. 기존 벌써 4억은 집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4억 중에 용역비로 일단 5,000을 집행을 했습니다.

썼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결위원회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한 위원님도 계시면 행자위원회 소속 위원님도 계세요. 오늘 지금부터 두 소속의 위원님들한테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양해가 되고 협의가 되면 제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위원님들과 하려고 하니까…….

안희옥 위원님,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결위의 원칙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검토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결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키즈센터 건립의 필요성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지요.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금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물시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풍물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 짧지 않은 시의원 생활을 했거든요. 이렇게 사업하는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에 당초 예산이 8억 1,5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해에 전용을 55억 7,800만 원을 합니다. 그 소관부서가 전용할 돈도 많아요. 그러면 전용해 온 거는 애초 예산편성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가지 잘못한 거예요. 풍물시장 관련해서 예산을 적게 잡은 것, 그다음에 전용해 온, 빼 온 지하도상가 개보수는 필요도 없는 것을 예산을 잡았다는 거지요, 지금 주신 자료에 근거하면. 필요 없는 예산을 잡을 리가 있겠어요? 그 사업, 지하도상가 개보수사업을 뒤로 미루고 풍물시장을 밀어준 거지요. 그럴 만큼 가치가 있을까? 2008년에 와서 애당초 올라온 건 12억이 올라왔는데 예결위에다 잘 얘기해서 30억 1,900만 원을 받아서 42억 1,900만 원으로 통과되었어요. 이것도 부족해 가지고 다시 36억 8,400만 원을 그동안, 지금 7월 초인데 상반기에 또 전용하셨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라는 데서 35억여 원을 청계천 노점 적치물 정비라는 곳에서 1억여 원을, 그래 놓고 추경에 다시 15억 6,300만 원을 더 해 달라는 겁니다. 왜요?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이라든가 예산 측면에서는 정말 위원님들한테 예결위원회 위원님, 또 우리 이금라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8억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지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2007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는, 어차피 그전에 노점상들과 협의를 했었지만 그것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지도 않았고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8억이라는 돈은 서울풍물시장을 옮기겠다는 돈이 아니라 원래 동대문에 그냥 있으면서도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예산으로 편성했던 8억이고요. 이것이 그동안 노점상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2007년 8월에 극적으로 타결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전을 하겠다, 그리고 대체부지를 신설동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전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이분들은 워낙 가변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가 돌아서서 그다음 날이면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을 진행을 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55억을 갖다가 지하도상가에서 전용해 온 것은 다행히 그것이 강남지하도상가를 개보수하는…….

그 부분 생략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과정에서, 그분들은 결정되었으니까 빨리 건물을 지어라 그러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와서 2008년에 들어와서도 전용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지금 설명에서 빠뜨렸어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은 뒤가 없다면 저도 동의해 줄 생각은 있습니다, 용의는. 그런데 뒤가 있어서 앞부분도 사실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뒤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을 동대문운동장 내에서, 동대문운동장을 공원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동장 밖으로 소개를 하여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양하신 분들이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교섭에 어려움이 있다, 이전 합의를 함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앞입니다, 지금. 그런데 어려우면 천천히 가면 되지요, 누가 그것을 그렇게 빨리 가래요. 합의했다가 번복하면 말지요. 그것을 왜 그렇게 빨리 내보내려고 하세요?

위원님 그래도 이 사업이 어차피…….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빨리 내보내려고 했냐는 거예요,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것 좋단 말이에요. 나가고 2008년에 와서는 또 두 번이나 설계변경을 했어요. 풍물시장 가 보셨지요?

네, 저희들이 만들었으니까요.

그것 뭐 별것 있어요?

아닙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두 번 가봤어요. 별것 없어요. 외국에 가도 그런 것을 가지고 돈 들여서 만들 만한 값어치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디자인이라는 말을 붙여서 설명을 하시려면 그 디자인을 내려다보게 내 천(川)자인지 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조망탑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옆에다가. 그렇게 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 내 천(川)자로 노점상들을 배열했구나…….’ 그 안에 들어가서 걷는 사람은 물길을 걷는지 뭘 걷는지, 뭐가 달라요, 그것이. 깨끗하게 정리만 한 거지요. 그것 하느라고 설계변경을 두 번 한 얘기는 지금 앞의 답변에서 안 했다는 말예요.

그것 말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설계변경을 회기 내에 두 번씩 하면서 예산을 처음 예산의 6.6배를 갖다 쓰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

이렇게 해서 명물이 되었어요, 지금?

지금부터 명물을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지금부터 만들어요? 지금 다 만들어 놓아야지요, 명물을.

위원님, 명품이라는 것이 하루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누가 하루에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신설동으로 이전을 해서 저희들은 수준을 높이는 것은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분들은 그야말로 노점상을 이전해 온 거거든요. 그 노점상들을 이제 저희들은 진정한 상인으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건 뭔데요? 돈을 이렇게, 사업을 자주 바꾸어 가면서 한 것은 뭔데요?

그것은 동대문에 계신 분들, 거의 900여 명이 이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아니지요. 집 지었지요, 지금까지 한 것이.

네, 그 집을 지어서…….

그 집이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 조령모개식으로 지었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 명품시장화되는 데 시간 걸리는 것 다 인정을 해요. 지금 그것 한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관광객 유치한다고 하면서 집도 멋있게 짓겠다고, 디자인하겠다고 해서 설계도 변경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온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말입니다.

그 건물 자체로는 저희들이 중간과정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었고요.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뭡니까?

그래서 금년에 들어서…….

아니, 지금 말씀하신…….

네, 1차에 저희들이 한 900여 명 들어오다 보니까 전기용량을 계산을 조금 적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가장 안전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 용량을 보완하는 데 1차적으로 돈이 더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생각 못한 부분이 원래 이것을 그냥 개방형 시장으로 디자인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을 이전시키고 와서 보니까 비가 올 때 물이 들이치고 이것도 하나의 시장인데 그야말로 오픈상태에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비 들이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벽은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답변에서 저는 뭘 느끼느냐 하면 얼마나 졸속으로 계획을 했고, 얼마나……. 그 풍물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 건축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요. 그만한 것 하나 옮겨서 짓는데 말이지요. 그렇게 생각도 못하고 지하주차장도 생각도 못하고 해서 지금 다시 주차장문제까지 하면서 그것 하나 하는데 예산을 모두 300억을 갖다 쓰고 계시는데 해도 너무 합니다. 그것이 무슨 서울의, 조금 걸어가면 인사동 있고, 조금 더 가면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성북동 무슨……, 있고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이 있고 그렇게 거기다가 수백억의 예산을 처들일 만한 가치를 찾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도시교통본부 소관이라고 주차장특계에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주차장을 법적요건을 갖추겠다고 그래서 지하주차장 파지 아니한 것도 공기가 부족해서 그렇다 하니까 그것도 다 양해를 해서 1차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다가 포함시켜서 합법적인 건물이 되도록 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차장 120면을 짓겠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부당하다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만큼 얘기하는데 또 올려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수로 밀고 나가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위원님, 추가적으로 OB맥주 부지는, 그 어느 서울지역 시민들이 1,000여 명의 노점상들이 자기 동네에 오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신설동 주민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주민들이 노점상들을 받으면서 그러면 좋다, 그 대신에 여기에 주차문제가 심각하니까 주차문제를 좀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OB문제는 물론 풍물시장을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 공간제공도 되지만 그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그 문제를 같이 풀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 지금 올린 제안서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민이, 신설동 전체를 논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 지역이 신설동에서도,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것을 입증해 보세요. 바로 신설동 주민이 원한다는 것을 지금 계속 코에 걸고 계시는데 신설동 전체가 아니라 도로로 뺑 둘러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그 지역이 도로로 둘려 있어도 큰 하나의 블록입니다.

그 큰 하나의 블록 속에서 주차수요가 정말 그렇게 있는지를 입증을 해보세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세상에 노점상들…….

있으면 되었어요. 왜 세상에 노점상을 안 받아요? 그게 어디 노점상이에요?

그분들이 노점상들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상인으로 해야지 원래 청계천 노점상들이 그리로 간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노점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길에다가 깔아놓은 거예요. 지금은 정비해서 깨끗하게 다 들어가서 명물이 될 건데 무슨 노점이라고, 또 그때는 노점이고 다른 때는 세계적인 명물이 될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들어오기 전에는 노점상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상인들로 저희들이 바꾸어 나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지요. 들어가기 전에도 정비해서 멋지게 디자인해서 옷 갈아 입혀서 들어가면 거지도 거지가 아닌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부터는 그분들 전체적으로 풍물시장의 질을 높이는 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풍물시장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 없어도 서울에 정말 자랑할 거리가 많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인사동 거리도 있고 그 뒤에 청와대로 가는, 서울시가 손 하나도 안 대도 명품거리가 되어 있는 청와대 오른 쪽 올라가는 길, 그다음에 성북동도 그렇게 하겠다니까 가만히 놔둬도 이제는 먹고살 만해져서 명품거리 많이 나옵니다. 풍물시장처럼 이렇게 돈 처들여 가면서 하는 이유는 오로지 그것 하나뿐이에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그것을 조기에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쏟아 붓는데,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너무나 무계획적으로 마구 가고 있다, 제가 드라마 이산이라는 것을 즐겨 봤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대왕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정말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한편 어떤 생각을 하면, 이조왕조 같은 권위주의적 봉건적 왕도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은 없어요. 사간원의 소를 하루 종일 읽지 않아요? 아마 이것에 대해서 의회가 지적한 것만 감안하셨어도 이런 식으로 풍물시장이 사업 계획부터 예산 변경까지 이렇게 창피한 수준으로 올라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깊이 반성하시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빨리 가지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뭘 가지고 오라고 그러셨지요? 자료? 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자료를 이금라 위원님한테 지금 바로 좀 보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전혀 가져올 생각을 안 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자료가 다 올 때까지 기다려서 질의를 하기에는 시간이 그렇고, 아직까지 안 주신 자료는 속히 좀 갖다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 신촌 양화로 관련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의 예산수립 내역과 불용내역, 사고이월 내역 같은 것 제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의선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공원조성사업 계획에 대해서 부탁을 했었어요. 속히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도시교통본부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양화 신촌로 중앙버스 전용차로제는 언제 처음 계획이 있었습니까? 계획수립 언제 되었습니까?

계획은 좀 오래되었는데 예산은 2006년 추경부터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마포로 중앙버스차로제 실시를 하고 나서 물론 버스는 길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빨리 좀 가겠지요. 하지만 다른 도로 이용차량들, 아주 심각하게 많이 정체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역시 출퇴근시간을 중심으로 해서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고요. 이런 일로 인해서 지역경제까지 아주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고, 그냥 지나가는 버스는 빨리 가지만 거기 사는 상인들, 주민들은 이면도로의 혼잡 때문에 아주 심각한, 거의 재앙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곤란을 계속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포로와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마포로가 막히고 하기 때문에 신촌 양화로가 우회도로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거기에 다시 버스만 빨리 지나가게 한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신촌 일대의 상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신촌 양화로 중앙버스차로제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촌 양화로는 저희들도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불만사항을 무시하고 그야말로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밀어붙인다는 말인데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늦어지더라도 민원인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의 지역, 지점별로 민원이 있었는데 거의 다 해결이 되었고요. 지금 남은 것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촌로터리, 워낙 거기 로터리가 오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어떤 신호등으로 모든 도로에서 다른 도로로 가는 교통량을 동시에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초 원하는 서강대교에서 내려와서 그 길에서 연대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를 직진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좀 끊어보겠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신촌로터리에서 이대입구까지 중간에 유턴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유턴이 없어지게 지게 됩니다. 이대입구까지 올라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어려운 쟁점으로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원인들하고 만났고 얘기를 했는데요. 연세대 쪽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를 해 보고, 그다음에 유턴도 우리가 조금 효율을 떨어뜨리더라도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가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과는 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찰도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면 좋다, 그래서 잠시 홀딩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민원이라든지 또 경찰과의 협의 자체도 지금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사업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지금 예산 포괄사업비라고 하지만 어쨌든 예산서 307페이지에 명확하게 양화 신촌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설치해서 30억 9,30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직까지는 시기가 되지 않았고 공사를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 검토가 되고 하면 그 후에 논의가 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또 중앙차로제 관련해서도 길이만, 무조건 성과목표로 해서 중앙차로제 길이를 얼마였는데 얼마까지 늘렸다 이런 것으로 자꾸 성과를 평가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중앙차로제 사업이 사실 제일 쉬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로 위에다 그야말로 선 하나 새로 긋고 해서, 땅을 매입할 필요가 있나,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버스만 빨리 가게 하고 나머지 상권이나 지역주민이나 또 다른 승용차나 이런 것은 나는 모르겠다 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버스 빨리 가는 그 성과만 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는 접근은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 구간 구간마다 다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철로 대중교통을 그쪽으로 분산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하철구간 그 위로 그대로 중앙차로제 만들어서 이제 지하철도 필요 없다, 불편하니까 다 버스로 이동해라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 특히나 도심과 근접해서 중앙차로제 갈 때는 더욱더 심각한 고려를 해야 되고, 그야말로 경제 영향평가 같은 그 개념으로 접근을 꼭 해 줘야 된다 이런 지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제동을 좀 걸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선제는 사실 저희들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금 양화‧신촌로 보시다시피 거의 2년을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들은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버스와 지하철밖에 없다 그러한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은 물론 부기가, 항목 성격은 포괄비지만 부기가 여기에 양화 신촌로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양화 신촌로에다 하는 것이 맞는데 물론 그전에 저희들이 합의가 되면 좋고요. 지금 대도시 교통문제를 큰 틀에서 풀어 나가기 위해서 중앙차로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금년쯤, 지지난주에 이거 아니고 공항로와 노량진로가 규제심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물론 그 사업비에 예산이 일부가 있는데 공항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9호선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복개할 때 같이 해야 예산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예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전체 실질적 김포공항에 들어오는 한 6㎞, 우선 9호선 중복구간이 한 4.6㎞인데 나머지 6㎞를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 신반포로도 지금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그거 하고요. 다음 푸른도시국장님 관할이 되나요?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경의선 지상구간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서울시와 한국도시철도공사와 마포구가 공개토론회를 거쳐서 지상부 공원화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한국철도공단에서 용산～가좌 간 지상구간 공원화에 대해서 지금 효창공원과 홍대입구까지 추진 공정률이 26%고…….

제 말씀은 이 공원화계획을 시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철도구간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지하화 공사와 맞물려서 지상공원도 같이 가야 되는데 2008년 말이 되면 전체적으로 40% 정도의 공정이 예상이 되고 2009년 들어가면서는 공원화사업도 착공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추진일정을 보면 지금쯤이면 철도부지 지상부 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밑그림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시설계안에 대한 현상공모라든지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화 사업 공정에 맞춰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차근히 계획을 세워서 시기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하고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어쨌든 가급적이면 실시설계안에 대한 실시설계비 부분을 좀 반영하고자 제 나름대로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말까지는 설계가 좀 끝나야 내년부터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푸른도시국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잠깐 답변대에 나와 주십시오. 지금 양화 신촌로 예산이 한 30억 잡혀 있나요, 버스중앙차로?

네.

지금 지역에 이강수 위원님이 계신데, 이게 품목은 따로 있어도 포괄사업비지요?

부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위원님도 여러분 계시니까. 양화 신촌로 중앙버스차로는 추후 주민들의 협의 후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민원을 분명히 해결하고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저는 강북대형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북대형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 민원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두 건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이 1,130억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앞으로 또 추가가 많이 예상되는데 총 사업비를 한 3,100억 정도 계획하신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이보다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현재 보상가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보상에 따른 거부가 예상이 되고 보상가격 인상요구가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따라서 보상 거부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민원들의 내용 중 지하철 번동 조합원들이 공원을 해제하고 아파트를 짓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 극렬한 분들이 아마 보상을 거부할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학교법인 오산학원 창문여고 측에서 역시 공원계획부지 일부를 창문여고를 옮겨서 학교를 지어야겠다고 거기서도 일부 공원 해제를 요청하고 있어서, 거기에서도 또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보상을 아마 거부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다 협의 통보가 가고 재결 다 거치면 공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의 성격상 이것은 토지주들이 보상을 거부하더라도 진행이 될 수밖에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민원도 민원이지만 현재 자연공원으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토지로 보는데 이렇게 수천억의 예산을 꼭 투입해서 반드시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왜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감정가격을 보니까 너무 가격차가, 공시지가 대비해서 보면 어떤 것은 2배, 3배, 4배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도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감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감정사의 의견이 너무 자기 주관적인 의견으로 평가를 한 건지……. 우리 현장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 건지?

그것을 알아보니까 우리 감정평가 관행상 주택지역이라든가 일반 대지들은 많은 보상들이 이루어지고 도시계획사업들로 많이 거래가 되던 토지에 대해서는 아마 시중의 실거래 가깝게 감정평가 금액을 책정을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임야 같은 것들, 통상 잘 거래가 되지 않던 그런 땅들은 이렇게 감정평가금액이 실금액과 가깝게 되어 있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략상 이것을 실거래금액 가까이 편성을 해 놓으면 감정평가사들이 거기에 맞춰서 높은 감정을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략적으로 감정평가금액에 좀 모자라게 편성해 놨던 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다행이었지 않나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상가격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보는 겁니다. 또 이렇게 들쭉날쭉 평가를 했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대부분 보면 큰 필지들은 가격을 저가평가했고 좀 작은 필지는 고가평가를 했고 이런 측면에서도 보면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해서 이 공원사업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까?

공원으로 묶여 있는 땅은 계획을 수립한 지 10년 이내에 반드시 보상을 하고 사업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해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여러 시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원 시설을 안 해도 수림이 울창하기 때문에 자연공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들을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다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땅이기 때문에 계획상, 도시계획 공원추진 계획상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사업 부지를 보면 땅이 요철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부 잘라서 해제요청이 강하게 들어올 것 같은데, 또 특히나 창문여중‧고 학교에서는 학교가 너무 협소하다고 이전계획을 세워 놓고 서울시에 해제 요청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학교사업은 학교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수십 년 동안 이분들은 재산세, 세금을 내면서도 토지 이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일부 토지라도 학교의 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계법상 공원지역을 지정했다가 어떤 이유로 몇 가지 해제할 요건이 법상 열거가 되어 있고 열거가 되어 있어서 그 요건에 맞는다 할지라도 해제하는 만큼을 해제 원인제공자, 다시 말해서 그 해제를 요청하는 사람이 그만큼의 다른 녹지를 대체 부지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대로 하게 되면 해제를 해 준다고 해도 아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입니다. 서울시내에서 해제하는 만큼의 새로운 땅을 구입해서 그것을 공원으로 대체 지정을 해 주려면, 그만큼 싼 땅을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새는 대체공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제하기도 어려워요.

오산학교 부지에서 다 기부채납하고 일부만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부만 해제를, 오산학교 부지 전체가 아니더라도 거기서 약 3분의 1만 해 주더라도 거기에 아이들 체육시설이나 운동장을 설치할 수도 있고, 지금 학교 운동장이 너무 협소하고 교실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현장방문까지 다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학교 측에서 해제 요청하는 평수의 3분의 1만 해 주어도 학습 환경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라도 안 되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공원을 정형화시키면서 일부 좀 떼어서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일부 해제해 주면 어떠냐 이거지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공원해제를 큰 결심을 해서 막상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결정을 하고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해제 절차상 이것을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두 번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시장이 해제하려고 덤벼도 공원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절대로 안 해 줍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시내에 전국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풀어놓기 시작하면 전 국토가 다 개발됩니다. 그래서 공원심의위원, 도시계획위원들이 이것은 절대 안 해 줍니다.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학교부지로 하겠다는 것인데, 관련 조례를 보면 초등학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대학교는 안 된다고 이렇게 묶어 놓았는데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융통성 있게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너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대형공원이 반드시 이렇게 주변의 토지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리고 학습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외면하면서 이런 대형공원을 세운다는 것이 저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에 균형발전본부장께 아까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동대문 옆에 공원조성 문제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조금 계획이 제가 봐도 미비된 것 같은데 그 공원을 조성하는데 어차피 녹지축을 같이 계획해서 동대문운동장과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동대문과 공원화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부지에 대해 녹지축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예를 들면 동대문하고 공원하고 거기를 일부 지하화 시키고, 일부 뚝방으로 올린다든가 해서 녹지축을 바로 연결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동대문하고 연계된 녹지축이 제대로 된 공원화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 지금 가운데 덜렁 동대문만 앉아 있고 옆에다가 공원을 조성한들 얼마만큼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이거야. 차라리 거기를 지상으로 50% 올라오고 지하로 50% 내려가는 정도로 뚝방처럼 이렇게 해서 녹지 연계축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흥인지문 주변에 녹지광장 조성계획이 이미 완성이 돼서 공사 발주가 되어 있고, 지난번 숭례문 화재 때문에, 화재에 대한 보완 이런 것 때문에 잠시 중단했었습니다만 최근에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승인도 받고 해서 곧 공사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흥인지문 주변은 숭례문처럼 일반시민들이 보행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폭 바뀌게 됩니다, 녹지도 넓어질 뿐더러. 지금 북쪽 성곽 부분과의 연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연계방안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만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그렇게 물리적으로 전체를 연결시키는 방안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보행으로 쉽게 양쪽을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대병원 부지의 서측, 전체적으로 보면 북서측이지요. 거기도 한 6,000㎡ 정도의 공원이 조성이 되고, 또 아래쪽 그러니까 이대병원과 대각선 방향이지요. 거기에도 한 6,000㎡ 정도의 녹지가 확보됩니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 일대가 약 2만 5,000㎡ 정도의 녹지공원이 조성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현재 차량이 양쪽으로 다 통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통섬처럼 보입니다. 흥인지문이 섬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옆에다가 공원을 만들어도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돼서 연계하는 방안을 세워서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흥인지문 주변이 현재는 사방 다 차로로 연결돼 가지고 고립돼 있는 그런 섬 형태인데 남측에, 그러니까 옛날 이스턴호텔 쪽 그 부분은 완전히 전체 차도가 없어집니다. 차도가 없어져서 보행만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차도는 흥인지문 기준에서 보면 왕산로 북측도로만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하고는 다르게 일반시민들이 보행으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기본계획도 다 완료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투자심사라든지 타당성조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난번 행자위 승인도 받았습니다만 모든 절차를 다 밟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터널식으로 해서 녹지축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증액해서 올라온 건에 대해서, 교통관리계정 중에서 특히 차고지매입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 땅이에요?

이것이 금천구 시흥동하고 정릉동에 있는 2개소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상계동 차고지매입비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이후에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올라온 것이 따로 있습니다.

상계동 차고지매입비는 꼭 예산 때마다 어떻게 약방의 감초처럼 올라오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에는 슬쩍 올라왔는데 이것 문제점이 있는 토지 아니에요? 벌써 이와 관련돼서 몇 번째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물론 서로의 어떤 필지가 분할되면서 감정싸움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안 됐으면 현재 있는 흥안운수가 샀을 텐데, 지나간 일은 어쩔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개인이 땅을 산 사람이 자꾸 그것을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그 전체를 차고지로 써야지 중간에 그렇게 뚝 잘라가 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더라도 지금 여건이 그렇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고지 토지가 그만큼 필요합니까?

원래 차고지로 썼었습니다.

썼었지만 현재는 그것 안 써도 전혀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차고지를 차고지로 두어야지 이분들은 그것을 자꾸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차라리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공공목적으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해서, 굳이 이 땅을 사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서울에 차고지 부족한 지역도 많습니다. 그쪽은 현재 그것 안 써도 충분해요. 다른 지역에 더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꼭 이쪽 부근에다가 계속 사려고 하느냐, 그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저희들은 이런 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서울지역에서 필요한 지역은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 이번이 여섯 번째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과거에 KBS뉴스에도 한번 나왔던 그런 물건이지요?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어떤 내분이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토지주가 경락을 40억 정도에서 받았던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것을 114억에 매입하려고 이렇게 이번에 일부 계약금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40억짜리가 114억 정도로 토지가 급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 이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지역인데?

경락은 조금 가치와 다른 원리에서 결정이 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시지가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추정을 해 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감정가격 이런 것 다 조사를 해 봤어요?

본격적으로는 안 해 봤는데 감정가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12월에도 이것을 부결시켰던 안인데 이 토지는 매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우리가 쓸데없이 오해를 받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아무리 경락가를 싸게 낙찰받았고, 시세가 지금 60~70억이 나가고 80억이 나간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가 114억씩 줘 가면서 부득불 꼭 필요한 토지도 아닌 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의도는 괜히 여기저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증액시킨 예산안은 반드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반드시 매입해야 되는 당위성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송주범 위원장, 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당위성을 말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저희들은 시기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시기문제라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야 된다? 그러지 마시고 그 돈 가지고 지금 부족한 차고지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십시오. 아무튼 본 위원은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 용강동 시범아파트 철거 예산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용강동 철거예산 관련해서 누가 답변 하시겠어요. 도시계획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주택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국장님, 이거 우리 시장님께서 안 하신다고 했던 사업이라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재건축하라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한 바가 있다고 이렇게 민원인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은 자기들의 작은 재산을 빼앗긴다는 그런 우려 속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주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반드시 이것을 철거하려고 하는지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에 용강동 아파트는 그 시민들이 철거를 해 달라 그렇게 요청해서 시장님께서 시의회에서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바가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4월 18일자로 해서 각종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사람들한테 입주권, 분양권을 줬는데 그것이 장기전세주택을 주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바뀌어서 금년 4월 18일 이후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모든 분들한테 입주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정리할 시민 시범아파트 중에서 회현제2시민아파트가 남아 있고 또 옥인시범아파트, 용강시범아파트가 남아 있는데 이 시범아파트 중에서 용강시범아파트는 우선 깔고 있는 부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재건축할 수 있는 땅이 안 되고요. 옥인시범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왕산 자락 계곡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시범아파트를 꼭 정리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부득불 철거할 수밖에 없고 재건축 부지로는 면적이 너무 적어서 부적합한 토지라는 거지요? 그것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했습니까?

현장에 저도 두 번 가봤고 주민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땅이 시유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불하받아서 그 주변하고, 주변에 어떤 업자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하자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입주권 자격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편안하게 말씀드리는데 여기 부시장님도 없고 관계한 사람이 없어서……. 시장, 부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계국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국장 좀…….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걱정스럽게 저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해서 시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싶은데 그전에 문화국장한테 좀 여쭤 보겠어요. 편하게 물을 테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 청사 건립을 2010년도에 완료한다고요?

신청사 말씀이십니까?

네, 신청사. 몇 층으로 하지요?

그것은 제 소관이…….

소관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문화국장이 알아야 되잖아요.

계획상으로는 2011년도…….

그래서 몇 층 정도를?

13층 정도입니다.

13층 정도라고 하니까, 여태껏 있다가 왜 지금 하느냐. 뒤에 서 계신 분이 답변하시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편하게 물을 거니까. 동경도의 도청은 몇 층 건물이냐고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몰라요?

40여 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제가…….

서울하고 동경도청하고는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으로 그렇게 할 건가, 더군다나 거기는 한 개 건물이 아니고 쌍둥이빌딩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이 오면 여기에다 돈을 퍼붓는다고요. 그래서 동경은 동경도청 하나 가지고도 굉장한 수입을 얻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16층인가 13층으로 짓는다고 하니까 어르신들 얘기가 오세훈 시장이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자기 임기 내에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서울시의 브랜드 마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에도 브랜드마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브랜드 마크로 뭐가 좀 있어야 되겠는데 서울시 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 마크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프랑스에 가면 에펠탑이 상징이 되고 미국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고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연조건이 있어도 수입을 벌고 또 만들어서도 수입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서울시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랜드마크 건물 같은 것, 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아직 높은 빌딩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숭례문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무슨 자료 조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편하게. 하도 머리들 아프게 했기 때문에. 숭례문을 계기로 해서 우리 소중한 문화재 보존 안전대책으로 136억을 반영하고, 뭐 자투리로 해서 숭례문 화재 29억을 하고 방범시설로 25억을 하고 설계도 하는데 27억이 들고 또 보강하는데 81억을 배분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뭐하겠다는 얘기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지난번에 숭례문 방화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문화재 전반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결과 여러 가지 방재나 방범 이런 분야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상주인력을 배치도 하고…….

아니,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큰 차원에서 묻는 거예요. 조그만 차원에서 물으려면 물을 필요도 없는 건데,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서울시장은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벤트성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서울의 장기적인 것,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 숭례문 관계를 저는 서울시장이 문화재청장하고 담판 짓고 이것을 우리가 트렌드 마크로 해서, 서울에 오면 610년짜리가 불이 난 것은 세상이 다 압니다. 세계적으로 다 안다고. 그래서 이것을 복원하는 것은 박물관이나 이런 쪽으로 보내고, 복원해서 그대로 하든 작게 하든 보내고, 남대문 숭례문을 서울에 오면 지금 현재의 열 배로 튀긴다든가 대여섯 배로 크게 해서 들어올 때 저게 610년 전에 있던 보물이 타서 저렇게 상징적으로 했다 해서 관광객 1,200만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뭐가 되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 얘기로 아까 심의위원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서울시청도 13층, 16층으로 하는 것은 심의위원 때문에 안 되고, 심의위원을 갈아치울 수 없나요? 그것은 교체할 수 없나요?

교체도 합니다만 문화재위원회라는, 어떤 심의기구라는 그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서울시청도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사람의 문제보다는 하여간 문화재위원회 보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금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장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굉장히 저거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반대해서 못한다고 할 게 아니라 서울시장이 문화재청장도 만나서 담판을 짓고, 아니면 대통령 만나서 통치권 차원에서 이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또 대통령께서 재산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어요. 여기에 드는 300억이든 몇 억이든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이런 쪽으로 새로운 측면에서 한다면 내가 볼 때 상당히 호응도 받고 예산도 댈 수 있고 좋은 생각인데, 내가 문화국장하고 정치적인 그런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우스운데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라는 차원보다도 우리 역사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보존도 하고 활용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상징적인,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아파하고, 뭐 어르신뿐만 아니라 다 그런데 불타고 복원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복원하는 것은 더 작게 하든 크게 하든, 이렇게 작게 해서 그것은 어디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 보내고 이것을 다시 크게 해서 그전에 독립문이나 이런 문도 있고 이태리 같은 데 가면 개선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두 배짜리 세 배짜리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관광의, 또는 문화의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얘기도 많은데요.

문화재는 그렇습니다. 어떤 원위치라는 또 원형이라는 보존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대로 하고…….

어차피 다 타고 원형은 어렵기 때문에 모형으로 만들어서 옆에 조그맣게 놓고 이것은 상징물로 해서 서울의 트렌드 마크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숭례문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일제시대 때 많이 손상된 부분까지도 저희가 복원해서 국보1호인 숭례문에 대한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부분을 찾고요…….

서울시청도 지금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서울시장, “아, 서울…….” 뭐 이렇지는 않을 것이고 어차피 틀렸어요. 그러나 숭례문은 불탔지만 이것을 다시 보강해서 그런 쪽으로 후손들이, 그러니까 만리장성 해 놔서 후손들이 자연적으로 관광객 수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서울도 숭례문 탄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말고 그것을 좀 검토했으면 어떻겠나.

그 뜻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그 뜻은 이해하고요, 숭례문에 관해서는 문화재청하고…….

조금 검토하세요, 내가 다시 질의하고…….

다른 차원에서, 그러한 차원에서 별도로 서울을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또는 건물이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인수 부위원장, 송주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제가 요구한 자료 잘 받았는데요. 재무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용선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2008년 예산사업 중 미집행률 80% 이상 사업현황을 보니까 지금 예산현액이 5조 8,00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100% 미집행한 사업 총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그것은 별도로 다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계산 안 해 보고 계세요?

이것은 조금 분류별로 다 나누어서 액수가 정리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산자료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80% 이상 미집행률 사업이 무려 895개입니다.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고 하반기가 되는데 미집행률이 80% 이상 되는 것이 거의 900건 가까이 되고, 총액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최근 5년간의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어요. 5년간 평균이 나와 있고요. 2007년도에 불용액이 얼마였습니까?

4.6%였습니다.

%로 말씀하시지 말고 액수로……. 지금 이것을 모르시나본데 14페이지입니다. 이것이 9,094억입니다. 거의 1조 가까이 되지요?

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17개 사업에 2,325억 정도를 감추경을 했어요. 그러면 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5년간의 불용액 현황이 9,253억이고 2007년도에 9,094억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감추경에는 2,325억 정도라면, 평균에 비추어 보더라도 2008년도에 그 정도 불용액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추산을 하고 계세요, 재무국장님?

대략 5년간 평균 불용액이 한 5% 내외가 되기 때문에 대략 그런 정도는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용액은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 충분히 사전검토를 완벽하게 해서 이런 불용액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보면 예비비는 일부 사용 수요가 생겨야 지출이 되는 현상이 있고, 또 낙찰차액이라든가 예산절감 등 다소 구조적인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추경한 부분은 보통 보면 국비가 축소됐기 때문에 시비가 같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만 감액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상황 봐서 연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2단계에서 각 부서별로 여건 변화나 상황 변화에 따라서…….

몇 개 안 됩니다. 다 보면 국비 축소가 확정돼서 된 것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설계지연이 2개, 세계디자인수도 사업추진은 중복으로 인해서 감추경을 했어요. 그런데 100% 지금 미집행하고 있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제가 895건을 보다보니까 복지국 노인복지과의 추모공원 건립 400억이 지금 집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많습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 지금 400억이라는 큰돈이 지금 미집행 되고 있는데요. 후반기에 어떤 계획으로 계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미집행률이 높은 사업들은 대개 시기가 미도래한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집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행시기가 도래하는 그런 사업들이 일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재무국장이 그것은 잘 모르시는 거지요. 이것은 추모공원 건립인데, 이것은 어떤 다른 사정이 있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미도래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개별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사유별로 파악은 되지 않고요. 물론 사업별로 차이가 다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재무국장님, 잠깐만요. 복지국장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시고 다시 재무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이정관입니다. 추모공원 사업 400억이 토지보상비지요.

이것이 어디입니까?

서울추모공원 원지동인데요. 7월 중에 측량에 들어갈 것이고요. 측량에 들어가면 토지경계, 소유자 이런 부분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하반기에 보상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협의가 다 됐습니까?

토지주들하고요?

네.

아직 협의는 안 됐습니다.

협의도 안 되어 있고, 측량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반기에 이것이 되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400억 잡아 놓은 것이?

저희들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는 얼마 그러면 보상을 하셨어요?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은 기억해 두겠습니다. 연말에 우리 복지국장님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요. “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본 위원의 지금 말뜻은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고, 400억이라는 덩어리는 크지 않습니까?

네, 큰돈입니다.

큰돈이고, 지금 원지동에 추모공원 건립을 주변의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있는 토지주가 40분이 채 못 됩니다. 그리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빨리 그 토지가 보상이 되기를 대부분 원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추모공원이 거기에 들어오는 자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토지보상과 민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주민의 민원이라는 것이 토지주들이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의 주민들이 추모공원 건립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보상협의도 안 되셨다면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짧게 하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추모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최종적으로 법리관계가 종결이 됐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건설교통부와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협의가…….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다 들으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복지국장님은 추모공원 예산 400억을 책임지고 연말까지 쓰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올해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재무국장님, 이런 부분 등 해서 거의 불용액이, 물론 구조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낙찰차액 같은 것,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시기가 미도래가 돼서 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지만 연간 불용액이 1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최소한으로 줄여 주시고, 이런 추경 때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감추경할 부분은 감추경을 해서 다른 사업에 더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해마다 되풀이되는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지적을 해도 또다시 되풀이되는데 우리 재무국장님이 각 실·국에 정말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감추경도 제대로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화국장님.

네,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이번 신규사업 중 2008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파이널 대회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해 오던 그러 대회가 아니고, 이번에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이것을 주최한 그런 대회입니다.

그러면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이와 유사한 대회를 죽 해왔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여기 보면 추경사유가 방송을 통하여 세계 70여 개국에 우리 시를 홍보하고, 대회기간 중 6,000명 이상이 방한하여 약 70억 원 이상의 관광수입이 예상되는 명품대회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할 수 있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올 3월에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파이널대회, 즉 말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피겨스케이터들을 초청을 해서 대회를 추진하는 것인데요.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나름대로 계산한 그런 내용이고요. 다만,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대회가 지금 저희와 고양시에서 같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추경을 낸 이후에 고양시로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억을 가지고 유치를 하고자 했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취소된 사업입니까?

네, 최근에 우리가 추경을 내고 난 다음에 고양시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취소된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다 얘기를 하셔야지, 그대로 여기에다가 제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아시지만 예결위원들은 상임위원이 아닌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대로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안 되시지요.

네.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이 교문위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문위에서는 조정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던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살려드릴까요, 이 예산?

고양시에서 유치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양에서 개최가 돼서 취소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느냐 이거지요, 이것 완전 코미디지.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유치하고자 했습니다만 타이틀 스폰서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것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어떤 부분은 또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하지 않고, 어떤 국은 편성하지 않아야 되는데 편성을 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서울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으면 정말 하나하나 짚어 보면 정말 이런 것이 많습니다. 유치할 확신도 없이 예산부터 이렇게 세워 놓는다는 것은 코미디예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것이 누구의 지시사항인지, 또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민간위탁금이에요. 그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민간위탁금인데 그 사람들이 고양시로 할까, 서울시로 할까 자로 재다가 그쪽으로 갔다면 서울시는 뭡니까? 중간에서 우스갯감이 된 것 아닙니까?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저희가…….

됐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숭례문 화재 수습 처리에 추경으로 29억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전에 14억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번이 처음이지요.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이것이 숭례문 화재사고가 2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수습에 관련된 비용을 5 대 5 비율로 해서 저희가 수습하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 대 5로 하기로 언제 하셨어요?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문화재청하고 서울시하고 거기에서 같이 대책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우리가 그럴 만한 법적인 책임이 있어서 그러신 겁니까?

문화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문화재에 대한 보수사항은 5 대 5 비율로…….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문화재보호에 관한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 영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곽 복원 같은 경우에는 7 대 3 비율로 그렇게 복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예산부분이면 조례나 그런 데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5 대 5로 부담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에 그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숭례문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숭례문이 아니고 이런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하고…….

그러면 그동안도 그렇게 죽 해 오셨어요?

이제까지 죽 해 왔습니다. 그리고 복원에 대한 사항, 성곽 복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7 대 3 비율로 즉, 국비가 7이고 지방비가 3, 이런 비율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9억이라는 것은 토털의 50%라는 뜻입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계산해서 내려온 거예요? 문화재청에서 했습니까?

문화재청하고 저희하고 수습과정에 같이 참여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해서 계상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숭례문 화재에 책임이 많군요. 50%는 져야 되는 거겠네요.

책임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요. 수습에 관련된 사항은 별개사항입니다.

수습이 아니고 그전에 죽 관리도 그렇게 해 오셨다면서요.

관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보에 의한 고시에 의해서 숭례문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청에서 국보1호로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원래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중구에 관리가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시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관리가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게 위임사무인데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내려온 게 아니고요? 위임사무면 거기에 50%는 서울시에서 부담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 지침과 그것을 저한테 가지고 오셔서 국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작아케이드 조성이요, 이런 예술가 작업실이 서울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난지에 창작스튜디오가 얼마 전에 개관한 것까지 합쳐서 28개 룸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게 완공이 되었어요?

지난 6월 20일경에 추가로, 원래는 17개실이 작년에 되어 있었고요. 금년에 11개가 추가로 만들어져서 총 28개로 난지에 창작스튜디오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창작아케이드는 몇 개가 될 예정입니까?

현재 남부터미널에 있는 지하상가를 저희가 활용해서 하는데 121개의 지하상가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진로유통이 들어오면서 조성된 것인데 부도가 되면 이 상가가 완전히 공실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공실을 저희가 활용해서 작업실을 만들어 주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작업실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 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그런 신규사업이라고 여기 검토보고도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메트로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지하상가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한 10억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한 5억 정도,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면 연간 15억 정도가 운영비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아케이드를 조성하고 내년부터는 운영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할 그런 예정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있겠으나 이것은 누가, 시장지침으로?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서울 컬처노믹스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을 만들면서 예술가들이 창작할 수 있는 작업공간이 없다는 현재의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해서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조사했고 또 이런 공간이 있어서 공장지대라든가 이런 아트팩토리(Art Fatory)와 함께 저희 지하상가에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난지에 있는 것과 이미 그전에 조성된 것은 시립미술관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비를 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 시립미술관에서 저희가 직접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술가 작업실에 대한 현황과 창작아케이드 사업계획하고 앞으로 들어갈 운영비, 매해 들어갈 운영비에 대해서 예상되는 액을 뽑아서 서면으로 주시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용주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우리 남대문이 지금 보수 중인가요?

일단 수습을 마치고요. 거기에 따른 복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된 것이 보안을 어느 구에서 담당했지요?

관리에 대한 사항은 중구청에…….

중구청에서 하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관리할 필요가 없겠네요, 수습하고 보수하는 동안에?

현재 문화재청에서 수습과 관련된 사항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복구에 따른 추진단이 구성돼서 문화재위원이라든가 전문가로 해서…….

아니, 지금 현재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대문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흥인지문, 동대문은 지금 종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적외선감지기라든가 그다음에 상주인력이 배치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흥인지문 녹지광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지금 흥인지문이 보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녹지광장 조성 목적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별의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숭례문 같은 일이 흥인지문에서 또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흥인지문도 보물1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타면 국가적인 망신인데, 이렇게 녹지공간을 조성할 것인데 종로구에서 남대문같이 관리를 하다 보면 쉽게 접근하게 되면 쉽게 또 불을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대책이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균형발전본부와 종로구, 저희가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안대책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적외선감지기라든가 CCTV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균형발전본부와 종로구, 문화국이 같이 대비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광장 조성도 좋지만 그전에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30억 400만 원이 삭감되고 30억 4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피겨스케이팅 같은 것은 당연히 5억 삭감될 것은 삭감됐고 창작아케이드 조성에도 2억 3,400이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목동운동장 시설 개보수에서 22억 7,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피겨스케이팅과 관계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30억 400만 원이 삭감되어야 되는데 증액도 남산 드라마센터 창작공연 조성 같은 13억 5,200 해서 30억이 이렇게 증액됐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업입니까?

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 보겠는데 목동운동장 시설 개보수 비용이 삭감됐는데 지금 동대문운동장 야구장이 폐쇄되면서 목동구장이 대학야구라든가 고교야구, 우리 프로야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로야구가 밤 12시 40분에도 끝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동아파트 5단지, 6단지에 정면으로 조명이 되고 소음이 발생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개보수할 비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프로야구단이 거기를 연고 야구장으로 할 것인지 최종적인 결정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우리프로야구단 측하고 프로야구단 측하고 시합을 해서 그런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우선적으로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그러한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찾아오시는 관중 분들한테 일반 다른 구장에서 하고 있는 소음 그런 사항들을 자제시키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가 소음 예방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는 바람에 고척동에 돔구장이 건설되기 전까지 목동운동장을 실질적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구단이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1차 납입금인가 그것도 안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주민들 보고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요.

네,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동운동장 시설 개보수 22억 7,000이 피겨 빙상경기장 개보수비용이었는데 실제로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목동운동장 시설 개보수하고 효창운동장으로 해 가지고 잡혀 있는 것들이 야구장 개보수비용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국장님 말은 대책이 없다는 거네요?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12시 40분까지 조명을 환하게 해서 아파트주민이 숙면을 못하고 그다음에 소리치는 것을 조용히 폭죽 터뜨리지 마세요, 박수 조금 치세요, 함성 조금 지르세요, 이런 식으로 자제하면서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겠다고 하면, 실제로 그 소음이 주거환경 소음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개보수비용 급한 것은 안 잡아 놓고 30억을 어디에 증액시켜 놨는데 이게 필요한 겁니까? 주민들이 민원 와서 잠 못 자는 것 해결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고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무슨 돈으로 조치할 거냐고요.

별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야구 경기를 최근에 거기에서 치르고 있는데 그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중·고등학교 야구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의 답변은 그런 문제를 조만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거지요?

네, 예산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안 넣어도 예산이 되니까 충분히 민원을 막을 수 있다는 거지요?

민원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음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곽 펜스의 그런 소음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지요?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올해 안에 그것은 다 끝내줘야 됩니다.

네, 저희가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라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있다고 하니까 믿고,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지금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아니, 그 예산은 안 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야구단이 목동야구장을 연고야구장으로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아직 최종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보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확인되는 게 지금, 우리야구단이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뉴스 보시잖아요?

네, 봅니다.

지금 우리야구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다 지켜보고 한다면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대기업이 인수한다고 할 때 그 대기업하고 상의해서, 게임은 올해 9월, 10월까지 계속 치러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이의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는 안 하겠다는 거네.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그러한 예산을 우리야구단이 계속적으로 목동야구장을 쓰겠다고 최종적인 확정이 되면 우리 충분한 예산을 해서 연고적인 시설물로 하는데…….

아니, 지금은 어느 야구단이나 고척동 돔구장이 완성되면 다 목동야구장을 떠나요. 지금 동대문운동장이 철거되는 바람에 고척동에 돔구장이 완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2010년도까지 지금 쓰는 것 아니에요. 아무 구단도 지금 거기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통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2년 동안 어떻게 게 할 거냐고요. 2년 동안 계속 프로야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견디게 할 거냐고요, 밤 12시 40분까지 함성이 나오고 불이 켜져 있는데.

그래서 금년 중에 그런 부분의 사항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말은 이해가 안 되네. 하여튼 이 목동운동장 시설 개보수비용 20억 7,000은 살려서 야구장 보수비용으로 일단 살려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맑은환경본부장님 잠깐 나와 보시지요.

맑은환경본부장입니다.

오전에도 질의했는데 수소 스테이션이요. 공문을 죽 보내고 왔다고 했는데 실제로 공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마지막에 구두로 하고 협의된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공문을 5월 23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문은 하나도 안 갖고 오고 제가 하나 받은 것을 보니까 현대, SK, GS, 가스공사, 포스코파워 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50억을 들여서 현대차에서 받으면서 수서스테이션 하면 적용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포스코파워에 자문한 결과는 서울시의 수소스테이션 건립 추진은 바람직하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적용기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여러 회사인데 우리가 꼭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두 대를 기부 받으면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수소스테이션 50억 들여서 만들면 현대차 방식대로 만드는 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적용기술이라는 것은 메탄가스에서 수소를 분리해 내는 적용기술 얘기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압축하는 기술이고요. 그것을 충전하는 것은 현재로는 현대차만 만들어 내는데 앞으로 대우차도 만들면 다 충전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외국차가 들어와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대는…….

4대입니다. 25억짜리 버스가 2대이고 6억짜리 승용차가 2대입니다.

또 갑자기 이렇게 달라졌네요?

아까 버스 얘기만 했는데 승용차는 월드컵공원관리소에서 관리차로 쓰는…….

그러면 결국 4대 하는 것인데 가까운 데에 보면 연세대학교 내에 GS칼텍스 수소스테이션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월드컵공원에서 사용할 거면 거기 가서 충전해 갖고 와도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분리해 낸다는 그런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환버스가 매번 거기 가서 넣어 오는 것도 일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추진하는 겁니다. 현대에서도 이미 62억을 들여서 자동차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현대에 대한 어떤 특혜라든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구두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현대자동차나 GS칼텍스나 SK에너지 같은 데 할 만한 데는 전부 가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그쪽 입장에서는 각자 이미 다른 지역에 하나씩 하고 있기 때문에 또 50억씩 들여서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현대자동차하고는 그렇다면 차만 제공해 주고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이게 원래 시작이 현대자동차가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지역을 랜드마크화 하면서 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2008년 5월 23일에 현대자동차 차량 지원방안 협의가 됐다는데 실제로 아까 말한 버스 2대하고 승용차 2대 해서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지원하기로 보증한 그런 공문을 제가 달라고 했지만 하나도 없다는데 본부장님이 있다고 하니까 내일 아침까지 그 공문을 갖다 주세요.

위원님, 그리고 그것은 정확한 양해각서는 예산이 통과되면 양해각서를 맺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상호 보증하기로 하는 그런 의사는 표현을…….

그리고 자체적으로 제작하려면 이번 추경보다 내년에 차량이 지원될 것 아니에요.

물론 자체적인 제작을 하지만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고 그 자동차 제작하는 기간하고 맞춰서 내년부터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그 서류는 내일 아침까지 갖다 주시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절감 건물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15억에 추경이 40억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본계획서를 갖다드렸는지, 그런데 그 기본계획서에 애초에도 우리가 해 보고 이미 27개인가 우리 건물에 대해서는 시설진단을 다 했습니다. 하고 본예산에 다섯 군데만 넣어 놨는데 27개에 대해서는 추가로 추경이나 또는 다른 기금으로, 에너지관리기금으로 하겠다는 것이 본 방침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빨리 해야, 정부에서 지금 서울시내에 200개소가 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도 우리가 부탁을 할 수 있고 민간건물도 굉장히 많은 것을 접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신뢰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신축건물은 에너지원 단위 규제로 들어가려고 정부에도 꾸준히 건의하고 있고 재경부 측에도 했고 환경부장관한테도 회의 참석해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에너지관리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아니, 그것은 그래서 27개에 대해서는 그 시설진단을 마쳤고 했기 때문에…….

답변이 자꾸만 어긋나잖아요. 본예산 15억 들어왔고…….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것은 한 건물당 2억 7,500 내지 3억 정도 드는 것이고 많은 숫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잖아요. 본예산이 15억 들어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추경이 40억 들어와서 예산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서두르는 감은 있지만 의욕을 가지고 이 시범을 함으로써 정부라든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민간기업에 대해서 좀 권유하고 압박하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최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상적인 모양상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은 경우는 그리 흔치 않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여기 국장님 정도 되시면 답변도 잘하시는 국장님이 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

네, 푸른도시국장입니다.

국장님,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매년 녹지보전 강화를 목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요?

네.

2007년도에는 약 86억, 올해도 141억 가량 편성돼 있고요. 이들 예산이 잘 반영되고 관리가 잘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늘 부족합니다.

아니, 편성된 예산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고요?

예산 집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집행률은 다른 사업보다는 좀 나은데요. 보상이 걸려 있을 때에는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어요. 가로수 관리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5개 자치구를 자세히 조사해서 준 자료에도 보면 처음에는 57주가 벌채가 됐다고 했는데 어제 또 자료요청해서 온 것을 보면 2,190주예요.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이것도 언뜻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어느 구에는 건물 재건축 사업으로 훼손된 것이 나와 있는 반면 도로점용 허가구간 차량 진출입 부지에도 가로수가 훼손이 되고 있지요.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도 처음에 준 자료에는 해당사항 없다고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거정비사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25개 구청을 다시 자세하게 조사하셔서 벌채된 수목에 대해 연도를 포함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젊음의 거리, 걷고 싶은 거리, 특화거리 이렇게 해 달라고 했더니 딱 한 군데 올라왔습니다, 성동구. 그런데 본 위원이 2년 동안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학가 젊음의 거리만 해도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성동구 하나 그대로 올렸더라고요.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는 위원님 요구하신…….

아니, 이것은 푸른도시국에다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경영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가 와서 되겠습니까?

확인해서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쟁력 정책담당관이 준 자료를 보면 무교동 글로벌 스트리트 조성사업이 총 22억 3,000만 원이거든요. 우리 수목제거로 예산낭비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조경공사인 수목제거 및 식재해서 2억 9,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 했을 경우에는 수목 벌채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수목제거 예산까지 잡힐 정도로 무교동 글로벌 스트리트 조성사업에도 잡혀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제 제가 그런 수목 제거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업무파악이 미흡해서 잘못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파악이 미흡했다기보다도 관심이 없었던 거지요. 왜냐, 이 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국장님은 푸른도시국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취임했습니다.

이런 데 관심 가져보셨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몇 개구에서 서울시에서 심어놓은 가로수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벌채를 하는 사례를 제가 발견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자치구에서 가로수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지금 조례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자치구에서 함부로 가로수에 손을 못 대고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손을 댈 수 있도록 강화해 놓았습니다.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또한 도심 녹지벨트 조성 건도 그렇습니다. 녹지보존·강화예산보다 더욱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었어요. 실제 2007년도 녹지벨트 조성사업에 356억 원, 올해는 513억 원이 반영된 것이 맞습니까?

네.

추경예산안에도 혜화동 성곽조성 건으로 6,500만 원, 녹지 확충 건으로 6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지난 한 해 동안 이것도 예산이 잘 집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예로 국장님은 우리나라에서 걷고 싶은 거리 하면 가장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연상하는 걷고 싶은 거리 1호라고 하면 어디 생각하십니까?

덕수궁길이지요.

그렇지요. 덕수궁 돌담길이지요. 최근에 2억 원을 들여서 조성사업 해 놓으셨지요. 볼라드 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볼라드에 대한 표준지침이 내려온 볼라드 모형 중에서 지침에 나와 있는 볼라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서울시에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있지요. 거기에서 디자인심의도 하고, 한강르네상스사업에서도 볼라드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을 내려줬다고 해서 저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볼라드를? 인터넷 혹시 보셨어요? 많은 시민들이 댓글 엄청나게 올리고 예산 낭비했다고 올라왔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가치관의 차이일 것 같은데 흉측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흉측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네, 뭐 무난합니다.

참나,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님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합당하냐고? 합당하지 않고 가슴이 아프다고 답변했어요,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디자인서울을 만든다고 했지요. 그런데 푸른도시국장님이 보시기에 무난합니까? 그러면 많은 시민의 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각자 보는 눈이 있겠지요. 제가 이래 뵈도 파리에서 주재관을 했던 사람이라서 거기 파리 시내에도 보면 그런 철재 볼라드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거기는 아주 시커멓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시커멓게 해야 되겠네요?

색감에 대한 각자의 느낌이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