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완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제133회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ㆍ총무과장 강재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직제순에 의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용석 서무담당, 김수현 인사담당, 임영택 대외협력담당, 서숙자 후생담당, 주두현 체육진흥담당입니다.

ㆍ배석하신 분은 자리에 착석하시고 시작해 주십시오.

ㆍ먼저 업무보고 2쪽입니다. 총무과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브랜드 가치를 키우는 조직의 비전실현을 위해서 시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정겨운 직장분위기 조성과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시민에게 믿음을, 직원에게는 즐거운 일터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제89회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정비 등 총10개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5담당이고 정원은 27명에 현원은 28명이며 담당별 주요 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와 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있으며 관련단체는 순천시체육회와 순천시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는 총무업무가 163억7천만원, 체육업무가 34억2,800만원 등 총 197억9,900만원입니다. 5쪽 주요 업무추진 사항으로 먼저 시민에게 믿음을, 직원에게 즐거운 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직원사기 진작으로 일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조직활성화로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모든 문제는 공직자로부터 출발한다는 인식을 확립하고 책임을 다하는 믿음직스러운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되 건강하고 활력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노부모 봉양공무원 위로시찰, 공로연수 공무원과 가족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과소읍면동별로 명품리더를 선발하여 뻔뻔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 사례를 전파하고 있으며 신규직원 증가에 따른 직원 얼굴 알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정발전 유공공무원과 가족위로관광 하반기 공로연수공무원과 가족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6쪽 자료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부식 및 멸실을 방지하고 활용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하여 350만면의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총242만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했고 2008년에는 사업소와 읍면동에 대한 기록물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35천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마무리 할 계획으로 6월말 현재 진도는 52%로 정상 추진중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기록물관리업무와 중복되는 기구통합의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향후 사무실 등 공간확보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7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평점관리후 객관성을 확보하고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성과주의 인사관리를 위해 근무평정 등 각종 평가제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인사를 운영하되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첫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관리를 위해 객관적인 능력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적가점 항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다면평가는 근무평정의 보완적 기능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조직 및 공평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직원 희망부서를 조사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사전 인사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비선호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다운소리함 운영과 직원과의 대화를 통한 인사고충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공무원 교육훈련 상시학습체제 운영입니다. 교육학습의 생활화를 통해 직원의 마인드를 향상하고 업무추진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교육훈련 기관교육은 149개과정에 622명을 실시하고 지난 5월 6일부터 6월 20일까지 1박2일 과정으로 430명에 대한 직원 리더쉽함양 교육을 실시했고 개인별 자기개발 계획서를 수립하여 상시학습 체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시학습 의무교육시간에 대한 이수율을 조사하여 부족한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직원의 마인드 향상을 위한 워크샵을 실시하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희망순천2020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테마연수는 업무중심으로 국소단위로 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시책연수는 정책내용별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되 정책개발 등 시책추진에 협력이 필요할 경우 시의원과 시민단체와 함께 연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상반기에는 테마연수 52명, 시책연수 49명, 과제별 연수 19명, 교육상급기관 등 연수 24명 등 총144명을 실시한 바있으며 하반기에는 테마연수 33명 등 총74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연수결과 우수시책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국제도시와 우호교류 활성화입니다. 국제도시와의 우호교류는 미국 미조리주 콜롬비아시 등 4개 도시이며 2008년 교류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낭뜨정원 조성사업은 10,500제곱미터의 규모로 빨래대와 블란서풍 정원을 2009년 10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파시와 우호 교류 10주년 상징물은 지난 3월18일 영파시 대극장 광장에서 팔마탑 제막행사를 가진바 있으며 한ㆍ중 청소년문화 교류사업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영파시 학생 14명이 우리시를 다녀갔고 오는 7월 25일에는 우리시 학생 12명이 영파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11쪽 관내 중ㆍ고등학교와 해외학교간 결연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시와 결연도시가 없는 일본의 오사카부 스이따시와 우호교류를 추진하고자 지난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우리시 대표단이 방문하여 우호교류를 협의한 바있으며 오는 10월달에는 스이따시장을 초청하여 우호교류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파시 대학원 도서관내에 홍보영상 DVD 한대와 컴퓨터 3대 및 자료전시 등 순천시 홍보코너를 설치하고자 이번 제2회 추경에 600만원을 반영하고 순천JC와 영파시 공청단과의 자매결연사업과 영파시 국제바둑대회를 참가하는 등 우호교류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직원후생복지 향상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근무 만족도 및 직원내부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공무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건강하고 정겨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단체보험 2억5,400만원, 복지포인트는 9억1,2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41%가 증가하고 직원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영ㆍ유아 자녀보육료 5억7천만원, 휴양시설운영 25구좌 740박, 공무원취미클럽 동호회 지원 900만원 등 복지시책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공무원 건강검진은 2006년도에 85%에서 97%로 검진율을 높혀 직원건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제89회 전국체전 시설정비 현황입니다.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자랑스러운 시민운동과 연계하여 시가지를 정비하는 등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종목은 정구 등 7개 종목으로 총27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오는 7월 중순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4쪽 전국체전대비 프로대회 개최사항입니다. 전국단위로 프로대회를 개최하여 체전 개체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참가선수단을 확대하여 경제효과를 극대해 나가겠습니다. 프로대회는 우리시 개최 종목별로 총3억9천만원을 지원하여 오는 9월까지 개최하되 연 인원 2만명이 참가토록 하여 약10억원의 경제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ㆍ15쪽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입니다. 우리시에 설치된 생활체육시설은 총 186개소에 1,258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정비예산은 2억원입니다. 지금까지 29개소의 체육시설을 정비하는데 6,400만원을 투자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체육시설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보수하고 5개소에 대한 신규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마을뒷산 생활체육 공간조성 사업으로 도비 천만원과 시비 천만원 등 2천만원을 금번 제2추경에 계상했으며 예산이 승인되면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7페이지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순천시 인사운영 기본계획공개를 1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직원들에게만 공개되는 것입니까?

ㆍ직원들에게만 내부문서를 통해서 됩니다.

ㆍ외부나 의회에는 공개할 수 없습니까?

ㆍ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ㆍ의회에 공개가 가능하다면 본 상임위원회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근무평정은 공개되는 것이 아니죠?

ㆍ근무평정은 본인의 서열만 공개되고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ㆍ어떠한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다음 해외연수 관련해서 순천시에서도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위해서 많은 해외연수를 해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결과보고서는 다 되어 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놓으셨습니까?

ㆍ전자문서 시 홈페이지에 띄워서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분야는 반드시 간부회의나 직원 정례조회시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시민들에게 공개될 수 없습니까?

ㆍ가능합니다. 시 홈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시민들도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우리 순천시 홈페이지에 있다구요.

ㆍ그렇습니다.

ㆍ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해외를 나가는 추세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정보는 같이 공유해서 시민제안에도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2페이지에 순천시에서 공무원들 보육료 지급 대상이 몇분이나 됩니까?

ㆍ320명 정도입니다.

ㆍ아주 많은 수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정부지침이 그런데 원래 법적으로는 시청내에도 보육시설이 있게 되어 있죠?

ㆍ가임여성 100명 제가 알기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우리시에도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문규준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된 금액이 5억7천만원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 성가롤로병원만 가보아도 직원시설을 대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는 이런 문화들이 계속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래 야 대기업 사업장에서는 시에서 먼저 시행하면 직원들에 대한 복지시책으로 이런 부분을 더 늘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지원이나 기관지원들도 상당히 절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순천시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립보육시설이 복지시책으로 보육시설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청사가 비좁으니까 청사에 하지 않아도 되고 청사 인근에 복지시설을 한군데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짓는다든지 해서 직원들이 320명이면 큰 규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은 없죠?

ㆍ이 부분은 TF팀에서 검토를 해서 타시에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해서 정리해서 그때 당시에는 시청사가 건립되면 동시에 검토하려고 했는데 시청사 건립부분이 다소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320명의 원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규모는 커야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시청사에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별도 시청과 근거리에 위치한 별도 부지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특히 원도심권의 빈건물을 활용하면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직원들의 복지향상에도 도움 이 될 것입니다. 시청사 건립과 별개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 부분이 일반 보육시설과 연관 관계를 고려해서 의회에 다음에 보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봉화산 등산로 체육시설정비가 있는데 기존시설을 보강한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을 설치한 것입니까?

ㆍ기존 시설이 봉화로타리에서 당초 설치했는데 오래되어서 법면에 토사가 흘러내리고 주민들이 오래 되어서 바꿔달라고 해서 일부교체하고 신규로 설치했습니까?

ㆍ새로운 위치에 시설 설치하는 것은 사유지 확보 때문에 어렵습니까?

ㆍ사유지 부분은 곤란합니다. 토지 사용동의가 허락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 부분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ㆍ그러면 새로운 체육시설을 설치할 장소를 모색하기 어렵겠네요.

ㆍ사실 그렇습니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쪽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가 있습니다. 처음 이루어진 것입니까?

ㆍ지난 2005년부터입니다.

ㆍ해외학교간 결연현황을 보면 빠진 학교가 비롯해서 많은데 그런 곳은 결연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ㆍ한중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은 영파시와 저희시가 각 학교별로 인원을 선발해서 학교장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12쪽에 하는 것은 각 학교에서 그쪽에 있는 학교와 결연을 하는 내용입니다.

ㆍ시와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죠?

ㆍ그렇습니다.

ㆍ학교장 추천을 받아 12명을 추천받는다는 것인데 현재 추천을 다 받았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어떤 기준으로 받았습니까? 학교장 추천을 받는 것으로 합니까? 시에서는 상관하지 않고

ㆍ예

ㆍ학교별로 한명씩 정도로 됩니까?

ㆍ학교에 맡기는 것입니다. 가급적 학교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전국체육대회가 10월달에 있는데 우리시의 준비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ㆍ가장 문제가 체육시설 확충문제인데 6월말까지 체육시설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장마철이 되어서 마무리 공사가 안 되었는데 체육시설 팔마체육관내의 테니스나 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ㆍ장마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ㆍ거의 마무리 공사입니다. 다소 원자재 화물연대 파업관련해서 의자 등 공급에 문제가 있었는데 다 해결되었습니다.

ㆍ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기존에 갖추어져있는 시설물이 아니면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종목은 몇 개입니까?

ㆍ7개 종목입니다.

ㆍ전국의 체육인들을 얼마로 추정합니까?

ㆍ선수규모는 임원선수가 3500명이고 1일 평균 관중은 약천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ㆍ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 그리고 체육시설 점검 잘해 주시고 음식업이나 숙박시설 등에 있어서 순천시 생태수도 이미지에 걸맞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 체육시설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장을 다녀보겠습니다만 마무리가 된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 입니까?

ㆍ본 시설 예를 들어 정구나 실질적으로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은 7월중순이면 되고 그에 따른 주변정비사업 조경 이런 부분은 7월말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ㆍ마무리 될 때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준비상황을 둘러보고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없는가 세심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하는 일 뻔하지 않습니까? 인사가 제일 중요한데 무원칙이고 파격적이고 지나치게 주관적인 인사는 지향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기초부터 잘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습니까?

ㆍ명시이월사업은

ㆍ7억6천만원 정도됩니까?

ㆍ그 사업이 전부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ㆍ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4억3천만원인데

ㆍ12월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마무리 될 것입니다.

ㆍ명시이월사업도 챙겨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순천시 인사운영 기본계획 그리고 한중청소년 문화교류관련 확정절차 명단을 포함해서 관련된 서류는 본 위원회로 회기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시설정비는 현장방문할 때 필요한 것을 몇 개 넣어서 같이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장영휴, 예산담당 지석호, 의회법무담당 박도식, 행정평가담당 허남채, 감사담당 채승연, 정책개발담당이 공석이어서 차석인 전병선 직원입니다.

ㆍ착석하십시오.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1쪽 기획감사과는 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국제정원박람회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4명이고 주요 업무관련 현황으로는 예산업무와 순천시의회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11개 가 있고 구체적인 내력은 2쪽 순천시정조정위원회 등 11건 위원회입니다. 3쪽 소관 자치법규는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18건이 있습니다. 4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추진입니다. 중점 과제로서는 생태수도로서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을 성장동력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년초에 명품브랜드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6월달에는 생태수도 선언과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하반기부터는 중점 프로젝트15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때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입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은 저희들이 시민실천운동으로 선진시민 의식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중점 과제로서는 불법주정차 안하기 등 4개 과제이며 읍면동 자율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고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위원회를 지난 5월달에 출범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국제생태 정원박람회 추진입니다. 2012년 개최를 목표로 순천시 도사동 오천공원 일원에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달에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기본계획용역을 5월21일부터 10월20일까지 서울대학교와 용역계약을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9월중에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또 기본계획 수립과 맞추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2009년도 상반기중에 정부승인을 얻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ㆍ7쪽 희망순천 2020 연동화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수립된 희망순천 2020 연동화 계획은 지난해에도 연동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금년에도 현재 8개 팀을 국소별로 구성해서 현재 벤치마킹 등 워크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는 연동화 계획을 마련해서 10월까지 확정해서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클로징11 추진입니다. 동절기 공사 근절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이월사업 방지를 위해서 모든 사업을 11월말까지 완료하고자 하는 것이 클로징11입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은 200만원이상 공사용역 모든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대상이 되는 것은 590건인데 4월, 7월, 10월, 11월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순천시 사회지표 개발입니다. 도시의 장기비전과 목표설정시 과거, 현재에 대한 정확한 지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3월부터 9월까지 통계청과 순천대학교에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10쪽은 국도비 확보활동 전개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 확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추진 소송계류중인 건수가 29건 행정심판 건수가 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수행 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승소율을 높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고객중심의 BSC 성과관리운영입니다. 2006년도 시범도입한 후 2007년도에는 본청 37개 과소에서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읍면동을 포함해서 61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서 성과를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시민성과 중심의 자체평가입니다. 평가결과를 철저한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해당사업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시민평가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역점시책 평가와 수시사업평가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결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부여하고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사전예방 및 생산성 감사입니다. 주요 공직기강 감찰과 정기감사 부실공사 기동감찰 등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금년도 하부기관 종합감사는 10개 읍면동입니다. 상반기에 10개 읍면동을 실시했고 하반기에 5개 읍면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15쪽 2012 여수세계박람회 참여입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가 우리시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조직위원회에 공무원이 5급 1명, 6급 1명이 파견되어 있고 순천만 등 박람회 지원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손님맞이 범시민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추진입니다. 도심공동화 해소와 도시 농촌간 상생사업 발전 발굴 등을 위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5월달에 관련자 토론회를 거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명품업소 순천향 지정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경쟁력을 확보해서 우리시의 정주나 교류인구를 증가할 수 있도록 가칭 명품업소 순천향을 선정하고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지난 5월달에 구성해서 7월중에 공모를 거쳐 금년 하반기중에 업소를 지정하고 그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위원장님! 설명이 부족한 부분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별도 설명으로 들었으면 합니다.

ㆍ추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과 함께 설명) ㆍ국제생태정원박람회는 원래 저희들이 당초에는 순천 오천동 지역 일부에 현재이쪽 3, 4로 표시된 지역이 도심 수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저류지 사업 예정구역입니다. 전체 동천 남산중학교가 여기인데 뒤편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역이고 여기가 오천공원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저류지 조성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도시이미지를 브랜드화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생태정원박람회를 기획하게 되었고 현재는 정원박람회를 기본계획을 수립단계이기 때문에 전체 구역이나 면적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ㆍ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ㆍ말씀하십시오.

ㆍ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서류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고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인데 기구개편에서도 하나의 계를 둘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자료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이후에 잠깐이라도 정원박람회 관련된 보고서를 별도 자세하게 만들어서 이건에 대해서만 별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국제생태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세부 보고자료를 더 추가로 준비해 주시고 관련된 예산분야에 대해서도 오후에 다른 과하기전에 중간에 와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번 업무계획에는 1건 1매로 하다보니까 빈약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ㆍ추가로 질문하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예산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문제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예산을 올리게 되어 있죠?

ㆍ그렇습니다.

ㆍ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올리게 된 점을 과장께서 자리를 통해서 상임위원회에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법 10조 2항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작성해서 전년도 7월 3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한다는 규정이 있고 거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약간 견해차이가 있습니다만 긴급한 사유로 당 연도 추가 경정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의결안과 예산안을 함께 상정한 다음에 관리계획을 먼저 의결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고 함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ㆍ긴급한 사안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ㆍ긴급한 사항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ㆍ천재지변이나 건물피해 등 이런 내용이 긴급한 것이 아닙니까?

ㆍ물론 긴급한 사항을 어디까지로 볼것이냐 것인데 이번 추경에서는 정부방침도 그렇고 교부세가 추가분이 내려오면서 지역경제 살리기나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에 우선해서 해 주라는 정부의 주문이 있었고 중앙정부에서도 가급적 빨리 추경예산을 편성하라는 독촉이 있었습니다.

ㆍ그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ㆍ지역경제살리기나 일자리 창출이 긴급한 사항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ㆍ본 위원이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계획을 잡고 정당한 법절차에 의해서 예산계획을 올리겠다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ㆍ맞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선행절차를 충분히 밟은 다음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11페이지 법무관련해서 순천시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소송할 때 고문변호사가 대다수 행정소송을 수행합니까?

ㆍ대다수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고문변호사가 수임건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부서에서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할 때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ㆍ행정소송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를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공무원노조 항소심에 변호사 선임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같은 식구들인데 그분들을 못죽여서 가장 힘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커뮤니티 비지니스 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ㆍ커뮤니티 비지니스는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몇 개 사업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지원을 위한 인큐베이션 오피스사업은 예산까지도 확보되었고 여성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제과ㆍ제빵팀에서 하는 있는 사업들은 가시화되었고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서 곧 추진될 것입니다.

ㆍ제가 볼 때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기본방향에서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 도심공동화 해소, 도시ㆍ농촌간 상생, 여성주부장애인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를 함께 창출하는 쪽으로 보았습니다. 맞죠?

ㆍ그렇습니다.

ㆍ물론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나 제과,제빵 이런 내용이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노인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방향에 충실해야겠다고 생각되고 특히 제 생각같아서는 도시와 농촌간연결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 순천시에 장애인이 많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치료와 교육을 떠나 장애인 문제가 하나의 고민거리가 일자리입니다.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들을 해당 부서에서 추진할 때 두가지 부분을 강조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좋으신 지적으로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명품업소 지정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했습니다. 형식적인 심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저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해 보면 식자재에 방문하면 미리 준비해서 해 놓고 형식적인 배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안 되고 객관적이고 공정적인 심사가 되어야 하고 15쪽에는 음식, 숙박, 이미용 한다고 했는데 17쪽에는 숙박업소는 빠져있네요. 숙박업소는 지정하지 않습니까?

ㆍ숙박업소도 대상은 됩니다만 2008년도 우선 지정할 때 숙박업소는 ISO 9001 다른 방침이 있기 때문에 우선 2008년도에는 3분야를 먼저 지정하고 숙박업소는 확대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ㆍ숙박업소는 2008년도에 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ㆍ2008년도 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숙박업소도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표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과지표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ㆍ선정기준이 업종별로 있죠?

ㆍ있습니다.

ㆍ선정기준이나 선정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 순천시 공무원 두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ㆍ공식적으로는 조직위원회 직원으로 파견되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우리시 출신이다 보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우리시의 역할 우리시가 차지하는 정보 동향같은 것을 저희들이 가지 않아도 그분들이 알려주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조직위원회 직원의 신분이지만 그분들은 순천시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맡은 바 임무를 하고 전체적으로는 조직위원회에서 우리시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ㆍ성과가 가시적인 것이 있습니까?

ㆍ가시적인 것이 숫자상으로는 없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 직원이 파견나가기전에 조직위원회를 방문할 때 조직위원회의 직원이 표현하지 않지만 순천시 너희들이 뭐하러 왔느냐 이런 인상이 많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파견된 다음으로는 분위기가 바꾸어져서 순천과 같이 뭐 할 것이 없냐 이런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어졌습니다. 특히 다른 도나 여수는 다는 아닙니다만 직원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 직원들의 이야기가 그 직장에서도 별로인 사람을 보낸는데 순천시에서는 좋은 사람을 보내 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용휴 과장과 조태훈 계장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력서를 보내 달라고 해서 제가 순천시의 최고의 사무관과 최고의 주사가 간다라고 구두로 이야기했는데 조태훈 씨는 총괄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이미지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분들이 첨병역할을 해야 하는데 순천시와 그분들이 소통을 하겠지만 소통하는 가운데 순천시에 진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5쪽에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을 추진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것의 추진사항으로 불법 주정차 안하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없애기하고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쓰레기불법투기 안하기 등이 있는데 이의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ㆍ상반기까지는 주로 대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왔고 가급적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왔고 불법노점상 문제는 전체적으로 점검할 때 동부상설시장 주변이 가장 문제이고 다른 문제는 남부시장은 각 담당부서에서 분석한 결과 조금만 하면 시장안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다. 시장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도로까지는 안나온다 그리고 역전시장도 지금 상태에서 부분적으로는 인정하고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를 점거하는 것만 막고 부분적으로 축소시키면 큰 무리가 없겠다 그래서 동부상설시장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주차장 있는데 동부상설시장 주변에는 복개도로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전체가 옮겨가는 것으로 노점상 대표들과 협의가 되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ㆍ협의가 되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지금 주정차문제 신화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전 선행을 못했던 것도 어렵게 한 것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서면에 화물자동차 차고지와 역전 주차타워를 하기 위해서 내년 균특사업 확보를 했습니다.

ㆍ화물자동차는 특수차량이니까 당연히해야 하고 역전주차 타워같은 경우는 신도시 안산이나 이런 곳을 가면 중심상가에 있는 주차타운이나 시민을 위한 주차타운이 있습니다. 그쪽 상권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ㆍ명품업소 선정에 대해 전반기에 관심을 가졌던 사업인데 생계와 관련된 음식업소를 5개를 지정한다면 다른 업소들은 아주 위축을 받습니다. 목욕장 한군데, 이ㆍ미용업소는 2군데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명품이다 해서 지정된 업소와 되지 못한 업소간에 위화감이 있을 수 있는데 선정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ㆍ선정위원회가 시의회에서는 송혜경 의원님이 계시고, 순천대학교수 한분, 청암대, 제일대, 교수 한분, 한국부인회, YMCA, YWCA 그리고 각 이용사회, 미용사회, 목욕지부, 음식업지부 등

ㆍ이분들이 전문가입니까? 선정기준도 마련되었습니까?

ㆍ선정기준도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안이 마련되어서 현재 여론수렴과정에 있습니다.

ㆍ특수업체의 잘먹고 잘살게 해 주기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최종 추진할 때 저희들과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론이 없도록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초기에는 관련단체에서도 우리가 어느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 어느 업체만 살찌울 수 있다라는 우려를 했는데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은 서비스산업 전체 수준을 업그레이드하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ㆍ모범음식점을 선정할 때는 많은 업체들이 선정되니까 나도 그 대열에 하고 싶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 효과는 눈에 보일만큼 적습니다. 좁은 지역에서는 여론 때문에 선정되지 않는 곳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을 추진할 때 위원회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한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중에서 말씀하신 장소가 조은프라자 앞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점상들 옮기는 장소가

ㆍ조은프라자에서 철탑있는 곳으로 나오는 약간 돌아서 나오는 노상주차장 쓰고 있는 곳 공공주차장 말고 도로변을 주차장입니다.

ㆍ허씨문중 건물 있는 땅에서 이쪽 철탑까지로 옮기기로 이야기되었습니까?

ㆍ허씨문중에서 문중건물에서 반대해서 그앞은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물주들은

ㆍ주차장을 폐쇄한다는 것입니까?

ㆍ인도에 하는 것입니다.

ㆍ반대가 심할텐데요.

ㆍ건물주들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허씨문중 건물주만 반대하고 다른 사람들은 반대하지 않았는데 허씨문중에서 반대하면 당초 계획에 100개 이상이 들어가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쪽과 동부상설시장 도로변을 부분적으로 허용해서 정비해서 한쪽으로만 하는데 지금은 무질서하게 이쪽 아파트앞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자해서 양쪽안을 놓고 최종확정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느 지역을 정해 주면 노점상 대표들이 가기로 약속했고 지역선정하는데 있어서 허씨문중 건물에서 반대해서 위치가 약간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ㆍ노점상들이 이쪽에 한다고 했습니까?

ㆍ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나가서 노점상 대표, 상가 번영회 대표들과 같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노점상 실태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ㆍ예. 113개 정도 됩니다.

ㆍ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심지에 노점상을 배치하는 곳이 있는가도 봐야하고 노점상이 일부상가에서 반대하지 않는 이유가 노점상이 옮겨오면 일반가계들이 장사가 잘됩니다. 100여개의 노점상이 몰려오면 이곳은 허가 하는 지역이다 해서 그 지역 일대가 전체적으로 번져질 우려가 있을 것이다

ㆍ감안하고 있습니다.

ㆍ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으면 이후에 사고 파는 흥정에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잘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노점상을 살리고자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1번 도로에 노점상을 하는 것은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ㆍ그래서 아까같이 몇 번에 거쳐 노점상 실태조사를 해서 개인별 카드화까지 했는데 의원님이 지적사항은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신화철 위원께서 예산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있는데 의원발의로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에 보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의견수렴을 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기전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의원이 발의했을 때 그 조례에 본예산만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까지 모든 예산을 하라고 하는 내용인데현재는 본예산만 이루어져 있죠?

ㆍ조례에는 본예산 편성 위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은 본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면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 등 모든 예산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ㆍ제가 조례를 검토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추경예산같은 경우 본예산보다 더 큰 규모의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ㆍ개별사업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ㆍ이런 중요한 추경예산에 있어서 본예산만 하고 추경은 조례에 없다라고 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검토하시고 앞으로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이나 모든 예산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ㆍ저희들도 우리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을 먼저 도입했고 다른 선진사례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선진사례가 없고 예를 들어 광주 북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 예산과 시와는 차이가 있어서 도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예산연구회 활동을 활성화하면서 시민참여 예산이 참여자들도 비판하는 부분이 사업조서 주면서 우선순위 정해 주라고 하는데 추가로 할 수 없고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한계를 느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연구해서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받아드려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ㆍ조례제정의 취지에 무색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모든 예산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기회가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위원회에서 요구한 명품업소 관련한 순천향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를 회기내에 제출해 주시고 신화철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원박람회 추가 보고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끝나는 제일 마지막 순서인 토지정보과 다음에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신 다음 해당담당 직원 한분만 배석시키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장 김선호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강윤효, 부과담당 양순화, 재산세담당 양선길, 과표담당조기훈, 세무조사담당 염규환, 세외수입담당 이기흥, 징수1담당 김해주, 징수2담당 조수환, 징수3담당 최낙환입니다. 이상입니다.

ㆍ시작하십시오.

ㆍ자료에 의해서 2008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일반현황으로 직제 및 정원은 9개 담당은 총54명에 현원은 50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자치법규 목록은 표와 같습니다. 세무과 소관 위원회는 4개 위원회으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순천시기부금심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0쪽 2008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2008 세수목표액은 1,557억5,900만원입니다. 그중 지방세가 1,157억7,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390억8,3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징수실적이 6월말 현재 649억5,400만원이고 목표대비 56.1%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3월부터 8월까지 과년도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중에 있으며 정기분 지방세 면허세와 자동차세를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했습니다. 홍보활동은 이번에 자동차세에 대해서 광양만권 3개시가 MBC 여수방송국에 공동홍보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취득세, 등록세를 징수했습니다. 목표액 324억4,400만원에 실적이 271억3천만원입니다. 21쪽 자동차세는 목표액이 111억5천만원에서 실적이 61억2,100만원 목표대비 54.9%입니다. 세원누락 방지를 위해서 비과세 감면 및 사망자 자료정리를 13만6천여건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탈루 은닉 세원 발굴한 결과 추징에 4억3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하반기 세입여건 및 징수전망입니다. 골프장 고액취득제 유가급증에 따른 주행세 증가로 금년도 지방세 과징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나 최근 유가급등 경기침체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징수여건의 악화로 하반기 체납세 증가 및 징수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22쪽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 납부 시민편의 시책추진입니다. 징수업무의 능률적 추진과 지방세 납기내 납부율 제고로 징수비용 절감을 위해 지방세납부 시민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책 이용현황은 총 수납 20만5,515건에서 창구수납이 16만9,466건이고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으로 해서 3만6,049건입니다. 편의시책 비율은 17.5%입니다. 편의시책 추진은 2008년도 추진했던 것이 모범납세자 보상금제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자동안내시스템 ARS을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책 추진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납세편의 시책 팸프렛을 발간 배포했고 순천시넷 고지서 이면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24쪽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입니다. 2010년 지출예산 제도 도입에 대비하고 그동안 비과세 감면되었던 자료 일제정비로 적극적 세원관리와 자치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취득세외 7개 세목에 대해서 정비했습니다. 그결과 31만6,011건 348억4300만원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은 2008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 및 검토의견 자료를 전라남도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방세 지출예산 제도는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하여도 앞으로는 지출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제도로서 2010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5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결정공시함으로써 공평과세 및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 매년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공시를 34,575건을 했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3회에 걸쳐 본사항에 대해서 심의합니다. 앞으로는 동지역 주택전수조사 16,354호에 대해서 할 계획이고 6월 기준으로 개별주택 가격산정을 합니다. 26쪽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입니다. 총 체납액이 160억 정도되었는데 그동안 정리실적으로 44억4,500만원이고 현재 체납액은 115억9,5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기간 운영을 설정해서 운영했고 부동산 채권압류, 동산 채권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최근에는 현장 징수 최신 장비 도입을 했습니다. 번호판 영치 영상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중에 있고 휴대용 신용카드 결제기를 도입해서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에 대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압류된 재산 공매추진과 압류동산에 대한 채권 추심 등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자동차세를 연초에 선납하면 10% 공제해 주는데 이런 세금이 자동차세만 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홍보를 안 되어서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지로용지에 써져있습니까?

ㆍ홍보는 저희들이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데 우리과에도 많이 물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나갈 때도 10% 감면을 해 주는데 많이 물어와서 홍보가 많이 되었고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ㆍ그 부분이 지로용지에 써져 있습니까?

ㆍ고지서에 써져있습니다.

ㆍ찾아보려고 했는데 못찾았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ㆍ고지서 지면 한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글씨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세무과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부서이고 중요한 부서인데 제가 2년전에 내무위원회에서 보니까 해년마다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 금고 선정과정에서 시민들이 순천시에 조건을 걸었던 주민환원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고 24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일제정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순천시에서 아픔을 겪었던 것이 금강매트로빌 부도임대아파트, 석호 가람임대아파트 최근에 발생한 신원아르시스아파트 이런 곳이 부도임대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문의도 드렸습니다만 개인임대사업자가 부도를 내서 어려움에 처했던 임대세입자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의아니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동산을 최소 피해를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매입해야 합니다. 제가 중앙부처나 도에 알아보았습니다만 지방세같은 경우는 도세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기초가 제안하고 전라남도가 승인하면 해 주겠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얼마 전에 대표 발의하고 순천시에서 건의안까지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후속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ㆍ이야기는 공식적인 것보다는 비공식적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비과세나 감면 등은 조례로 정해져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통일성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안이 있습니다. 아마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법률검토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인지 몰라도 저희들에게는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의아니게 피해를 받은 사람이 구제를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제가 궁금한 것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본회의장에서 건의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에 대한 후속대책을 순천시에서 검토한 사항이나 내놓는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ㆍ그때 본회의에서 도로 건의했고 도에서도 행정자치부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건의했던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뒤로 추가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늦어진다고 봅니다.

ㆍ본 위원도 관심이 많아서 행정안전부에 직접 전화도 하고 담당자와 통화도 했습니다. 전라남도에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원이 전화할 때는 긍정적인 답을 받았는데 해당과에서는 부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하니까 건의한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좀더 시민들이 결국은 상위법이나 조례에 감면할 수 있는 폭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을 맞추어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자료요청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현황 자료와 시금고 선정에 참여해서 선정된 금융기관이 제출한 지역개발사업 계획서 선정된 금융기관이 제출한 것으로 해 주시고 세무과에서 계획을 세웠던 과징 목표액이 있을 것입니다. 2008년 지방세와 세외수입인데 지방세 도세 시세와 세외수입에 경상적와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목표액이 상당한데 아마 2008년 지방세 과징 목표액이 1,157억7,600만원이고 세외수입 과징목표액이 399억8,300만원으로 목표액을 세웠는데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는 4개 위원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위원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계과장 장찬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회계담당 정종석, 계약담당 박재근, 재산관리담당 이영희, 청사관리담당 장순모, 복식부기담당 장경심입니다.

ㆍ착석하시고 과장께서는 보고하십시오.

ㆍ보고서 27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회계담당외 5개 담당이며 복식부기담당이 이번 조직개편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정원은 36명이며 현원은 35명입니다. 다음은 28쪽 소관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수는 12명입니다. 경쟁입찰 입찰참가 자격제한과 계약체결방법 등에 관해서 심의 또는 자문을 목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ㆍ공유현황과 관용차량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회 12명은 위원이 당연직이 5명이며 위촉직 7명인데 교수와 전문가, 변호사, 건축사 나머지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있습니다. 29쪽 자치법규는 조례가 10개입니다만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입니다. 지금까지 입금통보제와 신용카드제를 위해서 62개 과소 읍면동에서 매월 1회 공개하고 있으며 금년 5월2일부터 새카드를 도입해서 전면 교체했습니다. 또한 회계공무원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입금통보제와 신용카드 클린카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하반기에도 반복적인 회계공무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채권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채권은 현재 채무자가 64건에 채권자가 90명으로 압류금액이 약47억원입니다. 다음은 31쪽 민간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 운영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결제전용카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조금중에 현재는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이고 2008년도 예산액은 407억6,200만원이며 580여개 단체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협과 비시카드사가 공동협약을 체결했으며 작년 10월에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도입했고 카드발급이 현재 16개소에 580개정도 발급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체별 카드사용 실태를 해당부서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서 카드사용에 철저를 기하고 보조금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사용은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평생학습지원과, 문화예술과, 도서관운영과에 해당된 단체가 많아서 카드가 많습니다. 32쪽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시스템 운영입니다. 투명한 계약 및 공개를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은 공사 3천만원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 운영과 수의계약내력을 공개하고 청렴서약제 등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70억 이상의 공사의 경우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3쪽에 전자계약제 확대입니다. 공사용역 물품 등에 대해서는 입찰해서 계약까지 전 과정을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번에 운영요령을 보시면 수의계약을 현행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향후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만 7월7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계약관련 예규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규가 20가지인데 7종으로 바뀝니다. 개편된 내용을 보고 곧바로 수의계약을 천만원이상 경쟁입찰할 것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34쪽 시 상징을 부여하는 청사건립 추진사항입니다. 금년에 해룡 상삼출장소와 도사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그리고 시청사 부지매입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해룡 상삼출장소 신축은 18억5,800만원 사업비를 들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건축디자인 및 건설기술 심의를 어제까지 완료했습니다. 경쟁입찰을 통해서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도사동 주민센터 신축은 19억2,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축설계 용역중에있으며 설계가 끝나는 대로 9월정도는 착공해서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청사 부지 매입건은 지난 2006년 11월에 행자부 투융자심사를 받은 이후 작년부터 의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주민여론을 다각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앞으로도 빠른 시일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35쪽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누구나 이용하기 쉽게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휴게실과 건강쉼터 그리고 노후시설정비와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후생실 정비와 소규모 휴식실을 완료하고 본청사 2층 복도에 있는 12개소 환경정비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전용리프트카를 설치하는데 4,800만원을 들여 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후문쪽에 설치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9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룡 상삼출장소와 도사동 주민센터 신축 건물에도 빗물을 이용한 중수도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청사내 태양광 발전설비를 2009년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전산화 체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ㆍ공유 재산대부 및 매각을 추진했고 실태조사를 3,877필지에 대해서 실시하며 금년 8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가 끝나면 전산자료를 정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조사결과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재산이 발생할 때는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입니다. 민간부분의 기업회계처럼 재무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주년에는 시범운영했고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시 재정 활동의 원가관리성과 측정 재정상태의 미래 예측 기능을 강화로 합리적인 재정운영 관리에 기여함은 물론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완료했습니다만 이번 회기내에 의회승인을 받아 서 자료를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식부기 정착을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회계제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우리시가 타지방자치단체 보다앞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차종을 구분할 때 승용전용으로 구분합니까?

ㆍ예

ㆍ별도 의전용으로 따로 있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준용 쓸때는 의전까지 포함됩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관용차량 규칙인데 별표 1를 보니까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 내구 연한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배정된 대형승용차와 중형승용차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이것은 전용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의회1호차는 전용이 아닙니까?

ㆍ규칙을 정할 때 의회에는 의전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ㆍ의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의전용이 아닙니다. 규칙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의전용을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의전용 차량은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부지침이 있습니까?

ㆍ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ㆍ규칙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의전용 차를 언제 구입했습니까?

ㆍ작년초입니다.

ㆍ구입한 날짜부터 현재까지 차량 운행대장과 유류수불대장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시청사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확실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ㆍ청사문제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ㆍ집행부 입장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번에 청사건립에 따라서 여론조사기관에서 의뢰해서 나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서 집행부 내부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추진하는 쪽으로 말입니까?

ㆍ자료를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ㆍ최근에 시장께서 임기내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ㆍ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지매입에 대해서만 예산이 서있는 상태입니다.

ㆍ이 문제를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부지를 어느 쪽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에 시민들이 갈등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임기내에 못하겠다라고 하면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시장이 들어와서 시장 바뀌면 그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임기내에라는 이런 표현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시청사는 신축하겠다 안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ㆍ청사문제는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시로 봐서도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ㆍ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ㆍ최대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ㆍ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전용휠체어 리프트설치비가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위법을 보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당초 시청사내에도 농협에서 올라오는 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없어지고 이것으로 대체하려는 것입니까?

ㆍ건물구조상 거기는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청 현관에서 나가는 후문에 설치됩니다.

ㆍ그러면 후문에 설치되더라도 내부 안에서도 작은 계단이 있는 곳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ㆍ그 부분은 최대한 연결해서 장애자가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불가피하게 본관과 부속동의 연결 높낮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연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왕 설치하려면 장애인 전용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려면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이동권을 보장해 주시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순천시의 문화예술회관이나 외부청사가 있는데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나 임산부,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시설물까지도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ㆍ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인은 물론이고 노약자, 임산부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리프트카는 엘리베이터와 다릅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전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왕 설치하는 것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예술회관에서도 당장 문제가 발생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자료요청하신 부분 들으셨죠?

ㆍ예

ㆍ의전용 차량운행일지 유류 수불대장 의전용 차량이 몇 대입니까?

ㆍ한대입니다.

ㆍ집행부것만 요구하셨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500만원 이상 공사입찰에서 천만원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500만원 이하 입찰과 천만원 올렸을 때와 %가 얼마나 차이납니까?

ㆍ5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계약건수를 보면 지난해 10% 내입니다.

ㆍ전체를 보면 천만원 이하면 계약건수가 얼마 입니까?

ㆍ전체적으로 본다면 20,30% 정도 됩니다. 본청의 경우입니다. 저희들 계약이 읍면동과 특별회계, 직속기관으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ㆍ읍면동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겠네요.

ㆍ그렇습니다. 읍면동에도 계약실적이 많습니다.

ㆍ우리시가 현재까지도 이부분에 대해서 낮은 편이었죠?

ㆍ저희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수의계약 입찰 금액이 낮은 편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군부대 매입부분에 대해서도 분납금 조기상환했습니까?

ㆍ분납금 상환완료했고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ㆍ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역정보과장 차용옥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승순 정보기획담당, 황택연 전산담당, 이은식 통신담당, 강성복 지리정보담당입니다.

ㆍ계장님들께서는 착석하시고 과장께서는 시작하십시오.

ㆍ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와 39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생략하고 40페이지 U-순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추진 기반조성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에 걸친 사업입니다. 서비스 분야가 41개 사업 인프라분야가 3개 사업해서 총44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U-순천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설명회와 직원마인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순회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해서 U순천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하고 행안부 계획과 연계해서 2009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 시민이 필요로 한 맞춤식 정보화 교육입니다. 연중 실시하겠으며 6개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교육인원은 18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장비 등을 정비해서 수요자 중심에 알찬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42쪽,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 2007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통계조사지표를 웹싸이트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행정에 많이 필요한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43쪽 시민편익의 통합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시 산하에 웹싸이트가 평생학습, 낙안읍성 등 16개 싸이트가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선 임차료가 3,300만원 정도가 매년 지출되고 관리상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신뢰성을 확보하고 싸이트의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3,700만원 정도입니다. 9월중으로 마무리해서 통합싸이트가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순천만 외국어 홈페이지 확대 운영입니다. 람사총회와 여수엑스포 대비해서 순천만의 국내외 홍보로서 위상을 적립하고자 현재 3개 국어로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6개 국어를 추가해서 9개 국어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9월까지 마무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시민이 만족하는 새올행정 구현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행안부의 추진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으며 공통기반시스템 성능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총 해야 할 업무가 33개 업무가 해당됩니다. 그중 15개 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용량 증량 CPU 메모리 증설에 필요한 사업비가 1억4,4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나머지 8개 업무가 남는데 차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46쪽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산기기 교체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전산기기 컴퓨터와 모니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6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컴퓨터가 251대, 모니터가 51대, 프린터가 55대를 노후화된 기기를 교체해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겠습니다. 47쪽 네트워크 메인장비 이중화 구축사업입니다. 모든 행정업무가 종합정보화로 인해서 정보통신망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용량이 한계에 봉착해서 자꾸 끊기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장비를 이중화로 구축해서 무중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것도 6월 4일에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만 뒤쪽에 단일로 되어 있는 구성도가 이중으로 해서 한쪽선이 장애가 일어날 때는 다른 선으로 옮겨서 연결하는 이중화 구축사업입니다. 49쪽 지리정보 변동자료 갱신사업입니다. 복잡한 지하시설물의 각종 정보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변동되고 있는 자료를 매년 갱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사업량이 17.63키로입니다. 도로 해당부분이 6.3키로 상하수도 7.8하수도가 3.5키로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2천만원 정도입니다. 7월까지는 시설물을 조사 탐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하시설물을 탐사하고 성과를 자체 검사해서 11월중에는 성과품이 납품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50쪽 천분의1 수치지형도 갱신사업입니다. 이것은 천분의1 수치지형도 갱신사업은 총 동지역이 88도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법은 건설부 국토지리원에 수탁해서 시행되고 총사업비는 시비가 3억3,400만원이 들어가고 국비가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성과품이 정리되고 납품되면 각종 행정업무 기본업무로 유용하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지역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지역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순천시 홈페이지가 있는데 오전에 총무과 업무보고시 질문했던 사항인데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하고 연수보고를 한 것을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을 많이 공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록부터 시작해서 각종 통계자료는 잘되어 있습니다만 기타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수 있도록 홈페이지가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통합검색창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거의 네이버의 단어찾기 수준입니다. 검색할 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창으로 옮겨진다든지 하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총무과장은 홈페이지에 있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서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많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순천만이 브랜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외국어홈페이지를 확대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순천만에 대한 영문식 표기가 애매합니다. 순천만이라고 하면 순천베이 도로표지판만 보더라도 순천만베이로 할 것이냐 순천베이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시에서 정리해서 순천만의 고유명사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통일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표지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은 순천베이로 되어 있고 어떤 곳은 영문이 순천만베이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통일을 시켜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홍보과장 박종수입니다. 홍보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봉수 홍보기획담당, 문운기 홍보지원담당입니다.

ㆍ담당들께서는 뒤에 착석해 주시고 과장은 시작하십시오.

ㆍ5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2페이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미지입니다. 순천시의 홍보포커스를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 맞추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중파 방송으로 이용한 SPOT광고는 현재 도내 지역은 5개 공중파 방송을 이용해서 연중 송출중에 있고 부산이나 경남지역은 갈대축제를 대비해서 2개월전에 홍보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대표축제인 순천만 갈대축제 홍보를 위해서 전국케이블 TV를 이용하여 축제 1개월전에 방송할 계획이고 KTX 객차내의 동영상 광고도 축제 2개월전에 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중시설를 이용한 홍보로는 김포공항과 부산 여객선국제터미널 3개소에 조명광고를 순천만 이미지로 해서 하고 있고 관광과 농산물 홍보도 순천이미지와 맞게 현재 8개소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들고 위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여건에 따라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 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순천소식지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분기1회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통상 1회에 약55천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각 가정에 약5만부 다중이용시설에 각 2천부 전국 각지 순천향우회 회원들에게 3천부 정도 배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순천시의회 활동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6면을 고정배정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순천만 고정란을 신설해서 순천만의 사계절을 계절별로 특집게제하고 있고 연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순천시나 의원님들 활동에 가장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녀회에서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한부당 70원에서 100원으로 올려서 2분기부터는 수수료를 인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54페이지 홍보대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에 이미지를 알리자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보대사는 기존 통합위촉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활용도가 낮아서 올해부터는 부서별로 업무활용에 가능한 자를 위촉하고 홍보과에서는 총괄하는 방향으로 개선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순천만이나 지역축제 특산품을 홍보하고자 하는데 올해에는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때 오갑순, 안숙선, 강정숙씨 같은 국악인 3명 위촉했고 지난 주에는 우리고장 출신인 추가열 가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자연해설가 협회나 역경을 딛고 일어선 김홍빈 산악인 등 이런 분들을 홍보대사에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동영상 전광판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동외동 순천각 4층과 조례동 제통의원 4층에 2005년 8월부터 2개소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익광고 50%와 상업광고 50%로 구성해서 삼익전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제통의원 4층 바로 옆에 필경제 공터에 5층짜리 규모의 건축신고가 접수되어 건축법상 잘못된 부분이 없고 해서 건축허가가 났는데 어차피 광고판을 이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설비가 6천만원을 소요됩니다. 그래서 설치할 당시에 협약서에 의해서 업체가 55% 순천시가 45% 부담비율로 이번 추경에 6천만원중 시 부담금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순천시 자문변호사 윤기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협약서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어서 2,7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56페이지 홍보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생한 보도 자료 발굴 제공입니다. 저희과의 전부로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홍보는 시기성있고 전파효과가 큰 자료를 얼마만큼 적기에 제공하느냐가 큰 관건입니다. 올해는 홍보과에서는 실국별로 주간업무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연해서 홍보계획서를 다시 별도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7건이상 제공하고 있고 중요한 행사나 이런 부분은 각 방송사에 직접 문의해서 이엔지카메라가 와서 생생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지 않을 때는 시에서 홍보과에 있는 이엔지카메라로 촬영해서 필림을 직접 방송사까지 갔다주면서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연관된 120명 정도의 기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매일 개인메일로 보도 자료를 전송하고 있고 중요한 사항은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니홈피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서 시정이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보과 직원들은 사실 슬로건이 홍보는 빛이다 일한 만큼 빛난다가 슬로건입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홍보과 직원 몇명되지 않지만 시간 구애없이 1년내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홍보대사 전에 위촉받으신 분은 해촉되었습니까?

ㆍ해촉은 안 되었는데 옛날에는 4명되었는데 축구선수 김병지, 황선홍, 농업인 전진용, 조성호씨였는데 2005년 3월 31일자로 순천시 명예홍보 운영규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그이후로 했는데 사실상 그때는 이벤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맹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가 홍보될 수 있도록 각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총괄은 홍보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대사 위촉도 신중을 기해야 하고 또한 신중을 기한 만큼 관리도 철저히해 나가겠습니다.

ㆍ제가 볼 때 낙안읍성은 국악인 순천에 관계되는 분들입니까?

ㆍ순천에 관계된 분들이 아니고 박봉수 명창 그분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야금병창은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낙안에서 시도되면 국악인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낙안읍성에서 세분으로 했는데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추가열씨는 순천분입니까?

ㆍ중앙초등학교출신입니다.

ㆍ이런 분들이 어디에 가서 행사하기전에 순천시 홍보대사라는 것을 밝히고 순천시에 이미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뿌듯함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역할해 주어야 그분들이 신나서 일을 하고 순천을 말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제가 김포공항을 가보았습니다. 김포공항에 순천만 조명시설이 있는데 직접 올라가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공항청사에서 합니까?

ㆍ저희들이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하는데 그 회사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ㆍ공무원들도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회수가 많을텐데 한번씩 점검해 보십시오. 언제 가보셨습니까?

ㆍ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타시군과 차별화된 것이 다른 곳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와서 농산물 선전을 하는데 저희들은 순천만 생태도시라고 해서 순천만 이미지로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대도시에서 봤을 때 신선하게 받아드리고 깔끔하게 홍보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ㆍ조금 더 신경써주시고 요즘 서울에 가보면 제가 6월 10일날 다녀왔는데 지하철역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새로운 변화인데 안전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순천만을 알린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많이 알리고자 생태도시 순천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휴가철에이럴 때 순천을 많이 방문했으면 하는 일면도 있을 것입니다. 김포공항같은 곳은 비쌀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호남사람들이 많이 거주되는 동이나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하는 광고탑은 비싸지도 않을 것 같고 면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조금 전에 문규준 위원께서 홍보대사 이야기를 했는데 홍보대사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순천출신의 체육관련 사람이나 문화관련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가급적 홍보영상이나 TV광고에도 이런 분들을 홍보대사들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좋으리라 봅니다. 최근에도 외국인들이 나와서 광고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색적인 광고인데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도 좋습니다만 홍보대사들을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순천시 홍보대사라는 것으로 나오면 굳이 어디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례동에 옮기려고 하는 전광판은 어디에 예정하고 있습니까?

ㆍ그 앞 5층건물 옥상입니다. 신축건축주와 합의되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용민 자치행정담당, 이승호 행정혁신담당, 정기성 정겨운마을담당, 허희순 자원봉사담당, 안본기 생활민원담당입니다.

ㆍ담당들께서는 착석하십시오. 과장께서는 시작하십시오.

ㆍ보고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까지는 생략하고 3쪽입니다. 농촌과 도시 승승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35개 농촌마을과 도심아파트간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촌일손돕기 상호 초청방문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3040 시정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숨어있는 3040세대들의 시정참여를 유도해서 여성의 활동역량을 강화하고자 116명의 서포트즈를 모집해서 지난 6월26일 발대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별 특성에 맞는 활동분야별로 팀을 구성하여 교육 등을 통해서 자랑스러운 시민운동 등 시정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6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시정참여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중에 보조금 전용카드발급을 완료했습니다. 정기분 보조금 18개 사업에 1억8,940만원, 수시분5개 사업에 1,850만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시가 권장하는 자랑스러운 시민운동 및 생태수도 연계사업 등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보조금 기준액인 7억7천만원중 지난 본예산에 삭감된 1억원을 이번 추가 경정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7쪽, 8쪽은 생략하고 9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및 센터운영 개선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24개 전 읍면동에 620여명으로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11개 읍면지역중 3개 면을 제외하고는 8개 읍면 자치센터 리모델링 사업 설계를 마치고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한 후 10월중에는 자치센터를 모두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쪽, 11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2쪽 제15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순천시가 주체기관이 되어서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낙안읍성에서 5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예년과는 달리 주민참여를 모토로 해서 음식명인이 대접을 받고 지금까지 전시된 음식을 눈으로만 즐겼습니다만 시식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7월중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확정되면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전원회귀 활성화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른 국책사업입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순천시를 비롯해서 전국7개 도시를 선정해서 2012년까지 매년 일정액의 국비를 지원해서 도시민의 회귀를 유도하는 전원형 도시만들기 사업이었습니다. 2008년에 균특국비 10억원이 시달되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의 신규사업방향이 설정되지 않아 추진이 잠시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국가지원 규모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 방침이 결정 시달되면 이 사업을 통해서 전남동부권의 중심적인 도시기반을 다지고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민의 회귀를 촉진시켜 인구유입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주민불편 해소추진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 18억4천만원중 상반기에 114건 9억7,6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여름철 태풍이나 재해재난발생시 긴급예방 조치사업에 투입하여 우리시의 클로징11 추진계획에 따라서 모든 사업을 11월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쪽에 농촌마을과 도심 아파트간 자매결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파트를 보면 하고 있는 일이 현재 없었습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이 아닙니까? 잘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ㆍ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ㆍ우수사례 비교견학을 실시한다는데 어떤 곳입니까?

ㆍ황전과 월등쪽, 왕조1, 2동이 있습니다.

ㆍ5페이지 시정서포트즈를 30,40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합니까?

ㆍ여성인력들입니다.

ㆍ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시정에 서포트즈를 한다는 것입니까?

ㆍ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에 참여해서 쉽게 말해 자랑스러운 시민운동같은 곳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고 자원봉사활동,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동화구연 등 특기를 살려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ㆍ시정에 참여해야 하는데 시장이 하고 있는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모임이아닌가 생각되고 대상이 초등학생 자모인가요?

ㆍ초등학생 자모도 있고 아닌 자모도 있습니다.

ㆍ자모들로 되어 있다라고 지난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있던데 저도 순천여고 자모회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모집한다는 협조공문을 받은 바 없는데 어떤 학교에 보냈습니까?

ㆍ전 학교에 보냈습니다. 주로 초,중학교 학생 학부형 자모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ㆍ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우리시의 문화나 역사관련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하고

ㆍ앞으로 그런 교육도 시킬 것입니다.

ㆍ그리고 15쪽 주민불편 해소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금년에 18억중 9억7,650만원을 집행했는데 2007년도와 2008년도까지 했던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대한 건수별로 하고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순천시의 또하나 자랑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지도감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ㆍ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전체적으로 담당공무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주민자치센터 관리하는 공무원이

ㆍ직원 한분입니다. 정겨운마을담당에서 합니다.

ㆍ벅차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모범사례라든지 프로그램 발굴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까지 한다면 공무원 한사람이 이것을 감당하기란 힘들 것이다. 다행히 시장께서 이부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런 문제가 조건들이 맞지 않는다고 할 때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며 엄청난 많은 예산을 투여해 놓고 후퇴될 수도 있다 환경변화에 따라서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센터를 만들어서 교육하거나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별도 센터의 필요성은 못느꼈습니까?

ㆍ현재 동 주민자치센터를 별도 다른 센터로 분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ㆍ거기를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보조해 줄 수 있는

ㆍ총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센터를 말씀하시는데 순천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입안할 때는 그런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주민자치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저희들이 삽입해서 올렸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ㆍ전원 회귀 활성화가 중요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FTA등 이런 것이 되면서 농촌이 붕괴되고 있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연세드신 어르신들이 갈곳이 없습니다. 문화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전원마을이 또하나 새로운 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원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특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우리시에 맞게 전원마을을 어떻게 특성화할 것인가 뭔가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ㆍ마을개념은 아닙니다. 도시의 생활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참여정부시절에 순천, 제천등 7개시를 일방적으로 도에서나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도별로 지역별로 그래도 생활인프라가 수준있는 도시를 지정해서 도시고 활성화하면 도시인근에 사는 다른 군단위까지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4년간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처음 결정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사업이 축소되고 10억이 올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으로 마무리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ㆍ독일마을이나 아메리칸마을은 아니네요.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ㆍ허강숙 위원께서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명목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지정은 어떤 형태로 의견수렴합니까?

ㆍ각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는 읍면동장이 결정하지만 시장재량사업비는 읍면동장님들이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하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ㆍ자료가 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읍면동별로 균형이 잡혔습니까?

ㆍ24개 읍면동에 액수가 똑같이 가는 것이 균형이 아니라고 봅니다.

ㆍ건수로는요.

ㆍ시내동에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오지쪽에 많습니다.

ㆍ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왜 동지역에 없겠습니까?

ㆍ그런데 동에서는 많이 올리지 않습니다.

ㆍ요구는 많이 합니다.

ㆍ읍면동장 재량사업비도 일부 쓰고 있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ㆍ사실 시내보다는 농촌지역에 많은 요구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배정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시장 포괄사업비까지도 그쪽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농촌쪽에도 더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남도음식 문화축제가 열리게 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순천시에 이관되어서 하는데 근래 행사의 질이나 이런 것이 최근과 비교할 때 흥행이나 관광 그런 부분에서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점점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ㆍ2007년도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는데 도에서 순천시로 결정적으로 이관하게 된 것은 금년부터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는 아니더라도 관광부 지정축제가 되고 해서 장소가 낙안읍성이다. 보니까 낙안읍성의 특성을 잘 아는 순천시가 추진하면 행사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서 순천시로 이관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 행사해 왔던 모토를 바꾸어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난해까지 부족한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금년에는 차별화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도록 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ㆍ모든 책임이 순천시에 떨어지는 것인데 관광객들이 가서 하는 뒷이야기까지 특히 위생상태 등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순천시가 점검하죠?

ㆍ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ㆍ그런 불편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낫더라는 말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많은 충언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ㆍ임기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ㆍ면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구도심 자치위원회 운영 구성이 어렵습니다. 인원채우기가 어려운데 구도심권은 프로그램 개발을 자치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과에서 권장해서 인근 동과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을 길하나 차이에 인근 동이 있으면 예를 들어 노래교실에 A동은 20명이고 B동은 30명입니다. 통합하면 얼마 나 좋겠습니까? 지역간 유대도 되고 이런 것을 권장해서 프로그램별로 정원이 차서 신도심처럼 늦게 접수하면 자리가 없는 이런 것을 주무과에서 노력하고 권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ㆍ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복지행정담당 장영석, 서비스연계담당 정선순, 사회복지담당 장찬주,통합조사담당 최홍석, 재활복지담당 김미자입니다.

ㆍ착석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정현원은 소관 조례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유관 기관 단체 현황과 관련 시설현황 21쪽 각종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순천시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장애인 전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신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이용에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면 구만리 구 서산초교 부지에 추진중에 있는데 체육관과 복지관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현재 교육청 서산초등학교와 협의해서 땅은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기부체납자인 주식회사 부영과의 협의가 지연되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3쪽 주민복지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시설사업으로 현재 2008년 신축 9동과 개보수 50동 기능보강사업 등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으로는 10월달에 주민복지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신축 3개소 등을 포함해서 추진중에 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사업으로는 6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서 이달중에 다시 주민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해서 하반기 중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주민과 같이 가야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화장장에 있는 야흥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장장과 납골당. 장례식장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180억정도가 소요되고 현재는 입지타당성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5쪽 야흥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화장장 주변지역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고 야흥동과는 상사 오곡면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시비사업으로 15억원 정도가 추정될 것으로 보는데 이미 노선확정을 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재해 교통영향성 검토 공람 공고를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사업추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ㆍ26쪽 해룡면 종합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음식물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주민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해룡면 월전리 일원에 건물 한동을 복지 센터를 지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시의회의 공유재산취득 허가 절차를 거쳐서 교육청과 부지 매입 과정에 있습니다. 27쪽 현충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백강 조경한 선생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현충시설 1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당공원 내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27일까지 전국 공모절차를 거쳐 작품을 선정해서 작가와 계약 체결중에 있습니다. 28쪽 더불어 잘사는 사랑나눔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의 문화를 넓히고자 하는 사업으로 나눔장터 추진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제2회 복지대축전 확대 내실화입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복지대축전을 시민과 함께 치루고자 합니다. 이 내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시스템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하반기부터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는 저희들이 금년에 4억5,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돌발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시비사업으로서 특별히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위기가정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시비로 2천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널리 홍보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35쪽 지역사회 주민복지학교 확대 운영입니다.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권리의식 함양을 위해서 지난 해에 이어 계속해서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전남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기초수급자 생활안정 지원 및 부정수급 관리강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저소득세대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은 엄정하게 관리해서 부정수급자가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30억4,300만원입니다. 생계주거 급여를 비롯해서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저소득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완화를 위해서 시달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되 이번 추경에 7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지원해서 생계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자활사업 적극 개발 및 운영내실화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관리 강화입니다. 이 또한 계속사업입니다만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의료급여관리사를 채용해서 특히 의료과다 이용자나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의약품 오남용이나 과도한 진료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조사책정 업무추진입니다. 지난 해 1월달에 통합조사담당을 신설해서 읍면동에서 그동안 조사하고 있던 신규복지 대상자에 대해서 통합조사담당에서 월150명 연1800여 세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정확히 조사하고 공정하게 측정해서 시민들의 불평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장애인 맞춤형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국토순례와 가족캠프, 계절학교 등을 지난해에도 운영했습니다만 금년에 가족캠프와 계절학교를 추가로 운영해서 장애인들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순례사업은 금년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부산에서 순천까지 장애인국토순례단이 하동을 지나 순천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번 일요일날 순천에 도착해서 월요일날 해단식까지 무사히 이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절학교나 가족캠프사업도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수혜적 차원의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장애인바우처라는 명목의 사업으로 이번에는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이용자가 필요한 시기에 서비스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과 장애아동 치료사업들을 지침과 기준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애아동 치료지원사업은 우리시에서 발굴한 혁신사업으로 인접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지역이 타지역에 차별화됨으로서 타지역에 인구유입의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상관이 없다면 없을 수 있겠는가 지체장애인협회 보조금으로 200만원씩 4/4분기에 나가는 8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2분기 것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ㆍ2008년도분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순천시 지체장애인협회가 지난 해 지회장이 4분이 바뀌었습니다. 어찌보면 우리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지회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지부장이 일방적으로 지명함으로써 내부적인 갈등이 파행이 있어서 그분들간 조정하고 뭔가 장애인을 위한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고하고 지도 했지만 내부적인 함수관계가 있어서 지금까지도 사실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초부터 지금 까지 스스로 뭔가 자정의 절차를 거쳐 정상화 될 때까지는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서 그쪽에서 그동안 운영해 왔던 장애인 운송차량이나 시설사업들을 일체 회수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 자체도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도해서 조만간 정상화되면 운영비도 정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ㆍ저는 정상화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지급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ㆍ그렇습니다.

ㆍ다른 단체라면 몰라도 장애인단체같은 경우는 서운함이 없도록 기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커다란 문제가 없으면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ㆍ지도를 잘못해서 그런 파행이 있었다고 원인이 저희들에게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그 돈을 아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줘버리면 또 아픔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면 잘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장애인 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기부채납하기로 한 주식회사 부영과 갈등이 있는 것입니까?

ㆍ그쪽 의사결정 체계가 저희들과 민간회사여서인지 몰라도 그와 같은 사업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의사결정은 회장이 하는 것인데 밑에 과장이나 부장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채널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전화기가 닿아질 정도로 밑에 분들과 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협의되기는 실시설계를 해서 그쪽과 협의를 기존면적과 같은 규모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서 그쪽에 자료를 제공했습니다만 도통 그대로 하자든지 협의가 실무선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밖에 채널을 통해서 김윤수 위원님이나 그쪽과 관련이 있는 사람과 연계해서 회장에게 의사전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거기에서 의사전달이 단절된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관과 장애인복지관을 한 부지내에 병행해서 짓다 보면 상충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체육관만 진행시켜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ㆍ채널이 꺼진 것은 아니고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잘 응답이 안오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걱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있어서 저같은 경우 예를 들어 장애인 한명이 집안에 있다고 생각할 때 부모들이 어디로 찾아가야 합니까? 시나 알맞은 자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할 때

ㆍ주민생활지원과 재활복지계에서 장애인업무에 대해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복지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행정도우미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신청을 받아 읍면이나 실과부서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ㆍ장애인 종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분류까지 해서 연결해 주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장애를 두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뭔가 시켜보고 싶은데 장애우들이 하고 싶은 것이 일이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고 싶은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자리 찾기도 어렵고 하니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구에 와서 쉽게 어느 정도 자기 장애 정도도 표시하고 그에 마땅한 일자리를 받을 수 있도록 창구역할을 만들어놓으면 그분들이 헤매지 않고 쉽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상담실을 장애인상담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하면 충분히 복지상담소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ㆍ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66명이 되었는데 행정도우미 15분과 복지관에서 채용했던 51명 이분들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분들 예산이 1억5,300만원 이것은 읍면동사무소에 행정도우미 지원이니까 집행한다 하더라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일반개인업체로 취직시켜 주는 것입니까?

ㆍ아닙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일괄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거기에서 찾는 것입니다. 찾아서 장애인돌보미를 한다거나

ㆍ그러니까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네요.

ㆍ그렇습니다.

ㆍ장애인 일자리를 하는 것은 행정에서는 일단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사실 장애인들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곧 사는 것이고 치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김미자 계장님이 전문가라 저와 같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을 고용할 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부 급여라도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에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행정에서도 없는 줄 알았는데 15분이나 있다고 하니까 고마운데 예를 들어 병원이나 적어도 큰회사들의 안내데스크라도 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예를 들어 인센티브를 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인건비의 몇%라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행정에서 도움이 되어야 일반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것이 아닙니까?

ㆍ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각종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법정고용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도 기관평가할 때 장애인을 3% 이상에 따라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들의 고용을 소홀히하고 있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신위원님께서는 시 제도나 특별제도를 도입해서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행정기관이 솔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측면에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현재 제도 법령상으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모든 시설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의무고용까지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센티브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패널티를 주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극히 보수는 월75만원으로 저조합니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순천생협에서 빵공장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 빵공장에 장애인 한분이 계십니다. 제일 처음에는 빵을 만드는 기술자들도 장애인이 온다고 해서 아주 불편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들은 단순작업은 정말 잘하십니다. 급여도 얼마 드리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은 너무 착하고 일도 성실하게 잘하고 그러다보니까 나중에는 마음이 같이 통하더라는 것입니다. 대기업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업체에서부터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공업사나 카센타 등에서 공구만 배달할 수도 있고 이발소에서 가위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쉽게 생각해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모범업소나 이런 부분에서부터 작은 것부터 출발하면 큰 것이 따라오리라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안합니다.

ㆍ장애인고용체계에 대해서 아까 상담실을 운영해 본다거나 이런 부분은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자료요청 내용을 들으셨죠?

ㆍ예

ㆍ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56명의 배치인원 현황 내역에 대해 제출해 주시고 회기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십시오.

ㆍ여성가족과장 정상호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숙 가족복지담당, 신성의 여성정책담당, 정계완 아동보육담당, 송봉주 노인복지담당, 신경숙 노인복지회관담당입니다.

ㆍ착석하십시오. 과장님은 시작해 주십시오.

ㆍ정현원과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9쪽 정겹고 아름다운 가족문화형성과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분담시스템 구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취약계층 여성보호정책 강화와 52쪽 고급여성 인력의 사회참여 확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쪽의 여성의 직업훈련 강화 및 취업연계 지원입니다. 작년 11월달에 여성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11월4일부터 5일까지 내용을 변경해서 온라인 취업박람회와 오프라인 박람회 운영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활동참여기회제공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4쪽 여성단체 자발적 참여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여성단체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비지니스사업 농특산품 판로개척 자랑스러운 시민운동 등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단체별 특색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안전하고 건강한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저희 순천에 보육시설이 198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 기본보조금지급 보육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고 공립보육시설 확충은 승주보육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지금 설계는 추진하고 있고 착공은 보건지소가 완공이전을 9월달에 하는데 이전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고 조례공립보육시설은 신도심 종합복지시설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제일 위쪽에 보육시설 프로그램 특성화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쪽 꿈나무 아동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밑에 보면 꿈나무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이전을 했는데 50% 이상이 이용인원이 확대되어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장난감 구입도 새로 했고 운영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인데 중간에 2009 드림스타트 사업 이것은 설명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취약지역 거주 저소득 아동가구 맞춤형 보육서비스 목적으로 이번에 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이것은 연간 3억원인데 100% 국비이기 때문에 확정되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되리라 봅니다.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만 조손가정지원이 2차 추경에 들어있습니다만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조례가 작년 3월에 책정되었는데 금년에 4,212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117세대에 대한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여유롭고 안정된 노후보장입니다. 금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가 시행되었는데 70세이상이 13,394명해서 상반기중에 63여억원을 지원했고 장을 넘겨 60쪽에 하반기 7월부터는 65세부터 69세까지 추가로 지원되는데 그 인원은 5,406명입니다. 그래서 총 18,800명이 기초노령연금의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14억6천만원인데 이것은 월금액이고 총액은 하반기에 87억6천만원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시니어클럽 설치운영인데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금년도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운영을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만 이것도 2회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61쪽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조성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3쪽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입니다. 610개소의 경로당 운영 지원 그리고 보고드릴 사항은 6월부터 활기찬 실버공동체 생산품의 판매 및 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19개소에 대해서 커뮤니티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추진을 시작했으니까 생산품 판매와 같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준비를 잘해서 정말 경로당이 개방되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기반 조성입니다. 여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인데 인프라가 27개소가 있습니다. 기존에 9개소 신규로 직원시설 3개소, 민간재가복지시설 15개소해서 현재 2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가 당초에는 950명으로 예상했습니다만 817명이 1급부터 3급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른 직원인프라 구축을 낙안요양시설이나 재가요양시설이나 낙안 농어촌 재가이용시설을 설계 완료되었으니까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해서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하고 장기요양부담금 지원은 여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우선 유예기간동안에는 국비가 지원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12억7,300만원입니다. 66쪽 신도심 종합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건설심의가 완료되었고 지구단위 계획변경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전라남도에서 승인되면 우기가 끝난 8월 하순에는 이 사업시행이 되어서 내년도 10월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그동안 명칭 공모나 조례제정 운영방안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회관은 여러가지 노인들의 여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여성가족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유종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본의원이 순천시 여성농업인육성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났는데 후속사업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이야기했더니 농촌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육에 문제도 있고 질환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여성노동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첩되어야 합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손을 놓고 있고 여성가족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내에서도 정책과에서 할 것인가 지원과에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쪽과 업무를 정확하게 어디까지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이 문제를 정리해 주십사는 말씀입니다. 공립보육시설이 두개 더 신설되는데 명칭은 일단 가칭이죠?

ㆍ현재 승주 공립보육시설은 승주읍민들이 승주 공립보육시설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례 공립보육시설은 지구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ㆍ명칭이 복지회관과 병행해서 추후 적절한 명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난감 도서관과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도 보고하신 것처럼 옮기고 나서 50%의 수요자가 더 발생했습니다. 저는 자주 가보았는데 활성화되었고 공간도 많이 넓어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원되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실까지 마련했지만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번에 51평방미터를 이용해서 안쪽에 도서열람 공간을 확보하고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제가 볼 때는 장난감이다 보니까 자주 고장도 나고 파손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공간이 넓다 보니까 장난감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ㆍ부족해서 예산을 300만원 더 확보했는데 앞으로 더 확보해서 현재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부족하죠?

ㆍ그렇습니다.

ㆍ공간도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아주 덥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분을 통해서 제안했는데 공기가 환풍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해서 창문을 별도 만들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올해 어린이날 신봉선 개그맨이 왔습니다. 이분 초청비가 얼마나 됩니까?

ㆍ550만원입니다.

ㆍ작년에는 정종철씨가 왔는데 얼마 입니까?

ㆍ600만원입니다.

ㆍ올해 어린이날 큰잔치 결산서 나왔습니까?

ㆍ다 되었습니다.

ㆍ계획서와 결산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어서 요양보호사가 생겼는데 순천에 몇 개입니까?

ㆍ1,100명 정도가 수요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1,250명 정도 요양보호사가 육성된 것으로 압니다. 저희로서는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옆에서 보기에 고민입니다.

ㆍ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ㆍ너무나 많이 요양보호사가 산출되었기 때문에 좋은 면도 있지만

ㆍ경쟁이 치열합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분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병이 있거나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직접 그분들이 신청해야 합니다. 그분중에 한분이 각동마다 대상자들 현황을 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서는 아주 난처해 합니다. 몇 개동은 드렸더라고요. 두개동 정도가 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아니까 우리도 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상자들에게 직접 요양사다 이런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몰랐던 사람들도 계시다 보니까 좋다라고 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쟁이 치열하다보니까 자기들끼리 연결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는 갈등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문제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고민인 것이 800여명 정도가 등급판정을 받았는데 실제 신청인원이 2천명이 넘습니다. 전국평균 5% 인데 7%가 신청했습니다. 원인은 순천에 요양병원 5개소가 있고 20개가 넘는 재가복지시설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찾아가서 신청해라고 하기 때문에 2%가 더 많이 신청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문제점이고 요양보호사들도 그 사람들끼리 교육기관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개입하지 못한 것이 자유경쟁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찌할 수 없는 난처함에 있습니다.

ㆍ대상자들은 귀찮을 수 있습니다. 서로 연락하고 찾아오고 하다보니까

ㆍ보건복지부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ㆍ수요와 공급 조절을 어느 정도 행정이 개입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했으면 좋겠고 너무 심하거나 봉사대상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단속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데 박람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어떻습니까?

ㆍ눈에 보이는 실적보다 제가 생각하기로 물론 실적도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실적보다 분위기 조성이나 여성의 의욕창출이 크다고 봅니다.

ㆍ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직장에 매치되는 가시적인 것보다는 분위기 조성쪽 측면이 많다는 것입니까?

ㆍ실질적인 취업실적은 30명정도입니다.

ㆍ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기요양보험 1등급 판정이 어느 정도나옵니까?

ㆍ1등급판정이 195명

ㆍ7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1등급이 195명이고 2등급은

ㆍ94명입니다.

ㆍ3급은

ㆍ110명입니다.

ㆍ그러면 현재 기존에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등급판정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ㆍ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분이 계속 입소하도록 한다면 유예기간을 두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ㆍ어느 정도까지 유예기간입니까?

ㆍ20%입니다.

ㆍ유예기간말입니다.

ㆍ유예기간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은 예상을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보건가족부에서 지침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ㆍ일단 자리잡고 있는 분들은 계속 등급에 포함되지 않아도 입소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도 문제가 있겠네요.

ㆍ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ㆍ그러면 등급을 받아놓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전원입소는 안 되죠?

ㆍ인프라대 수요자의 판단을 보면 현재 요양시설은 수요대 공급이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부족한데 재가복지시설로 유도하고 일반가정에서 수요자들이 부모들에 대한 효도차원에서 재가복지를 원하는 분들이 50%입니다.그 수요판단까지 했는데 분석한 결과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ㆍ어차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겼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즉 등급판정을 받아서 그 절차를 밟는 분들이 빨리 입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들고 아까 말한 요양사들 교육을 계속하고 있죠?

ㆍ그렇습니다.

ㆍ신화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천은 몇군데에서 교육을 합니까?

ㆍ8개소입니다.

ㆍ자기 실비로 하죠?

ㆍ그렇습니다.

ㆍ제가 우려섞인 표현이 홍보가 과대되어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따면 노후가 보장될 정도로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해서 간호사나 젊은 사람들도 돈을 내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 실비 주고 작은 액수가 아닌데 그 교육 주관프로그램에 따라서 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돈 들여 놓고 이다음 에 장롱면허가 되어버리면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조절 상태를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채크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교육만 시켜서 배출시킬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ㆍ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홍보뿐인데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고 8개소의 교육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경쟁적으로 일부러 유도합니다. 교육기관에 많이 자재시키고 있습니다만 한정이 되어 있어서 문제입니다.

ㆍ하여간 그것으로 인해 직장 문제이기 때문에 할 말은 아니지만 혹해서 쓸데없는 낭비가 이루어 져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ㆍ이 교육기관을 도에서 승인하기 때문에 도에도 건의했습니다. 너무 많은 교육기관이 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가족복지나 여성정책, 아동보육, 노인복지,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계장님들이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성계장님들이 많이 계셔서 좋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의원이 아닌 딸이나 며느리 입장에서 한달에 두 번정도 참여를 하는데 식자재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원이 너무 없어서 봉사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어떤 날은 많이 오시지만 어떤 날은 두세분이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참여하신 분들이 고생하시고 해서 그쪽 공공근로자가 한명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공공근로자를 더 확충한다거나 해서 고정인력을 보강할 방법은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봉사단체가 윤번제로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자체방법으로는 자원봉사단체를 더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그래도 고정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해서 공익요원을 배치했습니다만 더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왜냐 하면 그 준비과정부터 저도 설거지 같은 거나 끝나고 나서 회원들과 같이 식사하고 오는데 일단 봉사단체에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장님이 운영에 있어서 잘하고 계시는데 고정인력이 세명정도만 있으면 나머지 봉사단체에서 서너명이 가도 충분히 하겠더라고요 최근에는 식기세척기가 들어와서 그나마 일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노인분들 200명 정도가 이용하다보니까 고정인력이 세분정도 있으면 쉽지 않을 까 관장님이 너무 고생하고 계십니다. 운영이 잘되다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2008년도 86회 어린이날 큰잔치에 대한 계획서와 결산서를 회기 끝나기 전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이니까 농촌여성에 대한 부분을 농촌지원과에서도 6천여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지만 여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발굴도 관리하고 있는 곳이 여성가족과이니까 농촌지원과와 같이 협의해서 농촌여성 도시여성 구분해서 관장하는 부분만 하고 농촌여성에 대해서는 농촌지원과에서 맡기지 말고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복지과에서 주관하다시피 하고 세부적인 것만 농촌지역 여성들과 커뮤니티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부 분리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성가족과이니까 분장사무를 보면 순천시 여성정책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분장사무들을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와 같이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도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죠?

ㆍ예

ㆍ4건정도 되는 것 같은데 노력하셔서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가 민원과 준비하십시오.

ㆍ허가민원과장 안병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철 민원봉사담당, 남상현 가족관계등록담당, 황호연 환경담당, 하길호 개발담당, 김대혁 건축담당, 박희선 위생담당, 정하항구 소규모건축담당, 김항선 이동민원담당입니다.

ㆍ담당들께서는 뒤에 착석해 주시고 과장님은 업무보고하십시오.

ㆍ세부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76페이지 소관 조례도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77페이지는 저희시 인구가 6월말 현재로 271,798명이 거주하고 있고 위원회는 2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는 저희과 소관인데 우선 추진사항중 중점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느낌좋은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민원실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좋은 느낌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비 1천만원을 들여 무인민원 발급서식기 한대를 민원인들이 활용하도록 민원실에 5월달에 설치했습니다. 이 기기에는 660종의 인허가 민원서식과 신청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고 시정 홍보 및 관광지 안내 등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민원상담인 한명이 매일 근무하면서 민원인을 도와주고 있고 특히 법률, 건축, 환경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위촉해서 월2회 격주로 해서 무료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여권사무 대행기관 업무추진사항으로 작년11월에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 금년에 국비 7,200만원을 확보해서 창구설치 등 준비 마무리 해서 지난 6월16일 대행기관으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대행기관 업무개시 이후에는 평균 1일 68건을 처리했는데 종전보다 20여건씩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기간이 직접 심사까지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종전에 10일이상 소요되던 것이 5일 이내로 단축됨으로써 민원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ㆍ80페이지 불필요한 방문없는 one-visit민원처리입니다. 즉 1회 방문처리제도인데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과 사전심사청구제 실시 민원인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5일이상에서 3일이상 유기한민원 365종 처리기간을 평균 38.2%로 단축해서 처리하고 있고 행정정보 공개이용이 확인이 가능한 42종의 구비서류를 4,999건을 감축해서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비용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1페이지 학교방문 학생들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상반기에는 11개 고등학교 407명에 대해서 방문서비스를 실시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준 바 있는데 하반기에도 신청학교를 파악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업에 종사하면서 주간에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서 즉시 발급이 가능한 증명민원을 대상으로 저희시 종합민원실에서는 허가민원과와 토지정보과가 해당되는데 평일 9시까지 허가 민원과 두명, 토지정보과 한명이 연장 근무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8일부터 연장운영한 결과 많지 않지만 인감증명과 토지 대장 주민등ㆍ초본 등 57건을 처리했는데 앞으로도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시책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82페이지 대기시간없는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민원인들이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민원인 처리량이 많은 왕조2동 주민센터 등 5개소에 시비 1,600여만원을 들여 작년에 이어 통합민원창구를 설치해서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와 모조지문 방지기능 지문인식기를 13개소를교체해서 활용도를 제고 했습니다. 앞으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3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평가입니다. 자체 직무연찬회를 화만나라고 하는데 매월 2회씩 개최해서 직무소양을 높이고 있고 민원담당 172명에 대해서는 다음 7월8일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인과 약속운동 개인별로 한가지씩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해서 상반기에 실시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연2회씩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외부기관에 외뢰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상당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체 만족도는 86.29입니다만 평균점수는 85.60점으로 좋은 성과였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노력해서 더좋은 성적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베스트공무원 친절공무원을 선발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순천시넷과 지식행정시스템을 이용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추천되었는데 연말에 한명을 선발해서 시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84페이지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자료정비입니다. 금년 1월1일자로 호적법에서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종전에 호적법으로 있을 때 오류자료들이 발생된 것이 13,700건입니다만 그중 작년까지 7,786건을 정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금년에 3천건을 목표를 세워서 추진중에 있는데 연말까지는 100% 초과달성하겠습니다. 85페이지 규제완화를 통한 합리적 환경민원 처리를 위해서 환경보존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환경규제가 되지 않도록 허가 민원을 섬세하게 검토하겠으며 특히 공해 배출시설 등에 대해서도 법규내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하반기중에는 공해배출업소 시설 변동사항을 일제정비해 나가겠습니다. 86페이지 생태수도를 지향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에 걸맞는 환경친화적 허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량농지 및 환경보전과 난개발방지 등에 중점을 두고 주변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고 희망순천 2020 추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개발행위 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87페이지 인허가지 현장확인의 날 운영입니다. 저희들은 특히 인허가 업무들이 다양합니다만 이것을 문제점없이 처리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현장점검의 날을 정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분기말 셋째주 수요일 전후해서 저희들이 일정규모이상의 개발행위 신청지나 건축신고 및 허가 건축물 환경분야 등 인허가지에 대해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장점검하고 있는데 상반기 2/4분기까지 점검한 결과 95개소를 했는데 이중 40여개소는 적은 소규모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보완조치했습니다. 특히 설계용역회사직원들을 명예감독관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실시공도 예방하고 불법행위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88페이지 주민참여형 건축허가 제도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연향3지구인데 212필지 건축부지를 대상으로 건축허가 신청전에 건축사, 주민대표, 공무원, 건축주, 시공자로 구성된 건축심의위원회를 1차로 거기에서 심의해서 허가 신청토록 해서 도시경관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연향3지구뿐만 아니라 타개발지역도 적용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89페이지, 90페이지는 누수없이 행정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허가민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 관련해서 아까 조례상에는 10일인데 8일로 줄이겠다 조례개정은 아니고 노력하겠다는 것이죠?

ㆍ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쳐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ㆍ이의 신청이나 예를 들어 심의회를 거쳐야 될 때는 어느 정도 걸립니까?

ㆍ그것은 10일간 법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키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ㆍ연향3지구 건축심의회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어찌보면 좋은 동네만들 기하자는 것인데 경관도 계획적으로 기존도심 어렵고 신도심의 개발지역을 계획적으로 경관을 만들어가자는 것인데 일면에서는 건축허가 자체가 늦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ㆍ그런 것은 없었고 최단접수 설계가 되면 설계사를 통해서 바로 저희들이 일정을 별도 잡습니다. 정해진 날짜가 없고 수시 발생된 대로 사전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ㆍ심의회에서 맞지 않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다시 설계해라고 한 경우는 없습니까?

ㆍ아무래도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부분들은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적은 규모들입니다. 조경을 더 보강한다든지 간판형태를 좋게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든지 색채를 바꾼다든지 하는 내용입니다.

ㆍ심의위원 18명중 건축주 1명, 시공자 1명이 있는데 해당 당사자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을 때는 건축주나 시공자 입장에서 볼 때 난처한 입장이 될 우려가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은 아주 좋습니다만 우려되는 측면도 같이 염두하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ㆍ건축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여권 사무 대행기관 업무추진에 있어서 사업을 실시되었는데 돈이 사업비로 7600만원인데 예산이 그것을 가능합니까? 부족합니까?

ㆍ6개월간의 경비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것은 1억6000여만원 했고 금년도에 처음 시도 인데 6개월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경비를 계상했고 지원된 금액으로 인건비까지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국비를 많이 배정받아서 업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100% 나오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종합민원실 연장근무 5월 8일부터 9시까지 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 조해남, 지적담당 나경윤, 지적정보담당 안융일, 새주소담당 최낙철입니다.

ㆍ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감독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에 순천시에서 개인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 166세대를 사기쳤습니다. 이 피해금액이 수십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기를 쳤냐 하면 마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공인된 중개업소에서 하는 것처럼 계약을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은 다 믿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하는 것처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도장은 안찍어져 있고 사인간의 거래로 끝나는 엄청난 피해가 났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ㆍ그 사람들에게 10억6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ㆍ이 안내문 내시를 보니까 좋습니다. 부동산중개업에 사진까지 부착해 놓은 안내문이 진작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피해를 안당했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소분들에게 정말 거기에서 자기들이 중개하지 않는부동산에 대해서는 절대 그 자리에서 계약을 못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진들이 그런 염려를 해서 전국 최초로 안내문을 제작해서 시민들이 믿고 계약할 수 있게 했습니다.

ㆍ이것만 진작 붙어있었으면 그런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들은 그런 사기꾼들은 조금만 거래하다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신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순천시에 했으면 그런 문제가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부화뇌동하다가 일을 크게 만들어 버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개인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가면 임대사업자들 현황이 있으니까 그분들까지도 함께 중개업소 사람들에게 주면서 예의주시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인간의 거래는 금액이 적습니다만 개인임대사업자들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다보니까 피해대상자나 액수가 큽니다.

ㆍ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ㆍ새주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새주소가 되니까 좋은데 도시개발을 할 때 지구단위 사업명을 가지고 명칭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금당, 왕지 이런 것은 지역명이 아닙니다. 개발할 당시의 사업명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사업명이 지명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ㆍ왕지지구는 도로명 부여할 때는 왕지지구로 쓰지 않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옛지명을 썼지 저희들은 의원님이 알다시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 옛지명들이 남아있어야 조상들이 왜 지명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명명한 것이 아닙니다. 지리적 특성이나 역사를 감안해서 생겨난 것인데 느닷없는 지명을 갖다 붙여놓으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주소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같이 계도되어야 할 것이 상가나 공공기관이라든지 명칭을 할 때 아까 신도심 복지회관을 지을 때 새주소와 연계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거기에 조례라든지 금당이라는 명칭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나 공공기관에서부터 새주소에 부합된 명칭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반상인들도 가계명칭을 정할 때 여기가 왕지라고 하면 철물점도 왕지철물점이 됩니다. 이런 것까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안드립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토지정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신 이승진 국장님에게 감사드리고 소관 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ㆍ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별도 나누어드린 국제생태정원박람회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사업개요는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사업장 규모는 105만1000평방미터 31만8천평입니다. 사업예산은 300억원이고 이중 국비가 150억원, 지방비도 1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뵵니다. 필요성으로는 지난번 임시회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오천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지대인 도심 침수예방을 위해서 저류지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정원박람회에 연계해서 대한민국 생태도시 순천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해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의 농특산품, 조경수, 관상수, 생산농가와 연계해서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고 장기적으로는 박람회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정원과 대규모 공원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순천만과 연계해서 우리시가 남해안의 관광허브로 자리메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쪽 위치도가 나와있는데 편의상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놓은 것은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약간 변경 가능성이 있어서 구별하기 좋게 해 놓은 것입니다. 3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남산중학교 뒤편입니다. 3번 권역에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3번지역과 4번지역이 저류지 조성사업 예정지역입니다. 저류지 조성사업 예정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택지개발과 연계한 공원을 조성토록 하고 2번 구역은 시장 부지와 그외 지역 시장부지를 포함한 지역 1번과 1-1번지역이 오천공원지역입니다. 현재 오천공원 지역은 전체를 계획하지 않고 부분만 계획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순천700주년 기념사업의 후보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다음에 확대해 나가고자 해서 우선은 1번지역만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 추진방향입니다.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때는 중앙에서 도에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국제행사로 개최해야 할 것 같고 국제행사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국제기구승인을 신청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국제기구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 AIPH가 있는데 그것을 받을 계획입니다. 박람회 준비절차로는 금년 4월에 기본구상을 하고 기본계획용역을 6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 9월달에는 국내외적으로 우리시가 준비하고 있다는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계획용역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2009년 2월부터 4월사이 봄에 정부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승인이 나면 국제 원예생산자협회에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제원예자협회 승인이 나면 2009년상반기중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 투ㆍ융자 심사요청을 해서 정부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쪽 하단부터 현재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수립중에 있고 앞으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 된 경우는 전문연구기관 즉 국가에서 지정한 전문조사 용역기관이 우리나라에는 25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중에서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타당성조사결과에 따라서 정부 승인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승인이 난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PH 신청 요청을 하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투ㆍ융자심사를 거쳐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쪽 박람회 추진 전략으로 현재 주무부처 결정이 박람회 유치에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무부처는 국제행사 계획서 및 타당성 조사에 대한 심사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요청을 하고 정부승인을 받는데 창고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확정될 것입니다. 현재는 농림부산식품부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조성될 것이 도시림이자 생활림으로서 산림청 도시숲 경관과 연계되고 또 화훼 조경수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으로 해서 연계해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용이하리라 봅니다. 7쪽 박람회 계획 정부승인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타당성조사 끝난 다음에 정부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박람회 유치위원회를 현재 구성할 단계인데 우리 지역출신인 각료들을 포함해서 정부승인을 받는데 협조를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개최에 대한 경제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나옵니다만 우리시가 지역 조경사업과 연계한 농촌활력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FTA 체결 등으로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시가 다음 쪽에 나옵니다만 전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상수 화훼재배 농가지역임에도 아직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람회 등 개최를 통해서 우리시의 조경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를 꾀하고자 합니다. 8쪽 참고로 우리시 관내 관상화훼농가 재배현황은 2006말 통계로서 811농가에 재배농가는 402헥타로 소득은 114억원, 철쭉은 전국1위이고 단풍나무는 전국 3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로 보더라도 2005년말 통계로 농가수가 전국에서 3번째 재배면적은 4번째로 되고 최근에는 훨씬 늘어나서 전남에서 최고의 면적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확보 계획입니다.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직접 박람회 경비는 약300억 정도로 보고 있고 기반구축 사업은 나머지 800억 정도로 현재 계산하고 있는데 정부계획 승인이 되면 사업은 더 확장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반구축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 정부지원 사업을 받기 때문에 전체액수에는 1,11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나의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를 기획하게 된 것도 정원박람회 자체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동천저류지 조성사업이나 오천 근린생태공원 조성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차별화된 공원을 조성하고 이런 것을 기회로 정부지원을 따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정원박람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정원박람회 예산이 300억 정도 소요됩니다만 정부지원사업으로만 결정되면 국고 150억 정도 확보되고 우리시 지방비로 내는 150억원에 대해서는 도비보조를 50% 이상 끌어낼 계획이고 나머지는 특별교부세나 명분있는 사업일 때 특히 지금은 지역발전교부세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분있는 사업이 있어야 정부예산을 따내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정원박람회를 기획하게 된 것은 정부예산을 따내기 위한 전략으로 구상하게 되었고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뭔가 목표가 있고 전략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9쪽 기반구축사업은 현재 가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동천하류 저류지조성 사업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는 주요 도시에서는 낙동강 하구쪽이나 울산 태화강 주변 주요 사례가 있었는데 솔직히 우리시에서는 잘 몰랐는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어서 지금 거기를 현재는 15만평방미터정도를 정부계획에 반영해서 2009년도부터는 추진될 것으로 보고 정원박람회를 유치함으로써 이런 사업도 확대해서 정부사업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천, 순천만 7개 지역은 문화관광부사업으로 국비 50%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계속 절충하고 있고 오천근린공원 녹색형태테마공원 조성사업도 공원조성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9쪽 하단에 특히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서 우리시가 전략적인 사업 차별화된 계획을 가지고 반영해야 특별법으로 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선택한 것이 생태정원박람회입니다. 여러가지 계획적으로 부족하고 아직 미완성 단계입니다만 의원여러분들의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받아드리고 반영해서 기본계획에서부터 정부계획으로 반영되고 정부승인을 받아 국제기구까지 심사승인을 받은 다음 국가계획으로 추진하게 되면 저희들은 이 정원박람회가 우리시 발전을 한참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10쪽 국제행사심의위원회 심의가 현재는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기획재정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이고 11쪽에는 저희들이 국제승인을 받고자 하는 국제기구로서 AIPH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AIPH회장이 광주분입니다. 대한민국 회장인데 그분도 우리 순천시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을 서울대학교가 직접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들도 순천시에 현장까지 와보고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여건하에서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국제생태정원박람회 추진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정원박람회를 과장님 설명으로 보자면 300억원이 들어가는 정원박람회의 국제적인 행사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동천하류 저류지 조성사업이나 생태공원이나 오천테마공원 이런 사업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종합적인 전략차원에서 정원박람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ㆍ종합적으로 완성해 나가기 위한 전략입니다.

ㆍ동천하류 저류지조성 사업이 위치도로 보면 4번입니까?

ㆍ3번, 4번입니다. 가운데 타원형으로 포함하고 있고 일부 전체까지는 3번, 4번만 확보하면 면적이 16만평정도, 50만평방미터가 되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30만평방미터를 요청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15평방미터밖에 반영되지 않으니까 중심에 일부입니다. 나머지는 공원화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면적을 1단계로 확정만 되면 중앙정부에 로비해서 면적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것이고 전라남도같은 경우도 다른 도시에서 저류지 국가사업이 있는데 순천이나 해안가에 있는 저지대 자치단체만 해당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전남에서도 한두군데밖에 없습니다. 도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을 늘려나가겠다는 것이고 현재는 3번, 4번 가운데 일부입니다. 5번 동천 사이를 두고 양쪽입니다.

ㆍ여기가 저류지 조성사업이다라는 것인데 아까 과장께서 3번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택지조성은 3번 지역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ㆍ3번과 3-1번인데 저류지 조성사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ㆍ나머지는 택지조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ㆍ예. 택지조성에 들어갈 공원을 이쪽에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ㆍ4-1번도 택지조성이고

ㆍ4-1번은 아직 택지개발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3번과3-1번지역이 택지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2번은 오천공원

ㆍ남부시장 예전부지입니다.

ㆍ2번은 어떤 계획입니까?

ㆍ거기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남부시장 부지와 필요하면 공원지역으로 같이 묶여있는데 거기를 포함해서 1번지역과 같은 공원지역인데 오천공원 조성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그러면 정원박람회 위치는 어디입니까?

ㆍ정원박람회 중심이 되는 것은 3번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택지개발하면 정원박람회하기 전에는 임시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끝나면 분양한다는 것입니다.

ㆍ정원박람회를 하고 나서 이후에 택지로 분양하겠다

ㆍ3번지역 공원조성 배분문제는 그대로 공원으로 남고 공원지역은 공원으로 영구히 남고 일부 택지분양을 자리만 임시행사장으로 쓰고 택지개발지역을 쓰는 것입니다.

ㆍ행사장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ㆍ2쪽에 나와있는데 테마정원같은 경우는 실제 정원이 되고 실내전시장같은 경우 해당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우리시 도시 전체를 정원박람회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죽도봉도 일부 들어가고 장대공원 등 도시공원들도 박람회에 묶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시내전역을 다니면서 차별화된 정원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현재 서울 대학교 교수들이 두 번째 순천답사를 했는데 그분들은 청소년수련소부터 순천만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시 전역을 정원박람회 장화 하자라고 확대개념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ㆍ지금 오천공원 조성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일종에 시장공약사업인 700주년 기념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ㆍ저희들도 솔직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중에 700주년기념사업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 앞 선정위원회에서는 도시공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도시공원중에 어디를 할 것이냐는 위원회가 결정해 주어야 되는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은 오천공원과 죽도봉 봉화산공원 아니면 제3의 공원을 이야기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오천공원으로 결정해 주면 정원박람회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ㆍ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ㆍ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ㆍ예를 들어 정원박람회 유치와 상관없이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동천하류저류지 조성사업 200억원, 생태공원조성사업 84억, 오천테마공원 조성사업 560억 이런 예산은 국비확보가 정원박람회와 상관없이는 안 됩니까?

ㆍ됩니다. 다만 탄력을 받고 종합적으로 가지고 하기 위해서이고 단순하게 동천하류저류지를 200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생태정원박람회와 연계함으로써 저류지 조성사업을 차별화해 나가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ㆍ서울대학교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용역이 10월에 끝납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몇차 임시회인지 몰라도 임시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의원들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내용과 지금 또 틀립니다. 전체예산이 2천억

ㆍ아까 말한 저류지 사업이나 이 사업비가 그때는 많아져서 했고 저희들이 순수행사비는 30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입장권 판매나 부대시설 등으로 해서 손익이 300억원이 안되면 정부승인이 안나옵니다. 기본계획에서 300억원을 투자해서 300억원을 벌어들여 야 사업계획 승인이 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손해가는 행사는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조금 시민들에게 입장권을 팔게 되어서 시민들의 출혈이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손익이 맞아야 정부 승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ㆍ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정원박람회 국제행사 유치와 더불어 기반시설구축을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는 말씀이죠?

ㆍ큰틀에서 묶어서 각각의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ㆍ하나의 계를 만들어서 기반시설 구축까지 전부 그 계에서 담당할 계획입니까?

ㆍ그래서 정원박람회 사업소처럼 여수엑스포지원도 있고 여수엑스포에 대한 개발도 있지만 정원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한 다른 국제행사유치기구 행사도 5년, 10년전에 기구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기본계획용역이 나오면 의회에 용역결과 보고회를 할 것입니까?

ㆍ당연히 할 것입니다. 중간보고때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종보고때는 늦을 것 같아서 중간보고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서면으로라도 의원님들에게 중간보고를 드려서 별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이 상태로 보면 2천억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 사업중 2천억이 되는 사업은 없었다고 보는데 이것은 아주 큰 프로젝트인데 전문가 의견이나 용역을 기본으로 한 시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계획도 가져야한다고 봅니다.

ㆍ용역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여론수렴을 충분히 하고

ㆍ여론수렴을 단순히 그것을 이끌 어가기 위한 여론수렴이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는 불가능합니까?

ㆍ가능합니다.

ㆍ그리고 지금 추진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추진기구 구성에서부터 끼워맞추기식의 구성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시민중심으로 한다고 하니까 정말 큰 프로젝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시민들 말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위원도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위원님들의 승인하에 사업소가 설립되면 사업소장이 중심되어서 우선 유치위원회부터 전문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모시고 추진해 나가고 다만 정원박람회가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우리시가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완성해 나가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적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ㆍ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의원보다는 한번이라도 더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조차도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본계획수립이 될 때까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충분한 소통이 있었으면 합니다.

ㆍ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처음으로 하는 일이고 물론 욕심과 비젼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여건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위원회가 열리면 직접와서 보고드리고 서면이라도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이 많은 예산을 국비로 받아와서 순천을 살린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본계획 용역서와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하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결과가 예상되기에는 순천시에 추진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ㆍ표현이 적절할련지 몰라도 목표연도는 변경될련지 몰라도 이 사업은 우리시 입장에서 꼭해야 할 사업으로 보고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ㆍ여수엑스포와 같은 연도에 맞추는 것입니까?

ㆍ현재로서는 맞추었는데 그것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음에 공청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되는데 같이하는 것이 유리한지 따로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기본계획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획단계에서는 여수엑스포기간동안 함으로써 여수와 차별화된 우리는 생태적으로 보여줌으로서 여수와 차별화 전략도 있었습니다만 과연 그 생각이 맞는가 더 연구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또한번 보고드리고 결정하겠습니다.

ㆍ제가 볼 때도 여수엑스포와 같은 해에 되었을 때 과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현명한 것인지 여수엑스포가 열리면서 떨어질 수 있는 떡고물이 여기에 영향을 주는가 의문스럽습니다.

ㆍ여수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 조직위원회에서부터 여수엑스포라는 한계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극복방안으로 정원박람회가 있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받아드려진다면 정원박람회가 훨씬 탄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전략을 구성하는 것은 우리는 전략적으로 날짜는 같이 맞추고 있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여수엑스포는 모든 것이 가공현실과 시설 자체가 죽어있는 시설이고 우리는 생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조직위원회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사업으로 훨씬 쉽게 승인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고 좋은 무지개빛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확실합니까?

ㆍ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면 이 사업을 못합니다.

ㆍ그러면 타당성 용역이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까?

ㆍ물론 전번에 예산심의때도 행자위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떤 경우라도 다만 시기가 늦을지라도 이 사업은 성공시킨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추가 보충설명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이 공로연수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고 보건소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보건소장 김용철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이 공로연수중이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춘호, 예방담당 양귀순, 의약담당 유희자, 식품위생담당 국승영, 식품지도담당 장해옥입니다.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3페이지부터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정원은 6담당, 지소 9개소 22명 등 총 79명 정원에 현원은 75명입니다. 공로연수 5급 1명과 승주보건지소 의사직 5급 1명이 결원이고 6급 명퇴 등입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주요 업무추진 사항으로 첫 번째 건강도시 순천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7월20일 WHO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연맹에 우리 순천시가 광주 전남 최초로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지난 해 10월18일 선언식을 가진 바있습니다. 또한 건강도시기본조례 제정과 건강도시 시민설명회 개최 그리고 건강도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건강실천학교로 선정된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8개 학교와 건강한 직장만들기 위해서 웹싸이테크공장 등을 지정운영중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건강도시 2020 기본계획 확정시행예정이고 건강도시운영위원회와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친환경생태건강도시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시민고객 맞춤형건강실천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시민고객의 참여와 협력사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보건지소 8개소와 진료소 11개소를 신축 완료하여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2008년도 사업으로는 3개소에 대해서 상사 쌍지, 황전 평죽, 월등 망룡 지역에 대해서 완벽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사 감독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으로는 보건소 이전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60억 건평은 약1300평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친환경적 사계절 방역소독 실시입니다. 생소한 표현입니다만 친환경방역소독은 전국적인 실태로서 우리시도 종전에 연막소독방법을 개선해서 친환경적인 분무위주로 전환하는 소독방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막소독은 경유를 희석제로 사용해서 흰연기를 뿜어내어 가시적인 효과가 컸으나 교통사고 위험과 환경오염방지 최근 고유가 등으로 유류비 절감을 위해 작년부터 물을 희석제로 사용한 친환경연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소독을 잘 안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어 대시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관내 대형정화조 138개소에 대해 모기방제 방충망을 설치하였으며 보건소 읍면동에 총 213대 방역장비가 있습니다만 일제정비를 이미 마쳤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 2회에 걸쳐 해빙기 방역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하수구 취약지역등 시가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권역별 동시 집중 일제방역 소독을 실시했고 읍면동 방역담당자 교육과 모기유충 취약지등에 대해서도 중점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위생해충 포획기 가동을 위해서 관내 공원이나 체육시설, 임대아파트, 사회복지시설 등에 설치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 밀도조사 및 해ㆍ하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방역취약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친환경방역소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항생제 처방율 감소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참고로 전국항생제 처방율이 49.2%인데 비해서 우리 순천은 44.83%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2007년 지난해 3월 순천 의약정 협의회 추진안건으로 채택하고 항생제 오ㆍ남용 현황 등 파악 및 추진대책을 수립하고 오ㆍ남용 방지 홍보물 등 제작 배포했으며 특히 공중 및 식품위생 종사자 등의 교육시 전문강사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의료인 및 시민 홍보교육을 실시해서 항생제 오ㆍ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12 여수엑스포 대비 공중위생업소 환경 서비스개선운동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숙박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지정업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출입검사 면제와 쓰레기봉투지원, 최우수 표지판 제작을 교부하겠습니다. 최우수 숙박업소부터 연차적으로 업소환경개선을 권장 실시하고 객실이나 로비 안내석에 외국인들이 찾을 것을 대비해서 3개 국어를 표기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도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우수업소 및 지정업소는 인터넷 및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지원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여수엑스포 대비 순천시를 찾는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음식점 환경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및 모범음식점 114개소에 대해서 실태를 점검하고 남은 음식물 싸주는 포장용 종이백 보급을 하였습니다. 음식점 영업주 대상 친절서비스 교육 및 간담회 실시와 음식문화개선 실천을 위한 홍보용 CD방영 및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로고가 들어있는 위생모를 제작 보급했습니다. 외국인 친화업소 육성 등을 통해서 엑스포대비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으로 보건소 이전신축이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ㆍ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시민교육 문화공간 구 군부대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상대적으로 농촌같은 경우는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있는데 매곡동에 있다 보니까 신도심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여기를 보완할 수 있는 도심형 보건지소 계획은 있습니까?

ㆍ이 부분은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신도심의 접근성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가장 최적의 부지라고 생각했고 앞으로 도심중에서도 낙후된 지역이 있다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보건지소도 그때 가서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예를 들어 예방접종이나 이런 경우는 밀리게 됩니다. 물론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법은 제정되었습니다만 프로그램 때문에 아직 실행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병의원에서 접종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 신도심에서는 보건소까지 가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비싼 돈을 주고 일반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소외감입니다.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도시형 보건지소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순천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보건소를 원도심쪽으로 이전계획이 있으면 동반해서 도시형보건지소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지금은 시기가 미도래인 것 같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연향동 지역에 접종민원에 대해서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삼출장소에 접종요원 2명을 파견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화철 위원이 말씀대로 여건이 성숙되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ㆍ저도 상삼출장소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습니다만 엄청나게 밀립니다. 그분들 정말 고생하십니다. 점심시간도 없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협소하고 임시방편이고 사실 왕조1동지역은 저소득층도 많고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 가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야하고 그것이 귀찮아서라도 일반병원으로 갑니다. 지금도 그런 필요성은 얼마든지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 적극 보건소 이전과 연동해서 계획을 잡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ㆍ시민불편이 없도록 출장해서 현장에서 의료진과 함께 접종하는데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우수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미용업소나 목욕장 업소 숙박업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ㆍ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ㆍ평가하는 기준이 뭔지는 몰라도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ㆍ이것은 중앙에서부터 평가지표가 있어서 이런 업소 수준을 갖춘 경우는 몇점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ㆍ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배점을 하는데 그것을 누가 가서 합니까?

ㆍ관계공무원과 관련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하는데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선정이 현재 평가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ㆍ예

ㆍ선정기준 관계 이런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혹시 객관성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구성되어 있는 관련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ㆍ그리고 우수업소로 지정되면 기간이 1년이라든지 정해 져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영구히 할 수 없고 매년 평가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수평가 받은 곳은 우수 인센티브를 주고 매년 평가하여야지 업소도 긴장해서 계속하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ㆍ그리고 하는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방금 자료내용을 회기가 마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 김윤자, 지역보건담당 정영숙 진료검진담당 이수갑, 방문진료담당이 연가중이어서 박정숙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의료복지담당 김숙희입니다.

ㆍ착석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ㆍ2008년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건강증진과는 1과 5담당으로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출산장려운동, 건강증진, 예방접종, 구강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정신보건, 행복24시 정겨운사람들 운영,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진료, 의료복지 연계사업,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행복24시 정겨운 순천 사람들 운영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복지수요의 다양화에 대비하고 찾아가는 의료생활복지 통합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작년 9월3일부터 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이동진료팀 2개 팀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10회 운영해서 총202회 의료서비스는 25,634명, 생활복지서비스가 4,684명, 자원봉사 961명이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대기업이나 대학 유관기관 등 산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직능봉사자를 적극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출산장려대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초음파검사가 866명,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204명, 불임부부지원이 34명으로 금년도 불임부부지원은 총49명인데 현재 34명이 시술해서 13명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3자녀이상 출산장려금이 219명입니다. 앞으로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203명이 완료되었고 대상자 범위가 확대됨으로서 제2회 추경에 1억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자녀이상 출산장려금도 06년도에는 302명이 출산했고 07년도에는 335명, 2008년 5월 현재 219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추경에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추경이 원활히 계상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가 암조기 검진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근육병 등 36종 총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147명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신규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등록해서 병ㆍ의원과 연계해서 조기 발견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정신보건센터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신규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치과가 없는 읍면 취약지역과 장애인학교에 구강보건실을 11개교를 지금까지 설치 운영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1개교를 봉화초등학교에 확대 설치해서 구강질환과 치료예방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화초등학교에는 9월중에 설치완료해서 개소식을 갖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8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 순천에서 하나의 건강복지 차원의 표시가 될 정도로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홍보도 되고 한의사 협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하면서 홍보된 내용을 협회에서 읽어주기까지 했습니다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료서비스 인원 현황을 보면 일반진료가 5천명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한방진료가 천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의사가 매일 안나가서 그렇게 된 것같은데 어떻습니까?

ㆍ관내 한의사는 한달에 한번 자원봉사하고 계십니다. 그전에는 토요일, 일요일 운영해서 많이 참여하셨는데 현업에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렵습니다.

ㆍ제가 볼 때 봉사가 이왕 더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진료의사는 상주하고 있고 한의사는 공중보건의가 한차례 나가거나 일반한의사들이 한번 나가서 봉사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실제 농촌지역을 가보면 관절염 등 농촌병이라는 것이 침 한번 맞기를 원하고 물리치료를 받기에 원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한의사를 고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왕 봉사다운 봉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의사 고용하듯 한의사도 고용되어서 진료서비스를 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원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대책도 한번 세워서 이왕 하는 봉사 더욱 더 충실하게 해서 환자들에게 효과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좋다고 봅니다.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ㆍ그리고 출산장려로 해서 시상받은 것이 있는데

ㆍ모자보건사업해서 최우수시상을 기관표창 장관받았고 개인표창해서 장관 수당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7종이 있는데 각 읍면동별로 보건소에 대상자는 다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이용자와 병원 이용자 현황이 구분될 수 있죠? 그것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와 함께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8년 주요 업무추진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2008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ㆍ총무과장 강재식입니다.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서류 6페이지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지침에 의한 대국대과주의에 따라 정원 20명 미만의 통합에 따른 기구를 조정하고 조직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전담기구 확보 등 기구를 최소한 범위내에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구의 명칭 변경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상징성 부여 및 구체적 실천의지 제고를 위하여 ‘기획재정국’을 ‘생태수도지원국’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맑은 물관리센터’로 ‘평생학습지원과’를 ‘평생학습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문화예술과’를 ‘문화체육과’와 ‘문화예술회관’으로 분리하되 총무과 체육진흥업무와 평생학습지원과의 청소년업무를 문화체육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5급기구 신설 및 통합폐지 사항으로 20명 미만인 홍보과와 지역정보과를 통합하여 홍보전산과로 공원 및 녹지대의 관리기능을 도시과로 조정하고 공원녹지사업소를 폐지하며 문화예술회관의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업소로 분리하되 박람회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박람회지원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국소간 배치조정 사항으로 산림소득분야를 농업소득과 연계하여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소득과를 농업기술센터에 배치하였으며 주요 업무조정 사항으로 지역정보과의지리정보 담당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 토지정보과로, 공원녹지사업소의 도시공원과 소공원조성 및 관리업무를 도시건설국 도시과로, 도립공원관리산림조성 산림보호 관리를 농업기술센터 산림소득과로, 총무과의 체육진흥업무를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의 문화체육과로,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예술단 운영을 문화예술회관으로, 기획감사과에서 시책차원으로 추진했던 동천의 7개 절 정원박람회 엑스포지원업무를 박람회지원사업소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8쪽 관련부서의견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과소 읍면동별 의견을 수렴한 후 2회에 걸쳐 토론회를 거쳐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법제부서와 협의했습니다. ㆍ다음 9쪽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 2항 총무과 체육진흥업무를 삭제하고 제4조 본문 및 제5조 제목과 동조 제1항 및 제2항중 기획재정국을 생태수도지원국으로 제5조 1항중 지역정보과를 홍보전산과로 하고, 지리정보업무를 삭제하며 홍보과 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며 제6조 1항중 경제환경국 산림소득과의 관련업무를 삭제하고, 제7조 제2항 주민생활지원국에 커뮤니티 비지니스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과 지리정보시스템 업무 총괄 추진을 삽입하고자 하며, 제8조 2항도시건설국의 도시과의 도시녹화 계획수립 및 시행, 도시공원 및 소공원보호관리 등 공원관리 업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9조 홍보과 업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30쪽 제14조 2 농업기술센터에 산림소득과를 두고 제15조 산림소득과와 관련된 업무를 신설하며 제19조 제1호중 상하수도사업소를 맑은 물관리센터로 하고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업무중 문화예술회관 업무를 삭제하고 체육업무를 삽입하고자 하며 제19조 제6호 공원녹지사업소와 관련 업무를 삭제하고 제7호 문화예술회관과 제8호 박람회지원사업소 신설 관련 업무를 삽입했습니다. 제11조 사업소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사업소 명칭과 위치를 별표2와 같이 조정했으며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국소장 명칭 변경사항 등과 관련된 19건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11쪽부터 18쪽까지 관련조례 개정사항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시에 따라 10명의 정원의 감축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정원을 1,290명을 1,280명으로 10명을 줄이되 집행기관의 정원을 1,266명에서 1,25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5급이상 직급별 정원은 정원관리 기관별로 정하고 6급이하는 직급별 정원 총수만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이며 예산사항으로는 연간 인건비 2억8,200만원의 절약이 예상됩니다. 70쪽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256명으로 하고 총계는 1,286명으로 하며 정원관리 기관별 5급이상 직급별 정원은 76명으로 하고 6급이하 정원은 일반행정직 9급 2명과 기능직 운전원 5명, 사무보조원 3명을 줄인 905명을 별지와 같이 직렬별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농촌진흥기구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을 지난 2004년부터 기술4급과 지도관으로 운영해 왔으나 당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력한 환원지시에 따라 수차례 행안부와 인력관리부서와 협의했으나 협의를 이끌지 못해 소장을 일반직 5급과 지도관으로 하향조정할 수밖에 없어 4급 2명을 1명으로 줄이고 5급 8명을 9명으로 조정했습니다. 71쪽 별표와 75쪽까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별책 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기본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인력운용 전망으로 지역여건은 전남동부권의 교육문화교육의 중심지이며 질높은 정주환경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 생태수도의 중심도시로서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에 대한 관광객이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쪽 이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예측은 주민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서비스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교육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관리인력 및 평생교육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인력의 증가와 노인복지회관 등 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관리인력 및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도시경관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 등의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으로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정원 축소방침에 따른 기능 쇄퇴분야의 인력을 감축하고 행정여건의 변화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력증원이 필요하나 일몰제 도입 등으로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되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시 우선 정원범위내에서 자체조정 운영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3쪽 정원 현황은 2008년 6월 30일 현재 정원은 1,290명을 2008명에는 10명을 감축하고 2009년에는 시민교육 문화공간과 신도심지역의 노인종합복지관신축에 따른 관리인원 6명을 늘리고 2011년에는 노인복지관 위탁과 환경센터 업무종료에 따른 인력 6명을 감축하겠습니다. 4쪽부터 46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3쪽 의안번호 1138호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조직개편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하여 대국대과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지향하는 순천시 장기비전과 여수세계박람회지원과 시민편익 증진 등 당면시책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국단위 명칭변경 등에 있어서는 다소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집행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순천시 장기비전의 취지를 살리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북돋는다는 의미에서 이를 수용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도 있음을 감안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ㆍ66쪽 의안번호 1051호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6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하여 우리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66명에서 1,256명으로 10명을 감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방안에 기구증설과 관련이있는 5급이상의 상위직 직급은 조례로 정하되 6급이하의 하위직 직급별 정원은 그 총수만 조례로 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시됨에 따라 개정된 것이며 집행부에서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의 4급 정원을 1명 감하고 5급정원을 1명 증원하여 제출한 것은 행정안전부 및 전라남도 인력관리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고충이 엿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현재 인력상황과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을 십분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 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천시가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지향하면서 모든 내용이 생태수도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국의 명칭을 생태수도지원국이라고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데 가장 큰이유가 무엇입니까?

ㆍ실질적으로 기획재정국은 각 부서의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국의 명칭을 행정지원국이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도나 일부 지자체에서 행정지원국적 의미의 명칭을 부여한 곳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시에서는 순천시가 지향하는 대한민국 생태수도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시가 지향하는 목표달성을 위한 각부서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국을 생태수도지원국으로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좋습니다. 국 명칭이 바뀌면서 순천시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대변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때 행정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공급자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즉 생태수도지원국을 보면 기획감사과, 세무과, 회계과가 있습니다.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들은 민원이 있을 때 순천시에 어디로 찾아가야할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수도지원국이라고 하면 시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은 잘 알겠지만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국에 어떤 부서가 속해 있는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은 고려되지 않습니까?

ㆍ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들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고 민원을 처리하는 과단위 업무는 가급적 시민들이 찾기 쉬운 부분으로 접근했고 국 단위만 일부 조직의 목표와 의지가 실린 것으로 고민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ㆍ최근 순천시에서 모든 행사의 내용이나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것을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이런 불법 주정차하지 말라고 하는 광고물에도 강조되고 있고 최근 어떤 자료에도 순천시민들이 대한민국 생태수도에 대해서 인지는 어느 정도하고 있는가 조사했는데 거의 70%, 80% 가까이 되는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가 현재까지 순천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명칭이 바뀌어야 행정의 의지를 보여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의 반영이나 집행부의 고위 간부들의 사업에 집중력으로 표현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행정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요자를 어느 정도 대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ㆍ물론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민들이 인지하고 생태수도에 대한 부분에 인식도가 높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대외경쟁력이나 순천의 이미지를 생태수도라는 이미지로 하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나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청정의 이미지 환경 이미지를 같이 가려는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같은 경우 일부 삼성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제품이 있지만 주로 브랜드가치를 삼성을 직접홍보하는 것같은 전략적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대외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국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시정구호를 생태수도로 바꾸는 것이 맞다라는 이견을 드리고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것과 차별되는 것이 맑은물 관리센터라고 하면 시민들은 이 부분은 빨리 이해됩니다. 이 맑은물 관리센터와 생태수도지원국 이 부분이 비교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국민들의 삶의 질이 예전보다는 많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신조어인 웰빙이 나왔습니다. 웰빙이라는 신조어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공원과 녹지 환경입니다. 이 부분은 순천시가 계속 강조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듯 공원녹지업무를 사업소로 특화했는데 박람회지원사업소 여수 세계박람회의 주변환경에 대처한다는 차원은 있습니다만 오히려 강조해야 할 부분이 죽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ㆍ당초 공원녹지사업소를 만들 때는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가 추구하는 녹지나 환경분야를 집중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차원으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도시의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 측면과 산림소득과와 연관된 산림보호나 조성과 관련된 업무가 실질적으로 차량부분이나 인력관리나 배분 이런 문제에서 다소 당초 저희들이 이 조직을 신설해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일부 문제점이 발생되어 공원녹지부분은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일원화하여 일치하도록 조정했고 기타 도립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산림과 연관해서 업무를 기능별로 재분류하게 되었습니다.

ㆍ과장께서는 기능별로 갔다고 하는데 자칫 제가 볼 때 예를 들어 도시과의 주된 업무가 도시계획이나 지역개발쪽에 포인트가 맞추어지지 도시공원에 포인트가 맞추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순천시에서 공원녹지사업소를 없앤다는 것은 역으로 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를 다 찢어놓았습니다. 도립공원은 산림소득과로 가고 도시과에 도시공원계를 넣어놓고 다 분산했는데 오히려 그런 업무들이 현재 분산된 과에서는 주된 업무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원녹지 사업 자체가 조금 해당부서에서 밀리는 이런 이미지를 본 위원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ㆍ물론 그러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과에 있는 도로관련 업무 지역개발적인 측면의 업무를 도로과로 전환했고 가급적 도시계획과 공원업무에 도시과에서 치중할 수 있도록 기능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어떤 시장님의 리더십이나 관계국장님의 관심도가 어떤 부분에 치중하느냐에 따라 나타난다는 생각됩니다.

ㆍ더불어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되면서 순천시도 상당히 엑스포 지원 범위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지역에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지원범위내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시장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계신 시민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엑스포 지원, 정원박람회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어느 한 계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겠느냐 굳이 사업소를 신설할 만큼 이안에서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엑스포지원에 대해서 특별법이 개정된다든지 또 하나 사업의 내용을 준비위원회에서 배치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준비위원회쪽으로 직원들을 파견하는 개념에서 비중이 있는 것 같은데 별도 사업소를 만들어놓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ㆍ세계박람회에 관련되어서는 5급과 6급 직원이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담당기능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기획감사과에서 2개 담당기능의 인력으로 세계여수엑스포와 정원박람회 관련업무를 심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수박람회 지원업무는 한개 팀을 하고 앞으로 준비하게 될 국제생태 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동천 7개 꽃피는 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 업무를 담당해서 전담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기획감사과에서 일하는 업무를 정책적이고 시책적인 업무를 총괄하다보니까 기획감사업무가 과부하가 있다는 판단에서 박람회지원사업소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ㆍ박람회지원사업소가 신설이 된다면 이 소장은 파견되어 있는 5급 공무원이 소장이 될 수밖에 없죠?

ㆍ그것은 아닙니다.

ㆍ그분은 파견공무원으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ㆍ1년이상 파견되기 때문에 거기는 결원이 되고 현재 우리시의 5급공무원이 사업소장이 되는 것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신화철 위원께서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기구라고 하면 시민들이 부르기 쉽고 알기 쉬워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ㆍ일부 그런 기능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생태수도지원국이라면 시민들이 거기서 어떤 과를 관리하는가라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맑은물 관리센터가 사용중이거나 향후 이런 맑은 물관리센터로 할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ㆍ있습니다.

ㆍ이해하기는 쉬운데 읽기가 맑은 물관리센터가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리고 평생학습지원과를 평생학습과로 줄인 것은 참 잘했다고 보고 청소년계같은 경우 가 다시 생길 계획안에 있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때 청소년담당을 어디서 보는지 모른다 현재 행정기구로 보면 그래서 도에서 청소년계에서 청소년업무를 순천시에 공문을 보낼 때 어느 계에 보내는지 모른다해서 청소년계를 부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청소년계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행정기구 개편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워야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여론수렴해서 했으면 합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ㆍ문규준위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인원을 가능하면 줄여나가라는 것이죠?

ㆍ현재 기구는 정부기구 및 정원기준 규정에 맞고 인원은 단지 총액인건비기준으로 해서 100%로 봤을 때 거기에 달하는 5%를 줄여라는 것인데 5%가 약96% 가까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종에 100기준으로 봤을 때 인력을 96으로 운영했고 현원으로는 약93% 정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100에서 5%를 줄인 것이 10명입니다.

ㆍ현재 공무원들이 다치게 되는 경우는 없죠?

ㆍ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2008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 중기기본 계획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등 3건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ㆍ세무과장 김선호입니다. 의안번호 1133호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자치단체 수수료율 통일을 기하고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공판내용에 따른 수수료율 현실화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항목중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수수료율을 인상 인하 누락 항목에 신설 또는 변경 폐지하는 것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수수료는 각과에 걸쳐있기 때문에 해당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회에 걸쳐 수렴해서 확정했고 순천시소비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안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98쪽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 1항 단서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이것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것이고 7조 본문중 각1호를 각호의 하나로 하며 동조 4호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 99쪽 순천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것이 36건에 인하 4건, 인상이 5건, 신설이 22건, 삭제가 5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의안번호 1040번 순천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를 정한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 개정내용 및 취지를 반영하고 순천시 금고지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관련 법령규정과 동일하게 제명 및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금고선정을 지정으로 조문자구 수정하는 것이고 금고 지정시 수의계약 항목이 추가됩니다. 2조 현재는 한개의 경쟁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 되는 것은 경쟁방법에 의한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한 경우에 단 재지정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당초 약정기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금고지정 기준을 행정안전부 예규와 같이 정하는 것입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명확히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 이전에는 간단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구체화되었습니다. 다음 131쪽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1조중 선정을 지정으로 하는 것이고 제2조 1항 3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신설하는 것입니다. 4조 금고선정위원회 구성을 금고지정위원회로 하고 기능에 대해서 심의의결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1호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4호까지 이번 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133쪽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입니다. 총점은 100점으로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33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21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18점,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10점 이렇게 해서 100점입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96쪽 의안번호 1133호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세입 증대를 도모하고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신설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일부 제증명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수료 현실화 추진실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세입분야평가자료로 반영하여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쪽 의안번호 1140호 순천시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125쪽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를 정한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 개정내용에 따라 순천시 금고지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안으로 현행조례 내용상 시금고 선정절차와 관련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조문간에 상충된 면을 수정하고 해석상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으며 일부 문건을 수정정리한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참고하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순천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행안부 지침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이있습니까?

ㆍ있습니다. 예규240호로 내려왔는데 그것이 아까 보고드렸던 내용 2조 3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수의계약 항목을 추가 하는 것이

ㆍ문제는 행안부에도 선정이라는 단어보다는 지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선정과 지정은 상당한 큰차이가 있습니다. 선정이라는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정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 2조 1항 3호에 있는 것처럼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1회에 한해서 당초 지정된 금융기관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순천시금고로 있는 일반회계 농협 특별회계는 광주은행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1회에 한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죠? 내년부터 또 금고가 바뀌어야 되죠?

ㆍ이번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그 방법도 결정을 합니다.

ㆍ그러니까 현재 개정안으로 보자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ㆍ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시장이 마음대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ㆍ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기존 약정내용에 따라서 은행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시장이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말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이 개정조례안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4항을 보면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라고 해서 시 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지정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결정하면 접수도 받지 않고 시장이 기존 은행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대해서 그전의 약정 협약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ㆍ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ㆍ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 사항은 확인되었고 배점표 배점기준을 봤는데 행안부 기준표가 자료에 있습니까?

ㆍ예규에 있습니다. 153쪽에 있습니다.

ㆍ행안부에 대선충당금 적립율은 없네요.

ㆍ그런 것은 없지만 은행의 건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항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한다는 판단하에서 한 것입니다.

ㆍ이것은 부서에서 합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대선충당금 적립비율이라는 것은 이미 BIS 자기자본비율에서 평가할 때 이런 것들이 감안됩니다. 굳이 여기에 대선충당금 비율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건전성 평가할 때 신용조사 상대평가할 때 대선충당금 적립비율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또 대선충당금적립율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행을 보면 3번항목에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방세 입금 납부편익증진방안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ㆍ예규가 바뀐 것입니다.

ㆍ밑으로 갔네요. 5번 시와 협력사업 능력쪽으로 점수가 갔네요.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시금고 조례 개정을 언제 하셨습니까?

ㆍ2006년에 했습니다.

ㆍ그러면 그때 그해 시금고 선정을 하는 해였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다시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올해가 또 선정하는 해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07년 6월 1일자 행자부 예규 245호로 내려왔는데 2007년도 6월 1일이라고 하면 제정이 2006년 5월 24일 되었을 때 금고지정기준을 참고해서 조례안을 개정한 것이 아닙니까? 당시에 2005년 5월 24일 행정자치부 예규 212호로 제정되어서 기준이 하달되었을 것입니다.

ㆍ그뒤에 내려온 것입니다.

ㆍ그뒤 9월달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ㆍ2006년도 개정한 이후 예규가 내려와서

ㆍ개정한 이후가 아니라 개정전이 아닙니까? 날짜상으로는 개정전이죠

ㆍ2006년 5월 24일 제정이 되었고 2007년 6월 1일

ㆍ제정이 2006년 5월 24일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2006년 9월 29일 조례를 개정한 것이 아닙니까? 순천시 조례를 날짜상으로는 제정된이후에 순천시 조례를 개정했는데 매년 2년 단위로 금고선정을 재선정해야 하는 해마다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행정의 편의성인지 다른 목적인지 알수 없습니다만

ㆍ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고조례는 행정안전부 예규를 따르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규가 개정되어서 내려올 때 마다 조례를 반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내려온 것이 늦어진 이유가 행정안전부에서 예규를 내린 이후로 보완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날짜가 확정되지 않고 차일피일 늦어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또 개정하는 현상이 있을 까봐 기다렸는데 금년에도 4월에 회의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 계획이 취소되고 해서 앞으로 개정될 계획도 없고 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ㆍ예규와 조례안의 배점기준을 보면 예규 내용대로 배점기준을 조례개정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이냐 하면 예규대로 무조건 100%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름대로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ㆍ자율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ㆍ조례를 개정하고 현재 순천시금고선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만료기간 90일이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렇다면 실전상 조례가 개정되고 공포기간까지 한다면 이번 회기안에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음번 회기에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까?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번 회기에서 개정되어야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ㆍ이번 회기에 개정되지 않으면 시간상 조례 공포기간도 있고 공포기간을 지나고 나면 9월정도 공모를 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다음 회기때까지 가는 것인지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으면 종전의 조례를 적용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ㆍ이번 회기에 처리가 되어야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금고지정이 됩니다.

ㆍ축조심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제5항과 6항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보고와 개정조례안 4건, 보고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