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 의원 5분자유발언

안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민의 딸다운 시기적절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윤용섭 부시장이 대구지방 검찰청 포항지청장기 궁도대회에 시장을 대신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 한다는 사전 공문통보가 있어 허락하였습니다. 1.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의장 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7년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1조 558억 6,719만 9,93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8,493억 1,858만 7,602원으로써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여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보다 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정확한 세입 추계는 물론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할 것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예산의 집행률이 떨어져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운영에 있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와 사업성과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큰 문제점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2007년도에 예비비 총 예산액은 259억 2,875만 5,000원이며, 그중 47건에 31억 4,427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 4,074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사업에 대한 지출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비비 집행 목적과 시기, 지출결정액에 대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촉구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집행에 큰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를 들었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을 잘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4건)(의회운영·총무경제·보사산업·건설도시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원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5대 전반기 의회를 마감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협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자람이나 부족함보다는 좋은 것을 기억해 주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평소 의회사무국의 업무처리에 있어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합법적이고 합목적성에 부합되도록 투명하고 모범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업무처리가 되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의 목적과 시간 및 경과, 주요 감사 실시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무가 의회운영 및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결되고 의정활동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업무가 완벽하게 처리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였으며, 주요시정 현안에 대한 현장방문,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도서 구입, 자체연수를 통한 전문성 제고는 생활정치의 실천과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학교 모의의회 운영지원, 꿈나무 지방자치 체험을 위한 의회방문 등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민주적 지방자치의 현장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되며,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방청기회 확대, 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 개선, 연 4회 정기 의회보 제작 배부 등은 주민자치와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한 발전적이고 성숙된 의회운영의 모습으로 그동안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정활동 뒷받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민원상담실을 개선, “민원상담의 날”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게 의회를 방문하여 민원을 상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기념품 등 제작 구입 시 의원들의 의견수렴 부족” “ 의정활동 전문서적 구입 비치실적 저조” “ 의회 홈페이지 용어해설 보완” “ 예산 집행 시 신용카드 사용확대” “ 의회보 발간 배부 수 확대 등 의정활동 상황 전달미흡” “ 의회 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1회성 현수막 설치 지양” 등 6건에 대하여는 배부된 보고서의 처리요구 사항과 같이 개선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발전방안을 연구해 나감으로써 우리 의회가 어느 지방의회보다도 가장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의회로 발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감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원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칠구 총무경제부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칠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14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및 「포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해 실시토록 함에 따라 지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및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 29건과 건의사항 5건 등 전체 3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로는 공통사항 2건과 공보·감사담당관실 5건, 전략사업추진본부 2건, 자치행정국 16건, 경제산업국 7건, 남·북구청 2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의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전부서의 공통 지적사항으로써 먼저 예산집행에 있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비에 있어서도 명시·사고이월비가 많이 발생된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공기단축 등을 통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창구에는 친절도가 향상되었으나 인·허가 부서 등에서는 아직까지 친절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공무원 친절교육 등을 통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감사분야에 있어서는 단순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이 미흡하였으며, 자체감사가 실질적인 예방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렴도와 친절도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인 시책개발사업 발굴 미흡과 국내자매도시 결연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동남부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비교적 소외되어 왔으며, 그로 인해 국책사업 및 시책개발 실적이 미흡 하였습니다. 관계부서에서 보다 세밀하고 타당성 있는 시책사업을 발굴 제시하여 우리 시가 동남부 지역의 중심축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와 국내 자매도시 결연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의 상호 보완관계를 고려하고 시세와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이미지 개선 및 문화예술 및 관광 활성화입니다. 포항 경주 간 시 경계 홍보조형물의 경우 타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시를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포항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홍보물로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보다 개선된 내용으로 홍보를 극대화 하여야 할 것이며, 포항미술관 건립 운영에 있어서도 선진 타도시의 견학을 통해 우수한 점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접목시키는 등 미술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과 주민소득원 발굴로 관광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 미흡과 시립도서관 건립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립예술단 운영 미흡입니다. 최근 시립예술단이 새롭게 변모하려고 노력은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단원의 소속 불감증으로 복무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특히 시립예술단 운영비는 2005년 말 단원 167명 30억 4,000만 원에서 2007년 말 단원 142명 36억 4,000만 원으로 인원은 25명 감소되었으나 운영비는 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운영실적은 2007년 하반기 공연 60회에서 2008년 상반기 26회로 운영실적 극히 저조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단원의 사기앙양과 시민의 문화예술 분야의 욕구 충족을 위해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여 지원한 만큼 시립예술단 소속 단원은 시민을 위한 예술단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사명감을 갖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규모에 맞는 시립도서관 건립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산재하고 있는 포은도서관 등의 시립도서관은 대다수 오래된 건물이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알차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시세에 걸맞은 도서관이 조속히 건립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청사 운영 이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시청광장 개선대책 미흡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각종 집단이익과 관련한 집회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 시청광장은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고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분수대 설치 또는 녹지공간을 조성을 검토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구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체납세 징수대책 강화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 운영으로 업무효율성에 극대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고액체납자가 상당수 있는 만큼 고질체납자에 대해 정밀분석과 보유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구청 및 읍·면·동에서는 도시이미지 제고와 깨끗한 도심거리를 만들기 위해 불법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방범등 및 가로등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관리와 개선으로 민원불편 해소와 에너지절약 시책에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비 확보 미흡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및 구청 사업 중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이 부족하여 민원고충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업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대다수의 부서에서는 특수시책을 자체 수립하여 선진 행정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특히 북구청 세무과의 경우 체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2억 6,000여만 원을 징수한 사항은 세무행정의 수범사례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시정·개선되도록 하고 건의사항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할 지적할 게 없어야지 잘 돼 가는데 지적할 게 많아서. 다음은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장 이상구 의원입니다. 먼저 전반기 보사산업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범위, 주요감사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하게 처리된 23건의 업무에 대하여 시정 처리요구 하였으며, 6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조단체가 지역 내 업체와 수의계약만으로 자재 및 물품을 구입하여 예산절감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축의금으로 이용하는 등 영수증 처리의 미흡과 함께 정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며, 외국농산물이 범람하고 있음에도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지도 단속이 명절 전후 대형마트 위주로 실시되어 실효성이 미흡하고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도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소규모 어항사업이 연차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었고, 노령화사회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가운데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이를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으로 각급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 지역의 학교에 집중되고 교육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학교의 시설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이주여성 지원사업 중 결혼이민자 직업교육이 투자에 비해 효과가 미흡하고 방문교육 서비스도 일부 세대에 지원되는 문제점과 청소과 등 각 부서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시 인터넷 납부제도를 신설하여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5년부터 추진했던 소각장 처리시설 사업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취소됨에 따라 4억 8,8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고, 청소업무와 관련된 민간위탁 사업들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 형평성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음식물쓰레기 생활처리폐수가 업무처리 잘못으로 시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있어 관련공무원 문책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초래된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행정집행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우리 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장 박경열 의원입니다. 2년 동안 건설도시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하게 처리된 43건의 업무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 하였으며, 16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 추진 시 추진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의 경우 민원해결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행정절차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사업예산확보 후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충분한 준비가 부족하여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는 경우가 많아 감사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예산을 도로변 잔디식재로, 공원조성 사업비를 조형물 설치에 임의 전용하는 등 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부분은 향후에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우리 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포항시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칠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14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포항시 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과, 【별표2】의 육상경기장 등의 이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3조 제1항 중 “체육관련단체 또는 시설관련공단에”를 삭제 하고, 실내수영장의 이용료를 일부 조정하기 위해 안 제4조 제4항 【별표2】중 “실내수영장 이용분 기준 요금 개인 1회 3,000원”을 “실내수영장 이용분 기준 요금 어린이 1회 2,500원, 어른 1회 3,000원, 어린이 1월 50,000원, 어른 1월 68,000원”으로 하고 “가임여성”을 “여성”으로 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로서 전방조종자동차 중 기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인 6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신규등록 차량은 다른 7인승에서 10인승 차량과의 균형을 위해 당초 감면세율로 적용함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한 전국 통일된 세율 적용이므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경제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포항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보사산업위원장 제출) 8.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보사산업위원회위원장 이상구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만을 보고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보조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집행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경비 보조로 개정하고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보조금의 집행을 명확하게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맞추어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납부금액을 10,000원 이상 15,000원 미만으로 하며 조례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한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먼저 포항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