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2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경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8년 7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유제국 의원, 부위원장에 장기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장기수 의원 외 20인의 발의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발언(도병국 의원)

존경하는 55만 천안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무원 여러분, 이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발언기회를 주신 이충재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미래도시 천안의 비약적인 발전에 발맞추어 교육부문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배움의 월드베스트 평생학습도시 천안’ 비전에 따라 다양하고 특성화된 여러 시책들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5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천안 국제화교류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글로벌 경쟁시대 인재양성을 위한 ‘원어민 집중교육’, ‘체험형 외국어 교육’, ‘늘배움 사이버학습센터 운영’, ‘일류 교육도시 환경조성’ 등 교육인프라 구축과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을 2012년까지 54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게 되어 우리 천안시는 영어교육 특화도시로서의 위상정립과 국제화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인재 양성, 균형 있는 교육 제공 및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교육복지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교육의 미래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계의 부족한 환경과 열악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교육관계 공무원 및 교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 초·중등학교에 재직하고 계신 3,300여 선생님에 대한 ‘천안사랑체험’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에는 초등학교 약 2,000여명, 중등학교 약 1,300여명의 선생님들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13%에서 16%인 약 350여명의 선생님들이 우리 시로 전입 발령 받고 있습니다. 새로 전입되어 오는 선생님들의 경우 천안에서 사시던 선생님도 계시지만타 시·도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 전입되어 오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과연 우리 자랑스런 천안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교육을 하실까 생각하면 안타까운 생각이 앞섭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미래의 꿈나무 교육에 헌신하고 계신 초·중등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우리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첫째, 천안의 관광명소, 역사유적지 등의 방문체험, 둘째, 천안소재 대규모 첨단산업체 방문을 통한 산학체험,셋째, 천안 특산 명물 5대 주요 농산물을 주제로 한 농촌마을 방문체험 등의 천안사랑 체험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어내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1세기 월드베스트 천안을 위하여 55만 시민의 역량이 하나로 모아질 때 ‘가장 살기 좋은 으뜸도시 천안’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미래의 꿈나무 교육과 육성에 매진하고 계신 초·중등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명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월1만원 미만인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신용일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박물관 운영 조례안은 천안박물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0쪽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천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광덕 중부권 한우사육단지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용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경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천안시 경관 조례안은「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시 시행자가 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발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2쪽입니다. 풍세면 남관리 1,4지역을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요망 청원건은 풍세면 남관1리 이장 유달준 외 170인이 전종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1,4지역을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이송하여 검토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4쪽입니다. 풍세면 두남리 지역을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요망 청원건은 풍세면 두남리 이장 이덕주 외 86인이 전종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풍세면 두남리 지역을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이송하여 검토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6쪽입니다. 풍세면 미죽리 1,2지역을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 요망 청원건은 풍세면 미죽1리 이장 김영구 외 92인이 전종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풍세면 미죽리 1,2지역 중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이송하여 검토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제국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9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으며, 세부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부분은 1조1,591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96%인 1조1,128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7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출 부분은 당초 예산액은 1조161억원이었으나 전년도에 1,759억원이 이월되어 예산 현액은 1조1,920억원으로 전년 대비 57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8,701억원을 지출하고 1,91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고드리면 가금 인플루엔자 방역 등 10건에 32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2억4,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액보다 23억9,700만원이 증가한 221억3,400만원으로 결산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앞으로 건전 재정 확보를 위하여 세입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그에 맞추어 세출 규모를 정해야 하겠으며 일반회계와 사업 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편입할 필요가 있고, 중복 기금을 통·폐합하고 기금의 관리 및 통제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결의안, 정부는 6월 24일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미국산 수입 위생 조건 고시에 앞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와 검역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떠밀려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포기한 협상결과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및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고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불안한 상황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신뢰도를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을 전격 고시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에 광우병 위험이 존재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으로 인하여 조성되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55만 천안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실천적인 다짐으로 천안시의회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미국산 쇠고기의 사용 금지를 결의한다. 하나, 천안시 산하기관 및 각 기관단체, 직영운영식당 등 공공급식분야에서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를 촉구한다. 하나, 관내 학교, 민간 어린이집 등 단체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를 촉구한다. 2008년 7월 4일 천안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