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선 의원 발언

한시기구로 만들었던 것인데 없애는 것입니다.

없애는 내용이 아니고 그때도 격론이 많았어요. 그때는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없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불과 몇 개월이 안 되어서 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4월달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개발사업과 한시기구를 유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공문지시를 받아서 폐지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한시기구인 개발사업과를 전에 폐지를 시켰어야 하는데 저희가 계속 유지한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금년 4월 7일에 한시기구를 감축하라고 하는 사항이 동두천시장 한테 별도로 지시가 되어서요.

1월 1일자로 됐습니다.

네.

네.

네.

일단은 없어지고 한시기구 승인건이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4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중으로 공포만 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음주에 도에 한시기구 승인건, 동두천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해서 한시기구를 다시 승인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안 한 이유가 2004년 12월에 한시기구 설치승인건이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 13일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되면서 거기에 또 다시 승인건이 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7월 20일에 자체적으로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금년 4월에 또 공문을 내려보낸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위원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네. 금년도 1월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네.

그렇지요.

현행대로 다시 복구시키는 것입니다.

네. 여비 규정이 바뀐것입니다.

네. 한참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서 법을 정하다 보면 한참 민원이 야기되겠는데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주민들에게 어떤 집행부에서 충분한 홍보를 유도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집어 넣어주세요.

당초에 계약은 계약자와 피계약자가 동등한 사항에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획정리특별회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체비지를 현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계약에 특수조건을 걸어서 입찰을 봐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 1년 보상이 다소 늦어져서 작업이 지연됐는데 현재까지는 자체예산으로 견뎌 나가는데 회사측에서 현물로 받다 보니까 자기에 자금을 회전시켜야 하는데 건설경기가 지금 악화된 상태에서 현금이 안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차피 현물로 지급할 것이니까 기성을 신청하면 저희가 기성을 검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받은 금액의 70%를 보증해주면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을 기성을 봤다면 70원만지급하고 이자는 내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는 현물을 저희가 담보로 갖고 있으니까 처리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려운 경기에서 배려를 해달라는 문서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검토했는데 회사만 저희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고 체비지를 매각할 때 늦어도 11월에는 건축행위가 가능토록 기반시설을 하겠다 하는 사항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회사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약속을 못 지켰을 경우 결국은 체비지를 매입한 사람한테 불이익이 돌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를 상대로 소송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면 담보로 해서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일부 업체 중에도 관내업체가 하도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 이런데 이것이 시의 사항이 아니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하루에 한 건씩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고 있고 금융회사에서 아마 건설회사 대출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고 1년간 하다가 결국 안 되어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큰 무리가 없으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업체 하도급을 줬다고 하는데 지금 영진산업에서 직접 토목공사를 하고 있지요?

네.

하도급을 주면 어떤 분야의 하도급을 주나요?

전체 하도는 아니고 의원님 이것이 당초에 전문직업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도얘기는 강하게 얘기 못했고 타시에서 들어오는 업체는 무조건 관내업체를 주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철근이라든지..... 하도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계약 체결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웃계식으로 하는 것하고 장비같은 것은 관내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상수도 같은 것은 수자원공사에 서 일부 투자할 것이고, 그런데 그게 우리가 문서로 받은 것이 없고 일부는 가있습니다.

하도준 내역을 갖고 있나요?

그것은 공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서류는 없습니다.

어느 분야별로.....

사적으로 원하신다면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