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효 의원 발언

이중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도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1억 8,710만 원으로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상담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6,800만 원, 강풍 피해 재난 지원 및 집중호우 재난 지원비로 1,91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총 1억 7,012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1,697만 9,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 세부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봉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7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4건에 1억 8,710만 원으로 지출액이 1억 7,012만 1,000원이며, 잔액은 1,697만 9,000원입니다.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에 따른 상담실 설치 예산은 국비 보조금이 본예산 편성 후인 2007년 1월 25일 내시되어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실의 조속한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이며, 강풍 피해 및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재난 지원금 지급은 강풍 피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및 인삼 재배 시설에 대한 긴급 지원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주택 침수 및 인삼 재배시설 긴급 지원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신 사항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28분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4,593억 3,713만 2,1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45억 4,338만 1,38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593억 3,713만 2,1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560억 4,060만 2,750원이며, 차인 잔액은 1,185억 277만 8,63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71억 4,009만 5,960원, 사고이월이 30억 9,973만 9,020원, 계속비이월이 408억 940만 8,62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24억 8,518만 9,350원, 순세계잉여금이 449억 6,834만 5,68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 100억 9,242만 6,02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18억 4,228만 3,280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6억 5,991만 3,67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2억 7,479만 5,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채권 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억 193만 9,340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5,343만 2,380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4억 1,947만 3,51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억 3,589만 8,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380억 5,246만 1,510원에 당해연도 말에 65억 2,027만 4,48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15억 3,218만 7,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 내용입니다. 200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3,622억 3,069만 3,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726억 4,794만 404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348억 7,863만 3,404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 내용입니다. 2007년도 말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 현황 55억 719만 8,000원 상당에서 당해연도에 5,657만 8,340원 상당이 감소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4억 5,061만 9,660원 상당입니다. 각 항목별 결산 내용은 별책 2007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의거 첨부한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기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윤재철 수도사업소장님.

수도사업소장 윤재철입니다. 2007회계연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한회계법인 이상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쪽,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 수입이 81억 5,962만 2,560원, 자본적 수입이 45억 7,429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중 이월 재원이 140억 5,579만 2,054원으로써 모두 267억 8,971만 614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수익적 지출이 68억 7,830만 1,980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43억 5,702만 1,370원, 이월예산 지출이 46억 4,629만 4,520원으로 모두 158억 8,161만 7,8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서 105억 7,462만 9,224원이 차기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차기 이월금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6억 5,452만 8,194원이고, 사고이월금이 1억 5,835만 1,340원, 건설·개량 이월금이 4억 4,746만 6,980원, 계속비이월금이 73억 1,428만 2,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61쪽,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산 총계는 944억 4,874만 2,326원으로써 부채는 59억 8,011만 3,512원입니다. 자본금은 884억 6,862만 8,814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3쪽, 손익계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74억 382만 350원이고, 영업비용은 94억 2,432만 165원으로써 영업 손실이 20억 2,049만 9,815원입니다. 영업 외 수익은 7억 5,039만 9,744원, 영업 외 비용은 4억 1,673만 5,250원으로써 당기순손실이 16억 8,683만 5,321원으로, 주요 원인은 광역 상수도의 원·정수 구입비하고 시설물의 감가상각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 당기순손실이 16억 8,683만 5,321원이지만 매년 고정자산 등에 일정율을 적용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한 9억 9,000여 만 원의 흑자를 내고 경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결산서 99쪽, 총괄 원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수돗물 생산량은 1,082만 1,611톤을 생산하였습니다. 그중에서 855만 5,517톤을 공급해서 급수 수익은 68억 5,102만 1,000원이며, 총괄 원가는 125억 8,811만 8,000원으로써 결함액이 57억 3,709만 7,000원의 결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수돗물 생산원가는 1,471원이고, 부과된 요금은 800원으로써 요금 현실화는 54.3%입니다. 따라서 83%인 671원의 수도요금 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수도사업도 신한회계법인 이상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 수입이 34억 1,101만 8,450원, 자본적 수입이 342억 7,142만 90원,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 재원이 117억 1,173만 2,090원으로 모두 493억 9,417만 1,630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수익적 지출이 39억 2,511만 790원, 자본적 지출이 257억 3,278만 9,980원, 이월예산 지출액이 69억 240만 9,530원으로써 모두 365억 6,031만 3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22억 3,033만 1,400원이 차기로 이월되었습니다. 차기 이월금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8억 5,607만 6,170원이고, 사고이월금이 6억 원, 건설·개량 이월금이 8억 9,416만 9,800원, 계속비 이월금이 88억 8,008만 5,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 대차대조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 총계는 2,143억 3,537만 4,105원입니다. 부채는 14억 138만 2,820원으로써 이것은 유동상 소각시설 공사에 따른 환특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2,129억 3,399만 1,285원이 되겠습니다. 6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28억 9,129만 7,730원이며, 영업비용은 85억 3,706만 9,280원으로써 손실은 56억 2,352만 9,287원이고, 영업 외 수익은 4억 6,566만 5,925원, 영업 외 비용은 1억 4,839만 4,080원, 당기순손실은 53억 2,849만 9,709원이 되겠습니다. 손실 주요 요인은 하수관거, 또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에 따른, 자산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92쪽, 총괄 원가계산서입니다. 연간 하수처리량은 1,267만 6,233톤을 처리해서 그중에서 627만 9,800톤을 부과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2억 9,129만 8,000원이고, 총괄 원가는 179억 5,909만 4,000원으로써 결함액이 156억 6,779만 6,000원의 결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2,859원이고, 부과된 요금은 364원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12.7%입니다. 따라서 683%인 2,495원의 하수도 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화 요율이 낮고 인상 요인이 높은 원인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정비 공사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봉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시기는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으로 결산 검사사항을 정하였고,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거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007회계연도 포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는 2008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 의견을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번,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 대비 95%를 수납하는 등 좋은 실적을 올린 것은 세입 부서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임한 결과로 판단되나 미수납 이월액 213억 7,977만 9,000원에 대하여는 채권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은닉재산 추적,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이행 등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통세의 경우 징수 결정액 6.6%인 49억 2,108만 1,000원의 미납액이 발생하였고, 특히 세외수입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징수 결정액 대비 15%인 13억 6,706만 원의 미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 징수율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세입 징수에 더 많은 노력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5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오납 반환액이 7억 5,617만 8,000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여 45건 77억 6,500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은 재정 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였고, 또한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중 사업 목적 또는 예산 지출 과목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비로 7건에 1,268만 4,000원을 집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3, 예산 인용 및 전용, 이체 사용과 4, 계속비 집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는 본 특위에서 다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도시 브랜드 사업에 123건인 527억 2,488만 6,000원으로써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월 사업의 주요 원인은 토지 매입 등 각종 협의 지연 및 사업 변경과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이 예산 현액 대비 11%로 목적사업이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미수납액이 777만 3,000원이 있으나 과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한 바 누락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결산서 235쪽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에 누적된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가 1억 2,241만 7,000원으로 특단의 수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3억 594만 5,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7%로 매우 저조하여 신규 추진 사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5억 832만 1,000원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된 것은 관리 운영이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된 과년도 융자금이 1억 2,241만 7,000원으로 특단의 회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관광지관리 특별회계 결산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결산서 275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13억 7,855만 2,000원으로 징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결산서 283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결산서 29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내역은 결산서 29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기금의 결산서상 수입 계획과 징수 결정액이 일치하도록 예산 정리를 철저히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 결정액이 징수 결정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기재된 것은 예산 정리에 소홀한 것으로 최종 예산 정리 시 상호 일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결산액에 있어서는 산정호수 가족호텔 대부료 미수금 1억 329만 9,000원에 대하여는 사업 부도에 의한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규 등의 면밀한 검토로 결손처분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채무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380억 5,246만 1,000원이며, 당해연도에 65억 2,027만 4,000원을 상환하여 2007년도 말에는 315억 3,218만 7,000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한회계법인 이상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항으로써, 200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모두 267억 8,970만 원이나 총 세입 대비 39.4%인 10억 5,746만 2,000원이 차기 이월된 것은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손익계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74억 382만 원이며, 당기순손실이 16억 8,683만 5,000원으로 주요 원인은 광역 상수도 원·정수 구입비 및 시설물의 감가상각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고, 또한 누수율을 줄여 손실 금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총괄 원가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억 3,709만 원의 결손액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결손액을 줄이기 위하여 요금 인상 등 대책을 신중히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493억 9,417만 4,000원이며, 총 세입 대비 24.7%인 122억 3,033만 1,000원이 차기 이월된 것은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무제표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손익계산 부분에서 당기순손실이 53억 2,849만 9,000원으로 주요 손실 요인은 하수처리장 관리비의 증가 및 감가상각비 증가이므로 기존 하수처리장 관리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하수처리장 신설 시 관리비의 적정 용량 시설의 설치와 절감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괄 원가 부분에 있어서도 결산액이 156억 6,779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2,859원이나 부과된 요금은 364원으로써 요금 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 공사의 초기 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나 기존 하수처리장 관리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하수처리장 신설 시 관리비 적정 용량 시설의 설치와 절감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15억 2,200만 9,000원 중에는 그 재원이 사업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비 100%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낼 것이 있고, 도비가 50% 사업마다 또 사업 수익에 따라서 실수요자가 변동금리에서 내는 그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도비·시비·국비가 다 포함된 순수한 시비만으로 부담해야 되는 채무액은 아닙니다.

예.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5개고,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것이 일동·이동·내촌·관인 아주 하수도 분야에서 시설 투자가 막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원가에 대한 손실액이 참 많은데, 어쨌든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2011년 정도 가면 완전히 100% 가동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율이 51%거든요. 2011년도 가면 하수처리율이 8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손실을 거의 만회하지 않나 하는 예상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하수도 손실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하수처리율이 100%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수처리율이 100%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흑자 경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손실을 줄이는 연도는 한 2011년도부터는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김성남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여기에는 감가상각비, 시설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8억의 흑자를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 있지요?

예.

환경관리공단으로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 관리나 하고 그러는 건데 우리 포천시에도 보면 환경관리공단의 필요성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타 시·군에 환경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지금 상수도 분야에서는 현재 전국에 155개의 지방공기업 직영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권역별로 전문기관에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5개 지방 운영 시설을 지금 30개 권역 통합 관리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의 의견은 지금 현재 상수도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손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환경관리공단이나 수자원공사에 통합 관리할 이유가 없다 그러한 의견입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의 경우 시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다 그러면 8억의 이익을 남기면서 시민들에게 상수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인데, 환경관리공단이나 수자원공사나 위탁 관리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아니 상수도는 말고 하수도 부분만?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 지금 이중효 위원님께서 손실을 줄여가는 방법이 2011년도에 지금 초기 투자가 많아서 그런데 2011년도에 가서는 점차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하수도 관리를, 하수처리장을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태영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환경관리공단쪽으로 돌리면 어떠냐 그런 의견이에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운영을 잘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부분, 또 하나 한 업체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혹시 문제 소지가 또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가서. 소장님 말씀대로 2012년 가면 하수도처리율이 80% 아까 된다 그랬는데 그때 가서 우왕좌왕 하느니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게 어떠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환경관리공단은 정부 투자 기관이고 공신력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력이나 그런 면에서 월등히 발휘할 수 있겠지만 인력 재원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인력의 한계를 갖고 있는 단체에서 정부 투자 기관에서 위탁 관리한다 그러면 그게 원만히 되겠다는 기대는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태영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관리비 부분에서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해 봐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 소장님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탁 관리하는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쪽으로 돌려서 가는 게 어떠냐. 물론 효율성은 있습니다. 거기 기술자 한 사람이 하수처리에 어느 기술을 가졌다 그러면 그 기술을 다 통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고, 그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일반 시설관리공단보다도 오히려 환경관리공단 쪽이 더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예, 위원장님께서 폭넓게 한번 방향을 검토해 보라는 내용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신 사안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중효 위원 강태선 위원 이병욱 위원 김성남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11 명)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 공보관광담당관 안유진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세정과장 이문근 회계과장 최익규 환경위생과장 나해정 환경자원과장 이윤기 농축산과장 이학수 재난관리과장 유창열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봉춘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욱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국장직무대리 맹한영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이강림 【참고자료】 1.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1부.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3.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1부. 4.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