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목포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먼저 하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를 한 후, “목포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조성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 공공디자인 정책의 중요성이 중앙정부는 물론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크게 강조됨에 따라 경관관리행정이 매우 중요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로부터 2007년 11월 이후 경관법과 공법시행령, 경관관리계획 수립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관계법령 제정 이전부터 도시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6년도에 목포시 경관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으며, 2007년 4월부터 본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 도시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즉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본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를 원도심권, 하당 신도심권, 남악생태도시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경관목표 및 주요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내륙, 해양, 역사문화, 경관 등 6개 이용으로 나눠서 유형별 경관관리 및 설계지침과 가로시설물, 광고물, 구조물, 경관 등 5개 요소로 구분하여 요소별 경관관리 및 설계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 또한 자연, 수변, 시가지 등 3개 경관지구를 지정하고 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건물이나 토지소유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관지구지정 전과 동일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다만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옥외광고물 등을 본 계획에 따라 개선하여 경관을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의 책임연구원인 목포대학교 김농오 교수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참여하신 교수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책임연구원이신 김농오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예.

- 예, 최석호 간사님!

- 이번에 우리가 절감을 1단계로 해서 1억6천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합니다.

- 예, 7억9천만원에서,

- 아니, 연.

- 예.

- 축소했을 때는 연말까지 해서 1억6천만원이 절감목표입니다.

- 예.

- 이 고통을 이제는 함께 나눠야 될 시점입니다. 오늘 아침의 보도도 지금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가 오버되면 사실상 3차 오일쇼크에 준하는 사태입니다. 그런데 이 충격이 왜 1, 2차 같이 안 오느냐 하면, 우리의 소득수준이 그만큼 그때에 비해서 비율별로 보면 우리가 좀 많이 높아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일 150달러가 진짜 넘어서 가면 자동차도 마음대로 못 갖고 다니는 사태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 현재도 고통스럽습니다마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3단계 조치까지 해 놨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에서 오늘 질의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것을 확대해라, 축소해라 하는 건 아니고, 이왕 하려면 앞으로 또 유가가 내리고 시국이 좋아지면 어떤 방향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오늘 지정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교수님께서 우리 목포시 경관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 자료를 검토하시고 조사도 많이 하셨습니다. 색채경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15년 전에 광주시가 조선대학교에 용역을 맡겨서 광주시의 금남로, 충장로 30미터 이상 도로변에 색채경관을 한번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법이나 조례나 그런 것 관계없이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가 용역을 만들어서 한 것을 제가 자료로 보고 그 팀 하신 교수님들과 함께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목포시도 현재 주요간선도로, 즉 말하면 지금 목포역 광장에서부터 대학로까지 그 죽림도로변, 또 백년로나 고하도로변, 그 도로변의 건물색채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검토 좀 해 보셨는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 또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 학자간에 또는 교수님들간에도 의견이 좀 있습니다. 생태 문제성이 있냐, 없냐. 지금 우리가 목포 고하도로에 야간경관조명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해안 항해권까지도 문제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수님은 전문가이시고, 그쪽에 조예가 많으신 분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 항만경관에 대해서, 지금 항해권에 대해서 문제성을 갖고 있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또 그렇지 않고 어업을 하는, 양식업을 하는 업체에서도 또 어업인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쭉 자료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견해를 한번 또 검토해 보시면 좋겠기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에너지 관계 쭉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석유가 1배럴당 140달러가 넘으면 문제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년간 석유로 수입하는 금액이 1,400억불정도 된답니다. 1년에, 연간. - 그런 엄청난 금액을 에너지에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장기적인 소비절약차원에서 대책들, 또 어떻게 1단계, 2단계 문제성이 있을 때 우리 경관에 대해서 관리를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는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하셔서 검토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 오늘 교수님께서 쭉 말씀하신 것 듣고 저 나름대로 생각나는 것을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교수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경관조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산강 하구언에 켜져있는 조명은 지금 이렇게 둥그런 원형조명이잖아요.

- 예, 12개입니다.

-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 지금 분분해요. 그렇다고 하면 먼저 좀 의견도 청취해 보고 그에 따른 전문가들한테 문의해서, 목포에도 보니까 레이저로 쏘는 그 레이저 기술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왜 저렇게 해 놨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도 프랑스나 이런 외국을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미리 저것을 설치하기 이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했다면 저런 문제성이 안 나타났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조명만 켜라고 하니까, 물론 계획은 세웠겠지요.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차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 제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존경하는 우리 박창수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이고, 또 그것은 우리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충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경관조명을 시설할 때에는 이런 기본경관계획에 의해서 색채, 모양, 이런 것들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목포시 야간경관기본계획을, 또 이 후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행해야 올바른 합일된 시민 의견이 포함된 아름다운 경관조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 목포의 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어서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좀 빠르게 시설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는 동그란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뾰족한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저희들의 그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말씀하신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만큼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시행이 되도록 하고, 당분간 마치 또 시기적으로 이런 유가가 상승되고 상황이 지금 어렵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루미나리에도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투명하게 공개입찰을 했더라면 우리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이 올해 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돈이 들어간만큼 투자가 되어야만 루미나리에다운 루미나리에가 될 거 아닙니까? - 그런데 공사비는 적고 하도급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때도 제가 질의할 때 수의계약을 했니, 안 했니 하는, 나한테는 이미 서류가 있는데도 공무원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기업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다 했다, 수의계약. 근데 내게는 이미 기자들로부터 받은 자료로부터 수의계약 했다는 것이 딱 나오고 있는데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 그래서 결국은 공사비가 줄다 보니까 그 가치만큼, 돈 들어간만큼 설치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안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문양을 만들어서 좀 연구를 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도 볼만하다, 이런 평가를 하지만 다른 곳에 만들어 놓은 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공폭포 같은 경우는 귀곡산장 같다, 그런 말을 내가 여러 번 듣고, 그래도 그 지적한 사람들이 다 지성인이고, 엘리트 출신들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 그래서 중과를 맡고 계신 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하고 이 불빛 좀 귀곡산장 같지 않게 연구 좀 해서 수정·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많이 보완은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시급하게 다루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깊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노상익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생태계 파괴, 유달산의 경관조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농고 임업과를 나왔기 때문에 나무의 농사짓는 법이나 이런 생태계 파괴되는 그것 다 배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목포대학교 교수는 생태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연구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전남대학교 연구소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답변했거든요. - 그때 시정질문 할 때도 전 의원들한테 그것 배포해 놨는데 아예 집행부에서는 목포대학교에서 느닷없는 생태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펼쳐놨잖아요. 그러면 안되죠. 어디가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곡식이 열매를 맺을 때 여기서 가로등 저녁에 딱 켜 놓으면 결실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피해죠. -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연구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전공은 아니지만 모르면 물어서 이렇게 답변을 할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하고, 토론하고, 이런 가운데서 목포가 아름다운 빛을 조명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지, 무조건 업자한테 맡기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루미나리에 지금 입찰하면 본 업체는 어디인데, 또 하도급은 누구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억원의 공사를 하는데 10억원이나 내려가면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하도급을 줬느냐, 안 줬느냐, 제대로 공사감독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 맞는 말씀이니까 제가 경청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설문조사도 하라고,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그러나 지금 밤 8시가 되면 사람 안 보이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을 만들더라도, 좀 시간이 가더라도 확실하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부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우리 용역팀에게 주로 묻고 싶은 것은 고생들 하셨는데요, 우리 목포시의 경관조례가 제정되게 된 근거가 실은 야간조명사업 때문에, 야간경관사업이 아니고요, 저는 야간경관사업과 조명사업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 그런데 야간경관사업이 아닌 실은 야간조명사업 때문에 촉발이 돼서 우리 목포시 경관조례가 만들어지게 됐고,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경관기본계획 용역이 발주가 됐는데요, 저는 6월 20일에 개인적으로 부탁도 받았는데 어떻게 사정상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주민공청회 요약보고서를 보니까 “바다와 육지의 문화역사가 묻어나는 빛의 도시 미항 목포” 이렇게 주 슬로건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다와 육지의 문화역사가 묻어나는” 여기까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빛의 도시”가 여기에 왜 적용되어야 되는지 교수님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예.

- 위원장님, 그것 자료로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경관축 그냥 보면서 적었던 걸 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관축을 보면 어디입니까? 현재 산업농공단지로 들어오고 있는 축이 북부산업지경관권입니까?

- 예.

- 북부산업지역 공간지역과 관련해서 여기는 현재 대양산업단지, 우리시에서 조성하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지금 안 되어 있죠?

-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예.

- 여기 지금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자료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예.

- 그 다음에 국도 77호선 개념이 우리 용역서에 보면, 그냥 바다조망 형태로 해서만 정리가 됐는데, 국도 77호선은 우리 전남권으로만 보더라도 16개 시·군이 해안선을 따라서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목포시 경관조명에도 국도 77호선 개념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서부원도심지역 경관권역을 보면, 저는 기회가 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전문용역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저는 우리 유달산 입구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달산 입구가 왜 노적봉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합니다. -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내륙이 올라와서 바다 조망을 할 수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바깥쪽 부근에서, 유달산 이 바다 쪽에서 올라가는 이런, 현재 그런 등산로도 있기 때문에 입구의 변경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있느냐. 이런 큰 용역을 하시는 차원이면. 그래서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사항이니까요, 받아주셔도 되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예.

-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디입니까? 서산·온금지구 계획을 자연경관지구에서 아까 제외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 목포의 출입경로에서 서산·온금지구가 갖고 있는 경관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를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고도지구까지 해제를 해가지고 만약에 개발을 했을 때 그것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조사도 없이 그냥 목포시 계획에 동조한다는 부분에서 제외를 시켜 놨어요. 이것은 용역하는 부분에서 맞지 않는 형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또 이것이 목포 전체 경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런 부분 정도는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 그 다음에 남부원도심 경관권역을 보면, 여기 내용에도 폐선부지 주변 주거시설 정비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는 콘셉트에서 또 계획이 있고, 현재 철도폐선부지를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터미널 앞처럼 굉장히 넓은 곳이 있는가 하면 아주 좁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장기적으로 봐서 경제적 여건들이 조성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오히려 녹지축을 넓히는 이런 계획도 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녹지축이라는 개념들이 현재 국도 1호선을 쭉 따라서 오는 부분이 철도폐선부지기 때문에 여기의 아주 좁은 축들을 좀 넓히는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경관계획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이 마땅히 고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조망경관 해양축, 해양부 대경관축으로 해서 몇 가지 적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빛의 도시에 관련된 부분들 그대로 적용하셨는데요, 여기 문구대로 보시더라도 지금 우리 해양에 있는 워터프론트라든가, 어떤 가이드라인들을 정해서 해양에 따르는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가로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든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거기 어떤 시설물에 조명시설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 그런데 아까 야간경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도 쭉 해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간경관이 꼭 조명시설만 야간경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야간경관계획, 우리시가 또 다시 용역도 발주하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 도시 전체의 야간경관에 어떤 축들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약간은 좀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시 안을 그대로 받아서 여기에 적어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용역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까지도 일정부분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 다음에 여기 용역서에 보면, 지금 어떤 의도에서 이것을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해양음악분수 부분도 하당신도심 경관권역을 보면, 평화광장 앞에 해양음악분수대 설치로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 용역팀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우리시 정책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해 놓은 겁니까?

- 국별로 받아서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우리 용역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제안해 주신 것이 광고물에 대한 정비 아니겠습니까? 선진도시들을 돌아보면 실은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깨끗한 경관이 형성되고 있는 도시지역은 광고물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목포와 같은 경우는 전신주라든가, 통신주가 같이 정비되지 않으면 광고물 정비만으로는 도저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물론 예산이 엄청 수반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건 어차피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짜는 부분에 같이 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 가지 또 이것이 포함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목포시 전체적으로 면적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면적이 좁은데, 경관을 해치는 업종들이 실은 있습니다. 경관을 해치는 업종들이. 우리가 산업단지라든가, 공장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경관에 대한 고민을 지금 다른 것들은 쭉 하셨으니까요, 저는 또 이 기회에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정화조통이라든가, 파이프라든가, 이런 업종들이라든가, 또는 기타 타이어 쌓아놓은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실은 도시경관을 상당히 해치는 업종들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업종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어디로 쫓아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도시경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이런 업종들을 단지화 시켜서 형성할 수 있는 고민은 안되는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오히려 그것이 단지화가 되고, 조성이 되면, 영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한 곳에 집중배치가 되면 도시경관에도 상당한 좋은 영향들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고민이 될 수 있는지, 있다면 좀 배려를 해서 함께 고민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 너무 두서없이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요청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가 지금 기획복지, 관광경제환경, 2개 위원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이거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자세히 소상하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결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결산서는 행정자치부 결산 작성지침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작성해서 예산결산검사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산검사의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처음으로 재무보고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해서 만든 결산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전부 보고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까지 하려면 한 서너 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개요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 그래서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이걸 읽다가, 어차피 예산액, 지출액, 잔액, 이월액 이것이거든요. 회기별로 다. 그래서 이걸 읽을 필요가 있냐? 그래서 생략하고 별지로 된 우리시에서 작성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이걸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질의·응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 결산서 보고는 책으로 대체하고,

- 예, 그렇게 대체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 그러면 결산보고는 결산서 책으로 대체해 주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들이 20일 동안 검사한 결과 크게 9가지의 개선요구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순서대로, 건별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1페이지, 예산편성의 신중성을 권고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이나 전망을 면밀히 예측해서 당초예산의 목적과 내용대로,

- 잠깐만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요구사항 첫 번째, 예산편성의 신중성 권고입니다. 예산전용을 가급적 하지 말고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전용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앞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6건 했습니다.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의 전망, 기타 모든 사업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서 전용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과에 교육을 했고,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전용 요청이 오면 심사를 정말로 엄격하게 해서 아주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반드시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두 번째, 미집행사업비와 국고보조사업비를 추경에라도 삭감을 해야지 그대로 불용 처리한 것은 잘못이다.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이 있더라도 반드시 미집행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은, 송금이 안된 그런 보조사업은 삭감해서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강화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기금 및 기타특별회계 보통예금 자금관리 개선은 먼저 기금은 10종의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보통예금이 너무 많다. 여유자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자를 그만큼 못 불린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현재 10개 기금을 각 실·과에서 2007년까지는 별도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해서 금년에 10개 기금을 통합했습니다. - 통합 관리해서 고유사업비는 총괄부서에서 기금을 배정만 하면 그 배정된 기금 범위 내에서 바로 그 명시된 사업에 집행을 하고, 여유자금은 총괄관리부서에서 통합해서 이것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꼭 필요한 그러한 최소한의 비용만 보통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타특별회계도 보통예금 평균잔액이 5억5천6백만원이나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금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우리가 지금 4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보니까 평균잔액이 좀 많습니다. 많아서 이것도 여유자금을 최대한 줄여서 이자율이 높은 공공예금으로,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수시로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만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 목포의료원의 채무보증 및 출연 관련해서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 개선해라인데, 먼저 목포의료원의 경영개선의 자금으로 담보도 없이 50억원의 채무보증을 한 것은 부당하다 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의약품 외상매입금이 10억원이 밀려서, 외상은 약을 안줍니다. 신용이 떨어져서. 그래서 4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15억원을 그때 우리가 시에서 채무보증을 해 줬고, 2005년도에는 직원퇴직금 중간정산금 35억원이 밀려서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우리시에서 채무보증을 했습니다.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 해서 50억원이 되겠습니다. - 그때 채무보증사유는 의료원 직원들의 퇴직적립금과 의약품 외상매입금 채무를 우선 할 수 없이 안 갚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고, 의료원의 보증채무는 의료원 자체 수입에서 매년 원금,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현재는 조금씩 갚아서 원금까지 갚아서 42억7천5백만원 남았습니다. - 앞으로 장례식장을 확충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의료원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그리고 비용은 줄여서 경영수지를 좀 높여서 의료원의 채무를 갚아나가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강화사업과 관련해서 49억원을 우리시에서 출연 및 보조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 하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의료원에 여러 가지 경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강화를 위한 그런 보조를 했습니다. - 그건 서남 해안권 주민들의 질병예방과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 총 94억원, 그러니까 49억원이 아니고, 국비 47억원, 시비 47억원을 투자해서 2009년까지 재활 요양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근의 가옥들을 매입하고, 지금 설계를 해서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요양센터가 개설되면, 의료원의 경영개선도 되고, 또 인근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도 할 수 있다.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비를 지원받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시책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업이다,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 다음은 네 번째, 지방세 조기징수 방안은 지방세 이월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과년도 체납액을 기준으로 한 것을 당해연도 체납액까지 포함해서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사항인데, 체납액이라고 하면 대부분 과년도 체납액을 체납액으로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다 과년도 체납액만 하고 있고, 또 행정안전부 표준안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당해연도 체납액까지 포함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부담도 되고, 또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에 세입관련 부서의 인센티브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므로 세입 징수부서 포상금에 4억원을 더 증액해서 예산에 반영하라고 요구하신 데 대해서는 물론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방세 징수를 열심히 하도록 하는 건 좋겠습니다마는 포상금 증액은 우리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편성때부터 좀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후 정산이 미흡하다는 사항입니다. - 우리시의 사회단체보조금은 2007년도에 110개 사회단체에 6억4,559만2천원을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5개 단체를 밑에 생활체육협의회, 목포시재향군인회, 지체장애인전남목포시지회, 푸른목포21협의회, 목포포럼, 이런 5개 단체를 조사해 보니까 자비부담이 16~46%밖에 안 되나 그것은 사업정산을 할 때 담당자가 검증도 잘 하고, 자기부담도 더 높여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달라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조단체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은 보조자체 사업 부담금을 좀 상향조치를 검토했습니다. 한 40% 내지 60%정도로. - 그리고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 또는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정사업,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보조금 없이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사업비 정산 및 검증도 보조금 신청 심의시에 공공이익에 이바지 하는 사업목적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사업비 집행도 클린카드를, 우리시에서 지원된 보조금도 지금은 카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로 사용하고 통장에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정산시 세금계산서와 카드사용 전표, 이런 증빙서를 징구하고, 활동실적 평가시에는 자체부담 사항하고 활동 성과금의 검증 결과와 평가를 아주 강하게 해서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시에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6페이지입니다. - 부동산 실거래 금액에 관한 사후관리 강화로 세입증대방안을 강구하라는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실거래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가격신고를 할 때에 그 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것을 잡아내서 세원을 발굴해가지고 지방세 세수증대를 꾀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 참고로 2007년도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총 9,768건을 했는데, 그 중에 부적정 신고가 369건이었고, 그것은 자체조사하고 제출서류조사 결과 무혐의가 360건, 과태료가 9건입니다. -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검증을 할 때 검증가격과 교차로나 사랑방신문이나 포털사이트에 그 가격을 비교하고, 또 객관적인 시세와 계약서, 매매대금 지급 증빙서 등을 제출토록 해서 분석을 하고, 또 금융거래내역도 확인해서 만약에 일치한 것은 무혐의 처리하고, 허위신고로 된 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부적정 신고 건 중에서 가격차이가 너무 큰 것은 국토해양부에 정밀조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16건을 의뢰했는데 무혐의 처리 됐고요,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 금액 검증을 정부차원에서도 강화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일곱 번째,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영방식 개선입니다. -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지출액이 전혀 없으므로,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하든지, 운영방법을 개선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자금은 2006년 7월에 법이 시행된 후로 연면적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에 부과하는 그러한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7,191만8천원을, 2007년에는 4억5,267만9천원을 부과해서 총 5억2,459만7천원이 조성됐습니다. - 그런데 동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에 폐지된 후로는 또 부과를 않고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집행 사유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조성해서 그 사업을 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집행사유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줬습니다. 앞으로 5억2,459만7천원의 조성된 자금은 기반시설 설치를 납부한 그 사업자가 도로 및 상하수도를 자체 비용으로 개설한 후에 비용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환불하고, 잔여자금은 우리시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덟 번째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걸 차량이나 또는 월별로 운행내역을 자료로 비교해서, 또 일자별로도 자료를 비교해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이나 또는 보조금 착오로 지급하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고, 또 실제 운행한 기간 중에 유류 사용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시에서 사업용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시내버스나 택시, 화물 차량 소유자나 법인이 분기별로 신청하면, 유가보조금 신청서 서류를 검토해서 현지 확인을 거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시에는 보조금 신청서와 유료구입 세금 계산서, 카드 매출 전표, 자동차 등록증 사본 그리고 업체별 유류사용 총괄 집계표, 등록지 차량별 유류사용 내역서 등을 받아서 서로 교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그런 업체에서는 유류구입 거래명세서를 구비하게 됨에 따라 부재차량은, 운행하지 않는 차량은 유가보조금 신청이 안 되게 되어 있고, 특히 금년 5월 1일 이후부터는 택시에 대한 유류도 카드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어서 이제는 실제로 운행하는 그런 차량에 유류는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다, 그 기준을 그렇게 했다. 앞으로 그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에는 우리나라 사업소 자체 물품구매시 일반법규에 맞게 집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생활환경사업소에서 매립장비 유류 구입시에 예정가격 100%로, 견적가격 100%로 구입을 해 버렸다. 2천만원 이하 물품은 예정가격 90% 이상 견적을 받아서 제일 가격이 낮은 물품을 사야 되는데 이건 잘못했다는 사항은 교육을 시켜서 추후에는 이러한 제반 회계법규를 잘 지키도록, 그래서 집행에 차질없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 이상으로, 결산검사결과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3페이지요, 목포의료원 채무보증 및 출연 관련 개선, 여기에 제약회사의 관계인데, 지금 2007년도에 제약회사 외상이 얼마나 있을까요?

- 현재 2007년 말일 외상이요?

- 예.

- 2007년 외상매입금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약 22억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방송매체에서 나왔잖아요. 그 부분을, 이 외상 때문에 입찰을 못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방송에 한번 나왔잖아요. 리베이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입찰을 해서 입찰서에 나오는 70%, 80% 수준의 약가, 약품대가 내려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 의사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많이 유치해서 의료원을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필요한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저도 약품구입을 지금 입찰방식으로 해서 가격을 낮추고 경쟁력을 높이고, 의사들은 인센티브를, 그 인센티브는 지금 하고 있고, 약품을 외상매입금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입금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 제가 누차 얘기해도 자료만 제출하지 하겠다, 안 하겠다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개선을 빨리 요구하고, 2007년도 말 결산 의료원이 얼마나 적자가 났습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 이사회 자료 보고한 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제가 알기로 7억원이 적자났는데, 이거 계속 돈 먹는 하마가 돼서는 안되죠.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지금 재활요양병원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국비 47억원, 시비 47억원, 이게 원래 당초에는 40억원, 40억원 아니었습니까?

- 예, 당초에는,

- 자료에는 그런 것 같던데.

- 노인요양병원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노인요양병원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 당초에는 45억원씩 해서 90억원으로 했었죠. 90억원으로 했었다가,

- 90억원이었어요?

- 예, 90억원으로

- 왜 4억원이 늘어났을까요?

- 보건의료연구원에서 현지조사해서,

- 더 내려줬다, 이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추가해 줬습니다.

- 하여튼 그,

- 아까 그 상황은 위원님, 이것은 의회에서 개선요구사항으로 저희들이 지금 구조를 개선해도 잘 안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충돌도 있었습니다마는 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지나서 지금은 경영개선과 행정의 개선이 합리화가 되어야 됩니다. 경영, 행정이 한번에 물려가서 정말로 우리 시민에게 환자를 고객처럼 생각하고 이래서 환자를 많이 유치해서 적자를 많이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만성적인 적자만 나고 있거든요. - 또 사실 34억원인가 리모델링비 예산을 세웠다가 재활요양센터를 만들면서 그걸 변환했지 않습니까?

- 예.

- 그러면 가서 보면 그 본체건물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1년 지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문 같은데 가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걸 철거해 버려야 돼요, 솔직하게. 이게 돈만 들어가고 뻔히 알다시피 계속 적자잖아요. 그리고 목포 전체의 요양기관 즉, 병원증설은 계속 되고 있는데 인구는 안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환자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이런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 그런 부분도 있고, 원장 봉급도 이 전에 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매달 1천만원에 옛날에 송원장 계실 때는 진료도 했잖아요. 마취과 의사기 때문에. 물론 그때 당시에는 봉급을 많이 줬죠. 송원장한테는. 그런데 현재 원장님은 1천만원에 의료원 정부우수기관이 됐을 때는 3백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그렇게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진료를 안 하면서 이게 올 연말까지 개선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도 좀 어떤 연구를 해 봐야 할 고민의 대상입니다. 솔직하게. - 경영과 행정을 접목해서 일반, 예를 들어서 그 충남의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충남도의 위생과장 출신이, 행정 공무원 서기관 출신이 내려와서 하는데도 2006년도 말 흑자를 낸 의료원입니다. 그렇다면 목포도 이제는 그렇게 잘한 곳의 벤치마킹을 해서 뭔가 개선을 해서 시민의 혈세가 덜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런 요구는 안 해 보실 의향입니까?

- 우리 의료원은 말 그대로 꼭 수지를 따지기보다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그때 34억원인가, 그걸 확보했다가 리모델링 하려고 서류까지 다 해 놓고 보니까 리모델링 하는 동안에 병원 문을 닫아야 됩니다. 문을 닫으면 한 7, 8개월 동안 잡지만 그래도 좀 지연돼서 한 10개월 이상 가면 문을 닫고 환자도 다 나가는데 의료원 의사들부터 전부 시에서 봉급을 줘야 돼요. - 그 리모델링 하는 기간동안에 적자가 한 30, 40억원이 나 버려요. 그런 계산이 나와서 깜짝 놀라서 스톱하고.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료원 지도·감독이 자꾸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데 기획실로 와서, 제가 또 이리 왔어요. 어렵게 되면 기획실로 와요. 본청으로. 그리고 또 살만하면 저리가고.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맞다. 문을 닫고 그냥 놔두고 돈을 30, 40억원 적자를 보면 되겠냐! 그러면 이것을 중지하고 문을 안 닫으려면 우리가 병원 하나를 더 짓자. 그렇지 않으면 아예 닫아버리든지. - 그래서 하나를 지어서 그리 옮겨서 진료를 하고, 그 동안에 이것을 뜯어버리고 다시 짓든지, 리모델링을 해야 맞다, 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그걸 팔아도 병원 가격보다 더 많은 적자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추진한 게 노인요양원, 재활요양병원 선택해서 참 어렵게 어렵게 해서 지금 추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지어지게 되면, 일단은 현재 의료원을 그리 옮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리모델링 할 것인가, 새로 지을 것인가, 또 나가서. - 그래가지고 정말 최신식으로 해서 경쟁력 있게 옮길 것인가 하는 것을 했는데, 그동안의 지도·감독이라든가, 원장 문제 그런 것들은 상당히 고도의 정책적인 문제이고, 뭐 제가 소소하게 답변을 드릴 수, 그래도 그 절차상 여러 가지 우리 박창수 전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우리시에서는 최대 목표가 의료원에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또 자체 내에 분규가 안 나고, 또 그러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 세 가지를 중점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지금 시설도 열악하고, 또 주변의 병원이다, 시설이다 해서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스럽습니다마는 지혜를 모아서 경쟁력 있도록,

- 국장님,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를 거치면서 의료사고도 나가지고 철저하게 그 환자에게 3천만원 보상하고 말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요즘 솔직하게 사람 하나 죽은 게 3천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의혹이 있고, 솔직하게 내가 차트 갖다 다 보고, 확인하고 의학사전 갖다 놓고 공부를 해서 확인하니까 분명히 의사책임이 있는 거예요. 마취 하는 과정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깊은 내용까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윗사람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라는 겁니다. - 물론 시 집행부 쪽의 기획관리국 소관 일만 하더라도 많아서 힘들겠지만 그 소관을 관장하고 있는 데서 의료원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때로는 한번씩 지나가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많이 변화는 됐다. 친절하게 하고. 오히려 일반병원보다도 많이 친절해졌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 그러나 이 의사회나 이런 분들하고 만나보면 개원할 입장도 안 되고, 유명하면 여기저기 병원에서 의사 다 모시고 가겠죠. 그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마냥 의료원에 가서 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 시간 떼우는 거예요. 공중보건의는 군대생활 하다 가면 된다는 이런 식의 사고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엽제 환자나 월남참전유공자 등등 이런 환자들만 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고, 이렇게 해서 의료원의, - 물론 공공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갖다가 7억원이고, 8억원이고 매년 갖다 쏟아 부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내용이 10% 절감에 국가예산에 어떻게 기업을 접목시키냐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는 행정과 경영이 접목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많은 고민을 하셔서 좀 개선요구가 되게 이렇게 해 주세요. - 이 문제가 계속 안 된다면 제가 다음번엔 시정질문을 준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시민들이 알게끔 해줘야만이 의료원에 대한 이해를 하죠. 저는 병원계통을 한 5년간 담당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각별히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제가 얘기한 내용을 조금이나마 연구·검토하셔서 좀 목포시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 예?

- 100% 됐죠.

- 지금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지출예산은 저희들 100% 되어 있고, 지출 돼 있고, 복식부기도 돼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용에 어려운 부분은 관서에 쓰는, 관서에 있는 것 같은 것은 지금 서면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 회계과의 지출은,

- 그러니까. 전체가 경리계는 이렇습니다. 원인행위는 계약담당계에서 하고, 거기가 한 7, 8명 되고, 그 다음에 복식부기팀이 또 있어요. 복식부기팀이 세 사람, 그리고 지출하는 경리계 경리담당 거기가 다섯 사람.

- 실·과·소별로. 관서운영비라고 사소한 경비는 그 자체에서 집행됩니다. 실·과·소장 책임하에서.

- 그렇죠.

-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웬만한 중요한 것은 전부 의뢰를 합니다. 경영 의뢰를 해요. 경영 다 여기서 하죠.

- 예. 예를 들면 단순한 뭐,

- 예, 특히 사업소가 행정직, 회계직 경험을 하지 못한, 경험자가 거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실수가 가끔 있습니다.

- 교육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 예.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일반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253억8,761만3천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산에 반영할 때 가결산해서 반영했을 거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 그렇죠?

- 예, 230억원.

- 그러면 그때 가결산해서 230억원 했어요?

- 예.

- 그러면, 지금도 한 20억원이 남았네.

- 그렇죠.

- 예산에 반영하고 20억원이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그렇죠. 안 된 경우에는 추경에.

- 그러니까. 남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한다, 이 말이죠? 되시면.

- 예.

- 그래야 맞죠?

- 예, 그렇습니다.

-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보면, 특별회계는 지금 적자로 45억9천9백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부채겠죠? 그렇습니까?

- 그건 예산에 세웠는데 땅이 덜 팔려버렸어요.

- 그러니까. 아직 세입이 못 들어왔죠? 못 받아들였어. 편성은 해 놓고.

- 부채는 아닙니다.

- 그러니까 편성은 해 놓고 땅을 못 팔았어요. 그 말 아닙니까?

- 그렇죠.

- 돈이 안 들어와 버렸어요. 그만큼 즉 45억원만큼 하겠다 했는데. 그런데 상하수도에서 7억5,075억원이 적자거든요. 아니, 공기업에서 75억원이고, 상하수도에서는?

- 도시개발에서,

- 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139억원, 그렇죠?

- 예.

- 그러니까 매각대가 안 들어왔다는 말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예산 잡아놓은 것, 예산 편성해 놓은 것. 땅이 안 팔려서?

- 예.

-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2008년도에 정리가 되어야 되겠네. 다시요. 그렇습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땅 팔아서 증여가 되어야 되잖아요.

- 그건 예산행위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징수해서,

- 지금 사용은 안 했으니까?

- 예.

- 그 말이죠? 사용 안 했으니까.

- 그건 예산하고 관계 없습니다. 예산액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사용 안 했다고?

- 예.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라 예산액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방금 말씀하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 금년, 작년에 부동산 경기가 하도 침체가 돼서 부동산 경기 때문에 특별회계 결산 별도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기업 특별회계 땅이 안 팔려서 예산할 때,

- 그러면 이걸 보려면 2007년도 예산서, 2006년도 예산서를 보면 됩니까?

- 2007년도.

- 아, 공기업 특별회계 2006년도 예산서를 봐야 되는 건가요?

- 2007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그 특별회계는 우리가 결산서에 그 결산은 공인회계사 검사로 대체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기업법에.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않고 총액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2007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공기업법 제35조에 결산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제37조에 잉여금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직영기업 매 사업연도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서 그 결손금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결산을 보면, 잉여금액이 한 750억원 가까이 됐만 말입니다. 그걸로도 결손보존을 하고 부족해서 지금 처리가 된 것입니까?

- 그렇죠. 잉여금은 잉여금대로 받아가지고 2007년 예산에 반영하고, 그 2007년도 예산액 대비 세입이 결항이 생긴 것입니다.

- 그렇다면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39조에 결손처리와 관련해서 결손금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율을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먼저 보고하셨나요?

- 그 결손을, 이걸 결손이라고 보기보다는 예산액 대 세입이 덜 됐다는 얘기거든요.

- 아니죠, 그것은 별도의 부분이죠. 분명히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로 130억원이 돼서 다른 특별회계에서 제해서 지금 45억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기업 지방 뭡니까?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자체만 놓고 본다면 139억원, 140억원이 지금 잉여금의 결손처리가 난 거잖아요.

- 예.

- 그러면 이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 보고해야죠.

- 예?

- 보고해야죠.

- 아니, 지금 예산서 다 올라와 놓고 “보고해야죠.” 말이 됩니까? 당연히 그 전에 했어야죠.

-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기업법 35조에 공인회계사 검사로 대체하게 되어 있거든요. 결과를,

- 아니, 공기업법 시행령 제39조를 보십시오.

- 그러니까 그건 공기업은 아예 우리가 터치를 못합니다.

- 그러니까 터치를 못하든 어떻든간에 여기서 지금 주무국장께서 오셔서 보고를 하고 계시니까,

- 제가 주무국장 아니거든요.

- 아니,

- 공기업은 저한테 안 줘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합니다.

- 그러니까 그 보고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 저는 몰라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 그러면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만,

- 거기에 물어봐야 알죠.

- 위원장님! 지금 불러주십시오.

- 별도로 그건 요구를 하십시오.

- 이것은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 그러니까요. 그것은 별도로 하시고, 왜냐 하면 공기업에 관련된 것은 전혀 터치를 못합니다.

- 그러면 현재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총괄보고서에,

- 거기서 달라고 해서.

- 아까 총괄보고서의 설명을 자료로 대체하셨는데요, 보고를 하셨다고 한다면 현재 이 예산 관련한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주무국장께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예산 대비 매매가 되지 않아서 발생한 금액으로만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 저는 지금 공기업 결산서를 안 봤기 때문에 예산대비 과목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공영개발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가? 없죠?

- 7쪽에 있습니다. 결산서 7쪽에. 7쪽에 있고, 25쪽에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 사항에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가 제가 여쭤본 겁니다.

- 아, 이건 집행잔액이라 세입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세입보다 세출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수치상으로.

- 주무국장께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 예.

- 알겠습니다.

- 그러니까 그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 저도 모르죠.

- 모르신다, 이 말씀이시죠?

- 예.

- 어떻습니까? 지금 총결산서에 대한 이 결산서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건 제가 설명,

- 그것은 현재 예산 주무국장께서 대표로 보고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 이 결산보고의견서에 나와 있거든요.

- 그러니까 주무국장께서 이걸 총괄해서 보고하고 계시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지금 그 보고서에 다 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가 총괄 숫자만 알지 그 내역은 전혀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그것은 별도로 공인회계사 검사로 대체한다.

- 공인회계사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주무 예산관련 국장께서는 그것에 대한,

- 안 줘요. 저희들 안줘!

- 인지를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 안 줍니다. 주지도 않아요. 아예 가지려고도 안 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감사합니다.

- 그럼 본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데 대하여는 방금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39억원 마이너스와 관련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 및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시 주무국장이 보고토록 하고,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목포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해 심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아까 우리가 의견 청취를 할 때 의견들을 개진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추려서 의견개진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보충해서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도시경관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가에 따른 의회보고 후에 의견 청취가 마무리 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제안한 내용을 다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답변시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272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신도심건설과의 옥암동 체육시설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현지활동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오전 10시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조성오 노상익 박창수 허정민 고승남 최석호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경관사업과장 이창석 ◇기타 출석자 목포대공대 건설공학부장 김농오 교수 목포대공대 건축과 유창균 교수 목포대공대 배영미 교수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정복용 담당자 김병국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목포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 1부. 2.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부.(제272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첨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조성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