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활지원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생활지원국장 김영락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4쪽에서 19쪽까지입니다만, 유인물로 양해를 구하고, 2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생활지원국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계획과 사회복지종합계획에 의한 복지인프라 구축, 저소득층 생활안정, 청소년 실업해소, 고령화 사회 복지체계 구축과 건전한 가정육성 등 복지분야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문화와 예술과 관광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 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은 팽성, 송탄 등 2개 지역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팽성센터는 남산리에 부지 9,700㎡에 연건축면적 4,766㎡의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지난 2007년 6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목표로 현재 30%정도의 공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같은 부지 내에 17억 5,000만원 예산이 투자돼서 남산시립어린이집과 팽성보건지소가 금년 2월에 완공돼서 7월 개원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송탄센터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송탄출장소 뒤 25,292㎡중 2,3614㎡을 매입해서 2010년까지 건립하기 위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센터뿐만 아니라 송탄보건소를 함께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위치는 옛날 평택군청 보건소였습니다만, 정신보건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부지에 39억원 예산을 가지고 5층 규모로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6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평택복지재단 설립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종합계획 시행과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등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새롭게 추진되는 체계와 민간참여 확대 등과 함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에 따라서 복지재단을 설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조례가 제정되고, 출연금과 운영기금 등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3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재단의 운영방향과 기능, 주요사업, 조직기구 등 구체적인 운영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10월에는 법인설립인가를 득한 후 12월 중에는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협력사업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복지분야의 민관협력의 활성화와 시민들께서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확인하고 파악해서 지역사회 복지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공공자원의 협력으로 복지자원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고,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함으로서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7일은 슈퍼평택 보건복지박람회 실시도 있었고,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서를 제작하고, 보건복지박람회시 일반시민들과 읍면동 단체장님께도 홍보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내 위기가정 61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과 함께 복합욕구가족 111가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후원 결연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편형과 지역맞춤형이 있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와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를 했고, 맞춤형 바우처사업으로서는 장애 및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등 재활 심리치료를 하고, 다자녀가구와 가족지원서비스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이용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서비스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생활지원과에서는 종전에 읍면동에서 책정해서 확인하던 것을 업무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시에서 통합적으로 조사해서 조사에 대한 일관성, 전문성, 공정성, 또는 수요자에게 만족을 드리기 위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복지대상자 총 1,135명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해서 887명을 책정하였고, 그 조사 후 관리는 읍면동에서 기존 수급자를 포함해서 2,000여 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통합조사담당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10월 중에 복지행정에 대한 사례발표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복지행정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역량제고 및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현재 자원봉사를 위한 등록인원이 48,6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샵을 실시했고, 사기앙양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시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상반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서 우수자원봉사자와 단체에 대한 시상 등을 통해서 이 분들에게 고마운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및 부자가정 1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도우미를 파견해서 가사지원과 일상생활을 도와줌으로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세대당 월 2회 정도 방문하고, 빨래, 대청소까지 지원한바 있고요. 다음에 중고가전제품 30여 대를 수리했고,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2회 안부전화를 실시하는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문보호를 통해서 저소득 생활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이동보조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만6세부터 만65세 미만의 1급 중증장애인이고, 현재 에바다복지회와 합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급 장애인 94명에게 활동보조인 64명이 서비스를 제공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 인력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다양한 사업장, 현장적응 등을 통해서 사회적응능력을 강화시키고,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뉴딜사업은 청년구직자를 모집해서 취업전문업체인 주식회사 그리언넷에 45명을 위탁해서 전문교육 수료 및 취업알선을 하였으며, 이중 5명은 취업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산·학·관 맞춤형 인력사업은 국제대학과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지역산업체에 필요한 인력양성 교육을 7월부터 205명 대상으로 기계와 자동차 부품설계 등 7개 과정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주거수준이 열악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전세임대사업으로 135가구를 선정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47가구에 9억 5,66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161가구를 선정해서 지붕, 도배, 장판, 난방 등 집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급속한 고령사회로 늘어나는 노인요양보호에 대한 효율적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됩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의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이하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4월 15일부터 해서 6월11일까지977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등급판정에 의해서 심의한 결과 시설보호대상자인 1, 2등급에는, 1등급은 177명, 2등급은 100명이 대상이 됐고, 재가보호대상자 3급이 142명으로 결정됐습니다. 등급판정 외 자에 대해서는 노인돌보미사업과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지역보건복지사업 연계시스템을 이용해서 보호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경로연금이 저소득노인에게만 지급되고 일반노인에게는 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기초노령연금은 1단계, 2단계 나눠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급액은 단독노인인 경우 84,000원 이하, 부부노인의 경우는 144,160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시행된 1단계 70세 이상 노인은 22,167명 중에 17,149명이 신청했으나 소득, 자산조회 등을 통해서 13,233명이 선정돼서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65세 이상 69세까지 노인 14,413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아서 현재 6,611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조회와 심의를 거쳐서 7월 말부터 지급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 사업 준비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안전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에게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서 종합적인 관리, 지원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홀로 사시는 노인이 8,733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대상 노인은 당초 2,845명에서 3,330명으로 증가돼서 현재 급식지원, 밑반찬배달, 유급봉사원 파견, 노인돌보미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140명, 안심폰, 무선페이징 보급을 345명해서 총 485명이 안전망구축 대상노인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웃들과 고립된 지역에서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노인에 충분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의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내에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이질감이 없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의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내 총 1만여 명의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결혼이민자로 중국, 조선족, 대만, 베트남인 등 총 1,041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전직교사나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을 도우미로 활용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한글교육서비스, 아동양육지원서비스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 1월에 보육정책센터를 개원 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보육프로그램개발, 평가인증 상담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센터부설 어린이집에는 특수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로 절곶어린이집 등 3개소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 장애아 특수보육시설로 팽성 남산어린이집을 개원 할 예정이고,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 확충과 취업여성에 대한 자녀보육 지원 등 저출산 대응사업의 지속추진과 함께 하북어린이집 대체건립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활동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사회를 리드해 갈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전반적인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바른 이성을 가진 균형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청소년 종합홍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발달장애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센터 지원, 방과 후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영어회화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청소년연합축제 개최와 이번 여름방학기간 중 일본 아오모리시, 마쯔야마시와 중국 영파시 중·고등학생 47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청소년문화체험 국제교류행사를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정책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간 중장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해서 우리시 지역여건에 맞는 청소년정책과 과제개발을 통해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를 포함한 아시아 10개국 자치단체 및 NGO, 대학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금년 10월 중에는 아시아포럼을 개최해서 각국별 청소년정책 현안사항 발표 및 문화교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문예체육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센터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온 국제교류센터 건립은 신장공원과 안정공원의 연면적 2,743㎡와 2,734㎡로 다목적 사무도 하고, 컨벤션 등으로 구성되는데, 2010년까지 총 사업비는 163억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15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 반영과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해서 당초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4월 중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신장공원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해서 건축협의를 거쳐서 곧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호관광지 농악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관광지는 현덕면 평택호관광지 내에 27,183㎡ 부지에 건축면적이 3,602㎡로 국비가 120억원이고 도비가 43억 3,200만원, 시비가 76억 2,6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10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인데,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공연장과 야외 전통놀이마당, 관리동 2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당초 농악마을 조성사업과 별도로 건립하려던 관리동 2개소를 사업의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점을 감안해서 문화체육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서 통합건립 추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연차별 계획대로 확보되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0년도 완공과 동시에 국제교류센터 농악마을의 기능이 다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방안도 사업추진과 동시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행사 통합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이어온 우리 무형문화재가 금년부터는, 무형문화재는 금년에 농악을 모티브로 해서 전통민속인 지영희예술제, 다음에 웃다리농악 전국경연대회, 평택두레놀이, 전국 시조경창대회, 이런 사항들을 통합해서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우호도시의 예술단 교류도 함께 개최하겠습니다. 단순화 했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한 문화행사를 단순한 통합이 아닌 우리시를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원년의 행사로 추진하고자 금년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문화원, 예총, 국악협회 등 관련분야 실무추진팀과 협의를 거쳐서 6월 중에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9월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종합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상징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육성·보존 및 기회 확충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웃다리농악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농악전수학교, 농악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풍물 방학특강, 시청 앞 광장, 평택호, 안중, 이충레포츠공원 등에서 4월부터 주기적으로 상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외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제교류도시 축제 참가 및 농악전수, 뉴욕 풍물단 연수 등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문화, 역사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고유민속놀이인 동령마을 줄다리기, 소사벌민속단오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향토사연구소 운영을 위해서 팽성읍지, 소사벌지, 지명유래지, 민속지 발간 및 부모와 함께하는 향토문화기행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 미술, 도예 등 다양한 장르의 체험프로그램 및 소외계층에게 찾아가는 문화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직접 평택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웃다리문화촌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세 안재홍선생님 선양사업으로 학술대회, 다사리포럼, 문화학교 운영 등 선현추모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전 및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문화재, 국가문화재는 국가지정이 4개가 있고, 도지정이 17개, 향토유적으로 총 29개가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총 사업비는 2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전사업 중 문화재보호구역으로는 민원과 주민불편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산상 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먼저 서북 안방산성 지역의 자미산성과 비파산성 내 토지 14,164㎡를 매입했습니다. 국·도지정문화재 3개소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경기도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전통사찰 3개소에 대해서는 보수정비사업도 착공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효사상 고취를 위해서 학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충효·예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역량 및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그간에 좋은 제안 을 해 주셨습니다만, 장르가 유사한 관련 행사들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징축제로 통합해서 개최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단체에서 장르별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격조 높게 승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통문화행사 통합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행한 결과 시민, 관련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시민체전 참가와 어르신 체육대회와 함께 우리시에서 개최한 슈퍼오닝배 전국 족구대회를 비롯해서 6개 대회를 비롯해서 시장기 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볼링 등 17개 종목 20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4개 직장팀은 향상된 실력으로 하키팀은 전국체전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볼링팀은 국가대표와 청소년대표에 1명씩 선발됐고, 수준급의 14개 전국대회에 참가해서 1위 입상 8회의 성과를 거뒀다는 보고도 아울러 드립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제21회 경기도 생활대축전이 우리시에 개최되는데요.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 TF팀을 만든다든지 해서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동 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체육시설 사업추진이 2010년 제21회 경기도 생활체육축전 유치와 관련해서 시설확충과 민원해소를 위한 체육시설조성, 이용자 중심의 시설확충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총 22개 사업에 212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서부게이트볼장 지붕씌우기, 인조잔디 축구장, 관람석 개선, 안일물류고등학교 인조잔디 축구장, 이충레포츠공원 토지보상 등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운동장 육상트렉 탄성바닥재 포장과 디자인개선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하키장에 대해서 본부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과 테니스장 2코트를 확장하고, 팽성레포츠공원에는 실내체육관 공사발주 및 장애인 편익시설을 정비하고, 신대레포츠공원에는 화장실과 휴게공간 확장, 게이트볼장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강당산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도 시행토록 해서 팽성, 오성, 서탄일원 3개소에 64억원이 소요되는 기지주변 주민편익시설 조성사업은 도시계획 결정 및 토지보상을 추진해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관광지 확대지정 및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기존에는 권관리에 676,073㎡였습니다만, 대안 리, 신왕리 일원까지 확장돼서 2,743,000㎡로 확장이 됐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성검토 초안 주민설명회를 지난 2월 1일 했고, 평택호관광지 권역계획 변경승인도 5월 19일날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지 확대지정 운영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소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바닥, 천정 교체, 다음에 화장실 좌변기 교체, 조명, 음악감상시설 등을 개선하도록 해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작품 상설전시가 되겠습니다. 공연을 관람하려고 오시는 내방객에게 정서함양의식을 높여드리고, 문화예술의 향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문예회관 로비 등에 우수작품 등을 상설전시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시민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더욱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충문화체육센터 기계실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합정레포츠공원 축구장 보호망을 설치했고, 금년도 5월 말 현재 이용사항을 보시면 20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6만명 계시고, 레포츠공원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18,842명, 이충문화체육센터 62,000명 정도, 서평택국민체육센터에 6만명 정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합정레포츠구장에 샤워장을 설치해서 인조잔디 하키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 드리고, 서부운동장 휴식공간 팔각정을 설치해서 여름철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여름방학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수영장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봐서 여름수영특강 프로그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다문화가정이 앞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늘어나는데 대해서, 이 분들에 해서 안정적인 정책과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연 2회 27명을 대상으로 언어교육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개 과정 27명에게 우리말과 요리, 컴퓨터, 예절교육 등을 실시했고, 일본 등 7개국 외국인이 참여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서 체험토록 하고, 역사문화탐방도 하도록 하고, 연말에는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온누리안 어울 한마당축제를 개최해서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최신 정보자료 제공 및 평생교육 내실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최신정보자료 확보와 유익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층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서 자기개발의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6,000여 권의 신간자료 확충과 58개 도서지도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 4만여 분께서 참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5만여 권의 신간자료 확충과 석사, 박사논문, 전문학술지 원문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 양 질의 전문적인 정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정보의 적극 제공과 독서지도, 어학강좌, 평택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독서의 날 축제 등 문화와 학습이 어울리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소외계층 독서 서비스 확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서 무료택배서비스를 통해서 장애인 23분에게 75권의 책을 제공해 드렸고, 복지시설대상 방문독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령층 588명과 아동층 925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읍면동 홍보물을 게시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장애인 도서 무료택배서비스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한편,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령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외아동 대상의 방문독서지도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을 위한 의사소통과 우리문화 체험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고른 문화발전과 시민 모두가 차별없이 공평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 하나되는 평택’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한 권의 책을 통해서 크고 넓은 생각들을 모아 하나의 평택시를 만들어가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사업을 기획해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우수사례 벤치마킹 견학 등을 통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워크샵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의 이해와 시민참여를 넓혀나가기 위해서 대시민 홍보와 홈페이지게재 등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을 주관하는 추진위원회 구성과 대상부서 선정 및 워크북 작성 등을 7, 8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9월에는 선포식과 더불어 워크북 배부와 북카페 운영, 작가강연회, 책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추진하는 지역사회 대표적 독서문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특히 생활지원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많이 지도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위원님이 제안 해 주시는 말씀을 소중히 하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쪽에 보시면 공통사항을 봐 주세요. 보훈관련 탑에 사유지 있지요? 사유지가 세 군데 되네요?

알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자원봉사 워크숍 하는데 일반자원봉사 센터는 어디서 관리를 하지요?

봉사자요.

그날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셨던데요.

단양 대명콘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는 그날 생활지원과장이 나오고 가장복지과장이 나오셔야 하는데 지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과에서 합니다. 남부자원봉사대로 해서 북부, 남부, 서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1년에 500만원 정도 해서요. 그걸로 자원봉사활동하면서 봉사하신 분들 단합대회를 보내드린 겁니다. 단합대회를 위해서 예산지원 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봉사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

단합대회를 지원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안걸리나 봐요?

단합대회가 목적이 아니고 봉사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 1년동안 지원하는 예산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 안에서 추진되는 거라...

지원하는 것을 굳이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건지, 생활지원과 소관인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에 사회복지과 하겠습니다. 앞에 일반현황을 보면 동방은 나와 있는데 팽성에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안 나와요? 진행상황도 안나오고요.

보호작업장 현황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나와 있고 거기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신고수리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해서 운영하는데 빠진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운영비는 얼마 줘요?

현재 운영비는 안나가고.. 당해연도는 안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해부터 나갑니다.

현재 현황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일반현황에도 안나와 있고 아직 다 안나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공해서 몇 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어요?

10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자체는 먼저보다 별도로 복지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자체이사회가 있고 운영회는 필요 없겠네요?

글쎄요. 법인이사회를 개최하겠지요.

박종혁이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한번 열까 얘기하던데요. 그러면 지원은 뭐를 하는 거예요?

운영비가 나가는 거지요. 인건비가요.

인건비하고 또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재활작업장 기준에 의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동방보다 더 나가요?

똑같이 나갑니다. 기준에 의해서 나가니까요.

여기에 잘못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안올리신 이유는 뭐예요?

5월30일에 나갔는데 이것을 발췌할 시점에서 그 때 5월30일 기준으로 하니까 잠깐 미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5월30일 이전부터 운영을 하는데요.

건축과에서 기간이 걸려서 나간 것은 5월 30일에 나갔습니다.

7월달이잖아요.

발췌할 당시가 5월30일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미 거기 다 진행 됐고 운영을 하고 있는게 언제인데 빼셨어요? 그 다음 33페이지요 . 전세임대사업 지원의 중간이요. 어디에 누구를 임대하는 거예요?

전세임대사업이 뭐냐면 대한주택공사에서 저소득자한테, 저소득자가 당초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국민기초대상자들한테 지급하던 것을 물량이 부족하니까 지금은 사업을 바꿔서 본인이 필요한 지역에 본인이 원하는 집을 전세계약을 원하면 개인과 계약하는 게 아니라 주택공사가 계약을 해서 그것을 다시 재임대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시에서 임대를 해요?

시에서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와 필요로 한 국민기초수급자가 집이 없을 경우에 나는 이 집에 살고 싶다면 그 집 주인과 가격설정을 해서 주택공사와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려운 사람한테 재임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닌데 여기에 왜 올라와 있어요?

관내에 있는 저소득자들한테 주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고 그 사람들은 영세민이 아닌가요?

수급자 저소득층 맞습니다.

그 밑에 전세자금 대출지원은요?

이것도 주택...

이것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나가 있어요?

전세자금이 47가구에 9억5,860만원 현재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어요? 보증도 안 서는데 무엇으로 대출을 해 주지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보증도 세워야 하고 그래야만 나가게 됩니다.

많이 나갔네요? 사실 이름만 걸어놓고 보증인이 너무 많아서 쓸 수 없을 만큼 어려웠다고 아는데요. 그리고 지금 영구임대 있잖아요. 영구임대주택에 보면 장애인 세대가 280세대 돼요? 그리고 나머지 저소득층하고 영세민하고, 일부는 영세민이 아닌 분들도 있지요. 장애인세대 공동전기료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타시군에서는 거의 다 직접 시에서 지급해 주거든요. 많은 시가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능한 건 아닌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따로 상의를 드리고요. 아까 장애인재활작업장얘기 더 하려다가 말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을 팽성에 지금 다 지었어요?

그렇습니다.

준공이 됐어요?

네.

언제 했어요?

5월 30일에 했습니다.

5월30일에 준공을 해서 그 사람들 일 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에 인건비보조 안해 주었어요?

당해연도는 인건비보조가 안나가고 다음해부터 나갑니다.

올해는 보조 안 해 준 거에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운영을 어떻게 해요? 보조금이 없으면요?

법인설립 당시 기본재산 출연할 때 당해연도에는 운영비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을요.

1년은 안 해 주는 거라고요? 연말까지요?

네.

시에서 주주는 법인에 참여 안 되지요?

법인은.. 시에서 주주참여는 안합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한거에요? 먼저 땅값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매매계약서 작성할 당시 그것이 현금이 오가지 않은 보조금 1억3,000만원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작성한 것은 허위에 의한 통정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송을 해 봤어요?

소송하기 전에 변호사자문을 5번에 걸쳐서 받아봤는데요.

돈이 자기 돈이 아니고 시거잖아요.

보조금관리법에 보면 기집행된 보조금은 회수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은 해 봤습니다마는 법으로 해결함으로써 있는...

보조금을 운영하는데 주는 게 아니고 땅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것과 개념이 다를 텐데요.

땅으로 관련있는 게 아니고 재활작업장을 운영하도록 준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짓는 것으로 해 준거지 매달 운영하는 운영비로 보조해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회수가 안 되는 거지만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은 회수가 되는 거지요. 법의 개념이 다를텐데요.

저도 잠깐 알아봤더니 당시에 보조를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땅이라든지 건물에 이렇게 하지 않고 재활작업장, 장애인작업장 지원이 불명확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지원한 부서에서 조금 곤란하니까 별도로 우리시가 지분이 있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법령의 자문을 받은 결과를 알아보니까 그것은 기왕에 할 때 목적이 사실이 아니고 목적이 달리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

목적을 달리한 게 아니지요. 보조금을 사유화 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관리운영비나 경상적 경비 지원해 주는 것은 장애인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공장직원으로 써서 할 때 보조해 주는 것은 회수가 안 되겠지만 목적물이나 이런 거 했을 때는 회수가 가능할 텐데요.

이것도 보면 보조금 목적이 건물이었을지라도 실제건물이 지어졌으니까 보조금 사업목적이 이행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영원히 그 사람들한테 준거잖아요. 이득이 된 거잖아요.

드린거라기 보다 보조금 사업이 완성된 것으로 본 거지요.

완성이란 건 표현이 좋은 거고 그 사람들한테 간 거잖아요. 개인적으로요.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되는 거지요.

지금 법을 다시 만드는 거 참여도 안 되는 거에요? 자기들이 법적요건을 갖추려고 법인을 만든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 거지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투입된 자금은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국가로 귀속되는 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국가귀속 되는 겁니다.

언제 귀속돼요?

법인을 운영을 못하거나 해산하면 자동 국가귀속 되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과장님은요?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요.

제가 보충말씀 드릴게요. 박종혁이란 사람이 거기에 건물 짓는 비용을 투자를 또 했어요. 개인 돈으로요. 안하면 건물을 어떻게 지어요. 지난 해 3억5,000만원 세웠다가 감액했었잖아요. 안줬잖아요. 안줬으니까 없는데 그 때 열을 올렸던 이유가 어차피 그 당시에 압류를 했던 상태에서는 압류해제를 안 해 주면 못 줘, 그 당시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정영주 계장이 지금은 면장 나갔지만 그분한테 부탁했던 것은 이 상태에서 앞으로 같이 법인을 만들어야만 된다 법인 만들어서 앞으로 잘 운영할 수 있게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안뺐고, 그 당시는 돈을 내놔라 이 생각은 전혀 안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예산을 세워서 건물을 지어주려고 3억5,000만원 세웠는데 중간에 가다보니까 돈을 뺐어야겠다는 생각을 한거에요. 우리 공무원들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사회복지법인에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로 뺏어갈 수도 없고 그 사람이 포기해 버리고 말면 정부기관에 귀속되지만 땅100평은 박종혁가 기부체납을 한 거에요. 땅도 우리시 것이 아니에요.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합해진다고 하면 기왕 해 주려고 해서 3억5,000만원을 두어서 평택시에다 시장이 같이 합해지는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자는 조건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런 상황이 오게끔 될 수 밖에 상황으로 간 거예요. 그 당시요. 3억5,000만원 예산도 올릴 이유가 없는 거지요. 따지고 보면요.

3억5,000만원을 의회에서 안 해 주었잖아요.

승인했다가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집행을 안 해 버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감액했잖아요.

3억5,000만원 주었어요?

안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사비 들어서 돈을 댄 거에요?

사비로 3억5,000만원 들여서 건물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요건 갖추려고 억지로 한거잖아요.

처음에도 법인을 설립 안하면 화장지를 일부 어디에 납품도 할 수 없고 아무데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시에다가 법인을 갖추어 주려고 정영주 계장이 계속 쫓아다니며 일을 했어요.

지금은 화장지 납품해요?

네.

어디로 납품해요?

구체적으로 어디로 납품하는지 파악은 못했는데요.

이거 의회에서 특위한번 할게요. 이건 받아내야 하는 거지요. 경상적경비로 지원했거나 운영비를 주었으면 회수가 안 되는 거지만 결국은 그 사람 개인돈 된 거 아니에요. 그 돈 보상 다 받아서 자기 재산증식된 거 아니냐고요. 그런 보조금 주는 게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관리감독은 해야 하는 거예요. 운영비를 경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해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당시 나만 열 올리고 결국은 이런 상황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조사 한 번 해 봐야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수고 하셨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평택복지재단 설립이요. 복지재단설립조례가 작년 9월에 된 건가요? 10월인가요?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개월씩 뭐했냐고요. 아무 것도 안하고요. 조례까지 만들어주었는데요.

용역이 되어 있으니까 나오는 대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용역주는데 얼마나 걸려요? 나오기 까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럴 것 같은데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9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잘한다고 하고 항상 그 소리가 그 소리란 거예요. 뭐했냐고요. 11월에 해 주었으면 12월이라도 용역을 주든지 이미 진행이 됐어야지요. 복지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최종석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청년실업해서 인력양성사업을 생활지원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실업 분야에 대해서는 복지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산업적인 것 보다는 어디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국에서 하는 것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기업지원과에다 일임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기업들을 인가를 내줄 때 서로 연계도 되어 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 인력을 그쪽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왜 생활지원국에서 가뜩이나 업무가 많은데 이런 것을 왜 이 사업에 집어넣었는지 모르겠고요. 다음에 31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추진 합정종합사회지관에 위탁을 한건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이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법인에서 운영하도록 위탁을 준 거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복지국가로 진입을 하다보니까 복지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사업의 일환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에다 위탁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 분야에요.

저희가 임의로 위탁을 한 게 아니고 사업자공모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5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현황해서 합정종합사회복지관과 부락종합사회복지관이북부와 남부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복지에 대한 사업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복지회관은 남부, 북부,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한군데서의 사업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다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일지 모르지만 여기 업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하루에 160명씩 드나든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무엇을 이용하는 분들이 160명씩 드나들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업무가 저희가 관장하는 건 아니고 자원봉사라든지 거기 노인층, 방과후 교육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기능으로 청소년사업, 아동, 장애인사업, 노인, 재가복지봉사 센터운영 등 여기에 보면 반찬도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또 재가복지노인들 목욕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느 한군데에 모든 복지에 대한 사업을 자꾸 줌으로써 이것이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적인 조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서부쪽에도 있습니까?

저희시에서는 두 군데서만 운영을 하는데 대상자가 어디에 있든 대상자가 되면 봉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부쪽도 반찬을 해서 남부에서 날라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게 사업도 사업이지만 서부쪽도 우리가 체제가 서부, 남부, 북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자는 건 아니지만 어떤 구역을요. 그랬을 때 가장 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합당하게 잘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우선적으로 서부쪽에도 장소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한쪽에 복지업무가 서비스업무가 치우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서부쪽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차량으로 운반하는데 기름값도 많이 들고 인력도 부족해서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저소득층생활안전지원을 보시겠어요? 보면 가사지원서비스 및 밑반찬 및 침구, 이불, 빨래 및 대청소지원, 중고가전제품 수리는 누가 해 줘요?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푸드뱅크라고 있는데 푸드뱅크가 직접 사업을 하는데 푸드뱅크 사업할 수 있는 물품 지원받는 게 직접 학교에서 먹다 남은 밥도 받지만 각 기업체에서 냉면이나 여러 가지 필수품을 받아요. 그것을 직접 전달하기도 하지만 남아서 다른 봉사자들이 또 노인들 급식한다고 하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푸드마트라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마트를 하나 시유지에다가 지어주면 골고루 지원받는 것을, 말하자면 어쩔 수 없이 중증장애인은 배달을 해야 하지만 그 외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사갈 수도 있답니다. 어디 하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있는 건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장경숙씨 말 들어보면 푸드뱅크는 날라주지만 마트를 만들어 놓으면 더 많은 지원도 받고 여러 저소득층들이 직접 와서, 예를 들어서 그냥 공짜로 얻어가는 게 아니고 3,000원 짜리도 100원, 200원만 내면 가져갈 수 있는 마트형식을 만들었으면 하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것을 진행을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러면 배달을 해 주어야 하는.. 보면 많은 것은 너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푸드뱅크에 들어오면 다른 봉사단체에 쓰라고 하고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다음에 청소년실업 32페이지에 청소년실업해소 인력양성 사업을 아까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는게 맞냐고 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요.

네.

이렇게 많은데 교육알선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교육을 희망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선별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상담을 합니다. 6주간에 걸친 교육 내지는 상담을 통해서 기업체에다 구인요구 하는 기업체에 연결을 해서 인턴도 보내고 잘되면 취업까지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직접 교육시키는 건 아니고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하는게 아니고 위탁...

전문교육 또는 인턴근무를 직접 최장 6개월을 교육시킨다고요? 상담은 6주로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기왕에 하려면 실질적이고 청소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밀착적으로 해서 취업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청소년 실업해소가 아니라 청년실업이지요.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시설인데 한번 총괄적인 것을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이나 사회단체 총계적으로 지원현황이, 예산이겠지요? 총계적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무슨 시설에는 1년에 얼마가 간다 물론 그런데 보면 어떤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같은 것 까지는 터치를 못하겠지만 시에서 나가는 총괄예산적인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복지시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유아시설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그런 게 평택시에서, 만약에 A라는 시설로 나가면 1년 동안 평택시에서 나가는 예산이 총괄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어떤 객관적인 개념을 갖고 여기가 이정도로 나가니까 판단기준이 설 것 같은데 그런 게 지금 있냐는 거지요.

현재 정리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큰 거예요. 그리고 막말로 사회단체 예비금 같은 것도 보면 총무국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생활지원국에서 지원하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고 봐야 할지 이쪽에 가서 타오는 사람 저쪽에 가서 타오는 사람 해서 중복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솔직히 A라는 단체가 얼마가 가는지도 모르게 주는 거예요. 간부회의 할 때 이런 것을 해서 틀을 만들든지 요즘에 매일 GIS하고 정보전산화 하는데 프로그램만 넣어서 딱 때리면 쭉 뜰텐테 왜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떤 시설이나 어떤 단체로 가는 게 평택시에서 가는 게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한테 평택시로 영향을 주는 게 얼마가 있는지 판단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통합조사실시라고 했는데 몇 월부터 시작하려고 한겁니까?

그 전에는 복지대상자가 신청 들어오면 읍면동에서 각자 따로 따로 했었거든요.

해서 올렸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읍면동별로 일괄된 기준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고 처리가 지체되고 해서 이 사항을 우리시에서 직접 담당부서가 우리시 전체적인 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책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제 읍면동 거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럼 신청을 본청에 직접과에...

신청은 어디에 하시든 관계없고요. 즉시 오면 우리가 최단시일내에...

그러면 사회과에서 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생활지원과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조사를 한다는 것은 관리까지는 아니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최대한 빨리 책정해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사하면 현장조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6분이 현장조사를 22개 읍면동을 다 커버한다고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 내가고 있습니다.

일을 어떻게 벌여서 잘 가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분들이 낮에 가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읍면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일과시간 내에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문제는 물론 있으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수급자들과 대화를 해야 할 민원인들께서는 좋아하십니다.

계속 했다면 지금까지 과에서 했던 게 몇 분이나 조사를 했습니까? 상반기 때도 했을 거 아니에요. 2008년 상반기 때 몇 분이나 했는지 나와 있어요?

27쪽에 있습니다마는 1,135명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나 했습니까? 상반기가 끝났으니까 반은 했어야겠네요? 650명이나 그 정도는 했어야 겠네요?

자료를 보시면 조사건수가 1,135건이고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 얼마나 했냐고요.

책정 다 해서, 책정을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한겁니다. 밀려있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887명은 책정이 됐고 248분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1,135명을 전부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현장 가서 면담 안하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자리를 비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니까 계속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0페이지 저소득층생활지원인데 아까도 다른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여러 군데서 물품지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것도 평택시 같은 경우는 총괄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까?

물품지원이 우리시에서 접수되는 경우는 당연히 되고요. 시에 들어오는 경우는 지정해서 밖에 못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B라는 분에게 전달해 달라고 지정을 해 줄 수...

한 번 보세요. 공사대에서 주는 물품이 있고 푸드뱅크나 그런 데서 밑반찬을 주는 게 있고 복지관 같은 데서 주는 게 있고 동에서도 새마을부녀회 같은데서 하는 게 있고 또 추석이나 명절 되면 각 지원단체에서 동사무소, 출장소, 본청에서 기부하는 게 있을 때 그게 들어오면 최소한 배분이 적정하게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가 있어야지 해 줄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어떤 집은 너무 많아서 안 먹고 옆집을 나누어주는 경우고 있고 어떤 집은 없어서 못먹고 그런 총괄적인, 아까 지원예산해 주는 프로그램과 비슷한 게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7쪽에 복지대상자통합조사 문제인데요. 지금 읍면동에 복지사들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인사보직상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6명 직원이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신청이 들어오면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적합이 된 분에 대한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조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부적합자를 적용대상자로 분류하는 발생빈도라고 할까 어느 정도에요? 많아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지요.

그러면 구태여 읍면동에서 자료 같은 것만 받아서 처리하면 되지 굳이 읍면동까지 가서 실대상자 파악하고 그러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과시간 내에 사회복지업무담당자들이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전화민원이나 방문민원을 그때그때 해결해 드리는 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정확히 업무처리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다보면 읍면동 복지사들의 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보완해 줘가면서, 그 사람들도 초임발령자들이 대부분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지요?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들을 접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 자기가 경험이 축적돼서 정확하게 판단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에서 간섭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을 받아서 이것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지도해 가는 게 낫지 현장조사까지 다해서 적합여부를 판단하세요? 그건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일단 그것은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1,135건이라고 했는데 상반기가 끝난 시점에 182일이 지났다고 보고 1,135건이면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지 않고 6.3건이 나와 요. 그러면 6명이 하루에 한 건, 일주일에 두 건을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한 분은요. 그러면 이 분들은 현장이 아무리 붙어있다 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 현장조사 한 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이 분들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따져보니까 일과시간 내에 한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게 보니까 방금 계산하신 대로 2.6건 정도 나옵니다. 이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충분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체적으로 워크샵하고 합니다. 그냥 근무만 하는게 아니고 일정기간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고 토론도 하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대안 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물론 248건이란 말씀을 22%를 부적합자를 찾아냈다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읍면동복지사한테 맡겼을 때는 이것 보다 조금 낮아질 수는 있겠지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것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근무시간 내에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전화 또는 방문하는 분의 서비스를 빠짐없이 잘 해 주겠다는 차원이 첫째고 다음에 심사하는 것도 일관되게 여러 사람이 하는 것 보다 서로 대여섯 명이 모여서 토론하면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게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질의 를 마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인데요. 이번에 장기요양 신청접수가 997명이라고 했죠?

네.

이 분들 다 수용할 수 있겠어요?

지금 997명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충분합니다. 저희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저희가 의료복지시설이 8개소에 369명이 들어갈 수 있고요. 재가복지시설이 13개소에 654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더 들어가도 되겠네요?

네.

여기 장기요양보험제도에는 영세민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20% 부담합니다.

영세민은?

영세민은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갈 수 있다?

네.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사업추진, 이게 단독에 65세, 70세 이상 여러 가지면 중복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1단계는 70세 이상을 1월부터 지급하고 있고요. 2단계로 7월달부터 65세부터 69세까지 더 지급을 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하고 경로연금하고 아까 말씀하신 장수연금하고 중복이 안 돼요?

기초노령연금하고 장수연금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수연금은 저희가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이 장수연금이에요?

네.

기초노령연금 말고 일반...

교통수당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중복되는 유사한 연금은 만들지 못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연금들도 있잖아요?

일반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 일반인도 다 탈 수 있는 연금이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돈 있는 사람은 못 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당은 다 받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본인들이 부담해서 부었다가 나중에...

국민연금 가입 안 한 사람은 아예 못 타요?

그럼요. 국민연금은 본인들이 젊을 때 들었다가 노후에 연금을 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냈다고 압류가 들어오고 하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달이...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 3년만 내고 안 냈다, 안 냈으면 낸 것만큼만 타는 거예요?

그렇죠. 부은 만큼 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부은 사람은 많이 타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중복 안 된다고요?

네.

그럼 내가 국민연금도 부었고, 70세 이상 연금도 타고...

기초노령연금도 전체가 해당되지 않고 소득하고 재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평상시에 소득이 있어서 부었던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죠.

중복이 안 된다?

네. 40만원이하니까요.

중복이 돼서 양쪽을 다 타먹을 수 있나 해서 한 거죠. 독거노인으로 돌아와서 37페이지 무료급식, 남부복지관, 북부복지관을 하고 있는데, 급식비로 별도로 지급을 해요? 총 운영경상비를 지원하는 돈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무료급식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 같으면 몇 명분을 지원합니까?

지금 제가 명수로는 파악된 걸 갖고 들어오지 못 했는데요. 지원단가 1인당 2,000원씩 해서...

그럼 그날그날 먹고 간 사람들이 몇 명 먹은걸 파악해서 지원을 계속 합니까?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인원이 200명이면 실제로 거기서 식사를 하는 분들은 300명, 400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거기 식사가 너무 빈약하다는 말이 있어서 일반인들은 저소득이 아니면 1,000원씩 받는 것으로...

그런데 받지 않던데요?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저소득층이나 영세민증을 갖고 오는 사람은 무료고, 그래서 합정복지관은 카드를 만들어서 드렸고요?

네. 카드를 한 이유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없으면 1,000원씩 받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 오는 분들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혼자 먹기 심심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경로당에 쌀 지급을 누가 해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직접 나눠줘요?

저희가...

말씀을 하세요. 직접 나눠 주냐고요.

직접 쌀로 나눠주는 건 아니고, 노인회 지회로 통해서...

쌀도 그럼 지회로 나눠주는 거죠?

네.

그럼 지회에서 마음에 들면 더 주고, 안 들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오. 기준이 있죠.

기준은 20명 이상, 미만은 아는데, 보니까 지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쌀을 받아서, 그 쌀을 되팔아서 노인회장이 자기마음에 드는 사람만 불러서 밥을 사먹여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거죠. 가정복지과에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몰라요?

네.

보고 못 받으셨어요?

네.

담당계장이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하지 않고 읍면동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경로당을 관리하게 되어 있어서...

읍면동으로 돈이 나가서 쌀을 일괄지급해서 동에서 자기동에 있는 노인정에 다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금 그거하고 방금 노인정에 쌀 준 것을 팔아서 밥을 못 해먹게 하고, 노인회장이 마음대로 휘둘러서 자기주머니에 넣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밥을 사 먹인다는 말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디인지 파악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으셨어요? 그것도 보고를 안 받으시고, 쌀을 동에서 지급하는지, 지회에서 지급하는지도 과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잘못 됐다, 문제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왜 그걸 묻냐면 노인회장한테 찾아가더라고요. 그 양반이... 쌀을 팔아서 해도 되냐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쌀을 팔면 안 됩니다.” 제가 감독하려고 온 건 아니고, 할머니들이 밥을 못 해먹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동에도 갔을 것이고, 지금 김학봉계장님은 알고 계실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불만인 게 공사현장에도 보면, 여기는 없겠지만, 7급이 감독이더라고요. 감독이 6급이나 과장님들이 거기를 잘 안 나가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해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공사현장 좀 미리 얘기를 해줘라, 어제 김재균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공사현장을, 언제쯤 무슨 공사를 하겠다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슨 공사를 하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자기 과에서 하는데도.... 지금 과장님, 쌀 나오는 것, 지난번에 운동기구는 잘 나눠주었어요?

네.

그건 누가 나눠줬어요?

지회에서 했습니다.

지회에서 안하고 직접 과에서 한다고 해서 승인해 준 것 아니에요?

지회에서 한 게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한 게 있습니다.

그때 2억인가 예산 선 것, 담당과에서 나눠서 해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안하고 지회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된 것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3쪽을 봐주세요. 국장님하고 다, 약간 성격은 다른데, 이쪽도 보면 12개 시설이 무봉산청소년,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원평청소년, 팽성, 쭉 청소년 관련된 건데, 내용은 크게 틀릴 게 없는 것 아니에요? 다 틀립니까?

내용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이게 한 지역에 있다 보면 청소년들이 가까이서 문화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나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팽성이나 원평이라든지 북부나 안중 같은 것은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다른 게 없을 때 설립된 거거든요. 그게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자꾸 관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생활하는 건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하나를 보면 평택시청소년지원센터는 뭐고,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는 건 뭐예요?

여기는 청소년상담을 해주는 곳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곳에서는 안 하나요?

네.

문화의집 같은데서도?

네. 거기는 건전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고요. 여기는 상담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평택시청소년지원센터는...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상담사가 둘 있습니다.

그럼 통합시킬 수 없나요?

그런데 일은 어차피 상담사가 해야 됩니다.

사실 지방자치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이런 부분은 학교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우리시가 방과 후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나 할까, 굳이 이런 걸 왜 시에서 해주냐 이거죠. 상담도 각 학교마다 상담교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주 전문적인...

전문 상담교사는 학교에 없습니다.

학교에 상담교사가 없다고요?

네.

왜 없어요? 상담교사는 왜 없어요? 있지...

학교에서 상담을 해서 위기청소년들이 있거나 할 때는 시에서 관리하는 상담을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서 지에 갈 수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쉼터에서 수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맥상통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관리비도 상당히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평이라든지, 팽성이라든지, 북부는 수련원이나 청소년문화센터나 다른 게 없을 때, 다른 청소년문화센터하고 평택시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이런 걸 통합시키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상부에서부터 지원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법 안에서 문화의 집을 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할 수 있는....

그럼 문화의 집을 그 안에다 넣으면 되잖아요?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런데다 넣으면 되죠. 다 일맥상통한 부분이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한번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가정복지과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현덕에 농악마을을 조성하는데, 그쪽에 조성이 다 되면 평궁리에 있는 농악전수회관은 어떻게 됩니까? 존치하는 겁니까?

전수관은 일단 존치합니다.

그럼 이중적인 부담이 생길 텐데...

그게 농악마을 짓는 게 꼭 전수기능만 있는 건 아니고요. 농악마을에서는 농악을 상설공연 할 수 있는 상설공연장이 있고, 농악이라는 우리지역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아시아 각국의 민속문화를 우리지역에 끌어들여서 하나의 전통문화의 메카로 만들자는 취지 하에 건립되기 때문에 전수기능은 별도로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신축단계인데, 합쳐요. 합쳐야지, 또 거기에 관리비, 유지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따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시간이 충분하니까, 한 2년 걸리니까 이것도, 어차피 평택호에다 돈 많이 들여서, 몇 백 억 들여서 설립하는데 전수회관을 다른 것으로 쓰든지 해서 농악은 그쪽 농악마을만 가면 평택농악에 대해서는 모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고, 자료도 볼 수 있어야지, 이게 따로따로 있으면 관리비 같은 게 많이 드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45쪽 전통문화행사 통합추진은 잘 된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직원들이 통합 추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저는 ‘전통’자가 들어가서 그렇지만, ‘문화’자가 들어가니까 음악회라든지, 서예전시회라든지, 미술전시회도 같이 한번, 어차피 그런 쪽에서 해야 일반인들이 전통도 보고, 문화도 보고 같이 접목시키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같이 삽입해서 행사를 치를 수 없나...

실질적으로 우리 전통문화행사 1차 연도인 금년도에도 여기에 사진이라든지, 미술협회에서 주관하는 소사벌엑스포 국제미술초대작품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는 4차년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대표 상징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첫 단추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평택미술협회가 한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지원 나가는 부분이 송탄미술인회, 평택미술인회 따로따로 올해도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술진흥법에 따라서 예총 산하의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기존 지구의 성격으로 단체가 있고요. 그 단체하고는 별개로 동아리모임으로 해서 송탄지역에서 미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송탄미술인회, 또 수채화향기모임,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자기들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내년부터는 예산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해요. 벌써 통합된 지 13년이 됐는데, 다른 데는 거의 다 됐는데 그 단체 하나만 유독 안 되고 있어요. 그럼 평택시 미술협회에서 조정을 해주든지 해야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안중 서부 5개면 미술인과 묶어서 돈 달라면 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못 준다는 명분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단체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게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게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이라든지, 전통문화라든지, 여러 분야에 통합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에서는 정식지구 외에는 예산편성을 안 하고, 각 동아리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없이 얘기한 건데, 내년도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서, 동아리단체도 성격이 다 있죠. 예를 들어서 농악을 한다든지, 다른 부분이지, 이건 완전히 미술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요. 어디에서 그랬냐고 하면 의회에서 지적돼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야지, 해마다 반복되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했던 가정복지과 다시 한번 할게요. 유엔아이아파트하고 소사벌 SK아파트에 노인정이 개원 이라고 하나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엔아이는 개원 했고 SK는 낼모레 한다고 해요. 그런데는 언제쯤 노인정이 된다고 해서 더, 말하자면 운동기구 남아 있는 건 없을 것 아니에요?

네. 없습니다.

그럼 그런데는 언제 지원될 수 있나요?

내년에 지원됩니다.

내년에 지원할 수 있어요?

내년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죠. 안 들어간 데는...

하여간 그런 것을, 왜 제가 아까도 노인지회에다 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여러 번 한 이유가, 아까도 조건부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했는데, 보니까 다른 노인정이 지회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노인정들은 아예 타먹지도 못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들어오니까 아는 거죠. 그런 것은 그렇게 아시고 일단 넘어가고, 조금 아까 배연서 위원님 말씀하신 농악마을, 현덕면.... 그게 건립되면 숙소나 안정되게 거기에서 오로지 농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그게 농악마을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농악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나아가서는 아시아, 세계 각국의 전통 민속문화를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컨셉을 그렇게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악만을 위한 시설보다는 세계 각종 타악을 다 같이 전시하고 공연할 수 있는 장소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평택농악을 위한 것은 물론 저희가 거기에 숙소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각종 상설공연이라든지, 일반 공연활동은 거기서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일부 평택농악을 배우고자 해서 외국에서나 다른 단체, 학생들이 수시로 왔을 경우에는 기존에 팽성에 있는 농악전수관도 그렇게 활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가급적 농악을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좀 봐주세요. 문화재 보전 및 관리... 지금 제가 과장님하고 나하고는 사연도 많이 있는데, 원효대사 성지건립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은 별도로 추진된 게 없죠?

그것은 저희가 2005년도인가 원효대사 성지개발을 위한 용역을 단국대에 발주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이나 분위기는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이 지역이 맞다, 또 최근에는 실크로드 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지역이 과거 신라시대부터 대중국으로 향하는 육지의 시발점이라는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해서 저희가 실크로드의 시발점과 원효대사의 성지를 개발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 현재 동국대에 불교전문 기관이 있고 해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필요한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용역이라든지 학술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좀 준비해 보시고요. 청담고등학교 교감선생남이 원효대사를 연구하시다가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에 가서 계신 분인데, 그 분도 만나 보시고요. 다음에 49페이지 체육활동 지원에 보면 우리가 도민체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게 갖춰져 있어요?

지금 도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도민체육대회라고 해서 전 시민들이 참가하는 체육대회가 하나 있고, 다음에 일반 생활체육으로 해서 생활체육축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안산에서 개최된 것이 도민체육대회인데요. 도민체육대회는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도민체육대회 유치하려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단지, 그래서 우리는 실현가능 한 생활축전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2010년도에 유치하는 것으로 지난 6월 23일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언제 유치해요?

2010년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것은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지 거기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보완을 하면 충분히 대회개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축전 유치를 계기로 해서 각종 시설보수비로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키종목 대회는 언제 해요?

전국대회요?

네.

이것은 저희가 우리시에 하키팀도 있고, 하키전용구장을 새로 조성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종별 하키선수권대회를 저희시에 개장기념해서 유치했는데, 이걸 대한하키협회에서 유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개최하는데, 저희 지역에는 하키장하고 평택여고 하키장이 있기 때문에 두 시설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진단이 돼서 그때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전국단위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7월 30일부터 8일간으로 한다면 그동안 종합운동장 주변에 주차장도 없고, 여관도 없고, 너무나 대책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문제고요. 하여간 만들어놓고 대회를 치르긴 치러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걷기대회, 경기일보하고 생활체육이 주관하는 것 있잖아요?

네.

그것은 왜 생활체육건데 체육과에서 주관을 안 하고 자치행정과로 넘겼어요?

그것은 그때 처음에 작년도에 예산반영 할 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서로 협의 하에 과연 일반걷기를 생활체육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렇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것은 순수하게 국민걷기 측면에서 걷기대회로 보고, 기왕에 관련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시민걷기대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다음에 합정종합운동장 안에 야간조명 설치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그럼 거기 야간조명 활용해요?

금년 여름에 빌려줬습니다.

뭐하는데...

축구하는데...

한번?

여러 번 했습니다. 저녁에...

그럼 누가 빌려요?

월초에 신청 받아서 추첨 받아서...

일반인들이 해요?

네.

인조잔디를 안하고 그걸 한다고요?

인조잔디도 하고, 그것도 하고...

시설을 비싸게 해 놨는데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하여간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종합운동장 내에다 인라인장 본부석 설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키장요?

하키장 본부석도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하키장은 본부석을 만든다고 하고 이쪽 인라인장 본부석 한다고 했잖아요?

인라인장은 이충레포츠공원 안에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키장은...

아니, 종합운동장 뒤쪽에 있는 것...

종합운동장 뒤에 인라인 탈 수 있는 거요?

네.

그건 본부석을 만들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 이번에 디자인팀에서 뒤에 먼저 도 안전진단에서 지적을 받아서 계단을 하고, 그 계단을 하면서 동시에 인라인 타는 분들 네 계단 정도 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했던 건데, 디자인팀에서 저쪽에 청소년회관 쪽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계단만 하는 것으로...

그럼 절개지는 사람들이 미끄럼 탈 수 있는데, 그 절개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개지 미끄럼 타는 것은 안 타서 풀이 제대로 나 있고요. 그쪽에 조금 곡식 심은데 그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는 절개지가 종합운동장 내 공원부지 아니에요? 그렇죠? 절개지 뒤에 있는 게... 청소년문화센터하고 레포츠공원 산 말이에요. 산이 공원 아니에요?

네.

그 공원을 정리할 계획이 없으시냐고요.

저희가 합정동 종합운동장 전체가 45,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게 작년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산업자원부에, 그 당시, 공공디자인사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채택이 돼서 그 주변 전체에 대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에 대한 개략적인 안이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설 전반에 대한 디자인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개지라든지, 운동장 주변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운동장시설을 리모델링할 게 아니고, 전반적인 디자인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그런 사업이 모든 게 포함을 시켜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배미 끝에 씨름장 있는데서부터 청소년문화센터까지 산 말이에요. 산 자체가 공원화 되어야 되고, 땅만 사놓고 마냥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계획 자체가 있냐 이거죠. 그건 계획이 하나도 안 올라오고, 지난번에 공원 한다고 하더니...

그게 저희가 디자인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그것까지 거기 들어가 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뒤에 산 일부는 운동장부지로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운동장 내에도 공원용지를 일부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 나머지하고 그 절개지 부분하고 이런 데는 계단과 야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디자인 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럼 언제... 한 10년 뒤에요?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 사업도 2010년도 경기도 생활축전에 대비해서 그때 맞춰서 해 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올해 그 자체가 안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래서 디자인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설계비가 일부 섰거든요.

어디가요?

전체적으로요. 운동장 전체적으로...

그럼 예산이 섰으면 여기에 계획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비만 섰는데요. 지금 디자인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 되면 실시설계비를 세워서 설계하고, 내년도 본예산 에 일부라도 사업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배미동네 뒤쪽에도 사람들이 밭을 일구고 올라오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씨름장 뒤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벽에 산 쪽으로 밭을 해먹으면서 움막을 지어놓고 해서 길거리에서 보기 너무 지저분하다고요.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안 치워졌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체육과장님이 해야 되요, 운동장사업소에서 해야 되요? 거기는 운동장사업소 소관이 아니잖아요? 운동시설을 만들어 준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성하고 시설해서 관리측면만 관리소로 넘어가는 건데요.

산은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그래서 저희가 공공디자인사업을 하면서 같이 포함해서 구상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섰다고요?

설계비만 서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께서 가정복지과하고 문예체육과하고 한꺼번에 질의 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동이 온다고 분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차피 포괄해서 질의 를 했기 때문에 정영아 위원님! 같이 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네. 그런 저는 또 다시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아까 문예체육과를 하셨는데, 가정복지과 노인무로급식지원... 급식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찾아오는 모든 분들한테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특히 남부노인복지회관에 가보면 식사 때 가보면 많은 인원이 오시다 보니까 출구에서 한 시간 전부터 나와서 서 계세요. 빨리 드시려고... 또 식당이 좁다 보니까 늦게 오면 굉장히 늦게 드시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이 분들이 일찍 오시다 보니까 피곤하고 다리도 아프니까 바닥에 앉아계시더라고요. 복도에... 현관부터 쭉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밥 한 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노인의 품위라든가, 인격적인 면에서 이것은 너무나 안 좋다, 그래서 뭔가 개선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노인이 밥 한 끼 잡숫자고 차디찬 바닥에 앉아서, 보기에도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여태까지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도 좋은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지하에 있다 보니까 밖에도 비좁고 안에도 비좁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안 돼서 그런데요. 우선은 저희가 그 일로 인해서 이번에 일반노인들을 그냥 식사를, 더구나 정말 없는 분들만 모시는 게 아니라 일반노인들도, 노인대학에 오는 분들도 있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식사하고 싶어서 일부러 나오는 분도 있어서 그런 분들이 오실 때는 1,000원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하자 해서 양 질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또 이용을 같이 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기다리는 문제는 아직 해결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다릴 때 노인들이 차디찬 바닥에서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안 나온 게 뭐냐하면 저소득이라든가, 어려운 분들한테는 목에다 걸 수 있는 증을 해서 오실 때 그것을 목에 걸고 오시면 그 분들을 우선으로 하는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외부사람들은 돈을 받아서, 그러다 보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용을 안 할 거라는 말이에요. 돈을 받게 되면... 그렇게 해서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계통에 있어서는 체계가 다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시설이 있다든가, 노인들에 관계되는 복지센터도 어린이집처럼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노인시설, 재가복지시설도 있고, 양로시설도 있고, 요양시설도 있는데요. 그런데는 정식으로 시설원들이 있고, 점심을 하루 종일 제공하는데도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 계획을 세우고 나가서 위생지도도 하고, 서비스하는 것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복지관이 남부, 북부에 있는데, 이 분들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것도 명단이 되어 있나요? 어린이집처럼... 그래서 시에서 봤을 대 한 눈에 현황파악이 되는지...

노인복지회관요?

아니, 남부종합복지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은 저희 소속이 아니고요. 생활지원과인데요.

그래서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기관의 예산을 1년에 총 얼마는 받는지 알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복지에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토탈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보면 회관마다 복지회관에서 하는 종류가 다 있죠?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어떠한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어떠어떠한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 장애인센터에서는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동방학교에는 어떠어떠한 수혜를 받고 있고, 어떤 분야가 있다, 에바다... 이런 것이 구축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한 눈에 다 볼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그렇게 해서 중앙에서 프로그램이 온다든가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은 이 시설, 저 시설, 또 이외에 여기 명단에 없는 사람들, 수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어떤 분들이 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수혜 받는 사람만 수혜를 받는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벌어질 것 같고, 그리고 수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위주로의 정책이 자꾸 펴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린이집 현황처럼 복지의 모든 전반적인 파악이 다 되어 있어서 골고루 수혜를 받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가족사업, 거기에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총무과에서도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면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중복되는 게 있고, 여기 숫자를 보면 우리 평택시에 얼마나 많은 다문화가족이 있는지 모르지만, 수혜 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적인 면에서, 사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혜택을 받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기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관광문화체험을 시킨다든가, 이 사람들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가, 아까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중앙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와서 종합복지관에다 위탁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자꾸 수혜 받는 사람만 받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수지침도 받고 있고, 또 다른 분야, 그 사람들 명단을 작성해 보면 그게 많아요. 그래서 연인원이 총 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연인원을 따지다 보면, 그래서 각 부서별로 그런 토탈을 내고, 어떤 사람들, 처음에는 힘은 드시겠지만, 그런 명단이 나와서 이 사람은 이중으로 지원이 됐구나, 예를 들어서 예술계통은 한 사람이 밴드에 들어 있고, 합장부에 들어 있고, 이렇게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처음에 기초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후반기사업에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준 게 있어요. 2008년도에 영재학교를 하겠다고 해서 2억몇천만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없습니까?

그것은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그것은 여기소관이 아닙니다.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1페이지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하고 저소득소외계층 영어교육이 있는데 방과후 아카데미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생들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가요? 그럼 대상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저소득가정의 아이들이고 평택쪽에서 운영하는 것은 60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소득가정아이들 30명과 또 일반아이들 3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아이들은 수강료를 받고 있고 저소득가정 아이들은 나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와 또 어디에서 합니까?

북부문화의집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40명 저소득가정 아이들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아이들이 영어교육은 따로고 아카데미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카데미에서는 전반적으로 학교수업 지도도 해 주고 체험활동도 하고 문화체험활동도 하고 아이들이 자립하면서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카데미운영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 30명이고 북부문화의 집에서 40명이 한다고 했는데 70명 정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외의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다 올 수 없고 여기서 수용 못하는 아이들은 지역별 지역아동센터가 24곳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초등학생들을 방과후에 받아서 또 학습지도도 하고 저녁을 먹여서 보내는 그런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여기에 쓴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70명에,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골고루 혜택받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편중돼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보면 보육정보센터 있지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서 구인 825는 무슨 뜻이에요?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중의 하나가 보육교사들을 보육원어린이집에서 필요할 때 서로 연결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825명을 취업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상담만 했다는 거예요?

825명이 구인도 해 주고 구직도 해 주고요. 전체적으로요.

다음에 식단표219는 무슨 뜻이에요?

식단을 어린이집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식단표를 짜서 보육정보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전부 알려주는 거지요.

영양사가 있나요?

간호사, 영양사겸 해서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간호사가 있습니다.

간호사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영양사까지 겸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요.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서 벌써 나와 있다고요. 몇 세 아동은 어느 계절에.. 보건소에서도 식단 행사장에 가 보면 나와 있는데 보육정보센터는 거기와는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만들 때 문제가 많아서 얘기했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거 한다고 봐요. 그리고 방과후장애아동 하는데 몇 명이나 다닙니까? 학생들이요?

장애아가 아니고 방과후거든요.

아니, 보육시설 말이에요.

특수보육시설을 두 가지로 올해 만드는 데 방과후는 정보센터 시립어린이집에서 하고 있고요. 다음에 장애아는 남산에서 할 건데요.

그런데 방과후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나 다닙니까?

23명이 있습니다.

몇 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방과후만 있는 게 아니고 영아시설도 있고 방과후가 보통...

여기에 영아시설도 따로 있다고요?

영아도 운영하면서...

특수시설 안에요?

특수보육시설 해서 방과후를 더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방과후를 23명을 학교 갔다 온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건물하고요? 우리 시유지지요?

네.

건물도요?

네.

전체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보육정보센터가 다섯 분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분들이 7분이 있습니다.

12명이 근무한다고요?

네.

정보센터에 5명이 일반자료하고 식단표 짜고 구인해 주고 공지사항하고 하는 거에요?

그것은 홈페이지운영에 대한 거고요.

아니 다섯명이 하는 일이요.

보육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평가인증을 하는 거에 상담하고 보육사업도 안내하고 보육어린이집의 재무회계 교육도 시키면서 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는 이런 담당이 없나요? 평택교육청이요.

교육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글쎄 혹시 보육이나 유치원쪽이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유치원만 있겠지요. 유치원만은 시에서 운영을 안하니까요.

보육은 교육청과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에요?

네.

다음에 밑에 보면 취업여성자녀보육지원 있지요? 704명을 하는데 704명이 다 나갔네요?

네.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것은 작년에 저희가...

그건 상관이 없고 상반기 하반기에 할 수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놨다고..예산상에는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국도비내시로...

아니, 국도비는 상관이 없는데 대충 얼마 쓴 거예요? 1억 얼마에요?

네,

그런데 2억2,900만원 밖에 안 쓴거잖아요.

3억을 썼거든요. 그렇게 줄게 된 이유가 작년에는 둘째아 전체보육을 다 해 주었던 것을 취업여성자녀로 축소하는 바람에 예산이 축소가 됐는데 이것은 국도비감액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고 올려서 감액예시 되면 저희도 같이 감액...

더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홍보가 덜돼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내년2월까지는 갈 거 아니에요.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요.

읍면동에 다시 한번 다음에 통리장님 회의 때 부녀회의 때 전체를 홍보해서 이런 혜택을, 예산이 7억정도가 남았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47쪽에 문예체육과장님, 하반기에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문화재보수나 전통사찰보수나 템플스테이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으로 하면 통장으로 입금시킵니까? 민간이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정산을 봐서 관광과에서 합니까?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아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진도별로 해서 예산배정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정산 하면서 자부담 들어간 내역 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1.

확인을 한다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템플스테이 사찰운영환경개선사업 1개소 있지요? 숙박시설 한 동에 120㎡인데 5억하고 환경개선에 무엇을 하는데 5억이 들어갑니까?

원정리에 있는 수도사가 대상인데 수도사스님께서 사찰음식을 유명하게 합니다. TV나 이런 데에 많이 홍보도 하고 전국에서 사찰음식을 체험하기 위해서 많이 방문하고 해서 거기 대웅전 앞 입구에 숙박시설 겸해서 요사체를 하나 짓는 겁니다. 요사체를 하나 지으면서 거기에서 사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짓는건데 각종 숙박시설이라든지 식사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비1억하고 저희가 시비1억 해서 2억을 지원해 주는 거고 나머지 3억은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만 진다면 1,250만원꼴이란 말이에요.

전통사찰중심으로 짓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1,250만원꼴이 평당 들어 가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요구할 사항인데 왜 이것을 민자로 안하고 우리가 해서 통장에 입금 받아서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지어줄 때 민간자본으로 보지만 통장으로 입급을 하지 않습니까? 통장 만드는 것을 봐서 돈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은 안 됩니까? 법률상으로요?

처음에 시작할 때 통장은 전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지출되는 거고요?

그것을 가지고 예산신청 할 때 저희가 신청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의로 설계를 할 수가 없고 반드시 문화재업체에서 설계해서 문화재시설로 짓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는 단가가 비싸게 사업이 책정이 됩니다.

이미 벌써 들어온 거잖아요. 통장에 입금 되어서 여기서 확인한 부분이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와 있습니까? 하반기 사업이라.. 시작한 것도 있네요.

시작한겁니다.

돈이 들어와 있던 거냐고요.

그렇지요. 처음에 착공할 때...

그것 좀 한 번 줘보실래요? 통장을 사본으로 복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설계하면 문화재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재위원들의 심사를 받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추진하는 겁니다.

보고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미리 돈을 통장에 입금을 시킨 것은 우리가 확인하고 돈을 한다면서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연말 때 각 부분에 뭐가 얼마 들어가고 무엇은 얼마 들어갔는지 정산을 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산내역서가 우리시로 들어옵니까?

저희가 준공을 하기 때문에요.

준공하기 때문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추가로 주시고요. 보니까 내리관광지가 빠졌네요?

저희가 하반기 업무를 하다보니까 확대지정 하는 거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빠졌는데 내리관광지는 금년도에 20억 확보해서 토지매입 하는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상적인 업무다보니까...

업무보고를 받아볼 때는 2007년도 명시이월이 돼서 2008년도 넘어가서 왜 추진이 안됐나 그런 것을 보고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됐나 하반기에는 상반기 안 된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감사는 아니잖아요. 이런 거 보려고 하는데, 1,000만원짜리가 됐던 500만원짜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억 사업이면 큰 사업이지요. 이런 것은 빠뜨리면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과장님이 하시는 것 중에 2007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지금까지 추진 안 되는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냐고요. 각과가 통합을 하란 말이지요.오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공기부족이나 설계라든지 이런 거 하다보니까 늦어서 명시이월 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2080년도에 와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상반기에도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업무보고에도 빠진 부분이 있냐는 거지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요. 내리관광지 하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리관광지는 명시이월 된 건 아닙니다.

아닌데도 빠졌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없냐는 거지요.

앞서서 보고 드린 주로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인데요. 앞서 체육시설에 관한 사업은 전년도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사업으로 다 포함된 겁니다. 꼭 금년도 사업만 들어간 건 아니고요.

맞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인회에 운동기구를 사 주었어 요. 사주어서 대안 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몇 개를 얼마씩 사서 몇 칠로 해서 읍면동이나 어디에서 배분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려고 업무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이게 불량품이 나왔다든지 뭐가 나왔을 때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봤는지 보려고 업무보고를 받는 거지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빠져요. 각 과가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공이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그런 부분은 나와서 추진을 못했으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든지 앞으로 상반기 몇월까지 마무리를 짓겠다든지 하는 부분은 나와야하지 않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 사항 있습니까?

많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생활지원만 다문화가족 한다는 게 세 군데에요. 총무국 하면 5군데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쪽으로 몰아주세요. 그래야지 만약에 주요 과가 여기서 다문화를 한다면 다른 계획을 갖고 있던데서는 지원을 해 주면 되지요. 정보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평택시 행사나 모든 게 지금 너무 산만해요. 그리고 보면 모두 특별추진사업, 특별추진사업도 어차피 평택시 공무원이면 한군데서 집중적으로 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깊이 있게 들어가야지 항상 겉핥기식으로 행사위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보니까 도서관도 다문화사업의 일부로 있던데요. 어느 한쪽에 생활지원국에서 여기는 어디가 좋겠다, 총무국에서 성격이 틀리면 여기는 어디가 좋겠다 하고 다른 과에서는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지 막 벌려만 놓는다고 해서 대안 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 어차피 국제화사회로 가는 중에서 다문화가족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다문화가족 중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경제사정이 굉장히 안좋거나 학력이 보편적으로 짧거나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결혼해서 오는분인데 남자가 오는 분은 거의 없고 거의 여자입니다. 여자분들이 결혼해서 오는데 그분들은 학력이 높은 분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층이 나뉘어져요. 그리고 남편이 행정에서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요구를 해도 알려주지 못해요. 저도 그런 것을 몇 번 해서 직접 가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는데 그랬을 때 결혼하면 이 분들 맨 처음에 혼인신고 하러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안내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평택시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용하려면 어디로 가고 이런 설명을 해 주든지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주든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바로 한국인이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출입국관리소에 일년에 한번씩 맡고 3년인가 지나서 해야지만 대한민국 주민록증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년인가 3년이 지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또 출입국관리소에서 신고를 제대로 잘안하면 벌금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한국에 적응이 덜된 상태에서는 부군되시는 분들이 가르쳐 주셔야하는데 그분들이 무지하다보니까 못가르쳐주다 보니까 세금 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1년 지나면 벌금이 200만원 이상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인신고 하면 나중에 벌금내라고 쪽지오면 왜 내야하냐고 따지면 그러면 벌써 늦은거거든요. 물론 생활지원국에서 그것은 안하지만 출입국관리소에서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없이 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좀 해 주시고 그분들한테 우리 지역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부수적으로 설명해 줄 것은 정확히, 혼인신고 하러 왔을 때 설명을 해 주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현황 파악도 해야겠지만 많이 시설에 예산투자가 되고 있는데 세상은 잘하면 상을 주어야 하는 가고 못하면 벌을 주어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예산분포도로 깔리는 거 보면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위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생활지원국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못 가져가는 사람이 바보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누구는 얼마 가지고, 서로 많이 가져오기 위한 경쟁 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고 지원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상을 줄 때도 어떤 차등지급제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 하는데와 중간 잘하는데와 보통 잘하는데와 차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벌에 관한 문제도 집행부가 약한데 평상시 얼굴 알고 어떤 인연 학연으로 엮여있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 솜방망이 처벌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스스럼없이 타가려고 하는데 벌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벌의 대안 에 대해서 잘한 분한테 틀림없이 상을 주지만 잘못된 분들한테는 처벌과 대안 에 대해서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된다면 집행부의 예산은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목소리 크고 힘 있는 분들한테 다 가는거고 나중에 조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만약에 의회에서 이런 말 한마디 나오면 바로 밖으로 나가서 다 돌아다니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어떤 의원이 몇월 몇시 까지 무슨 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너네는 못나간다, 이게 어떻게 집행부에서 나올 얘기에요? 지금까지 상반기 때 어떻게 지원을 해 주다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했는지 올 연말에 행정감사 때 틀림없이 요구할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그 처벌범위를 보고 한다면 거기서 또 해결을 할 거에요.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상을 주어야 하지만 잘못된 부분도 강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란 게 국민들하고 시민들의 세금이지 이것을 목소리 크다고 해서 많이 주고 빨리 뺏어간다고 해서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있고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봉사단체 같은데도 보면 솔직히 많은 순수한 봉사자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몇 분도 제사보다는 젯밥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과장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가려낼 수 있는 혜안은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업무를 하다 보면 느낄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항상 아니까 넘어가고 봐 달라니까 넘어가고 하다보니까 체계가 안서는 것 같습니다. 주는 것은 후하고 처벌하는데는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40페이지 같은데는 건강한 보육환경조성 해서 솔직히 제가 이 얘기를 드릴 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밖으로 말이 또 나갈거라고 예상을 하고 하는 겁니다. 보육 같은 부분에서 이분들 재산 신고 못 받게 돼 있지요? 재산은 우리가 안하고 있지만 보육 같은 부분에서 한 번 제가 양심의 손을 얹고 주민의 대표로서 물어볼게요. 이 분들 망한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사업을 하다보면 망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증식이 가장 빨리 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예산을 갔다가 쓰는 분들이 재산증식이 가장 빠르다고 판단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물론 열심히 일해서 증식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도 말씀들을 하시는데 방과후 학교도 학교에서 유치원 같은데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설유치원에서요. 그러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쪽으로 넘겨줄 건 넘겨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몸집만 비대해 졌다가, 공룡들이 왜 죽었습니까? 지금 평택시가 생활지원국이 가장 많이 주민과 후원을 해 주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생활지원국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데 몸집만 거대해 지고 있어요. 그리고 46페이지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육성보존 및 기회확충이라고 했는데 전통문화라고 하면 전통문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도 체계를 잡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어떤 분이 어떤 의견을 내서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넘어가고 문화원이면 문화원, 평택농악이면 평택농악, 그 안에서 어떤 큰 기틀 안에서 잔챙이는 빠져나갈 수 있어도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전통문화로 해서 하는 게 10개되는 것 같아요. 언뜻 생각나는 게요. 이것도 큰 뿌리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조정하는 역할이 있고 집행부에서 큰 뿌리만 관리감독을 해 주어야지 하나하나 다 돌아다니면서 못 할 거라고 봐요. 그런 식으로 한번 체계를 전통문화도 잡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문화예술역량 및 경쟁력 강화에서 기획하고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배분을 해서는 안 되고 자꾸 더 뭉쳐야겠지만 옛날에 3개시군에는 지역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시청앞광장을 만들어 놓고 모든 행사가 시청앞 광장으로 쏠리고 있어요. 물론 구경을 하려면 평택시민은 물론 차 한번 타고 가면 되겠지요. 옛날에는 시청앞광장이 생기기전에 지역배분을 조금은 해 주었던 배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모든 게 시청앞광장이에요. 그런 것은 지역적인 배분, 큰 행사는 당연히 그 쪽에서 해야겠지만 작은 소공연 작은 음악회 그런 것은 지역배분을.. 큰 행사를 하면 작은 부분 같은 경우는 못하는 부분은 지역배반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요. 1년 동안의 연간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무엇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문화예술축제에 대해서요.

세웁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공연단섭외, 축제홍보 이런 것은 뭐지요? 공연단섭외 이런 거요. 그런 것을 왜 넣으셨습니까?

이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이나 금년도 업무보고라든지 각종 행사장이나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도 반영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가 여러 부분에서 중복되어서 체계적이지 못하게 열리는 것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기왕에 이렇게 반영됐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으로 조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상징축제가 없다 해서 상징축제를 개발해 나가자는 취지와 또 하나 유사한 행사를 같이 모아서 하나의 행사로 엮어서 통합을 해서 그 행사를 앞으로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상징축제로 키워나가자는 취지 하에 실무 TF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통합가능한 행사에 대상되는 실무자들과 논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결과 평택농악을 중심으로 한 무형문화재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전통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행사를 하나의 행사로 묶어서 이것을 큰 효과를 내서 상징축제로 개발하자는 계획 하에 하나에 관련된 행사들을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한 것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통합을 하다보니까 이 통합축제에 대한 어떤 명칭이나 또 기간은 언제 할 거라든지 또 프로그램은 어떻게 짜서 할 거라든지 예산관계는 어떻게 할 거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논의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45페이지에 전통문화 행사를 통합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으면서 하반기에 그것을 하기 위한 협의를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우리가 통합가능 한 것을 전부 모았습니다. 모아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9월말쯤 해서 일주정도, 한5일정도 행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데 거기에 그 예산으로 그걸 통합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각종 행사라든지 유사한 행사를 더 섭외해서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나의 시너지효과를 높이자는 계획 하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런말을 하냐면 지금 평택에 보면 문화예술축제가 방만하게 너무나 많이 흩어져 있고 많다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행사가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 위에 있는 우리가 전통문화통합추진을 해서 무형문화재나 지역예술제 웃다리농악 이것은 평택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예술행사인데 그 외의 것을 또 섭외를 해서 하는가, 이거 외의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예총산하 있는 예술단체들이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것을 즉흥적으로 행사를 이번에도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바가 추가로 섭외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큰 틀로 무형문화축제 또 지영희예술제, 웃다리 전국경연대회, 두레놀이 이런 게 각자 봄부터 1년동안 각자 추진되다 보니까 유사한 행사를 하나로 모아서 이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이것과 또 유사한 행사 이런 것도 이왕이면 여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웃다리문화촌활성화 해서 주말농장이 나와 있어요. 웃다리문화촌은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문화원에서 운영합니다.

그럼 문화원의 역할은 뭡니까? 주된 역할이 뭐지요?

문화원은 우리가 당초에 웃다리문화촌을 하게 된 것은, 물론 문화원에서는 각종 지역의 향토문화나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역사와 뿌리를 찾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다리문화촌, 금각초등학교 폐교되면서 그 지역을 하나의 우리의 어떤 문화를 체험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촌으로 만들자 이런 취지하에 거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각종 가족이나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하면서 꼭 주말농장이 어떤 문화생활이라고 볼 수도 물론 없겠지만 이게 어떤 농사나 체험활동으로 가족들이 같이 체험활동으로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넣었다는 것을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는데 주말농장과 문화체험과는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주말농장은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땅만 있으면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주말농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통에 관한 문화에 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다변화시켜서 그쪽으로 밀어주시고 그쪽으로 예산을 밀어주셔야지 주말농장을 웃다리문화촌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가족끼리 와서 풀뽑고 뭐하고 채소 키우고 이런 거에 더 흥미를 느끼고 주인이 밀려나고 나중에는 어울리지 않는 주객이 바뀌는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지요?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말농장은 웃다리문화촌 학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웃다리문화촌 앞에 농토가 있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말농장이 학교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단지 웃다리문화촌에서 같이 어우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택시의 전통적인 것을 찾아서 연구를 한다, 좋지요. 만약에 어떤 개인이 어떤 사단체를 만들어서 그런 연구를 하고 보기에 괜찮으면 예산지원을 해 줍니까? 예산지원을 해 줄 수가 있나요?

글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지원이란 것은 우리의 역사라든지 전통문화는 우선은 문화원을 통해서 이런 것이 걸러지고 검증이 되어야 할 거라고 봐지고요. 일반예술이라 이런 것은 예총이나 기존단체에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문화원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을 과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 보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김재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예술에 행위를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뭔가 모순된 거 잘못된 것을 똑바로 해서 더 발전을 시키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형문화재로 해서 평택농악을 키우고 있는데 이런 데는 사실 예산을 많이 반영시켜 주어야지요. 그들이 먹고 사는 직업전선에 나아갔다 또 나머지시간을 평택농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갖춰주고 체계를 잡아서 지원해 줄 때는 생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끔 지원을 철저히 잘 해 주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고쳐서 시정을 해 주어서 발전을 시켜야지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지 음식을 직접 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술단체가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자꾸 활동을 하면서 활동을 하면 할수록 거기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더욱 더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자꾸 노력을 해서 키워갈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어떤 명목도 없이 예산을 주어서 그것만 갖고 쓰고 하면 발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모순점을 고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심도 있게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감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업무를 받으면서 걱정스러운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만이 아니라 청소년아카데미에도 보면 모두 저소득이 70명이에요. 그런데 전반기, 후반기 예산이 3억이 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있어요. 70명 때문에 3억을 넘게 예산을 써야 합니까? 그런 거 외에 그런 사업을 차라리 하지 말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은가를 파악해서 진정 그 아이들한테도 혜택이 가게끔 해 주어야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단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할 것이 몇 개 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는 것 같아서요. 우선 하북어린이집 발주 했습니까?

계약 돼서 착공 들어갔고요. 12월말 안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회에 진출해서 지금 발주까지 2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무봉산수련원 입구이정표 사업에 대해서 제가 그림만 받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님 보여드린 것처럼 위원님들 좋은 안으로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예산을 만들어서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완료되기까지는 1년 걸리겠지요? 배연서 위원님 의장시절에 수련원에서 10월인가 얘기가 돼서 여기까지 온 실태입니다. 다음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수련원이 6억7,000만원 이예요? 리모델링사업 있지요? 우리 법인체에 넘겨주는 예산이 아니지요? 직접 하시려고 거예요?

아닙니다.

넘겨주는 거에요?

같이 다른 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시기가 10월에서 11월 그때 시기가 적절하다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잘 하셨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수련원 특성상 12월1일에 리모델링 작업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빨리 벤치마킹 하시고 설계까지 끝내놓고 발주해서 바로 12월에 되게 해야지 그 때 가서 이런 사유 저런 사유 대서 또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은 겁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그 시기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짜 사업 늘어지는데 제가 학을 띠겠습니다. 저는 한번도 무엇을 가져와 봐라, 의정연구실로 가져와 봐라 하지 않았어요. 왜인지 아세요? 우리 공무원들 일할 시간 많이 주기 위해서 제가 어려운 걸음이지만 남부까지 가서 부서에 들려서‘봅시다’이렇게 해서 가보면 또 실망 또 한달 정도 있다 또 가면 또 실망 이러면서도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시고 미리미리 대비해서 확실하게 발주해서 공사실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운동기구를 노인정에 2억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다 사서 드렸지요?

네.

얼마에 입찰되었습니까?

1억 안쪽으로 입찰되었습니다.

2억을 예산 세웠는데 입찰보는데 1억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장비단가를 어떻게 계산했길래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지요?

경쟁을 하다보니까 원가보다 더 싸게 납품이 들어오는..

그 업자 망했어요?

다른 것을 내다보고 실적이 많으면 다른 데에 더 큰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순수국산장비입니까? 아니면 중국산입니다. 필리핀산입니까?

중국 것도 있고 두 가지 제품을 했는데 중국 것도 있고 저희것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없으면 중국것으로 납품 됐고요. 한국에서 생산되는 것은 저희것으로 했습니다.

입찰제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최저단가입찰제기 때문에 업자가 다음에 그런 사업을 받기 위해서 손해보면서까지 입찰을 봤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제품이 날림으로 만들어졌거나 예를 들어서 튼튼한 장비 같으면 제대로 정상구입을 하면 2,3년 갈 것이 6개월 만에 부서진다든지 그런 결과를 초래할 테니까 보십시오. 다음에 진위향교관리 4억 있지요? 그것 발주했어요?

설계한겁니다.

설계만 됐어요?

네, 설계완료해서 현상변경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착공 들어가는 겁니까?

금년 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관과 관리사 현재 있는 것은 철거하고 그 밑에 입구에 짓는 겁니다.

입구에 짓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금년 말입니까? 더 이상 지연되지 않지요?

금년 안에 착공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시설은 설계해서 문화재위원회 심의 받고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유를 듣기 시작하면 다 타당성이 있어요. 다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건 압니다. 그러니까 금년말까지 준공 좀 해 주시고 숭례문 불탔을 때 29개 문화재와 유족들 실태조사 하셨지요?

네,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응방법 강구하셨어요?

네, 소화기가 없는 곳에 전부 소화기를 비치했고 다음에 소화전설치사업이나 다음에 목재건물에 대한 방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 예산통과 되었습니까?

금년에도 소화전 설치하고 방연사업으로 1억6,000만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 세웠지요?

네.

예산만 세웠어며 진짜 잘 하신겁니다. 저는 또 불나서 그 때만 냄비 끓듯이 끓었다가 식으면 도마뱀 꼬리 감추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거지요. 그래서 빨리 해서 완벽하게 소화전이나 소화기 또는 소방호스가 잘 갖추어져서 그것만 갖추어져서도 안 돼요. 더 대비하려면 가끔 소방훈련도 해야 해요. 조를 편성해서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소방서와 해서...

철저히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끝으로 문예회관관리소,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소관을 53쪽부터 63쪽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문예회관이 졸릴까봐 하려고 합니다. 야외공연장은 사용료를 안받지요?

사용료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남부문예회관 북부문예회관 합해서 천장, 바닥 교체 여러 가지 했는데 의 자는 수리를 안했어요?

객석의자 말씀하신 겁니까?

네.

고장나는 대로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몇 번 앉으니까 앞으로 쑥 빠져나가더라고요. 망가져서요.

이번에 6월말에 교체했습니다. 30개정도 고쳤습니다.

여기에는 안나왔어요.

그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안들어 갔습니다.

야외공연장도 시설도 보강해서 자주 이용할 수 있게 기왕에 무료로 주는거지만 많은 사람이 활용해서 쓸 수 있게 그것도 보강할 생각은 없어요?

예산이 확보되면 하반기에 저희가 고려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번에요?

네.

현재로서는 없는 거지요?

없는데 이번에 리모델링공사 하면서 사업비 잔액이 조금 남거든요. 남으면 사업비를 활용해서 잔액으로 하겠습니다.

남은 것으로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난건데 노파심에 한가지, 가정복지과 입찰해서 돈 남은거 1억4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돈을 별도로 노인정으로 줄 수 없어요? 가능해요? 그 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작년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갔으니까요. 다음 56페이지 체육시설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이 체육시설사업소관이지요? 동부공원 풋살장이 어디소관이에요?

동부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을 한건데 거기 안에 게이트볼장하고 풋살장 하고 ...

풋살장 관리는 누가 해요?

시설은 저희가 한 겁니다. 공원녹지사업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어서 체육과에 관리를 맡겼다고요? 나는 풋살장이 체육시설사업소인줄 알고 아까 안했는데 그 풋살장 펜스가 다 망가졌는데 고쳐줬나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올라가서 다 망가졌던데요. 여러 번 계장한테 부탁하고 여러 번 얘기 했는데 아직 안됐나 보네요. 그럼 확인하셔서 해 주시고 수영장에 10%요금을 할인했을 때 1년에 얼마나 수익이 줄어들어요?

수익은 2,700만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감해주는 것은 3일이고 4일이고 못나오는 날 때문에 감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지요. 월이용하는데 6만원에 표를 싸고 있던 것을 5만4,000원에 살 거니까 1년에 개인별로 여성분이 7만2,000원의 이득이 개인적으로 가거든요.

연간 그렇게 많이 가요? 1년에 2천몇백만원이 감액된다고요?

네.

그러면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거네요?

줄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먼저도 그렇고 저희가 이용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강습생이 늘어나는데 여성분한테 이런 혜택을 주면 종전에 안끊던 분들이 그만큼 많이...

조례 올라온 거 물어보지도 않고 통과시켰어요. 넘어갔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 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청소년문화센터에 전기료, 수도료 경상비가 얼마나 지급하세요?

예산이 1,600만원이 있어서 올해 상반기까지 700만원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신청이 오면...

하반기 것은 얼마 까지 했어요?

하반기 남은 게 800만원 남아 있습니다.

1년에 2,000만원인가 이천몇백원 지출한다고 했는데요.

1,6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그 지출을 왜 해요?

사실상 저희가 임대료를 주어야 하는데 임대료까지는 줄 수 없고 해서 일단 사용료 형식으로 전기료와 가스하고 ...

1층에서 노래교실을 하잖아요. 여성단체에서요. 1층에 노래교실 나오는분들이 내는 한 달 수강료는 어디로 가요?

그것은 강사한테요.

강사를 주고 나머지는요?

강사주면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사용료는 안내잖아요.

그 쪽으로 안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거기서 사용하면 사용료를 다 내야지요.

그것 때문에 임대료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란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합의하에...

그럼 임대료를 안줘도 되는 근거가 뭐가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거도 없는 행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제 얘기는 청소년문화센터가 나하고 개인적으로 예쁘고 좋은 뜻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시작을 해서 벌써 몇 년째인데, 그럼 차라리 안줘도 된다는 조례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전기료는 뭐하러 줘요? 그것도 주지 말지요. 1년에 1,600만원정도를 전기료를 준다는 얘기는 거기 가서 빵을 굽고 이것저것 전기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돈 안준 것을 누가 썼느냐면 문화센터에서 애들이 사용료 낸 돈 받고 1년에 3억으로 전기요금을 냈다는 거예요. 작년에 예산 세웠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올해도 여성회관에서 사용료를 지불할 만한 계획은 안선 거잖아요. 그러면 안줘도 되는 조례를 만들든지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만들고 이것도 안하면 의원이 4,5년을 두고 얘기하는데 한번도 시정 안한다는 것은 뭐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확인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대답을 해 보세요. 전기료까지 주게 된 동기도 계속 떠들어서 주게 된 거에요. 그만큼 전기료를 준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140명이 노래 교실을 해서 사용료로 해서 전기료, 마이크사용료 개인이 가면 다 사용료를 다 낸다고요. 그런데 여성회관에 와서 백 몇십명이 와서 노래 부르고 놀다가는 것을 한 번도 안 받냐고요. 청소년단체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른들이 와서 다 차지하고 있냐고 하는데 거기까지 기울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운영을 하다보면 시의 시설이고 하다보니까 시민이 이용하고 하니까 같이 병합해서 이용하는데 임대료 문제도 어차피 시의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 거고 수반되는 거니까요. 그 문제는 먼저 청소년문화센터와 협의가 돼서 1,600만원 선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그것은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잖아요. 그러면 여성회관내에 송탄의 성폭력 상담소와 뭐가 또 있지요?

청소년문화센터도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1년에 지원을 얼마가 합니까?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 다 사용료를 받는 거잖아요.

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세외수입 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게 그 돈 받아서 여성회관에서도 돈 낸다고 내가 수입되는 것도 아니고 안줘도 되는 제도를 조례라도 만들어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 번 얘기했는데 5년 가까이 떠들었는데 안 돼서 전기요금만 해결이 된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요.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대책을 세워서 검토하겠습니다.

5년은 됐을 거예요. 여러 번 얘기하고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관장님 대답으로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건지요.

조례를 검토해서 방향이 있으면 찾아서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윤성진 국장님 계실 때 가서 봤답니다. 거기 예산을요. 왜 1년 예산이 한 번씩 남아돌아가느냐 거기는 법인체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남아서 우리가 안주는게 아니고 지금 청소년센터 앞에 체육관 있잖아요. 체육관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샤워장도 몇 년째 문을 안 열어요 . 그 사람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직원들을 줄여서 긴축을 해서 간신히 운영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윤성진 국장님이 그 당시 말씀하신 거예요. 하여간 이번에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안주려면 안줘도 되는 규칙 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을 만드세요. 만드셔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3쪽에 보면 문예회관 4억 5,600인데, 얼마에 입찰 봤습니까?

낙찰가가 남부 건물에는...

아니, 총액만 말씀하세요.

총 3억 4,000이 되겠습니다.

그럼 1억 1,000만원이 남은 거네요?

네.

그럼 계획은 갖고 계세요?

그렇죠. 이번에 입찰 본 거거든요.

아니, 이번에 1억 1,000만원 남은 것...

사업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뭐를 해요?

저희 야외공연장도 보수를 하고요.

4억 5,000을 세워놓고 계획에 없던 것을 막 한다 이거죠?

아니죠. 내 부결 재 받아서...

내 부결 재만 받으면 됩니까?

이거....

90%정도라든지, 95%정도에서 몇 백 만원이 남았을 때 추가로 할 게 있으면 하는 건 이해가 가도, 30% 이상의 돈이 남았는데 그걸 다른 걸 한다면 첫 번째 계획이 잘못 된 게 아니냐 이거죠.

낙찰가가 저가로 들어왔습니다. 87%에 낙찰 봤습니다.

아니,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이정도 남느냐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안 남는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지만, 낙찰가가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공개입찰 할 때는...

계획에는 뭔가 잘못 되기는 된 거예요. 계획을 할 때는 4억 5,000, 4억도 아니고 4억 5,600이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계획에 맞춘 것 아니에요?

설계가는 그렇게 되죠. 설계가는 그렇게 되는데요. 입찰 보는 과정에서 87%로 낙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설계한 사람도 잘못이죠. 설계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설계비 얼마나 줬습니까?

2,000만원 줬습니다.

4억 6,000짜리 설계비를 2,000만원 줬는데 거기에서 30%이상 남아도 낙찰가격이 낮아서 그렇게 된 거다?

네.

내가 보기에는 그게 잘못 된 거예요. 계획이 잘못 됐든, 설계가 잘못 됐든 1억 1,000만원씩 남으면...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 보면 남부도 그렇고, 북부도 그렇고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올라가는 데가 없죠?

리프트가 없죠.

이걸 갖고 그런 것을 사용할 용의가 있으세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이 아니라, 우리가 갈 때마다 얘기한 거예요. 장애인들, 노인들, 노약자들 상장 받으러 가고 하면 난리를 펴는 것 아닙니까? 임시로, 고정으로 하면 자리가 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사가 있다, 그런 분들이 단상에 올라갈 일이 있고 상 받을 일이 있으면 조립으로 하는 거라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고요.

이동식으로요?

이동식이 됐든, 왜냐하면 내가 그 현장을 보면 고정식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이동식으로라도 만들어야죠.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돈이 엄청나게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1,000만원이 남았다고 국장님한테 결재 받아서 계획에도 없던 부분을, 소소한 부분은 한다지만, 그건 안 맞는다고 봐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성회관요. 여성회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12명입니다.

12명이 상반기 사업은 이 부분이죠? 슈퍼온누리안 운영계획 수립하고, 온누리안 운영계획 수립이라는 게 프로그램 만드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체 프로그램이 아니라... 계획수립...

계획이 뭐예요?

슈퍼온누리안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컴퓨터 배우기, 댄스라든지, 요리,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27명한테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외국인만? 국내인은 없고요?

네. 국내인은 없습니다.

외국인만 27명을 하는 거다?

네.

12명이?

아니...

12명의 직원이 있는데...

아니, 다른 업무가 있죠.

다른 업무는 뭐예요?

저희 일상적으로 남부에도 여성회관이 있고, 북부에도 여성회관이 있고, 총 2,060명이 저희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뭐 뭐 해요?

거기 보면 댄스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6개 과목...

다릅니다. 저희가 과목이 91개 과목이 됩니다.

상반기에 뭐뭐 한 거예요? 남부 쪽에서 뭐를 한 거예요? 몇 명이..

남부 쪽에 교육인원이...

과장님! 과장님이 여성회관 전체를 총괄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럼 그게 나와야지, 이건 여기 여성회관만 나온 것 아니에요?

전체 것 다입니다.

전체 게 이 업무보고에, 다른 것도 나와야죠.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여성회관 주관으로 일 한 것이 다 나와야죠. 과장님이 총괄 아니에요?

네.

그럼 다 나와 줘야죠.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얘기하고, 단순히 얘기하자면 12명이 사무실 관리하고 27명의 외국인 6개 과정 교육만 시킨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여성회관 예산이 얼마입니까?

10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 직원 보수까지요?

보수는 빼고요.

보수까지 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한 13억 정도 됩니다.

차라리 위탁 주는 게 낫죠. 여성회관 없다고 해도 남부문예회관도 있고, 북부문예회관도 행사할 때 빌려주면 되는 것이고, 각 과에서 나와서 가정복지과면 가정복지과 행사장에 나가는 것이고, 빌려주는 게 낫지, 13억을 들여서, 이 업무보고를 주면 그것만 하고, 위탁 주는 게 낫지, 왜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합니까? 업무보고를 하면 과장님이 하시는 상반기 업무가 남부 쪽에서는 뭐를 해서 몇 명을 무슨 교육을 시켰다, 북부 쪽에서는 이렇게 시키고, 여성회관에서는 이렇게 시켰다는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저긴가요?

맞습니다. 일상업무는....

일상업무야 똑같은 업무지, 교육은 똑같은 교육이죠. 일상업무를 전기 고쳤다, 상수도 뭐 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 시민한테 한 것을 업무보고 하는 게 아닙니까? 나는 놀란 게, 여기도 한 장이에요. 그래서 상반기 것을 갖고 와 보라고 했어요. 똑같아요.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반기 것도 한번 보세요. 글자 하나 안 틀려요. 나는 상반기에 안 들어와서, 27명을 열 둘이 13억을 들여서 여성회관에서 할 것 같으면 나는 예산 하나도 의결 안 해 줬어요. 차라리 27명의 외국인, 외국인 한글교육도 사회복지인가, 가정복지에서도 하고, 컴퓨터교육은 송출에서도 하고, 정보과학과에서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하나 틀리다면 제빵 하난데, 제빵 하나만 위탁하면 되겠네요. 이런 업무보고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12명이 여태까지 고생하고도, 자기가 한 거를 하나라도, 우리는 이걸 진짜 했나 안 했나를 봐야 되고, 더 인원을 보강시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27명에 13억을 들여서... 장소 빌려주는 곳은 그게 아니라도 얼마든지 많은데, 그럼 다른 건 한 게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러면 여성회관을 폐쇄시켜야 돼요. 공무원노조에서는 일거리는 많은데 직원 정원조정 했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예회관이나 체육시설운영사업소나 여성회관이나 시립도서관을 보면 조금씩 사업 같은 것을 하거든요. 노후시설 보수라든지, 아까 말씀한 사업비 해서 대부분 보수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보수를 했을 때 어디다 의뢰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합니까?

사업비가 큰 것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을 봅니다.

맨 처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4억 5,600만원에서 3억 4,000정도 입찰이 되고 1억 2,000정도 남는데, 예산 뽑는 자체에서 잘못 됐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문예회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데서도 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예산 뽑을 때 누군가에게 자문을 받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용역을 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예산을 잘못 뽑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계적인 부분에서 발전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막말로 보수를 해도 페인트도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과도 보니까 어느 과에선가 환풍시설을 하는데 닥트를 뽑겠대요. 닥트는 80년대에 하던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약하다고 보고, 지식적인 부분에서 더 강한 부분도 있겠지만,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관례적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밖에 사업체에서 빌딩 지어서 닥트 뽑는데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디다 자문을 받아야 알 것 아니에요? 건축과라든지, 그런데다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서관에서 리모델링사업이 있어서 예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하반기 예산이 2,500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우리 관내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건축과 시설사업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건축,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소방, 전기, 이런데서 합동으로 나와서 우리가 얘기하는 컨셉과 예산액을 가지고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지 얘기를 듣고 들어가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내려줍니다. 그럼 그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그 금액에 맞게 용역을 주는 거죠. 외부용역을... 그래서 설계도가 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건축사업팀에서 검토를 합니다. 설계가 타당한 것인가... 그래서 그걸 내려주면 그걸 가지고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통해서 시행자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평택시 집행부 전반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상식을 취득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약해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주민들하고 상대하는 게 주된 목적이겠지만, 이런 보수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약해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생활지원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여기도 보수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왜? 보수를 할 부분이 있으면 가장 새롭고 좋은 것을 적정가격에 들여와서 보수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우리집을 보수한다고 하면 백방으로 알아볼 거라고요. 어디가 싸고 어디가 좋은가... 지금 그렇지 못한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틀림없이 이쪽 부서에 있는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라고요. 그랬을 때 뭐를 수리할 때는 어딘가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독단으로 하든지, 아니면, 물론 거기에 전기직 같은 경우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게 아닌 부분에서는 자문을 받아야 될 거라고요. 보수하는 과정에서 그래야만 이런 예산도 안 남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각 사업소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을 할게요. 지금 북부문예회관이나 이충체육시설이나 방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북부문예회관 같은 경우 어쩔 때 질 좋은 공연을 하면 어떻겠냐, 남부에서만 하지 말고 지역배분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면 방음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안 되어 있으면 해야지요.

북부문예회관은 한 4년 전에 음향에 대해서는 전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구조상 천정 때문에 효과가 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천정이 잘못 됐으면 천정을 고쳐야죠. 그럼 계속 안 할 거예요? 이충레포츠구장 같은 경우도 거기서 농구경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북부사람들은 전부 귀 안 좋은 사람들만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 된 게 있으며 고쳐나가고 대안 을 갖고, 자본이 많이 들면 조금씩 예산을 중장기적으로라도 잘라서 하는 게 원칙이지, 잘못 됐으니까, 이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건물이 잘못 됐으면 다시 짓든지, 지붕이 잘못 됐으면 지붕을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게 과정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생활지원국에서 할 일은 아닌데, 아마 간부회의에서 거론이 되어야 될 문제 같아요.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서 틀림없이 나오는 문제가 생활지원국에서도 관계되지만, 도서실이 뭐든지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공공주택이 많이 들어올 때는 그것을 짓는 사람들하고 건축과든지, 간부회의에서 그 얘기가 나온다면, 지금 저희가 짓는 게 보육시설만 하나 들어오면 어느 정도, 노인회관하고 보육시설만 하는데, 거기서 이윤이 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도 지역사회에다 투자하는 조건에서 복지시설, 도서관이라든지 뭐를 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협의할 때 같이 협의를 해주면 나중에, 지금 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면 언젠가는 시비를 들여서 해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간부회의에서 거론이 돼서 향후 대체적으로 그 단지가 만들어지고 했을 때는 더 이상 시 예산이 덜 투자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소사벌택지 같은 경우는 도서관 계획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민투를 하더라도 민투하고 협의할 때 맨 처음에 이런 부분은 당신네가 책임져야 되겠다고 예산 과정에서 그쪽으로 미룰 수 있는 방향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문화예술작품 상설전시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그걸 하려고 하시는 거죠?

남부 대공연장 로비가 넓은 편이거든요. 한 150평 넘게 되기 때문에 일반공연 할 때 시민들이 미리 오시는데, 미리 오신 시간대에 작품을 보시면서 정서함양이라든가 시민의식, 그림에 대한 소양을 익히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예산을 반영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뭐에 대한 예산이죠?

시 같은 경우에는 시화를 넣어서 패널 같이 제작을 해서 이젤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작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번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매년 작품이 바뀔 때마다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건가요?

저희 생각에는요. 우선 금년도에는 사진이라든가, 그림 같은 것을 기부 받아서, 임대 받아서 전시하고요. 내년부터 반응이 좋으면 시나 그림도 같이 하는데, 그 시를 제작했을 때 남부만 하지 않고 북부나 서부도 돌아가면서 한 달씩 하면 3개월씩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기에 1회씩 제작하면 4회 정도면 1년 동안 전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설전시장을 돌아가면서 운영을, 작품을 교체한다는 말씀 같은데, 작가들한테 작품을 어떻게, 기증을 받는 게 아니라 빌리는 겁니까?

그렇죠. 빌리는 거죠.

빌리는 값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냥 뜻있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지부하고 협의해서 지부장님들한테 스폰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주 물품을 받는 건 아니죠.

그러면 작품을 일단 상설전시장을 운영하신다니까 거기에서 좋은 작품은 매매가 될 수 있으면 그 사람한테도 좋고, 작가한테도... 그렇죠?

그럼 좋지요.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네. 그런 컨셉이 오면 저희가 연결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사실 문예회관에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데 로비에 작품전시장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상설전시장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자면 사실 평택호갤러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뭐라고 할까, 문예회관을 좀 더 예술작품을 놓음으로서 격을 높이고,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신다면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좋지만, 유명작가의 그림들을, 한꺼번에는 못 하지만, 하나하나 매년 한 작품씩 매입을 해서 그것을 거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을 매입하라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름 있는 국제회의센터나 무역센터라든가, 이런데 가보면 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을 훨씬 더 업 시켜주는 게 있는데, 우리 문예회관도 그런 측면에서라면 작품을 사서 매년 예산이 수반이, 이걸 빌려주고, 작품 틀을 짜고 하다 보면 관장님도 힘들고, 또 거기에 어떤 사람이 매달려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작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매입했을 때는 시의 재산이 되지만, 이것을 빌려서 한다는 것도 항상 신경을 써야 되니까 매입해서 보기 좋게 걸어놓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배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예회관도 마찬가지로 전반기에 얼마정도 사용했다는 횟수 정도는 나오고, 그런 게 나왔으면 좋을 뻔 했습니다.

네. 저희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5월말 현재 351건에 6,800만원의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업무보고에 이걸 다 넣다 보면 보고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생략한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봤을 때 문예회관에서는 한 일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간단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회를 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열띤 질의 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보는 것은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자료가 물론 위원님들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누락된 거라든지, 또 섬세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보고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반기 사업을 하겠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어느 자치단체를 가 보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더 바람직스럽더라, 또 내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더라, 또 우리가 착안하지 못한 사업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던데, 이것이 더 바람직스러워 보이더라, 이런 쪽으로 고언을 해주시는 쪽으로 업무보고를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총무과장 유중환과장께서 공로연수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담당계장이 자리에 참석했고요. 다음에 유덕형소장님은 생활지원국에서 송출소장님으로 오셨는데,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유덕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정숙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윤행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박노식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우제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유기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김만회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구윤서 녹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장이 공로연수 들어간 관계로 이형석 총무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간심을 베풀어 주시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송탄출장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고, 먼저 6쪽에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한 여건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민사회단체 등 여론형성층과 20여회 이상의 폭넓은 대화를 실시하였으며,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로 시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의회하고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서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친환경 연료사용을 위한 청사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사는 지난 86년도 준공과 함께 설치된 냉난방 관련 설비의 노후화로 인해서 에너지 효율이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아울러 예산낭비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의 냉난방기 연료공급설비를 친환경적인 도시가스 시설로 교체 설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대기오염 및 연료 예산절감에 적극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개인역량 제고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노인, 주부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포함한 시민과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컴퓨터 기초, 엑셀, 인터넷 이용방법 등 7개 과정을 개설해서 시민에게는 맞춤형교육을, 공무원에게는 IT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프트웨어의 개선, 교체 등 교육기반 확충과 더불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정보화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OSCAC 운영활성화를 통한 대외협력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북부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의 공동협의체인 송탄지역 오산 미공군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지역경제, 문화, 환경 등 분야별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고, 미군과 지역주민, 상인과의 갈등 조정기능을 수행하였으며, 백제유적지 문화탐방, 양국학생 공동수업 실시로 한미 상호 이해촉진과 우호증진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실무협의회를 긴밀히 추진해서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의 이미지제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의 구현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1개 민원창구에서 각종 제증명을 분산 발급하는 체계를 원스톱 통합민원발급창구로 전환 운영하여 대기하는 시간을 5분 이상 단축함으로서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창구직원에 대한 친절교육 실시,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민원처리결과 문자제공서비스 활성화, 자동혈압계 설치 가동 및 민원실 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는 시책을 추진해서 고객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민원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조기정착이 되겠습니다. 과거 호주 중심으로 편제하였던 호적지 개념이 폐지되므로 해서 가족관계증명서등 목적별로 5종의 증명서가 발급되는 개인별 등록기준지 개념이 도입되어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가 되겠습니다. 5월 말까지 현재 이중호적 및 호주 미승계에 대한 오류사항을 593건 정비하였으며, 또한 발급권자를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증명서교부 청구권자를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불법 투기성 토지거래 근절을 위해서 거래토지의 실태조사와 철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래 취득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부동산실명제 운영 및 과징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등기자료, 계약서, 판결문 등 부동산 검인자료를 근거로 장기미등기여부 등 실명법 위반행위를 검증하여 부동산투기와 세금포탈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목변경에 따른 지방세고지서 발송이 되겠습니다. 본 제도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으로, 민원인에게 지목변경 완료시 지적정리결과와 취득세를 함께 안내함으로서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민원편익시책으로 착실히 진행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가 되겠습니다. 과세 및 지방세 부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등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업무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가 산정되도록 조사 및 산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 및 체납액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1,300억원으로서, 전년대비 113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정기적인 세수추계 및 관리분석을 통해 세원관리 강화와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한 결과 5월말 현재 536억원의 지방세수를 부과하여 그 중 약 85%인 452억원을 징수, 전년도 동기간 대비 10%를 상회하는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추진과 고지서 적기 송달을 통한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부동산공매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고액체납자 책임전담 징수반 운영 등의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21쪽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지역사회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인구가 우리시의 4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시민과 여러 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어려운 이웃의 고충사항을 사전에 수렴,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항상 훈훈한 지역공동체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행복한 삶을 위한 가정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어린이날 행사 추진과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보수, 종사자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역아 동의 안전을 위한 호랑이(어르신)지킴이 활동 등의 활성화를 통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육성과 지역여성의 교육확대 등 여성복지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강하고 즐거운 여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 진위천시민유원지에 시민들이 연중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자연학습장, 동물농장 조성, 전시회 등 신선한 볼거리 제공으로 시민유원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충레포츠공원 등 체육여가시설을 시민맞춤형 편의를 증진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이나 시민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금년 10월까지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진위천 시민유원지 용역을 완료해서 시민들의 이용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으며, 특히,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명소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내 집, 내 상가 앞 내가 먼저 청소하기 실천운동과 청소년 환경체험교실, 시민가로환경평가단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산뜻하게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청소대행업체와 연계한 상설 기동처리반 운영, 불법행위 지도단속, 민·관·군 합동 정화활동 전개 등 사전 정화예방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클린시티 조성을 위하여 각 면·동별 클린존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주민자율운영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작은 실천운동이 전 시민의 참여 속에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맑고 푸른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비산먼지, 생활소음, 악취에 따른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분기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다양하고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장지도점검을 강화와 정기오염도 검사실시 등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송탄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기존 노후관로 약 3.5㎞를 정비하고, 금년 4월에 송탄폐수처리시설의 기본계획 변경이 승인됨에 따라서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수질환경 보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안전함 먹거리문화 제공과 좋은 식단 제작을 위하여 모범업소 육성을 통한 타 업소의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국민다소비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상황실 운영과 홍보물 제작배부, 그리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생 취약지역 유통식품을 집중적으로 수거하여 검사하는 한편,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와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상설 기동단속반을 운영, 고질적인 위반업소의 관계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인터넷 공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자생력 배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총 사업비 45억을 투자하는 재래시장의 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교통시설 확충을 통한 주·정차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증가하여 차량등록대수와 함께 주차공간 부족으로 시가지 및 주요도로변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지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중앙시장 등 3개소에 166면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시민편의의 주차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재래시장 등 교통혼잡지역에 대하여는 상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한 신축성 있는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문화질서가 시민의식 속에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 구성운영 되고 있는 민간자원봉사대를 중심으로 해서 거리질서 및 주차질서 확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교통혼잡지역 및 상습정체구간에는 단속원 고정배치와 새로 확충 된 현대화 단속장비 등을 활용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주요 도로건설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건설사업은 지역간 연결되는 도로의 연장추진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도시계획도로사업의 연차별 시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더불어서 해당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적극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사업규모 23건에 598억 5,200만원 중에서 144억 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사업 5건, 계속사업 6건, 신규사업 7건, 기타사업 5건을 공정에 맞춰 추진하겠으며, 세부사항은 33쪽과 34쪽의 건축사업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건지~동막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시내에서 삼남대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으로서, 도로개설구간 1.9㎞는 금년도 1월에 개통하였으며, 동막교차로 공사는 금년도에 완공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6쪽 한일아파트~오좌마을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1호선에서 송북동 오좌마을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이미 개통된 마을 내 도시계획도로와 연결하여 마을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도로개설공사 사업으로, 금년 8월 중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과 38쪽 중앙동사무소~서정리역간 도로개설공사와 송북청과시장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소방도로개설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금년 7월 중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완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서탄면 금암리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로서, 취락지구 내 협소한 기존도로를 개설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에 완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내천~마두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서탄면 북서부 지역의 협소한 지역간 연결도로를 확보장해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82호선~마두리간 1.82㎞는 금년도 6월에 개통을 하였으며, 2차 구간인 마무리~금암리간 1.42㎞는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009년 6월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잔여구간인 금암리~적봉구간 0.10㎞는 2010년까지 개통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1쪽 건지~오리곡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진위면 신리 앞 지방도에서 지산이주단지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으로, 금년도에 도로시설 결정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우선 확보된 도비보조금으로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부족사업비는 연차별로 확보하여 2010년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 하북2리~야막리간 도로개설공사는 진위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북2리 지방도 306호선에서 야막리 시도 17호선을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로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3쪽 고덕 문곡1리~4리간 도로개설공사는 마을간 연결도로인 문곡1리 진입로가 협소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로 일부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송탄산단~지방도 302호간 도로개설공사로서, 송탄산업단지에서 송탄IC 및 지방도 302호선을 이용하는 차량증가로 교통정체가 발생된 병목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억 3,000만원 중 금년도에 10억원이 확보되어 1차 공사를 6월에 착공하고 내년 말에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이충동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장과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증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신장1동 주민센터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신장1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라 주민편익을 제공하자는 도로개설사업으로, 금년도 6월에 착공하여 10월 중에 개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은산1리~은산2리간 도로확장공사는 기존 마을진입로가 협소하고 차량교행이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바, 진입로를 확장해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도로확장사업으로,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0년까지는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8쪽 봉남교~진위면청사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진위도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차량교행이 불편한 진위면 청사 진입로를 개설하여 청사는 찾는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자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2010년까지 완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9쪽 효명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노면이 불량하여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사유토지로 인한 민원발생이 빈번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 및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0쪽 복창동 골드세차장~복창초교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인 신장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편입되어 공사추진은 불가하나, 도시가스 공급요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불용지 토지만 우선 매입하여 민원을 해결하려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보상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과 52쪽 서정리역 주변 미개설도로 보상과 송서성당 일원의 미개설도로 보상은 도시가스관 매설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스공급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자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3쪽과 54쪽의 농촌하수도 정비 및 하천유지보수....

소장님! 건축녹지과 소관으로 바로 넘어가시죠.

그럴까요? 그러면 65쪽까지에 대한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이어서 건축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조성이 되겠습니다. 가로 및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로 쾌적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관내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 봉사인증제, 옥외광고업종사자 간담회 개최, 옥외광고물 안내책자 배포 등 대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에 착안사항을 가미한 부착방지시트 대신에 도료로 시공함으로서 당초 계획시설물 300개소보다 많은 433개소의 시설물을 추가 시공하여 예산절감 및 도시환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 운영과 지도정비반 설치, 광고협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쾌적한 도시만들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에 살기 좋은 녹색도시 조성은 일상적인 추진업무로서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69쪽에 이충분수공원 휴식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분수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 및 그늘을 제공하고, 도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완충지역을 마련하고자 이충분수공원 일원이 느티나무 등 수목 528주 2,100본에 대한 식재공사와 더불어 야간 경관조성을 위한 LED등 원형플랜터, 의자 등 휴게시설물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해서 휴게시설물인 파고라, 육각정자, 평의자 등을 설치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휴식공단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의 등산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락산과 무봉산, 성재산을 시민들이 항상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소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지주변 지역주민에게 시정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실용성 있는 쉼터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서 관내 3개면과 10개동에 63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유희·운동시설 설치와 수목식재 등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여가공간을 확충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과 73쪽 산불방지 추진은 일상적인 업무로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면서 송탄출장소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세무과 소관 6쪽부터 1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부동산실명제 운영 과징금 부과가 있는데, 2005년도에 두 건의 체납액 있죠?

네.

법적조치는 해 놓은 상태입니까? 법적조치를 해 놨는데도 받을 수 없는 겁니까?

그건 저희가 재산확보는 해 놨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기업체에서, 저희는 재산상 확보는 해 놨는데, 기업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못 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럼 부동산을 압류해 놓은 겁니까?

네.

그럼 이것도 가산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다.

그럼 법적 조치만 해놓고?

네.

글쎄, 어려우면 도와줄 수는 있는데, 이게 2005년도에 발생된 거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 2007년도에도 있네요?

네. 한 건...

그럼 만약에 이게 2005년도에 한 건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기간이 없습니까?

체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촉해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조치는 해 놨다면서요?

법적조치는 재산압류를 해 놨습니다.

압류가 몇 순위입니까?

제가 등기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일단 그래도 선순위로 해 놨을 겁니다.

해놨을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정도로 기업이 어려우니까 못 낼 수도 있는데, 2005년도부터 계속 우리가 편리를 봐주게 되면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행정은 법적조치를 해놨습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결손처리가 돼서 왜 결손처리가 됐냐고 하면 ‘경매를 받고 보니까 우리가 후순위라 찾을 게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후순위해서 찾지도 못하는 걸 뭐 하러 법적조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고, 2008년도에는 아직 미도래 돼서 그런 겁니까?

네. 납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언제까지인데 그래요? 언제 발생된 건데....

이게 6개월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미도래 된 것이고요. 두 건에 대해서는 배위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고할 것까지는 없고, 행정이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법적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결손처리 할 때 왜 결손처리를 했냐고 하면 우리가 후순위라 경매를 했는데 법원에서 찾을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OSCAC 운영활성화를 통한 대외협력체계 강화인데, 지금 여기에서 물론 기본적인 것, 문제점, 대책논의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각 분야별 문제점 및 대책논의, 지역여론 수렴을 통한 미군과 기지주변 상인과의 갈등조정 해서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해주고, 그쪽에서도 OSCAC 때문에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은 것은 느끼겠는데, 문제는 본청사무이면서 국가사무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기지촌의 모든 시설이 지고, 또 지고 있는 실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파에 보면 틀림없이 무슨 건축물을 지었을 때도 그 지자체의 승인을 받게 됐는데 그런 게 다 무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정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놓고 나서 문제는 지역에 있는 분들도 잘못은 있다고 봅니다. 한 예로 K-55 앞에 있는 분들, 상인들, 그 안에 아케이드가 들어가면 ‘안 들어갑시다.’ 해놓고 뒤에 가서 신청은 다 그 분들이 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장2동하고 서정동 일부 같은 경우는 재개 발 촉진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고도제한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와요. 그리고 미군부대 안에는 14층이라는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을 OSCAC에서 협의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업무를 맡은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바로 오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세부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7월 17일로 OSCAC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하고 저희도 인사이동이 돼서 움직였기 때문에 8월 2일 이후로 순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군 측에서 진행을 하는 회의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부대 안에는 그렇게 지을 수 있는데 우리는 고도제한에 걸려 있는 부분을 꼭 미군 측하고만 협의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국방부하고도 긴밀히 해서 같이 힘을 얻어서 대응할지를 약 한 달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더 섬세한 부분을 준비하고요. 한번에 많은 게 아니고, 제가 스타트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몇 가지를 추려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가면서, 많은 양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저희 주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는, 이제까지 쌓였던 민원 하나하나를 노력 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 주시고, 하나씩 하면서 보고를 드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