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건설사업소에 대한 200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돈 건설과장은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건설사업소장으로 승진 인사 발령되어서 현재 건설과장은 공석입니다. 박창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강윤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사) 김경환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일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김덕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장경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장석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건설과장을 대리해서 김남수 도로정책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평소 평택 시정을 이끌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새로 부임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기성 간사 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8년도 하반기 건설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광역도로망 정비 및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개발계획 및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친화적 도시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로 도시재정비촉진 뉴타운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현하는 한편 숲으로 둘러싸인 그린평택을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재해·재난없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함으로서 평택시가 국제화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 전 직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서 건설과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경기남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연계하여 지역간 연결도로망의 체계적인 구축 등 도로건설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사업입니다. 관내 시·도 34개 노선, 농어촌도로 169개 노선에 대해서 교통수요 예측, 지역여건 등을 전망하고 향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의 방안 등을 검토, 도로망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용역으로써, 2005년 12월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노선에 대한 현황조사 및 상부 도로계획과 연계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08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추후 주민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내년 초 도로기본계획수립 고시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팽성읍 안정리 일원과 신장동 일원 그리고 평택역을 중심으로 시장 로타리, 농협 시지부, 경찰서 등을 잇는 간선도로 및 그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등의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통신 시설의 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하반기에 사업구역 및 노선 선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2006년 10월 20일 한전 측과 협약을 체결하여 2007년 6월부터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팽성읍 안정리 지역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평택역 주변 및 신장동 지역은 7월말까지 한전주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4월경 한전불입금을 입금하고 현재 업체 선정 중으로 7월초 공사에 착수하여 금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써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환경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각 지자체들의 지중화 사업 폭주로 인하여 한전본사의 사업비 부족으로 2차년도 사업비 확보가 다소 부진하였으나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한전본사 측에 우리시의 전선지중화사업이 주요 국책사업인 점을 부각시켜서 타 시·군보다 우선 배정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이충(2)지하차도 연장공사입니다. 이충(2)지하차도의 연장공사의 추진경위는 2005년 5월 경 연장공사를 요구하는 진정민원이 접수되어서 타당성 검토 결과 지하차도를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2006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5일 시 :공업체가 선정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으로 준공예정은 2009년 6월입니다. 현재 공정은 완충녹지 내 수목이식을 완료하고 지장물 이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충(2)지하차도 연장공사와 관련하여 장당아파트 연합회에서 의회에 청원 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민원이 많았지만 현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완충녹지 내에 제일아파트까지 연결하여 산책로 조성 및 지상경사로의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되어서 현재 원활하게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연장공사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 중과 후에 소음분진 매연에 대한 측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지산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입니다. 지산천 복개구조물은 지산동 송북초교 앞에서 구국도 1호선을 횡단하여 철도구간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로, 설치연도는 199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1,111m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간 중에 811미터는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300미터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역고가교를 설치함에 따라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300미터 구간이 도로로 활용하게 되어서 2007년 하반기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보수를 요하는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개통 시점에 맞춰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300미터 구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잔여구간 811미터에 대하여도 2008년 5월 보수공사를 착수했습니다. 현재는 장마철로 인한 공사 중지 중으로 장마 이후 공사를 재개 해서 금년도 말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008년도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산천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49억 400만원이고, 서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진위천환경정비사업 등 8건에 195억원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서울청 시행 하천정비사업 세부내역입니다. 진위천 등 3개 하천에 환경정비사업과 평택제 개수 등 5개 사업에 치수 차원의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통복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입니다. 2007년 7월부터 착수한 기본설계용역은 금년 7월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을 8월에 착수해서 2009년 3월까지 마무리 및 공사 착공하여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 1월 착수한 산책로 연장 설치공사는 6월까지 완료해서 시민 이용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지산천 정비사업입니다. 2007년 6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경기도에 비관리청사업시행 허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6월말부터 공사를 착공하고 2009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20 평택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건교부에서 승인한 2020평택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포함되지 않은 황해경제자유구역과 브레인시티 및 각종 민간 제안 사업 등 시급한 우리시 현안사업들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서 2020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변경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주민 공청회 ,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금년 중에 경기도의 승인을 득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우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5개 도시지역 114.4㎢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사항 등 재정비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용도지역 변경과 공원, 항만시설 등 경기도지사 결정사항을 마무리하고, 시자체결정사항인 용도지구와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광장, 주차장, 소공원 완충녹지 등 시에 위임된 시설에 대해서도 내년 초까지 결정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구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인 143.988㎢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세 차례의 주민공람회를 실시해서 750건의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토지이용 상황을 반영하였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 중에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금년 중에 관리지역 세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계획적 개발 및 도시통합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우리시 관리지역에 대해서 난개발방지 등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적 개발과 도시통합 관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리지역 세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결정 요청 후에 용역을 추진해서 2009년 말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경관법 제정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경관법이 제정되면서 경관계획수립과 경관조례 제정이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타 시·군 조사를 완료하고, 금년중에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경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기초조사를 통해서 권역별, 유형별, 계절별로 지역적 경관특색을 잘 살려서 경관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30일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7월부터 사업지구 내 지장물 등 보상을 위한 기초 조사를 완료한 후에 금년 하반기 중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착수해서 2009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소사벌택지개발사업은 보상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금년 5월 지장물 철거 공사가 착공되는 등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2011년 말에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청북택지개발사업은 2006년 공사가 착공되어서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2009년 말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40쪽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지주변 완충녹지조성 및 상가편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평택지역개발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085억입니다. 2006년도에 68억원, 2007년도에 104억원, 2008년도에 76억원으로 현재까지 24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 주차장, 도시계획도로, 쇼핑몰정비, 이벤트광장 조성을 위해서 분야별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팽성소도읍 육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행자부, 경기도의 지원으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200억원입니다. 국비가 50% 이고 시비와 도비가 25%씩입니다. 전체 6개 당위사업 중에 쇼핑거리 개선사업, 유흥거리 개선사업, 전통골목 개선사업, 그린네트워크 조성사업, 한미게이트파크 조성사업은 2007년도에 착수해서 2008년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국제커뮤니티프라자 조성사업만 현재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완료해서 관련 절차 이행 후에 보상 및 공사 착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세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5년도 12월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2,600만원입니다. 세교동 123번지 일원에 도로 및 상하수도정비와 주차장, 어린이공원, 경로당 설치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세교지구와 마찬가지로 2005년 12월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총 사업비는 34억 1,200만원입니다. 지산동 692번지 일원에 도로 및 상하수도정비, 주차장, 어린이공원, 경로당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5쪽에 통복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신대동, 통복동, 세교동 일원의 통복천 주변에 총 사업비 325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무질서하게 조성된 통복천 주변 구시가지 정비와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2008년도 기존도시 활성화추진 방향입니다. 국제화지구 등 대규모로 건립되는 신도시와 기존도시 및 조화로운 창조적 발전을 목표로 기존도시 활성화를 위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기존도심활성화협의회(TMO) 구성과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민간부분의 도시개발 참여를 유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제역세권 4개지구, 용이·소사생활권 5개 지구, 칠원·동삭생활권 6개 지구, 안중생활권 1개 지구 등 총 16개 지구 972만㎡이 제안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 용죽지구는 금년 1월 14일 구역지정 고시 돼서 각종 영향평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삭, 모산·영신지구는 경기도에 구역지정 신청하여 금년 5월 4일 도시계획위원회 결과 분과위원회 수권 위임되었으며 화양지구와 영신지구는 관련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할 예정입니다. 그외 지구는 관련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 권역별 개발가능지에 용이, 소사생활권 1개 지구, 평택생활권 1개 지구, 팽성생활권 1개 지구 등 총 3개 지구 68만㎡ 약 20만평이 민간 제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간 제안 사업에 대해서 2007년 12월 4일 최종 승인되고 2008년 1월 16일 공고된 우리시 「2020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추진하고 사업시행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풍수해예방 복구체계 관리입니다. 상반기 재해취약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하천, 저수지 배수펌프장 등을 2회 점검 완료하고, 여름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해서 준비 및 비상단계 2개조 324명을 지정해서 교육 및 근무체계를 완료하였으며, 양수장비 및 수방자재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철 장마 및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배수펌프장 상시가동 및 재해대책용 응급복구 시설장비의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재해특성 및 분석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풍수해저감대책을 수립해서 피해우려지역 단위지구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결정 및 사업계획을 마련하고자 조달청에서 용역업체를 선정 중이며, 2010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통복·유천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입니다. 통복천 일원의 집중호우를 대비한 배수용량증설사업으로 통복 배수펌프장 기존 분당 180톤 배수에서 추가로 120톤을 증가시키고, 통복천 구하도구간 통복제1수문은 기존 분당 140톤 배수에서 추가로 140톤을 증가시키는 사업으로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강화사업입니다. 홍수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기상관측시스템 확충사업으로 기상관측시설 4개소 및 우량관측소 2개소 신설사업을 발주하여 7월 25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GIS사업과 연계해서 안성천 침수예상지역에 대한 상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GIS재해지도를 10월 30일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천주변의 침수우려지역 20개 마을에 대해서, 비상 상황전파용 마을앰프 원격방송시스템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함으로서 7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포승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 도색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에 건축된 포승배수펌프장 및 배수문을에 대하여 재도색해서 국가공단 환경미화 및 건축물 노후방지 사업으로 제1회 추경 예산확보에 따라 비우기철인 9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강화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시특법 대상시설물 점검 등 총 21회를 실시하고 1,666개소를 점검해서 각종 재난을 사전예방하였으며 특히 재난위험시설인 객사리 파크빌 옹벽 1개소는 매월 1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재 건축주가 보강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반기 재난발생 예방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800개소 및 시특법 대상시설물 296개소를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으로 분야별 점검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홀로 사시는 노인 420가구에 대하여 노후 전기·가스시설을 점검해서 부적합 사항은 무료로 개선 조치할 예정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속 민방위 기능 강화사업입니다. 생활민방위로의 정착을 위해서 3만 7천여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교육과 비상소집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유사시를 대비해서 민방위시설·장비를 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하고자 노후 경보시설 2개소를 교체, 비상급수시설 분기별 수질검사 및 물탱크 청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교육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정수기 설치 등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관리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및 U-City 구축을 위한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하는 내용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이외에 신청되는 사업계획승인 및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U-City를 대비한 인프라구축 및 경관을 고려해서 건축을 유도함으로써 아름답고 특색있는 건축물 만들기를 구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주택단지 내 부대시설 보수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 내에 부대시설을 대상으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로 조성해서 주거생활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평택동 일원으로써 2009년 12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해서 가로환경을 통합디자인 개념으로 개선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7월경 제안 서 공모를 받아서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주택 재개 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미비 및 노후·불량 건축물의 밀집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주택 재개 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현재 자란·세교 1구역은 금년도 5월 정비구역고시되었으며 어인남리, 합정1구역, 서두물구역은 7월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통하여 12월 중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뉴타운에 대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구시가지 슬럼화 방지 및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확충 및 도시기능회복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5월에 신장과 안정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되었고, 6월부터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에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의 광역교통체계 수립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종 도시개발로 인한 장래 우리시의 교통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에 대한 우리시의 중장기 광역교통체계 수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국가 및 경기도 등 상위계획과 연계한 종합적인 교통체계구축을 위해서 관련부서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단위사업 시행초기부터 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정보 제공을 통한 대시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대중교통정보, 교통혼잡지역 파악, 주차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의 수립으로 교통정보센터 설립 등 국제화 중심도시에 걸맞는 이미지 및 위상을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로 사회생활보장 및 더불어 함께 사는 교통체계 확충을 위한 일환으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환경에 5개년의 실행 가능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물의 개선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BIS/BMS 시범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첨단장비를 통한 평택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상황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서 대중교통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할 뿐더러 시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중간보고회를 7월 2일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버스의 정시성 확보 및 안전하고 신뢰받는 운행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운영에 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동권 확보와 일반인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저상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및 정류장 개선, 과속방지턱 정비 등 운행여건을 개선해서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서 사회참여 보장은 물론 일반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월까지 저상버스 5대를 서울여객에서 1대, 평택·협진이 각각 2대씩 도입을 하고, 2009년에 3대를 추가 구입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량의 급속한 증가와 도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차량통행 및 도로교통 상태를 정밀분석해서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요인을 찾아서 첨단교통체계 설치로 통행속도를 향상시키고 교차로 개선, 안전시설 설치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정비 확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량의 급속한 증가와 도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교통안전시설 및 편의시설정비 및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승강장 설치 및 정비, 신호등 설치, 차선 도색 등을 했고, 하반기에도 같은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불법주정차가 증가해서 단속이 취약한 지역 41개소에 무인단 속기 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교통혼잡지역 18개소에 무인단 속기 를 확대·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안정근린공원 조성사업등 7개 사업에 금년도 분 134억 1,100만원을 투입해서 지역개발 5개 사업과 자체사업 2개소에 대해서 토지매입 2만 4,147㎡ 및 공원조성 1만 4,589㎡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토지매입 472㎡, 공원조성 3만 6,193㎡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년차별 토지보상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원 117개소 중에 35개소는 미조성된 공원으로 매입할 토지 474만 3,913㎡ 중에 5.7%에 해당하는 27만 9,287㎡의 면적을 매입한 상태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 시비 600억원과 지방채 650억원 등 총 1,250억원을 투자해서 52만 2,000㎡를 집중 매입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7,273㎡, 하반기 계획으로는 1만 2,823㎡의 면적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생활환경개선 녹지조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지 내에 한전에서 설치한 지상기기 172개소 정비와 38국도와 45번 국도상에 교차구간 녹지대에 시목인 적송, 소나무 식재와 주변정비를 하고 또한 꽃길조성 등 3개 사업에 4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도심주변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쌈지공원 1개소 및 가을철 꽃 식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평택조성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개 분야 6개 사업 18억 1,600만원을 투입해서 1억 그루 나무심기로 이충레포츠공원 등 3개소에 1만㎡ 면적에 녹지 공원조성과 아울러 삼덕초등학교 등 3개소에 학교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덕동산 등 3개소에 소나무등 34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마산에서 지산간 지방도에 벚꽃나무 식재, 덕동산에 소나무 식재를 할 계획이고, 수목병해충방제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입니다. 도심지에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전동 남부 문예회관 거리부터 BYC 사거리에 완충녹지 구간에 녹지축 조성사업과 관목과 야생화를 식재하고 LED 등을 설치하는 등 특색있는 거리조성사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가을과 겨울철에 맞는 지피식물 보강 등 전경물을 설치해서 아름다운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산림자원조성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을 50헥타 계획에 40헥타 9만 7,000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가을철 조림 9헥타에 2만 1,000본, 육림사업으로 330헥타의 면적과 공공산림가꾸기에 대해서 금년 12월 20일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매년 본청과 출장소, 읍·면·동 산림이 많은 지역에 12개소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을철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근무 시 철저를 기하고 동 기간 중에 헬기를 임차해서 예방순찰 및 조기진압 등 항시 대기해서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7쪽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지상방제 495헥타르와 위생간벌 5헥타, 고사목 제거 등 500헥타에 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상방제 270헥타, 고사목 제거 100주 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잔여면적을 금년말까지 병해충 발생시기에 따라서 예방 및 방제 작업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지향적 친절행정서비스의 정착화 추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1일 평균 500명의 민원인이 내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줌으로써 찾아올 때보다 돌아갈 때 기쁨이 배가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업무지식이 풍부한 직원을 안내 도우미로 배치하였고, 업무연찬회 및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차량등록 민원처리에 대해서 직원 누구나 소파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영어한마디 교실을 운영하고 민원업무 처리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든 민원이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민원인과 공무원간에 가장 기본적인 친절에 대해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강력 징수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5월말 현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61억 9,000만원입니다. 대부분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에 대한 체납액으로 차량 소유주의 납부능력 부족 및 체납액 징수에 애로가 많았지만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되므로 체납시에 가산금 최고 77%까지 부과할 수 있고, 또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액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액, 과태료 전담 징수반을 편성 ·운영해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무보험운행차량 검찰 송치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04년도 11월 19일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업무이관된 무보험운행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을 접수해서 상반기 중에 547건을 처리하였고, 미처리된 888건은 금년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소파(SOFA) 차량 과태료 발생시 효율적인 징수 시스템 구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소파 차량은 3,493대입니다. 향후 용산기지가 이전되면 약 1만 2천여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동차의 신규 이전·말소 등 시의 차량전산내용과 동일하게 미측 전산망에도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발생 내역 84건도 미측 전산망에 입력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대 정문에서 체납자의 신분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차량말소 시에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여야만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서 소파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받으신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재난안전관리과가 감사원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52쪽부터 6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포승배수펌프장이 있는데요, 배수지가 있잖아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나 했더니, 체육시설은 워낙 지반이 약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국궁장.. 국궁장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국궁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있는데,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국궁장하시는 분들의 요구는 그 배수지 자리가 아니고, 포승국가공단에 신당공원에 조성해 달라는 것인데요. 하여튼 국궁하시는 분들의 요구는 그렇다는 말씀이고.. 향후에 그 문제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실제 그런 일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해서 그 문제가 자꾸 고민되는 것인데요. 실제 포승이나 안중도 마찬가지고요. 서부 쪽에는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주된 요구는, 테니스장 설치 요구가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배수지이다 보니까 물이 혹시라도 넘었을 때.. 휀스를 치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아니면 거기에 족구장이나 테니스장 그리고 게이트볼인가요? 어르신들이 하는 거..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데, 휀스와 관련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안 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다른 시설은 그다지 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국궁장을 하는 것도, 그 규모에 국궁장 하나만 설치하기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심도 있게, 전문가들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우리 평택시가 집중호우 때문에 홍수에 대한 피해가 만만치 않게 발생됐는데요. 특히 통복천의 문제가 많이 제기됐고, 그리고 통복천 옆에, 그 옆에 예전부터 있던 폐천부지에요, 거기는 어떤 대책이 있는 건가요?

그 용량을 더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7월말까지 한다는 건가요?

주로 8~9월은 태풍이 오거든요.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일찍 준비한다고 한 건데, 하여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하는 것이라면, 금년도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금년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에 제가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통복천의 경우에는 5개 지구, 서재지구, 수촌, 신촌 등 해서 5개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민간 제안 사업들이.. 통복천을 주변으로 해서 5개 지구가 신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수단면은 한정이 되어 있고, 2006년도에도 보면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렸을 때 통복천 수위, 철길 밑에까지 거의 물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5개 지구가 다 허가가 나서 개발을 했을 경우에.. 현재는 개발이 안 돼서 땅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내리면 물이 분산이 되는데, 만약에 개발을 해서 전체적으로 포장이 됐을 경우에 우수물이 하구관거나 하수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통복천으로 유입이 됐을 때, 물이 통복천에 도달하는 시간을 재난관리과에서 계산을 해 봤는지.. 만약에 물이 한꺼번에 불어났을 경우에 통복천이 과연 견딜 수 있는가? 그것을 재난관리과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국장님을 불러서 걱정을 하셨는데.. 하여튼 개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임시 유수지를 확보하고.. 시급히, 평택 배수갑문 이것도 중앙에 촉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속하게.. 201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빨리 앞당기고..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해서 시민들이 걱정을 안 하시도록 시급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류조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잠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통수단면보정문제가 전체 개발사업 관계로 해서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용역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도 집행이 될 것으로 계획되고요, 또 하나는 안성천하고 합류지점인..

합수부, 석봉리..

석봉낚시터 있는 부분을 먼저 국토관리청 청장님께서 오셔서 ‘사업을 할 때 거기부터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내년부터 먼저 된다면, 배수갑문까지 많은 양이 확보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잘 하셔서 재난에 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56쪽에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강화대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영상감시시스템을 하천 주변에 많이 설치했지요?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신다고, 연초에 제가 들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 하냐면, 2주 전인가요? 아파트대표자 회의를 3층 소회의실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거기를 갔어요. 장소가 재난종합상황실이었거든요. 그것이 6시 반이라서 퇴근 후였는데, 평택시에 많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런 공간을 일반인들한테 빌려줘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좋은데, 장소가 재난종합상황실이다보니까 모든 기기가 거기에 다 있잖아요. 자칫 버튼 하나라도 잘못 누르거나 그러면.. 어른들이라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어떻게 재난종합상황실을 개방해서 그런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빌려줬는지.. 제가 거기서 회의를 하면서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시급하게 회의를 해야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아마 사정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십니다.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신중히 고려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장소가 급한 것이 아니고요, 그날 대회의실, 종합상황실이 다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면서 확인을 했거든요. 굳이 빌려준다고 하면 구내식당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쓰지 않는 식당도 있는데.. 온갖 기계가 있는 장소를 빌려주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장소를 제공해 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시의 모든 장비가 집중돼서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는 장소에서 회의를 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김경환 과장님께서는 진위면 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을 잘 아실텐데, 마산-신리간 중앙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중앙배수로가 워낙 좁다 보니까..

좁은 것도 그렇지만 워낙 지산천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이.. 거기는 정비가 됐기 때문에 그냥 치고 내려오는데, 이것은 그것을 치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갇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철도길 옆에 있는 것은 항상 물이 차는 거예요.

그쪽은 제가 한번 현지를 나가서 다시 한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북2리에 대동천의 경우에도 배수지가 있지만 배수지에서 먼 지역의 경우에도 물이 안 빠지거든요. 그런 데는 오산천 쪽으로 해서 간이펌프장이라도 조그맣게 만들어서 뺄 수 있으면 그쪽으로 빼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쪽이 항상 우기 시에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거기는 또 집단시설하우스 단지라.. 물을 담을 수 있는 수도작들이 옆에 많으면 거기서 물을 받아주는데 그런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은 다른 데보다 신경을 더 써야하고, 그쪽이 슈퍼오닝 시설채소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한번 나가보셔서.. 그 주변분들 다 아시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55쪽 보겠습니다. 통복·유천배수펌프장 정비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통복배수펌프장 유압수문, 그 밑에 보면 통복제1수문 유압수문이 나와 있고.. 유천배수펌프장 수전반 이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통복배수펌프장 유압수문의 경우는 이것이 전기수문입니까? 이것이 신설이에요, 교체에요?

아니, 증설하는 겁니다.

그 밑에 유천배수펌프장 수전반 이설은 밑에 있는 시설을 어디로 이설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올린다는 거예요?

2층에 배전반이 있었는데요, 거기 건물이 크랙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배전반 중량이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혹시 건물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배전반을 1층으로 내렸습니다. 지금 다 지어놓고 이전을 했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모터가 밑에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하는 장치가 모터 위에 있던데..

2층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1층으로 내렸습니다.

1층으로 내리는 거예요?

네, 그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어요?

저희 생각에는 25일쯤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소 늦어진 것이 당초에 지질조사계획을 안했었는데, 안정성 문제 때문에 지질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계획상에는 7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25일 이전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는데요, 통복배수펌프장하고 유천배수펌프장은 그야말로 우수 시에... 평택에 농림지역이 침수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이왕 하는 것이니까 7월말일 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관리감독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건설과 페이지 25쪽, 이충2지하차도 연장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모두에, 이충2지하차도 연장공사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협의의 절차는 어떻습니까? 구두로 협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문서로 협의가 된 겁니까?

일단 구두로 협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문서로 주고받은 것은 없습니까? 구두로 협의는 어느 분하고 했습니까?

마을 주민들하고 모여서, 김재균 의원님도 같이 참석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건설과장이 나가서 시공사들하고 협의를 같이 했습니다.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요철부분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는 것, 지붕도 씌워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협의가 됐고요.

아까 사업기간 종료가 2009년 6월중에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확실한 준공날짜가 정해졌습니까?

예정은 6월 30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이충지하차도 공사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어요. 지역주민뿐만이 아니고 평택시 전체, 그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져야 하는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요. 하여튼 어차피 2009년 6월 중에 공사가 준공된다고 하니까, 그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문제점 및 대책에서 제일아파트까지 산책로를 조성한다 하는데 설계가 끝났습니까?

이것은 설계가 끝난 게 아니라 진행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주는..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구체적인 예산은 좀 더 가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지금 없습니까?

이것은 사업자가 만들어서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 시비는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장당중학교옆 보행자전용도로를 확장하여 우회도로 개설은 불가하다고 했는데요. 주민들은 교통혼잡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역점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가한 이유가 뭡니까? 안정성 때문에 그럽니까?

네. 안전성도 있고, 거기가 녹지 이런 것이 같이 포함돼 있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거든요.

여기는 불가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협의가능성 없습니까?

도로확장은 안되는 걸로 같이 양해가 되기는 됐는데요.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요, 제일아파트까지 산책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일부분에서 굉장히 적은 부분이에요. 앞으로도 장당동 지하차도 연장공사는 이러한 여러가지가 해결이 안되면 앞으로도.. 그래서 아까 제가 “협의를 어떻게 했느냐?” 구두협의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확실하게 주민대표와 또 문서로 라든가, 또 이게 돼야 나중에 문제점 소지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민원처리를 위해서 공문은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협의를 좀 했는데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맨 마지막 문제, 지상경사로 지붕설치는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예산도 있고,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해서 밑거름 방지만 해 주는 걸로..

그런데 주민들은 지붕설치가 안되면 미끄럼방지 자체는 무용지물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아세요?

이 부분이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쪽에서 얘기는, 집행부 쪽에서는 여기를 만약 지붕설치를 하면 우리 평택시 전역의 육교도 지붕을 설치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높이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기술적으로도 좀 어려운 것으로..

지붕 설치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대충..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은 굉장히 민원이 엄청나게, 몇 년 간에 걸쳤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좀 원만하게 연장공사를 시행하려면 어느 정도 일정부분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것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들어가야지, “여기 해 주면 다른데 다 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설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원했던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저희가 수용을 해서 협의하는 걸로 이야기는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오랜 기간 굉장한 민원이 들끓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하는 협의보다는 서로 문서화해서 나중에 문제점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사업기간은 워낙 공사가 길게 연장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6월 중에 공사가 꼭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24페이지, 전선지중화를 신장동 앞에서부터 터미널 그쪽까지 하셨는데, 이것은 다 한전에서 공사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반씩 사업비를 댑니다. 그래서 사업은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우리시에서 하나요?

저희시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를 하니까 전봇대도 없고, 전깃줄도 굉장히 깨끗해서 좋은데요. 공사 후에.. 문제가 뭐냐하면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돼요. 공사시작 지점하고 끝지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앞에까지 더 파헤치는데, 그것은 또 자기들 영역이 아니라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자기들이 건드려 놓고..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서 확실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산동에서 두 건인가, 터미널 앞쪽하고, 전하부스 밑에, 해 놓기는 해 놓으셨던데, 그런 게 두세 달이나 아니면 몇 달 동안 방치가 돼 있으니까.. 한전에다 얘기를 하면 답변도 안주고, 일을 해 놓았으면 마무리까지 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28페이지 서울청 시행 하천정비사업에 진위천, 황구지천, 안성천인데, 왜 오산천은 정비를 안 해도 되나요?

이것은 서울청 사업을, 저희들이 같이 하기는 하는 건데요. 오산천은 우리구간은 끝나고 아마 다른 지역 구간만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오산천이 저도 지금 끝났다고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오산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산시하고 경계입니다. 거기 가 보셨어요? 경계지점 야막리에?

네, 가보기는 가봤는데요.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오산 시계하고 우리 평택 시계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냐고요?

폭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울청에서는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산 땅 같은 경우에는 산책로 같은 것을 굉장히 잘 해 놓았어요. 그런데 평택 땅으로만 넘어오면 잡초가 우거지고 하여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월암리 주민이나 야막리 주민들도 이런 말까지 하세요. “오산으로 간다고..” 다 거기가 거기인데, 어떻게 보면 서울청에서 그것은 끝났지만 너무 비교가 되니까.. 우리가 오산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 번 사업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단순비교가 되잖아요. 바로 나타나 있으니까, 뚝방길만 딱 가서 보면 눈으로 안 봐도 여기는 오산땅, 여기는 평택땅이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요. “너무 하늘과 땅 차이다.”

개발사업을 해 놓아서 그런 건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통복천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여튼 그쪽 부분도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군 경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비교되고, 우리 주민들이 “왜 오산은 이렇게 하는데 평택은 이번에 하지도 않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저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럽니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시군접경지역 같은 경우에 너무 비교가 되면, 우리가 좋은 시설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얘기를 안하겠지만, 우리가 비교했을 때 안돼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돌아보고..

거기를 한 번 가보셔서 해 보시고요. 지산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내가 김남수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좀 봐주시고요. 우리 관리지역계획이 도에 올라갔습니까?

네.

그때 우리한테 간담회상에서 한 것 그대로 올리신 거예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하다보면 대신 이쪽으로 묶어놓은 땅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너무 많이 해제를 했다고 하던데요?

저희 저기로는 많이 올렸거든요. 한 80% 수준을 올렸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전부 수용은 못해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나름대로 대안 을 가지고 올렸습니다.

특히 우리 북부쪽 같은 경우에는 동천리나 은산리 같은 경우에 보호할 데는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불합리하게 묶인 것은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동안 힘들게 사셨던 분들이거든요. 재산권행사 같은 것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쪽에서 검토 좀 해 주세요. 이게 투기목적으로 산 땅도 아니고 조상한테 받아서 진짜 농사지으면서 사셨는데, 다른 데는 지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내 것만 안오른 것 같으니까, 그쪽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쪽에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24쪽, 전선지중화 사업인데요. 동일한 질문 은 피하고요. 평택동에 1차, 2차, 3차, 4차구간까지인가요? 2010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던데..

5차까지 입니다.

총사업비가 360억인데, 지금 1차구간이 끝난 거지요?

네.

2차구간이 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각 방향으로 전부 다 돼 있던데, 본위원이 몇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것 박스라고 그러나? 위로 계속 돌출되게 할 거예요? 컨트롤 박스, 그것 2차 구간, 3차구간도 다 그렇게 돌출형으로 할 겁니까?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먼저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지하에다 넣는 것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는 합니다. 일단은 주변공원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용될 부분은 활용을 하면서 가능하면 안나올 수 있는 방향을 계속 모색을 하겠습니다.

모색을 하시겠다니까.. 그것 참 문제던데요. 여러가지로 시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고, “야, 이것을 왜 이렇게 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2차구간이 언제 또 시행이 돼서 2010년도까지 한다고 하는데..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지하로 매설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것 공사를 하면서 지금 도로포장 안쪽을 새로 쏵 전부 다 깔고서 맨홀뚜껑을 새로 덮던데, 맨홀뚜껑은 전선지중화사업 하면서 아크콘 깔고 그러면서 새로 들었다가 놔서 다시 보니까 그것을 교체하는 이러한 저기가 돼 있는데, 지금 평택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통복 4거리를 오면서 맨홀이 정확히 몇 개가 있는지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제가 여기저기에 알아봐서 해당 동사무소에 통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어요. 아주 세밀한 사항인데, 거기에 국장님 가셔서 보셨어요? 큰 차 지나가고 그럴 때, 그 주위사람들이 맨홀을 피해서 가면 괜찮은데, 맨홀 정 가운데를 가면 아주 굉음이 흐른답니다. 따닥! 따닥! 하는 소리, 거기에 아마 국장님이 사신다면 그렇게 안했을 텐데, 그것 내가 언제부터 얘기를 했는데, 두 달인가 석 달 됐는데.. 그것, 왜 조치가 안 되는 겁니까? 한전에서 공사를 했다면, 우리가 그쪽으로 줬으면 그것을 관리감독하든지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얘기 들으신 적 없어요? 신평동 동사무소나 원평동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안 갔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따 내려가시다가 맨홀을 한 번 밟아보세요. 소리가 어떻게 나나?

소리가 안 나는 방향으로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뭐 할 거예요. 얘기가 되면, 막말로 한전에 말해서 빨리 조치가 되든지, 두 달 전에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까 양경석 위원님 얘기하고 중복되는 얘기지만, 작업함에 있어서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지요. 돈을 줄 것은 다 주고 피해는 시민이 보고, 안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역전 있는데, 그것 공사가 끝난지 꽤 오래됐는데 보도구간에 왜 포장을 마무리를 안하신 것 같아요?

보도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느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일을 하다가 구간별로 색도 다르고, 또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인 세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깐 일부러 중지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기가 경계석 높이하고 보도구간의 두께가, 지금 현재 콘크리트로 포장해 놓은 것하고... 거기에 뭐를 까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레탄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보도블럭로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보도블럭 티가 10점 정도 되니까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20티나 15점 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무슨 탬팔 필트인가 그런 자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하는 것하고, 어쨌든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웠는데요.

그게 벌써 거의 1년 다 되는 것 같은데..

한 두 달 전에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공사중지를 시켜놓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마 지난 후에 포장을 하신다?

예. 문제가 없는 부분을, 시기를 맞춰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또 이것을 도대체 뭘 깔지 궁금도 하고, 그래서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디자인팀에서 무슨 디자인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왕이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가중시키지 않게 하시려면 사업을 빨리 완공하시는 게 낫지 않나?

알겠습니다.

맨홀 굉음 나는 것, 그것 조치결과 저한테 전화 주세요.

네, 김준배 위원님

28쪽 서울청에서 시행하는 하천정비사업, 이게 사실은 재원이나 아니면 그 사업시행자가 우리 평택시가 아니고 중앙청이기 때문에 관심을 덜 갖는 부분이면서도 우리지역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럴수록 현지 점검이라든지 현황, 또 우리가 요구하는,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런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돼야 만이 우리사업이 되거든요. 우리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편의적으로, 아니면 예산절약 적으로 시행을 하면 사실 나중에는 거의 뜯어고치는 이런 결과도 올 수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두릉제 개수, 이게 5㎞인데, 그 안에 교량을 5개 넣기로 했는데 지금 하나만 돼 있거든요? 나머지 4개는 안돼 있고, 안돼 있는 것 문제파악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도로를 높게 넣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련돼서 지방도가 높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 인접에 있는 주택들이 반지하 내지는 지하가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관계는 빨리 시가, 개인이 하니까 좀 어려워요. 서울을 가 봐라 어째라 그러는데, 시가 이런 지역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고덕 문곡리. 다음에 29쪽 통복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량은 6㎞인데 2010년까지 외부재원 없이 100% 시비로 230억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만 투자가 되냐? 그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또 거기에다 투자를 해요. 저기에서 걸러져 나간 물을 재활용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해서 펌핑을 해 가지고 평택시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 라고 해서, 볼거리나 기타 휴식공간 마련을 해서 또 투자를 하는데, 거기는 얼마가 투자 되냐? 153억이 투자가 돼요. 전체 얼마입니까? 383억,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되는데, 하여튼 돈이 많으면 관계없지.. 그렇지만 우리 건설도시국의 예산이나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이 이런 식으로 각 과에서 그냥 거기다 쏟아 붓는 식의 예산으로 하면 좀 어렵이 않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각 국과 각 과끼리 아주 유기적인 체제 하에 그 규모에 맞는, 필요로 하는 이런 것을 해야지, 좋다고 해 가지고 좋은 것 다 벤치마킹 해다가 전부 집어넣어 봐요. 땅덩어리 공간은 좁은데다가 투자만 하면, 엇그저께 보니까 무슨 가로등 하나에 350만원 어쩌고 그러는데, 나는 이것은 우리 평택시로서는 호화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는 이 통복천 6㎞ 주변상류를 보게 되면, 거기에 소사택지지구 들어가지 않습니까, 서재지구, 모산·동삭, 동삭·세교.. 그 주변이 법원 앞으로 해서 전부 개발이 돼요. 그러면 그런 개발주체한테 부담지시를 좀 하자 이거예요. 이런 사업비를, 시가 부담을 좀 경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을 해야지, 이게 그냥 전부 시비로 틀어막고 말이야.. 나는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소사벌 택지개발 하는 토지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배다리저수지에서 나가는 그런 조그만 하천들을 해제해 달라고 그래서, 아직 안하고 이것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평택시 452㎢ 안에서는 주인이 평택시에요. 시장이에요. 그러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타 토지공사가 오든, 주택공사가 오든, 개인 개발참여자가 오든, 우리가 꼭 주장할 주장은 하라 이거지, 안 그러면 스톱시켜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협의가 안된다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막.. “예산 올렸는데 시의회에서 통과 안시켜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주인이 누구인지,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냥 그런 민원이나 피해 다니고 이런 것은 싫다 이런 얘기지요.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준배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에 조금 보충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28쪽, 서울청 시행 하천정비사업, 다른 데는 제가 얘기할 것 없이 도대제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실지 아까 김준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표적 사례입니다.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와 서울청에서 하는 도대제 이것과 중복된 공사현장이고요. 그와 같은 과정에서 서울청이 하는 도대제와 평택시가 하는 하수종말처리장과의 상호 협의가 안 되는 과정에서, 공사가 엉망 돼 가지고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점을 제출한 사례입니다. 이것이 꼭 그렇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냐? 평상시에 같은 우리시내에, 그것도 같이 붙어서 하는 사업에, 서로 협조체제가 안돼 가지고 그런 사업이 다시 또 재시공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청에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시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제는 실지 그 지역이 지반이 굉장히 약해서 이미 여러 차례 흙이 계속 주저앉는 그런 현상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안되는 상태가 있고요. 지금도 지반이 꺼진 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그 공사가 매듭지어질 수 있는 건지? 향후에 또 공사가 매듭지어진 다음에 지반이 꺼지는 현상은 없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더 확인해서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상호 협의가 잘 돼서 재시공되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24쪽에 전선지중화 사업, 지난번 이것은 의원간담회 때 제기됐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전선지중화 사업의 사업구간은 평택시 평택동, 신장동, 팽성읍, 안정리입니다. 이것을 지금 없는 것을 넣어달라고 해 봐야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저는 한 가지, 건설과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예전부터 안중시내를 관통하는 도로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지요? 그 도로는 지금 현재 2차선 도로가 채 안되는 도로로써, 중간에 안중지구대에서 안중고등학교로 가는 그 구간에 전주가 도로에 상당부분 밖으로 돌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 두 대가 교행이 안돼요.. 전선지중화사업을 해 주면 좋은데, 이것은 이미 1차, 2차, 3차분까지 결정돼서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워도, 그렇다면 도로를 확장해 주든지? 아니면 그 전주를 뒤로 빼서 정말 통행할 수 있게 해 주든지? 우리시내에 아마 그런 도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사실 안중의 중심도로였어요. 도로의 상당부분이 전주 때문에 차량이 교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적된 내용이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조사해서 조치를 어떤 방향이 됐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전선지중화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지금 해 봐야 반영될 것 같지 않고요. 도로확장 내지는 전주를 좀 뒤로 빼서, 도로에 전주가 없도록만 해 줬어도 좋겠다 싶습니다. 조치가 가능하겠어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33쪽, 도시계획과 2020 평택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확정된 80만에서 90만으로 목표인구를 잡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해서 당초에 80만을 결정할 때에 9만 3,000인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해서 추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누락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황해경제자유구역과 별도,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보니까, 별도로 추가될 부분까지 감안해서 한다면, 이미 80만에 9만 3,000명을 하면 89만 3,00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000명 정도의 문제는 별도의 일부 몇 군데를 포함시키는 건지? 아니면 이미 확정된 80만에 대한 계획이 변경도 되는 건지? 그 점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고서하고 다른 말씀을, 제가 한 번 저희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한 100만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인구계획은 계산상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인구를 100% 본 게 아니라 반을 봐주거든요. 경제자유구역이 9만 6,000명이고 또 브레인시티가 약 4만 5,000명 정도, 민 간사 업이 또 있고 그래서, 민 간사 업은 그동안 인구계획을 안 따졌는데 지금 도에서 그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겁니다. 저희가 한 100만명 정도를 확보하기를 마음속으로 좀 다짐하고 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올리기는 120만명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20만명을 가지고 가면 분명히 여기서 칼질을 할 텐데, 저희가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하는데 증명하는 방법이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90만은 뭐예요?

이것은 이런 계산입니다. 아까 말한 경제자유구역이 9만 6,000명인데, 9만 6,000명이 전부 외부 인구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반만 들어온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1차적인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0만을 요구해서 100만을 목표로 한다?

이것 보고하고는 별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복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80만에 대한 계획은 그대로 변경없이 추진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를 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과, 46쪽 2008년 기존도심 활성화 추진방향이고요. 이것은 여러 번 얘기가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이미 TMO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역별로 다 그게 완성됐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TMO 구성을 위한 인적자원을 조사 확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지구에 대한 전체의 인적자원을 동 추천, 또 저희가 직접 조사하고 탐문조사한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기본적으로 확보된 인력이 약 1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주까지 각 권역별로 거기에 희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가 TMO 구성과 관련, 또 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한 번씩 했습니다. 향후의 단지는 저희가 구체적인 TMO 준비회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TMO가 다 구성이 되면, TMO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는, 이분들이 사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겠다 싶은데, 그래도 TMO와 관련해서는 여러 번의 경험이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기왕에 만들어지는 TMO라면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례를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럴 계획은 있는 거예요?

계획은 일부 갖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노무라연구회에서 TMO 준비요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을 TMO 실체에 대한 교육안내과정을 일본연수를 통해서 할 계획도 있습니다. 국내 자체프로그램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런 문제는, 개중에 어떤 지역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TMO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빠르고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은 굉장히 TMO에 이해가 부족해서 시기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선 TMO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적극적인데 부터 우선 저희들이 구체화시켜 나가고 구상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산지구도 있고, 통복시가지 이런 데도 있고, 세교지구도 있고,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어디서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선 소요를 저희들이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노후불량지역이 50% 이상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도심지역으로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읍면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 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안중에는 해당되는 데가 없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지역이 주로 되는 건데요. 안중은 주로 상업지역 부분이 많거든요. 옛날 기준지역은..

거기도 주거지역이 있잖아요?

있기는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이 좀 있어서, 안중은 상업지역을 빼면 이 사업을 하기는 나쁜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손 대기 어려운 데다?

안중은 저희들이 뉴타운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아까 그 전주는 언제쯤에 뽑혀지는 거예요?

가서 저희가 확인해서 계획을 세워서 빨리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취임해서 바로 뽑아내던데?

일단 한전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정부보다는 힘이 약하니까 시내 한 두세 달 걸리나요? 금년에는 뽑아지는 거예요?

아마 하나만 움직이게 되는 건지..

하나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연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뽑아진다고 보면 돼요?

네. 금년에 뽑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24쪽에 전선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 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 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평택시 전선지중화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단히 미미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요, 연초에도 그랬지만 아까도 말씀하실 때 한전 측에서 타 시·군보다 우선 배정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그전에는 이런 전선지중화 사업을 지자체들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하면 예산 배정을 해 줬는데, 근래 들어서 이것을 전부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쪼개다보니까, 우리시에 이것을 못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책 사업을 부각시켜서 ‘그럼 우선 하는 대로 먼저 주겠다’ 고 해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타 시·군의 전선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가지고 있는데.. 사업량과 예산을 비교했을 때, 우리시가 동 사업기간 내에 타 시·군보다 절대적으로 사업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예산이 더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전선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분전반 들이... 보도에 설치가 되면서..

컨트롤박스요.

그래서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상가 앞에 있으면 상가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애초에 그 분전반들이 생길 때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꾸미는 것이지만,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1차적으로 지하에 매설할 수 없다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자투리 공간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시내에 있는 시 땅이나 국유지라든가, 아니면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나 법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일차적인 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전반들이 보도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아름답게 미관을 생각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쇼핑몰할 때도 기왕에 설치된 후에 저희가 가게 돼서 그 런 문제점을 제기했었어요. 그래서 ‘지하에 넣는 방법이 없느냐’ 했는데, ‘현재 우리 기술로는 안 된다’ 고 그러는데, 전혀 안되는 부분은 아닌데, 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옆에 공간이나 옥상 이런 것들도 협의를 하는 중이고.. 특히 도로변에 완충녹지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유치를 하려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신주를 다 제거해서 지하로 들어가면서, 전신주 몇 개 당 분전함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셨어요?

몇 개당이라고 딱 규정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일정한 범위 내에 한 두 개씩 설치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위치별로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타 시·군은, 굳이 외부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소화전까지도 지하로 매설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조그만 소화전까지도 지하로 매설하는데, 그렇게 큰 분전함이...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한전 측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정 안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같은 것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지하에 매설을 하고, 정 안되면 2차, 3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깨끗한 도시로 만들고, 또 보행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경관법 제정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이라고 해서 용역을 8월부터 준다고 그런 거예요. 용역을 주실 때 사업부서에서 과업지시를 주실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경관법이 제정되고 나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도 11월 18일에 경관법이 제정되고 나서, 자료를 많이 수집했고 의원님이 참여하는 시민단체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했었는데요. 경기도에 경관법이 시행되고 나서 시흥하고 의왕만 경관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타 지자체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전에 경관계획 수립한 것은 자연환경보존법이라든지 기타 법에 의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이거든요. 김천이나 다른 곳에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먼저 말씀드린대로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받고, 특히 과업지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자료를 수집 중이어서, 8월중에 발주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과업지시서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경관 유형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적인 조형에 더 치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도시가 자꾸 새롭게 개발되니까 ‘도시적인 조망으로 갈 것이냐’ 그런 초점을 맞춘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관을 보면요, 도시디자인이라든지 야간 조명,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내재 되어 있습니다. 내재된 요소들을..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농촌부락도 있고 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대 주변도 있고... 거기에 맞는 특색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확 트이게 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의 경우를 보면 도시전체에 큰 블록별로 해서 색을 입히잖아요? 도시의 색깔도 정했단 말이지요. 우리가 이런 경관계획을 하려면 우리 평택시의 색깔도 나타날 수 있게 이번에 용역을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해서,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전문가시니까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관계획을 기 수립한다면 용역을 줄 때 애초에 평택시민들에게 보기 좋은 도시경관을.. 그리고 녹지조성이나 가로수, 지장물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잖아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40쪽하고 42쪽을 함께 해서.. 3km 반경 내에 미군부대이전과 관련해서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을 좋게 제공해서 관리가 잘돼야하는데, 관리를 사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까지 부탁을 드렸거든요. 사실 그런 시설물들이 없던 곳이었고..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해야 하는데, 사용도.. 그것을 발로 차고.. 사실 등 달아 놓은 것도 다 깨졌습니다. 저희가 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나와서 현장을 보여주면서 “이것 봐라, 이것이 돈이 투자가 된 것이고 환경을 조성해 준 것인데.. 자동차를 못 들어가게 했으면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발로 차고.. 사실 자동차가 조금만 직진을 해도 깨지는 것인데, 이렇게 됐지 않았느냐‘ 라고 해서, 고쳐주면서 다시 관리 부탁을 하고 했거든요. 이것은 관리상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번에 신문에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지금 지적하신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인데요, 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30여개씩 일시에 그것을 만들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침하가 된다든지, 공사상에 문제점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속히 보수를 하면서, 공사하는데 더 주의를 기울여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 얘기를 하셨는데, 등도 애초부터.. 산건위에서 상반기 때인가요, 부산에 광복동거리를 갔었어요. 거기는 올해 한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조명이 바닥에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바닥에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보행자도 불편하지 않고 시선도 밝게 해서 최첨단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 때는 최첨단으로 해서 좋은 것으로 하겠다고 해놓고는 현장에 가 보니까 등 자체가 깨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왜냐 하면 높이가 좀 높던지, 아니면 아예 바닥에 깔던지.. 이것은 30cm~40cm 정도로 거치적거리게 해놔서 오히려 교통약자도 불편하고 교통약자가 아닌 일반인들조차도 가면서 밟을 수밖에 없고 치일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공사가 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현장에 가서 직접 상인들한테도 듣고 확인도 했는데, 그런 공사를 할 때 자재 하나까지도 제대로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하자가 아니고요. 관리 상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것뿐이 아니라 보도블록 자체도 하자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물론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교통행정과 소관 62쪽부터 7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도비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송탄출장소 앞에 보면 이충동 들어가는데, 여기가 굉장히 교통혼잡지역이거든요. 특히 출·퇴근 시간의 경우는 송북동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20~30분 걸려요.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서 여기가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원래 송탄출장소 앞을... 92억 5,600만원은 작년도 사업이 명시이월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출장소 앞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송탄출장소의 의견이, 인도하고 그 앞에 있는 나무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단순히 차선 하나만 더 늘려서, 문예회관 가는 쪽을 2개 포켓차선을 만드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출장소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출장소 앞에는 주정차 단속카메라만 다는 것으로 하고, 출장소 앞에는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은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유지라고 해도 그렇게 했겠어요? 같은 관내에 있는 관끼리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데... 과장님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봅니까, 지금 시설에서? 넓혀야 가능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이겠지요. 차량은 항상 늘어나니까.. 그렇지만 기존 시설로써는 대책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길을 끊어 놓아서 좌회전하고 또 조금가다 보면 좌회전하지, 선은 끊어놓고.. 계속 정체가 되잖아요? 이충동 쪽으로 들어가다보면 거기 끊어놔서 거기서 또 막히지.. 이충단지가 개발이 많이 되다보니까 좌회전 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가변 차선만 잡는 것이 아니고, 옆에 차선까지 먹고 들어간다고요. 그럼 뒤로는 계속 밀린다고요. 그렇다고 가변차선을 좀 넓게 해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현실상... 가변차선의 경우는 좌회전 차선을 두 차선은 줘야만 해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지금 현상에서?

작년도에 경기도하고 송출.. 그때 의원님도 같이 계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와서.. 문예회관 쪽으로 자꾸 개발이 되다보니까, 행사도 많고.. 현재 출장소 앞에서 그 다음 등기소 신호등까지는 너무 신호가 짧아서 좌회전이 도저히.. 위원님도 아시지만, 안 나와서, 양쪽에 1개 차선을 더 확장해서 인도를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일단 안을 잡았었는데, 그 나름대로 다른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른 부작용이 아닌 출장소에서 이 의제 기를 한 것이, 그 앞에 나무가 잘 돼 있는데 그것이 축소가 되면 여기도 불편하다 그런 안을 내서 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굉장히 넓지만, 우리 출장소는 잘못 됐어요, 앞에도.. 좀 더 들어와서 더 넓혀도 되거든요. 교통과에서는 그것까지 다 강구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의견제시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협의가 안 됐지요? 아니 같은 공무원들끼리도 협의가 안 되는데 일반시민들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겠어요? 일반시민들이 이 의제 기했을 때 나중에 안 되면 시설결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데 왜 그것을 못하세요? 필요한 것은 가변 차선 하나인데.. 아니면 교통체계를 바꿔서 좌회전 차선을 죽이던가. 그래서 가변 차선을 좀 넓혀주던가..

그 문제는.. 여기서 즉답해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대안 이 제시가 되던가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본청이고 출장소에서 업무협조가 그렇게 안 되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다 느끼는 것 아닙니까? 특히 여기 출장소에서는 더 느낄 거라고요. 그런데도 이것하나 해결을 못하고, 만날 있는 규격대로 해서 더 이상 나올 데가 없는데, 좀 넓혀서 해야지, 다른 방법은 없거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하고 출장소가 협의가 돼야지, 그렇게도 안 되는데 일반시민들하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76페이지에, 불법주정차단속, 지금은 CCTV를 굉장히 많이 달고 있잖아요? 옛날 구 상권이나.. 이충동 같은 곳에 신상권을 해 놨는데, 주차장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CCTV를 하다보니까 길가 옆에 있는 상가가 거의 장사가 안 돼요. 그 주변 상가에 계신 분들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CCTV를 민원 때문에 하신 것 같더라고요. CCTV 설치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상가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안 합니까?

저희가 주변에 있는 상가하고 직접 다니면서 얘기는 안하고요. 일단 해당지역읍·면·동하고 출장소에 의견을 물어보고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동의 경우는 당연히 주민들 입장이지만, 우리가 항상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외치면서, 거기에 있는 상권들을 다 죽이는 거라고요.

불법주정차 단속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불법이 아닌 합법이거든요. 내가 물건을 사러 잠시 가게에 들르는 것인데, 그것이 5분이 넘고 10분이 됐다고 해서 막말로 1만원짜리 샀는데 4만원짜리 스티커가 붙어있으면 그것이 5만원짜리잖아요. 그렇다고 상가에서 4만원을 대 주는 것도 아니고.. CCTV는 한번 시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웬만하면 주변 여건도 생각을 해 주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것으로 자식들 키우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생계형이거든요. 그리고 길가 옆이 가게세가 세고 거의 월세더라고요. 건물주가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시설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시설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을 설치하실 때는 검토에 검토를 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하다못해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주던가. 가게는 앞에 있는데 주차장을 저 뒤에 해 놓으면 앞에 있는 가게는 망하고 주차장 옆에 있는 상가만 활성화가 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65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먼저 번에 주택 재개 발사업 정비구역지정.. 자란마을하고 어인남리에 대해서 여쭐까 합니다. 자란마을이 5월 13일에 정비구역 고시가 됐습니다. 주민들의 찬반론이 만만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자란마을은 지정고시는 됐는데요, 추진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동의 를 구해서 추진위원회 구성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직 그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번에 비전1동사무소에서 정비구역고시 떨어지고 나서 1주일 정도 있다가 주민설명회를 갖던데, 가보니까... 물론 찬성이 70%가 넘어서 도에 통과가 됐습니다만,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저는 어느 선에 서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집행부에서 잘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인남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인남리는 지금 접수가 돼서 관계부서 협의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나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먼저 번에.. 그때 과장님께서 직접 참석을 안 하셨는데.. 비전2동 동사무소에서 대책위하고 시·도의원들이 참석해서 용적율 문제, 용적율이 곧 층수가 되겠지요. 그것하고 녹지공간 문제를 그날 해당부처, 과가 나와서.. 참석하는 대상은 ‘국장 및 과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보니까 전부 계장님들이 나와 계시던데요. 그 때 그 사항 다 보고를 받으셨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용적률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무상귀속, 기부체납관계인데요. 그것은 법상으로 지구단위 계획지침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이 도에서 지침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시에서 수용하거나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기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그것도 절차상으로 어느 한군데에 치우치지 말고 정확히 거쳐야 하는데.. 그날 의원들이 담당자를 막... 그랬습니다만, 그렇다고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게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를 처리하다보면 다른 지역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잣대를 대자는 거예요. 합정동 1·2 지역도 있는데, 그날 미팅한 것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다고요. 상위법에 맞으면 거기에 따라가던지.. 그날 윽박지르니까 공무원이 마지못해 대답하고 그러던데.. 그렇게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와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날 보니까 우리가 주민들 앞에 있으니까 마지못해 답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런 때는 책임자 되시는 분이 나와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날 보니까 무게가 덜 실리던데.. 그런 것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나와서 떳떳하게 얘기합시다. 그날 회의가 있어서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협의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간다고 한 사실도 없는 것이고,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나갈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

그날 정영란 위원도 같이 계셨지요? 같이 느낀 사항이니까.

네)

저도 나중에 보고를 받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그날 행사는...

의원이 그렇게 하더라도 ‘상위법이 이렇습니다.’ 라고 딱 잘라야 하는데, ‘왜 안 되느냐? 어쩌느냐’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버무리면서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힘없는 집행부가 돼서 어떻게 해요.

아마 의원님들께서 계셔서, 경륜이 모자라서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참 아쉬움을 느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는 됐고요. 교통행정과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72쪽을 보면, 과장님 어제 사업설명 최종적으로 하신 거예요? BIS, Bus Information System이에요, 이게?

네.

어떻게 됐어요? 잘됐어요?

준공보고회를 어제 했었습니다. 의원님들을 다 모시고 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에서 한 것이 이번에 10개를 발주했었는데, 10개소만 준공처리를 하고 나머지 도에서 발주한 7개소는 8월말에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참석해 보고 싶었는데, 전달을 위원장님한테 받았는데,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 욕심이 있다보니까 못가겠더라고요. 옆에 있는 동료 의원하고 정영란 의원님하고 같이 두 번 정도 참석을 했었는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앞으로 추가되는 설명회는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0개만 설치했는데, 앞으로 아마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는 주민들 수요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30~40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못 들어서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는데요. 앞으로 계기가 된다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저희 사무실에서 전체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화면에 다 보입니다.

통제실에서? 아니면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요?

네, 통제실에서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바뀌는 것에서부터 전체 차량의 흐름이라든가, 어떤 항이 통제가 되는지.. 만약에 차가 가다가 정류장을 안 거치고 무정차해서 통과하는 것도 다 데이터로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동료위원들과 같이, 설치문제, A/S 문제, 버스 난폭문제 이런 것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BIS가 됨으로써 그러한 것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이 돼야지, 사업 실시만 해 놓고 효과가 없으면 안 되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 버스회사의 입장에서는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 설치에 대해서... 모든 운행기록이 완전히 다 노출이 되고, 그대로 우리 컴퓨터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차가 몇 정거장 또는 몇 분 뒤에 도착한다는 예고가 화면에 뜨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번에 동료위원들이 장애자 신호도 얘기하던데, 그것은 반영이 됐습니까? 장애가 있을 때 ‘띠띠띠띠’ 그러고 지하철 들어올 때 소리나듯이, 그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요?

음성시스템..

음성시스템..

음성시스템은 못 넣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가서 설명회를 들었어야 하는 것인데.. 이거 어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 배제시키려고? 이런 것은 조정을 해서 의원들이 끼었을 때 용역보고를 하도록 하셔야지, 그렇게 갑자기 연락을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거 주간계획에 잡혀 있지 않던데요? 어제 사업설명한다는 거?

보고 했어요.

잡혀 있어요? 됐어요. 73쪽, 저상버스도입 운영에 문제점을 보면 ‘보도와 차도높이 차이 15cm 이내, 휠체어 진·출입 동선확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상버스를 도입했을 때.. 문제점 관련해서 공사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cm보다 작고 휠체어가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존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행하는 것을 타 도시를 벤치마킹해서 보니까, 실제로 좀 불편하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일단 판단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새로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고쳐나가면서 저상버스 도입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상버스를 도입한다고 저번에 보니까, 사업설명회에서 내용을 봤는데.. 문제점으로만 이렇게 해 놓고, 차고가.. 저하고 똑같은 차가 도입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저상버스가 모델로 봤을 때는 지상구가 상당히 낮던데.. 이 차가 도입이 돼서 실제로 버스승강장에 섰을 때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남부는 공사를 안 하고 있던데, 이런 문제점을 올 하반기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총사업비 9억 2,500 아닙니까? 벌써 7월달인데 하반기에 하려면 어느 정도 가시권 내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설은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한꺼번에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 나갈 것이고요. 현재 저상버스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불편하지요. 그러나 운영은 할 수 있다고, 운영을 하고 있는 다른 곳에서 내용을 보고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운영하면서 점차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되지요. 올해 버스가 5대, 2009년도에 3대를 추가로 도입할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 8대네요. 8대를 주차장에 세워놓을 거면 이 사업을 왜 도입하고 운영하나요?

저상버스는 일반노선버스하고 똑같이 다니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대·폐차하면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 들여오고 대·폐차하면서 이것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관계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관련 회의 있을 때 연락 주세요.

교통약자 중간 보고회 때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보면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길거리를 가다보면 “2009년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라고 경기도청에서 직접 걸어놨던데요. 공격만 했는데, 이런 문제는.. 잘 하고 있는 것은 칭찬을 하겠습니다. 배다리저수지나 법원3거리 같이 아주 혼잡한 지역을 잘 해 놓으셨던데.. 시일이 많이 걸렸지만 잘하신 것은 잘했고, 보니까 나뭇가지를 막 해 가면서 법원3거리를 잘 해 놓으셨어요. 배다리저수지도 보니까 깨끗하게 잘해놨던데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76쪽을 보겠습니다. 체계적인 불법주정차단속이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에 CCTV를 설치할 계획도 나와 있고.. 그런데 ‘차량탑재형 CCTV’ 두 대라고 되어 있는데, 두 대가 전부 남부시내에서 운행이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번 지나가고 턴해서 다시 그 지역에 왔을 때 동일한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입니까?

최하 5분 이상은 주고요. 도로가 회전.. 거리에 따라서는 10분 있다가도 적발이 되고... 시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일정하지 않다고 하던데.. 그러면 10분 이내에 더 유예기간을 두던지, 물론 고급차를 구입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실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10분 이내도 지나가면 끊겨서.. 주정차 위반이 금액이 4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CCTV를 달아서 차도가 깨끗한 것도 있지만, CCTV는 오래 되니까 별 얘기가 안 나오는데, 차량탑재형은 너무 빨리 돌고 타임이 빠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명법사 그 밑에 덕동사거리에서 현대이화아파트로 오면서, 그 상인들이 불러서 아주 죽겠어요. 세워만 놓으면, 왔다가면 5분 이내에 10분 이내에 딱지가 날라온다는데... 지도가 우선인지 실적이 우선인지...

그 관계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릴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실적위주입니까? 단속위주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의원되기 전에 시청 해당 과에 가보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만, 해당 과장님께서 공익요원한테 못 끊었다고 막 그러던데 지금도 일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선이 됐어요?

저희가 주정차 단속요원한테 실적을 부여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차적으로 소통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도록...

너무 억압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시간 내에서,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끊어야 하겠지만 융통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단속한다는 자체로도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물론 세외수입 차원에서는 그 방법 이상 없겠습니다만, 무조건 실적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올해 하반기에 CCTV 설치 계획이 몇 대나 되지요?

18대입니다.

과장님, 그거 계획표 가지고 계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구체적인 위치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에서 주무계장들이 한번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책자로만 봤지 세부적인 계획은 못 받았거든요.

세부 위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74쪽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송종수 위원께서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하고 잘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본위원은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남부 쪽은 어떤지 몰라도, 사업개요를 보면 국도비 합해서 123억 6,200만원이고요, 추진실적 1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부지역에는 2008년 9월 20일까지 정확하게 날짜까지 찍어서 공사를 끝내겠다고 플랜카드가 걸려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김재호 과장님

송북동 지하차도에 대해서 그때 ‘너무 급경사지다’ 그래서 그것을 메워서 없애느냐 여러 가지 문제도 제시를 했었고 그 현장을 가 보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그때 의원님들하고 송북지하도에 가서 현지 확인을 해 본 결과, 워낙 경사가 많이져서... 거기에 일부 보완장치를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검토했는데.. 실제 에스컬레이터를 놓을 수 있는 업체를 불러서 그 위치에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기술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거기는 야간에 우범지대가 돼서 방법용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것은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하고는 사실....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CCTV를 설치해서, 거기가 워낙 급경사이고 어린 아이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좋지 않은 얘기도 들었습니다. 성폭행 사고도 일어나고 해서 환경을 밝게 해 주고, CCTV를 설치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 그것은 교통혼잡개선사업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송북 지하육교는 에스컬레이터 계획은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는 처음 듣습니다. 유심히 지나다니면서,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입구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를 놓는 것 같지는 않고 궁금했던 사항인데, 오늘 왜 이렇게 공개적인 데서 물어보냐면 속기 록에 기록도 남기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물론 잘하는 것도 많습니다. 또 하나 아쉬웠던 것은 저번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2007년 6월 1일부터 2일까지 서정동 출장소 앞에서 세계 평화대축제가 이루어져서, 그때 고등학생, 어린아이들이 도난차량을 이용해서 오산 쪽에서 YKK 진위다리지요? 거기를 넘다가 큰 사고가 났지요?

중앙분리대는 교통행정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부서에서 하는 데.. 그 당시에 위원님이 한번 얘기를 해 주셔서,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여러 번 건의를 하고 했는데, 면지역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거기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들, 가족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2개월 지연됐다면 모르겠는데요,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얼마 전 6월초에는 유가족인가 어느 분이 거기에 꽃다발을 갖다 놨어요. 1년 동안 상처난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을 보고..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섬세하게 잘 추진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볼 때 ‘너무 개선이 안 되지 않느냐’.. 만약에 어떤 개인 가정집에 대문이 부서졌으면 그렇게 1년 동안 ‘면단위다’ ‘우리 부서가 아니다’... 사실 다른 사고지점은 몰라도 그렇게 대형사고가 났던 지점만큼은 수습이 빨리 되는 것이..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고, 다른 기회에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후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약하게나마 질의 를 해서.. 그런 것은 개선이 돼야지, 거기가 사실 오산하고 인접은 아니지만 많은 차량이 오고가는데 두 군데나 공백이 남아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 다리 위에서 유턴할 리도 없는 것이고.. 국장님, 아시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사해서 빨리 회복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유가족 보기도 굉장히 민망하고, 대형사고가 났던 현장이기 때문에 빨리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다량사고난 지역 얘기하셨는데요. 저희 지역 쪽에 평택대학교 밑에, 거기는 먼저 번에 ‘도에서 조사하겠다’ ‘중앙에서 조사하겠다’ 그러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지난번에 교통행정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설계가 다 끝나서 지금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평택대학교 정문 지나서 밑에 꺾어지는데? 먼저 사고 난 데...

그때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해서..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거기가 교통량이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우리 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때 중앙에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내려왔다 가고 해서 위에 예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니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네, 도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있습니다.

도에서? 이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빨리빨리 신속하게’를 얘기합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가 또 나기를 바라는 것인지, 그것이 벌써 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시에서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은 못하고요,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안전진흥공단하고 평택경찰서하고 평택시하고 해서 전체 의견을 조율하는 바람에 시간이 걸린 것인지 일부러 지연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화단을 없애고 분리대로 해서.. 부딪혀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을 했습니다.

분리대를 둬서 안전하게?

바로 나올 겁니다.

방법론까지 다 나왔습니다.

바로 나올 거예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금방 송종수 위원님께서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평택대학교 앞에 화단을 뜯어내고 중앙분리대를 다시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없애는 겁니다.

지난 번에 그 화단이 너무 얕아서 넘어왔는데, 경찰 쪽에서도 중앙분리대가 약하면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강한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또 보완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설계를 다 기억을 못하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사고에 맞는 것을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그것을 도면 상에 그대로 담아서, 물론 중앙분리대도 들어가지만 그밖에.. 특히 야간에는 운전자가 사고를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시설이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선형 자체가, 너무 급커브로 되는 바람에 그것도 문제가 됐는데, 그것은 어차피 고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 교통부서는 결국 도로를 만드는 부서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데요. 하여튼 기존에 있는 도로는 지금처럼 교통에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고려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다시피 사고가 다발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통안전시설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고, 새로 만드는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관련법에 의해서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통부서에서도 추후에 이러한 도로 선형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전역에서 볼 때 제일 사망사고가 많이 난 곳이 그쪽이에요. 물론 선형 자체는 어쩔 수 없지만, 교통안전시설 확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63쪽에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시설 보수지원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평택시에 있는 아파트 대표자들 회의 때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평택시 주택조례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없잖아요?

있습니다.

지난번에 바뀐 것으로는 부족하던데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개정안 을 내려고 설명하러 갔던 거예요. 설명하면서, 아파트대표자들과 의견을... 또 다른 의견이 있는가 그런 자리를 가지려고 갔던 것인데, 아까 (장소가) 재난상황실이었기 때문에 말씀 드렸던 부분이고요.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외에도 아파트대표자분들께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었어요. 기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하셔서 최대한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평택시에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넘지요?

이것이 5년 이상 된 단지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자부담이 50%에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인데, 주로 많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보안등 관계, 가로수 문제, 그리고 상수도 검침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검침은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해봤는데 아직 관철이 안 되고 있고요. 도로도 포장을 해달라 이런 것인데.. 사실 단지 내에 있는 것은 단지 마당이거든요, 도로의 형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이 통과가 되는 형식이라면 그건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3억 정도의 예산밖에 못 세우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쉬운 대로 보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평택시는 자기부담율이 50%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80%까지 지원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과천의 경우는 거기에 경마장이 있어서 수입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쪽에서 처음 만들어져서 전국적으로 파급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정말 필요한 곳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쪽, 이것도 아까 송종수 위원님께서 질의 를 했던 부분인데, 어인남리 설명회할 때 우리 의원님들과 의장님께서 비전2동사무실에 갔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느낀 것인데, 집행부에서 너무 질질 끌려간다. 그날 책임을 저희 시의원들한테 공을 다 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분명히 상위법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잘라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어쩌겠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딱 잘라버려야 하는데, ‘가능한한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든가 ‘알아보고 할 수 있다면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시의원이 중간에 어떻게 얘기를 하면 사업이 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서.. 동료의원님들도 갔다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게 하고 나왔어요. 우리가 봤을 때도 아닌 것인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잘라야 하는데, 그분들이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누가 나왔든 계장님이 나오셨던 과장님이 나오셨던, 아니면 아예 나오지 말고 답변을 하지 마시던지.. 나오셨으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잘라주셨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아마 의원님들이 다 느끼셨을 거예요.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은 의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 후에 보고를 들었는데, 변명이지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딱딱 자를 수가 없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공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형평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전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지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하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제가 교육을 다시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고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다 가신 거거든요. 누가 오는지 대상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자리 배치로는 집행부에서도 꽤 많이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쨌든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확실하게 답변을 하고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과 관련해서.. BIS 시범구축도 하고 저상버스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증진계획, 이거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용역을 아직 안 준 건가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라서? 10월까지 진행 중이면.. 작년 12월부터 했으니까 중간보고를 받았지요?

네, 한번 더 보고를 할 겁니다.

중간보고를 한번 받아서 교통약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에 중간용역 보고 받을 때는,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만, 교통약자분들도 동참을 시켜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장애인단체분들도 모시고, 교통약자 대표되시는 분들을 모셔서.. 위원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장애인 여러분이 오셔서 시장 면담요청을 해서 그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하여튼 필요하다면 장애인단체에 가서, 우리가 이동증진계획수립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내 주시면 여기에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의 책자를 한부씩 드렸습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그렇게도 해 주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문가 용역을 하시면, 용역회사에서도 오시고, 전문가들이 와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의원님들이 같이 의견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지금 정영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할 때, 장애인시설이라고 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왔을 때 그것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하신 말씀이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용역보고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BIS/BMS시범구축사업이라고 해서 10군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기계를 BIT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터미널이라고 해서.. BIT에 감시하는 감시카메라가..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며 설명함) 이렇게 네모반듯한데 앞에 나온 것이 감시카메라입니다. 그것이 BIT를 보호하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 카메라가 있는 데까지 파손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는 그 카메라를 달아놨습니다.

그 카메라는.. 말 그대로 그 앞에, 거기에 있을 때만 카메라에 불이 켜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360도 회전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것이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파손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파손할 수 있는.. 일부로야 하겠습니다까만은, 요새 사회에 불안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타 시·군에도 그런 파손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파손문제를 사업자하고 상의를 했는데..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보통 11시 정도에 버스가 끊어지면 그것이 꺼지도록 하는데.. 그것을 켜놓으면 파손이 없답니다, 다른 시에서도.. 그런데 그것이 꺼지니까 파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정홍보 동영상 프로그램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히 연결을 해서, 물론 전기세는 더 나오는데, 야간에도 야간 홍보형 비슷하게 해서 해 놓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를 생각하시고, 아니면 그것이 파손됐을 때 재차 보수비용 등을 따져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예산대비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네, 타 시·군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비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73쪽에 저상버스 도입 운영과 관련해서, 기반시설과 관련한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상버스 도입을 하면 이것이 천연가스지요?

네, CNG가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CNG 충전소가 있나요?

협진여객 차고지 안에 CNG 충전소가 있어서, 평택여객이나 서울여객도 거기에 와서 CNG 가스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5대를 우선적으로 보급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계속 추가 보급이 될 거잖아요?

시내버스 문제는 CNG 충전소도 필요하지만, 버스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공동차고지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타 시·군에서는 공동차고지를 운행하고 있는 곳도 있어서.. 그런 공동차고지를 만들 때 충전소도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하고 교통안전편의시설을 한꺼번에 해서, 지난번에 동삭초교 앞에 잔여시간표시제를 설치해주셔서.. 이거 아닌가요?

네,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셔서 학교측에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집행부에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과 마찬가지인데, 그쪽이 쌍용자동차 출·퇴근거리잖아요? 송종수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얘기가 있었습니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육교는 1~2년 안에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다른 방안이라도 없을까요?

차량들이 제속도를 준수하지 않아서 과속을 하다보니까.. 특히 어린학생들이나 노약자의 경우에는 상당한 위협을 느끼는 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많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복합기능을 갖고 있는 카메라를 달아야 하는데, 그 카메라가 상당히 고가품입니다. (“3억.”이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고가품이고 실질적으로 유지는 경찰서로 넘겨야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요구하시는 대로 다 설치를 못해 드리고 있는데, 그 장소도 같이 포함을 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스쿨존이라서, 또 상위법에서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통제해서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시민이나 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 지점도 하여튼.. 총괄적인 것은 경기도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속도감지기는.. 경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조정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76쪽에 체계적인 불법주정차단속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평택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수하고 주차장 확보 면수가 어떻게 됩니까?

...

주차장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단속하고 주차장 확보관계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지만, 같이 병행을 해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차량대수가 15만 7천 대 정도 되고, 주차면수는 노상하고 노외하고 해서 12만 4천면인데, 숫자상으로는 3만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도심화되어 있는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에 주차면수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상당한 관점이 되는데, 기존에 시가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곳에는 우리시에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는 골고루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겁니다.

그 조사를 언제부터 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 중에 있는데, 그것이 되면.. 현재 있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향후에 어디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것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도심화되어 있는 곳에 주차장을 같이 병행을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심화되어 있는 그쪽에도 우리 시유지가 있을 것이고.. 타 시·군을 보면 개인주택을 사서라도 주차빌딩을 짓고 있잖아요? 그런 방안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집이 있는 땅이라도 사서 극심한 주차난이 있는 곳은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하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또 후반기에도 하루에 한 500명씩 접하는 민원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친절교육이라든가, 또 영어 한마디라든가,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에 있어서, 93쪽 업무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송치업무 처리 애로,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답변 듣기 전에요. 보통 잦은 인사이동은 기준이 몇 년으로 보십니까?

9급 직원들이 8급 진급한다든가, 아마 2년 남짓 되면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가고 있거든요.

2년 미만에 인사이동이 난다면 잦은 인사이동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저희 업무는 법적사무 업무가 돼 가지고, 아마 그 업무를 배우려고 하면 상당기간이 소요되는데, 얼른 업무를 익혀서 한참 업무가 능숙해질만 하면 전출이 되는 관계로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업무처리 전문성을 강조하자면 전부서가 사실 같이 공통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는 특이합니까?

모범 운행차량은 이게 경찰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 임명을 대법원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래서 민원인이 피의자 신분에서 조서를 작성해서 검찰청에 송치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검찰지휘를 받고, 또 민원인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업무기 때문에 상당히 잦은 전출로 인해서 그러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최소한 잦은 인사이동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몇 년 정도 근무하는 게 합당하다고..?

3년 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하나만 좀 간단하게.. 장과장님, 일전에 우리가 꽃길조성이라든가 화단조성을 할 때, 이것은 제가 속기 록에 남기고자 질의 를 하는데요. 제가 겨울에 양배추 지양해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요즘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지 않고 날씨가 춥지 않기 때문에 지저분하지는 않은데, 양배추가 색깔도 굉장히 우중충하고 바로 식재하고 나서 눈이 오게 되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제가 시의원이 되기 이전에도 객관적으로 볼 때 모양새도 좀 그렇고, 겨울에까지.. 뭘 저렇게까지 저것을 심어서 예산낭비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꼭 지켜지는 거지요?

네, 금년에는 식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84페이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이게 다 완료가 된 건가요?

네, 완료됐습니다.

정확하게 위치가 시청~비전 사거리입니까?

시청 앞에 소방서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서 한 블록 지나서 BYC 건물 앞에 두 구간입니다.

그 두 구간에 완충녹지가 있어서 그것을 한 겁니까?

네. 완충녹지 공간이 하단부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거기에다 야생화를 식재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쁘게 했으면 주변에 있는 시의원님한테, 위치 같은 것도 좀 불분명해서..

이게 완공된 지가 며칠 안됐습니다. 잘 되면 나중에 한 번 의원님들께..

작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2억씩 가지고 했으면 그런 것은 말씀 좀 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것을 이왕에 만들어 놓으셨으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그냥 방치해 두면 나중에 욕먹거든요. 욕을 먹으면 또 우리 같은 선출직 또 그냥 몰매 맞습니다. 쓸데없이 해 가지고, 또 저것 누가 했다고..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83쪽 아름답고 푸른 평택조성, 가로수 같은 경우에도 품종이 다양하잖아요. 어느 지역을 가다 보면 은행나무가 있고, 거의 주류가 벚나무인데, 벚나무가 식재를 하고 나서 2년 정도 있으면 위에서부터 말라죽더라고요.

특별한 병해나 충해로 말라죽는 것은 아니고요. 나무를 식재했을 경우에 어떤 때 보면.. 부분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 하면 식재했을 때에 하단 지층으로 돌 같은 것이 더러 있는 지층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나무가 그런 현상이..

보통 본 위원이 이렇게 지나가다 봐도, 한 5, 6그루에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2년 정도 안에, 과장님 말씀대로 밑의 지층에 돌이나 잡석이 있을 때 이렇게 됐다는데, 사전에 심을 때 지질검사 같은 것을 안 하나요? 보통 다 알 텐데요.

한 1m 까지는 성토를 해 가지고 흙으로 잇는데, 그 밑에 예를 들어서 돌이 있을 경우, 날이 한참 가물었을 경우 그런 것이 발생하고 그럽니다.

이것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조경하시는 분들한테 위탁을 주시는 거지요? 그런 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일부 인부들이 성의 없이 그냥 막 위에다 얹혀놓고 덮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지.. 이상하게 위에서 마르고, 그리고 또 관리감독이 안되는 게 뭐냐 하면 심어났는데 밑에서 곁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안 잘라주시더라고요? 곁가지 같은 것을 좀 잘라줘야 영양분이 위로 올라가서 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죽고 곁가지에서 싹이 나와서 나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출장소 앞 같은 경우, 나무가 뭔지는 몰라도 비가 왔을 때 전지를 안해 주셔 가지고 축 늘어져요. 사람이 지나갈 때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장마철인데, 지금 시내 같은 데에 들어가 보면, 여기 출장소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심어만 놓지 말고 그런 것을 계절에 따라서 전지 같은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사항인데, 79쪽, 공원녹지과는 2008년도 총 예산이 118억, 그런데 평택에 미군기지 이전, 한미협력단 이쪽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실지 사업부서인 공원녹지과로 전환돼 가지고, 소공원조성사업이라고 있지요? 금년에 97억이 들어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2014년도까지의 계획에 들어가 보게 되면 미군기지 주변 3㎞ 이내의 마을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속에는 소공원 제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80개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약 반 정도는 했나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보면 전액 국비사업인데, 사업선정의 적정성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막, 떡 나눠먹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공원조성을 할 공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흥지역인데 그것을 사다 보니까 공원을 조성하는 면적확보에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진흥지역에 전용할 수 있는 최소면적, 최대면적,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거지로 하다보니까 부지를 확보 못해가지고 사업시행도 어렵고, 또 실제 저지대에다 공원을 하다보니까 이용도도 문제고, 또 하다보니까, 이제 1, 2년차 지났는데 관리상의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용은 제쳐두고라도, 그런데 일단 시설비까지만 섰지 관리운영비까지는 국비로다 책임을 안져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적정성에 맞지 않는 사업선정을 하다보니까 그 문제는 어디서 끌어 안냐? 최종적으로는 다 설치하고 나면 평택시가 다 보수해야 되고, 있는 것 살리려면 시설비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비가 더 들어간다 그런 얘기에요. 우리가 볼 적에는.. 지금 사업부서가, 여기는 실행부서고 애당초 계획부서는 저쪽 파트인데, 이게 이렇게 봤을 적에는 사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을 공원녹지과로 줬을 적에는 실지로 해야 될 위치, 마을 이런 데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은 이 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 부적격” 해 가지고 부전지를 달아서 사업예산을 확보했거나 주간부서로 넘겨줘야지, 무리하게 시공을 하다보면 짓다가 쓰러지는 것도 있고, 또 가라앉은 것도 있고, 또 관리를 못해가지고 풀이 수북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는 정도, 이런 게 나온다 그런 얘기에요. 누가 논 가운데 가겠습니까? 아니면 300~400m 떨어진 데를 누가 가냐 이거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주어진 목표라고 해서 그것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사업으로 선정된 거라면 빨리 바로 잡아서 이것을 타용도로 전용을 하든지, 거기에 맞는 사업,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대로 용도변경을 하든가,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거지.. 무리하게 소공원 사업이다 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은 무리다 이런 얘기지요. 근자에 와서 지역신문에 몇 번 보도도 되고 그랬었지만,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걸러서, 우리시에서 바라는, 또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전체 1년간 써야 될 비용이 118억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소공원 제목으로 받아서 들어온 돈이 97억이에요. 그러면 내 본연의 사업보다도 보조역할을 하는, 지원하는 사업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주민들이 원하고 평택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백 번 해야지... 그렇지만 해 놓고서 욕 먹고, 손가락질 받는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라 이거지요. 그 사업비가 그냥 땅에서 솟은 돈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신중을 기해가지고 사업집행을 하거나, 아주 마무리가 안된 사업은 빨리 애당초에 전환을 시켜라 그런 얘기지요. 그렇게 해야 욕을 안 먹지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반이 남았다니까, 80개를 하는데 하나에 5억씩 들어간다. 400억이에요. 400억 가지고 그것보다 더 근사한 사업을 해야지, 소공원?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이런.. 그게 뭐냐 하면 나중에 골칫거리에요. 오히려 저게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이런 사항이 오면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이것은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저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우리 업무에 관계된 것 보다는,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소장님,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제가 보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하시는데,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없는 겁니까? 하반기에도 업무가 안 올라와 있는데, 대민서비스에 있어서 우리 평택시청의 민원실도 중요합니다만, 각종 중고차를 매매하고, 이전하고, 신규등록차를 저기 하고, 또 다른 타지역에서 와서 우리지역에서 등록전환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민원실보다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더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고, 거기에 관계되는 우리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1년에 금액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몇 년 전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문제가 나왔는데, 본청에 있다가, 그것도 몇 해 있다가, 또 운동장에 있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것에 내가 비교를 합니다만,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이 있으시면 얘기 좀 해 봐요.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매일 이렇게 갈 겁니까?

계획이 있는데 소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종수 위원님께서 우리사업소 청사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애로사항이, 종합운동장에 있다보니까 잦은 체육행사로 방송이라든가 거기에 와 있는 시민들께서 정말 소리 때문에 불편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은 지금 고덕국제화지구 내에 종합청사단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 건립되는 차량등록사업소 청사는 시청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건립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도시계획과에 차후의 공공청사용지로 차량등록사업소 청사를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0년도에 우리시에서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유치가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인운동장을 합정동 종합운동장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들어서 알아본 결과, 아마 문예체육과에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사무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문제에 대해서 문예체육과에서 언급이 되면,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아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전을 할 건지, 아니면 거기서 계속 존치를 할 건지, 우선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검토가 돼서 화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그럼 일단 총무국 회계과에서부터 물고 들어가야 되겠네? 우리야 해당부서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알겠어요. 본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관계되는 쪽이 있으면 접목을 시켜서 압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방침이 섰으니까, 모든 게 다 신축하자고 하면 국제고덕신도시만 물고 들어가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단체장에 대한 의기, 이런 것을 갖다 확실한.. 한 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매일 말로만 하고 저기하는 건지? 우리가 대민원서비스에 있어서, 시민들이 물론 이런 것 각종 서류 떼러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2007년도에 소장님 얼마나 금액이 남았습니까? 상당한 금액이.. 자료를 내가 또 지금 요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접목을 시켜서 본위원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81쪽,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년차별 토지보상 추진입니다. 이것은 오전에 별도의 자료를 제가 요청했던 건데요. 학현 도시자연공원의 공원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납득이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제가 끊임없이 제기했던 사항 중의 하나로, 서부지역에 공원부지매입에 대한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했고요. 또 그를 통해서 지난번 예산에, 30억 중에 서부지역의 안중 학현 도시공원에 약 10억 정도를 예정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회 추경에서 20억을 받아서 거의 20억 정도의 예산을 거기에 투여한다고 했어요. 이 공원매입을 통해서, 이미 매입된 토지를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지역은 체육시설 등 일부 그래도 뭔가 부족하지만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는 정말 납득이 안돼요. 제가 조금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9억 6,400만원을 상반기에 샀다 그랬는데요. 실지 산 것은 11억 4,000만원을 투여해서 5,324㎡를 샀습니다. 이 금액 차이는 그렇다고 치는데, 이 공원을 할 때에 잘 안보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토지를 먼저 샀어요. 이것은 사실상 공원을 조성하는데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당장 무슨 체육시설을 할 수 없는 깊은 곳을 샀는데, 이것을 왜 샀냐고 물어보니까 여기부터 사달라고 해서 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안에, 38번 도로 옆에 1만 5,947㎡ 전체를 사야 되는데, 1차분 예산이 부족하고 이번 추경에서 받은 것까지 합쳐도 다 살 수 없으니까, 1차에 2,440㎡를 사고, 앞으로 2차분으로 살 예정이 4,290㎡를 살 겁니다. 그래서 전체 1만 5,947㎡중에 7,030㎡를 이미 샀거나 살 계획입니다. 8,917㎡를 더 사기 전에는 여기에 아무런 체육시설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이 토지를 매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사 놓은 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렇게 깊숙한 부분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가 어차피 시설지구로다 묶여 있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에 다 살 수 없으니까 일부 조금씩 사서 공원을 조성해 나간다고 한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여기 끄트머리 이걸 사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문제제기 할 건데요. 여기와 관련된 공원매입과정의 전반적인 자료를 다음주 월요일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부득이하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건지, 공원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사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전혀 체육시설과 관련 없는 곳부터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어차피 그 부분, 그 지역이 시설지구로 묶여져 있는 장소니까..

이것 어떻게 샀는지 보시기는 한 거예요? 국장님, 이것 보셨습니까?

도면은 아직 못 본 것 같은데요.

거기는 어차피 그 부분이 다 토지가 매입이 돼야 만이, 시설지구로 해서 거기 운동시설을 앉혀야 되기 때문에, 시설지구 외 지역을 산 것은 아닙니다. 시설지구 내 지역에서 샀는데..

그렇게 해서 안의 것 먼저 샀다 이거예요? 그래서 샀다 이거지요? 답변을 잘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정말 엉뚱한 대답을 하신 건데요. 이것을 사기 이전에, 2008년도 예산을 30억 수립하기 이전에, 제가 매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답을 뭐라고 했냐 하면, 이 뒤가 아니라 이 앞의 1,000평 정도만이라도 사서라도 여기에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전혀 계획 없이 그 뒤쪽에 아주 깊숙한 곳을 먼저 사는 이유는 뭐냔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전체가 다 구역인 것은 맞아요. 이게 여기에 있는 필지뿐이 아니라 안중출장소 뒤의 산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그 지구로 지정돼 있는 거잖아요. 당초에 38도로 옆에 사기로 했었는데 그 계획은 다 어디가고 왜 안에부터 샀냐 이거에요. 체육시설 조성도 할 수 없게..?

그 부분은 공원 전체면적 중에서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조성계획 설명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공원조성계획에 보면 시설 설치지구가 따로 있는데 아마 그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미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수립하기 이전, 토지 매입하기 이전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던 게 있습니다. 어디를 공원을 사서 어떻게 하겠다고 낸 게 있어요.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곳을 샀다는 거예요.

그 사항은 도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원조성을 위해서 부지를 사야 된다는 주장을 제가 끊임없이 제기했고, 그래서 일부 반영이 됐는데, 또 그나마 일부 된 것을 가지고 사는 과정에서 이렇게 전혀 맞지 않는 토지매입은 이해가 안돼요. 가령 앞에 있는 것이, 1만 5,947㎡중에 이것을 또 사고, 그게 또 여유가 있어서 샀다면 이해가 되는데, 앞에 있는 것도 절반도 못 사가지고 예산을 더 세워야 공원이 조성되는데, 그것은 내버려두고 뒤부터 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 문제는 제가 본격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1차 서류를 월요일까지 좀 갖다 주십시오. 국장님, 가능합니까?

하반기 계획에도 매입계획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할 수는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별도로 제가 설명 해 달라면 해줄 게요. 될 수가 없어요.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매입된 토지의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매매되는 금액이나 이런 것을 다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79쪽에, 공원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소공원조성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김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난번에 팽성 하고 안출 송출 관할의 3㎞ 반경 내에 조성돼 있는 소규모공원 다 돌았거든요. 아시지요? 담당직원들 하고 같이 다 돌았는데, 거기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들이 지금 얼마나 개선이 되고 있는지?

팽성지구가 13개소에서 12개소가 완료가 됐거든요. 그 중에서 먼저 지방지에서도.. 본정1리 거기가 청사가 약간 기울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날 토목공사를 한 사업자하고, 다음에 정자를 한 사업자를, 틀립니다. 두 업자가.. 그래서 둘 다 불러가지고 “원천적으로 바닥 침하된 장소를 다시 공사를 해라” 해서, “7월말까지 자기네들이 다시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12개 장소를 보면 풀도 좀 났고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다 풀뽑기 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비한 본정1, 2리는, 도두리는 이달 말까지 다시 재시공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자체도 자연배수를 한 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점 나온 것 없나요?

배수관계는, 대개 보면 논이 있으면 논 주인한테 배수가 흘러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논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했고, 다음에 자연배수가 된 것은 가급적이면 지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배수가 되도록 했습니다.

아직까지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아직까지 배수와 관련된 문제는 도출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갔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안출, 송출, 팽성 뿐이 아니라, 꼭 정자뿐이 아니라도 모든 면에 있어서 시설이 좀, 장소는 아까 우리 김준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말씀안하더라도.. 추후에 되는 것들은 그런 문제점들이 다들 보완돼서 제대로 된 소공원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82쪽, 녹지 내 한전지상(개폐기)도색·도안 추진 관련해서, 저는 이것 참 안타까운 게, 애초부터 해 가지고 공사를 할 때 하라고 하시지.. 공사 완료를 한 이후에 또다시 2차 공사를 하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은 거기 지나다니는 시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공사를 2번, 3번씩 하는 것 자체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누누이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건데, 업무를 서로 교류를 하셔가지고 한 번에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83쪽, 가로수 식재 하고 산림자원 조성, 다 마찬가지인데.. 아까 송기철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무 수종선택에 있어서 다양하게 하고, 다음에 우리 평택시 시목인 소나무를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산림자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큰나무하고 경관조림 하는 것 있잖아요.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큰나무 조림은 7년생 미만으로, 이것은 임지 내에 벌채를 하고 수종 갱신하는 조림사업이 되겠고요. 경관조림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완충녹지라든가, 자투리땅이라든가, 대형목 같은, 나무가 큰 것 위주로 심는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냐 하면요, 지난번에 용이지구 택지개발 되고 하면서 거기에서 예쁜 수형의 소나무를 다 베어버렸잖아요. 큰 나무 이것 돈을 주고 사가지고, 아무리 시비가 안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국도비 보조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우리 평택시에서 잘 자라고 있는 큰 나무들이 재개 발이라든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변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인식을 해서 재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다음에 시정 질문 도 할 것이지만,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도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사가지고 심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기는 하겠지만요. 이식을 하는 것 자체가 예산도 별도로 들어가야 되고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평택시에서 자랐던 나무기 때문에 생착 하는데 있어서 더 빨리 생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토양이 급변하지 않는 한은 가까운데 옮기거나 이런 것 할 때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경제수 조림 관련해서, 지금 어떤 나무를 경제수 조림으로 삼고 있나요?

명칭이 경제수조림이라고 돼 있는데, 경제수조림은 예를 들어서 소나무 묘목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백합나무, 느티나무.. 이런 것은 우리가 산림수종으로 봤을 때 경제수조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니기다나무 같은 것이 대개 보면 40년에서 50년이면 고사되고 그러잖아요. 수종 갱신할 때에 주로 심는 조림을 경제수 조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경제수 조림도 조림이고, 할 때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도 경제성이 있는 나무가 경제수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버섯배지로, 아까 말씀하신 느티나무라든가 참나무를 많이 쓰나 봐요. 실질적으로 지금 느티나무가 우리 국내에 생산이 별로 안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느티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가로수도 많이 심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지금 버섯 키우시는 분들이 배지로 써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가지고 참나무나 느티나무 이런 것들을 오히려 수입해 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우리 평택시에서라도.. 버섯재배농가가 많이 있잖아요. 어차피 가지치기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경제수 조림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 번 방향을 돌려서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참나무조림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통복천 세교동에서 지하차도 들어가 가지고 원평동 넘어가는데 통복천 제방에, 그 쪽에 나무 식재해 놓은 데를 가로수분 대신 폐골재로 전부 덮었더라고요. 아마 그것 녹지과에서 한 게 아니고 서울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덮은 것 같아요. 보니까 자꾸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은데, 한 40주 가량 되니까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소사지구 광역교통에 의거해 가지고, 국도45호 천혜보육원~안성시까지 가는데 보면 포플러나무가 아주 상당히 조림이 잘돼 있는데,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을 이식을 하든지 아니면 다 잘라가지고 입목폐기물로 처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것 같은데.. 선진국에 갔을 때 그것을 보니까, 지금 광역교통이 일부는 6차선, 청용주유소 있는 데까지.. 다음에 그 위로는 4차선으로 설계돼 있는데, 그것을 중앙분리대로 한 쪽 면으로 해 가지고 조림돼 있는 것을 좀 살렸으면 하는데 협의 들어온 게 있어요?

협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협의 들어올 적에는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차를 타고 갈 적에 가을에도 보면 조림해 놓은 게 좋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식재해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좋은데, 그런 것을 다 잘라서는 버리는 것보다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녹지과에서 검토를 해서 협의 시에 잘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도시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광역 연결도로망 구축과 교통체계개선 그리고 기존도심 활성화 대책수립은 물론 U시티 조성 인프라구축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사업소장 김영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주원 건설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유창열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평소 평택시정을 이끌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사업소에 많은 애정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하반기 건설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은 일반현황인데 우리 건설사업소는 건설사업과와 도시개발과 2개과 7개팀, 30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사업추진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설사업소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08년도 건설사업소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역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가시적 성과도출과 두 번째로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도로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세 번째로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중점 업무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우리 평택시가 국제화중심도시로 확립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소 전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개발사업으로써 작년도 7월에 기획예산처 및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 타당성을 통과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아산시 둔포에 있는 곳에서부터 포승읍 신영리, 평택항을 연결하는 16.2km가 되겠습니다. 금회 저희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시비 6억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15년까지 도로공사 준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추정액이 1,880억이 소요되는데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진위천간 산책로 및 보행자 순환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지역개발사업으로 현덕면 권관리 평택호 관광지 경계부터 오성면 창내리에 팽성대교간을 연결하는 16.5km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3월부터 손실보상을 착수해서 내년 7월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팽성읍에 동창리, 안정리, 신대리 일대에 총 19.8km 도로에 대해서 확장 및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제1구간인 동창리·내리 구간에 대해서 공사 발주를 해서 현재 착공이 되어 있으며, 나머지 전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7월에 손실보상 평가를 해서 8월부터 손실보상 협의 및 사업발주를 해서 2010년 12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1호 세교동에서 지제동간 확포장사업인데, 본 사업은 2006년도 5월에 착수를 해서 현재 86%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도45호선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천혜보육원 있는 데서부터 안성시계까지 원곡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 5.5km 중에서, 청송가든에서 이곡사거리간 그리고 천혜보육원 주변에 대한 1.8km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완료를 했고, 2006년도 5월에 청용교량 주변에 300미터를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속 협의를 해왔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작년부터 계속 이 예산을 토지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저희가 힘을 받아서 더 노력한 결과 지난 6월 18일에 토지공사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부담해서 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성면 창내리에서 서탄면 황구지리까지 14.1km 구간의 2차로사업인데, 팽성대교에서 국도 38호선까지하고 동연교에서 황구지리까지 3.5km 구간에 대해서는 2006년도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궁안교에서 동연교까지 5.1km 구간에 대해서 시공 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은 87%가 됐는데... 궁안교 있는 곳이 고덕 국제신도시 때문에 경기도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38호 국도가 6차로로 확장이 됩니다. 그 부분이 입체화 교차로로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류지역에 황구지리 있는 데서부터 화성시 구간, 그 구간에 미연결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시행해 줄 것을 계속 요구를 해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포승산단(평택항)에서 청북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공정이 69%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말로 준공되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 부분도 홍원리 쪽 신원교차로 쪽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원리~청북까지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와 교차 부분을, 우리는 평면교차로로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설계된 부분은 입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평면으로 먼저 했을 경우, 저희가 시공한 부분이 중복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 입체교차로를 할 수 있도록 추가로 60억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실무부서나 예산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60억이 내려오는 대로 입체교차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마산~청호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2.48km 중에서 현재 한성아파트에서 벽산중기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개통 중에 있고.. 지금 한성아파트에서 야구르트 방향으로 270미터 구간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67%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위산단과 접촉되는 구간이 6차로 구간인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10월부터 손실보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신대동에서 평택초교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경계석 및 상하수도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61%인데 여기도 내년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남산3리에서 노와3리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산3리에서 에바다 학교를 거쳐서 노와3리까지인데, 현재 노와2리에서 노와3리까지 하고 남산식당에서 대산1리까지는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 추팔산단에서 대사리 마을회관간을 시공 중에 있는데, 이 사업도 2010년 12월까지 전 구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죽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죽백초등학교 학생들 등·하교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장은 300미터밖에 안 되는데, 보상협의 4건이 계속 해결이 안돼서.. 한 건은 이번에 해결을 했고, 3건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수용에 의한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토진~양교리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일부 토지수용이 협의가 안돼서 이행절차 중에 있고, 일부 구간에 배수로가 있는데 지방농촌공사의 배수로를 이설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번 농번기 후에 이설해서 공사를 재착수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송화택지에서 국도 45호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일부 보상협의 불응으로 인해서 수용재결을 위한 행정절차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수용 완료 후에 조속히 사업에 착수해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평택산단에서 은실육교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금년도까지 보상만 실시를 해왔는데, 내년도에는 보상을 마무리해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노양~본정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말까지 행정절차 이행하고 보상을 실시해서 내년도에는 공사 착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은실~울성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작년도에 주민설명회까지 마쳤는데, 고덕 국제신도시 광역교통대책사업에서 검토된 일부구간이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개선 대책안이 확정되면 중복되는 구간은 토지공사에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만 저희가 내년도에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유천동에서 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일부 용지보상이 됐고,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보상 및 사업착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인광~ 대안 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도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원금암에서 신리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경기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남부권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중복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 안이 확정이 되면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중복된 구간은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보상에 착수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내기~신영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실시설계를 하다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족이 되면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해서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지 보류해야 할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평궁~객사간 교차로 개선 및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행정적 절차 이행을 끝내고, 내년도에는 보상 및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추팔2리 마을진입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 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세교5통(잔다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도 현재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는데, 내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내년 7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합정동 배미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손실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도 9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32쪽, 중국교역전문쇼핑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통복동에 고추전 골목인데, 현재 지장물 철거 중에 있는데, 31동 중에서 20개 동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사는 착수를 해서 지하 매설물 공사를 시공 중에 있는데 금년 9월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세교9통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11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에 공사에 착수해서 본 공사도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정리 K-6 주변하고, 신장동에 K-55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전체 총 계획은 74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1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4개 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7개 사업은 송탄출장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4개 사업장은.. 두 개소의 사업장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한 군데는 실시인가 중에 있고, 하나는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원평동 상업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번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7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삼익아파트에서 신리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부터 착수를 해서 국도 본선에 대한 것은 2006년도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본선 국도에서 오좌마을방향으로 중로 1-56호선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농업기술센터주변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80%가 진행되어 있는데, 금년7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노양2리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본사업도 이번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인데, 7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이동 지역에 약 66만 1천㎡ 규모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문화재발굴조사를 완료했고, 토목공사는 전체의 약 54% 공정이 진행됐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배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합정동 시청 앞길이 되겠습니다. 약 13만 7천㎡의 사업 규모로 본 사업도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월에 착수해서 현재 59%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법원 경찰청 지역이 되겠습니다. 49만 7천㎡로 본사업도 환지방식의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지장물 등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65만 8천㎡로 본사업도 환지방식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고, 금년 4월에 경기도 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심의를 거쳐서 6월에 도시계획관리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8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해서 내년 2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국도 39호선에서 지방도 313호선간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교통영향평가 시에 이행사업으로 나온 사항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지방도 313호선을 이용하는 차량하고, 그 주변에 신창아파트 주민들의 진·출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도 39호과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4월에 공사에 착수해서 2010년 6월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이 하시되 금번 인사이동으로 업무숙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건설사업소 소관 8쪽부터 4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다시 한번 김영돈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9페이지에 평택호에서 진위천간 산책로, 보행자 순환도로.. 현덕 권관리에서 오성면 창내리면, 둑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천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서울청이나 환경청과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요, 하천 내쪽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일부 구간은 제방에, 둑마루에 산책로 가는 구간이 있고, 또 일부구간은 별도로 도로를 개설해서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하천 내로는 못 들어가고 하천제방을 이용하는 부분하고, 제방에서 바깥쪽으로 놀이부분이요, 놀이부분을 일부 이용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창내리의 경우에는 도로가 있고 옆에 둑길.. 보행자 도로는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 구간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협의가 됐고, 그것이 없는 것은 다시 제방..

저희가 개설을 해서 하고요.

반대 면으로 내서 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진위천이 아니지요? 안성천이지요.

지난 5월에 서울청장님이 우리 지역을 두 번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 수행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그 계획을 현장에서 설명을 다 드렸고... 거기서부터 연결을 해서, 팽성대교에서부터 진위천을 타고 올라가서 황구지천, 오산천까지 연결하는 부분하고, 진위쪽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안성천도 상류 쪽으로 계속 타고 올라가는 것으로 요청을 해서.. 그래서 안성은 유천교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산책로를 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서울청장님하고 하천국장님, 하천공사과장님이 오셔서 같이 현장을 보시고 해서... 일부구간은 서울청에서 해 주는 구간도 있고, 일부구간은 시에서 부담하는 구간도 있어서, 거기 습지공원이나 이런 것은 서울청에서 다 해 주고 산책로 구간에 대해서만 일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진위천이나 안성천의 경우에는 우리 평택의 큰 자산입니다. 자연여건이 굉장히 좋은데.. 그 주변이 다 미군기지 주변입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 놓으면 단절이 되요.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현덕이나 오성면 거기 인구가 얼마나 되며, 거기에서 산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그런 것이 지금은 없잖아요, 인력이...

그렇지요.

통복천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밤에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시설이 통복동이나 세교동, 비전동 같은 곳에 있다고 하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통복천까지도 연결을 시킬 거예요. 통복천에서 평택호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연결을 시킬 것이고... 유천동 그 위까지 올라가서 천안 내려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까지 연결을 시켜서 향후에는 거기서 다시 시청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것만 연결시켜주면 시청 주변도 안성천 제방을 따라서 내려갈 수가 있고, 진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탄 있는 쪽으로 해서 황구지천, 오산천을 연결해서 오산까지도 연결이 되고, 진위 봉남리까지도 연결이 되고.. 또 동연교가 있지 않습니까? 고덕에 있는 동연교는 교량을 확장하면서, 거기는 도와 협의를 해서 보도를 넓게 할 겁니다. 국제화지구나 서정리 쪽 주민들도 그쪽 제방을 타고 와서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나 조깅을 해서 그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안교 거기에 조금만 넘어가면, 서탄면 입구에 보면 거기도 둑길 옆으로 강변도로 난 것하고, 주변으로 자연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부분적으로 동선이 끊어져서 그렇지 조금만 연결시켜줘도 아마 산책.. 하루 종일 거기서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분부분 끊어서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언제 하느냐가 문제지요.

그 기간은요, 한번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청도 연차별 계획으로 사업비를 계속 투자해 주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도 가장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시는 부분을 따라가 줘야지요. 그래서 통복천의 경우도 동삭동 있는 데서부터 구1호국도, 상공회의소 옆에까지만 되어 있던 것을...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도 지원해 주셔서, 안성천 있는 데 신대동 체육공원 있는 데까지 연결을 시켰거든요. 그 구간만 연결을 시켜놨는데도 이용객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지요.

그러니까 큰 예산을 안 들여도 조금만 신경을 써서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꼭 포장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닌 자연친화적으로 맨땅에다가 해 놔도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데, 지금은 가다가 끊어지니까..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마산-청호간 도로확·포장.. 밑에 보면 6차로 확장구간 보상이.. 그럼 1차선, 1차선 그거 보상해 주시는 건가요?

네? 지금 그 구간이요, 오산시 경계 있잖아요? 그쪽 LG 있는 데서부터 공단구간,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이 기존에 2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되는 구간입니다.

거기가 워낙 4차선 아니었어요?

4차선으로 있다가 진위산단 조성할 때..

입구를 안 잡아나서 1차선을 더 확보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당초에 마산-청호간 이 사업할 때는 4차로로 되어 있던 건데 진위산단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영향평가할 때 6차로로 나와서 6차로로 변경되는 겁니다. 도에서도 지원을 받고 해서 이번에 보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워낙 그것은 광역교통영향평가가 아니라도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 차선을 더 잡아줘야 했던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진위산단은 없었지요.

진위산단이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진위산단이 언제된 거예요?

진위산단이 나오면서 다시 6차로로 바뀐 거예요.

진위산단이 몇 년도지요?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산-청호간 도로 확·포장 추진은 2001년도부터 했고요, 그것은 여러 해 뒤에...

몇 년 도에 하셨어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요, 2003년인가 4년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2004년이면.. 그런데 삼남대로가 확정된 것이 2004년부터 보상 나갔지요? 그때부터 나무를 뽑지 않았나요? 기간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안 하신 거예요, 입구를.. 그게 맞는 거지요, 몇 년 차이 안 나요, 1~2년 차이 밖에 안 납니다. 도로하면서, 단지하면서 진·출입로도 확보를 안 해 놓고 사업시행을 하나요?

아니, 단지가 후에 됐다고요.

단지가 후에 됐는데, 그것이 거의 같이 병행을 했다고요. 그 당시에 보상을 안 해 줬다고요.

글쎄요 그 날짜는.. 그래서 산단 조성 추진하면서 거기서 6차로로 변경된 것이거든요. 그때서부터 도에서 별도로 지원금도 더 해 줬고요.

그런 것은 난해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은 겁니다, 이건...

그때 같이 계획이 잡혔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마산-청호간이 아닌, 부분적으로 떠나서, 마산-견산간이고 청호-견산 간이 맞아요. 마산-청호간이라고 해서 마산-청호간에 해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마산리에 뭘 해줬어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업이.. 우리가 견산리까지 하고, 견산리에서부터 마산리 가는 쪽은 경기도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사업이 같이 검토가 되다가 일부구간은 평택시, 일부 구간은 경기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명칭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지 않습니다.

사업주체가 평택이 됐던 경기도가 됐던 우리 평택 땅에 있는 사업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 이용할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네, 맞습니다. 명칭은 안 맞는 겁니다.

21페이지를 보면 평택산단~은실육교간, 이거 보면 장장 17년~18년 정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아직도 보상을 75% 밖에 못했어요?

그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업기간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비 자체가 시비로 전액 투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용이치 않아서,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요. ′96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끝나는 것도 아니고 2012년까지 한다고 하면, 이거 십 몇 년 동안.. 지금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 때 되는 거네요? 이것은 1번국도이고 평택의 입구인데.. 이런 것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뒤에 같은 경우에는 4년 해서 12년 끝나고, 4년 해서 12년, 뭐 5년 걸리고 7년 걸리는데, 이것은 17년 이상 걸리는 것은...

이 부분은요,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착수까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진짜 답답할 정도로 1년에 10억, 15억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가는 자꾸 상승되고.. 그런데 요 몇 년 사이에는 자꾸 민간 제안 이라고 해서 개발사업 같은 것을 자꾸 한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가는 점점 상승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자꾸 매입하는 물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내년도 예산 확보 시에는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사업 착수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겠어요? 이 정도로 한다고 하면, 지금 보상이 어떤 단계에요? 거의 다 이제..

현재도 보상만 준 겁니다.

그러면 시설결정해서 수용은 안 하는 건가요?

네, 보상은 순조롭게 됐습니다.

다 되는 거예요?

네.

이의 제기 없어요?

예산만 있으면 됩니다.

예산만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양위원님 하나 남으셨다는데요?

23페이지에 제가.. 은실하고 울성간 도로확·포장이.. 그쪽에 민간 제안 사업,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민간 제안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일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약간 영향은 있었습니다.

아니, 23페이지에요. 은실-울성간

아, 은실-울성간이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고덕 신도시 광역교통 수립을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이 저희가 설계한 곳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중복되는 구간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부담토록 하고 나머지만 우리가 하려고 일단 보류시켜 놓은 겁니다.

은실구간은 민간 제안 사업 구간에는 안 들어가나요?

거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듭 축하드립니다. 다른 국장님들은 해매던데, 하시던 일이 많이 따라왔네요.

그렇습니다.

별도로 공부 안하셔도 되겠네요. 12쪽 보겠습니다. 국도45호 확·포장.. 사실 이것이,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단골 질의 메뉴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국장님, 아까 6월 18일에 토지공사에서 연락이 최종적으로 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먼저 번에 협의할 때 추정했던 금액인데요, 저희가 690억 정도로 추정한 것인데.. 다시 정확히 뽑은 것은 없고요.

대략?

대략 뽑은 것이 690억입니다.

지금 천혜보육원에서 이곡사거리까지 4차선으로 나 있고, 그리고 청룡교 구간 전부 한 것 포함해서 그래요?

앞으로 할 것이 690억입니다. 추가로 할 것이..

본위원이 상당히 큰일을 한 거네요. 자화자찬하기는 그렇고... 아, 690억 정도?

알겠습니다.

광역교통지침은 바뀌었나요? 그것이 바뀌었으니까 이것이 확정된 건가?

네. 그래서 지금 송종수 위원님께서 염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토지공사하고, 그 45국도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와 용지보상비를 우리시에 줘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더 빠르겠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그간에 많은 질타도 했고, 도와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시민이 뽑아줘서 올라왔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공동 대처를 해서 이러한 목적달성이 잘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간에 수고 많이 하셨고, 계속 고삐를 바짝 쥐어서,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빨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쪽 하겠습니다. 신대동~평택초교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구간이.. 과장님께 먼저 번에 다른 질의 를 한 것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네요. 평택초교 통복주유소에서 신대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저번에 나가봤더니 삼성아파트 앞에 완충녹지지역이 있던데 거기가 너무 허전하다고.. 거기 대략 보니까 100~200미터 정도 되겠던데, 거기에 주목나무를 심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완충녹지 구간에요?

제가 ‘해당 국장님께 가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협의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가 완충녹지지역인데, 너무 허전해 보이니까 주목나무를 심어서, 자연외관 상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요, 주목나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18쪽, 하겠습니다. 죽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누가 보고를 하셨는지 잘못 알고 계시네요. 이것이 토지수용체결이, 환경절차가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제되는 토지주가 2명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4명이라고 그러시네요? 두 명이 없던 인원이 늘어났네요?

그것이 왜냐 하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상속자가 둘로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상속받을 사람들이 남매간이 되는데 서로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보고 공탁을 걸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절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해당 담당 김남수 계장님하고 많은 전화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용이지역에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죽백초등학교 그 안 쪽에 큰 교회가 또 들어와서.. 일요일에 예배를 보려고 한쪽에서 교통 정리를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만, 아침에 보나마나 교통체증.. 체증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들어가기가 아주 곤란한 그런 상황을 초래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까지 토지수용체결이 안돼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지금이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현실에 왔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길이 300미터 2차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행정력을 총 동원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요.

네, 그 부분은 공탁을 걸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포크레인으로 파서 파헤쳐 놨는데, 300미터 구간에 전체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이루어진 구간만큼이라도 흙을 매립하고 하는 성의를 보여야 하는데, 보면 공사도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포크레인을 갖다 놓으면 뭐해요? 빨리 매립을 하고 체결 안 된 곳만 남겨놓고 남의 시선을 이끌어 가던지 하셔야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42쪽 하겠습니다.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이것도 유과장님하고 평상시에 많은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만.. 또 국장님이 바뀌시니까, 소장님이 오셔서 저번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던데.. 의원들이 일부 얘기를 그쪽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만, 고참 의원이 무슨 조례안을 통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만나자고 계속 전화가 오는데.. 의원이 의원발의해서 그 조항을 바꿔서 될 사항이에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재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서재지구 공동주택지를 체비지로 해서 현재 도시관리계획이나 각종 영향평가사업 시행인가 등이 전부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 체비지매각대금이, 시에서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위해서 쓰이는 거거든요.

당연하지요.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일부 토지소유주의 요구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변경이 된다면, 이것 하나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신다하더라도..

가능하다면..

풀고 나가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솔직히 표현해 주세요.

네, 불가능합니다. 일단 해당되시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다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한 부분에서는 해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요?

그때는 제가.. 그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을 때는 사업을 처음 들어갈 때, 환지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됐을 때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뒤에 유과장님이 코치해 주셔서, 말씀하셔서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이만큼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요.

행정력이 도움이 된다면, 그쪽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길이 있다면 제가 열겠다는 거예요. 길이 있으면 의원발의를 해서 하고, 법조항상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 가지 민원이 자꾸 들어가서, 4시 반만 되면 그쪽에 어르신들이 나타나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숨은 그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집행부에서도 잘 대처하도록 하세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연란 위원입니다. 12쪽에, 국도45호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당초에 45호 국도 광역교통잘못된 것. 임승근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네, 많이 도와주셨지요.

네, 토지공사 지사장을 직접 불러서, 예산을 따졌지요? 현장활동 가서도 따졌고. .

네.

그런 사항이라서.. 임승근 위원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고요.

네.

그리고 14쪽에 포승산단, 평택항에서 청북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경기도에서는 입체교차로를 청북간 홍원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설계를 하고 있고.. 평택에는 평면교차로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임승근 위원장님께서 직접 평택시 관계자하고 정장선 의원님을 통해서,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경기도의 관련담당자하고 통화를 직접 연결해서 우리 평택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 평택시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거든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현재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에 도로과나 건설사업소에서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다 끝났고요. 단지 ‘돈을 어느 시기에 빼줄 것이냐’ 이것만 남았거든요. 저희 담당계장님이 열흘 전인가에 가서,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상세히 보고를 드렸고 예산파트 쪽에 담당계장님한테도 설명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 주는 것으로 의견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아직.. 그것까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미리 발견이 돼서.. 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하게 되면 재공사를 해야 할 상황인데..

그렇지요. 10억 정도가 비용이 날라가는 거지요.

훨씬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고, 공사가 빨리 될 수 있는... 이것뿐이 아닐 겁니다. 이것은 우리 임승근 위원장님이 미리 발견하고, 관련 담당자분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빨리 신속하게 해결이 됐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업무교류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하거든요. 경기도하고라도, 안 되면 우리 지역에 원유철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정장선 국회의원도 계시고.. 힘을 서로 연계해서, 이것은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럼요.

서로 연계해서 우리시에 유리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34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이것이 안정리하고 신장동 11개소 6.3km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해당 지역이 74개소... 사업비가 1,590억인데, 전액 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설도시국인데, 건설도시국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기지주변 완충녹지조성사업 상가편익 및 도시계획도로개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사업이에요?

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충되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한미지원협력단에서 예산을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들어오는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유사한 것이 좀 있는데, 사업비를 한미협력단에서 정리를 해서 분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

그렇습니다.

건설사업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도시계획도로의 확장.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가로정비나.. 기타 도시계획도로도 세군데는 들어가 있지만 가로정비, 이벤트 광장, 공원, 주차장 등을 하는 것이고요?

복합적으로 포함돼 있는 거지요.

그럼 우선 도로 먼저 확장을 하고 이렇게 되면.. 건설사업과에서 먼저 사업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주로 가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거기는 도로만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소도읍가꾸기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계획에 의해서 상가정비계획이라든가 그 주변의 정비계획까지 포함된 사업은 그 사업비로 가고요. 순수하게 그 주변에 주택지나 일반주거목적이라든가, 그 정비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의 기능만 요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분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그마치 안정·신장에 2,700억을 투자하는데.. 편의상 사업부서만 나눠서.. 도로나 기타 이렇게..

송기철 위원님.

네, 송종수 위원님입니다. 국장님 아까 12쪽에, 국도 45호 확·포장, 맨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우리시 추진구간 청용교차로~안성시계 방향 보상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4차선과 6차선, 또 안된 곳은 6차선, 이렇게 되는 그 지역과 달리 이곳은 교량이 약간 좀 좁은 관계로 또 안성검문소 앞에까지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대략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 거지요?

이게 아직 별도의 설계는 안했는데요. 약 640m 구간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진급하시기 전에 이쪽에 건설과에 계실 때 제가 질의 한 내용입니다만, 올해 연말이 되면 또, 이 업무보고하고 상이한 사항입니다만 보도블록 문제를 잠깐 꺼내겠습니다. 보도블록을 올 하반기에 남부지역에 교환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남부지역에 별도로 보도블럭만 교체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전선지중화사업 구간에 하는 사업하고, 별도로 보도블럭만은 아닙니다. 그런 사업하고 관련된 부분들이지요.

대략 우리시의 보도블럭 교체 연한이, 보통 나빠지면 교환을 해요? 아니면 몇 년의 기간이 있습니까?

그게 정해진 기간은 없고요. 재질에 따라서 수명도 전부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노후돼 가지고 그것을 전면 예산을 별도로, 노후된 보도를 해체해 가지고 다시 교체하는 사업보다는, 그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케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수도 관로가 됐든 어떠한 선로 매설로 인해서 굴착을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노후화가 돼가지고 많이 부서지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대략 연수로 관계되면 몇 년이다 딱 이렇게 없이 그런 부대되는 작업하고 연관했을 경우에 교환하는..?

네.

간략하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재랭이 고개에 보면 기계공고 5거리 거기에서 자란마을하고, 그 옆에 평중 밑에, 거기가 도시가스가 들어갈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보도블록이 이번에 다 교체가 됐습니다. 또 반대편에는.. 자란마을 재개 발되는 과정에 앞으로 향방이 확실치 않습니다만, 그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그렇게 노후가 안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도블록이 교체가 됐어요. 그것을 보고 나가서 단체장들하고 인사할 때, 나가려고 하면 대뜸 앉아 놓고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시가 연말만 되면, 11월, 12월달 이렇게만 되면, 5대에 올라와서 많은 초선의원들이 그것을 지목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무조건이 아니라 물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갈고 하시겠지만, 그러한 행정이.. 엇그저께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7, 8월달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도블록을 그렇게 해서.. 경계석을 갈고 보도블록도 다 파헤치고, 왜 이중적인 일을 하시는지? 우선 이것을 해 놓고서는, 도시가스 시공사가 물론 부담을 대서 하는 거라면 모르지만,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돈이 이중으로야 안들어간다고 하겠지만 시민의 불편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중작업이지요. 조금만 우리가 그쪽하고 얘기가 돼서 “아, 여기는 도시가스가 들어갈 지역이다.” “아, 이쪽은 재개 발지역이다.”이걸 감안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바꿔 끼우고, 바꿔 끼우고.. 일반인들이 보기에 예산낭비성이다 그렇게 얘기 안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좀 접목을 시켜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관련부처의, 해당 국장님들 회의가 있어서 얘기가 되든데..

도로굴착을요, 1년에 1월에 우리시의 각 부서하고 또 삼천리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여러 기관에 굴착을 위한, 군부대라든가 경찰서 이런 데까지 다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한 번 합니다. 자기네들이 우리는 금년도에 100건인데, 어디 어디 이것을 쭉 얘기하고.. 부서마다 와서 전부 설명을 하면 거기에서 시기가 같은 것은 전부 합쳐요. 여기는 7월, 여기는 6월이면 여기서 뒤로 밀리든지 여기서 한 달을 당기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다 하거든요. 그때 전부 조정을 하고 편성을 해서 사업시기를 맞춰주고, 또 중간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한 심의를 거쳐서 분기별로 또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심의를 했는데 그때는 아무 얘기가 없다가 별안간에 하거나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런 부분으로 가요. 그런데 거기를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또 다른 재개 발사업이 됐든, 뭐가 가든, 가기 때문에.. 6개월이 됐든, 얼마가 됐든, 새 걸로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복구를 하자 이랬을 때에는, 거기 주민들은.. 이런 민원들이 생기는데요.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더, 그러한 모임을 가질 때 강력하게 촉구를 해 가지고, 수시로라도 더 협의가 돼서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그것을, 도시개발사업소가 건설도시국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국장님이 부임하셔서, 그쪽에 대한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노하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점을 잘 업무 조화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전 앞에서 농협 앞, 평택극장, 쭉 이쪽에 돌아서 통복동 거기까지, 송출 앞에 깐 것 마냥 보도블록.. 본 위원이 질의 했을 때 “우천시에 둥둥 뜹니다.”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말씀드렸더니,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했더니, 국장님이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분명히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그때 그렇게 답하셨을 때, 지금 그 구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느 구간이요?

역전 앞에서 평택극장 앞으로, 농협 사거리 쪽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파랗게 깔아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 지금 상태가 양호하다고 봐요?

그게 폐타이어로 해 가지고, 처음에 일단 탄성이 있어가지고, 밟기에 편하고 이래 가지고 좋다고 해서 그걸로 한 건데, 1년도 안돼 가지고.. 이것 자체가 비틀어져요. 고무신발 같은 데에 태양열을 많이 받으면 비틀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도 하자기간 동안에는 그것을 몇 차례 손도 보고 그랬지만, 지금 그것을 다 거둬내기도 뭐하고 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먼저 번에 도로 자체를 검토를 해서 보도를 넓히고 이러한 계획이 있고 해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때 빨리 하는 것으로..

과장님 우리가 혈세, 혈세 합니다만, 그거야 말로 진짜 혈세 중에 혈세 낭비입니다.

그 구간은 아주 실패..

완전 실패지요. 그때 다시 접목시켜가지고 다른 것으로 적용을 한다면 모르지만, 그것을 적용을 계속 시킨다고 그러셔가지고, 그 후에 몇 번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했지만, 지금 그것 깔은 지 얼마나 된 거예요? 그것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한지 몇 년이 됐어요? 2년도 안됐어요. 본 위원이 올라와서 활동한 적이 마라톤으로 하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때 올라와 가지고 그 후에 몇 개월 후에 했으니까 1년 반 정도 된 겁니다. 하도 이의를 제기하니까 모텔이나, 식당이나, 들어가는 자리에만 두꺼운 것으로 바꿔가지고 했는데 나머지는 다 울퉁불퉁 일어나서 진짜 말이 아닙니다. 시티은행이라든지, (구)상업은행이라든지, 한미은행, 맞은편에 한 번 가보세요. 상황이 어떤가?

가 봤습니다.

대책이 나올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그게 늦어지면 별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미스, 행정미스 하는데 그게 진짜 행정미스고요. 그게 진짜 이중적인 예산낭비지 뭡니까? 평택시발전협의회에 나가면 어르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그 분들이 그것을 갖다 안얘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것 하자조치 시켜야지요. 하자조치 안하고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얘기 나오는 대로 그대로 해서 그때까지 그냥 갈 거예요? 국장님 그것 앞으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푹푹 파인데도 있고, 다 일어나는 데가 많던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8페이지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 이것은 아직 멀기는 했지만 이 평택호 횡단도로와 관련해서는 상당구간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되는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구간도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교통에 대해서 한 번 서로 간단한 토론회 비슷한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는 구간은 부담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저희한테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1,880억이, 경제자유구역 내의 구간은 경제자유구역청 부담으로 돌린다?

네, 그렇지요. 평택호 횡단도로가 사실상 그 주변이 경관도 굉장히 수려하거든요. 이 교량을 그냥 일상적인 일반교량으로 하지 말고, 진짜 아주 특색 있는 교량으로.. 진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저희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별도로 예산이 우리한테 지원이 되면 그 돈을 더 이쪽에다 투자해서 교량쪽에다 진짜 우리시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협의를 한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그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추진한다?

네, 그렇습니다.

9쪽에 평택호~진위천간 산책로, 보행자 순환도로, 이것도 상당기간 또 돌려야 되는 문제인데, 대략 노선이나 도로와 관련된 계획이 나왔어요?

확정은 아직 안됐고요.

지금 논의되는 관계에서,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또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하고, 다른 부처는 협의가 됐는데 환경부는 더 저희가 가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구간에 대한 설명을 좀 별도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하다보면.. 전에도 제기됐지만 진위천 강변도로와 산책로, 보행자 도로가 겹쳐있기 때문에, 기왕에 내는 것 일반적인 도로보다는 뭔가 좀 색다르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제기가, 예전에도 많이 했었는데.. 다 결정된 다음에는 바꾸기 어렵잖아요. 결정되기 이전에..

행자부 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 간담회에서나 이렇게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25쪽, 인광~ 대안 간 도로확·포장, 하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나야 되는지, 계획대로 되는 건지, 참 의문점이 있는데요. 총 120억 공사에, 지금까지 25억 8,000만원 밖에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94억이라는 예산이 좀 필요한데요. 너무나 예산투여가 늦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보상도 실지 여기에 나온 것 보니까 작년도 12월 기준해서는 25%라고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더 추가됐는데 얼마 정도 됐어요? 없어요? 그 이후에 했잖아요? 보통 여기 추진실적에는 2008년도 상반기 실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2007년도 말로 해 가지고 25%인데 그 이후에 추진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갖고 계시나 보지요?

네.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얼마나 됐어요?

추가로 보상이 이루어진 것은, 나중에 정확한 자료는 제가 제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불가 몇 % 더 진척은 안됐습니다.

총 보상비가 어느 정도 예정됩니까? 보상비만?

보상비만 사업비의 한 70%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70%면 84억이네요?

약 80억 정도를..

80억이면 아직도 3분의 1도 안됐다 싶네요? 이게 12m 도로 아닙니까?

네.

그러면 보통 2차선 도로인데 여기에 보도가 있는 거예요?

네, 보도가 있는 겁니다.

보도가 양쪽으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도 폭은 얼마에요?

양쪽으로 2m씩입니다.

27페이지, 내기~신영간 도로확·포장,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으로 해서 중단되는 건데요.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2억 예산이 투여됐는데 중단되면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족이 되면, 거기랑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2노선을 받아가지고서 해준다면 2노선으로 갈수도 있고요. 그것은 일단 청이 개청된 다음에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곳이 전체가 경제자유구역 내로 해서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이것 하려고 하는 노선은 잘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자유구역청이 받아서 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것 그냥 그쪽으로 넘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안될 것 같고요. 이 예산이 그냥 그대로 소멸되는 겁니까?

이 지역의 사업이 언제쯤 계획이 잡힐지, 하여튼 경제자유구역청 발족이 되면 협의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사실 아주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인 도로입니다. 버스가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좁아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겪었던 건데, 아주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는가 싶더니 해 보지도 못하고 또 중단돼서, 경제자유구역이 최종 끝날 때까지, 계획대로 봐도 앞으로 수년이 남아 있는데 안타까운 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이게 그와 같은 계획 속에서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가 돼서 추진됐으면 하는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44쪽, 국도 39호선~지방도 313호선 간 연결도로, 이것은 지난번 추경예산안을 다룰 때 일부 설명이 됐고요. 공사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얼른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 평택호~진위천강변 도로하고 같이 별도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바로 되기는 되는 건가요?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는데 안중터미널 분양이 지난주에 평가위원회가 구성돼서 금주에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지나간 것 같고요. 향후계획을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지금 보고 드리기는 그렇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네, 별도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사업소 업무가 예전 건설도시국의 업무하고 중복돼서 잘리다보니까 막 헷갈리는데요. 육교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 도로 미관팀에서..

국도의 육교..?

마찬가지입니다. 국도의 육교는 면지역에 대해서는 국도유지사업소에서 하고요.

우리시에서는 맡고 있는 데가 어디냐?

건설과 도로미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니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41쪽,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게 바로 시청 앞에 있는 13만 7,000㎡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지요? 앞으로 5, 6개월 사업완료시기를 남겨 놓고 체비지 매각하고 환지처분, 이것만 되면 사업이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토목공사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지금 체비지를 당초에 매각했던 총 대상이 얼마나 돼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미지구 내 체비지는 총 일반택지가 11필지고요. 대형 3,000평 규모 필지가 1필지 이렇게 해서 12필지 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각된 것은 큰 필지 한 개만 매각되고 나머지 필지는 아직 매각이 안됐습니다.

대형 필지 3,000평만 나가고 나머지는 다 체비지가 남아있다?

네, 아직 미매각 상태입니다.

분양이 안되네요? 그러면 한 필지 3,000평짜리는 매각이 얼마에 된 거지요?

그게 약 430억 가량에 매각됐습니다.

매수자는 지금..?

주식회사 롯데쇼핑에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형마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지난 6월 24일자인가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가 지금 나갔습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축허가서가 접수가 돼 가지고요.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가려면 기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다..

24일날 허가가 나갔답니다.

허가 나갈 적에는 조금 다른 것 내용을 아시는 게 있습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실시를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롯데마트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소방서 앞 도로에 1개 차선 추가확보, 또 측면에 롯데마트쪽, 배미마을쪽 그 쪽에 1개 차로 추가확보,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가 그것인데, 이러한 초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교통혼잡지역을 하나 더 만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돼서, 거기에 한 차선을 더 만들었다고 그래 가지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는가? 그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거기가 긴 일방로의 통행구간도 아니고 짧으면서도 코너가 많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정체가 걸리면 우회전도 어려운 이런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관계부서에서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람이 모이는 대형시설을 할 경우에 가뜩이나 도로사정이 안 좋은데 혼잡지역을 만들지는 말자. 시가 하는 사업에서..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튼 여기는 허가부서도 아니고 거기의 교통과 직접 관련은 안되고 그러는데 체비지를 매각을 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